[실시간뉴스]강성 국회의장에 전투력 강화된 거야…與 원대, 누가되든 고생길

민주당벌써"법사위원장우리가"…원구성협상난항예고4선김도읍·김태호·박대출,3선추경호·송언석등거론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등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2대국회국민의힘·국민의미래당선자총회에서국기에경례를하고있다.2024.4.16/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이밝음기자=국민의힘이22대국회원내사령탑선출을앞둔가운데,누가되든고생길이펼쳐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총선참패로개헌저지선(100석)만간신히넘긴108석으로192석의거야를상대해야하는상황이다.국회의장후보로거론되는추미애경기하남갑당선인은"(국회의장이)중립은아니다"라고공개적으로발언해논란이일었고,민주당보다강성으로분류되는조국혁신당역시제3당으로22대국회에서대여공세를예고했다.새원내대표는이같은악조건속에서야당과협상에나서야한다.첫과제인원구성협상부터난항이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이미법제사법위원회를다수당이맡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통상제1당이국회의장,제2당이법사위원장을맡는게국회관례였지만21대에이어이번에도법사위를내주지않겠다는것이다.21대국회도여야가법사위원장을놓고갈등을빚으면서지각개원한바있다.당시민주당이국회의장과법사위를포함한18개상임위원장을독식해비판이쏟아졌다.이후21대후반기법사위원장은김도읍국민의힘의원이맡았다.법사위는체계·자구심사권한을갖고있어각상임위법안을최종심사하는'상원'역할을한다.야당이김건희여사특검법을22대국회에서재추진하겠다고예고한데다가5월국회에서처리하려는이태원특별법과채상병특검법이불발될경우22대국회에서다시추진할가능성이높다.야당이법사위원장을쉽게포기할수없는상황이다.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MBC라디오에서"법사위와운영위는다수당인민주당이책임지는게맞다"며"21대국회에서특히하반기국회가전혀작동하지않은이유중에하나가바로법사위원회문제에있었다"고했다.반면법사위원장을맡은김도읍의원은전날당선인총회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법사위원장을가져간다면)의장을내놔야한다.의장하고법사위원장을같이가져갈수는없다"고말했다.국민의힘원내대표후보군으로는4선김도읍(부산강서)·김태호(경남양산을)·박대출(경남진주갑)·김상훈(대구서구)·윤영석(경남양산갑)의원등이거론된다.김도읍의원은원내수석부대표와정책위의장을지냈고법사위원장을맡고있다.의원들사이에서도신망이두터운데다이번총선에서도선거구조정으로접전지로분류된'낙동강벨트'에서당선됐다.외교통일위원장을지낸김태호의원도당의험지출마요청을받고낙동강벨트에서생환했다.두의원모두중도성향에가깝다는평가를받는다.박의원은정책위의장과기획재정위원장을역임했다.지난해에도윤재옥권한대행,김학용의원과함께원내대표주자로거론됐다.3선중에는TK에서추경호(대구달성)·송언석(경북김천)·이만희(경북영천·청도)의원과비영남권에서김성원(경기동두천·양주·연천을)·이양수(강원속초·인제·고성·양양)·성일종(충남서산·태안)·이철규(강원동해·태백·삼척·정선)의원의이름도오르내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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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기 제주시장-서귀포시장 누구.. 곧 공모 시작

차기행정시장공모절차가이르면이번주말부터시작될것으로보입니다.제주자치도는강병삼제주시장과이종우서귀포시장이지난2022년8월임명됐지만,민선8기후반기시작인7월에맞춰새로운행정시장을인선하기로방침을세우고공모절차를진행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오영훈지사도도정질문답변에서이번주말이나늦어도다음주초행정시장모집공고를할계획이고,임원추천위원회도구성하게된다고밝혔습니다.행정시장모집공고가되면,자천타천인선대상후보군윤곽이나타날전망입니다.JIBS제주방송강석창([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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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 3명 중 1명은 '1인 가구'… 10년간 2배 증가

2010년14.8%→2023년33.6%독신·동거에대한긍정적답변도↑우리나라국민3명중1명은1인가구인것으로나타났다.최근3년간1인가구를비롯해부모혹은자식과함께살지않는'1세대가구'도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여성가족부는17일이같은내용을담은'2023년가족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가족실태조사는건강가정기본법제20조를근거로하는국가승인통계로,지난해에는급변하는사회환경을반영하기위해조사주기를5년에서3년으로단축해실시됐다.이번조사는지난해6월1일부터7월31일까지전국1만2000가구의만12세이상모든가구원을대상으로했다.조사결과1인가구는지난조사가실시된2020년30.4%에서33.6%로증가했다.자녀나부모와함께살지않고'부부'등이사는1세대가구도같은기간22.8%에서25.1%로늘었다.1인가구가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2010년부터조사마다늘어났다.2010년15.8%,2015년21.3%에서2020년30%를넘기고올해에는전체가구의3분의1을차지했다.다양한삶의방식을인정하는인식도확산한것으로보인다.독신·동거에대한긍정적인답변이2020년보다증가했기때문이다.이번조사에서'결혼하지않고독신으로사는것에동의한다'는응답은지난조사34.0%에서47.4%로증가했다.'결혼하지않고동거하는것에대해동의한다'는응답도26.0%에서39.1%로눈에띄게늘었다.가정내가사노동은남편보다아내가주로하는것으로확인됐다.장보기,식사준비,청소등가사노동은아내가한다고응답한비율이73.3%로가장높았다.25.3%가'남편과아내가똑같이'수행한다고답했고,남편이주로가사노동을한다는응답은1.4%였다.자녀돌봄에서도대체로아내가분담한다고답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특히자녀의식사·취침관리등일상생활돌봄분담은대체로아내가하는비율(78.3%)이높았다.다만연령이낮을수록'남편과아내가똑같이'가사를수행한다는답변이많았다.10~20대부부에서는남편과아내가동일하게가사노동을한다는응답이56.4%로'아내가주로한다'는비율보다높았고,30대부부는44.1%가남편과아내가가사노동을똑같이분담한다고답했다.국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가족지원서비스는연령별로뚜렷하게다른것으로확인됐다.20대는임신·출산·자녀양육관련교육·상담(22.3%),30대는아이돌봄서비스(22.2%),40~50대는가족관계상담(19.5%·20.8%),60대와70대이상은노부모부양가족지원(20.3%·30.4%)을꼽았다.여가부는이번실태조사를바탕으로다양한수요에맞는가족서비스를강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은"저출산·고령화등가족구조의변화로인한새로운서비스수요에신속하고탄력적으로대응해국정과제인'누구하나소외되지않는가족,모두가함께하는사회구현'이행에속도를높이겠다"고전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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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巨野 이끌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은?…5월 3일 경선 하기로

원내대표경선위한의원총회'5월3일오전10시'최고위의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홍익표원내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뉴시스22대국회에서도거야(巨野)진용을갖추게된더불어민주당이새원내대표경선을오는5월3일개최하기로했다.박성준민주당대변인은17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원내대표선거관련해서조속히실시해야한다는의견이(당내에)있어서최고위에서의결해5월3일오전10시에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민주당당헌에는원내대표를매해5월의원총회에서선출하도록돼있다.원내대표는통상3·4선이맡는것이관례로,이번총선에서3·4선고지에오른민주당당선인은44명으로집계된다.유력후보군에는친명(친이재명)계의원들이주로이름을올리고있다.4선에서는총선에서상황실장을맡았던김민석의원과최고위원으로당지도부인서영교의원이거론된다.남인순·박범계·한정애의원도물망에오른다.3선중에서는김병기·박찬대의원이우선거명되는상황속에서강훈식·김성환·김영진·박주민·송기헌·조승래·진성준·한병도의원등도후보군으로분류된다.한편국민의힘은늦어도5월10일이전에새원내대표를선출하기로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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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정철 비서실장’ 카드… 정치권 의견분분

■총리·비서실장하마평무성‘총리박영선·비서실장양정철’일부언론에서보도나오자용산“검토된바없다”일축與“무난한인사”“안되는일”윤석열대통령이17일박영선전더불어민주당의원을국무총리로,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을대통령실비서실장으로발탁을검토하고있다는보도가나오면서정치권이화들짝놀란가운데포스트총선쇄신인사를모색중인용산대통령실에시선이집중되고있다.대통령실은즉각“검토된바없다”며사실이아니라고밝혔지만일각에서는국면을흔드는발상의전환이라는측면에서현실화가능성을따져보는모습도엿보이고있다.국면타개를위한윤대통령의‘구인난’고심도깊어지고있다.대통령실은이날오전대변인실명의공지에서박전의원·양전원장등인선은검토된바없다고밝혔다.박전의원과양전원장이한덕수국무총리와이관섭대통령실비서실장후임으로각각유력검토되고있다는언론보도를일축한것이다.양전원장등당사자측도해당보도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의한핵심관계자는이날문화일보와의통화에서박전의원·양전원장발탁설과관련해“총선결과를두고윤대통령이‘국민의회초리’라고한대로인적쇄신도파격적으로고민하고있는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박전의원과반도체등현안에서교감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국무총리후보자가지명되면민주당이그인사청문회를단단히벼르고있는상황에서박전의원이민주당계에서4선을한중진정치인이라는점도있다.양전원장의경우그의현직시절수행·운전을맡았던황모씨가지난대통령선거에서는윤대통령의비공식수행을담당했다는연결점이있다.황씨는현재대통령실국정기획비서관실행정관으로근무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정치권반응은엇갈렸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해당인선설에대해“다좋은분들”이라며“김대중전대통령께서외환위기를극복하기위해보수진영에있던분을비서실장으로모셔왔지않느냐”고했다.반면같은당의권성동의원은페이스북게시글에“당정체성을전면적으로부정하는인사는내정은물론이고검토조차해선안된다”고적었다.박지원민주당당선인은방송인김어준씨유튜브에출연해“윤대통령이야당파괴공작을하는것”이라며“띄워보기이자간보기”라고비판했다.서종민·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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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분기 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1.4조…80% 급증

전세사기와역전세여파에전세보증금을제때돌려받지못하는세입자가늘고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따르면올들어3월까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사고액은1조4354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80%급증했습니다.지금같은추세라면역대최대규모를기록했던지난해4조3천억원을넘어설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됩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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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中 국방 17개월 만에 화상회담 "대만·남중국해 이견 팽팽"

핵심요약대만.남중국해문제언급하며서로에게경고메시지북한·러-우크라전쟁·중동문제등역내외이슈논의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연합뉴스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과둥쥔중국국방부장이16일(현지시간)화상회담을통해양국간국방이슈를논의했다.양국국방장관이화상회담을연것은17개월만으로양측은대만과남중국해문제와관련해팽팽한기싸움을이어갔다.미국국방부보도자료에따르면오스틴장관은회담에서양국간군소통채널을계속열어두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또,미국은국제법이허용하는모든곳에서안전하고책임감있게비행,항해,작전을계속할것이란입장을강조했다.특히,남중국해에서국제법에따라보장된공해상의항해의자유를존중한다는점도재차강조했으며,대만문제에대해서는미국의'하나의중국'정책을존중한다고밝히면서도대만해협에서의평화와안정의중하다고발언했다.이는지난1월치러진대만총통선거이후대만에대한중국의잇따르는무력시위와남중국해에서영유권분쟁을벌이고있는필리핀등국가와의무력충돌에대한경고성발언으로읽힌다.둥쥔중국국방부장.연합뉴스이에중국국방부도보도자료를통해둥부장이"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중에서도핵심이고중국의핵심이익이손실되는것은결코용납할수없다"며"중국인민해방군은일체의'대만독립'분열활동과외부의종용·지지를절대로내버려두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둥부장은또"현재남해(남중국해)형세는총체적으로안정적이고지역국가들은문제를해결할의사·지혜·능력이있다"면서"미국은응당중국의단호한입장을똑똑히인식하고,중국의남해영토완전성과해양주권을실질적으로존중하며실제행동으로지역의평화와중미양국·양국군관계안정을지켜야한다"고밝혔다.이는대만과남중국해문제에대해미국이중국을견제하면서대만과필리핀을노골적으로지지하고있는것에대한강한불만을전달한것으로해석된다.두사람은이와함께북한의잇따른도발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스라엘과이란간무력충돌등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한것으로알려졌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지난해11월미국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지난해초소위'스파이풍선'사태여파로끊겼던양국군사채널복원에합의한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베이징=CBS노컷뉴스임진수특파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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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세 보다 20만원 싸다…전월세 고공행진에 귀한몸 상생임대인 [부동산360]

올해말계약분까지유효시세보다저렴…이면계약제안도서울송파구한아파트단지상가공인중개사사무실창문에아파트전월세및매매현황이붙어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박자연기자]전월세가격상승에상대적으로저렴한임대료가책정된상생임대주택이주목받고있다.시장에등장하는즉시계약됨은물론,시세와큰차이에‘이면계약’제안도나오는모양새다.17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올해말까지계약분에한해적용되는상생임대물건은전월세인상등이가속화되자불티나게계약되는중이다.경기도에서주택을가지고있는상생임대인정모씨는“최근월세물건을내놨는데바로계약이됐다”면서“시세보다20만원싸니까배는아픈데,실거주요건을채우는거니손해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상생임대주택이란직전계약대비임대료를5%이내로인상한임대물건을말한다.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따른계약도상생임대계약으로인정된다.상생임대인에게는혜택이주어진다.임대시점이다주택자더라도매도시점에상생임대를준주택이1주택이되면조정대상지역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를위한2년거주요건을면제해줄뿐아니라,장기보유특별공제를받기위한2년거주요건도면제다.다만요건을채우기가까다롭다.우선기존임대차계약이18개월이상유지돼야한다.또신규계약또는재계약날짜가올해12월31일이내여야하는데,이계약또한만2년을채워야상생임대인에해당된다.직전임대차계약과신규임대차계약의임차인은변경되어도가능하다.갑작스레임차인이계약기간중퇴거해시간적공백이생기더라도새로운임대차계약을임대기간에합산할수있다.이경우새로운임대차계약은기존계약과같은또는낮은금액인경우만조건에부합한다.문제는전월세가격이오르자이같은제도를악용한경우가목격되고있다는점이다.한임차인은“‘추가로돈을더지불해도시세보다10만원가량싸다’면서30여만원을집주인에게돈을입금하는이면계약을제안하더라”면서“상생임대인물건이라계약하는사람이줄섰다고하는데이래도되는거냐”고토로했다.상생임대인물건이시세에비해터무니없이월세가낮은점을이용해,이면계약서를쓰고매달추가로돈을입금받는식으로차익을보전하려는임대인도나타나는셈이다.한편매매가격은보합세가이어지고있지만전월세가격은전국적으로상승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전국주택종합전셋값은지난달0.05%올라전월(0.03%)대비상승폭이확대됐다.전세시장은상승세가8개월째지속되고있다.월세역시수도권과지방모두오르고있다.지난달전국월세지수는0.09%오른가운데서울(0.11%→0.15%)과인천(0.19%→0.23%)은상승폭이확대됐고,경기(0.19%→0.16%)와지방(0.04%→0.03%)은오름폭이다소축소됐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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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난데없이 사막에 폭우… 홍수에 항공기 침수 대혼란

두바이에12시간동안1년치비도로·공항침수되고시민대피평소사막기후…홍수대비부족중동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내린큰비로홍수가발생했다.16일(현지시간)갑작스럽게불어난물에차량들이잠겨있다.로이터통신건조한사막기후인중동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서갑작스럽게폭우가쏟아져도심이물에잠겼다.1년동안내릴비가12시간만에쏟아지며차량과비행기마저물속에갇히는등대혼란이벌어졌다.16일(현지시간)두바이공항기상관측소에따르면이날두바이전역에12시간동안100㎜(약4인치)에육박하는폭우가내렸다.유엔(UN)자료에따르면이는평소두바이에서1년동안관측되는강우량에해당한다.갑작스러운폭우에두바이도심곳곳에서는물난리가났다.불어난물이도로와차량을집어삼키자운전자들은차를버리고급히대피했다.주요쇼핑몰과주택으로도물이들이닥쳐피난민이발생했다.세계에서두번째로바쁜공항인두바이국제공항도활주로가침수되며30분간운영이중단됐다.CNN방송등외신에따르면두바이공항에주기된항공기들은물에떠가는배처럼하부가물에잠긴채이동했다.중동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내린큰비로홍수가발생했다.16일(현지시간)갑작스럽게불어난물에공항이침수된가운데항공기가이동하고있다.X캡처이날폭우로두바이공항에서출발하는항공편수십편이지연되거나결항됐다.평소두바이는이정도로큰비가내릴일이없는고온건조사막기후라홍수에즉각대처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최근아라비아반도를관통한폭풍전선은오만만으로이동중인데,이전선의영향으로두바이와오만,이란남동부등에이례적으로많은비가내리고있다.두바이보다재난대응역량이약한오만에서는지난14일부터나흘째이어지는비로최소17명이숨졌다.5개주에서는공공기관·민간업체의업무가중단됐고,6개주에서는모든학교가휴교에들어갔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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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황에 학원도 안 가…특히 급감한 교육 분야는?

[김경림기자]셔터스톡불황에학원을끊은경우도많은것으로조사됐다.17일BC카드에따르면올해1분기교육분야매출이1년전보다24.5%급감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감소폭은1월22.8%,2월24.0%,3월26.7%등으로갈수록확대됐다.1분기교육분야매출급감은▲예체능학원(-57.8%)▲보습학원(-44.9%)▲외국어학원(-42.1%)▲독서실(-39.3%)에서특히크게나타났다.최근통계청에서발표한지난해4분기가계동향조사결과를보면소득중·상위권(3∼5분위)내가구당교육비지출은1년전에비해최대25.9%까지늘었다.하지만소득하위권(1∼2분위)에서는각각52.4%,19.7%감소하는등소득수준에따른교육비지출격차가벌어지는추세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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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로나도 버텼는데”…음식점 ‘도미노 붕괴’ 우려 [친절한 뉴스K]

[앵커]최근농산물등물가가크게오르면서외식업이휘청이고있습니다.식자재가격상승으로재료비부담은커졌는데,시민들이고물가에지갑까지닫으면서타격이커지고있는데요.외식업의현실을친절한뉴스에서전해드립니다.김세희기자입니다.[리포트]구내식당과편의점도시락으로점심을해결하고,이른바'냉장고파먹기'를실천하며냉장고에있는음식재료를소진할때까지장을보지않기도합니다.치솟는물가에살아남기위한방법들인데요.외식도함께줄였습니다.업계의어려움도길어지고있는데요.통계청서비스업생산지수중음식점업황을보여주는항목은10개월째큰반등을보여주지못하고있습니다.분식집을운영하는이한나씨는유통업체를통하지않고매일시장에나와재료를삽니다.가장고심해서고르는건값이많이오른농산물입니다.["대파는얼마예요.저거3,000원?"]["원래2,000원이었는데3,000원으로올랐다고보면돼요."]최근에는김가격이골칫거립니다.[이한나/분식집운영:"(예전에김가루를)저희가1만1,000원에샀다고하면,지금은2만5,000원.넉넉하게뿌려드리질못하죠."]김밥이인기메뉴인분식점에서시금치와김가격이크게오르면서재료비부담은커졌고마진은그만큼줄었습니다.[이한나/분식집운영:"한달로계산하면한90만원에서100만원정도는차이가나요."]더큰문제는손님이줄고있다는겁니다.[이한나/분식집운영:"손님이(지난해보다)한20%~30%정도는빠졌어요.확실히김밥도안사먹는게느껴지더라고요."]신용카드단말기를기준으로음식점업현황을파악한결과지난해폐업률은약22%,코로나19확산때보다높았습니다.폐업하지않은곳도영업시간을줄이거나인건비를줄여서말그대로버티고만있는상황이라고합니다.이음식점은최근영업을끝내는시간을밤12시에서오후6시로앞당겼습니다.[허성관/음식점운영:"저녁장사가차지하던비중이30%~40%.지금은그걸운영을하면아르바이트(직원)비용이라든지여러가지수익성이없어서…."]재료비상승,마진감소로대출이자부담까지커졌습니다.[허성관/음식점운영:"여러가지사정상저하고아내가가게에서시간을많이할애하는편이에요.코로나때받았던대출들을이자를매달갚고있는상황이거든요."]실제음식점업종의대출연체율은상승하고있습니다.한국은행은음식점등일부업종의채무상환능력이낮아지면서올해1분기신용위험이높은상황이라고평가했습니다.전기요금지원이나이자환급등소상공인대책들이나왔지만물가나금리같은여건이나아지지않아한계상황을벗어나지못했습니다.[이진국/KDI산업·시장정책연구부연구위원:"음식점업의경우과잉에직면해있기때문에폐업에매우취약할수밖에없습니다.앞으로경쟁이덜한다른업종으로진입을유도하는정책이보다두터워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중동사태'로인한유가상승은전기와가스요금상승으로이어져음식점주들에게또다른부담이될것으로우려되는데요.2022년기준음식점업종사자만약2백만명에이르는만큼대책마련이필요해보입니다.KBS뉴스김세희입니다.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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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박구리·동박새 떼죽음, 왜.. “야생조수 보호, 책임 묻는 것 좋지만 피해 구제 대책 필요”

“네덜란드·일본,지자체..기금등통해피해보상나서”지난달27일제주한과수원에서폐사한직박구리와동박새농민단체가야생조수농작물피해구제를위한정부차원의대책을촉구하고나섰습니다.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은17일성명을내고“현재제주의한농민이주사기로자신이키우던감귤에살충제성분농약을주입해해당감귤을쪼아먹은새200여마리를폐사시킨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면서“조사를받고있는농민은감귤을쪼아먹는피해로인해상품성이완전히없어지는것에화가나범행한것을인정했다”고밝혔습니다.연맹은“(이농민에대해)‘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행위책임을묻는건당연한결과”라면서도“야생조수로인한농작물피해에해결방안을내놓지못하는농정당국의문제또한제기하지않을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야생조수피해를입은농작물은아예판매조차못하고폐기해야하는데,농작물재해보험은매우한정적으로피해보상을하고있고,보험가입대상이아닌농작물은그어떤보상도받지못한채농가가고스란히피해를떠안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때문에연맹은“이미네덜란드나일본은별도기금이나관광수익을통해야생조수로인한농작물피해를보상하거나,전북무주등의조례제정사례가있다”면서“정부는무대책으로상황을방조할게아니라해법을찾고농정에반영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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