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어제보다5.9원오른1,389.9원에개장했습니다.그런데1,390원을단숨에돌파하더니10원가까이급등하며오전한때1,400원을찍었습니다.원·달러환율이1,400원대를기록한것은1997년외환위기와2008년국제금융위기,2022년미국발고금리여파등단세차례뿐입니다.원·달러환율이높아지면수입해오는물건값이비싸집니다.원유와원자재등의수입비중이높은한국으로서는환율이급등하면물가도같이뛸수밖에없습니다.수입농축수산물은물론이고이를가공해서파는식료품역시비용이높아지면서기업들은가격인상압력을받게됩니다.게다가현재일촉즉발의이스라엘과이란상황등중동정세의불안정까지겹치면서국제유가는두바이유기준배럴당90달러안팎을기록하고있습니다.높은유가에높은환율이더해지면서국내물가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습니다.실제로지난달수입물가가석달째오른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국은행이오늘발표한3월수출입물가를보면수입물가지수는137.85로전달보다0.4%상승했습니다.환율이상승세인걸감안하면4월수입물가는더큰폭으로뛸가능성이높습니다.게다가미국마저금리인하시기가더욱늦춰질거라는예상이힘을얻고일각에서는오히려추가금리인상이필요하다는주장까지제기되면서미국채권금리가무섭게오르는양상입니다.미국10년만기국채수익률은밤사이4.61%로지난해11월이후5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보였습니다.총선이후부동산PF혼란이커질거라는이른바'4월위기설'이아직가라앉지않는가운데미국발시중금리가상승하면중소건설회사는물론이른바'영끌족'들의이자부담도더욱커질전망입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9791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6년차기관사“선로에투신한시민,살리지못했다는죄책감”인명사고겪은기관사,특별휴가5일에심리상담지원이전부(시사저널=정윤경기자)4월15일오전전철1호선의왕역~당정역사이에서인명사고가발생했다.사진은1호선명학역열차운행중지를알리는입간판ⓒ연합뉴스6년차기관사정아무개(29)씨는1년전4월14일을잊지못한다.이날정기관사는수도권지하철1호선진위역에서송탄역으로향하는열차를운행하고있었다.90㎞/h속도로역사(驛舍)에진입하던정씨앞에,갑자기나무뒤에숨어있던한시민이뛰쳐나와선로안으로투신했다.시민과눈이마주친정씨는깜짝놀라급제동을시도했지만역부족이었다.열차와충돌한시민은결국그자리에서사망했다.정기관사는사고에대한후유증으로사건당일을정확히기억하지못한다.정씨는"사고당시시민이열차밑으로빨려들어간것밖에기억이안난다"고말했다.그는자신이어떻게대처했는지사건직후보게된CCTV를통해알게됐다고했다.CCTV속정기관사는블랙아웃(blackout·잠시의식을잃은상태)에빠진상황에서운전대를부여잡고승객을안전한장소에하차시킨뒤무전기로도움을요청했다.선로에무단진입한시민이운행중인열차와충돌해숨지는사건이연이어발생하고있다.사고수습으로열차가지연돼시민들이겪는불편함도있지만,사고의전과정을눈앞에서목격하고패닉상태에빠져도운전대를놓을수없는기관사들의'트라우마'또한상당하다.16일정기관사는시사저널과통화에서"선로에뛰어든시민을조금더일찍발견하지못했다는죄책감,망자가족에대한미안함에한동안집에들어가는것도힘들었다"며그때의기억을떠올렸다.수도권지하철역선로위모습ⓒ연합뉴스"인명사고발생시트라우마교육필요해"앞서지난15일에도수도권전철1호선의왕역~당정역사이에서인명사고가발생했다.사망자는선로에무단진입했다가운행하는열차에치여숨졌다.이날인명사고가발생했던수도권전철1호선에서정기관사는동일한사고를겪었다.1년만에같은일이되풀이됐지만현장은달라진점이없다.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관계자는"승객이선로에무단진입할수없도록감시체계를강화하는등대안이필요하다"고요구했다.이와관련,한국철도공사(코레일)관계자는"승객이선로에진입할수없도록방어울타리를쳐놓고건널목을통해들어갈수없도록차단기를설치해둔상태"라며"역사끝에서뛰어들지못하게경보음이울릴수있도록조치했다"고설명했다.열차사고를겪은기관사에대한지원도제자리다.철도노조에따르면,코레일은이같은사고를겪은기관사들에게5일간특별휴가를주고심리상담을지원한다.철도노조관계자는"5일간휴식이과연트라우마를극복하는데충분한지재고해야한다는현장의목소리가나온다"며"사고수습에투입되는객실승무원등에대한대책은더취약하기에규정을손봐야한다"고지적했다.정기관사는트라우마를다스릴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정씨는인명사고가자신의잘못이아니라는것을받아들이기까지오랜시간이걸렸다고했다.그는"보통사고가나면취미생활도끊고평범한일상을포기해버린다"면서"심리상담을받으면서쉼없이공부도하고,운동도하면서일상을되찾으려노력했다"고털어놨다.정기관사는"신입사원때는열차가고장났을때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위주로배우는데,기관사로근무하다보면이런사고를겪을수있다는것도알려줘야한다"며"인명사고가발생했을때어떻게침착하게대처할수있는지,트라우마는어떻게극복가능한지에대한내용이반드시교육에들어가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직전공의류옥하다씨기자회견일부는군복무기간현실화목소리도“갈수록수련의포기의사도늘어”대전성모병원에서전공의로근무하다사직서를제출한류옥하다씨가2월29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에소통창구통일등을요구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의의대정원증원에반발해사직한전공의들가운데절반가량은복귀할생각이있다는주장이나왔다.다만일부는군복무기간현실화,선의의의료행위에대한면책등을조건으로달았다.16일의료계예따르면사직전공의류옥하다씨는이날서울종로구센터포인트빌딩에서‘사직한전공의들은무슨생각을하고있는가?전공의150인에대한서면및대면인터뷰정성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혔다.류씨는가톨릭중앙의료원인턴대표를역임한대전성모병원사직전공의다.류씨는“사직전공의중에서절반은복귀생각이있다”며“한인턴은‘군복무기간을현실화하지않으면동료들도,후배들도전공의를택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이를주장한인턴은‘현재는전공의를하지않으면현역18개월,전공의를마치거나중도포기하면38개월군의관을가야한다’고했다”고말했다.시간이갈수록수련을포기하는전공의가늘고있다는주장도나왔다.류씨는“전공의수련을완전히포기한사람이갈수록증가하고있다는것을느낀다”이라며“‘수련이왜필요할까’(이런)생각들을가지고있고바이탈과생명을다루는과일수록,지방일수록(의료체계가)붕괴되는것을느낀다”고설명했다.전공의들에대한국민적비판을받아들이지못하겠다는호소도나왔다.류씨는“한전공의는‘환자와의사가파탄났다.보람을못느낀다’라고했다”며“(또다른전공의는)‘의주빈,‘의마스’라고불리는데,살인자도이렇게욕안먹을것’이라고했다”고전했다.의주빈은n번방사건주범인조주빈에,의마스는하마스에의사를빗댄표현이다.류씨는“좌우를가리지않고(의정갈등은)계속일어났다”며“김대중정부때의약분업,박근혜정부원격의료시범사업,문재인정부공공의대(이슈가있었고)최근에는이재명민주당대표가다시공론화특위를띄우면서공공의대를언급한것으로안다.윤석열정부에서반복되는의대증원으로(갈등이)또계속반복된다는인식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문재인전대통령이했던원전특위와같은공론화특위를긍정적으로보고있다”며“다만지금은시간이촉박해구성된다고해도전공의목소리얼마나들어갈지의문”이라고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옥하다씨,전공의인터뷰결과발표…"환자관계회의든다는이들많아"정부의의대정원증원안에반발해병원을이탈한전공의가운데절반가량은복귀할의향이있다는주장이나왔다.다만전공의들은군복무기간단축등의조건을내걸었다.16일대전성모병원사직전공의인류옥하다씨는서울종로구센터포인트빌딩에서전공의150인을대상으로한인터뷰결과를발표하며이같이밝혔다.류옥씨는"사직전공의가운데절반은(병원에)복귀할생각이있다"며"다만시간이갈수록전공의수련을완전히포기한사람이증가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복귀의향이있는전공의는군복무기간현실화등의조치가없다면전공의를택하지않을것이라는주변분위기를류옥씨는전했다.수련기간에따라서도복귀의향에차이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1~2년차인턴은병원을미련없이떠나지만,3~4년차는수련에들인시간이아까워서라도마무리하고자하는사람이많다"고류옥씨는밝혔다.류옥씨는"(복귀의향이없는이들은)'수련이왜필요한가'하는생각을갖고있다"며"특히(필수의료부문인)바이탈과생명을다루는과일수록,지방병원일수록붕괴중임이느껴진다"고덧붙였다.이번사태로인해환자와의관계에회의감이든다는전공의가많았다는주장도나왔다.류옥씨는한전공의의말을빌려"(의사를두고)하마스에빗댄'의마스'라고부르기도한다"며"살인자도이처럼욕먹지는않을것"이라고전했다.류옥씨는이번사태에관한대안으로"문재인전대통령이구성한원전특위와같은공론화특위설치를긍정적으로본다"고주장했다.다만이같은대안이나오더라도"지금구성한다해도전공의목소리가얼마나반영될지는의문"이라고덧붙였다.▲사직전공의류옥하다씨가16일오전서울종로구센터포인트빌딩에서사직전공의정성조사결과발표및의대증원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유·가스등3대에너지,전체수입액의20%…도입부담커져"환율·원유10%동반상승시제조원가4.7%상승"…물가에도영향한전어려움가중될듯…가스공사도'15조원대미수금'확대가능성코스피,2%넘게급락,원/달러환율은17개월만에1,400원터치(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국내증시가중동지역긴장고조,원/달러환율급등,미국금리인하지연우려등연이은악재에크게휘청이고있다.연일연고점을높이던원/달러환율이결국17개월만에1,400원을터치했다.2024.4.16(세종=연합뉴스)차대운기자=이란의이스라엘공습등불안한중동정세에16일원/달러환율이2022년이후처음으로장중한때1,400원을넘어섰다.여기에석유와가스등국제에너지가격도오름세다.원/달러환율과에너지가격의동반고공행진이장기화하면에너지수입비용은늘어나게된다.이는무역수지에영향을미치고,에너지원가상승으로이어진다.한국전력과한국가스공사등에너지공기업은물론국내경제에여러형태의부담이될것으로보인다.16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우리나라의전체수입에서원유,가스,석탄등3대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5분의1에달한다.지난3월3대에너지수입액은108억8천만달러로전체수입의21%에이른다.가공된형태로들어오는석유제품까지포함하면주요에너지수입액은163억3천만달러로전체수입액의31%를차지한다.원유와액화천연가스(LNG)등핵심에너지상품의국제가격은작년하반기이후상대적으로안정적인수준을유지했지만,최근중동무력사태로다시높아지는흐름이다.이란국기앞으로보이는오일펌프미니어처[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15일(현지시간)6월물브렌트유가격이배럴당90.10달러를기록한것을비롯해최근주요국제원유가격은90달러선에서등락하고있다.석유공사에따르면4월평균국제유가는이란과이스라엘충돌가능성으로3월평균대비약6%상승한상태다.시장에서는향후이스라엘의고강도보복공격으로이란원유시설이파괴될경우유가가100달러를넘을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국제에너지가격과원/달러환율이동반상승은에너지도입부담으로연결된다.원/달러환율이1,200원이고배럴당70달러인원유를1배럴살때8만4천원이필요하지만,원/달러환율이1,400원이고배럴당90달러인원유를1배럴사려면12만6천원이든다.즉고환율과고유가로인해원유의배럴당가격이50%오르는셈이다.우리나라의지난해원유와가스도입액은각각862억달러(약120조원),412억달러(약57조5천억원)다.우리나라의무역수지는지난2022년부터3월부터15개월연속적자를기록하다가작년6월이후흑자를내고있다.이는국제에너지가격안정에따른에너지수입액축소도일정한영향을끼쳤다.하지만국제에너지가격이높은수준으로이어질경우무역수지흑자는축소되거나심할경우적자로바뀔가능성도있다.에너지도입비용상승은자동차연료비,제품원가등물가상승으로도연결된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동향분석실장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원/달러환율과원유도입가격이최근단기간에10%가량씩올랐다"며"이같은환율과원유가격상승이제조업과서비스업의원가를각각4.7%,1.6%정도올릴것으로예상돼국내물가에우려스러운점이있다"고말했다.고환율·고유가는한전과가스공사의경영환경악화요인이기도하다.한국전력나주본사[촬영정회성]한전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따른에너지가격급등시원가밑으로전기를공급해2021∼2023년43조원의적자가누적된상태다.한전의연결기준총부채는202조4천억원으로한해이자비용만4조∼5조원에달한다.수차례에걸쳐약40%가까운전기요금을인상해한전은작년3분기이후분기영업이익을내고있지만,국제에너지가격과환율의동반상승은몇개월의시차를두고수익성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한전은작년8월발표한중장기재무계획에서총부채가2027년226조3천억원까지늘것으로전망했다.이는원/달러환율1,240원과배럴당70달러대국제유가를기준으로산출한것이다.원/달러환율과국제유가가각각1,400원안팎,배럴당90달러인현재상황을대입하면부채는늘어날수밖에없다.여전히원가이하로가스를공급하고있는가스공사의재무부담도커질것으로보인다.가스공사는지난해7천억원대순손실을냈다.여기에원가에못미치는가격에가스를공급한뒤원가와공급가의차액을향후받을'외상값'으로장부에적어놓은미수금은지난해말기준15조7천억원으로전년보다3조7천억원증가했다.일반기업회계를적용하면가스공사는작년2조원대영업손실,4조원대순손실을기록한것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장]일반인희생자10주기추모식,대통령은근조화환만...유족들"피해자만있고가해자는없어"[김화빈,권우성기자]▲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16일오전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가족공원묘지내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앞에서열린‘세월호참사일반인희생자10주기추모식’에서추모사를하고있다.ⓒ권우성"이태원참사책임도인정안하고,실속없는말만하다가갔네."-70대여성추모객"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은본인이사회적참사와무관하다는듯원칙적내용의추모사만읽고갔다."-박래군4.16재단상임이사세월호참사일반인희생자추모식에참석한추모객들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추모사를이렇게평했다.이장관은세월호참사10주기인16일오전정부를대표해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가족공원묘지에서열린일반인희생자추모식에참석했다.이장관은추모식이끝나자헌화를하고유족들과짧게악수를나눈뒤별다른말없이떠났다.이상민장관은이날오후3시경기안산화랑유원지에서열린'10주기기억식'엔참석하지않았다.이상민"기후위기심화,재난대비인공지능시스템확립"▲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16일오전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가족공원묘지내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앞에서열린‘세월호참사일반인희생자10주기추모식’에서추모사를하고있다.ⓒ권우성▲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16일오전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가족공원묘지내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앞에서열린‘세월호참사일반인희생자10주기추모식’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권우성이날오전인천부평구'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옆광장에도착하니10주기추모식재단위생화로엮은커다란노란리본이눈에들어왔다.'영원히잊지않습니다'라고적힌펼침막뒤로45명의희생자들의이름이자리했다.이들의안식을기원하며건네질국화꽃줄기에는노란리본이하나씩묶여있었다.어두운계열의옷차림을한유족과시민들의옷깃에도저마다노란리본배지가달려있었다.오전11시께추모식이시작되자부슬비가내렸고,향냄새가퍼졌다.희생자들의원혼을달래는진혼무공연과묵념도이어졌다.추모식에는이장관을비롯해유정복인천시장등200여명이참석했다.▲이상민장관,일반인희생자10주기추모식참석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16일오전'일반인희생자10주기추모식'에참석했다./김화빈기자ⓒ김화빈,소중한이날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은연단에올라"10년전그날유명을달리하신모든희생자분들께가슴속깊은애도의뜻을전한다"며"사랑하는가족을잃은커다란아픔을힘들게견디고계시는유가족여러분께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그날의충격과고통을꿋꿋하게이겨내고계신생존자여러분의의지와노력에경의를표한다"고운을뗐다.이어"오늘은우리가그날의교훈을잊지않고더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국가기념일로지정한국가안전의날이기도하다"며"정부는앞으로이러한비극이다시는없도록국민의생명과안전을국정의최우선에두고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기후위기가심화되고대형복합재난이빈번해지는등급변하는재난환경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정부는과학과현장중심의재난관리체계를확립하겠다"며"인공지능등첨단기술기반의안전관리시스템을갖추고,중앙부처와지자체산하기관이유기적으로협력하는현장중심대응체제를확립하겠다"고덧붙였다.추모식에참석하지않은윤대통령은이날오전국무회의에서"10년이지났지만2014년4월16일그날의상황이지금도눈에선하다"며"안타까운희생자들의명복을빌며유족여러분께다시한번심심한위로의뜻을드린다"고말했다.윤대통령이세월호추모메시지를낸건취임후이번이처음이다.유족"10년지났건만피해자만있는상황"하지만이장관의추모사에시민들의반응은냉랭했다.<오마이뉴스>와만난한70대여성추모객은"(이장관은근조화환만보내고)희생자들이잠든추모관을둘러보지도않고갔다"며"(추모내용에는)실속없는말뿐"이라고지적했다.박래군4.16재단상임이사도"이태원참사와오송지하차도참사책임자인이장관은마치자신은사회적참사와무관한듯추모사를읽었다"며"스스로책임을인정한뒤체계를어떻게바꾸겠다는방안을담아야하는것아닌가"라고꼬집었다.▲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은16일오전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가족공원묘지내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앞에서열린‘세월호참사일반인희생자10주기추모식’에서한유가족이희생자이름이적힌안내문을안고있다.ⓒ권우성▲전태호세월호일반인유가족협의회장이16일오전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가족공원묘지내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앞에서열린‘세월호참사일반인희생자10주기추모식’에서추모사를하고있다.ⓒ권우성유족과시민들은세월호참사이후에도되풀이되는사회적참사를비판하며책임자처벌과진상규명을강조했다.전태호세월호일반인유가족협의회위원장은"어김없이4월16일은돌아왔다.우리가족들에게는몸이먼저기억하고심장이아파져오는계절"이라며"희생자가족의한사람으로서10년동안안전한나라를만들기위해애썼다고생각했지만안타까운일이끊임없이발생해마음이아프다"고말했다.이어"참사10주기를맞았지만여전히피해자만있고가해자는없는상황이개탄스럽다.희생자는물론트라우마를겪는생존자들도있지만10년이지난지금도별다른대책은없다"라며"오늘하루만이라도304명의무고한희생을기억해주길바란다.잊지않고기억하는것이우리가제일먼저해야하는일이다.모두가안전한일상을누리는세상을이루기위해애써달라"라고덧붙였다.김광준4.16재단이사장은"차오르는물속에서도'가만히있으라'는안내방송에충실히따랐다는이유하나만으로생명을빼앗긴304명의울부짖음이지금도이땅에생생하다"며"10년은강산이바뀔정도로짧지않은세월이나우리사회는허송세월로보냈다"고말했다.이어"(세월호)침몰의진상이밝혀지고책임질사람이책임을져야만유족의고통을치유할수있지만오늘의결과는참담하기그지없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책임져야할국가의책무도등한시되었다"며"(그러니)이태원참사와오송참사와같은일이연이어발생한다해도이상할것없는사회가됐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여기서좌절하거나포기할수없다.오히려더용기를가지고힘을내서우리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모든세력들과싸워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은16일오전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가족공원묘지내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윤석열대통령과한덕수국무총리가보낸추모화환이입구에놓여있다.ⓒ권우성식이끝난후추모관은유족과추모객들로붐볐다.추모관복도에는윤대통령과한덕수국무총리,이장관,김진표국회의장이보낸근조화환이놓였다.추모관에는단원고학생·교사외일반인희생자45명중44명의봉안함이안치돼있다.이들중에는구조∙수색작업을하다숨진민간잠수사(이광욱·이민섭)2명도포함돼있다.유족들은복도에비치된노란리본에추모메시지를적었다.유골함앞에서눈물을닦는이도있었다.시민들은추모관안에마련된합동제사상에향을피우고술을올리며묵념했다.▲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은16일오전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가족공원묘지내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에서한유가족이고인을추모하며입을맞추고있다.ⓒ권우성▲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은16일오전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가족공원묘지내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에서유가족들이고인을추모하고있다.ⓒ권우성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의원이연설하던집권당의원얼굴가격'언론·NGO탄압'비판받는법안둘러싼갈등주먹날리는조지아야당의원(AP=연합뉴스)15일(현지시간)조지아의회에서야당의원알레코엘리사슈빌리가'외국대행기관법안'에반발해'조지아의꿈'대표마무카음디나라제에게주먹을날리고있다.2024.4.16.(서울=연합뉴스)유한주기자=흑해연안국조지아의회에서쟁점법안을놓고의원들간주먹다툼이벌어졌다.영국일간가디언에따르면15일(현지시간)조지아의회에서는'외국대행기관법안'을발의한집권여당'조지아의꿈'대표마무카음디나라제가이법안을재추진하는연설을하다가야당의원알레코엘리사슈빌리의주먹에얼굴을가격당했다.다른의원여럿도난투극에가세하면서의회는난장판이됐다.주먹을날린엘리사슈빌리의원은이후의회건물바깥에서지지층의환호를받았다.이런소란은조지아의회에서종종발생하는일이라고가디언은전했다.외국대행기관법안은해외자금지원을받는언론과비정부기구(NGO)등기구를'외국대행기관'으로등록하도록의무화하는게골자다.이에반대하는야당과시민들은법안이언론과NGO를탄압하는데활용될수있다고비판한다.실제이법안은러시아가2012년제정한법률을모델로하고있다.러시아는당시정치활동에참여하면서해외에서자금지원을받는단체를외국대행기관으로등록하고엄격한규정과제한을준수하도록하는'외국기관대행법'을채택했다.이후해당법률은지난10여년동안러시아시민사회와자유언론을억압하는수단으로악용됐다는지적을받는다.조지아에서'외국대행기관법안'에반대하는시민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앞서조지아의꿈은지난해이법안을통과시키려다가전국적반대시위가일자보류했는데최근다시법안을꺼내들었다.조지아의꿈은이법안이외국세력이조장하는'사이비자유주의가치'(pseudo-liberalvalues)에대항하기위해필요하다는주장을밀어붙이고있다.미국과유럽등국제사회도조지아에서외국대행기관법안이통과되는데우려를표한바있다.유럽연합(EU)은지난해12월조지아에회원국자격을부여했으나이법안은EU가치와양립할수없다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진으로여러발전설비손상돼수리…가까스로제한송전상황모면대만전력공사(TPC)본사[연합뉴스자료사진](타이베이=연합뉴스)김철문통신원=대만의전력공급이15일한때비상상황을맞았다.지난3일동부에서발생한규모7.2(미국·유럽지진당국발표는7.4)강진여파로분석된다.16일중국시보등대만언론은소식통을인용해전날대만의최대전력수요가3만5천27㎿에달해4월기준역대최고를넘어섰다고밝혔다.소식통은이런가운데이번강진으로인해동부화롄의허핑발전소,중부타이중발전소등8개의발전설비가손상돼수리하는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이어그는"게다가전날오후5시께대만최대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인타오위안다탄화력발전소의8호기마저갑자기고장나전력생산이중단됐다"며이로인해전력공급예비율이전날일시적으로2%대로떨어졌다고말했다.다른소식통은대만전력공사(TPC)가전날긴급대책회의를열고오후7시부터대만전역을대상으로한순차전력공급제한조치까지고려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기업TSMC등테크기업은자체발전기를가동했고,수력·화력발전소및원전의자체디젤발전기까지최대한동원한끝에오후7시께공급예비율을6%까지끌어올려'제한송전'이라는최악의상황을막았다고전했다.이와관련해차이즈멍TPC대변인은3일강진이후타이중발전소의7호기처럼여러발전소의파이프가휘거나터져수리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허핑발전소의수리가곧끝날예정이라면서앞으로는전력공급에문제가없을것으로내다봤다.량치위안대만중앙대강좌교수(석좌교수)는대만전력사용량이늘어나고있지만제3원전1호기의수명완료로인한운영중단,여전히낮은재생에너지공급비중등으로인해향후전력공급이불안정할수있다고우려했다.앞서차이잉원총통은2016년5월취임당시오는2025년까지대만내모든원전의원자로6기를폐쇄하고신재생에너지로대체하겠다는계획을제시한바있다.대만정부는현재석탄45.4%,LNG32.4%,원전12.0%,신재생에너지4.8%인전력생산구조를장차LNG50%,석탄30%,신재생에너지20%로바꾸겠다는계획이다.지진으로파손된타이중화력발전소7호기의과열기[대만전력공사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의료개혁강조하며"국회와긴밀협력"…야권은'국회차원특위'제안의협·의대교수"국민은전문가아니다…의료계·정부,일대일대화해야"환자단체,국회중재촉구하며"우리목소리도들어달라"윤석열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오진송권지현기자=전공의들의집단사직이촉발한의료공백이두달째이어지는가운데의대증원등의료개혁을둘러싼갑론을박이벌어지고있다.정부가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추진하는데이어야당이국회차원특위구성을제안하면서'사회적합의체'방식의의료개혁이점차힘을얻는모습이다.하지만의사단체와의대교수들은정부와의료계의'일대일대화'를통한해결을주장하고있어양측이상당한간극을보이고있다.환자단체는국회차원의적극적인중재를촉구하면서특위구성과운영등에서환자들의목소리가반영될것을요구하고있다.길어지는의정갈등에지쳐가는환자들(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여야모두의료개혁위한'사회적합의체'방점윤석열대통령은16일국무회의에서의료개혁과관련해"합리적인의견을더챙기고귀기울이겠다"고말하면서도"계속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여당의총선참패후엿새만에처음입장을내놓으면서의대증원추진방침을재확인한것이다.윤대통령은"대한민국미래를위한구조개혁은멈출수없다.노동·교육·연금3대개혁과의료개혁을계속추진하되합리적의견은더챙기고귀기울이겠다"며"정부가할수있는일에책임을다하면서국회와도긴밀하게더욱협력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여당의총선패배로정부의개혁동력도힘을잃는것이아니냐는의료계안팎의관측에도상황을정면돌파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이다.다만"국회와도긴밀하게더욱협력해야할것"이라고말해야권에서제안한'국회차원의특별위원회'구성에도여지를남겨둔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전날국회에여야,정부,의료계,시민사회가함께참여하는특위를구성해사회적인대타협안을마련하자고제안했다.이는정부가이미제시한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야당의참여여부'만제외하면크게다르지않아양측이접점을찾을가능성도점쳐진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지난1일의료개혁특위에대해"국민과의료계,전문가,환자,소비자단체,정부등다양한구성원이참여하는협의체형태가될것"이라고설명한바있다.이러한사회적합의체를통해의대증원규모등에대한합의가이뤄진다면두달째해결의실마리를못찾는의정(醫政)갈등이극적인돌파구를찾을수있다는진단도나온다.이동하는어린이환자와보호자4월7일오전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어린이환자와보호자가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의사들"대통령시각그대로"…사회적협의체구성에도'반대'대통령의이날발언에대해의사단체들이아직공식입장을내놓지않았지만,의사들사이에서는"대통령의시각이바뀌지않았다"며비판하는목소리가나왔다.노환규대한의사협회(의협)전회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어떤구조든카르텔로보는시각불변"이라며"'나는잘해왔고,여전히잘하고있다'는의식이반영됐다"고비판했다.그는'결론'이라며"책임불인정및회피,나잘남,마이동풍"이라고적기도했다.여야모두에서거론되는'사회적합의체'에대해서도의사들은부정적인견해를피력했다.임현택의협차기회장당선인은이날연합뉴스에"사회적협의체라는건말이안된다"며협의체는의료계와정부가'일대일'로대화하는방식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건강보험의중요정책을결정하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예로들면서"시민단체가들어갔으니굉장히이상적으로보이지만,결론을보면늘정부의'거수기'노릇만해왔다.이번에도그런식으로협의체를구성하면똑같이정부의거수기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임당선인은"의대증원및필수의료패키지백지화얘기가나와야그나마(대화에)성의를보이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고말했다.의대교수들도국민이참여하는협의체구성에대해부정적인목소리를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는"의료계와관련이없는국민들은전문가가아니라는점에서정부와똑같은목소리를낼수있다"며"지금진행하는걸(의대증원을)일단중단된상태에서상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임현택,비대위회의참석임현택차기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14일오후의협비상대책위원회제8차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환자들,국회중재촉구…특위구성에는"우리목소리반영돼야"환자단체들은의정갈등에대한국회의적극적인중재역할을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총선직후"의료현장정상화를위해국회의중재를촉구한다"면서"의료현장정상화를위해힘써달라"고주문했다.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환자들이이제는의료정상화에대한기대를포기한단계로각자도생의투병생활을하고있다"며"정부의의료개혁특위든,국회특위든의료공백사태를신속히해결해주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환자들은의료계등전문가뿐아니라,자신들의목소리도정부특위등의구성과운영에적극적으로반영돼야한다는주장을폈다.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는"(정부의)의료개혁특위가전문가위주로꾸려질까우려된다.그러면지금과별반달라지지않을것이다"며"환자단체가직접특위에서자기목소리를내야기존과다른형태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격한다”고,72시간전에주변아랍국에경고…’기습’요소없애NYT“이스라엘측피해는최소화,보복의장관(壯觀)은극대화노려”이란은이스라엘직접타격이라는새로운‘교전룰’확립이란이이스라엘을향해수백기의드론과미사일을발사한4월14일새벽요르단암만상공에서비행하는물체들이포착됐다./로이터뉴스1320기가넘는드론과크루즈미사일,탄도미사일을이란본토에서이스라엘로날렸으나99%가요격되고민간인중상자가7세여아1명에불과한지난13일오전(한국시간)이란의이스라엘공격을놓고‘실패’라는말이나온다.이란본토에서발사된320기이상의발사체중에서드론170기와크루즈미사일30기는이스라엘영공에들어오지도못하고비행도중에미국과영국,프랑스,요르단공군전투기와방공(防空)시스템에모두격추됐다.15일미중부사령부발표에따르면,미군단독으로만80개의드론을격추했다.또이란이발사한120개의탄도미사일중에서절반은발사및비행과정에서실패했다.또수십기는이스라엘과미군기지의방공시스템에요격됐다.미국방부관리는“실제로이스라엘의네게브사막북부에위치한네바팀공군기지에4기가떨어지는등모두5기의탄도미사일만이스라엘방공망을뚫었다”고CBS방송에말했다.◇1200㎞떨어진곳에서시속185㎞의드론떼쏘면이란이시속185㎞인샤헤드-136드론170기로공격을시작한것은한국시간13일오전5시33분이었다.이스라엘도달까지는6시간걸리고,이스라엘과우방국인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요르단에겐대응할시간이충분했다.또이드론떼의비행경로는중동지역의미군뿐아니라,이란에적대적이고‘아브라함협정’에따라이스라엘과우호적관계를맺은아랍국가들의정보제공에따라이스라엘과우방국들사이에공유됐다.14일밤(현지시간)이란이300기가넘는미사일과드론을이스라엘로직접발사하자,이스라엘의방공시스템이대응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어한시간쯤뒤에,크루즈미사일과탄도미사일이발사됐다.이중에서실제로이스라엘에타격을줄수있는속도를갖춘것은탄도미사일뿐이었다.이란이쏜파베(Paveh)-351크루즈미사일이이스라엘에도착하기까지는2시간걸린다.음속(音速)의수배인탄도미사일의경우약15분이소요된다.실제로탄도미사일중4기는이스라엘이도입한최신예스텔스기F-35가배치된네게브사막북부의네바팀공군기지에떨어져,이번공격의주요타깃중하나가이곳임을방증했다.◇’기습요소’를제거한‘전면공격’이스라엘이시리아의이란영사관을공격해혁명수비대지역사령관을비롯한고위간부들을살해한것은4월1일이었다.이후이란은열흘넘게보복을천명했다.게다가호세인아미르압돌라히안이란외교부장관은이번공격을앞두고72시간전에주변아랍국들,이들과정보를공유하는미국등에사전통보를했다.이란으로선보복공격이‘전면전’으로번지는것을막고,‘기습공격’이되지않도록나름대로최선을다한것이다.미국의전(前)중부사령관이었던조지프L보텔은뉴욕타임스에“이란은자신들의공격이지나치게효과적일경우이후벌어질상황을매우우려했던것같다.자신들의뭘할것인지를미리알려준것은흥미롭다”고말했다.4월14일이스라엘군이공개한이란미사일공격피해사진.이스라엘헤르몬지역으로지목된곳에서이란의대규모드론과미사일공격으로파손된도로./로이터뉴스1◇이란이짖기만하고물지않은이유이란이공격의주효성만노렸다면,예멘후티반군,이라크,레바논헤즈볼라,시리아등이스라엘에보다가까운곳에서더신속한공격무기를동원해동시다발적으로이스라엘을공격할수도있었을것이다.따라서‘99%요격된’공격결과만보고서,“짖기만했고,물지못했다”“실패했다”고평가할수만은없다.이보다는,이란이이번공격을통해자신이‘종이호랑이’가아니라중동의무력대국임을과시하면서도,동시에전면전으로확산되는것을막으려고나름대로조율했다는분석이많다.이란국민사이에선가뜩이나국제사회의제재로엉망인경제상황에서나라를전쟁으로끌고간다는불만과위기의식이가득하다.CNN방송은이번공격을놓고,“실패하도록고안됐다”고평했다.이란은대규모공격을기획하면서이스라엘의강력한대공망을고려했을뿐아니라,역설적으로는이에‘의존’한것이다.그결과는“이스라엘에대한피해는최소화,보복의장관(壯觀)은극대화”(NYT)였다.2020년1월미국이바그다드공항에서이란의최정예이슬람혁명수비대카셈솔레이마니사령관을암살했을때에도마찬가지였다.이란은이라크의미군기지들에대한대규모탄도미사일보복공격을하기10시간전에‘경고’했다.결국미사일이미군기지곳곳에떨어졌지만,미군전사자는없었다.이란의목적은‘무력시위’였고,당시트럼프행정부는대응하지않았다.두나라간갈등은다시수면아래로내려갔다.◇이란이얻은것은이란은수십년간지역대리인들을통해이스라엘을공격하는‘그림자전쟁’에서벗어나,그동안중동에서‘재앙시나리오’로간주되던이스라엘직접타격을현실화하는목표를이뤘다.그리고공격후4시간동안,전세계는이라크와요르단,이스라엘상공에서이란의불덩이가터지는것을목격했다.이란은또이스라엘이이번1회성공격을막아내는데우리돈으로1조5000억원~1조8000억원(40억~50억셰켈)을쓰도록했다.반면에,이란이이번에공격하는데든돈은이비용의10분의1도안된다.예를들어,이란은1기에1억4000만원정도하는탄도미사일을120기발사했다.이란은이런탄도미사일을3000기보유하고있다.이란은또이번공격을통해,이스라엘과우방국들의정보공유능력과방어태세를확인할수있었다.따라서이란의억지력을강화하고,이스라엘과의향후교전룰을다시썼다는점에서본다면,이번공격은“대체로성공적”이라고,영국의씽크탱크채텀하우스는분석했다.다만,이란도이번공격을통해“적이실수할때에는방해하지말라”는나폴레옹의격언을어겼다.가자침공이후3만3000명이넘는희생자가발생해미국과유럽우방국들로부터도비난을받고국제사회로부터고립위기에몰렸던이스라엘은이란의직접공격이후‘피해자’신분으로바뀌면서서방의즉각적인지원을받고있다.이후의사태전개는예측불허의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란에대해또다시‘보복’에나설지,아니면서방의강력한‘자제’촉구에응할지에달렸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여당의총선참패와관련해"국민의뜻을잘살피고받들지못해서죄송하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오늘(16일)국무회의후기자들을만나윤대통령이"국민께죄송하다"며이같이말했다고전했습니다.이관계자에따르면윤대통령은"선거결과는한편으로는당의선거운동이평가받은것이지만또한편으로는정부의국정운영을국민으로부터평가받는것"이라며"매서운평가를받은것이라고봐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그매서운평가의본질은더소통하라는것"이라며"앞으로대통령인저부터소통을더많이잘해나가겠다.장관들과공직자들도소통을더강화해달라"고강조했습니다.이관계자는총선에서의민심을회초리로비유하며"어린시절어머니한테잘못해서회초리맞으면아프니까그순간모면하기위해용서를구할수도있겠지만,매를맞으면서내가뭘잘못했고앞으로는어떻게할지반성한다면'사랑의회초리'라는의미가더커지지않나"라며"결국은국민을위한정치를얼마나어떻게잘하는것이국민으로부터회초리를맞으면서우리가생각해야하는점이라고(윤대통령이)강조했다"고전했습니다.한편대통령실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영수회담을언급한것에대해"모두가다열려있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야당대표와만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윤대통령이'국민을위해서라면뭐든지다하겠다.못할게뭐있냐'라고말했는데,그안에다포함돼있다"고답했습니다.이어"현재국회는5월말마무리되고새로운국회가열린후원구성이된다.어떤시점이소통하기에적절한시점인지중요하다"면서"야당과소통할때늘여당이함께해야하는측면도있다.아직여당의지도체제가완전히갖춰진것은아닌것같아여당을위해서도야당을위해서도최소한의물리적인시간은필요하다는건감안해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맨해튼서‘성추문입막음’재판“박해”외치더니조용…졸기도민주텃밭…배심원선정난항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앞줄왼쪽두번째)전미국대통령이‘성추문입막음돈’의혹사건재판출석을위해15일뉴욕맨해튼지방법원피고인석에변호인단과함께앉아있다.그는형사기소된첫미국대통령이다.뉴욕=로이터연합뉴스15일오전9시30분(현지시간)미국뉴욕맨해튼지방법원.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일찌감치도착했다.공금으로‘성추문입막음돈’을주고이를감추려회사장부를꾸몄다는혐의로지난해3월재판에넘겨진그는1년여만에드디어법정피고인석에앉는첫미국대통령이될참이었다.오전:다른입막음,망신예고공화당대선후보인트럼프전대통령은기고만장했다.뉴욕타임스(NYT)등미국언론에따르면출두전법원앞에서취재진을만난그는“이것은정치적박해”라며“여기에오게돼자랑스럽다”고거침없이말했다.그러나재판을맡은후안머천판사앞에서는달랐다.NYT에따르면그는구부정하게섰고,노려봤고,비웃었다.그리고조용했다.간간이변호인단과속삭였을뿐이다.다만사전변론내내짜증을내거나지친기색을보였고,머천판사가마지막쟁점변론을듣는동안에는조는듯머리를꾸벅이기도했다.판사기피신청은다시거부됐다.머천판사딸이민주당정치컨설턴트로일했기때문에공정한재판을기대할수없다며재판시작과함께판사교체를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머천판사는다음달막내아들졸업식날재판은쉬어달라는트럼프전대통령측부탁도일축했다.망신살이예고되기도했다.타블로이드지내셔널인콰이어러의전대표데이비드페커와성인잡지모델출신배우캐런맥두걸을증인으로채택해달라는검찰측요청을머천판사가수용하면서다.둘은트럼프전대통령의다른입막음시도사례에연루된인물이다.2016년대선을앞두고맥두걸이트럼프전대통령과의혼외관계를폭로하려하자내셔널인콰이어러가15만달러(약2억원)로독점보도권을사들인뒤묻어버린것으로검찰은보고있다.검찰은오전내내트럼프전대통령을괴롭혔다.점심직전에는판사의함구령을어기고그가소셜미디어에핵심증인인스토미대니얼스와마이클코언을공격하는글을올렸다며벌금3,000달러(약420만원)를매겨야한다고주장했다.대니얼스는2016년대선직전입막음돈을받은트럼프전대통령의성관계대상이고,코언은돈을전달한트럼프전대통령의당시개인변호사라는게기소내용이다.오후:“공정할자신이없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15일뉴욕맨해튼지방법원을떠나고있다.뉴욕=AP연합뉴스오후에는오전부터기다린배심원후보들이법정에들어왔다.사실이날재판목적이배심원단선정이었다.머천판사는이들96명에게사건개요를설명한뒤트럼프전대통령에게자신이공정할수없다고생각하는경우손을들라고요청했고,자진사퇴한이가50명이넘었다.머천판사는남은각후보를상대로42개의준비된질문을했다.뉴스를어디서주로접하느냐,트럼프선거운동에참여하거나‘반(反)트럼프’조직에서일한적이있느냐등이다.2020년대선에서유권자87%가조바이든대통령을선택한맨해튼인만큼12명배심원단도민주당일색이되지않겠냐는게트럼프전대통령걱정이라고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했다.쉽지않은공정성담보탓에곤란하기는재판부도마찬가지다.실제배심원이한명도선정되지않은채첫날일정이끝났다.법원밖에는시위대와기자들,위성뉴스중계차등이보였는데‘친(親)트럼프’는소수였다는게WSJ묘사다.“트럼프는법위에있지않다”는구호가들렸다고신문은전했다.재판은수요일을제외한주중4회,오전9시30분부터7시간열리고형사피고인인트럼프전대통령은6~8주가걸릴것으로예상되는재판일정내내자리를비워서는안된다.11월대선까지는200일남짓남았다.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