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회서여야집단난투극‘외국대리인법’강행처리놓고갈등야당“EU가입어렵게할러시아법”친러성향여당의원,얼굴가격당하자여야의원들자리서일어나주먹휘둘러15일(현지시간)조지아의회가공개한영상에서친러성향의보수집권드림당소속의회파지도자인마무카음디나라제의원(왼쪽)이의회에서연설하던도중야당소속의알렉산더엘리사슈빌리의원(오른쪽)의주먹에얼굴을맞았다.조지아의회친러시아성향의조지아보수집권여당이내부반발에도불구하고‘외국대리인’법안을강행처리하려고하자갈등이격화되면서의회에서주먹다툼까지벌어졌다.15일(현지시간)조지아의회가공개한영상에따르면법안을발의한집권드림당의의회파지도자마무카음디나라제의원이의회에서연설하던도중좌파야당소속의알렉산더엘리사슈빌리의원의주먹에얼굴을맞았다.다른의원들도자리에서일어나주먹을교환하며난투극에참여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으로부터수입한‘러시아법’이라고비판받고있는‘외국대리인’법안은언론과비상업단체가해외에서예산의20%이상을받을경우외국의영향력아래에있는것으로등록하도록하는내용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해외지원을받는반체제인사를탄압하기위한러시아의노력과닮은것으로비판받고있는이법안은국내외에서거센반발을받고있다.이날의회에서난투극이벌어진와중에도법안을반대하는국민은거리에나서시위를벌였다.드림당은1년전에도같은내용의법안을통과시키려다국민들의대규모거리반대시위끝에철회한바있지만,지난주다시법안을꺼내들었다.드림당은외국세력이조장한‘사이비자유주의가치들’에대항하고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법안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법안이통과될경우조지아가오랫동안원해왔던유럽연합(EU)가입을어렵게만들것이라는우려도제기됐다.EU는지난해조지아에가입후보지위를부여했다.드림당은조지아의EU와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을원한다고표면적으로밝히고있지만러시아와의관계가더깊어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EU는‘외국대리인’법이EU의가치와양립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피터스타노EU외교정책담당대변인은지난주“시민사회단체가활동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유지하며언론의자유를보장하는것이민주주의의핵심”이라며“이는EU가입절차에도중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1대임기5월29일까지한달여남아정치개혁과연금개혁등은시동걸린상황총선후유증,정치현안,지도부교체변수21대국회의원임기는5월29일까지다.한달여남았다.역대최악의국회라는오명을썼던21대국회는유종의미를거둘수있을까.16일민주당한관계자는"6월부터22대국회가원구성협상에나서면7월중반쯤돼야합의가이뤄질수있다"며"새로국회가열리면법안심사등이다시시작돼,연말에나법안이처리되는상황이올수있다.중요한법들의경우일단락지으려는노력이요구된다"고말했다.15일국회의사당위로먹구름이잔뜩끼어있다.지난10일로22대총선이끝난가운데한달여임기를남긴21대국회가국민연금개혁과금투세폐지등당면현안을어떻게매듭지을지관심이모인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정치권에서는정치개혁과연금개혁의큰얼개는매듭짓자는목소리가나온다.정치개혁의제는김진표국회의장이의지를갖고추진중이다.김의장은이날21대국회를마무리하는3대정치개혁입법과제관련법안을잇달아발의했다.먼저선거제도개정과관련해외부기관에서선거제도를총선1년전제안하면국회는9개월전제도를확정짓고,6개월전선거구까지획정짓도록했다.아울러개헌을위한준비로개헌절차법을통과시키고,국회에상설특위로‘헌법특별위원회’를설치하도록했다.또상원으로불렸던법제사법위원회에서체계·자구심사권을떼어내겸직상임위인법제위원회를두는방안을제안했다.국회고위관계자는"임기말을앞두고의장과여야원내대표들이여야간쟁점이없는법안들을추리게된다"면서"이과정에서김의장이정치개혁을시도할계획"이라고말했다.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등을통해논의중인연금개혁도21대국회가끝나기전에타결하는게목표다.공론위는오는20,21일두차례토론회를연뒤개혁안을논의한다.공론화위는국민연금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올리고소득대체율을40%에서50%로늘리는안(소득보장)과보험료율을12%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40%로유지하는안(재정안정)을두고서토론을진행하고있다.공론화위원회에서이달중결론을내면공은국회로넘어온다.연금개혁특위민주당간사를맡은김성주의원은"연금개혁은19대,20대,21대국회에서매번논의됐지만아무런성과도없었다"며"또다시,다음국회로넘길수는없다"고밝혔다.민주당은이외에도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검법을다음달2일본회의를열어처리하겠다는뜻도밝히고있다.이외에이태원참사특별법,‘선구제후보상’을담은전세사기방지법등도처리하는게목표다.야당이단독으로처리한민주유공자예우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양곡관리법등도줄줄이처리를기다리고있다.남은한달간최대한입법성과를내야하지만,상황이낙관적이지는않다.무엇보다도선거후유증이문제다.가령연금개혁특위의경우13명의위원가운데7명이이번총선에서낙선,경선탈락등의고배를마셨다.채상병특검법이나이태원참사특별법등여야간쟁점이됐던현안들이부각되면여야갈등이심화해비쟁점법안처리도차질이빚어질수있다.원내지도부교체도변수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실상이재명표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저격총선패배반성…尹"저부터민심경청할것"윤석열대통령이16일경제적포퓰리즘에대해"우리의미래에비춰보면마약과같은것"이라고지적했다.1인당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을4·10총선공약으로제시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비판한것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생중계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경제적포퓰리즘은정치적집단주의·전체주의와상통하는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윤대통령은"무분별한현금지원과포퓰리즘은나라의미래를망치는것"이라고재차비판했다.기본소득등기본시리즈를주장해왔던이대표가이번총선에서공약한1인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을22대국회에서추진할조짐이보이자사실상불가하다는입장을보인것으로해석된다.윤대통령은기존의약자복지를지속할뜻도내비쳤다.윤대통령은"현재우리국민이겪는어려움을더세심하게살피는것이바로정부의임무이고민심을챙기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특히한계선상에계신어려운분들의삶을,한분한분더잘챙겨야할것"이라고국무위원들에게주문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4·10총선패배에대한정부차원의반성도언급했다.윤대통령은"이번총선을통해나타난민심을우리모두겸허하게받아들여야한다.더낮은자세와유연한태도로보다많이소통하고,저부터민심을경청하겠다"고다짐했다.또예산·물가·금융·주식·주거등경제문제,사교육·돌봄등교육문제등을언급하며"아무리국정의방향이옳고좋은정책을수없이추진한다고해도실제로국민이실제변화를느끼지못한다면정부의역할을다하지못한것"이라고반성했다.향후정책과현장의시차를좁힐수있도록더욱정확한현장수요파악을통해맞춤형정책추진을하겠다고도약속했다.노동·교육·연금등3대개혁과의료개혁을변함없이추진하되합리적의견은더챙기고귀기울이겠다는뜻도내비쳤다.이날세월호10주기를맞아"10년이지났지만2014년4월16일그날의상황이지금도눈에선하다"며"안타까운희생자들의명복을빌며유족여러분께다시한번심심한위로의뜻을드린다"고추모했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대통령은16일"이번총선을통해나타난민심을우리모두겸허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더낮은자세와유연한태도로보다많이소통하고저부터민심을경청하겠다"며이렇게말했습니다.윤대통령은"취임이후지난2년동안국민만바라보며국익을위한길을걸어왔지만국민의기대에미치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무엇보다어려운서민들의삶을훨씬더세밀하게챙겨야했다"며"예산과정책에집중해서물가관리에총력을다했지만어려운서민들의형편을개선하는데는미처힘이닿지못했다"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의이날발언은선거참패이후처음으로육성으로밝힌입장입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거래소·금투협등연이어행사일정총선전후삐걱대는주가…세제혜택등법개정불발우려기업들도"우수지배구조기준이뭐냐"불만[서울=뉴시스]이복현금융감독원원장이15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제40차금융산업위원회에참석해'자본시장大전환과우리기업·자본시장의도약을위한발걸음'이라는주제로강연을하고있다.(사진=금융감독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우연수기자=총선이후금융당국과유관기관이상장사밸류업정책에총력을다하고있지만추진력약화우려가지속되고있다.시장에서는밸류업정책기대감으로올랐던대표저(底)주가순자산비율(PBR)주들이총선이후급락했으며눌려있던기업들의불만도제기되고있어서다.16일금융당국에따르면5월밸류업가이드라인발표를앞두고금융감독원과한국거래소등은업계의견을청취하거나당부사항을전달하는등적극적인행보를이어가고있다.전날이복현금감원장은국내주요대기업들을대상으로한강연에서밸류업정책을소개하며"일관되게,꾸준히,지속적으로추진해야만하는부분"이라고설명했다.또이후기자들과만나서는"단순히일회성쟁점으로띄우는것이아니"라고도강조했다.여당의총선패배이후밸류업의추진동력이크게약해지는것아니냐는시장의우려에반박하기위한발언으로풀이된다.기업들의밸류업동참을이끌어내기위해정부는법인세완화,배당소득세완화등세제인센티브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는데모두야당의협조없이불가능한법개정사항이다.이원장은곧바로이어이번주18일행동주의펀드들과만나기업밸류업에서이들의역할론을강조할것으로전망된다.밸류업은상장사들의지배구조개선과기업가치제고를이끌어내는정책이라는점에서기업의지배구조를개선하고주주이익을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는행동주의캠페인과큰틀에서유사한부분이있다.앞서이원장은지난해에도행동주의펀드를포함한자산운용사최고경영자(CEO)들을소집해"기업의건전한지배구조형성과주주가치제고를우선하는시장문화조성을위해기관투자자의역할이중요하다"며"책임있는의결권을행사해달라"고주문했다.정은보이사장의강력드라이브하에한국거래소도기업밸류업가이드라인마련에속도를내고있다.특히총선이후에만두차례회의또는간담회를열어이목을끈다.거래소는지난11일제3차기업밸류업자문단회의를개최했으며,전날인15일에는외국계증권사를만나밸류업프로그램에대한의견을청취했다.지난달밸류업태스크포스(TF)를구성한금융투자협회도다음달28일밸류업관련세미나를개최하기위해준비중이다.하지만당국의의지와달리시장에서는밸류업정책이얼마나영향력을갖춘모양새로나올지아직의구심이남아있는상황이다.정책기대감에반응했던저PBR주들도상승분을많이내줬다.대표적인저PBR주로꼽히는지주사삼성물산은밸류업정책발표이후11만원대에서17만원까지급등했으나이후부진한모습을보이다총선다음날장중마이너스7%까지흔들렸다.현재주가는14만원대를간신히버티고있다.또다른지주사LG도총선직후장중4%넘게빠졌으며은행주들도급락세를피해가지못했다.눌려있던기업들불만도스멀스멀올라오고있다.이복현원장이대한상공회의소의초청받고대기업대상강연을했던당일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는밸류업정책에문제를제기하는내용의좌담회를개최했다.한경협의'기업밸류업전문가좌담회'에서는"우수지배구조기준이과연측정가능한것인지의문이다.기업지배구조를비롯한비재무적요소가자기자본이익률(ROE)등기업가치를높인다는주장은실정적으로증명된적이없다"등의목소리가터져나왔다.정부로서는강력한인센티브와패널티사이의고민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우선지금까지정부는패널티없는자율적참여를못박고있다.이에법인세감면,배당소득세분리과세등인센티브마련을위해총력을다할가능성이높다.다만법개정에난항을겪거나추진력이약해졌다는판단이들경우패널티카드까지꺼낼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정부는일본의밸류업과다른장점으로'자율적참여'를꼽고있는반면,시장에서는패널티없는밸류업이효과가있을지의문을제기해왔기때문이다.패털티를부과하는쪽으로가면기업들의반발이더거세질수있단문제는있어,쉽게꺼낼수있는카드는아니다.하인환KB증권연구원은"입법부의지원을받기는제한된상황이됐지만행정부가하는일을무시해도되는건아니"라며"이달중순부터금감원장의강연,행동주의펀드와의만남,한국거래소행사등여러이벤트들이대기중"이라고설명했다.또"항목을나눠서보면이사의책임강화등야당이찬성하는내용도있다"며"법안개정에대한기대감을일부반납하되전부반납할필요는없다"고분석했다.이경연대신증권연구원은"정책불확실성이가장큰쟁점은법인세지원"이라면서도"현행정부와민주당은이사회가의사결정과정에서소액주주이익을책임있께반영할수있도록상법을개정하는데협력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기아는신차를구매하는고객이기존에보유하던기아차량을인증중고차서비스에매각하면최대30만원의할인혜택을제공한다고1일(월)밝혔다.(사진=기아)[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안경무기자=완성차업계가판매감소를극복하기위해판촉활동에주력하고있다.지난해만해도일부인기차종은'출고대기'기간이1년을넘었지만이제대부분1~2개월로짧아졌다.보상판매혜택늘리고'저리할부'혜택제공16일업계에따르면현대차와기아는인증중고차사업과연계한트레이드-인(보상판매)혜택을늘리며신차판매유도에나섰다.보상판매란기존차량을제조사에중고로반납하고,신차를구입하는것이다.소비자입장에선출고가보다낮은가격에신차를구입할수있다.구체적으로현대차는기존보유차량을인증중고차로매각한후,현대차나제네시스신차를구입하면최대200만원의현금할인을제공한다.현대차는지난달의경우아이오닉5·6,코나일렉트릭등3개차종을신차로구매할때에만최대50만원할인혜택을제공했는데,이달부터는총9개차종(현대차5개차종,제네시스4개차종)에대해100만~200만원을할인해주는것으로바꿨다.기아도이달부터신차를구매하는고객이기존에보유하던기아차량을인증중고차서비스에매각하면최대30만원씩할인해준다.[서울=뉴시스]아우디퍼펙트금융프로모션(사진=아우디)[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완성차업계에선저리할부혜택을제공하며신차구매를촉진하고있다.아우디파이낸셜서비스는이달말까지아우디브랜드의프리미엄차종을대상으로'퍼펙트금융프로모션'을실시한다.이프로모션은아우디의차종별로다양한금융선택지를제공한다.각차종별선택지는▲할부이자부담을덜어낸무이자혜택▲월지출을최소화한부담없는월납입금혜택▲낮은금리로실속을챙기는저금리혜택등이다.아우디는이외에도차량구입고객에게5년간'아우디워런티(AudiWarranty)'를제공하고,같은기간정기점검및소모품교환을무상으로제공하는'아우디카서비스플러스(AudiCarServicePlus)'혜택까지준다.르노코리아도중형세단인SM6구매시36개월간최저3.3%할부혜택을제공한다.상품성변경전모델인XM3를구매하는고객에겐최대90만원할인혜택이나최저2.9%저리할부혜택을선택할수있게했다.[서울=뉴시스]현대차그랜저하이브리드(사진=현대차그룹)[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그랜저하이브리드출고대기,1년→2개월전반적으로완성차판매가주춤하면서인기차종의출고대기기간도급격히줄고있다.한때출고대기기간이1년에달했던현대차그랜저하이브리드는이달기준으로주문후2개월이면차량을받을수있다.아반떼와쏘나타,투싼과싼타페등현대차의볼륨모델은내연기관모델기준출고대기기간이짧게는1개월에서길어도3개월을넘지않는다.기아도상황이비슷하다.내연기관모델기준출고대기기간은▲K55주▲K84주▲스포티지3개월▲쏘렌토1.5개월정도다.다만현대차와기아의일부하이브리드모델은출고지연현상이이어지고있다.현대차는싼타페하이브리드(6개월)와아반떼하이브리드(12개월)가출고기간이가장긴차종이다.기아도쏘렌토하이브리드(8개월)와카니발하이브리드(12개월)은여전히주문후상당기간기다려야차를받을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이후에도의정갈등이격화하고있는가운데,연세대의대교수들이환자들에게호소문을전하고있습니다.이들은연세의대교수비대위명의의'환자분께드리고싶은의사의마음'이란글에서전공의와교수사직등으로환자분들마음이얼마나불편하실지안타까운상황이라고했습니다.교수들은"의료시스템의부족한부분을개선하고좋은시스템을만들기위해정부,사회와소통하려고절실히노력하는과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시스템의불안정성때문에필수의료가무너진다면국민건강은위험해지게되고,바른의료를행해야하는의사들은며칠전운명을달리하신부산대교수처럼과중한업무에시달리며하나둘쓰러져갈것"이라고했습니다.이어"필수의료의사가처음부터부족하진않았다"면서"의료수가체계문제로의사들이비필수분야로옮기고있어이를해결하지않으면증원해도필수의사를하지않는현상이반복되고악화할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교수들은의대생교육상황도우려하면서,질적으로저하된의사를키워내면부실의료피해가국민에게갈것이라고했습니다."준비없는2천명증원은각대학의교육여건을고려하지않은것"이고,"의대교수가되는과정도짧아도15년이상이필요하다"고지적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손절한외국인,뭐담았나보니…실적되는'밸류업株'3월19일이후13%오른삼성전자일부차익실현HBM테마이끈SK하이닉스·한미반도체도팔아실적뒷받침되는현대차·기아·삼성물산은‘저가매수’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를꾸준히사모았던외국인이일부를팔았다.중동지역군사적긴장고조를계기로증시가조정받자손을놓은것이다.삼성전자뿐아니라SK하이닉스와한미반도체등그동안한국증시를주도한반도체종목들에대해서도차익실현에나섰다.반면자동차주를비롯한‘밸류업’기대종목은사들였다.총선이후밸류업정책동력이상실될우려로주가가조정을받자저가매수에나선모습이다.1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외국인은삼성전자주식을717억6400만원어치순매도했다.지난달19일부터18거래일동안이어진삼성전자에대한외국인순매수세가끊긴것이다.주가가상승한데따른차익실현성격으로보인다.삼성전자의15일종가는8만2200원으로,지난달18일(7만2800원)대비12.91%상승했다.삼성전자에이어SK하이닉스와한미반도체의외국인순매도규모가각각521억9700만원과439억1300만원으로2위와4위에랭크됐다.인공지능(AI)연산용그래픽처리장치(GPU)에들어가는고대역폭메모리(HBM)반도체테마를이끌며상승세가돋보였던종목들이다.순매도3위는코스피200지수를추종하는코덱스(KODEX)200ETF였다.중동지역의군사적긴장고조와미국의기준금리인하기대감후퇴에환율이치솟자,코스피지수가당분간하락할가능성에베팅한것이다.원·달러환율은지난9일만해도달러당1300원대중반에서움직였지만,11일부터가파르게상승해전일엔1384원까지치솟았다.미국중앙은행(Fed)이기준금리를가파르게올리던2022년10월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2월26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한국증시도약을위한기업밸류업지원방안1차세미나'에서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한국경제신문강은구기자실제15일외국인은유가증권시장의현물주식을2380억원어치,코스닥상장종목714억원어치,코스피200선물4339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의순매도규모도지난달19일이후최대다.외국인은국내주식시장에대해부정적전망을드러내는매매동향을보였지만,밸류업관련종목은사들였다.15일외국인순매수상위10개종목중현대차(이하순매수규모284억1600만원·2위),삼성물산(179억2100만원·3위),POSCO홀딩스(161억6000만원·4위),기아(108억400만원·8위),CJ제일제당(102억400만원(9위),한국전력(97억9500만원·10위)등6개가밸류업정책이발표된뒤투자자들의관심을끌었던수혜기대종목들이다.모두제22대국회의원선거(총선)직후인지난11일부터주가가크게출렁거린종목들이다.총선에서범야권이압승하면서정부가추진하는밸류업프로그램의동력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때문이었다.하지만실적이뒷받침되는종목들을중심으로외국인매수세가유입되며주가도반등했다.신승진삼성증권연구원은“한국·미국시장모두본격적인실적시즌에돌입한다”며“철저히실적모멘텀이있는종목중심으로압축해대응하는전략이유효할것”이라고말했다.현대차와기아는지난11일장중에는각각3.51%와3.33%하락한수준까지하락했지만,외국인의순매수속에상승전환했다.신승진삼성증권연구원은“자동차주는최근전기차판매부진을하이브리드열풍으로상쇄한데다,최근달러강세효과까지기대된다”고평가했다.해외에서자동차를팔아달러를받는자동차업체들은환율이상승하면원화로환산한이익이크게늘어나게된다.삼성물산도최근실적추정치가상향됐고,교보증권은최근목표주가를올렸다.이증권사의백광제연구원은“3월이후밸류업프로그램기대감축소로주가가급락세를보였지만,삼성물산은추가적인주주환원에대한고민을지속하고있다”며“건설을포함한모든사업부의실적성장세가지속되고,수소·태양광등신사업부문의가시적성장이기대된다”고평가했다.한경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깡통주택155채'전세사기사건임차인600명미반환보증금1000억원이상피해자"중개사가괜찮다고안심시켜""당장살집없는불안감막막""이런사회서결혼하고아이도낳으라니"대전전세사기이모씨가거주하고있는다세대주택.이건물에거주하고있는모든임차인이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상태다./출처=네이버지도"공인중개사가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이원래안되는매물이라고했어요.관련법을잘알고임대차계약을도와주는공인중개사가염려말라고하니믿을수밖에없었죠.신혼부부라보증금1000만원깎아준다는말에고맙기까지했어요.뉴스에서나보던전세사기피해자가졸지에되고보니갓태어난아기자는얼굴만봐도막막하고눈물이납니다."대전전세사기피해자인직장인이상기(가명.29)씨는전세계약을맺은지난해7월을떠올리며이같이말했다.이씨는지난해8월임차보증금1억2000만원의대전소재신축다세대주택을신혼집으로계약했다.이때내린선택은한창신혼생활의행복을누려야할이씨부부를고통의수렁으로빠트리고말았다."나라는제대로된대책도없고더는버티지못하겠다."지난해2월28일인천미추홀구에선전세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사기피해자한명이극단적선택을하기전남긴메시지다.같은해6월말에도대전다가구주택에거주하던한50대전세사기피해자가숨진채발견됐다.특별법이제정된이후처음으로알려진전세사기관련희생자다.그또한사망당일아침다른피해세입자들에게"돈받기는틀렸다"고말했다고전해진다.2월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전세사기특별법시행후지난해6월부터누적집계된전세사기피해건수는총1만2928건이다.피해자의73.5%는이씨와같은2030청년세대다.임차보증금이3억원이하인경우가96.8%에달한다.피해지역의경우63.7%가수도권이며,대전광역시가12.7%로뒤를이었다.1억원대빌라전세를시작으로청년들은돌려받지못한보증금때문에결혼,출산등미래에대한계획을모두접어야할상황이다.한차례계약파기,발동동구르던신혼부부홀린조건이씨가계약한다세대주택의등기부등본./사진=피해자제공이씨도지난해여름예산내에서빠른입주가가능한전셋집을알아보기위해분주했다.그때인근의부동산에서지금거주하고있는집을보여줬다.이씨에따르면당시중개사는"사실잘안보여주는귀한집인데신혼부부이기도하고,급해보이니보여준다"는말로그를홀렸다.직장접근성도좋은신축빌라였다.중개사는"원래임차보증금1억3000만원인데신혼부부라보증금으1000만원깎아주겠다"며"냉장고와에어컨까지신형으로설치해주겠다"고약속했다.단,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가입은어렵다고했다.중개사는"원래보험가입이안되는매물인데괜찮다"는말로이씨를안심시켰다.이씨는"지금생각해보면더확인해봤어야했는데공인중개사의말이니믿어도된다고생각했다.이어"1~4층에각두집씩살고있었는데우리가입주하는집을제외하고모두임차인이거주하고있었다"며"건물을담보로근저당도설정돼있었지만,임대인이한사람이고건물시세에비하면큰금액이아니라고하길래문제없을거라여겼다"고털어놨다.부동산관련법규정을잘모르는일반인에게임대차계약을도와주는공인중개사의말은절대적일수밖에없었다.임차보증금1억2000만원으로계약을맺었다.계약당일에는임대인본인이직접방문해도장도찍었다.이씨는"값비싼차를몰고온몸에명품옷을휘두르고나타난임대인의차림을보고집이경매로넘어갈거라는상상을못했다"고회상했다."그러게잘알아보지그랬어"피해자탓하는사회이씨부부는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9000만원을더해신혼집을계약했다.대출금으로발생하는월이자는약23만원이다.이씨가수상한낌새를알아차린시점은지난해11월이다.4층에살던신혼부부가"계약이만기돼다른곳으로이사가려하니집주인이보증금을돌려주지않는다.잘알아보고계약했느냐"고물어왔다.이렇다할대비를하기도전에일련의사건들이쏟아졌다.12월초가되자,임대인이한국토지주택공사(LH)를속여159억원의임대지원금을갈취한혐의로수감돼있다는뉴스를접하게됐다.전세계약을맺은공인중개업소는온데간데없이사라지고,연락도받지않았다.그러는동안아이는태어났다.육아로바쁜나날을보내는와중에도집에대한불안감은지속됐다.1월에는이씨가사는건물의경매개시결정이났다.경매로집이팔리면,이씨도즉시집을비워야하는상황이다.이씨는"이집이언제경매로팔릴지몰라이제이사할집을구해야한다"며"이젠집을알아보고계약하는과정자체가두렵다"고털어놨다.현재이씨는'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을해두고승인여부를기다리는중이다.피해자로인정받게되면,공공임대주택신청자격과전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등의구제책의대상이된다.임대인에게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보증금을돌려받지않는이상,증발한전세보증금1억2000만원은온전히이씨부부가갚아야한다.'대출을대출로'상환해야하는상황이다.이씨는"전세사기피해자로인정받으면그때부터싸움시작"이라며"긴소송싸움을해야한다고생각하니벌써힘들다"고토로했다.끝으로이씨는"그러게잘알아보지그랬니"라는말이가장상처로남는다고전했다.그는"명백하게범죄를저지른가해자가있는데도피해자탓을하는구조가마음이아프다"고말했다.이어"그래서주변인에게피해사실을알리는것이더힘들었다"고덧붙였다.이씨가주변지인들에게들은말처럼'잘알아본다'고하더라도,부동산시장에서자본금이부족한청년세입자는작정한임대인에게당하기십상이다.이씨가거주하고있는집의임대인은무려600여명의피해자를양산한전세사기범이다.미반환보증금만1000억원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해당임대인은앞서저지른범죄혐의에대해서도재판을받는중이다.LH가운영하는'전세임대주택지원제도'를악용해LH에제출하는선순위임차보증금확인서에보증금을축소혹은허위로기재한뒤제출하는방식으로2020년4~5월'깡통주택'155채에대한전세임대차보증금약159억원을가로챈혐의를받고있다.이리저리뛰어다닌시간과비용,심리적압박감과스트레스,육아까지버틸수없게된이씨는결국지난달다니던회사도휴직했다."가정을꾸렸는데당장주거가불안정한상황에닥치면압박감은말로표현할수없습니다.전세사기를당하면그때부터피해자가모든상황을혼자서헤쳐나가야하고요.직장생활도제대로할수없고둘째출산은꿈도못꿔요.빌라에서어렵게시작하는청년,신혼부부수백명이정식공인중개사를통해계약을진행했음에도이런피해를당했는데이런사회에서결혼하고출산하라고장려하는게맞는건가요?"김영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에서발언하는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4·10총선에서여당이참패한데대해"이번총선을통해나타난민심을겸허하게받아들인다"고밝혔습니다.총선패배이후윤석열대통령이처음으로직접전한메시지입니다.윤석열대통령은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제17회국무회의를주재하며"취임이후지난2년동안국민만바라보며국익을위한길을걸어왔지만국민의기대에미치지못했다"고말했습니다.이어"결국,아무리국정의방향이옳고좋은정책을수없이추진한다고해도실제로국민이변화를느끼지못한다면정부의역할을다하지못한것"이라며"더낮은자세와유연한태도로보다많이소통하고민심을경청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정부가할수있는일에책임을다하면서국회와도긴밀하게협력하겠다"며"민생안정을위해필요한예산과법안을국회에잘설명하고,더많이소통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윤석열#국무회의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청3명늘어…누적55.6%일부대학,4월개강재연기전국대학교의대수업이재개되는가운데15일서울소재한대학교의과대학열람실이텅비어있다.연합뉴스의대생‘집단유급’의마지노선이다가오면서의과대학들이속속개강하고있지만휴학계를제출한의대생은소폭증가했다.16일교육부에따르면전날전국40개의대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3개대학의3명이유효휴학을신청한것으로집계됐다.누적유효휴학신청건수는1만445건으로전국의대재학생(1만8793명)의55.6%에해당하는규모다.유효휴학신청은학부모동의나학과장서명같은학칙에따른절차를지켜제출된휴학계다.의대생들은정부의의대정원증원정책에반발하면서2월중순부터집단휴학계를제출하고있다.하지만교육부는형식요건을갖췄더라도동맹휴학은휴학사유가아니어서허가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이날교육부에따르면수업거부가확인된곳은11개대학이다.각의대는집단유급을방지하기위해2월개강을미뤘지만더이상연기할수없다고보고이달속속수업을시작했다.다만일부대학은학생들이수업에복귀하지않자개강을다시미루고있다.김지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생중계로'4·10총선입장'"큰틀서국민위한정책…모자랐다""더낮은자세와유연한태도로소통"민생예산·법안위한'국회협치'도강조[아이뉴스24김보선기자]"올바른국정의방향을잡고이를실천하기위해최선을다했음에도,국민들께서체감하실만큼의변화를만들어내는데모자랐다고생각합니다."윤석열대통령이4·10총선과관련해"세심한영역에서부족했음을통감한다"며"더낮은자세와유연한태도로보다많이소통하고,저부터민심을경청하겠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16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이같은총선관련입장을직접발표했다.이날메시지는생중계로전해졌다.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한덕수국무총리와함께입장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4.04.16.[사진=뉴시스]총선결과에대한윤대통령의심경은"큰틀에서국민을위한정책이라해도세심한영역에서부족했음을통감한다"는표현으로압축된다.그는국민들이체감할만한변화를끌어내지못했다고인정하면서정부가나름대로기울인정책적노력을상세히설명했다.특히△물가관리△고금리△부동산△주식시장등에서서민들이겪는어려움을열거하면서,정책적면에서세심한배려가부족했다고했다.또수출드라이브,건전재정,원전생태계복원,국가장학금확대,청년자산형성지원,사교육카르텔혁파,국가돌봄체계등굵직굵직한정책도구체적으로언급했다.모두발언중"취임이후지난2년동안국민만바라보며국익을위한길을걸어왔지만국민의기대에미치지못했다"는대목에서도아쉬운소회가드러났다.윤대통령은다만,"어려운국민을돕고민생을챙기는것이정부의존재이유"라면서"그런측면에서이번총선을통해나타난민심을겸허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인정했다.아울러"아무리국정의방향이옳고좋은정책을수없이추진한다고해도실제로국민이실제변화를느끼지못한다면정부의역할을다하지못한것"이라고도했다.노동·교육·연금3대개혁,의료개혁에대해선흔들림없는추진을다짐했다.현금지원과포퓰리즘에대해서도"나라의미래를망치는것"이라며'경제적포퓰리즘'은지양할정책방향이란점을분명히했다.한편에서는국회와의협치를강조했다.정부가할수있는일에책임을다하면서국회와도긴밀하게협력하겠다는의지를강조한것이다.윤대통령은"민생안정을위해필요한예산과법안을국회에잘설명하고더많이소통해야한다"며"민생을위해서라면어떠한일도마다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국무위원들에게도'민생안정'을거듭강조하면서,공직사회의일하는분위기와기강을점검해달라고당부했다./김보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