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스라엘이방공망체계'아이언돔'으로이란의드론과미사일의'벌떼공격'을효과적으로막아냈다고밝혔습니다.우리나라도북한의공격에대비해'한국형아이언돔'으로불리는장사정포요격체계를개발중인데요.얼마나촘촘한방어체계를구축할지관심입니다.조용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공중을날던하얀점을빠른속도로날아온무언가가부딪히며섬광과함께산산조각냅니다."맞았다!알파,잡았어!잡았어!잡았어!"하얀점으로감지된또다른비행체에이번에도무언가가강하게충돌하며폭발합니다.이스라엘군은이란의미사일'벌떼공격'을방어했다며영상을공개했습니다.이란에서발사된것뿐아니라이라크와예멘영토에서발사된미사일까지자국의영토를관통한것은없다고강조합니다.[다니엘하가리/이스라엘군대변인:우리는이스라엘영토로발사된위협의99%를요격했습니다.이는매우중요한전략적성공입니다.]지난해10월,하마스의로켓공격을제대로방어하지못한때와달리실제로극히일부의이스라엘군기지만피해를본것으로알려졌습니다.드론과미사일등300기가넘는공중무기가이스라엘로쏟아졌지만사실상무력화된것입니다.이스라엘의아이언돔방어체계가빛을발하면서우리나라의장사정포요격체계인'LAMD'에도관심이쏠립니다.오는2029년전력화를완료할계획인데,미사일과장사정포등북한의섞어쏘기전략을겨냥하고있습니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국장:북한의섞어쏘기를정말우리가효과적으로방어하기위해서는막대한예산을들여가지고방공망을구축할수밖에없습니다.]군당국은지난해와마찬가지로이번에도아이언돔의효율성을분석하며우리군의장사정포대응전략에활용할것으로보입니다.YTN조용성입니다.영상편집:김지연YTN조용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당의원17명찬성하면재의결도통과[앵커]채상병특검법은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더라도국민의힘에서17명의이탈표가나온다면재의결이가능합니다.저희취재진이국민의힘현직의원20명에게채상병특검에대한의견을물었는데,4명은찬성했고10명은고민중이란입장을밝혔습니다.하혜빈기자입니다.[기자]6선이되는조경태의원은채상병수사외압의혹사건이총선에영향을미쳤다며특검법이발의되면찬성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수도권에아주근소한차로패배했던부분에이채상병에대한내용도아마우리가부인할수없지않는가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렇다면우리당이민주당보다먼저국민적의혹을해소시키기위한노력을해야된다.]4선의안철수의원역시찬성입장을공개적으로밝힌바있습니다.채상병특검법은대통령실에서거부권을행사하더라도국민의힘의원17명만찬성하면재의결까지통과할수있습니다.재의결은무기명으로진행됩니다.JTBC가채상병특검표결에대해여당소속의원20명에게생각을물었습니다.공개적으로찬성입장을밝힌2명을포함해4명이찬성했고10명은"아직입장을정하지못했다"며유보적입장을보였습니다.익명을요구한재선의원은"표결에서이탈표가나오면최악"이라면서아예"특검찬성을당론으로정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수도권에출마한또다른재선의원역시"당당하게특검을받으면된다"며대통령실의전향적자세를요구했습니다.입장을정하지못한의원들가운데선야당과타협을전제로수용가능성을밝히기도했습니다.서울에출마했던한의원은"야당과타협해볼부분이있다"며"거부권을또행사하는데있어서국민들피로감이있다"고말했습니다.불출마한한의원은"국민들이냉험하고혹독한평가를내렸다"며"유권자의뜻이중요하다"고도했습니다.특검법이22대국회로넘어갈경우이미공개적으로찬성표를예고한당선자도있는만큼,여당의정치적부담은더커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오늘(15일)오전열린4선이상중진의원간담회에서도특검법관련논의가일부있었지만,결론은내지못했습니다.윤재옥원내대표는조만간야당원내대표와만나특검법상정을협의할계획입니다.[영상디자인송민지]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총선이후미뤄뒀던검찰인사가이뤄질걸로보이는데,김건희여사수사문제를놓고대통령실과검찰이갈등을빚었단말이나오면서검찰내부가술렁이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조국대표는윤대통령이자신과김여사를위해방패역할을할서울중앙지검장후보를찾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이서준기자입니다.[기자]조국대표가오늘(15일)오전에올린글입니다."차기서울중앙지검장자리를놓고대통령실과검찰내부에긴장이발생하고있다"고적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자신과배우자를위한뻔뻔한방패역할을할사람을찾고있다"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에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디올백수수사건을수사하고있습니다.실제로지난1월검찰안팎에선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이김여사를소환하려다미운털이박혀바뀔거란소문이파다했습니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2월15일):김건희여사수사처분과관련해서내부에서여러이견이있고부딪힘있어서(송경호)검사장교체계획이있다라는이야기가저한테도들어왔어요.]이무렵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당시비대위원장의갈등이터졌고,바로다음날박성재전고검장이법무부장관에내정됐습니다.곧대대적인물갈이인사가있을거란예상이있었지만,박장관은조직안정을이유로인사를미뤘습니다.총선이끝난만큼미뤄둔검찰인사가조만간있을걸로보입니다.검찰내부에서도김여사사건을맡고있는서울중앙지검지휘부가바뀔지,이원석검찰총장의남은임기4개월을보장할지를놓고술렁이고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로에선원전산업정부,원자력발전확대추진첨단산업전력수요에대응탄소배출줄이는데도최적민주·조국당,재생에너지확대신규원전건설어려워질수도고준위방폐법처리도불투명◆총선후정책과제◆탈원전정책폐기를추진중인윤석열정부들어처음가동된신한울1·2호기전경.1·2호기뒤로는정부가건설재개에나선신한울3·4호기공사가진행되고있다.한국수력원자력정부가반도체,인공지능(AI)을비롯한첨단산업투자를확대하면서원자력발전의중요도도함께커지고있다.중유·등유는물론석탄이나가스를비롯한화석연료사용을줄일경우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선원전활용이필수이기때문이다.실제신재생발전을중시한문재인정권기간에도화석연료사용량은늘었다는점이대표적인예다.15일한국전력에따르면문재인정부기간(2017~2021년)국내전체발전량중원전발전비중은26.5%로전임박근혜정권기간보다3.0%포인트감소했다.이기간신재생발전비율은4.5%에서7.6%로3.1%포인트늘었지만화석연료사용비율은0.1%포인트감소하는데그쳤다.연평균발전량이6.9%가량증가했다는점을감안하면화석연료를통한발전량은오히려늘었다.박근혜정권기간(2013~2016년)화석연료평균발전량은347.975TWh(테라와트시)로집계됐지만문재인정권때(2017~2021년)화석연료발전량은371.192TWh로6.7%증가했다.윤석열정부가원전생태계완전복원을넘어질적향상을주장하는배경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탈원전기간어려움을겪은원전생태계를완전정상화하기위해일감확보와금융·투자지원에나서고있다.올해1000억원규모의저금리융자지원사업인'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을비롯해총1250억원규모의수출보증지원사업도추진하고있다.또'2050중장기원전산업로드맵'의연내수립을목표로원전산업지원특별법제정을위한연구용역도진행한다.이를바탕으로2분기중초안을마련하고하반기중입법절차에착수한다는계획이다.하지만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현정부정책기조와상반되는재생에너지확대를내세우면서원전확대에변수가발생했다는분석이다.민주당은4·10총선에서2035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40%까지늘리는'재생에너지3540'을공약으로내걸었다.친환경재생에너지전환으로RE100(재생에너지100%)시대를열겠다는구상이다.조국혁신당도2030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을30%로,2050년에는80%까지확대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둘다현정부에서'비현실적'이라고평가한목표치다.여소야대국면이윤석열정부임기내내이어지게되면서신규원전건설은사실상물건너갔다는반응도나온다.현재국회에계류중인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에대해민주당은원전확대를고려한법안으로보고법안수정을요구하며처리를반대하고있다.방사성폐기물영구처리를위한고준위폐기물특별법이국회를통과하지않는한신규원전건설은어려워질수있다는분석이다.전문가들은반도체를비롯해고품질의전력을필요로하는첨단산업분야를국가핵심과제로꼽은상황에서신재생발전에만의존하는것은위험요소가크다고우려한다.현재전기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고있는유승훈서울과기대창의융합대학학장은"신규원전한기당발전설비를1.4GW로가정하면이를대체하기위한신재생발전설비는간헐성을고려해9GW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그는"재생에너지의간헐성에따른전기요금인상도현실적인문제"라며"일례로미국의경우최근개기일식때전력구입비가180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고덧붙였다.탄소중립이라는대의를달성하기위해서는신재생만큼원전도적극활용해야한다는제언이많다.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을역임했던박주헌동덕여대경제학과교수는"현재재생에너지비율이10%에불과하지만봄가을만되면출력제어문제로진통을앓고있다"며"석탄화력발전량을줄인다는공감대를진정으로달성하고자한다면양수발전을비롯해에너지저장장치(ESS)확대같은정책을함께추진하고그에따른비용을누가부담할것인지용기있게논의해야한다"고설명했다.유학장은"한국전력이43조원의적자에시달리는상황에서여야가합의해국가재정을들여서라도전력망을보강하는작업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는다음달29일까지이어지는21대국회에서고준위폐기물특별법을통과시키기위해막판국회설득에적극적으로나선다는계획이다.고준위특별법은원전에서사용후핵연료열을식힌후임시보관할중간저장시설과영구처분장을만들기위한법안이다.고준위방폐물처리시설용지선정·설치,유치지역지원내용을담고있다.아직우리나라에는영구처분장이없어,임시저장시설이포화가되면원전을멈출수밖에없는데원전별로2030년부터순차적으로포화상태가된다.2030년부터한빛,한울,고리원전순으로저장조가포화된다.박교수는"이번국회에서처리하지못하고있는고준위폐기물특별법은여아의충돌이가장먼저일어날수있는안건"이라면서도"에너지백년대계를위해21대국회가임기전꼭통과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이진한기자/홍혜진기자/전경운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선방심의위·방심위중복안건들,선방심의위우선심의논란"방심위원장이선방심의위안건통보…논란전에분류했어야"[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1월8일오후서울시목동한국방송회관에서열린2024년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22대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선거와관련성이떨어지는방송을연속심의해'월권'논란이불거진가운데야권추천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들은업무를총괄하는류희림방심위원장이사태에책임이있다고주장했다.야권추천윤성옥위원은15일전체회의에서류희림위원장을향해“선방심의위안건은모두방심위원장이통보하도록돼있다”며“결국위원장책임이다.이렇게단순한문제를왜논쟁해야하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류희림위원장이선거와관련성이떨어지는안건을선방심의위심의전분류했어야했다는주장이다.선거와관련성이있다는민원취지를존중해이태원참사특별법,김건희특검법등을다룬방송을선방심의위에서심의하고있다는방심위해명에야권추천방심위원들은황당하다는반응을보였다.김유진위원은“민원인이선거와관련이있다고민원에적시하면그냥(선방심의위로)넣어준다는게말이되나”라며“민원인들중엔방송에대한전문적식견을가진분들도있지만일반시민분들도있다.그럼위원회전문성은어떻게되는건가”라고말했다.김위원은“이번선방심의위논란이벌어진근원을보면특수민원인들이선방심의위로사실상신속심의해달라는요구를하고그걸그대로수용하는구조가있다”며“이절차에대해방심위가완전책임이없다고할수있나.이걸다민원인책임으로넘기면심의권한중상당부분은민원인이갖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김건희특검법','이태원특별법'등을다룬방송들은모두선방심의위에서신속한심의를진행했고방송사중징계로이어졌다.심의절차가1년정도걸릴수도있는방심위와달리한시적으로운영되는선방심의위는비교적빠른심의와징계가가능하다.두기구는중복심의를할수없다.류희림위원장은선방심의위는방심위와독립된기구라자신의책임이없다고반박했다.류위원장은“독립적인선방심의위활동을보장해야할방심위원들이문제제기하는것에의아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윤위원이언급한선방심의위운영규칙6조'방심위원장이선방심의위회의전안건을선방심의위에통보해야한다'는조항에대해서도“저는통보만할뿐”이라며“제가안건에대해선방심의위를보고어떻게하라말할권한도자격도없는사람”이라고말했다.이에윤위원은“방심위원장은결국업무총괄을하기때문에민원이중복되면업무를조정할의무가있다”며“현재선거와관련성이떨어지는방송들에방심위와선방심의위가중복심의를하지않았는데이것자체가(위원장이)판단을한거다.조정을한것이고책임이있다”고말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합뉴스앞서윤위원은선방심의위에서중징계를내린안건41개가방심위민원과중복돼있다고문제를제기했다.방심위는신속심의(재적위원3분의1이상동의필요)에대한의견을묻기위해위원들에게민원리스트를회람시키는데리스트에적시된민원들이방심위의협의가없는상태에서선방심의위'기상정'(상정완료),'상정예정'등으로이미이첩됐다는것이다.[관련기사:사라진줄알았던'가짜뉴스센터',MBC'파란색1'신속심의창구로][관련기사:김건희특검법방송이선거심의?이상하지않습니까]이에방심위측은미디어오늘보도해명자료(4월5일)에서“민원인은방송심의와선거방송심의모두심의를신청할수있다.양쪽에산정된때에는선방심의위가우선하여심의하고있다”고밝혔다가“방심위에서신속심의가필요하다고생각되면그에따라별도로제의해도된다”(4월11일)고입장을바꾼바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뉴스1펜앤드마이크제재조치누리꾼이만든이미지인데후보자홍보물로오인하게한보도[미디어오늘금준경기자]▲누리꾼이만든포스터갈무리누리꾼이만든포스터를총선후보자측이만든것처럼보도한언론이'주의'제재를받았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지난11일회의결과뉴스1의<이재명“나베”조국“빠루”집중공세...최후전선사수하는나경원>기사와펜앤드마이크의<한변“이재명,나경원'나베'는표현의자유넘는막말...공직선거법위반해당”>기사에'주의'를결정했다.지난4일뉴스1은“류삼영후보는지지홍보물에서'냄비는밟아야제맛'이라는표현을사용해논란이되기도했다”고보도했다.지난5일펜앤드마이크는“류후보도'냄비(나베)는밟아야제맛'이란문구와류후보가마치냄비를밟는듯한동작을취하는모습을홍보물에넣어더욱비판을받기도했다”고했다.나경원후보를냄비에빗댄홍보물은류삼영후보측이제작한것이아닌누리꾼이만든이미지였다.류삼영후보측은SNS를통해“류삼영후보선거사무소는관련웹자보를제작,유포하지않았다”고밝혔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재조치.사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뉴스1보도에“신청인의홍보물과관련해사실과다르게왜곡함으로써선거가임박한시기유권자를오도하거나특정후보자에유·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했다.펜앤드마이크보도에는“사실확인없이잘못된선거홍보물을사진으로게재하거나관련내용으로보도함으로써,선거가임박한시기유권자를오도하거나특정후보자에유·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더불어민주당은남은국회임기내에'채상병특검법'을반드시처리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무려117명의원의이름을넣은기자회견문을발표하는가하면,기자회견장에는22대국회당선인들도다수참석해수적우위를내세워정부·여당압박에나섰습니다.정태웅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소속현역의원들과22대총선당선인들이국회기자회견장에섰습니다.국민의힘과김진표국회의장을향해'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검법'본회의통과를촉구했습니다.기자회견문에이름을올린현역의원만117명,사실상숫자로압박에나선겁니다.▶인터뷰:정청래/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윤석열대통령의수용여부가총선민심수용여부의바로미터라고생각합니다.채상병특검법을거부한다는것은어쩌면총선불복이라는생각을갖게도할것입니다."국회계류중인'이종섭특검'내용을추가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채상병수사외압의혹을받는이종섭전호주대사의출국관련내용을수사하는내용인만큼채상병특검법에합쳐처리하겠다는겁니다.▶인터뷰:박주민/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외압이라든지은폐와관련된일체사건들과그런사건들을수사할때인지하게된사건을다수사할수있도록채수근상병법에담아놨어요.그범주안에포함된다고생각하고…."▶스탠딩:정태웅/기자-"민주당은21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을처리하겠다고공언했습니다.총선압승의기세를몰아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부담을싣겠다는의도로풀이됩니다.MBN뉴스정태웅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문진웅기자,임채웅기자,김회종기자영상편집:이재형#정태웅기자#MBN뉴스7#민주당117명#단체기자회견#채상병특검법#정부여당압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오늘(15일)정치톡톡국회팀김태희기자와함께합니다.【질문1-1】대통령지지율이하락했다고요?【기자】네맞습니다.지난해10월이후최저치를기록했는데요.일주일전조사보다4.7%p떨어졌습니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의뢰로지난8일부터12일까지전국18세이상유권자2천여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윤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32.6%로집계됐습니다.부정평가는4.1%p오른63.6%로나왔습니다.【질문1-2】지지율왜이렇게떨어진걸까요?【기자】총선에서정권심판론이강하게작용했다는분석을반영하는지표라고볼수있습니다.실제총선이끝난후지난12일국정수행긍정평가가28.2%로나왔는데요.지난2022년5월9일취임후기존일간최저치인28.7%보다더낮게나왔습니다.앞으로대통령임기가3년남았는데,국정기조의변화나인적쇄신등이없다면레임덕이상당히빨리올수있다는뜻으로도풀이됩니다.【질문2-1】다음은화환이보이네요.한동훈위원장님사랑합니다?글씨가적혀있어요.【기자】네오늘국회앞에전시된화환인데요.바로지난11일총선참패에대한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에서사퇴한국민의힘한동훈위원장을위한겁니다.화환에는'한동훈위원장님국민들이기다리고있습니다.사심없는참정치인'이런응원메시지가쓰여있습니다.【질문2-2】한동훈위원장다시돌아오란문구도보이는데,다시정치에복귀할가능성도있습니까?【기자】네아직총선이끝난지얼마되지않아책임을지겠다고떠났기때문에,지금당장돌아올가능성이크진않지만요.한동훈위원장은사퇴하면서정치를계속하겠다는뜻을내비치기도했죠.▶인터뷰: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11일)-"특별한계획을갖고있지는않고,어디에서뭘하든나라를걱정하며살겠습니다.저는제가한약속을지키겠습니다."국민의힘의새전당대회에출마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습니다.【질문3-1】정치를계속하겠다는한위원장에대한당내견제세력의목소리도커지는거같은데,"개통령이답해야"이건무슨말이죠?【기자】홍준표대구시장이최근한동훈전위원장을겨냥해비판을이어가고있는데요.홍시장은한전위원장을향해서"철부지,정치초년생,문재인사냥개,깜냥도안된다"는등날선비판을쏟아냈습니다.이에대해김경율전국민의힘비대위원은오늘한라디오프로그램에출연해서홍시장의발언에개통령강형욱씨가답변하는게맞을거같다고말했습니다.한번들어보시죠.▶인터뷰:김경율/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홍준표시장의일련의증상들에대해서내가굳이얘기할필요가있을까.저건강형욱씨가답변하는게맞을것같은데…."【질문3-2】반려견들을조련하는강형욱씨요?홍준표시장반응어땠나요.【기자】네홍준표시장은'청년의꿈'이라는소통채널에서김경율전비대위원이본인을개에비유했다며이렇게답했습니다."세상오래살다보니개가사람을비난하는꼴도본다""분수도모르는개가사람을비난하는것도본다"라며받아쳤습니다.【앵커멘트】네지금까지김태희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우주그래픽:유승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국SNS에올라온푸바오근황격리중인푸바오가야외방사장에나와활동하는짧은영상'빼꼼'움직이며건강히잘지내는듯보여하지만푸바오의근황중국자이언트판다기지공식SNS가아닌'사생팬'이찍은것으로추정푸바오가중국에도착한이후사생팬들은망원렌즈장착한카메라로쓰촨성워룽선수핑기지시설을촬영푸바오담당사육사가대나무를들고들어가는모습청소도구를가지고가는모습등멀리서몰래찍은영상들게시돼한국누리꾼들"푸바오의근황알려줘서고맙다"반응과"사육사가힘들겠다"등부정적인반응도있어한편중국두장옌판다기지에설치된푸바오소개판"푸바오는사람들의많은사랑을받으며'푸공주','용인푸씨'등귀여운애칭얻어""한국에서태어난제1호자이언트판다"격리중인푸바오가민간공개때두장옌기지로가는게아니냐는추측일기도누리꾼들"중국이정성들여소개글써준것같아뿌듯""역시슈푸스타""출생지'한국'정확하게적혀있어좋아""간김에적응잘해서중국에서더큰사랑받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도심주차난날로심화속개인주차공간공유앱인기불구공동주택관련법기준불명확집주인·세입자간곳곳서마찰“세부규정손질시급”지적일어서울서초구의한다세대주택에서반전세로살고있는직장인김모(30)씨는주차장공유앱을통해자신의주차공간을공유하고있다.타인에게월20만원을받고주차공간을임대하는방식이다.김씨가사는주택은세대마다지정된주차공간이있고,사실상임대료와관리비에포함돼있는만큼문제가없다고여겼다.그러나이를알게된집주인은김씨에게연락해“위법성이있다”며항의했다.놀란김씨가주차장공유앱에문의하자“문제없다”는답변이돌아왔다.김씨가주차장을계속해서임대하자집주인은엘리베이터에‘주차장공유는불법’이란내용의공지를붙이고,김씨를상대로소송을걸겠다며어깃장을놨다.김씨는“국내에서버젓이운영되는공유앱인데,집주인은무작정안된다고하니당황스럽다”고토로했다.서울도심의만성적인주차난속에개인의주차공간을공유할수있는서비스가등장하면서임대인과임차인간의갈등이일고있다.통상전용면적에포함되지않는주차장을개인이얼마나활용할수있는지에대한기준과해석은명확하지않다.이런불명확한기준에도주차장임대앱이도심주차난을해소할수있다는기대가더해지며공유서비스이용자는빠르게늘어나고있다.서울시내아파트주차장에차량들이세워져있다.연합뉴스15일국내한주차장공유플랫폼에따르면국내의주차장공유이용률은올들어50%가량증가했다.주차장공유앱은쓰이지않는주차공간을타인에게공유하는것으로,주차난을해소하자는취지에서출시됐다.월정기권을사고파는형식인데월10만∼40만원에거래된다.이같은방식은지방자치단체들도앞다퉈도입하고있다.서울시와일부지자체들은주차공유가빈공간을유기적으로활용하는도시재생적방안이라고평가하며,주차장공유앱과거주자우선주차장공유사업을벌이고있다.그러나공동주택의부설주차장은관련법이명확하지않아임대인과임차인간갈등으로번지고있다.서울의한구청관계자는“주차장법에따르면부설주차장은유료로운영할수있기때문에주차공유앱이불법이라고단정지을순없다”면서도“집주인이나다른임차인의동의가없으면민사소송에휘말릴수있다”고설명했다.한변호사는“오피스텔이나다세대주택등의주차장은대부분공용공간”이라며“이공간을제3자에게매도할땐과반수이상의나머지입주자들과합의하에동의를얻어야한다”고설명했다.서울의한다세대주택단지모습.뉴스1관련규정이명시된건‘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유일하다.해당준칙의제85조에따르면입주자등은주차장을임대할수있지만임대기간및임대조건을입주자대표회의의결로결정하고,결정한내용에대해전체입주자등의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한다.주차장공유앱을운영하는플랫폼측은“주택법령의준칙은의무사항에해당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플랫폼관계자는“준칙을준수하지않고주차공유를한다고해도불법이라는법적인근거가없다”면서도“관련기준이제대로마련되지않아난감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전문가들은“법을손보는게어렵더라도법의사각지대에서관련민원이계속되는것은큰문제”라며“주차장공유를두고갈등이계속될땐강제력이있는세부규정을손볼필요가있다”고입을모았다.이예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그동안검찰이진행해온정치권수사는돈봉투살포,울산시장선거개입등야당과관련된사건이많았죠.총선이야권의압승으로끝났지만,검찰은중립성시비를피하기위해서라도계획한수사를밀고나갈것으로보입니다.현지호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수사는올해초윤관석의원이1심유죄판결을받은이후로사실상멈췄습니다.수사선상에오른현역의원대부분이선거활동을이유로검찰의소환조사요청을거부한탓입니다.검찰은총선이끝나소환에불응할이유가없어진만큼,수사에속도를낼방침입니다.검찰의수사대상자인민주당허종식,김영호의원과조국혁신당황운하의원등은이번총선에서다시당선됐습니다.▶인터뷰:허종식/더불어민주당의원-"돈봉투받은혐의인정하시나요?"-"인정은하지않고요.법원에서진실을밝혀줄거라고…."지난정부청와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재수사도진행중입니다.검찰은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자료를분석중인데,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등을수사대상에올려놓은상태입니다.검찰은또화천대유고문으로활동한권순일전대법관이재직시절이재명대표사건을파기환송한대가로거액의돈을받았는지도들여다보고있습니다.조만간권전대법관을소환할가능성도나오고있습니다.총선결과에상관없이'신속결론'이라는내부방침을세운검찰이자신들의의지대로속도전에나설수있을지주목됩니다.MBN뉴스현지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한영광기자영상편집:이동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세월호참사발생이후10년을조명하고더안전한대한민국을위한MBC뉴스데스크의연속기획.오늘은떠나보낸자녀의물건을고이간직중인부모님들이야기를들어보려고합니다.현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선참사로떠난단원고2학년학생들의물건을모은특별전이진행중인데요.10년의기억을고스란히지켜온이들을송재원기자가만나봤습니다.◀리포트▶동수의방은10년전그날에멈춰있습니다.쓰던물건하나버리지못하고오롯이동수만을위한공간으로남겨둔방입니다.[정성욱/고정동수군아버지]"자주는못들어와요.그래도아무래도많이생각나고이제주기가다가오니까‥"동수가가장좋아했던20권짜리만화책은듬성듬성비어이제8권만남았습니다.[정성욱/고정동수군아버지]"수학여행가기전에이제친구들을다빌려줬어요.남아있는게이것밖에없어요.못찾은거죠.누구를빌려줬는지모르니까."정성욱씨가기억물품특별전에내놓은동수의물건은로봇입니다.로봇공학자가꿈이었던동수가대회를위해밤낮없이만들었지만출품넉달전떠난수학여행에서돌아오지못했습니다.[정성욱/고정동수군아버지]"함부로내돌리는거아니냐하는생각도있었지만그와또반대로상충되는면이또있더라고요.누군가하지않으면기억에서지워진다는게가장두려웠던거예요."자작곡을만들정도로음악에진심이었던고안주현군의기타.고이준우군이가장아꼈던휴대전화도이번특별전을통해세상에공개됐습니다.고정휘범군의엄마는아이가태어나서처음입었던배냇저고리도내놨습니다.[신점자/고정휘범군어머니]"이제이거보면제일마음이아프고그리고제일좋아요.이때어떤아이가태어날까하면서출산준비를하잖아요."시간이멈춰버린단원고교실과교무실은지난2021년국가지정기록물로지정됐습니다.[이지성/고김도언양어머니]"우리아이들이마지막수업을했던공간그리고여기서많은꿈들을꾸었잖아요."이삿짐처럼창고에방치된물품을영구보존결정이나올때까지챙기고복원한것도부모들이었습니다.[이지성/고김도언양어머니]"여기보이시는선풍기,천장그리고뒤에있는게시판,여기시계,칠판모두하나하나다목록을다정리를했어요."아픔을소환하는기록이그래도중요한이유를기억저장소소장님이된엄마는이렇게말합니다.[이지성/고김도언양어머니]"기록을하지않으면대한민국역사상그냥슬픈참사로만기억이될거예요.그냥세월호참사라고.근데우리는참사를딛고슬픔을딛고우리는희망을만들어가야되기때문에기록이남아있어야되는거죠."MBC뉴스송재원입니다.영상취재:위동원김준형/영상편집:남은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김준형/영상편집:남은주송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9525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