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법인차신규등록비중28.4%...30%아래처음수입법인차등록대수도31.4%하락서울의한도로위에연두색번호판을단수입법인차가운행하고있다.뉴시스1월부터8,000만원이넘는법인차에연두색번호판을달게했더니3월수입차법인구매비중이처음으로30%아래로내려갔다.일부에서는연두색번호판를피하려고실제구입가격을줄여신고하는꼼수사례도나타나고있다.15일한국수입차협회(KAIDA)에따르면지난달8,000만원이상의수입법인차등록대수는3,868대로집계돼2023년같은기간(5,636대)보다31.4%나감소했다.특히지난달수입승용차신규등록대수는지난해3월(2만3,840대)보다6%(2만5,263대)증가했지만이중법인차등록비중은오히려28.4%(7,179대)로줄었다.월별법인차등록비중이20%대에머문것은지난달이처음이다.이는올들어취득가액8,000만원이상법인승용차는연두색번호판을달게한제도의영향이큰것으로풀이된다.그동안전문직을중심으로세금감면혜택을노리고값비싼수입차를법인차로사는경우가있었지만연두색번호판을꺼리는분위기탓에법인구매를줄이고있다는뜻이다.이연두색번호판은윤석열대통령이법인차량의사적사용을막겠다며대선때공약한제도다.같은맥락에서한대가격이억원대에이르는럭셔리카브랜드도판매량이크게줄었다.지난해럭셔리브랜드별법인차비중은롤스로이스87.3%,벤틀리76.0%,포르쉐61.1%등이었다.올해1분기벤틀리의등록대수는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해77.4%감소한38대였다.롤스로이스(35대)와포르쉐(2,286대)도각각35.2%,22.9%줄었다.1억원넘어도연두색번호판피한꼼수법인차도8,000만원이상법인차량에연두색번호판을붙이는제도가시행된후고급수입차의법인구매비중이급감했다.사진은서울강남구벤틀리매장모습.뉴시스심지어연두색번호판을피하기위해취득가를낮춰신고하는꼼수법인차사례도나타나고있다.실제출고가는8,000만원이넘지만할인혜택을적용받은것처럼꾸며기준을넘지않게신고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국토교통부가김주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수입법인차차량모델및신고가액'자료에따르면1,2월에취득가액8,000만원이상인수입법인차량수는5,762대로집계돼1년전같은기간(7,047대)보다18%감소했다.하지만이기간취득가액이8,000만원이안돼연두색번호판대상에서빠진수입법인차수는전년보다늘어났다.국토부자료에따르면올해1,2월등록된자동차중7,000만~8,000만원사이수입법인차는1,110대로지난해같은기간등록대수(1,075대)보다조금늘었다.업계는이런결과가자동차등록과정의허점을악용하는사례로보고있다.법인차량의취득가액은자동차등록증의'비고'란에적는'자동차출고가격'을기준으로한다.이때문에실제차량가격이8,000만원이넘어도할인혜택을적용한것처럼계약서와영수증을꾸미면더싸게산것처럼신고할수있다는게업계관계자들의설명이다.실제로김의원실이국토부자료를분석했더니취득가7,000만~8,000만원수입법인차량1,110대중출고가9,000만원이상인차량이271대,1억원넘는차도13대나있었다.이중에는컨버터블스포츠카12대와캠핑트레일러1대도포함됐다.업계관계자는"연두색번호판도입으로낙인효과탓에고가법인차량의사적이용이줄어드는분위기인것은맞다"며"꼼수법인차가늘지않게법을보완하고정부도모니터링를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강희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닝벨'오늘기업오늘사람'-김대호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박사·세한대특임교수◇바이든보조금두얼굴'삼성·SK·인텔·TSMC'삼성전자도드디어미국의반도체보조금을받게됐습니다.당초예상됐던규모의세배가까운수준인데요.하지만세상에공짜는없겠죠.어떤면에서득이고어떤면에서독일지,냉정하게분석해보겠습니다.이번보조금우선규모가눈에띕니다.역대세번째로큰규모라고요?-삼성,美보조금64억달러…인텔·TSMC이어3번째-삼성보조금,초기예상액20억달러'세배'로증가-삼성전자끝으로美'첨단반도체'보조금마무리-인텔195억달러·TSMC66억달러·삼성64억달러지급-보조금앞세운美,해외기업들'투자경쟁'유도-삼성투자대비보조금비율14.5%…경쟁사보다우위-삼성반도체보조금…"투자대비최고액파격지원"-"TSMC,첨단공정중심은여전히대만"…삼성전자는?-삼성전자400억달러투자,4나노이하美본토생산-반도체생산부터패키징·기술개발·인력교육진행-바이든"삼성美투자,한미동맹기회창출의본보기"-'파운드리삼국지'…삼성·TSMC·인텔경쟁가열-인텔·TSMC에삼성전자가세…美파운드리경쟁치열-지난해4분기파운드리점유율TSMC61%·삼성11%-TSMC·인텔도초미세공정시설준비…"수율이관건"-삼성전자,美파운드리거점확대…독소조항우려도-美보조금수령하면초과이익공유·기밀제공등요구-독소조항우려불구美진출불가피성고려한삼성-장비와원료명확인·中과공동연구불가등독소조항-다음은SK하이닉스…보조금,언제얼마나받을까-SK하이닉스보조금규모5~6억달러,발표1~2년예상-삼성美사업진행률따라보조금단계적지급할듯-하이닉스투자금38.7억달러,보조금5.8억달러추정-"SK하이닉스보조금발표,삼성보단덜걸릴듯"-SK하이닉스,美인디애나주에HBM생산공장건설-주정부1조지원결정적…2028년부터美빅테크에납품-SK그룹인수뒤첫미국공장,'투트랙'전략확대-곽노정SK하이닉스사장,美퍼듀대행사서기조연설-SK내세운中관영매체…"韓기업,합리적선택해야"-中관영글로벌타임스,韓기업에'中선택'강조-곽노정사장발언들어"중국시장중요성반영"-중국발전포럼참석한곽노정사장,왕원타오와회동-애플,1분기아이폰출하량9.6%감소…주가2%대하락-1분기전세계스마트폰판매7.8%증가분중국차지-애플中부진…삼성전자,스마트폰1위자리탈환-삼성전자점유율20.8%·애플17.3%·샤오미14.1%◇대를이은나일론전쟁'효성·코오롱'다음은기업간송사소식으로이어가보죠.효성vs코오롱,코오롱vs효성.섬유화학업계손꼽히는라이벌인데요.두회사가미래먹거리특허를두고국내외에서소송전을벌이고있습니다.쟁점은뭔지,또대를이은두회사간라이벌스토리까지살펴보겠습니다.두회사가이번엔전기차시장서정면충돌했다는데,섬유회사가전기차시장과는어떤관련이있나요?-다시맞붙은효성·코오롱…美'타이어코드'소송전-코오롱인더스트리,美서효성상대특허침해소송-"효성이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美특허3건침해"-타이어코드,주행시타이어하중견디는섬유보강재-무거운전기차,가볍고고강도타이어코드소재필요-국내서도'타이어코드'특허갈등…일부기각및각하-한·미서소송진행…미래먹거리'조기선점'목표-코오롱인더,미국소송노림수는'디스커버리제도'-소송당사자가재판전필요한정보·증거공개수집-2019년LG엔솔-SK이노'배터리소송'도ITC에제기-증거훼손엄격처벌하는美,코오롱제도위력실감-나일론부터시작된양사'라이벌전'…신소재로번졌다-나일론원료카프로락탐생산업체'카프로'지분경쟁-나일론원재료공급위해설립된국영기업'카프로'-당시카프로경영권확보위해치열한신경전벌여-코오롱,효성고발…"차명계좌로카프로지분확보"-조석래-이웅열전격회동뒤2차경영권분쟁터져-중국발저가공급과잉여파,카프로워크아웃진행-코오롱이동찬-효성조석래,일본와세다대학동문-'라이벌'효성·코오롱,갈등에도오너가관계'끈끈'-이동찬명예회장타계하자조현준이틀연속빈소찾아-조석래-이웅열,선두경쟁와중에협력방안논의도-조석래-이웅열,과거전경련회장-부회장으로활동-효성·코오롱타이어코드갈등,총수일가중재나설까(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셋값-매맷값차줄자,송파·강서·강동갭투자늘어나강서장미전용49㎡,1.6억에갭투자"전세수요증가는거래절벽방증…집값높아갭투자한계'기우'"[이데일리오희나기자]전셋값이상승세가이어지면서갭투자움직임이늘어나고있다.매맷값과전셋값의차이가줄어든일부단지나GTX개발호재가있는지역을중심으로갭투자수요가유입되고있다.[이데일리김태형기자]아파트가격이13주연속하락을보인가운데한시민이26일서울부동산업소앞현황판을살펴보고있다.16일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연초이후갭투자매매거래가증가한지역은△송파구(31건)△강서구(19건)△성동구(19건)△강동구(18건)△동작구(16건)으로나타났다.갭투자는시세차익을목적으로전세보증금을끼고집을사는것을말한다.아실은아파트매매후직접거주하지않고3개월내전·월세계약을체결하면갭투자로분류한다.실제로송파구거여5단지전용59㎡는지난1월7억3700만원에매매거래가이뤄졌는데두달뒤4억원에전세거래가체결됐다.3억3700만원에갭투자가이뤄진셈이다.강서구방화동장미전용49㎡는3억9500만원에팔렸는데한달뒤2억3100만원에전세거래가이뤄졌다.불과1억6400만원에갭투자가이뤄졌다.주로입지가좋은지역의나홀로단지,서울외곽전세가율이높은단지가대상이다.매맷값과전셋값의차이가줄어들수록갭투자수요가증가하기때문이다.시장에서는전셋값이1년가까이상승세를이어가면서아파트값을끌어올릴가능성이있기때문에예의주시하고있는상황이다.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매매가격동향에따르면8일기준서울아파트전셋값은전주대비0.06%올랐다.상승폭은다소축소됐지만지난해5월넷째주이후47주연속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반면같은기간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지난해12월첫번째주부터15주연속하락세를이어오다3월보합세로전환후3주연속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전문가들은GTX호재나입지가좋은곳은일부갭투자가나오지만활발하진않을것으로예상했다.거래절벽이이어지고있는데다전세사기여파,영끌족경매물건증가등으로수요자들이신중해지고있기때문이다.집값상승기대감이낮다는점도갭투자증가우려는시기상조라는분석이나온다.실제로부동산R114에따르면3월기준서울의전세가율은47.51%로,지난해3월47.04%와비슷한수준이다.윤지해부동산R114연구원은“전셋값이올라가고있지만상승폭이크진않다”면서“전세는임대차기간이있기때문에전셋값과매매값은동반상승하지않고시차가존재한다.1년연속올랐으니불안해지는시기인건맞지만전세수요가증가한다는것은너도나도매매를안한다는얘기기때문에우려할수준은아니다”고말했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서울의경우주택가격자체가높기때문에갭투자가많진않다”면서“집값이낮은지방에서GTX개발호재가있는지역위주로갭투자가유입되고있기때문에이들지역에대한모니터링은필요하다”고말했다.오희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자규모도기존보다2배이상늘어난400억달러삼성전자가미국텍사스테일러시에짓고있는파운드리공장건설현장./사진=경계현삼성전자사장SNS삼성전자가미국에서최대64억달러(약9조원)규모의반도체보조금을받는다.이는앞서발표된인텔,TSMC에이어세번째로큰금액이자당초업계가예상했던20~30억달러보다3배가량많은것이다.미국정부는삼성전자의미국내반도체생산시설투자에이같은규모의보조금을지급할예정이라고15일(현지시각)발표했다.지나러몬도미상무부장관은"반도체법에의거해삼성전자에64억달러의보조금을제공할예정"이라며"삼성전자의투자프로젝트는텍사스주를최첨단반도체생태계로발전시킬전망"이라고강조했다.이날삼성전자는건설중인1공장외에추가로2나노미터(nm)칩을생산하는2공장건설을결정했다.이에따라삼성전자의대미투자액도기존170억달러(약23조4000억원)에서400억달러(약55조3000억원)로대폭늘었다.텍사스주테일러지역에4나노미터와2나노미터반도체공장을만들고연구개발(R&D)과첨단패키징시설을구축하며오스틴지역기존시설은확장한다는계획이다.테일러의첫공장은2026년생산을시작하고두번째공장은2027년생산을시작할예정이다.미국정부는삼성전자의이번투자로1만7000개의건설일자리와4500개이상의제조업일자리가만들어질것으로보고있다.경계현삼성전자대표이사사장(DS부문장)은상무부를통해"단순히생산시설을확장하는것이아니라,현지반도체생태계를강화하고미국을글로벌반도체생산거점으로자리매김시키는것"이라며"AI반도체와같은미래제품에대한고객수요급증에대응하기위해최첨단공정기술을갖춘공장을갖추고미국반도체공급망안보강화를도울것"이라고전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하이브리드차수출은역대최대…전기차수출은16.7%감소하이브리드차가친환경차수출을이끌었다.사진은평택항자동차수출선박./사진=뉴스1전기차(EV)수출이줄어든자리를하이브리드차(HEV)가대신하며존재감을드러냈다.완성차업계의HEV적극적인대응이예상된다.16일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따르면지난달국내완성차업계수출량은24만9718대로전년동월대비5%줄었다.승용차는전년동월대비5.7%감소한24만609대,상용차는18.4%늘어난9109대로집계됐다.1분기전체수출량은지난해와비교해1%증가한69만1560대.1분기기준업체별수출량은▲현대차28만4784대▲기아26만1339대▲GM한국사업장11만7191대▲KG모빌리티1만7114대▲르노코리아1만390대등이다.같은기간최다수출모델은쉐보레트랙스크로스오버로6만6610대였고현대차코나(5만8673대)와아반떼(5만4122대)가뒤이었다.지난3월국산친환경차수출은글로벌전기차시장수요둔화영향을받았다.3월EV,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수소전기차(FCEV)등친환경차수출은1년전보다7.2%감소한6만6123대로집계됐다.1분기는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하면5%감소한17만9114대였다.친환경차수출이줄어든건EV탓이다.지난달EV수출은2만8515대로전년대비16.7%줄었다.올해1분기실적도1년전보다9.8%감소한8만2478대에머물렀다.반면HEV는확실히대세로자리했다.3월HEV수출량은3만3672대로전년대비9.4%증가했다.전체승용차수출에서HEV비중은14%로높아졌다.지난해3월12.1%보다1.9%포인트(p)늘었고올해들어서는3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1분기누적수출량도8만4235대로전년대비5.8%늘었다.친환경차중에선HEV수출비중은지난달50.9%로집계됐다.전기차는43.1%에그쳤다.완성차업계는국내외에서HEV수요증가세를주목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글로벌완성차업체들이하이브리드라인업을확충하며수요에대응할계획"이라며"당장올해부터다양한차급의하이브리드모델출시가예상된다"고했다.박찬규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홍성진외신캐스터]글로벌투자은행리버럼캐피털이미국증시급락가능성을경고하고나섰다.15일(현지시간)CNBC에따르면리버럼캐피털은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가글로벌금융시장에극단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을것이라며"미국증시가최대10%급락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날리버럼캐피털은고객들에게보낸서한에서"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장기화될경우주식시장이고스란히피해를보게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지정학적리스크가지속된다는기본시나리오에서강달러와함께증시가최대5~10%의조정을받게될것"이라며"연초부터지속된증시상승랠리는일시적으로중단될것"이라고진단했다.앞서미국증시는인플레이션과지정학적리스크여파로지난주일제히하락한바있다.특히S&P500지수는한주동안1.5%급락하며지난2023년10월이후최악의주간수익률을기록했다.한편리버럼캐피털은투자자들이국제유가급등시나리오에대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리버럼캐피털은전쟁이길어질경우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까지치솟을가능성이있다며당분간석유및가스관련주와방산업체를중심으로투자전략을짜야한다고조언했다.다만중동지역의지정학적긴장감이완화될경우주식시장이그동안의낙폭을신속하게되돌릴수있을것이라며"결국증시는회복되고유가는안정될것"이라고덧붙였다.(사진=CNBC)홍성진외신캐스터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신수정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여당의총선패배는의대증원에대한국민의심판'이라는의료계의해석에대해"적반하장이자후안무치한발상"이라고비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여당의총선패배는의대증원에대한국민의심판'이라는의료계의해석에대해"적반하장이자후안무치한발상"이라고비판했다.사진은지난달3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에서열린의대정원증원및필수의료패키지저지를위한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참석자들이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은지난15일'22대총선,의대증원국민심판이라는의료계주장에대한입장'이라는논평을냈다.경실련은"여당의총선대패는윤석열대통령의불통과미숙한국정운영이원인으로작용했다는점을부정하기어렵다"면서도"총선결과를의대증원에대한민심으로해석하고증원저지를위해'원팀'으로결속하는의료계의행태에기가찰따름"이라고지적했다.뒤이어"'의대증원에대한'국민의심판이라는의료계의해석은특권지키려다지금의의료대란을만든당사자의적반하장이자후안무치한발상"이라고덧붙였다.경실련은"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지속적으로정부에의대증원정책추진을요구했다.정부의일방적증원규모결정이라는주장이야말로의료계의일방적주장일뿐"이라고선을그으면서"전공의진료거부로시작한의료공백사태의큰책임은지난4년간의대증원을부정하며논의를거부했던의사단체에있다"고꼬집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여당의총선패배는의대증원에대한국민의심판'이라는의료계의해석에대해"적반하장이자후안무치한발상"이라고비판했다.사진은지난달3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에서열린의대정원증원및필수의료패키지저지를위한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참석자들이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그러면서"불법행동으로국민의생명을위협하고불편을초래한의료계는사태파악도못하고총선결과를악용하며정부에원점재논의를주장하고있다"며"이렇게특권의식에취해있는의료계행태를국민이얼마나더참고기다려야하나.더이상정부가의료계에휘둘려서정책집행을늦춰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앞서주수호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언론홍보위원장은지난10일오후총선출구조사결과가나온뒤"이번총선참패는14만의사와2만의대생,그가족들을분노하게한결과"라고말했다.노환규전의협회장역시"이결과는2월대통령이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발표한순간예상됐던결과"라고전한바있다./신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갑갑한오피스]"내가그렇게나쁩니까?"(글:권남표노무사)하루중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직장',업무스트레스도만만찮은데'갑질'까지당한다면얼마나갑갑할까요?시민단체'직장갑질119'와함께여러분에게진짜도움이될만한사례를중심으로소개해드립니다.점심을먹으려신촌의한순두부집에들어갔다.문을열고점원과눈이마주쳐짧게목례를했다.마스크를쓰고있었다.점원은곧말했다."무엇을드릴까요?"박찬욱감독의영화'헤어질결심'에서서래역의탕웨이가"내가그렇게나쁩니까?"라고말하듯,모국어가아닌사람만이할수있는어투였다.내게가장익숙한말을조금은다르게하는그에게"들깨순두부하나주세요"라고말하고자리에앉았다.식사는맛있었고,사과와대파,공산품의가격이오른만큼인상된찌개값을치르고가게를나섰다.저녁에간중국집에서다른직원이"무엇을드릴까요?"라고물었고,나는다시그를돌아봤고,요리를주문했고,식사하고나왔다.앳된것으로보아유학생같았다.식사는다를거없이맛있었고,흡족했다.최근젊은유학생이상담을왔다.하는말은그랬다.일을한지1년3개월이되던때사장이가게가어렵다고그만나오라고했다는거다.그만두기전3개월동안은가게가어렵다고해서월급도반절만받았다고했다.그렇게일을그만두고사장과점점연락이되지않던중유학생은가게에찾아갔다.놀라울것도없이오픈중이었다.사장은다른아르바이트생과일하고있었다.화가난유학생이달려들어서'내3개월치월급언제줄거냐'고우격다짐으로다투고온활극이었다면속이라도시원했을까,싶지만유학생은그러지않았다.유학생들사이에괴담이있다고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우선외국인유학생이한국에서일할수있는지를잠깐보려한다.한국은외국인유학생(D-2또는D-4비자,학사기준)에게주중20시간(최대25시간)까지일할수있도록정해뒀다.당국의정식허가기준에는여기에직전학기학점기준도있고,한국어능력(토픽,KIIP)을일정수준이상인정받아야한다.이렇게여러조건을다충족했을때시간제취업을할수있다.대략1주5일일한다고하면하루최대5시간까지일할수있다.아르바이트하며대학다니는일이특별하지도않고,비싼등록금과생활비가유학생이라고값쌀리만무하다.그렇다고우리문화배우러왔으니기특하다며깎아줄만큼한국이녹록한나라도아니다.옛날주경야독이야기가지금은낮에는공부하고밤에는아르바이트하는흙수저의이야기로읽힌다.최근식당에서유학생이서빙하는모습을보는게어렵지않은것은단편적인인상이아니다.그만큼많은유학생들이한국의대학에서공부하고있다.대학가에는코로나19로잠시주춤했던시기를지나다시외국인유학생수가증가추세다.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이발표한2022년교육기본통계조사결과를보면외국인유학생수는2014년8만4,900명에서2022년에는16만6,900명으로2배가증가했다.그리고교육부는2023년8월"2027년까지외국인유학생30만명을유치해세계10대유학강국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유학생들사이에서떠도는괴담이무엇이냐고묻자,그는"시간넘겨일해서강제출국당한다"이라는거다.유학생은1주20시간조건으로일하기시작했지만,방학을지나면서지금까지1주30시간씩을일했다고한다.20시간초과해서30시간을일하라고제안한사장님이야일시키고돈주면끝이라고생각했던모양인데,세상장사가내맘대로됐으면모두가백종원되는거다.장사가생각보다안됐고,유학생은어느날보니10시간치월급을못받았다고했다.그래도20시간치월급은꼬박꼬박준걸두고다행이라고해야하나.여하튼이유학생은식당에서더일하기를포기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쿠팡멤버십월회비58%인상…7,890원신규회원은7,890원…기존회원은8월부터인상배송·반품에OTT…최근음식배달로서비스확장■진행:이현웅앵커,김정진앵커■출연:허준영서강대학교경제학부교수*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24]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정말안오르는게없는그런상황에서그나마배달비가무료가된다라고좋아했던분들도최근에쿠팡같은경우는프리미엄회원비가58%나한번에인상이된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좀타격이큰것같습니다.쿠팡도이탈고객들을잡기위해서서비스확장한다고요?◆허준영>그러니까지금쿠팡같은경우는최근들어서계속해서유료회원들에게무료배송,무료반품,거기다가OTT라고하죠.온라인동영상서비스같은무료회원권같은것도주면서거기다가가장최근,저번달말부터쿠팡이츠라고하는배달에서의무료배달까지무료가확대가돼왔습니다.쿠팡측에서는최근들어서유료멤버십가격을인상한게결국로켓배송같은배송지역을확대하고여러가지를하다보니까서비스품질이나아지는부분이있고이렇게서비스품질을나아지게하려다보니까비용이조금더발생하는부분이있어서이걸현실화하는부분이있다라는얘기들을하는데요.시장에서는약간어떻게보는부분도있냐하면최근들어서알리나테무같은중국산중저가브랜드들의체인들이들어오면서결국이런데대응하기위해서투자를위해서현금을쌓으려고하는수단아니냐라고보는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실제로쿠팡같은경우는알리가최근에3년간한1조5000억정도우리나라시장공략에투자하겠다고얘기한바로직후에우리도2026년까지3년간3조이상투자하겠다고얘기했는데이투자에는자금이필요하죠.외부에서차입을할수도있습니다마는쿠팡에서일부는이렇게유료회원가격인상하는것을통해서자금을확보하려는것이아니냐는얘기가있는것같습니다.그얘기를그러면더크게해석해보면무엇이냐라고생각해봤을때는결국중국이최근에경기가그렇게좋지않잖아요.중국의소비가부동산과관련돼서어쨌든간에소비도잘살아나지않고내수가좋지않습니다.그러면중국기업들이일부이것들이단순히단기적으로끝날문제가아니라뭔가구조적인변화라고생각한다면중국기업들은아마주변국가들의시장으로눈을돌릴거고요.그런측면에서온라인쪽이굉장히발달한우리나라,상대적으로시장규모도큰우리나라를눈여겨봤을가능성도있습니다.그렇다면이런중국기업들의공략이라는게단순히단기적으로끝날것이아니고중장기적인플랜을갖고들어올것이다.그러면쿠팡같은국내업체들은이것을어떻게든막아내고.사실은제가최근에알리나테무이용하시는분한테들은얘기중에되게재밌었던얘기중의하나가티셔츠를빨지않으신대요.그냥알리나테무에서많이산다음에입고버리고입고버리고할정도로싸다고말씀을하시는데이런중저가의가격경쟁을쿠팡에서과연어떻게막아낼것인가.이런부분들에있어서쿠팡의고민도깊어지는것같습니다.◇앵커>교수님,이건궁금한점인데어쨌든58%의인상또는인상폭들이소비자입장에서는부담이될수밖에없잖아요.이런인상폭에대한가격제한폭은없습니까?갑자기이렇게몇십퍼센트를올리니까.◆허준영>이게사실은공정거래이슈는될수있을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시장지배력이큰기업이이렇게시장독점력을가지고뭔가가격인상을통해서이윤을추구한다고하는것이공정거래이슈는될수있을것같습니다마는사실지금말씀드린대로우리나라시장에서과점체제이지이게독점체제는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런기업들이굉장히많이존재하고,더군다나외국기업도자유롭게진출하고있는상황이어서이이슈자체를정책적으로고민은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최근들어서저희가조금다른예로알리나테무같은데서너무품질이낮은제품을팔거나약간건강에해가될수있는제품들을팔았다가이슈가된게있지않습니까?그렇다면무조건가격이싸서좋아보이는제품을국내시장에서그냥유통되게놔두는것이과연옳은일인가에대해서도사실은또다른정책적인접근도필요할것같고요.그리고이렇게또국내기업들이가격을굉장히많이인상하는것에대해서는어떤소비자측면에서의문제점들이있는지도들여다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이것을직접적으로뭔가여기다가뭔가를가하기는그렇게녹록지는않아보입니다.대담발췌:이선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년간의제재와부정부패로악화한이란경제에추가타격15일이란수도테헤란의한거리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의초상화가걸려있다.2024.4.15ⓒ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서울=뉴스1)강민경기자=이란주민들이이스라엘의보복공격가능성에불안해하고있다고로이터통신이15일(현지시간)보도했다.로이터는이미경제적고통과더엄격한사회적·정치적통제에직면한이란인들이안보불안에시달리고있다며현지주민들의목소리를전했다.이란북부도시아몰에거주하는교사헤삼(45)은"경제적압박이가중되고우리의안전이위협받을것"이라며"우리는어떤대가를치르더라도충돌을피해야한다.나는전쟁을원하지않는다"고말했다.헤삼은정치지도자들이이스라엘을공격하겠다고경고하는것은일반인들에게나쁜소식일뿐이라며"내두아이를어떻게보호할수있겠느냐.어디도안전하지않다"고우려했다.중부야즈드에거주하는가정주부파르바네(37)는이스라엘의공격이수년간의제재와부정부패로약화한이란경제에큰타격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파르바네는"수년간간신히버텨온이란인들에게전쟁은재난을가져올뿐"이라며"남편은공장노동자인데,음식을비축하기는커녕살돈도없다"고토로했다.이란의중저소득주민들은물가상승률이50%를넘기고공공요금과식료품,집값이오르는상황에서경제난을피부로느끼고있다.그들은가혹한경제상황에부닥쳤다.전쟁에대한불안감으로경화에대한수요가급증했다.이란리알화시장환율고시사이트'본바스트'에따르면지난14일이란이이스라엘을공격할당시리알화가치가달러당약70만5000달러까지떨어졌다.수도테헤란의한사업가는"사람들이외화를사들이고있다"며"전쟁공포로사업에큰영향이있다"고말했다.경제난에안보불안까지겹치면서이란인들이또다시반정부시위에나설것이란전망도나온다.이란온건파진영의전직관리는로이터에"많은사람이경제적문제와사회적제약때문에좌절한다"며"이스라엘의공격은그들의억눌린분노를분출시키고시위를되살릴수있으며,이는우리에게전혀필요하지않은것"이라고지적했다.특히일부서방국가들이외교관들을귀국시키기시작하면서불안감이가중되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나이든주민들에게1980년이라크침공과1979년혁명당시의악몽을떠올리게했다.테헤란의엔지니어모하마드레자는"이란에서외국인들이떠나는건이스라엘의공격을받을것이란신호"라며"우리는더고립되고더비참해질것"이라고절망했다.한편이란의이스라엘공격이지난1일발생한시리아주재영사관공습에대한보복이라는점은일부이란인들에겐자부심을심어줬다고로이터는전했다.타브리즈시의공무원호세인사바히(30)는로이터인터뷰에서"이스라엘에대한공격이자랑스럽다"며"그들은이란이매우강력하다는것을이제깨달았을것"이라고발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세형의더가까이중동]●네타냐후는대규모충돌바랄수도●경제난으로이란민심나빠●미국도대선앞두고확전부담●이스라엘보복시이란추가대응불가피4월1일이란수도테헤란도심에서시민들이이스라엘의이란영사관공습을규탄하며미국과이스라엘국기를불태우거나발로짓밟고있다.[AP뉴시스]4월1일(현지시간)이스라엘이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의이란영사관을미사일로공격했다.이스라엘이노린'타깃'은이란혁명수비대의정예부대로해외작전과특수작전을수행하는'쿠드스군'의고위지휘관모하마드레자자헤디준장.자헤디준장은쿠드스군의시리아와레바논작전을담당하는지휘관이었다.이스라엘이'하마스(가자지구를거점으로활동해온팔레스타인무장정파)'보다더경계하는레바논의'헤즈볼라(레바논을거점으로활동해온친이란시아파무장정파)'와의협력을담당해온인물이었다.이스라엘의이번공격으로자헤디준장을비롯해최소13명이사망했다.하마스의대규모공격으로시작된'가자지구전쟁'발발6개월(4월7일)을앞둔시점이었고,영사관이국제법상해당국가의영토로간주된다는점때문에긴장이크게고조될것이란우려가나왔다.사망한인물이국가최고지도자의직속군사조직으로이란에서'정부위의정부'로통하는혁명수비대의핵심관계자라는것도'보통일'이아니었다.당연히이란에선격한'반이스라엘발언'이쏟아져나왔다.이란의국가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알라의증거라는뜻·이슬람시아파에서최고종교지도자를부르는호칭)알리하메네이는이스라엘에"매를맞게될것"이라고밝혔다.에브라힘라이시대통령도"이범죄는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AFP통신등에따르면모하마드바게리이란군참모총장은4월6일이란중부이스파한에서열린자헤디의장례식에서"이스라엘에가장가혹하게대응하고최대한의피해를줄것"이라고말했다.‘눈에는눈''이에는이'…이란의보복이란은영사관이공격당한지12일만에반격에나섰다.4월13일이란은무인기(드론)와미사일총300여기를이스라엘로발사했다.작전명은'진실한약속(TruePromise)'.이란이이스라엘본토에직접공격을가한건이번이처음이다.이스라엘군은이란의드론과미사일99%를요격했고,피해도경미했다고밝혔다.또중동에주둔중인미군과영국군이일부드론을격추했다고전했다.이스라엘은이란이공격하기전휴교령을내리는등철저한대비책을간구했다.미국,영국이이란의드론을일부격추했다는점에서는이나라들과정보공유도적극적으로진행했을가능성이높다.이란은"목표물을성공적으로타격했다"고밝혔다.이란안팎에선이란이발사한드론과미사일의상당수가이스라엘의방공망을교란하는용도였고,핵심공격목표는이스라엘군의F-35전투기들이배치돼있는네바팀공군기지였다는분석도나왔다.실제로네바팀공군기지는이번공격에피해를당했다.다만,이스라엘군은"네바팀기지는계속운영되고있다"며심각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음을시사했다."이스라엘은작은사탄"4월1일이스라엘의공격으로무너진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의이란영사관건물에서응급구조대가무너진잔해속에서구조작업을펼치고있다.[AP뉴시스]이란과이스라엘은'세계의화약고'중동에서도오래된'앙숙'이다.이란의고위지도자들은이스라엘을'작은사탄'으로부를정도로반감이강하다.'큰사탄'은이란의또다른주적미국이다.큰사탄과작은사탄은미국과이스라엘이매우가까운우방인것을빗댄표현이다.이스라엘은이란을사실상'테러국가'로취급한다.이스라엘군(IDF)의인터넷홈페이지에는이스라엘이주적들을소개하는섹션이있다.여기에서이란은하마스,헤즈볼라와함께이름을올려놓고있다.이스라엘군홈페이지에는혁명수비대가중동의테러단체들을지원한다고설명한다.이처럼서로혐오가담긴표현을써가며비하하지만처음부터두나라가앙숙이었던건아니다.1948년건국된이스라엘은중동에서'왕따'였다.아랍계인팔레스타인인들을몰아내고나라를세웠다는점때문에아랍권에서는철저히이스라엘을배척했다.이집트,시리아와는전쟁도치렀다.아랍권산유국들로부터석유를안정적으로공급받는것도어려웠다.이런이스라엘에중동의대국이며동시에주요산유국이고,또아랍이아닌,이란은지역에서가장신뢰할만한나라였다.아랍은아랍어를쓰는아랍인이살며이슬람교를믿는국가에붙는명칭이다.이란은아랍국가들과같은중동,이슬람권이지만민족이다르다.언어도아랍어가아닌페르시아어를사용한다.중동주요국중튀르키예와더불어드물게이스라엘과정식으로외교관계를맺었던나라가이란이기도하다.이스라엘과제약없이무역을했고,왕래도가능했다.당연히이란산석유도이스라엘에공급됐다.이란에거주하던유대인들의경제활동에도문제가없었다.1979년2월'이란이슬람혁명'이터지면서이란과이스라엘관계는정반대방향으로움직인다.당시이란에서는세속주의와친미외교를추구하던팔레비왕정이부정부패와무능한국정운영으로국민의신뢰를잃었다.그리고시아파지도자인루홀라호메이니를앞세운이슬람주의세력이권력을잡았다.이란국왕이었던무함마드리자팔레비(1919~1980)는혁명세력을피해미국으로망명했다.그리고이란은이슬람근본주의를강조하는신정공화정국가가된다.이때부터이란의이스라엘에대한태도도완전히바뀐다.이란은이슬람시아파종주국으로서이슬람혁명과이슬람주의를중동전역에확산하겠다는방침을국가핵심전략으로정한다.이란이이라크,시리아,레바논,예멘등의시아파무장정파와정치인들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저항의축'또는'시아벨트전략'도이런의도에서비롯됐다.이런영향력확장전략을강조해온이란에비록국경을맞대고있지는않지만국민다수가유대교를믿는이스라엘은그냥놓아둘수없는존재였다.무엇보다이스라엘이메카,메디나와함께이슬람의'3대성지'로여겨지는예루살렘을차지하고있고,수도로정했다는점은좌시하기어려운부분이었다.이스라엘이세워지는과정에서비록종파는다르지만같은무슬림인팔레스타인인들이대거추방됐다는점도이슬람주의를국가정신으로내세우고,나아가'이슬람권의중심국가'로성장하길원하는이란으로서는문제삼을필요가있었다.해외작전을담당하는혁명수비대내최정예부대이름을쿠드스군이라고지은것도이스라엘을겨냥한행보다.쿠드스가아랍어로예루살렘을의미하기때문이다.한마디로,'예루살렘을탈환하겠다'는의도를담은것이다.지금껏간접충돌만벌어져두나라사이에는간접적충돌만있었다.두나라모두중동에서가장강한군사력을지닌나라로평가받지만대규모충돌,나아가전면전은없었다.이란은헤즈볼라와하마스를이용해이스라엘을괴롭혀왔다.이스라엘과국경을맞대지않은이란에반이스라엘성향의무장정파를이용한크고작은국지전은이스라엘을항상긴장시키고지치게만드는전략으로제격이었다.무장정파를배후에서이용하면이란병력감소도방지할수있었다.당연히이스라엘에는시리아와레바논에서헤즈볼라와하마스의'지휘본부'격인이란군대(쿠드스군)가활동하는것자체가부담스러웠다.물론이스라엘역시가만있지않았다.그동안이스라엘은시리아에주둔중인이란군의미사일배치같은이상움직임이있을때마다공습을감행했다.이란의핵무기및미사일개발과관련된인사들도암살해왔다.정보기관'모사드'가중심이돼비밀스러운작전을이용해이란의유력인사를암살해온것이다.이스라엘은이같은'공작활동'에대해특별히인정도,부인도안하는전략을취해왔다.하지만중동외교가와전문가그룹에선"이스라엘의소행이맞다"란분석이지배적이었다.2020년11월이란의유명핵과학자인모센파흐리자데를이란수도테헤란에서원격조종기관총으로살해한게대표적예다.2010년에는역시핵물리학자인마수드알리모하마디가자신의집인근주차장에서원격조종폭탄을실은오토바이가폭발해숨졌다.2011년에는혁명수비대에서미사일관련업무를담당하던하산테라니모가담장군과그를보좌하던인력들이역시폭발사고로사망했다.2012년에는우라늄농축업무를담당하던핵과학자무스타파아흐마디로샨이사망했다.그의차량에오토바이가한대붙어자석폭탄을붙였다.이폭탄이폭발해아흐마디로샨은목숨을잃었다.미국이사살한가셈솔레이마니전혁명수비대쿠드스군사령관.[AP뉴시스]2020년1월미국이이라크수도바그다드의국제공항에서가셈솔레이마니당시혁명수비대쿠드스군사령관을무인기(드론)를사용해암살할때도모사드가다양한정보를미국에전한것으로알려져있다.이스라엘은노골적으로이란에서공작활동을진행하기도했다.모사드는2018년1월테헤란의비밀창고에서약5만5000쪽의문서,CD183장분량의이란핵개발자료를탈취했다.당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직접기자회견을열고"이란이미국과핵합의를체결하고도이런자료를숨겨왔다"고말했다.네타냐후는전면전바란다?두나라의전면전은지금까지중동에서벌어진전쟁과는차원이다르다.이스라엘은핵무기를보유한나라다.중동에서가장뛰어난공군력을지닌나라이기도하다.이란은사정거리2000㎞수준의탄도미사일을대거보유한'미사일강국'이다.공격용드론도러시아에수출할만큼경쟁력이높다.지상군도이스라엘은하마스와헤즈볼라와의오랜충돌에서확인됐듯전투경험과노하우가수준급이다.이란역시이라크와시리아에서수니파극단주의테러집단'이슬람국가(IS)'퇴치작전을수행하면서실력을인정받아왔다.전쟁을치를기초체력은충분하다.현시점에서네타냐후총리는이란과의대규모충돌을내심원할수있다.가자지구전쟁장기화와하마스에억류된인질석방이지연되면서심각한정치적위기를맞이하고있기때문이다.예루살렘과텔아비브(이스라엘의제2도시이며경제중심지)에서는'총리퇴진'을외치는대규모시위가지속적으로벌어지고있다.가자지구전쟁이터지기전부터네타냐후총리는개인비리혐의로수사를받아왔다.네타냐후총리로서는'전시내각'을유지해야면책특권을보장받을수있다.이란과의전면전혹은대규모충돌이발생한다면전시내각은자연스럽게지속된다.현재연정을이루고있는극우세력과의연대도지금보다강화할수있다.나아가중도보수층의지지역시더이끌어낼수있다.이미일각에선네타냐후총리가이런상황을고려하고이란영사관공격을감행한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반면,이란입장에서는이스라엘의행태가괘씸하지만전면전은커녕직접적인대규모충돌도부담가는부분이너무많다.일단미국을중심으로한서방의제재로이란은극심한경제난에시달리고있다.당연히일반국민,특히젊은층의정부에대한불만이크다.히잡을쓰지않은한이란여성이2022년10월26일서부쿠르디스탄주사케즈로향하는도로에서차량위에올라당국의탄압에항거한다는의미로두손을치켜들었다.히잡을제대로쓰지않았다는이유로경찰에끌려간후의문사한22세쿠르드족여성마사아미니의묘지가있는사케즈로향하는도로는추모인파와차량행렬로가득찼다.[X캡처]2022년9월,22세(당시기준)쿠르드계여성인마사아미니가히잡을착용하지않아경찰에체포됐다사망한뒤이란에서는대규모시위가벌어졌다.이른바'히잡시위'다.당시많은여성이이란정부의지나치게보수적이며억압적인정책인'히잡단속'에반대목소리를높였다.이란은아프가니스탄과더불어히잡착용을법으로의무화한나라다.시위가지속되면서히잡착용에대한불만뿐아니라경제난에대한비판의목소리도터져나왔다.주변국의무장정파지원등이란의영향력확장을목표로한안보정책에대해서도"왜우리도살기힘든데다른나라의안보에개입하고,막대한돈을지원하느냐"는반대목소리가불거진다.이런상황에서이스라엘과대규모충돌을벌인다는건민심이반을초래할수있다.이란으로서는미국이란변수도생각해야한다.가자지구전쟁수행방법을놓고미국과이스라엘사이가벌어졌다지만,여전히양국은핵심우방국관계다.미국은1979년이후이란을주적으로여겨왔다.이스라엘과이란이전격충돌한다면미국은이스라엘편을들게분명하다.이란은지금처럼하마스와헤즈볼라를이용해이스라엘을괴롭히는전략을유지하는게유리하다.미국도이스라엘의확전의지를긍정적으로받아들일가능성은낮다.11월대선을앞두고있기때문.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최대한중동이조용한게본인의재선에도움된다고판단한다.바이든대통령이이란의이스라엘공격뒤네타냐후총리와전화통화를하면서"이스라엘의반격에반대한다"는메시지를전한것도확전을막기위한의도다.이제공은이스라엘에이란은이미여러경로를통해이스라엘에대한보복공격이마무리됐다고밝히고있다.확전,나아가전면전에는별다른관심이없음을다시한번내비친것이다.그러나이스라엘이다시반격해온다면역시손을놓고있을수없다.공격강도역시높일가능성이높다.이란전문가인박현도서강대유로메나연구소대우교수는"이란은확전과전면전을피하고싶어하지만이스라엘이재반격하면이번공격보다훨씬더강도높게대응할것으로보인다.이번공격에사용된드론과미사일은상당수가구형인것으로알려졌는데,이스라엘이재반격하면신형무기도대거투입해보복에나설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이스라엘,좀더정확히는네타냐후정권에이번사태의결말이달려있음을다시한번보여주는대목이다.이세형채널A기자·前동아일보카이로특파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거진동아LIVE]대한민국,87년체제넘어미래로●조국혁신당바람,이토록거셀지예측못했다●이·조심판론,정권심판프레임만강화시켜●尹당무개입땐탈당요구나올것●보수재건과정에이준석역할있다[영상]매거진동아총선리뷰<1>윤석열대통령.[동아DB]22대총선결과는여소야대(與小野大)를훌쩍뛰어넘는여소거야(與小巨野)로귀결됐다.전체300석가운데3분의2가까운192석을야권이차지했다.집권여당국민의힘은지역구에서90석,위성정당국민의미래가비례대표18석으로총108석확보에그쳤다.특히더불어민주당은21대총선에이어22대총선에서도절반을훌쩍넘는거대의석을확보해제1당지위를공고히했다.민주당은지역구에서161석,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14석,총175석을확보했다.22대총선돌풍의주역은조국전법무부장관이창당을주도한조국혁신당이었다.총선을불과37일앞두고창당했음에도비례대표에서12석을확보했다.국민의힘탈당후개혁신당을창당한이준석대표는경기화성을에서당선,국회입성에성공했고,비례대표로도2석을더확보해총3석으로원내제4당지위를차지했다.이낙연전총리가주도한새로운미래는세종갑에서1석,진보당도울산북구에서1석을얻었다.22대총선이'여소거야'로결론난이유가무엇이라고보나.엄경영_"3월3일에조국혁신당이창당됐고,이후이종섭호주대사가임명됐다.이종섭대사임명소식이전해진뒤(여권에)부정적보도가쏟아져나오기시작했다.22대총선에영향을끼친중대한변수가이때발생했다.3월초총선결과를예측할때만해도조국혁신당바람이이렇게거세게불지미처예측하지못했다.이종섭논란과조국혁신당돌풍이맞물리면서윤석열대통령심판으로선거가흘러갔고결국민주당대승,조국혁신당포함한거야탄생으로이어졌다."유승찬_"이번총선처럼판이크게출렁인선거가없었다.작은변수로도여론이굉장히출렁였다.보수진보로양분된시대가지나고중도층의범위가굉장히넓어졌다.3월초까지만해도민주당'비명횡사'공천파동이강하게작동했다.그런데'이종섭사건'이불거지면서정권심판프레임을길어올렸다.여기에조국혁신당돌풍이불면서중도층이선거에관심을갖기시작했고,3월말에는선거판자체가정권심판프레임으로굳어졌다.국민의힘은전략적으로대응하지못했다.선거막판이재명·조국이른바이·조심판론을들고나왔는데,오히려정권심판프레임만강화됐다.2년전3·9대선때윤석열대통령탄생에일조했던중도지지층은물론일부보수지지층조차이번총선에야당을지지함으로써정권심판론에힘을실었다고볼수있다."윤석열정권이국민의심판을받은셈인데,앞으로어떻게해야한다고보나.유승찬_"300석중192석이야당인거야탄생은헌정사상이번이처음이다.21대총선에도민주당이압승했지만,그때는여당으로이긴선거였고,이번에는야당이됐는데도많은의석을얻은것은의미가다르다.이번총선에선출된국회의원임기가대통령임기보다더길기때문에지난2년처럼대통령실이당보다우위에있는수직적관계는더는유효하지않다.근본적인국정기조전환을해내지않으면야당뿐아니라여당내부에서부터반발이나올가능성이크다.지금상황을윤대통령과정부가심각하게인식하지않으면굉장히큰곤경에처할수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왼쪽).유승찬스토리닷대표.[홍태식기자]대통령과가까운사람대부분낙선엄경영_"이번총선은정권심판보다윤석열대통령을심판한선거다.선거결과를보면윤대통령과가까운사람이대부분떨어졌다.충남공주·부여·청양정진석후보,대통령실출신으로경기용인갑에출마한이원모후보가대표적이다.그에비해윤대통령과각을세웠던이준석개혁신당대표,안철수·나경원·윤상현후보는당선했다.총선과정에윤대통령이참석한민생토론회가24번있었다.민생토론회과정에'대파논쟁'이불거져악재로작용하기도했다.총선선거운동기간중있었던부활절예배에윤대통령과한동훈위원장이서울강동구명성교회에함께참석해예배를보는장면이기억난다.정권심판론을피하려면디커플링(탈동조화)해도부족한때에함께있는모습을연출한것이다.또한가지,이종섭대사가호주에서귀국했을때한동훈위원장이"이제이종섭대사논란은해소됐다"고선언하면서'당정은원팀'이라고강조한것도패착이었다.이종섭대사논란은윤대통령에대한심판정서가깔려있는상황에그것을일깨운방아쇠역할을했다.국민의힘을지지했던2030일부가정권심판대열에합류하는계기가됐다."유승찬_"총선전여론조사에서대통령국정수행지지율이긍정보다부정평가가일관되게20%이상높았다.대통령의오만과불통에대한심판선거로이뤄진것이다.그런데도고비고비마다윤대통령이전면에등장해지지율을갉아먹었다.이종석대사임명으로20석,대파논쟁으로20석은잃었다."이번총선에한강벨트,낙동강벨트,반도체벨트선거결과에특히관심이쏠렸다.유승찬_"한강벨트와반도체벨트에서는대체로정권심판기조가유지됐지만선거막판불거진김준혁후보막말논란과양문석후보편법대출논란,조국대표의200석주장으로일부보수결집현상이있었다.'개헌저지선이무너지는것아니냐'는보수층위기의식에기름을부은게문재인전대통령등판이었다.특히부산·울산·경남에서는문재인역풍이불어보수층결집현상이나타났다.만약총선이일주일만더늦게치러졌어도지금의선거결과와다른결과가나올수있었다.그만큼여야가치열한접전을벌인지역에서는선거막판보수결집현상이나타났다."여소거야상황에서윤석열대통령은3년더국정을이끌어야한다.유승찬_"강서구청장패배이후국정기조전환을강하게요구받았지만대통령은별로달라지지않았다.국민은물가문제나경제정책도보지만,더중요하게는국민의마음을이해하고공감하려고노력하느냐하는태도를본다.청와대를용산으로옮긴이유가소통을강화하기위해서라고했지만초기에도어스테핑을하다가중단한이후1년넘게기자회견을한번도하지않았다.그런모습에국민이절망하는것이다더욱이임기2년이다되도록야당대표를만나지않은첫번째대통령이다.우리나라대통령은특정진영이나정파의대통령이아니다.대통령에취임하는순간국민의대통령이돼야하는데,그런노력을하지않는것으로비쳐국민마음을얻지못하고있다.국정기조전환의상징적포인트는이재명대표를만나는것이다.한덕수총리가사의를표했는데,후임을누구로할거냐도중요하다.윤대통령이앞으로3년남은임기동안국가를위해헌신하려면야당과의협치는선택의문제가아니다.반드시해야할필수적일이됐다.대통령이국정기조전환을하지않으면국민의힘내부,보수진영내부에서부터대통령에대한압박이시작될것이다."엄소장은윤대통령이국정기조를전환할것으로예상하나엄경영_"총선결과가나온후가장궁금한지점이대통령이과연변할수있느냐다.우리국민이바라는대통령상이있다.드라마'나의아저씨'에서주인공고(故)이선균배우의모습이그것이다.이따금정신적·물질적도움을주기도하지만주로힘들고어려운생활을꾸려나가는이지안(아이유분)의얘기를꾸준히들어준다.고도화된한국사회에서대통령한사람이민생문제를해결할수는없다.해결하지는못해도국민의목소리를듣고,따뜻하게손이라도잡아주려는노력을보여야한다.'나의아저씨'에서이선균배우가했던역할을우리국민은대통령에게기대한다.다정한눈빛,따뜻한손길,선량한표정이대통령이국민에게보여야할가장중요한덕목인데,그러지못했던것이이번총선이대통령심판으로흐른이유가아닌가싶다.윤대통령은우선두가지문제를해결해야한다.첫째는이재명대표,조국대표,이준석대표를만나야한다.여럿을불러한꺼번에만나는게아니라일대일로긴시간을할애해서야당의협조를구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야한다.한덕수총리후임을국회에서인준받으려면야당이동의할수있는인물이아니면안된다.그뿐만아니라용산대통령실참모나장·차관들도마찬가지다.대통령이국민의신뢰를회복할수있는첫번째조치가바로야당대표를만나는일이다."국민신뢰회복위한첫번째조치'영수회담'유승찬_"검찰정권은'자신들이가장똑똑하다'고여기는것같다.그런데과거군사정권시절에도각분야인재를찾아쓰려고노력했다.이번총선과정을보면전략도뭣도없는완전허당정권이란생각이든다.가령총선을코앞에두고YTN사장은왜임명하나.국민에게는엄청난언론통제정책으로읽혔다.중도층뿐아니라보수층도민주주의적자유가치에굉장히민감한데,그런분들의역린을건드린것이다.용산대통령실내부에레드팀이전무하다는것이이번에여실히드러났다.유능한인재보다말잘듣는사람만쓰고있는것아니냐는인식이생겨났다.총선이후이같은기조를유지한다면훨씬더강력한저항에직면할수있다.엄소장께서야당대표를만나야한다고하셨는데,이재명·조국대표뿐아니라이준석대표도일대일로만날필요가있다.야당대표를연쇄적으로만나소통하고그의견을국정기조에반영하려는노력을해야만성난민심을조금이라도달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총선이후한동훈비대위원장사퇴로집권여당국민의힘지도부공백사태가초래됐다.엄경영_"이번총선참패원인중하나가대통령의당장악시도였다.지금까지국민의힘당대표가여섯번바뀌었다고하지않나.이준석대표쫓아낸후당대표는전당대회를거치긴했지만사실상대통령이임명한거나마찬가지였다.대통령과여당이수직적구조가되면서활력이없는좀비같은조직이되고말았다.그런점에서윤대통령은앞으로당무에서손을떼야한다.한동훈비대위원장사퇴로관리형비대위를거쳐전당대회를치를가능성이큰데,차기지도부가구성되는과정에윤대통령이개입해서는안된다.국민의힘스스로리더십을확보해서부족한부분을채워지방선거와차기대선을준비할수있도록놔둬야한다.그러지않고부당하게개입하려고시도하면탈당얘기가나올수도있다.윤대통령이해야할여러일이있지만당정관계에서만큼은일체손을떼야한다."유승찬_"대통령이앞으로당무에개입하기어려울거다.나경원·안철수·유승민세사람이차기당대표로거론되는데,세분모두장점과단점이뚜렷한분들이다.지금의위기를극복해낼강력한리더십을갖고있느냐에는의문이있다.이번총선에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선거교과서에실려도좋을만큼굉장히모범적캠페인을했다.보수재편과정에이준석대표역할이있을것이다.국민의힘선거불행은이준석대표를쳐내는데서시작됐다고할수있다.그런점에서거기서다시시작해야한다.세대갈라치기,젠더갈등유발등은리더로성장하는데제약이될수있지만보수진영전체적으로이준석은굉장히큰자산이다.이준석대표도성찰해야하지만,보수재편,국민의힘재편과정에이준석대표가이뤄낸성과를계승하고확장하는방향에서리더십을다시세워야한다."조국,선명성경쟁에서우위에설것‘비명횡사'공천논란때만해도총선전망이어두웠는데,결과적으로민주당은이번총선에대승을거뒀다.엄경영_"거야가192석대승을거뒀지만이번총선은한국정치의부끄러운민낯을보여준선거다.이재명대표는사법리스크입구로막들어가는상황이고,조국대표는사법리스크한중간에있는사람아닌가.한외신기자는범죄혐의가있거나재판에서유죄를받으면정치적으로재기할수없는데,한국에서는총선에출마하고당선하더라며한국정치를이해할수없다고얘기하더라.이재명대표와조국대표의화려한등장은윤대통령심판론에따른반사이익일뿐바람직한결과는아니다.이재명과조국두사람은본격적경쟁체제에들어섰다고볼수있다비례대표투표에서는조국혁신당이호남에서상당한격차를두고1위를차지했다.호남에서는조국혁신당이1당이나마찬가지다.이번총선을계기로조국대표의차기지지율도지속적으로상승할가능성이크다.조국대표의지지율이상승하면이재명대표가수세에몰릴가능성이있다.이재명대표는총선대승에도불구하고오히려각종리스크에노출돼있다.윤석열정부초반에야당이국정에발목을잡아도국민은크게문제삼지않았다.그런데앞으로는다르다.다수의석을가진민주당입장과태도에앞으로국정운영이좌우될공산이크다는점에서국민은정부뿐아니라민주당대응을일일이눈여겨볼가능성이크다.총선대승이오히려지방선거와차기대선에불리하게작용할수도있는것이다.또하나이재명대표는조국대표와선명성경쟁을벌여야한다는리스크를안고있다.이재명대표와조국대표모두강성지지층위에올라탄상태다.총선다음날상징적사건이하나있었다.조국대표가대검앞에가서'김건희여사구속하라'고요구했다.정권과싸우길원하는강성지지층요구로인해이재명대표와조국대표가끝없는선명성경쟁에돌입할가능성이있다.그렇게되면대한민국국정은더꼬이게될수있다.이재명대표는그같은리스크를털어내고국정운영의한축으로책임있는지도자로거듭날수있느냐없느냐하는시험대위에서있다고볼수있다."유승찬_"민주당이크게승리한선거결과가나왔음에도이재명대표가신중하고담담한태도를유지한것은의미가있다.조국대표와불가피하게야당으로서선명성경쟁을벌일수밖에없겠지만,사법리스크에도불구하고대권에대한욕망을갖고있는이재명대표는조국대표와입장이다를수밖에없다.질서정연하면서도지지층의마음을달랠수있는카드가무엇인지고심할수밖에없다.거대의석을갖고있는민주당은정부와여당의국정운영에반대만할수는없다.대한민국미래에대해어떤해법을내놓을것인지고민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정치적유불리나선명성경쟁의유혹을이겨내고국가의미래를걱정해야할때다.그런지도자가차기대선에선택을받을공산이크다."유대표는"‘여소거야'상황을맞아대한민국미래를위해정치적상상력을발휘할필요가있다"며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이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임기는2027년5월9일까지이고,2026년6월에지방선거가치러진다는점에서지방선거때개헌국민투표를하고,바뀐헌법에따라차기대통령을선출하자는것."윤석열대통령이역사에기여하는길은1987년체제를넘어서는'개헌'을결단하는것이다.임기를줄여서라도개헌을통해7공화국을열겠다고결단하는것이다.대한민국미래를위한그같은논의를지금시작해야한다."구자홍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