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도대응논의했지만시기·규모는결정짓지못해14일(현지시간)이스라엘아슈켈론에서방공망아이언돔이이란의드론과미사일을향해발사되는모습이보인다.2024.4.15ⓒ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박재하기자=이스라엘전시내각이15일(현지시간)오전이란의공습에대한대응방법을다시논의한다.로이터통신은이스라엘정부소식통을인용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란의드론·미사일공격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이날오후2시(한국시간오후8시)에전시내각을재소집한다고보도했다.앞서이스라엘전시내각은전날에도이란의공격에어떻게대응할지논의했지만결론을내리지못한채회의를종료한바있다.당시전시내각은이란의공습에대응하기로결정하면서도그시기와규모는결정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베니간츠국민통합당대표와간츠대표와같은당소속의원인가디아이젠코트는이란에즉각대응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요아브갈란트국방부장관과헤르지할레비이스라엘군참모총장등은이에반대했다고CNN은전했다.이란은앞서시리아영상관공습사건에대한보복을예고한지약2주만에이스라엘에대규모드론과미사일공격을펼쳤다.다만이스라엘측은이중99%를요격했다며큰피해는없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대7명의원직상실…22대선이재명·조국등재판중선거법벌금100만원,형사사건금고이상땐의원직상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접견을마치고나서고있다.2024.3.5/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밝음기자=22대국회가다음달30일개원하는가운데,일부의원들은개원전부터'사법리스크'에발목이잡혀있는상황이다.현역의원이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으로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당선무효처리가된다.당선자의배우자나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벌금300만원이상형을받아도마찬가지다.선거법뿐아니라일반형사사건에서도금고이상형이확정되면의원직을상실한다.선거법위반으로고발당했거나이미재판이진행중인의원일부는4년임기를다채우지못할수도있는셈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지난10일까지선거법위반으로172건을고발하고30건을수사의뢰한상태다.검찰은총선예비후보등록시작일인지난해12월12일부터지난3월26일까지불법선거운동사범총474명을적발했고,경찰도같은기간895명을적발해수사중이다.가장대표적인사법리스크는총선압승성적표를받아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다.이대표는총선직후인지난12일에도백현동개발사업과관련한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출석했다.이대표는선거법위반외에도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위증교사사건등총3개재판을받고있다.선거법위반사건에서100만원이상을선고받거나다른사건에서금고이상형을받으면의원직을상실하는셈이다.같은당양문석경기안산갑당선인은안산상록선관위가재산축소신고(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한상태다.재산신고에선공시가격과실거래가격중높은금액을기재해야하는데,양당선인은선관위에서초구잠원동아파트를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아닌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신고했다.해당아파트는대학생딸명의로사업자대출을받아편법대출의혹이제기된곳이다.비례대표2번으로국회에입성한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자녀입시비리혐의로2심에서징역2년실형을선고받고대법판결만남았다.대법에서실형이확정되면의원직을잃는다.같은당황운하당선인도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으로1심에서징역3년실형을선고받았지만,비례8번으로국회에재입성했다.앞서국민의힘은민주당과조국혁신당후보22명이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혐의로고발돼있다며당선무효가될가능성이있다고비판하기도했다.다만국민의힘도선거법위반혐의에서자유롭지않은상황이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비서실장이던김형동의원(경북안동·예천)도유사선거사무소설치등선거법위반혐의로선관위에고발당했다.경북경찰청은지난12일김의원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고밝혔다.박덕흠(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의원도지역구주민들에게마술쇼를무료로제공한혐의로고발당했다.충북선관위는박의원이출판기념회에참석한주민들에게무료공연을제공한(기부행위제한)혐의로박의원을검찰에고발했다.21대국회에선의원27명이선거법위반으로재판을받았다.정정순·이규민·임종성(더불어민주당)·이상직(무소속)·김선교(국민의힘)전의원등이선거법위반으로의원직을상실했다.정찬민전국민의힘의원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제3자뇌물혐의로징역형,최강욱전민주당의원은조국대표아들에게허위인턴증명서를발급해준혐의(업무방해)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고의원직을잃었다.이은주전정의당의원은공직선거법과정치자금법위반으로의원직상실형이확정되기직전에자진사퇴했다.한편공직선거법에따라선거법위반범죄의공소시효는선거일로부터6개월이다.1심재판은공소가제기된지6개월이내에선고해야하고,2심과3심도각각3개월안에판결을내려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양국서소송진행…미래먹거리'조기선점'목표[아이뉴스24이시은기자]섬유산업의라이벌인코오롱과효성이미래먹거리인'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시장을놓고28년만에다시맞붙었다.코오롱‧효성본사전경.[사진=각사]◇한·미양국서특허소송…대법원결론나오기까지는최대'4년'15일업계에따르면코오롱인더스트리측은효성첨단소재에대해미국캘리포니아중앙지방법원에특허소송을제기했다.문제가된제품은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HTC)로,관련특허3건을효성첨단소재가무단으로침해했다는주장이다.코오롱은구체적으로△영구적인특허침해금지△평가액3배의손해배상등을청구했다.소송금액은아직특정되지않았다.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는아라미드와나일론을꼬아만드는구조다.특허공보에따르면기존하이브리드섬유코드보다제조가쉬운한편,일반타이어코드보다내구성이높고가볍다.앞서국내에서는코오롱이먼저승기를잡았다.지난2022년효성첨단소재는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특허건에대해특허심판원에무효소송을걸었다.그러나지난3월일부기각,일부각하로코오롱인더스트리의특허권을인정받았다.이후행보에대해효성첨단소재측은"항소검토중"이라고밝혔다.특허심판을넘어특허법원과3심인대법원까지가게될경우약3~4년이상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측된다.효성첨단소재는특허가무리한수준이라는입장이다.특허의핵심은아라미드와나일론을꼬아서만드는제조과정인데,실을꼬는것자체를특허라고보긴힘들다는것이다.이에코오롱인더스트리측은특허심판원에서이미차별성을인정받은부분이라고일축했다.하이브리드섬유코드대표도.[사진=특허청/코오롱]◇모태사업부터시작된'라이벌전'…신소재로번졌다코오롱과효성의라이벌역사는나일론부터시작된다.코오롱이9년앞서한국나이롱으로섬유산업에뛰어들었고,이후1966년효성의모태인동양나이론이등장했다.라이벌전이극에달했던시기는약28년전이다.나일론원료'카프로락탐'을둘러싸고국내유일생산업체인'카프로'의지분을얻는과정에서경쟁이붙었다.1965년국영기업으로출발한카프로는1974년상장당시효성이20.0%,코오롱이19.2%의지분을취득했다.나일론원료를안정적으로조달해야했던두기업은지분문제로맞섰다.1996년에는코오롱측이효성이차명계좌를동원해지분을확보했다고검찰에고발해고(故)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이수사를받기도했다.당시전문경영인체제와지분율유지를조건으로분쟁은일단락됐다.그러나카프로의유상증자를앞두고3대주주였던고려합섬지분을효성이전량인수하면서또다시분쟁으로이어졌다.수년간이어진기싸움은나일론산업의침체와중국산원료공급증가등복합적인이유로카프로가하락세를타면서서서히잦아들었다.두기업은현재까지도80%에달하는사업유사도를가지고있어치열한경쟁이벌어지고있다.각각업계1,2위를달리고있지만,점유율측면에서효성이51%,코오롱이15%로상당한격차가난다.이에코오롱입장에서이번특허분쟁을더양보할수없다는분석이다.지난해사업보고서를기준으로타이어코드를포함한산업자재가전체매출에차지하는비중은효성첨단소재가약99%,코오롱인더스트리는45.4%에달한다.코오롱인더스트리관계자는이번특허소송에대해"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를사용하는프리미업급타이어는매년10.6%성장하고있는시장"이라며"특히안전성이중요한타이어제품특성상조기선점이중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한편,작년경기침체로수요가둔화된타이어코드는올해실적회복세를보일전망이다.이진명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효성첨단소재타이어보강재부문에대해"고객사들의재고조정이후수요회복에따른가동률상승으로판매량증가가나타날전망"이라고말했다.아울러코오롱인더스트리에대해서도"타이어코드는전방교체용타이어수요회복에따른가동률상승등으로증익이기대된다"고덧붙였다./이시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7년대비남성난임시술12배늘었는데여전히난임시술에서남성은'부속'【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난임시술,여자만큼남자도괴롭다..사회적분위기+가족압박으로배우자관계도악화.ⓒ베이비뉴스임신은자궁이있는여성만할수있는일이다.때문에난임의원인질환이정확히있는경우가아닌,원인이불명확한난임인경우신체적,심리적고통은보통여성이더크게겪는다고알려져있다.그러나난임치료를받는남성들의스트레스도만만찮다는연구결과가밝혀졌다.가족의개입과압박,'남자구실못한다'는사회적편견과시선이가장고통스러웠지만더고통받는아내앞에서고통스럽다는말조차꺼내기어렵다.성균관대학교문은미,김민아는지난해발간된한국보건사회연구원학술지'보건사회연구'43호에'난임시술을받은남성의심리사회적어려움'을주제로난임시술을경험한남성8명과심층인터뷰를수행하고사례분석결과를게재했다.2021년기준난임치료를받은환자는약25만2000명,2017년대비20.9%이상늘어난것으로보고됐다.그중남성난임환자는35.4%를차지했는데2017년대비43%증가한수치다.동기간여성난임환자증가율은11.4%였다.2017년난임시술이용자수는1만2569명에서2021년14만3999명,이중남성시술환자는2017년5203명에서2021년6만5900명으로12배이상늘었다.연구진은"그동안난임은주로여성의문제로여겨져왔고,난임관련연구도여성이경험하는심리적어려움과삶에집중되어온채난임남성들은학문적,사회적으로배제되어왔다"라며"이연구는남성난임에대한낙인이높은한국의사회문화적환경속에서난임시술을받은남성들의심리사회적어려움에대한인식을도모하고이들의어려움을완화하기위한심리사회적개입을개발하는데기여할수있다"고연구의의를밝혔다.연구에따르면난임시술을받은남성들은여성들과다른어려움을겪었다.우선영국에서먼저선행된연구에따르면난임시술을받은남성은아내에대한죄책감,우울,불안,스트레스를겪었으며,난임시술을받기위해직장내근무조정의어려움,생산성저하,재정적부담등도느꼈다.여성에게집중되는시술과정에서무기력함을느끼고사회적지지도부족했다.문은미·김민아연구진은보조생식술시술받은경험이있는33~43세남성8명을연구대상자로선정해인터뷰를진행하고그내용을분석했다.이를통해연구진들은"남성들이아이를낳아양육하는삶을갖지못하는비정상성에괴로워하였고,부모라는지위를획득하지못하는것에대한수치심과남성성에대한상실을표현하였다.이는선행연구에서국내난임남성들이비정상성으로소외감을느낀결과와일치했다"라며"남성의전통적인역할이여전히중시되는한국사회에서난임남성들의스트레스가가중되고자존감이저하될수있음을시사하며,난임남성의경험이사회문화적맥락에서이해되어야함을보여준것"이라고진단했다.아울러인터뷰에참여한남성들은난임을진단받고시술하는과정에서가족들로인해스트레스가가중되는경험을했는데특히부모님의개입으로심리적압박과죄책감을느꼈다.배우자와관계도악화됐다.의무적성관계에대한부담,배우자에게느끼는죄책감,시술결과에대한두려움,시술과정에서발생하는소통의부재로부부간갈등이폭발했다.그러면서도남성들은"자신의고통은드러내지않은채시술로신체적,정신적고통을겪는아내를돌보고노력하는모습도보여주었다"라고보고서는설명했다.또한이들은직장과사회적관계에서난임시술경험공개에스트레스와부담을느꼈으며,여기에더해난임시술과정에서남성에대한사회적지지체계도부족하다고연구진은보고했다.구체적으로"현재남성에게주어지는난임시술치료휴가로는난임시술로부터충분히회복하기에턱없이부족한기간이었으며,이마저도직장의상황에따라사용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나난임남성의제도적지원이미흡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또한,난임시술에소요되는경제적부담은연구참여자들의고통을가중하였다.이러한결과들은국내난임부부시술지원사업에서남성이소외되고있음을보여준선행연구와일치했다"고설명했다.연구진은"남성난임에대한개별화된심리상담이제공돼야하고,배우자와가족간갈등을줄일수있도록,또한사회적관계에서난임으로인한어려움에대한공개정도나범위를사전에고민하고대응할수있는교육과훈련의기회가제공돼야한다"고제언했다.아울러사회적으로난임부부를비정상적으로바라보거나,난임남성을남성성의위협으로바라보는인식을개선해야하며,현재모성기준으로마련된난임부부를위한조직및국가지원사업에남성을포함할수있도록개선돼야한다고당부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계군비증강경쟁속에서폴란드초대형무기계약쾌거UAE등수출국가3배로늘고무기체계도12개로2배확대올27조원목표달성무난할듯폴란드상공을비행중인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경공격기FA-50GF의모습.KAI"전략적불안정과새로운힘의시대다."지난2월배스천기거리치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사무총장은IISS의'세계군사력균형평가보고서'발간이후기자들과만나최근국제정세에대해이렇게평했다.2022년부터현재진행형인우크라이나전쟁을비롯해중국의'군사굴기',이스라엘·하마스전쟁등으로지구촌곳곳에서군사적갈등과불안이표출되고있다는지적이었다.세계각국의군비가날이갈수록증강되고있는현실이이를방증한다.IISS의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전세계국방비지출은전년대비9%늘어난2조2000억달러(약2926조원)를기록해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아울러보고서는군사적갈등이계속되면서올해글로벌국방비지출액도사상최대치를경신할것이라고내다봤다.전세계적군비증강추세는국내방산업계의수출길을활짝열어주고있다.2022년폴란드가한국방산기업들과124억달러(약16조8000억원)의초대형무기도입계약을체결한것이신호탄이었다.국방부와방위사업청에따르면국내방위산업수출액은2022년173억달러(약23조4000억원)를달성한데이어지난해에도135억달러(약18조2790억원)를기록하며견조한수준을보이고있다.지난해수출이전년보다줄었으나수출대상무기와수출처가다양해지면서판로가넓어진점이긍정적이다.2022년수출대상국가는폴란드등4개국에불과했으나지난해에는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핀란드,에스토니아,노르웨이등총12개국으로3배늘어났다.수출무기체계도같은기간6개에서12개로두배확대됐다.한국방산업계의대표적인경쟁력은내구성이검증된무기체계,품질대비저렴한가격이다.휴전중인한국은북한과대치하는안보환경속에서각종무기체계양산능력을특화했다.사계절이뚜렷한기후조건으로인해무기성능시험과검증과정이까다롭기로정평이나있다.적시납품이가능하다는것도장점이다.우크라이나전쟁이후군비증강을서두르고있는폴란드,루마니아등유럽국가들이역내방산업체들보다한국방산기업에주목하는이유다.국내방산기업은올해폴란드뿐아니라루마니아,사우디아라비아등전세계곳곳에서수출영토개척에나서고있다.특히올해는수출입은행법개정으로정부의정책금융지원여력이커지면서30조원규모의폴란드2차실행계약잔여물량(K9308문·K2전차820대)에대한추가수출기대감이높아진상태다.방산업계는폴란드추가수출등해외수주가순조롭게진행될경우올해정부가내세운수출목표액인'200억달러(약27조원)'달성이가능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수출효자'인경공격기FA-50을앞세워세계방산시장을공략하고있다.지난해KAI는말레이시아국방부와총1조2000억원규모의'FA-50'18대수출계약을체결하는성과를올렸다.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에이어말레이시아수출도성공하면서동남아시아수출영토를넓힌것이다.올해KAI는국산헬기'수리온'의첫수출을목표로총력을집중하고있다.수리온은육군의노후기동헬기를대체하기위해개발된최초의국산헬기다.기본형인기동헬기를기반으로파생된10여종의군용헬기라인업을보유하고있다.현재수리온의첫수출처로는중동국가가유력하다.지난달이라크군고위급대표단이방한해'수리온'헬기를직접탑승하는등구체적인관심을보이기도했다.KAI도지난해두바이에어쇼를통해수리온을선보이며중동시장진출에공을들이고있다.국산헬기가타국에납품된적이없기때문에만일수리온수출이성사될경우'K방산'의수출역사를다시쓰게된다.현대로템은연내폴란드수출잔여물량인K2전차820대에대한추가수출에나선다.수은법개정으로정부의수출금융지원숨통이트였고,시중은행도약10조원의자금지원에나서기로하면서기대감은이미높아진상태다.또다른동유럽국가인루마니아에서도낭보가예상된다.오는5월루마니아정부는K2전차실사격테스트를실시할것으로전해졌다.궤도장비실사격테스트는무기성능평가의사실상마지막단계로분류된다.K2전차의루마니아수출이한층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방산업계에따르면현대로템의K2전차수주목표물량은약500대(약10조원)안팎인것으로알려졌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미래형궤도보병전투장갑차량(IFV)'레드백'.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지난해폴란드와3조4758억원규모의K9자주포152문수출에성공한데이어호주와총3조1649억원규모의미래형궤도보병전투장갑차량(IFV)'레드백'129대공급계약을체결하는성과를올렸다.특히레드백은기존무기체계를개조하지않고개발단계에서부터'수출용'으로기획된장비라는점에서고무적이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기세를이어올해루마니아정부가추진하는자주포도입사업을따낸다는목표다.업계에따르면1차계약예상물량만54대,계약금액은총11억5800만달러(약1조5000억원)로예상되고있다.LIG넥스원의2.75인치(70㎜)유도로켓'비궁'이발사대에서하늘로솟구치고있다.LIG넥스원LIG넥스원은지대공유도무기(M-SAM)인'천궁-Ⅱ'를앞세워중동방산시장을집중공략하고있다.지난해아랍에미리트(UAE)에총35억달러(약4조6000억원)규모의수출을성공시킨데이어올해2월에는사우디아라비아와32억달러(약4조2500억원)규모의천궁-Ⅱ10개포대수출계약을체결했다.아울러LIG넥스원은2.75인치(70㎜)유도로켓'비궁'을앞세워꿈의시장인미국방산시장도노리고있다.국산유도무기로는최초로미국방부가주관하는FCT(해외비교시험)에서우수한성능을입증하면서수출이가시화된상태다.[최현재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연일윤대통령·김건희여사비난강도높여가는제3지대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차별화위한전략심판여론사라진이후생존위해선이외공약마련필요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5일오후경남김해시진영읍봉하마을을찾아고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22대국회의원을뽑는총선이끝난가운데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이제3지대에서거대야당과의선명성경쟁을펼치기시작했다.’반윤(반윤대통령)’을내세운두당모두총선이마무리되자마자윤정권을향해강도높은비판을이어가고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15일페이스북을통해김건희여사수사를지휘하는‘서울중앙지검장경질설’과관련해“윤석열대통령이자신과배우자를위해뻔뻔한방패역할을할사람을찾고있다”라며윤대통령을비판했다.4·10총선결과가확정된11일첫기자회견을대검찰청앞에서진행하며검찰의김건희여사소환조사를촉구한강경노선의연장선상으로보인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이날당최고위원회의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정부가선거직후재정상황을발표한것에대해“윤대통령은분명히재정상황이좋지않은것을알면서도(민생토론회를통해)많은공약을남발했다”며“국민을무시하고선거에개입한것”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은거대양당의지지층을흡수하기위해이들보다강도높게‘반윤(반윤석열)’을외치고있다.민주당은물론국민의힘에서도조경태의원등을중심으로‘채상병특검법’특검처리에동의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기때문이다.김형준배재대석좌교수는“새로운지지층이창출한것이아니라기존정당에실망한지지자층이분열해제3지대정당의지지세력이된것이다”라며“거대정당과의차별화를위해강도높은투쟁노선을가져갈수밖에없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다만제3지대정당이2026년지방선거에서도유의미한성과를거두기위해선‘반윤’을뛰어넘어,양당과차별화되는공약을내걸어야할것으로보인다.2년후엔정권심판여론이한풀꺾일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실제대통령탄핵과새누리당분열이후심판론이강했던2020년총선에서민주당(163석)은국민의힘의전신인미래통합당(84석)을누르고압승했다.그러나2년후인대선에선이재명민주당후보(47.83%)가윤석열국민의힘후보(48.56%)에패배하기도했다.이강윤정치평론가는“두정당이윤정권심판을내세우는것은단순일시적인선거전략은아니다.그러나지속가능성을위해(이외)정책적역량을입증해야한다”며“정책으로향후비전을당원과지지세력에게제공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부터무료배송도입…입점업체에부담떠넘겨김동환백팩커대표해명글…“벼랑끝에선심정”해명에여론악화…“감성팔이,말되는정책인가”“조만간간담회열고입점업체의견들을것”[이데일리김경은기자]국내최대핸드메이드플랫폼‘아이디어스’의가격정책을둘러싼논란이확산하고있다.아이디어스가배송비무료정책을도입하면서입점업체에부담을떠넘기려한다는의혹이제기돼서다.아이디어스측은대표명의의입장문을내고진화에나섰지만오히려판매자들의반발은커지는모양새다.(사진=백팩커)15일업계에따르면아이디어스운영사‘백팩커’는전날김동환대표명의의공지를통해“벼랑끝에선심정과무거운마음가짐으로정책변화를결정했다”며“대부분의작가(입점업체)들이동의하지않는다면사업실패를겸허히인정하고서비스를종료하겠다”고밝혔다.앞서무료배송정책을발표한뒤입점업체들의반발이잇따르자김대표가직접설득에나선것이다.지난달아이디어스는오는6월부터전제품무료배송을도입하고수수료체계를개편한다는방침을발표했다.하지만무료배송에따른비용부담을입점업체에미루면서갑질논란이제기됐다.아이디어스는무료배송을시행하되판매가격은다른온라인판매채널과동일하게유지하도록했다.예컨대입점업체가기존에제품가격1만원에배송비3000원을받았다면무료배송이도입되는6월부터는제품가격1만3000원을받아야수지타산이맞지만아이디어스는이를가격정책위반행위로규정했다.사실상입점업체가배송비부담을떠안도록한것이다.이에입점업체들사이에서는‘아이디어스서비스폐지서명운동’이벌어지는가하면탈퇴움직임이잇따르고있다.일각에서는아이디어스의가격정책이불공정거래에해당할소지가있다고지적한다.공정거래법은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하거나불이익을주는행위를‘거래상지위남용’으로판단하고있다.특히아이디어스입점업체대부분이영세소상공인이라는점에서반발이더욱큰상황이다.아이디어스는수공예품,수제먹거리등을판매하는플랫폼으로현재4만여명의작가가등록돼있다.이중75%는월매출100만원미만의영세사업자다.김동환백팩커대표가입점작가전용앱에올린공지.(사진=독자제공)아이디어스측이회사사정의어려움을들어해명에나서면서여론은더욱나빠지고있다.김대표는전날공지에서“매해큰손실이쌓이고쌓여현재막대한누적결손금을갖고있다”며“조금이라도생명을연장하기위해직원들의연봉과기본적인복리후생까지도극단적으로줄였다”고토로했다.김대표는“작년말회사리더들이모인자리에서모든자존심을내려놓고‘살고싶다’고했다”며“올해1월대규모구조조정을시행할수밖에없었고이후3월까지아이디어스직원절반에가까운100명이상이회사를떠났다”고했다.하지만판매자들을설득하기엔역부족인모양새다.아이디어스가경영난에도지난해12월텐바이텐을인수한점,오는6월대규모예산을편성해연예인을기용한CF촬영을앞두고있다는점등이되레판매자들의반발을샀다.아이디어스판매자들이모인온라인카페에서는“재료비에수수료떼고나면인건비조차남기지못하는경우가허다한데이제배송비까지부담하라니말이되는정책인가”,“정당하게수수료를지불하고이용하는작가들이왜대표의감성팔이를들어줘야하나”등의비판이이어지고있다.반면일부판매자들은“핸드메이드플랫폼을일군아이디어스가없어지길바라지않는다”,“플랫폼정책이마음에들지않으면(작가가)퇴점하는게맞다”등의반론을폈다.아이디어스측은입점업체들과만나는자리를마련해의견을듣고가격정책을재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아이디어스관계자는“대표공지는회사의상황을전달하고이해를구하기위한취지”라며“조만간작가들과비공식간담회를열고현장의목소리를들을예정”이라고말했다.불공정거래논란에대해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아니기때문에법적으로문제는없다고보고있다”고해명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文예방후노무현전대통령묘소참배정치권"친문재결집노린포석으로보여진다"野대권주자반열올라선조국,이재명은불편[이데일리김유성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2대총선후첫외부인사로문재인전대통령을만났다.선거후의례적인방문일수있지만정치권에서는심상치않게바라보고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사진오른쪽)가15일경남양산시하북면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사저를방문해문재인전대통령(사진왼쪽)을예방하고있다.(사진=뉴스1)15일오전조대표는경남양산에있는문전대통령의사저를찾았다.비가오는궂은날씨에도문전대통령은문앞까지나와조대표와조국혁신당비례대표당선자들을맞았다.조대표는문전대통령예방을마친뒤경남김해시봉하마을로이동했다.그는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묘역을참배하고권양숙여사를접견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5일오후비례대표당선인들과함께경남김해시진영읍봉하마을을찾아고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하고있다.(사진=뉴스1)정치권에선이둘의이번만남을심상치않게보고있다.이번총선을거치면서조대표가범야권대권주자중한명으로까지올라선이유가크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친문재결집을노린포석으로봐야한다”고해석했다.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이번총선을전후해문전대통령과조대표가강력한공감대를이미형성한바있다”면서“이번방문에는조국본인이비명·친명의구심점역할을하겠다는선언적메시지가담긴것같다”고추측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5일경남양산시하북면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사저를방문해문전대통령을예방하고있다.(사진=뉴스1)실제조대표는정치적결단을앞둔시기에문전대통령을만났다.지난2월12일조전대표는문전대통령을양산사저에서만났고이틀뒤인14일신당창당을선언했다.정치참여를고민하던지난해6월에도조대표는문전대통령을찾았다.문전대통령도조대표를두둔하는모습을보였다.총선기간공개적으로민주당과함께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에대한지지를유권자에당부하기도했다.이날(15일)회동에서도문전대통령은조대표에“정권심판바람을일으켰고,범야권승리에큰기여를했다”며“자부심을가져도좋다”고평가했다.이를두고최원장은“비명·반윤이라는제3지대가조국을중심으로강력하게생겼다”면서“이재명대표입장에서도불편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예상했다.그는“조국과이재명의대권경쟁은이미시작했다”고단언했다.이같은행보를두고민주당관계자는“선거가끝나고의례적으로해야할일을한것이라서큰의미는없어보인다”고말했다.한편정치권에서는원내교섭단체의석수기준완화여부가‘민주당·조국혁신당’간의향후관계를규정짓는리트머스시험지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원내교섭단체의석기준은20석이다.조대표는지난3월5일용혜인새진보연합상임대표를만난자리에서원내교섭단체의석수를10석으로줄여야한다고이미주장한바있다.같은달27일민주당은정치개혁안을발표하면서이를완화할수있다고시사했다.여러당이함께어울릴수있는상생국회를만들겠다는취지였다.공교롭게이안은비례의석12석을보유한조국혁신당을위한안이됐다.원내교섭단체가된정당은국회내상임위에서간사를맡을수있다.정기국회개원시대표자가국회본회의장에서연설하게된다.따라서조국혁신당이원내교섭단체가되면캐스팅보터정당이라는존재감과함께조대표의무게감도커질수밖에없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이후당지도부첫일성은'민생'채상병특검5월국회처리방침확고이태원특별법도21대국회처리약속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고영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의정갈등해결을위한국회보건의료계공론화특별위원회구성을정부여당에재차제안했다.175석의압도적의석을몰아준4·10총선민심을확인한만큼,채상병특별검사제(특검)로상징되는윤석열정부실정을압박하는동시에민생대책까지제시하면서수권정당으로거듭나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이다.민주당은이날총선이후처음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민생'과'특검'을고리로대여공세를폈다.당지도부모두발언에서민생은18차례,특검은21차례언급됐다.먼저이대표는모두발언에서"정치의본령은뭐라해도민생문제"라며"민생살리기에정치가제역할을하라는것이이번총선의민의"라고해석했다.이어국회에'보건의료계공론화특별위원회'를설치할것을정부여당에제안했다.정부와의료계뿐아니라여야와시민단체까지의료개혁논의에참여시키는방안으로,교착상태에빠져있는의정갈등에주도권을쥐겠다는의지로관측된다.대여공세를위한각종특검과특별법처리에강공의지도빼놓지않았다.홍익표원내대표는회의에서"채상병특검을총선이후열리는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는약속을꼭지키겠다"며전세사기특별법과이종섭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도함께처리에나설것을약속했다.특히민주당은여당일각에서총선패배이후특검처리에전향적으로나오는만큼,오는5월2일본회의를열어채상병특검을처리할방침이다.민주당은이날소속의원116명명의로채상병특검수용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며여론전에도주력했다.박주민원내수석부대표는채상병특검법과이종섭특검법을함께처리할것을공언하며"현재문구상특검수사대상에윤석열대통령이포함된다"고말했다.민주당및더불어민주연합당선자들은이날서울시청앞에설치된이태원희생자분향소를찾아가유가족들을만난뒤,이태원참사특별법도21대국회임기종료전에재표결처리하기로했다.이태원참사특별법은지난1월9일국회본회의에서야당단독으로처리됐으나,윤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국회로돌아왔다.이후여야는특별법을총선이후재표결하기로잠정합의했다.21대국회임기가끝나는5월말까지재표결하지않으면법안은자동폐기된다.압승에대한부담감을의식한듯이날최고위회의는차분한분위기속에서진행됐다.앞서21대총선에서180석을얻으면서임기내내'오만프레임'에끌려다녔던만큼,이를경계하려는맥락으로도비친다.이대표는총선다음날인지난11일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도당선자들을향해"당의승리나당선의기쁨을즐길정도로현재상황이녹록지않다"며"선거이후에도늘낮고겸손한자세로주권자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한다"고경계령을내린바있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대규모공습99%요격했지만하루에한해국방예산12분의1써지난해10월이스라엘남부아슈켈론상공의가자지구에서부터날아온로켓포가이스라엘의대공방어시스템인아이언돔에의해요격되고있다.아슈켈론=로이터연합뉴스이스라엘이이란의대규모공습을막기위해방공망을가동하는데하루2조원가까이든다는분석이나왔다.지난13일이란은미사일과무인기(드론)300여기를동원해이스라엘본토를노렸지만99%가요격됐다.이스라엘방위군(IDF)재정고문을지낸람아미나흐예비역준장은14일(현지시간)이스라엘매체와이넷과인터뷰에서"(이란의공습을방어하는데)하룻밤에만40억~50억셰켈(약1조4,700억∼1조8,400억원)이필요하다"고밝혔다.지난해IDF에배정된예산이약600억셰켈(약22조410억원)인것을감안하면적지않은비용이다.이스라엘한해국방예산의12분의1정도를하룻밤에쓰는셈이다.아미나흐준장은"(단거리미사일요격에특화된'아이언돔'과별개로)탄도미사일요격용'애로우'지대공미사일을쏠때마다350만달러(48억5,000만원),중거리발사체용'다비즈슬링'을발사하면100만달러(13억9,000만원)등이소요된다"며이같이추산했다.이스라엘의대공방어시스템은아이언돔을비롯해고도별로애로우,데이비드슬링,패트리엇등으로겹겹이짜여있다.특히이번공습은계획적이었던데다대규모였다고영국가디언은짚었다.가디언에따르면이란은먼저드론170대를띄워이스라엘방공망을과부하시킨뒤미사일로최대한의피해를주고자했다.순항미사일30발과함께120여기발사된탄도미사일은가장위협적이었다.최고속도가음속의몇배에이르는탄도미사일은15분이내에이스라엘내목표물을타격할수있다.하지만다니엘하가리IDF수석대변인은"순항미사일25기가(이스라엘)영토바깥에서격추됐고탄도미사일도이스라엘영공에진입한건소수에불과하다"고밝혔다.이스라엘까지닿는데6시간이나걸리는구형드론샤헤드-136과제트엔진이탑재돼3배이상빠르게움직이는샤헤드238도이스라엘영공에도달하기전모두격추됐다.이중드론70여대는미국과영국공군(RAF)에의해요격됐고,수십대는미국의동맹인요르단이자국영공에서격추한것으로알려졌다.권영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박지혜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14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대회의실에서열린의대정원증원저지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제8차회의에참석하기앞서생각에잠겨있다.2024.4.1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박지혜기자의대증원책을두고정부와의대치국면에서선봉에선의사들의면허가15일부터정지되면서불붙은의·정갈등에'기름'이부어진형국이다.정부가사전통지한전공의35명에대한의견청취기한도지나면서이들에대한면허정지처분이실제로진행되면최악의경우한국의료계의전문의대규모공백사태가현실화할것으로우려된다.15일부터면허가정지된의사는대한의사협회(의협)김택우비상대책위원장과박명하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의협비대위조직강화위원장)이다.이들의의사면허는7월14일까지'3개월간'정지된다.앞서보건복지부는2월6일의협김택우비대위원장과박명하서울시의사회장에대해'집단행동및집단행동교사금지'를명령했고,3월18일이명령에따르지않았다며3개월의사면허정지행정처분을통지했다.이에반발한이들이복지부장관을상대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취소해달라"고집행정지신청을했지만지난11일서울행정법원행정5부(부장판사김순열)는이를기각했다.의료공백이장기화하고,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는이유에서다.15일의협관계자는기자와의통화에서"면허가정지돼도의협회원으로서의자격은변함없이유지된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김택우비대위원장의위원장직은예정대로이달말까지임기를채울것으로보인다.하지만이번면허정지처분을계기로의협은대정부투쟁의지를더불태울전망이다.박명하서울시의사회장은복지부가의사면허정지행정처분을통보한다음날인지난달19일의협비대위정례브리핑직후"복지부의면허정지처분은결단코받아들일수없다.행정소송등법적절차에따라끝까지정당성을다투겠다"고주장했다.그는"면허정지는의사들의투쟁의지를더욱견고히할뿐"이라며"향후후배와동료의사에게부당한처분이나불이익이가해진다면의협비대위를통해적극적으로보호하겠다"고덧붙였다.실제로김비대위원장과박서울시의사회장은법원의기각판결이나온다음날인지난12일,서울행정법원행정5부에항고장을제출했다.김성근의협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은"(면허정지시)개인피해가극심하게돼바로항고이유서를올렸다"고언급했다.같은날임현택의협회장당선인은SNS에서"정의를지켜야할마지막보루인사법부의판사란자가보건복지부의하수인역할을자처한것에대해분노를넘어실소가나온다"며"정부의푸들노릇을자처한김순열판사는지금이라도법복을벗고,본인적성에맞는정치를하기바란다"고응수했다.(서울=뉴스1)이동해기자=김택우의협비대위원장(오른쪽)과박명하조직강화위원장이12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소환조사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보건복지부는의협전·현직집행부5명이전공의집단사직을부추기고집단행동을교사·방조했다며경찰청에고발했다.의협전·현직간부에대한경찰조사는이번이세번째다.2024.3.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동해기자이런상황에서병원을떠난전공의들에대한면허정지처분도곧개시될것으로보인다.업무개시명령을위반한데따른행정조치인데,지난달25일까지사전통지한전공의35명의의견청취기한이지났기때문이다.시간이지날수록의견청취가끝난다른전공의들역시순차적으로면허정지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지난달4일박민수복지부제2차관은브리핑에서"지금현장을이탈한전공의인원은7000여명으로,이들의면허정지처분절차가돌입된다"고밝혔다.지난달24일한동훈당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만난후같은날현장이탈전공의면허정지처분과관련해"유연하게처리해달라"는요청하자윤석열대통령은"당과협의해유연하게처리방안을모색하라"고언급했다.이에대해박민수차관은"면허정지처분은피할수없지만,처분시기·기간은검토할수있다"는입장을냈다.하지만이번에'선배의사들'의면허가3개월간정지됨에따라전공의에대한3개월의면허정지처분도간과할수없게됐다.최악의경우전공의7000여명이3개월간면허정지처분을받게되면전공의수련기간을충족하지못해,전문의자격취득시기가1년이상늦춰지게된다.이에따라한해배출돼야할전문의대다수는배출되지못하는데,의대교수들의은퇴가맞물려'상상하기힘든의료대란'을초래할수있단전망까지나온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AC,2026년상용화"경쟁력은나와봐야"…삼성SDI·도요타보다1년더빨라(지디넷코리아=류은주기자)전기차대중화의장벽중하나로꼽히는안정성문제를해결해줄전고체배터리기술경쟁이본격화하는양상이다.리튬이온배터리는금속으로만들어진양극과음극,그사이공간을채우는전해질(액체)로채워져있다.전고체배터리는전해질을고체로대체했기때문에폭발이나화재위험성을획기적으로줄여'꿈의배터리'라불린다.전기차를비롯한다양한분야에서활용할수있다.시장조사업체SNE리서치에따르면전고체배터리는2027년본격적인시장이형성돼2030년에는약53조원규모로커질것으로예상된다.(사진=하이퍼웨이보)15일업계에따르면최근중국국영기업광저우자동차그룹(GAC)이전고체배터리를탑재한전기차를2026년출시한다고밝혔다.삼성SDI와도요타가목표로하는상용화시점(2027년)보다1년이나빠르다.삼성SDI는오는2027년까지전기차용전고체배터리를450Wh/kg수준으로개발하겠다고밝혔다.지난1월중국전고체배터리산학연협동혁신플랫폼(CASIP)이출범하면서중국업체들이전고체배터리개발과양산시점을2030년으로목표로했는데,이보다한참앞선일정이기도하다.■배터리업계,GAC전고체배터리기술에의구심GAC는자사가선보일전고체배터리가400Wh/kg이상의에너지밀도갖추고주행가능거리가1천km이상이라고밝혔다.리튬이온배터리에비해질량에너지밀도가50%이상,체적(부피)에너지밀도가52%이상증가했다는설명도덧붙였다.일반적으로리튬이온전지에너지밀도한계치는3500Wh/kg수준으로평가된다.현재킬로당300와트시수준배터리가상용화되고있는데,이를뛰어넘는에너지밀도를갖춘셈이다.다만,전고체배터리는황화물계·산화물계·폴리머계등으로나뉘는데GAC는자사제품이'100%고체전해질을갖춘배터리'라고할뿐어떤계통인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시장조사업체SNE리서치는황화물계가전고체배터리주류가될것으로전망하기도했다.(사진=삼성SDI)최근중국정부산하국책연구기관중국과학원은전기차를위한전고체배터리를개발해내후년양산할계획이라고밝혔다.GAC가선보이는제품이황화물계전고체배터리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셈이다.중국언론등에따르면연구진은20Ah황화물전고체배터리몰딩생산라인구축을준비하고있으며,전후방협력업체와기술개발및검증과정을밟고있다.칭다오에너지연구소는이미킬로그램급황화물전해질생산파일럿생산라인을구축한것으로전해진다.하지만아직국내배터리업계에서는중국업체들기술력에의구심을내비추고있다.업계한관계자는"과거에도전고체배터리라고발표했지만,반고체배터리인경우가있었다"며"진짜전고체배터리를탑재한전기차를출시하는지는지켜봐야알것같다"고말했다.중국전기차업체니오는상반기중전고체배터리의과도기형태인반고체배터리를탑재한전기차를선보일예정이다.지난달720Wh/kg의에너지밀도를갖춘전고체배터리프로토타입셀개발을발표한테일런뉴에너지는한번충전으로약2천km를주행할수있다고밝혔지만,전기차탑재계획은밝히지않았다.■"상용화제품나와봐야中기술력알수있을것"배터리업계전문가들은중국의기술력이빠르게높아지고있는것은사실이나실제제품이나와봐야제품경쟁력을판단할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전고체배터리는아직해결해야할기술적인문제가많기때문이다.전고체배터리상용화를위해서는원가절감도관건이다.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는전고체배터리제조비용이기존리튬이온배터리보다425배나높은것으로추산하기도했다.황화물계전고체배터리는가장높은이온전도도를보유하고있어높은에너지밀도로구현할수있는것이장점이지만,공기중수분과반응해유해가스인황화수소가생성되는단점이있다.고체전해질종류(사진=LG에너지솔루션)산화물계전해질은황화물계보다는리튬이온전도도가낮은편이지만,전기화학적안정성이우수하다.폴리머계는기존액체전해질기술과유사해활용도가높고,제조공정도비슷하기때문에비용경쟁력을갖추고있다.각각장단점이다른셈이다.이로인해최근연구트렌드도황화물계와산화물계시스템을혼합하려는시도들도늘고있다.차세대배터리연구를진행중인한전문가는"황화물계와산화물계를혼용하거나폴리머계와황화물계를혼용하는등다양한조합으로최근에연구가많이되고있다"며"전고체배터리기술력은어느국가에서첫시제품이나오는지를보면알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중국에서배터리관련많은논문을내고있지만,각국기업마다노하우기술들이있기때문에논문수가높은기술력을의미하지는않는다"며"국내기업들이황화물계연구를많이해서관련자료는많지만,산화물계나폴리머계관련정보는파악이어렵기때문에중국의기술수준을지금으로서는판단하기쉽지않다"고덧붙였다.류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