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는한국리서치와공동으로‘세월호10주기재난안전인식조사’를벌였다고15일밝혔다.세월호유가족들이서울용산구이태원역1번출구앞에서‘이태원참사’희생자들을위해헌화하고있다.국제신문DB이번조사는센터가국민안전의날(4월12일)을맞아실시했다.2014년세월호참사이후재난관리를주제로8회째이어져온국내외유일의정기조사다.결과를보면,응답자의60.3%는‘우리나라는대형사회재난으로부터안전하지않다’고답했다.‘안전하지않다’고응답한사람은안전에대한책임이중앙정부(34%)와대통령(41.4%)에있다고생각했다.‘안전하지않다’의응답비율▷2020년48.8%▷2021년51.6%▷2022년55%▷지난해64.6%▷올해60.3%다.2020년대비올해11.5%p증가한것이다.또‘안전하지않다’고응답한이들중안전에대한책임이‘대통령에있다’고한비율은▷2020년17.5%▷2021년17.2%▷2022년16.7%▷지난해33.7%▷올해41.4%로,2020년대비올해23.9%p늘었다.응답자의68.7%는‘자신이세월호사고와같은대형참사를겪을것으로걱정한다’고답했다.대형참사에대한걱정은▷2020년66.3%▷2021년65.5%▷2022년63.8%▷지난해68.8%▷올해2024년68.7%로,2020년에견줘올해2.4%p올랐다.응답자들은중앙정부(59.9%)와지자체(56.8%)의재난에대한인식과준비정도는나아지지않았다고인식했다.‘중앙정부가나아지지않았다’는응답은▷2019년53%▷2020년39.1%▷2021년47.8%▷2022년51.9%▷2023년60.5%▷2024년59.9%였다.응답자들은또정부가재난대비를위한인적자원(인력·전문성등)(62.6%)과물적자원(장비·물품등)(59.1%)을잘확보하지못한다고답했다.‘인적자원을잘확보하지못한다’는비율은▷2018년70%▷2019년70%▷2020년40.6%▷2021년48.9%▷2022년55.1%▷지난해73.8%▷올해62.6%으로,최저점(2020년)대비2024년응답율이22.6%p증가했다.‘물적자원을잘확보하지못한다’는비율은▷2018년69%▷2019년66%▷2020년46.9%▷2021년48.3%▷2022년51.6%▷지난해68.7%▷올해59.1%로,최저점(2020년)와비교해2024년응답율이12.2%p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응답자들은대규모참사에서재난컨트롤타워는‘대통령’(44.2%)이라고인식했고,대규모참사에서효과적이지않은대응및수습을수행한주체는‘국회(79.2%)’를꼽았다.센터는“이번조사결과를종합하면응답자들은이태원참사이후우리나라가대형사회재난으로부터안전하지않다고인식하며자신또한대형참사를겪을수있다고인식하고있다”며“특히이태원참사이후재난대응의책임소재가대통령에게있다고여기는경향이증가했는데이는주관적인이념성향에따라서대통령에책임을더부과하는경향이있었다”고설명했다.이번조사는전국의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지난5일부터8일까지웹조사(휴대전화문자와이메일을통해url발송)방법으로실시됐다.표본오차는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95%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집오차는±3.1%p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처럼기온이높고비가오는날씨.모기가가장좋아하는고온다습한환경이죠.'이제겨우4월인데벌써?'라고생각하고계시죠.네,벌써나타났습니다.서울시는관내51곳에서이처럼디지털모기측정기를통해모기채집을실시하고있는데요,4월첫주DMS에채집된모기수는각각이렇습니다.1-2백마리정도가확인되고있습니다.사실이DMS의가동시기도점차앞당겨지고있는데요,지난2020년부터2022년까지는5월1일에모기채집을시작했는데,지난해에는4월15일부터시작했고요올해는4월1일로빨라졌습니다.5년새한달이나앞당겨진거죠.일반적으로는5월말쯤,낮평균기온이13도이상으로올라가야본격적으로활동을시작하는모기가벌써부터이렇게모습을드러낸이유,지구온난화로인한기온상승입니다.최근낮최고기온이30도에육박하는등평년을웃도는기온이이어지면서이른시기임에도불구하고모기가활동하기좋은환경이된거죠.지난달에는질병관리청이전남과제주도에서'작은빨간집모기'를확인하고전국에일본뇌염주의보를발령하는등모기의활동시계가계절을뛰어넘고있습니다.이에따라시민들도덩달아모기대비를서두르고있는데요,각종모기퇴치제를구비하기도하고방충망을점검하는손길도이어지고있습니다.이에대해전문가들은"지구온난화로전체계절의기온이높아지고있다"며이렇게되면"겨울에도모기들이살아남아토착화할가능성이있다"고우려하고있습니다.YTN나경철([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빨간색셔츠와군복바지를입은해병대예비역20명이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모였습니다.윤석열대통령과여당에'채상병특검법'의조속한수용을촉구하기위해섭니다.이들은"채상병순직뒤진상규명을위해거리에서싸운지오늘로여덟달이됐다"며"그기간윤석열정권은임성근사단장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사건핵심피의자들을살리기위해달려왔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총선결과가채상병사건만으로귀결된건아닐지라도국민들은전무후무한심판을내렸다"면서윤석열대통령을향해채상병특검법을수용하라고외쳤습니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전국연대집행위원장]"국민의힘은처절한반성과분골쇄신을하십시오.채상병특검법을21대국회에서통과시키는것이첫번째반성이고국민에게다시금신뢰받는길입니다.윤석열대통령은국회에서통과된특검법을군말없이수용하시기바랍니다."이들은또"채상병사건과관련한핵심기록들이곧사라질위기에놓였다"며"윤대통령이당장이달안으로특검법을받아들이지않는다면국민의심판을받게될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습니다.[김규현/변호사]"통신사들이통화기록을보존하는기간이통상1년입니다.이제3개월뒤면,대통령,이종섭,유재은,김계환사령관,임성근이런사람들이그사건당시에누구와언제통화했는지그통신기록다사라집니다.22대국회개원해서다시특검법을추진하면늦습니다.개원한다고1개월허비할거고,그때가서또여당반대하면또패스트트랙해가지고180일허비할겁니까?그러고나서특검이출범해봤자통화기록다삭제되고난뒤에없습니다."채상병특검법은지난해7월실종자수색중순직한채모상병사건수사과정에서외압이있었다는의혹을규명하기위해같은해9월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안건입니다.채상병사망뒤초동수사과정에서대통령실과국방부가사건이경찰에이첩되는과정에개입했다는의혹을규명하는내용을담고있는데,현재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돼본회의에부의돼있습니다.채상병특검법을오는5월2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고밝힌민주당도"윤대통령이특검법을거부한다면이번에는국민이윤대통령을거부할것"이라며수용을압박하고있습니다.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9388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실련논평…"의대증원이정부일방결정이라는주장이야말로일방적"의대증원비판게시물붙은대학병원(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의대증원정책과관련해의정갈등이계속되고있는15일대구한대학병원에의대증원을비판하는게시물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15일"여당의총선대패가의대증원에대한국민의심판이라는의료계의해석은의료대란을만든당사자의적반하장이자후안무치한발상"이라고지적했다.경실련은이날논평을내고"여당의총선대패는윤석열대통령의불통과미숙한국정운영이원인으로작용했다는점을부정하기어렵다"면서의료계의총선결과해석을비판했다.경실련은"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정부에의대증원추진을계속요구했다"며"정부의일방적증원규모결정이라는주장이야말로의료계의일방적주장일뿐"이라고일축했다.경실련은또"불법행동으로국민의생명을위협하고불편을초래한의료계는사태파악도못하고총선결과를악용하며정부에원점재논의를주장하고있다"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야하는의사의본분은뒷전으로한채오직특권을놓치지않기위해입장을관철하려는유아독존적사고의극치"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의료계는총선결과를의대증원에대한민심이라자의적으로해석하고'원점재검토'라는단일안을내걸고,사직전공의들은보건복지부차관을고소한다고한다"며"이렇게특권의식에취해있는의료계행태를국민이얼마나더참고기다려야하나"고물었다.경실련은건강보험비급여보고제도의시행지연과앞선정부의의대증원무산사례등을들며"더이상정부가의료계에휘둘려서정책집행을늦춰서는안된다"고촉구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제시한의대증원1년유예방안을두고는"의료독점권의구조적폐해도인지하지못한단편적발언"이라며"윤석열정부는좌고우면하지말고선거로주춤했던의대증원추진을조속히진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검은색옷맞춰입고기자회견장향하는전공의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공의들이15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정책피해전공의,박민수복지부제2차관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혐의집단고소기자회견'에서검은옷을입은채로손팻말을들고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70억대상품권사기혐의인터넷카페운영자[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손현규기자=170억원대상품권투자사기로중형을선고받은인터넷카페운영자가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15일법조계에따르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등혐의로지난11일징역10년을선고받은A(51·여)씨는최근인천지법에항소장을제출했다.A씨는1심양형이지나치게무거워부당하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같은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가징역4년을선고받고법정에서구속된그의아들B(30)씨도항소했다.다만검찰은아직항소하지않았으며이들의범행을방조한혐의(사기방조)로함께재판에넘긴A씨남편C(39)씨의무죄판결에항소할지도검토하고있다.앞서검찰은지난달5일열린결심공판에서A씨에게징역15년을,B씨와C씨에게는각각징역7년과징역3년을구형했다.A씨는2019년11월부터2022년9월까지인터넷카페를운영하며회원등69명으로부터171억원을받아가로챈혐의로구속기소됐다.그는회원수1만5천명인인터넷카페를통해290명으로부터486억원을모으는등불법유사수신행위를한혐의도받는다.A씨는백화점상품권에투자하면30%의수익을얹어원금을돌려주겠다며회원들에게이른바'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제안한것으로조사됐다.방송인현영(47·본명유현영)씨도"매월7%의이자를주겠다"는A씨에게5억원을송금했다가원금일부를돌려받지못한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외쇼핑몰통한총기류·총기제작부품반입실태점검해외온라인몰'직구'물품으로제작한파이프형사제총기실험장면[국가정보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국내에서도인명살상이가능한수준의타정총이나석궁,사제총기부품을아마존과알리같은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구입할수있는것으로파악돼당국이대책마련에나섰다.국가정보원은최근해외유명온라인쇼핑몰을통한총기류와사제총기제작용물품반입실태를점검한결과관세법·총포화약법상수입이금지된화약식타정총,조류퇴치용총,석궁등을살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15일밝혔다.또사제총기제작에쓰일수있는다양한물품도쉽게구매할수있는것으로확인됐다.국정원관계자는"해외온라인쇼핑몰은국내법으로규제가쉽지않아국내소비자가제한없이구매할수있다"면서"일부는세관에서차단되지못하고반입도가능했다"고말했다.국정원은해외쇼핑몰에서구입한화약식타정총1정,여러구매품으로제작한총기3종등으로발사실험을진행했더니모두인체에치명상을입힐수있는것으로확인됐다고전했다.제작총기중에는2022년아베신조전일본총리살해에사용된파이프형태의총기도포함됐다.국정원은테러방지법등관계법령에따라관세청등유관기관과함께총기류,사제총기부품으로쓰일수있는안전위해물품의국내반입을차단하는추가대책을강구하고있다.해외온라인몰에서구매·반입한타정총및구매부품으로제작한총기[국가정보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6명·민주1명,日·대만·베트남방문1인당400만원···7일간‘공무연수’“사전에계획세워심의통과한출장”강서구의회공무국외출장보고서.<최예빈기자>강서구의회의원들이22대총선이끝나자마자일본,대만,베트남등으로출장을간사실이확인됐다.출장일정에유명관광지방문이다수포함돼외유성논란이일고있다.특히대만에서는최근강진으로큰인명피해가발생했는데도출장을강행한것은부적절하다는지적이나온다.15일매일경제취재를종합하면국민의힘소속구의원6명과더불어민주당소속구의원1명은지난14일일본오키나와를시작으로6박7일일정의해외공무연수를떠났다.한사람당배정된예산은400만원으로알려졌다.강서구의회해외공무연수단의출장일정에는자연공원인비오스노오카와지질공원인만좌모등유명관광지가포함됐다.가로수를활용한특색있는거리조성을위해방문한다고밝혔지만아열대숲을배경으로하는오키나와거리를서울강서구에적용시킬수있을지의문이제기된다.연수단은공식적으로는일본오키나와에서장수원을방문해일본복지체계를벤치마킹하고나하시의회를방문해한일의원간교류하는것을목적을내세웠다.강서구의회공무국외출장보고서.<최예빈기자>연수단은강진이발생해아직사태를수습하고있는대만타이베이에오는16일도착한다.이들은타이베이소방방재기념관과시립천문과학관을벤치마킹하기위해방문하겠다고했지만국립고공박물관,중정기념관,전통시장등유명관광지가일정에포함됐다.19일부터는베트남하노이에서연수를받는다.이들은통신기업인VNPT본사를방문해서관내기업이베트남에진출할수있을지알아보기로했다.그런데베트남국보1호인한기둥사원과하노이대표관광지인호안키엠호수도VNPT방문일에함께돌아보기로하면서깊이있는업무가어려워보인다는비판이나온다.다만연수단은지역문화유산에대한보존을위해한기둥사원을방문하고마곡식물원내호수원활성화를위해호안키엠호수를탐방한다고설명했다.이에대해강서구의회관계자는“출장심의위원회를통과한일정”이라며“사전에계획을세우고심의를받은뒤출장을가는것”이라고해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연합뉴스【도쿄=김경민특파원】일본당국이연일구두개입에나섰으나엔화가치는34년만에또최저치로떨어졌다.15일오후현재엔·달러환율은달러당153.82엔까지올랐다.엔화가치는1990년6월이래약34년만에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엔·달러환율은지난10일뉴욕외환시장에서달러당152엔과153엔선을잇달아돌파하면서상승세를보이고있다.중동의지정학적긴장이고조된가운데시장에서는국제유가상승에따른인플레이션(물가상승)우려가크다.이에따라미국이기준금리인하에신중한모습을보일수있다는전망이제기되면서상대적으로달러가치가더욱올라가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특히미국과일본금리차가확대될것으로관측되면서시장에서는엔매도,달러매수움직임이우세한상황이다.스즈키슌이치재무상은엔화약세에대해"주시하고있다.만전의대응을하고싶다"며사실상구두개입에나섰으나약발은먹히지않는모양새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소속장예찬후보[촬영오수희기자](서울=연합뉴스)박형빈기자=4·10총선에무소속으로출마했다가낙선한장예찬전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이개인유튜브방송중슈퍼챗(후원금)을받은혐의로경찰에출석했다.서울영등포경찰서는15일장전최고위원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소환해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장전최고위원은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이던지난해8월자신의유튜브채널'장예찬TV'라이브방송중슈퍼챗기능으로모금했다는의혹을받아왔다.슈퍼챗은유튜브시청자들이채팅을통해일정금액을후원하는것을일컫는다.당시시청자들은장전최고위원에게적게는2천원에서많게는10만원의슈퍼챗을보낸것으로전해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정치인이정치활동을위해개설한유튜브에서수익을창출하면정치자금법위반소지가있다고본다.장전최고위원은과거막말논란이불거져국민의힘공천이취소된후부산수영선거구에무소속으로출마했지만9.18%를득표하는데그쳐3위로낙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절차상문제많아…아버지치료위해끝까지최선"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빈소찾은조양래한국앤컴퍼니명예회장조양래한국앤컴퍼니명예회장이지난달31일오후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친형고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의빈소를조문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성호기자=조양래한국앤컴퍼니명예회장에대한한정후견개시문제가대법원으로가게됐다.15일업계에따르면조명예회장의장녀인조희경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사장측은지난11일한정후견개시심판항고심에서내려진기각결정에불복해이날서울가정법원에재항고장을제출했다.성년후견은노령이나장애,질병에따른정신적제약으로의사결정이어려운성인에대해후견인을선임해재산관리등을돕는제도다.정신적제약정도와후견범위에따라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나뉜다.조이사장은2020년6월조명예회장이한국앤컴퍼니그룹지주사인한국앤컴퍼니(당시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식전부를차남조현범회장(당시사장)에게블록딜방식으로매각하자"아버지의결정이건강한정신상태에서자발적의사로이뤄진것인지판단해야한다"며성년후견심판을청구했다.지난2022년4월1심은조이사장청구를기각했고,조이사장측은이에이의를제기했지만항고심재판부도받아들이지않았다.조이사장은이날재항고입장문에서"재판절차상문제와의혹이많은판결에승복할수없기에대법원에즉시항고했다"며"아버지의정확한진단과치료를위해마지막까지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조현범한국앤컴퍼니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조이사장은항고심진행과정에서조명예회장의정밀정신감정을맡은의사가치료및추가검사필요성을구두로언급한바있으나,실제재판부에제출된감정서의내용은이와달라받아들일수없다고주장했다.그는"감정서에는갑자기후견개시와아무상관없는후계자문제를언급하며후견신체감정의본질을스스로호도하는내용까지담겼다"며"후견소송에서자신의이익을위해아버지의건강을이용하는세력이감정에영향을미친것은아닌지충분히의심해볼부분"이라고말했다.이후재판부에감정과정에대한사실조회와문서제출명령신청을했으나,병원측이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았는데도재판부가문제삼지않았다는것이조이사장의주장이다.조이사장은"정확한진단과치료,보살핌을받지못해아버지의상황이더악화하게만든감정의,재판부는물론아버지건강에는관심조차없고재산에만관심있는조현범(회장)까지모두반드시책임을져야할것"이라고했다.한국앤컴퍼니그룹은이날조이사장측의재항고에대해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았다.그룹은지난11일기각결정에대해"조명예회장은건강하기때문에당연한결과"라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선패배에도일방향소통고수..."실질적,실천적반성위해서는기자회견해야"조선일보도"취임100일이후기자회견없어..민주국가지도자중거의없는일"[미디어오늘이재진기자]▲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윤석열대통령국정기조변화요소로꼽혔던기자회견개최가결국무산됐다.여권의총선패배책임문제에윤대통령입장표명이기자회견형식으로나올수있다는전망이있었지만국무회의발언생중계로가닥이잡혔다.MBC와SBS는대통령실관계자발로“윤대통령은국무회의생중계모두발언을통해구체적인국정쇄신방향,차기국회와의협력방침등을밝힐것으로알려졌다”고보도했다.별도대국민담화나기자회견을통한발표는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국무회의에서는대통령이야당과의협조를어느정도수위에서요청할지여부와향후국무총리와대통령실참모진인선방향을어떻게밝힐지관심이쏠린다.다만,일방향소통방식인국무회의를통한입장표명이라는점에서국정기조변화를기대할수없다는지적이나올것으로보인다.지난2022년8월100일취임기자회견이후올해신년기자회견까지뛰어넘으면서기자와직접대면하는형식의자리가사라졌다.올해신년회견대신KBS와녹화대담방송을택했지만홍보방송으로전락했다는비판을받았다.총선에서윤석열대통령의오만과독선,소통방식이심판을받았다는평가가나오면서기자회견을열어사과입장과국정운영방향을설명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하지만결국국무회의가총선이후첫메시지를밝히는자리가됐다.총선관련대통령메시지가늦어질경우민심이악화될수있어되도록빨리입장을밝힐필요가있다는점에서대담이나기자회견준비시간이촉박하다는것을감안해도국무회의를통한입장표명은무책임하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이언주민주당의원당선인은14일자신의SNS를통해“윤대통령은총선에서나타난민주공화국주권자의헌법적판단을존중해,즉각기자회견을열어지금까지자신의국정운영태도를반성하는대국민사과와함께국정기조의전환을선언하고,그를실천하기위한몇가지방안을제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전용기민주당의원도15일YTN에출연해“실질적인반성,실천적인반성을하기위해서는윤석열대통령께서국민들을대신해서질문하는기자의질문을받을수있게끔기자회견방식을채택하셔야한다”고주장했다.전용기의원은미디어오늘과통화에서도“주말에입장발표를미루면서국민들눈치를보는것같더니기자회견을열지않는다는것은기본첫스텝부터꼬인것”이라며“대통령이변화의지가없다.국민들질문을대신한기자회견에서성찰과변화의입장을밝혀야한다”고말했다.대통령의오만과독선등'태도'문제가정권심판론에영향을줬다는분석이나오는데이를타개할수있는것이소통방식의변화이고,기자회견개최가될수있다는제언이었는데이를무시했다는것이다.보수와진보성향을가리지않고언론에서도기자회견을열라는제언이쏟아졌다.경향신문은15일자사설에서“인사에앞서대통령이기자회견을열어지난2년간의국정난맥에대해국민에게사과하고국정에새롭게임하는각오를밝히는것이순리”라고지적했다.조선일보도13일자사설에서“윤대통령은2022년8월취임100일기자회견이후로기자회견을하지않았다.세계민주국가지도자중에거의없는일일것이다.대통령이지금이라도초심으로돌아가겸허하고솔직한자세로국민과소통하기에노력한다면국민도대통령을다시지지하지않을이유가없다”고조언했다.국정쇄신방안으로국무총리와비서실장교체전망이나오는가운데후보군으로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주호영·권영세의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장제원의원등이거론되는것에대해서도비판이나온다.권칠승민주당수석대변인은15일브리핑에서“총선패배의책임을지고사퇴한이관섭비서실장의후임으로국정운영실패의책임이있는인사들이거론되고있다”며“더욱이이번총선에서국민의심판을받은인물들도하마평에오르고있어기가막힌다”고비판했다.권대변인은“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보좌하는비서실장인선은국민에게드리는대통령의첫메시지”라고강조하면서“하마평에거론되는인사들은,대통령이여전히변화를거부하며,앞으로도불통의마이웨이를고수하겠다는오기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내·외국인인구추계:2022~2042년'공개【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18년뒤2042년대한민국,아이는적은데노인과외국인이많은사회가된다.ⓒ베이비뉴스2042년대한민국총인구5000만명선이무너진다.외국인비율은지금보다약두배가량늘어날전망이다.통계청은11일'2022년기준장래인구추계를반영한내·외국인인구추계:2022~2042년'을공개했다.자료에따르면대한민국총인구는202년5167만명에서2042년4963만명으로감소한다.내국인구성비는96.8%에서94.3%로감소하고외국인은3.2%에서5.7%로늘어날전망이다.내국인생산연령인구는2022년3,527만명에서2042년2,573만명으로감소,외국인생산연령인구는2022년147만명에서2042년236만명으로증가한다.구체적으로내국인15~64세생산연령인구비중은70.5%에서55.0%로줄고,65세이상고령인구비중은17.8%에서36.9%로증가한다.유소년인구비중은11.7%에서8.1%로축소된다.외국인생산연령인구비중도감소하고65세이상고령인구도늘어난다(15~64세생산연령인구비중89.2%→82.6%,65세이상고령인구비중5.8%→12.1%).그러나0~14세유소년인구비중은5.1%에서5.3%로늘어날전망이다.내국인65세이상고령인구는2025년1000만명을넘고2036년에는1500만명을넘어설전망이다.이시기에는10명중3명이상이65세이상고령인구다.이에따라내국인총부양비는생산연령인구1백명당2022년41.8명에서2042년에는81.8명으로증가한다.총부양비란유소년부양비와노년부양비를합한것으로이기간내국인유소년부양비는12~17명수준이나,내국인노년부양비는67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한편이주배경인구는2022년220만명에서2042년404만명으로증가할전망이며,총인구중이주배경인구구성비는2022년4.3%에서2042년8.1%로증가할것으로통계청은예측했다.이중6~21세학령인구는2022년33만명에서2042년50만명으로향후20년간1.5배늘어날것이라고통계청은전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