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홍콩H지수연계ELS대규모손실사태와관련해주요시중은행들이일제히자율배상을결정한데는금융당국의압박이한몫했습니다.선제적으로나선다면추후제재감경사유로고려할수있다고수차례강조했기때문인데요.향후제재수위는어떨지엄윤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홍콩ELS사태와관련해은행권이결국,백기를들었습니다.가장많은판매잔액을기록한KB국민은행마저자율배상에나서기로하면서주요시중은행대부분이금감원의분쟁조정안을받아들인겁니다.자연스레대규모충당부채를떠안아야하는은행권의1분기실적에도적신호가켜졌습니다.여기에기준금리인하가예상되는상황에서수수료수익감소까지고려하면수익성은지난해보다크게낮아지는건불보듯뻔합니다.그런데도은행권이앞다퉈자율배상에나선데에는금융당국의압박이가장큰영향을미쳤습니다.앞서이복현금감원장은여러차례은행권의자율배상을강조하며향후제재과정에서이를참고해감경할수있다는뜻을내비쳤습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지난2월):과거의잘못을상당부분시정하고책임을인정해소비자가됐건이해관계자에게적절한원상복구조치를한다면원론적으로당연히제재과징금의감경요소로삼는게당연한것이고.][이복현/금융감독원장(지난달11일):판매사의고객피해배상등사후수습노력은관련법규및절차에따라과징금등제재수준결정시참작할방침입니다.]이때문에회계처리와배임문제등을이유로시간을끄는건오히려징계수준만키울수있다는정무적판단이고려됐다는분석이많습니다.이제시선은향후제재수위에집중되고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불완전판매를한은행들에전체판매액의최대50%까지징벌적과징금을낼수있습니다.앞서현장검사에서금감원이일부은행의불완전판매사례를확인한만큼기관제재와과징금부과는불가피할전망인가운데CEO제재까지이어질지도관심입니다.다만,현행법상경영진의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만있을뿐'준수'의무는명시돼있지않아사실상제재가불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이정환/한양대학교경제금융학과교수(굿모닝와이티엔출연):CEO가전반적인경영목적을설정하지만,판매에직접적으로관여는하지않았기때문에CEO에대한판결이라든지이런것들이내려질것이냐에대해서는관심이많은상태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금감원은이르면이번주홍콩ELS판매은행에현장검사에서적발한위반사항을적시한검사의견서를보낼예정입니다.이후소명절차를거쳐오는5∼6월안에ELS판매사에대한제재조치를확정할방침입니다.YTN엄윤주입니다.영상편집;박정란그래픽;김효진YTN엄윤주([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총선관심지역을소개하는'민심2024,격전지를가다'.오늘은충남홍성·예산으로가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4선국회의원에충남도지사를지낸양승조후보가,국민의힘은국회의원경력에현정부시민사회수석출신강승규후보가출마했습니다.양동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제가나와있는이곳은충청남도의행정중심지인내포신도시가있는홍성·예산지역구입니다.지난세번의총선에서모두국민의힘계열정당후보가당선됐고,지난대선에서도국민의힘후보를지지하는등전통적인보수강세지역구로꼽힙니다.하지만시간이갈수록민주당계열정당후보와국민의힘계열정당후보간득표율차이가좁혀지는추세를보이고있어충남의대표적인격전지로떠오르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4선국회의원과충남도지사를지낸중진양승조후보를전략공천했습니다.국민의힘은국회의원출신에최근까지윤석열정부시민사회수석으로있었던강승규후보를내세웠습니다.양승조후보는도지사자리에서쌓은행정경험이더해진5선의원이야말로강력한추진력을가질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양승조/더불어민주당충남홍성·예산후보:군민여러분,저양승조는충남도민이감격했던혁신도시지정을이뤄냈습니다.예산·홍성발전의시작을도지사양승조가했다면,완성역시5선국회의원양승조가해내겠습니다.]강승규후보는자신이쌓아온다양한경험을더해행정부와한팀으로움직일수있다는점을앞세웠습니다.[강승규/국민의힘충남홍성·예산후보:초대시민사회수석으로서지방시대의국정철학을가장잘알고있습니다.대통령,국회의원,그리고지방정부가모두원팀이되어서힘있고빠르고확실하게변화시킬수있습니다.]홍성·예산지역구역시경제활성화와함께지역소멸대응책이가장중요한관심사로꼽힙니다.이에대해두후보는수도권과의교통연결확대,원도심과전통시장활성화,홍주읍성복원등비슷한공약을내세우고있습니다.특히두후보모두우량기업들을홍성과예산으로유치해와야한다는데는의견을같이했는데,세부적인접근방법에서는차이를드러냈습니다.[양승조/더불어민주당충남홍성·예산후보:지방에있는(기업의)법인세와수도권(기업의)법인세율과감면을대폭다르게해야한다.(또)발전소와가까운지방은전기요금을좀싸게,수도권은좀더비싸게한다면자연스럽게수도권에있는기업이지방으로이전할수있는하나의유인책이되지않겠느냐….][강승규/국민의힘충남홍성·예산후보:기회발전특구를유치하여이곳에들어오는기업들은상속세등을전액면제한다든지해서중견기업,미래기업,모빌리티기업들이들어온다면내포신도시인구10만목표를우리가달성할수있다….]진보진영은양승조후보로,보수진영은강승규후보로단일화에성공하면서홍성·예산은두후보의1대1진검승부가펼쳐지게됐습니다.각종여론조사에서두후보가계속오차범위내접전을벌이고있어,끝까지승부를장담할수없는곳으로손꼽힙니다.결론은오는10일,유권자들선택에달렸습니다.YTN양동훈입니다.촬영기자:장영한그래픽:김진호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별선거구(지역구)에는우리가미처알지못했던더많은이야기가담겨있다.인구·자산데이터를기반으로이번총선에서눈여겨봐야할주요선거구를심층분석했다.[데이터로미리보는2024총선-⑤강북갑·도봉을]때로는특정선거구(지역구)가한사회의변화양상을보여주곤한다.〈시사IN〉은도시데이터분석가신수현씨와함께이번총선에서눈여겨보아야할지역구를선정해심층분석했다.각선거구를행정동단위뿐만아니라투표구단위로분석하며,개별선거구의개표결과가향후한국정치와사회에미칠영향을살펴봤다.3월5일서울도봉구도봉고등학교철문이굳게닫혀있다.서울강북갑과도봉을은서울에서가장빠르게고령화의여파를맞고있다.ⓒ시사IN박미소도봉고등학교가학생수감소로3월1일폐교했다.서울일반계고등학교중에서는처음이다.도봉고등학교가포함된서울도봉을선거구의미성년(19세이하)인구는전체의11.76%에불과하다(2024년1월기준).그에비해65세이상인구비율은24.8%로서울에서두번째로높다.1위는서울강북갑선거구(24.83%)다.수도권에서두곳보다65세이상인구비율이높은선거구는경기여주·양주,동두천·양주·연천을,포천·가평세곳뿐이다.모두북한과의접경지이거나군단위지역이포함된선거구다.제22대총선에서생애첫투표권을행사하게된김아무개씨(18)는서울도봉을소재고등학교에다닌다.3월1일폐교된도봉고등학교에서차로15분거리에있는학교다.김씨에게‘고령화’는일상이된풍경이다.김씨의말이다.“거리를걷거나버스만타도노인인구비율이두드러지게높은걸알수있다.교육기관이모여있는방학동을제외한곳에서는학생을보기힘들다.”서울강북구수유2동에사는박아무개씨(40)는강북갑선거구에산지10여년째다.초등학생아이를키우는박씨는“그래도미아동에는아이들병원이있는데,여긴아이들을보낼병원이없다”라고토로했다.‘도시서민’품은선거구서울강북갑과도봉을주민들은한국사회가고령화로맞닥뜨릴문제를서울에서가장먼저마주하고있는지도모른다.서울전체가고령비율이높아지고있다는점에서‘먼저온미래’인셈이다.서울동북부에자리잡은강북갑은서울에서주택가격이가장낮은선거구이기도하다.서울전체선거구중유일하게평균주택공시가격(1.9억원)이2억원을넘지않는다(아래〈그림1〉참조).두번째로낮은지역역시강북갑과맞닿은도봉을(2.46억원)이다.두지역모두서울주택공시가격중위값(3.6억원)에미치지못한다.‘먼저온미래’‘도시서민’이라는키워드를품은서울도봉을과강북갑에사는유권자들은어떤대표자를바랄까?이선거구후보자들은유권자들의요구에충분히응답하고있을까?<그림1>서울강북갑·도봉을지역투표구별평균주택공시가격(단위:억원,색이진할수록가격이높음).서울에서도손꼽히는서민주거지역이다.서울강북갑·도봉을은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우호적인선거구로분류된다.현역의원으로이번선거에도출마한오기형(도봉을)·천준호(강북갑)의원의소속정당역시민주당이다.두지역모두현재의선거구로분류된제15대총선(1996년)이후제21대총선까지일곱차례선거에서다섯차례민주당계열정당의후보가승리했다.다만제18대총선(2008년)과제20대총선(2016년)에서는판세가엇갈렸다.보수정당소속인김선동후보(도봉을)와정양석후보(서울강북갑)가각각승리했다.제18대총선에서는서울전역에‘뉴타운열풍’이불었고,한나라당(현국민의힘)이서울지역구48곳중40석을가져갔다.제20대총선에서는두선거구모두20%안팎을득표한국민의당후보와3파전을벌였다.누가그곳에살고있나〈시사IN〉은각선거구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좀더자세히알아보기위해인구구간을5단계로나누었다.각각①미성년(0~19세)②미·비혼특성이강한청년(20~34세)③청·중년(35~49세)④인구가많은장·노년(50~64세)⑤점차증가하는은퇴고령층(65세이상)이다.두선거구에서④번과⑤번을합한50대이상인구는전체의52.01%(도봉을),51.1%(강북갑)로절반이넘는다.서울에서전체1,2위를다툰다.이들은어디에살고있을까?서울도봉을과강북갑의각투표구는연령대별인구비율에따라,서로다른특성을가진4개의집합으로분류된다(아래〈그림2〉참조).각각50대이상인구가많은지역(베이지색),미성년인구와35~49세인구가많은지역(녹색),35~64세중장년인구가많은지역(흰색),청년(20~34세)인구가많은지역(회색)이다.<그림2>연령대별인구비율에따라구분한도봉을·강북갑81개투표구.각투표구를서로다른특성을가진4개유형으로분류했다.도봉을·강북갑모두베이지색으로표기된지역이다수다.50대이상의노년유권자가많은동네(투표구)가대부분을차지한다는의미다.이런투표구가도봉을에38개(전체42개),강북갑에35개(전체39개)에달한다.반면도봉을·강북갑은서울에총122개있는청년인구위주의투표구(회색)가단하나도없다.도봉을에서일부발견되는녹색지역은미성년인구와청·중년인구(35~49세)가상대적으로많은곳이다.아이를키우는학부모들이밀집한지역이라고해석할수있다.도봉을42개투표구중방학1동1개투표구,쌍문4동,방학3동에나란히걸쳐있는3개투표구가여기에해당한다.앞서“방학동을제외한곳에서는학생을보기힘들다”라던고등학생김씨가언급한‘방학동’은이3개투표구인근을가리킨다.반면강북갑은녹색지역을‘그마저도찾기어려운’선거구다.서울에서학부모중심의투표구(녹색)가없는선거구는강북갑이유일하다.흰색으로표시된투표구가네곳있지만,이곳은미성년인구보다35~64세인구가주축을이룬다.성인이된자녀들과함께사는부모세대의비중이높은것으로추정된다.‘정권심판론’앞세우는민주당서울도봉을에서는현역인오기형민주당후보와이지역에서재선을했던김선동국민의힘후보가맞붙는다.제20대총선부터내리세번째대결이다.두후보의사무실은방학1동에있는대형마트건너편에나란히자리잡았다.도봉을에서도유독차량이많이오가는곳이다.오기형후보는사무실바깥플래카드에‘윤석열정권심판,민생회복,도봉발전’을내걸었다.그에맞서김선동후보는‘힘있는도봉시대’를내세웠다.오기형후보의정권심판론에일꾼론으로맞붙겠다는의도다.3월24일오후4시‘방학동도깨비시장’앞건널목에서는오기형캠프와김선동캠프가마주보고한창유세를펼치고있었다.‘누구를위한정부입니까?’라고적힌피켓을목에건오기형후보는〈시사IN〉에“이선거구는교통과일자리가중요하다.다만이번선거는윤석열정부심판이포인트이고,저변에(정권심판의지가)강하다”라고강조했다.오기형캠프의한관계자는남은선거기간“윤석열정권을심판하는선거라는걸잊지않게계속얘기하려한다”라고말했다.서울강북갑에서는현역인천준호민주당후보와국민의힘‘영입인재’인판사출신전상범후보가겨룬다.두후보모두단수공천되며2월23일일찍양자대결구도를형성했다.천준호후보는도시철도신강북선·강북시립어린이전문병원추진등에초점을맞췄다.전상범후보도GTX-C노선연장,어린이병동을포함한시립종합병원유치를공약했다.다만천준호강북갑후보측은도봉을의오기형캠프와마찬가지로선거최전선에정권심판론을내세운다는전략이다.지난제21대총선에서천준호후보는정양석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후보를18.3%포인트차이로크게이겼다.천준호캠프의한관계자는“이번선거는정권심판선거다.(또다른)쟁점을되도록만들지않는게목표다”라고말했다.3월5일서울도봉구도봉고등학교앞에서노인들이바둑을두고있다.서울도봉고는학생수감소로지난3월1일폐교했다.ⓒ시사IN박미소오기형캠프관계자는“2016년(제20대선거)에는‘아파트는우리표,아파트가아닌저층주거지는국민의힘표’라는결과가보였는데,지금은골고루지지해주시는것같다”라고말했다.김선동후보는〈시사IN〉과만나“이종섭전대사등악재가거둬지면서분위기가돌아오는추세다”라고했다.김후보는1호정책으로서울대학공공기숙사설립등‘청년타운’을내세워“고령사회를탈피하겠다”라고했다.오기형캠프의생각은다르다.“우리지역은50~60대가많고청년인구자체가적어서청년공약을내세우기어렵고,청년공약은허상이다.오히려(유권자들은)재건축·재개발에대한관심이크다(오기형캠프관계자).”두후보측의접근법이달라보인다.4월10일에누가웃을까.※다음선거구분석은⑥서울강동을로이어집니다.이은기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별선거구(지역구)에는우리가미처알지못했던더많은이야기가담겨있다.인구·자산데이터를기반으로이번총선에서눈여겨봐야할주요선거구를심층분석했다.[데이터로미리보는2024총선-⑥서울강동을]때로는특정선거구(지역구)가한사회의변화양상을보여주곤한다.〈시사IN〉은도시데이터분석가신수현씨와함께이번총선에서눈여겨보아야할지역구를선정해심층분석했다.각선거구를행정동단위뿐만아니라투표구단위로분석하며,개별선거구의개표결과가향후한국정치와사회에미칠영향을살펴봤다.서울강동을선거구에출마한이해식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이재영국민의힘후보.ⓒ각후보SNS총선승패는수도권이쥐고있다.전체지역구254석중절반에가까운122석이수도권에있다.수도권표심을이끄는곳은전국에서가장중도층이두껍다고평가받는서울이다.선거철서울에서부는바람은대부분인천·경기도로전해졌다.서울이이기면수도권에서함께이겼고,서울이지면함께졌다.여야는선거를앞두고늘서울의반응을살피며총력을기울여왔다.강동을은서울전체표심의척도다.이곳에서이긴정당은서울전체에서승리했다.제15대총선부터제21대총선까지일곱번연속그래왔다.역대총선결과를보면강동을이서울표심을얼마나정교하게반영했는지확인할수있다.지난일곱차례총선에서국민의힘계열보수당이과반을차지한선거는제15대(신한국당)·제18대(한나라당)·제19대(새누리당)총선세번이다.이가운데제19대총선은새누리당이이겼지만(새누리당152석,더불어민주당127석),서울과경기에서는새누리당이졌다(새누리당16석,민주통합당30석).당시강동을에서승리한정당이민주통합당이었다.강동을에출마했던후보간득표율에는어느당에도쉽게마음을주지않는중도층표심이그대로반영돼있다.제16대총선당시1,2위후보의득표차는6%포인트였다.제17대총선은2%포인트,제18대총선과제20대총선은5%포인트이내에서승패가갈렸다.제19대총선에서는9%포인트,제21대총선에서는12%포인트격차가나왔다.제19대총선당시에는새누리당이공천문제로강동을에뒤늦게후보를낸것이결정적영향을미쳤다고분석된다.제21대총선은민주당이서울에서압승을거둔선거였다.강동을은대선성적표도총선과비슷한기록을가지고있다.제15대대통령선거(1998년,김대중대통령)부터강동을지역에서이긴후보가대통령에당선됐다.제20대윤석열대통령까지여섯번연속이다.서울어떤곳도강동을과같은기록을가진지역은없다.강동을이총선‘바로미터’이자,대표적인‘스윙선거구’로불리는이유다.이번제22대총선에서는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재영국민의힘강동을당협위원장이맞붙는다.강동을현역의원인이해식민주당후보는직전제21대총선에서처음국회에입성했지만지역정가에선‘중진급초선’으로불린다.강동구의원과서울시의원을거쳐민선4~6기강동구청장(3선)을지냈다.지난대선에서이재명당시민주당후보의비서실장을맡았다.이재영국민의힘후보는강동을에서만세번째도전(제20,제21,제22대총선)이다.이후보는제19대국회비례대표(새누리당),새누리당원내부대표,자유한국당최고위원,국민의힘국제위원장등을지냈다.2014년부터강동을당협위원장을맡아왔다.국민의힘서울지역최장수당협위원장타이틀을갖고있다.지역구현안에정통한후보들이제21대총선에이어두번째승부를벌인다.강동을이서울표심을반영할수있었던이유(중제)강동을이총선과대선등대규모선거에서서울표심을반영할수있었던이유는인구특성에서일부엿볼수있다.결론부터말하면,한국정치의핵심으로분류되는연령층이강동을에집중돼있다.〈시사IN〉은이번기획에서각지역구의인구특성을확인하기위해인구구간을5단계로나누었다.①미성년(0~19세)②청년(20~34세)③청·중년(35~49세)④장·노년(50~65세)⑤은퇴고령층(65세이상)이다.이다섯개인구구간이각투표구(투표소중심으로분절된공간분리)에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확인한뒤,총네개유형으로각투표구를재분류했다.〈그림1〉은위분류법으로나누어살펴본‘유형별서울인구통계특성’이다.녹색선은미성년세대(0~19세)와청·중년세대(35~49세)비중이함께높은투표구유형(그룹)이다.미성년세대와청·중년세대의조합,즉어린자녀를키우고있는학부모가많은투표구라고볼수있다.베이지색은장·노년세대(50~65세)와은퇴고령층(65세이상)의비중이높은그룹이다.50대이상유권자의표심이크게반영되는투표구이다.회색은청년세대(20~34세)의비중이높은투표구다.대학가근처나원룸단지,청년주택이위치한투표구에서이같은인구분포특성이나타난다.마지막으로흰색은청·중년과장·노년(35~64세)의조합이주를이루는곳이다.이곳에는20대청년세대인구도많다.성인이된자녀와부모세대가함께살고있을가능성이크다.<그림1>서울시각투표구유형별인구통계특성.서울은전반적으로장·노년(50~65세)인구비중이높다.50대이상연령대의비중이50%에육박한다.이들연령구간은투표율이높다.그래서한국정치의‘주류연령층’으로불린다.강동을내각투표구를앞서설명한네가지유형으로분류해보면아래〈그림2〉와같은지도가그려진다.50대이상인구가많은베이지색그룹과35~64세중심의흰색그룹이이선거구를양분한다.현시점한국정치의‘주류연령층’비중이높은선거구라는뜻이다.강동을이최근일곱차례총선과여섯차례대선에서서울전체표심을민감하고정교하게반영할수있었던이유다.<그림2>서울강동을은50대이상인구가많은베이지색그룹과35~64세중심의흰색그룹이선거구를양분하고있다.표심의변화(중제)강동을이속한강동구는여야가이번선거에서격전지로꼽는‘한강벨트’의시작점에위치한다.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함께범강남권에속해있어,한때는강남4구로도불렸다.다만앞서의인구특성분석을토대로그린지도를펼쳐보면다소차이가난다.강동을은인접한지역구(송파갑·을)에서주공1·2·3단지를재건축한이른바‘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아파트벨트’와‘올림픽공원-선수촌-둔촌벨트’로연결되는형태다.이벨트들은강동을의중심이자구도심인천호동까지미치지못했다.오히려성내1·2동과천호3동은송파을의석촌·송파1동·잠실본동·방이동으로이어지는‘다세대주택밀집지역벨트’의연장선상에가깝다.강동을은성내천으로만들어진자연경계와풍납토성,몽촌토성등역사유적지로재개발속도가상대적으로더뎠다.‘단군이래최대재건축사업’으로불리는서울강동구둔촌동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올해11월입주를시작하지만,인접한송파구는물론이고고덕주공단지등재건축이상당부분완료된강동갑에비해낙후됐다는지적을받는다.이때문에강동구는서울내에서갑·을지역구간부동산공시가격격차가가장큰곳으로분류된다(아래〈그림3〉참조).2023년기준국토교통부공동주택개별공시가를보면,강동갑평균5억6400만원,강동을평균3억5600만원이었다.<그림3>투표구별평균공동주택공시가격분포도(단위:억원).색이진할수록비싼주택이많다.강동을선거구는인접한송파갑·강동갑선거구와격차가나타난다.2022년제20대대선때강동을에선윤석열당시후보(1만3184표)가이재명당시후보(1만1214표)를앞섰다.강동을전체투표구가운데이재명후보가앞선곳은단한곳도없었다.서울전체선거구(48개)에서이같은기록이집계된곳은총11곳이었다.강남·서초·송파등보수세가짙은선거구사이에,제20대총선이후민주당소속국회의원이현역이던강동을이끼어있었다.이같은흐름은제20대대선과같은해에실시된지방선거(서울시장,강동구청장)로도이어졌다.강동을내모든투표구에서국민의힘후보가민주당후보에게앞섰다.당시결과는2022년대선과지방선거의핵심이슈중하나였던부동산상승기에대한기대감과부동산정책에대한부정적여론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새로편입된‘길동’이변수될까(중제)이번제22대총선을앞두고강동구에서는선거구에변화가생겼다.강동갑에속하던길동이강동을에편입됐다.당초2023년말로예정됐던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입주가올해11월로지연되면서,강동갑과강동을의인구격차가크게벌어져서다.둔촌주공이있던둔촌1동에는과거2만여명이살았지만,재건축으로대부분이주했다.행정안전부인구통계를보면2024년2월기준둔촌1동거주인구는52명에불과하다.새로편입된길동거주인구는2024년2월기준4만4665명으로집계됐다.강동을전체를통틀어가장많다.인구가밀집된지역일수록선거에미치는영향력이클수밖에없다.인구특성을보면앞서의‘정치주류연령층(50대이상연령대)’비중이높은‘베이지색그룹’에속한다.길동은앞선선거에서기존강동을표심과비슷한흐름을보였다.직전제21대총선에서당선된진선미민주당의원에게5.8%포인트(1317표)더많은표를줬다.2022년대선에선윤대통령이이재명민주당대표에게앞섰다.같은해실시된지방선거에서도국민의힘소속당시후보가앞섰다.문상현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16일은세월호참사10년이되는날입니다.〈시사IN〉이그날까지‘세월호사람들’100명을만납니다.세월호배지를가방에달고다니는이유림씨.ⓒ시사IN박미소이유림씨(22)의가방에는칠이벗겨진세월호배지가달려있다.2018년부터달고다녔다.이배지는중국의상하이한인고등학교2학년때,교내동아리에서기부목적으로판매하는것을샀다.큰맘먹고일주일용돈중나흘치를썼다.그때부터교복넥타이에세월호배지를달고다녔고,대학생이된지금은가방에달고다닌다.“세월호참사가일어난당시엔,중국현지에있는초등학교를다녔어요.한국소식을접하기가쉽지않았어요.그래도정확히기억나요.초등학교5학년때였을거예요.날씨가침침하고비도오던날이었어요.학교마치고집에들어오니까,할아버지할머니가어두컴컴하게집에서불도안켜고TV로그뉴스를보고계셨어요.배가침몰한모습이보였죠.학생들이얼마나죽었고,못나왔고그랬다가나중엔구조대가왜안오냐고그랬던기억이너무생생해요.정말충격적이었죠.참사소식을처음접했을때엔사고를겪은사람들이너무불쌍하고,이일이나에게도일어날수있겠다고생각했어요.요즘에는참사가일어난이유에대해더생각해보게되는것같아요.배지를구입하고세월호참사다큐멘터리나기사를많이찾아봤어요.오늘인터뷰를한다고해서오기전에다큐멘터리도다시한번봤는데요.세월호참사는이기적인사람들때문에일어난일인것같아요.돈을조금이라도더많이벌기위해짐을더실었던거잖아요.크든작든,한명한명의이기심과나하나쯤은괜찮을것이란안일한마음들이조금씩모여서발생한일이라고생각해요.그래서요즘에는그사람들을타산지석으로삼고,저스스로‘나부터라도그렇게하지말자’고다짐을해요.어른이되는건너무힘든일이지만,가능하면멋진어른이되고싶어요.신념에따라살고,주변사람들에게밝은에너지를주고,사회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사람이되고싶어요.무엇보다자기자신을잘사랑할줄아는사람이고싶어요.유가족분들께는어떤말씀을드려야할지정말잘모르겠지만,조심스럽게말씀드리자면,자신을더잘챙겨주셨으면좋겠어요.자신을더생각하고,더사랑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유림씨의세월호배지에색칠이벗겨져있다.ⓒ시사IN박미소박미소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방국가들은앞으로닥칠‘제2차차이나쇼크’를우려한다.중국이첨단산업제품의대량수출로서방국가들의산업기반을무너뜨릴수있다고보는것이다.탈산업화에따라일자리와자본이미국의산업도시들에서빠져나갔다.사진은미국클리블랜드외곽의철강공장.ⓒAPPhoto다시중국산제품이몰려온다.한층고도화된상품들이훨씬많은규모로!최근서방국가언론들은일제히‘제2차차이나쇼크(Chinashock)’를경고하고나섰다.‘제1차차이나쇼크’는1990년대하반기에서2000년대중후반사이에진행되었다.당시중국정부는‘수출지향산업화’및도시화노선을본격화했다.2001년엔세계무역기구(WTO)에가입했다.당시13억인구가돌연세계자본주의시장체제에진입한역사적사건이다.중국이다른나라들과재화및돈을본격적으로거래할수있게된것이다(수출입과외환거래).선진자본주의국가기업들은저임금을활용하기위해중국현지에무수히공장을세웠다.여기서생산된값싼중국산제품들이여러나라에휘몰아쳤다.세계적차원에서저가제품이넘쳐나면서물가가크게떨어졌다.어떤연구에따르면,당시미국에선중국산제품의시장점유율이1%오를때마다가격은2%씩떨어졌다.선진국의저소득층및중산층들은빈부격차가심화되는가운데서도가격인하덕분에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었다.하지만중국의대량수출은양날의칼이다.선진국의탈산업화를가속화했다.미국의경우,섬유·가구·완구·금속등저부가가치제조업부문에서자국기업들이중국제품의가격경쟁력에무릎을꿇었다.고용불안이극심해졌다.2000년대의첫10년동안중국산수입품의영향으로일자리를잃은미국노동자는200만명이상으로추산된다.지역적으로는크고작은산업도시에서일자리와자본이사라졌다.녹슨공장설비와실업자들,가게들이텅빈건물만남았다.다른선진국도비슷했다.이로인한실의는2010년대로넘어가면서미국에서도널드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되는등포퓰리즘정치를전세계로확산시킨다.보호무역주의가선진국시민들의광범위한지지를얻게된것도이시기부터다.2024년초현재,서방국가들은중국수출의대량확대조짐에다시공포를느끼고있다.‘제2차차이나쇼크’는그공포감을축약한용어다.중국의가공할생산능력중국의경제규모가크지않다면수출을늘려봤자글로벌경제전반에큰충격을가하긴어렵다.‘제2차차이나쇼크’따위를우려할필요도없다.그러나중국경제규모(GDP)는‘1차쇼크’당시인2005년의2조3000억달러에서2023년17조6000억달러로7배이상팽창한상태다.특히중국의제조업(공산품)생산능력이인상적이다.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따르면,글로벌전체에서생산되는공산품(manufacturedgoods)가운데중국산공산품의비중이3분의1을웃돈다.미국은물론제조업강국인한국·독일·일본의공산품생산액을모두합쳐도중국에미치지못한다.미국의싱크탱크인외교협회(CFR)연구원브래드세서와마이클와일런트는최근쓴글(‘중국의기록적인제조업부문흑자’)에서이렇게정리했다.“중국의산출량(GDP)은세계전체의15%를약간웃도는정도이지만공산품부문에서중국의비중은35%에달한다.”더욱이중국은공산품무역에서역사상유례없는수출흑자를누리고있다.2023년현재중국의공산품흑자는세계GDP의2%정도인데,이는독일과일본공산품흑자합계(0.5%내외)의4배에달하는수치다.세서와와일런트는,현재추세대로라면,중국의수출및흑자규모가계속커질것으로본다.중국이기존산업중다수를여전히지배하는가운데첨단산업(전기차·재생에너지·정밀기계·항공우주등)에서도생산및수출역량을한껏축적해놓았기때문이다.“중국은전세계태양광패널시장의80%를점유한다.태양광웨이퍼부문의점유율은더높다.중국은태양광패널제조에필요한대부분의자본재(기계)까지만드는등재생에너지부문에서광범위한지배력을확보했다.중국은풍력터빈을세계에서가장많이생산하는국가인데,그부품의제조부문도장악하고있다.”‘1차쇼크’당시중국의수출품은저부가가치부문에국한되었다.그러나앞으로닥칠‘2차쇼크’에서중국은수출을통해저부가가치부문은물론이고서방국가들의첨단산업기반까지꺾어버릴만한역량을갖게된것이다.물론생산능력이크다고해서수출실적까지반드시높을필요는없다.중국처럼큰나라라면자국내에서생산한재화의상당부분을소화할수있다.그러나서방국가들은중국이수출확대로다른나라경제를타격할것이라고걱정한다.중국의경제구조가그렇게되어있기때문이다.GDP란것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잠시짚고넘어갈필요가있다.GDP는일정기간에특정국가내에서생산(공급)된모든재화와서비스를금액으로환산한수치다(설명의편의상이후서술에선서비스제외).그래서국내총‘생산’이다.생산된재화들을‘누가구입하느냐’의측면에서도GDP를살펴볼수있다.우선,해당국가의가계(소비),기업(원자재와부품등에투자),정부(공공투자와복지등에정부지출)가구입한다(내수).그재화들은다른나라의가계·기업·정부에도팔려나간다(수출).회계적으로는소비액·투자액·정부지출액·수출액을모두합산한뒤수입액(import)을빼면국내총생산과일치하는금액이나온다.다음과같은항등식으로나타낼수있다.국내총생산=내수(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국내총생산이예컨대100으로정해져있다고할때내수가70에불과하다면나머지30은순수출에해당된다.만든물건중70%를국내에서구매하고나머지30%는해외에파는경우다.이른바무역수지흑자다.위의항등식에대입하면,‘100(국내총생산)=70(내수)+30(수출)’이다.그러나국내총생산은100에불과한데,내수가예컨대120에달하는나라도있다.국내에서만든것보다더많이쓰는경우다.모자라는제품은해외에서수입한다.이나라는수출보다수입이더많기때문에‘순수출’은마이너스다.무역수지적자다.위의항등식에대입하면,‘100=120-20’이다.무역수지흑자의전형적사례가중국이라면적자의모델국가는미국이다.즉,중국은국내에서생산하는재화에비해‘내수’가너무작다.그래서남아도는엄청난규모의재화를수출해야경제를운영할수있다.그런데‘중국의내수가작다’는것은좀처럼납득하기어렵다.투자와정부지출규모가엄청난나라이기때문이다.〈이코노미스트〉(1월9일)에따르면,GDP대비설비투자비율에서중국은미국의2배이상이다.더욱이중국정부는세계가깜짝놀랄만한규모의자금을연구·개발이나인프라에투자하곤한다.그렇다면답은하나밖에없다.가계의소비규모가지나치게작아서내수역시줄어드는것이다.중국의가계들은소비성향이낮다.정부역시대체로가계소비를권장하지않는다.가계소득중상당부분이저축된다.2023년의저축률은35%(미국은17%대)로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그덕분에중국은행들은자행에저축된엄청난규모의자금을낮은금리로기업들에대출할수있다.기업들은이돈으로설비등에대규모로투자한다.그결과,자국내에서소화할수있는수준보다훨씬많은제품이만들어져(과잉생산)해외로수출된다.중국은‘생산의거인’인동시에‘소비의난쟁이’다.이같은중국의경제모델은국내외에서엄청난비판을받아왔다.재화가너무많이공급되는탓에중국은항시‘과잉생산’문제로시달린다.만든물건이안팔리는만큼골치아픈일은없다.그러다보니수출의존도가지나치게커졌다.그만큼중국경제는해외상황의변동에취약해졌다.미국의항구적무역적자는이나라가글로벌패권국이기때문에가능한일이다.또한중국의수출의존경제는‘차이나쇼크’의형태로다른나라산업기반을훼손하기도한다.소비를억압하는중국모델에서대다수인민들은빈곤에서헤어나기힘들다.중국정부역시“내수부진으로인한과잉생산이중국경제의가장큰문제중하나”라고인정한다.중국태양광패널공장에서작업중인노동자들.ⓒEPA그래서해외는물론중국내에서도투자와수출을줄이고소비를늘리는경제개혁(소비주도성장)의필요성이거론되어왔다.정부지출부문가운데산업보조금등공공투자를줄이고복지를확대하면인민들의소비성향을더욱높일수있을터이다.그러나이같은시나리오가중국에서실현될수있을까?‘제2차차이나쇼크’두려워할근거그럴가능성은높지않다.중국공산당은첨단기술발전으로글로벌패권을장악하겠다는야망을갖고있다.그러려면연구·개발및설비등에대규모투자를해야한다.더욱이소비를늘린다고해서이로인해줄어들투자및수출규모를모조리메우기는어렵다.소비주도성장모델로전환하면서과잉생산을해소하려면성장률하락을감수해야한다는이야기다.그럴바에는기존노선(첨단기술과설비투자에자원집중-생산능력강화-수출확대)을유지하는쪽이나을수있다.인민들은중국이글로벌패권을얻을때까지인내하면될것이다.실제로지난3월11일폐막한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중국정부는‘새로운질적생산력’이라는슬로건아래무려3708억위안(약68조8000억원)에이르는과학기술예산을책정했다.지난해보다10%증액한액수다.내수확대를위한구체적소비부양대책은내놓지않았다.경제성장률은중국공산당의자존심이다.더욱이부동산침체로인한성장동력상실을빠르게보완하려면투자와수출을확대하는쪽이훨씬쉽다.부동산개발은1990년대후반이후수출과함께중국의양대성장동력이었다.2010년대중반이후엔부동산부문에대한자본지출이경제성장률보다더빨리늘어났다.이른바‘부동산주도경제성장’이다.그러나부동산에대한과잉투자로부채거품이형성되면서중국정부는2020년부터개발업체들에대한대출규제에나섰다.이조치는2021년들어부동산위기로번지고만다.‘제로코로나’로인한경제봉쇄를시행하는와중이었다.부동산위기로인한내수침체는현재진행형이다.중국에남은성장동력은투자와수출밖에없다.실제로부동산위기와제로코로나정책으로중국의국내경제활동이극단적으로위축된2021~2022년에수출은오히려크게늘어났다.글로벌시장조사업체스태티스타에따르면,중국의재화수출은2020년2조5900억달러에서2021년3조3160억달러,2022년3조5400억달러로껑충뛰었다.2023년에는3조3000억달러로줄었다.그러나올해1~2월의중국수출액(중국세관데이터)은지난해같은시기보다7.1%나증가했다.지난3월5일열린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시진핑주석(왼쪽)과리창총리가이야기를나누고있다.ⓒAPPhoto이는중국공산당의정책방향과무관하지않다.〈뉴욕타임스〉(3월12일)가인용보도한인민은행통계수치에따르면,산업에대한중국국영은행들의신규대출이2019년830억달러에서지난해6700억달러로폭증했다.반면,부동산부문에대한대출은같은기간8000억달러에서750억달러로급감했다.부동산부문이침체되자수출확대로경제성장률을유지하려는공산당의정책방향이뚜렷이드러난다.또한이신문의보도에따르면,“지난해12월베이징을방문한유럽지도자들은중국이부동산위기를완충하기위해엄청나게많은공장을건설하고있다고경고했다”.이로인해중국의산업부문은최근들어더많은대출로더많이투자해서더많이생산하고있다.심지어‘중국특유사회주의(자본주의?)’에서는기업들이손실을감수하면서까지생산량을늘리는경영이가능하다.더많은공급의결과는가격하락이다.〈이코노미스트〉(1월9일)에따르면,지난해1~11월사이중국산업부문의가격은2%내렸고수익은4%하락했다.마침위안화가치도2022년3월이후최근까지10%넘게떨어졌다.중국이라는‘수출열차’의입장에서보면,가격경쟁력이그만큼강화된것이다.서방국가들에겐‘제2차차이나쇼크’를두려워할충분한근거가있다.서방국가들의반격‘1차쇼크’당시는금융등고부가가치서비스가‘미래의성장동력’이란생각이세계적으로성행했다.한국정부도이른바‘동북아금융허브’를정책비전으로삼았다.중국의저부가가치제조업지배를향한경계심은크지않았다.그러나20년사이분위기가완전히바뀌었다.지금은모든선진국정부가대규모자금을동원한산업정책으로재생에너지등첨단산업육성에사활을걸고있다.중국은첨단산업부문의경쟁자다.선진국정부로서는,중국이기존산업은물론첨단산업제품의수출로자국의산업기반을무너뜨릴지도모를위험을좌시할수없다.유럽연합(EU)은3월초,중국산전기차가정부보조금을받고있다는“상당한증거”를발견했으며,이에대해징벌적성격의추가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발표했다.중국산풍력터빈과태양광패널에매기는관세인상도검토중이다.미국민주당과공화당또한중국산에대한경계심을한껏높이고있다.중국산자동차에는관세율을125%로올리자는제안까지나온다.이전대통령이자올해대선유력후보인도널드트럼프는모든중국산수입품에60%이상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약속했다.인도나멕시코도중국산철강과첨단정밀기계등에징벌적관세부과를최근시행했거나예정하고있다.트럼프미국전대통령은중국산수입품에대한관세율을60%이상으로올리자고주장한다.ⓒEPA‘차이나쇼크’를차단하기위한서방국가들의정책중엔한국경제에큰타격을가할수있는방안들도있다.EU가2026년부터시행할‘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은수입제품의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량을수치화해서그것이많을수록높은관세를부과하는제도다.이미철강부문에서는국내외기업들에탄소배출량을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규정했다.이제도의주된과녁중하나는물론중국이다.중국은제품제조공정에사용하는전력중3분의2를석탄연소로발전(發電)하고있다.한국의에너지전환(전력의발전원을태양열,풍력등재생에너지로)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정치적이유로매우지체되고있다.이와더불어미국은수입제품들에대한‘원산지규정(제품생산에들어간원자재나중간재가어느나라에서제조되었는지를따져관세를매기는방식)’을대폭강화하리라보인다.캐서린타이미국무역부대표는3월초브루킹스연구소에서‘오는2026년여름에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의개정을검토할것’이라고연설했다.중국산자재나부품이멕시코에서가공·조립되어멕시코산으로미국에무관세나낮은관세를내고수입되는상황을차단하기위해서다.공급망에서중국과긴밀한관계를맺고있는한국역시면밀한대책을세워야하는사안이다.한편중국의관영매체인신화통신(3월8일)은,‘제2차차이나쇼크’를거론한〈월스트리트저널〉(3월3일)기사를일부인용하며강력하게비판했다.중국의수출확대는다른나라소비자들의‘니즈’를충족시킬뿐아니라물가인하로글로벌경제에기여하고있는데도〈월스트리트저널〉등은중국을깎아내리는데만골몰한다는것이다.“서방국가의매체들은이른바‘중국위협’이론을확산시키기위해새로운용어를만드는데능숙하며,이를위한가장최근의발명품이‘차이나쇼크’다”라고신화통신은일축했다.이종태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는2025년에AI디지털교과서를도입할예정이다.목적은수준별맞춤학습이다.그효과를의심하는이들이있다.교육신기술이오히려계층간학습격차를키운다는주장도나온다.지난해6월8일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AI디지털교과서추진방안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2022년11월7일취임사에서이주호신임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세차례‘혁명’을입에올렸다.“코로나19로가속화된디지털대전환”과“반토막난학생인구”를이야기하며,“우리교육의틀을과감하게바꾸지않으면미래도없다”라고말했다.이부총리가지난해“혁명적변화의촉발제”라며소개한정책이‘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다.천문학적예산과막대한인력이들어간다.도입시기는내년이다.AI디지털교과서는인공지능기술을접목한교육용소프트웨어다.단순히종이교과서를스캔해디지털기기로옮긴것을넘어,학생과상호작용이가능하다.AI는학생분석을맡는다.학생들이자주틀린문항을기반으로주요개념을다시설명하거나비슷한문제를제시한다.학습목표를어느정도완수했는지점검하는역할도한다.학생의강점과약점,학습태도와이해도등여러데이터를모아‘대시보드’형태로보여준다.학생과교사,학부모가이자료를활용한다.교육부는내년부터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과목에AI디지털교과서를도입한뒤2028년전과목으로범위를확대할예정이다.국회는지난해디지털교육혁신명목특별교부금5333억원을교육부에배정했다.일각에서는교육과디지털의조합에의구심을품는다.2022년서울시교육청이시작한‘디벗’사업이일례다.디벗은서울시내중학생에게태블릿PC를무상지급한정책이다.소득과무관하게비대면학습기회를보장하자는취지였다.문제는오용이었다.교육청은2025년AI디지털교과서도입에맞춰초등학생과고등학생에게도디벗을지급할예정인데,일찌감치불만이터져나왔다.육아·교육관련온라인커뮤니티에는“아이가디벗으로공부가아니라게임을한다”“주말내내디벗을끼고있는데뭘하는지모르겠다”따위푸념이속출했다.지난해10월서울시교육청은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강화,초등학생은학교에서만사용등운영개선안을내놓았다.그러나여전히학부모들은근본적의문을드러낸다.대면교육이가능한지금“왜기계로공부해야하는지모르겠다”라는것이다.“디지털교과서는학생수만큼의‘조교’”교육부의답은‘맞춤형학습’이다.AI디지털교과서가개별학생의수준에맞춰학습을돕는다는것.교사한명이똑같은교과서로가르치면필연적으로낙오자가생긴다.‘에듀테크’에주목하는이들은매우이상적인상황을가정한다.누군가학급학생들에대해속속들이알아서개별지도할수있다면뒤처지는이들이줄어든다는것이다.이‘누군가’가AI다.학생의강점과약점,학습태도,이해도를측정하고알맞은학습자료를제공한다.두자릿수곱셈,현대시,과거분사형등으로학습목표를세분화하고,개념과문제풀이를개별적으로수행한다.학습속도가느린학생은보충학습을하고빠른학생은심화자료를받는다.지난해11월교육부가발표한‘AI디지털교과서개발가이드라인’의부제는‘500만학생을위한500만개의교과서’이다.서울한초등학교에서태블릿PC등을이용한스마트교육공개수업이진행되고있다.ⓒ연합뉴스2021년이주호장관과함께책〈AI교육혁명〉을쓴정제영이화여대교수(교육학)는AI디지털교과서의효과를낙관했다.정교수의말이다.“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고등학생절반이상이수학시간에멍하게시간을보낸다.AI디지털교과서로맞춤형교육을하면학습에서소외되는아이들의시간이의미있게쓰인다.”이것은그간완수하기어려웠던‘전통적교육’의목표다.여기에더해정교수는창의력이나비판적사고등미래사회에어울리는덕목을기르는데에도AI디지털교과서가직간접으로기여한다고말했다.“AI디지털교과서는선생님에게학생수만큼의‘조교’다.교사가같은시간훨씬많은일을할수있다.팀프로젝트등창의적활동을주도할수있게된다.디지털교과서를활용한개별화학습으로지식을전달하고,함께하는경험으로창의적역량을키운다.”디지털기술을이용한지식학습,교사가주도하는창의적·인성적활동을묶어교육부는‘하이테크-하이터치’라고부른다.〈AI교육혁명〉에서도쓰인용어다.핵심논제는이지점에있다.맞춤형교육이강의식교육보다효과적일수도있다.그런데‘디지털기기를활용한맞춤형교육’도그럴까?이주호부총리는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시절인2021년,〈나라경제〉4월호에‘AI교육혁명’이라는제목의글을기고했다.여기서그는‘AI개인교사’를도입한미국애리조나주립대를언급했다.내용은AI디지털교과서정책과다르지않다.AI가모든대학생에게수준별학습을제공했고강의부담이줄어든교수는프로젝트학습을늘려성공했다는것.그런데다소힘빠지게도,이주호교수의기고후반부에는이런구절이등장한다.“AI교육은아직많은한계도있다.무엇보다AI교육의효과에대해보다많은엄밀한연구가필요하다.물론최근AI교육의놀랄만한긍정적효과에대한연구들이나오고있지만결코충분한실증적근거가확보됐다고보기에는이르다.”불과3년전기고에서이주호부총리자신도AI를통한학습효과를확신하지못한셈이다.권정민교수는“AI디지털교과서가학업성취도를올린다는주장은근거가부족하다”라고말했다.ⓒ시사IN이명익권정민서울교육대학교교수(유아·특수교육과,인공지능인문융합전공)는AI디지털교과서에회의적이다.그는“AI디지털교과서가학업성취도를올린다는주장은근거가부족하다.(이주호부총리가성공예시로든)애리조나주립대는대학이다.초·중·고교육은완전히다르다”라고말했다.권교수가지적하는바는‘디벗’에대한일부학부모의불만과맞닿아있다.미성년자는통제가안된다.디지털기기는개인별학습을가능하게만들지만,동시에사람이개입하지않는학습은집중력을떨어트린다.권교수에게는‘실증적근거’가있다.2020년교육부와각시·도교육청은‘에듀테크멘토링’사업을수행했다.기초학력이부족하거나취약계층인학생4만여명에게멘토2000여명과학습지원소프트웨어를지원한것이다.권정민교수가속한서울교대연구팀은그중일부사례를분석해2021년‘에듀테크멘토링사업분석및개선방안연구보고서’를펴냈다.연구보고서에는학습성공사례와실패사례가각각담겼다.관건은사람의개입양상이었다.성공사례로꼽힌멘토링강사들은공통적으로‘학생과의상호신뢰관계형성’을비결로꼽았다.기기에진도를의존하지않고전문성있는멘토가능동적으로가르쳤다.이들은팬데믹으로잠시본업을떠난학원강사,출국길이막힌유학생이었다.반면멘토가‘기기관리자’가되면학습은실패했다.학교나에듀테크회사에서‘학생이알아서학습하게하고,멘토는관여를최소화하라’고요구한경우였다.학생들은자발적으로학습하지않았다.수개월간기기를켜지않은학생들도나왔다.권교수는이것이AI디지털교과서의난제라고말했다.“AI디지털교과서의작동은정확한학습자분석에서출발한다.그런데학습자를분석하려면외부간섭이없어야한다.인간교사가(학생의학습과정에)관여하면AI분석알고리즘이혼탁해진다.그러나정작사람의개입이줄면학생은학습의지를잃는다.”AI디지털교과서의효능을의심케하는사례는또있다.2010년대후반미국에서몇몇지자체와공립학교가디지털개인화학습을시도한적이있다.마크저커버그메타CEO가개발자금을지원한‘서밋(Summit)’학습프로그램이대표적도구였다.서밋의방식은한국교육부가AI디지털교과서로시도하려는‘하이테크-하이터치’와그리다르지않다.학생은노트북으로수준별퀴즈를풀고교사는강의보다특별프로젝트와상담에집중했다.그런데2019년1월,서밋을채택한캔자스주웰링턴의한공립학교에서학생과학부모들이디지털학습도구를거부하며휴업하는일이벌어졌다.그해4월21일〈뉴욕타임스〉기사에따르면,이학교일부학생들은두통과손경련,불안감을호소했다.교사는자신이“방관자가되었다”라고느꼈고,부모는자녀의개인정보보호문제를우려했다.서밋을사용한학교여러군데에서비슷한파열음이나왔다.지난해10월5일미국교육전문매체〈초크비트〉는서밋의직원감축소식을전하며“(디지털맞춤형학습이)학습에큰이득을가져다주었다는증거는거의없다”라고썼다.2019년미국캔자스주웰링턴의한건물.서밋학습프로그램에반대하는문구가적혀있다.ⓒTheNewYorkTimes왜‘디지털맞춤학습’은예상만큼성공하기어려운가?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비교미디어학교수이자티칭시스템연구소소장인저스틴라이시는2020년저서〈언택트교육의미래〉에서에듀테크가처한근원적딜레마를지적했다.에듀테크는저학력·저소득가정학생의학업성취도를개선하려고도입하는기술이다.그러나정작이들에게큰효과를보이지못한다.라이시교수는축적된연구를토대로오히려“새로운자원,심지어무료온라인자원까지도부유한학습자에게혜택을안길가능성이크다”라고썼다.격차는‘기기’아니라‘사용’에서발생공교육이신기술을무료로제공하면취약계층도가정과사교육의개별지도효과를누릴수있다는게에듀테크옹호론의기치다.미국에서서밋을채택한곳역시시골공립학교가다수였다.그런데라이시교수는우등생과열등생,부유층과소외계층이경험하는교육의질이디지털학습에서나뉘는경향이있다고적었다.그가보기에디지털교육격차는첨단기기나초고속인터넷을무료로보급한다고줄어들지않는다.더중요한격차는‘사용의격차’다.“부유한학생들은교사나부모등성인의멘토링을받아더창의적활동에기술을쓴다.저소득가정이나소외된배경학생들은성인의지원이제한된상태에서일상적반복연습과훈련을하기위해기술을사용할가능성이더크다.”이것은‘교사주도활동’으로쉽게해결할수있는격차가아니다.신기술을활용하는미국학교들을연구한라이시교수는,부유한지역학교에서는“교사가가정의자원에더많이접근할수있으므로온라인과제를해야하는복잡한프로젝트를학생에게더쉽게배정할수있었다”라고썼다.반대로저소득층학생들이다니는학교에서는교사중심콘텐츠를전달하는용도에머물렀다.인공지능기술이고도로발전했기에배경에따른격차를줄일수있을까?지난해12월공개된AI디지털교과서시제품(시안)은최신AI기술에기대하는바와거리가있다는게중론이다.한교육학자는“시안을본이들은‘AI가어디에들어가나’‘뭐가AI의역할인가’라는이야기를한다.익히보던사교육문제풀이교재와별로다른게없었다”라고말했다.이시안이고도화된AI디지털교과서로발전해‘인간을통한학습’을대체할수있을지는불분명하다.게다가AI발전과정에는치명적부작용도있다.개인정보보호문제다.AI가학생을정확히분석하고그에맞는학습코스를제공하려면막대한양의데이터가필요하다.지난해11월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AI디지털교과서개발가이드라인’에서개발사자체의서비스고도화와국가수준의학습분석수행,AI트레이닝등을위해학생데이터를수집할수있다고썼다.개인정보보호법등에따라학생(학부모)의명시적동의를얻고,비식별(익명)화를거치며,서비스고도화를위한목적으로만사용하겠다고적었다.정현선경인교육대학교교수는‘아동·학생데이터’의특성을고려해더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학생은자기경험과사생활을쉽게드러내고성인만큼비판적으로판단하기어렵다.미성년자의민감한데이터를어떤방법으로얻어서AI의무엇을훈련하는데에쓸것인가?(의무)공교육인학교에다니면자동적으로모든데이터를내놓아야한다는이야기인가?아동관련데이터에이렇게포괄적으로접근해선안된다는게국제사회의권고다.이문제가사회적으로충분히숙의되지않은채정책이진행되고있다.”2023년을교육개혁원년으로선포한정부는AI디지털교과서속도전을이어가고있다.지난해6월이주호부총리가AI디지털교과서추진방안을발표하고,10월에는‘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개정해법적근거를마련했다.11월개발가이드라인이나왔다.12월에는시제품을시연하고올해1월에는‘디지털교육포럼’을열었다.시제품을사용해본몇몇교사가발표자로나섰다.3월11일교육부는‘현장의자율적수업혁신지원으로교사가이끄는교실혁명을시작한다’는보도자료를냈다.“디지털기반수업·평가혁신과수업나눔에앞장서는교사”100명을뽑아수업·평가연구비와해외연수기회를제공한다고밝혔다.이주호부총리는“디지털교육격변기에(중략)수업혁신의성공은교사의자발적참여에달려있다”라고말했다.AI디지털교과서가성공할수도있다.앞선책에서라이시교수는에듀테크의성공요건으로“개발자·교육자·학습자가공동목표로단결하고가정·학교·커뮤니티와연합해학생과부모,멘토의역량을키우는것”등을이야기했다.그런데공동체의역량을올리는것은에듀테크의효과를늘릴뿐만아니라교육전반에이로운효과를낸다.그래서라이시교수는“미래에대비한최선책은기존정규교육시스템이사회질서에미치는엄청난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존중하며여기에적절한자금과지원을제공하는것”이라고적는다.어차피에듀테크의성패가인간에게달려있다면,에듀테크가아니라‘사람’에게투자하는또다른교육정책도모색해볼수있다는이야기가된다.2021년학자이주호교수는AI학습의‘한계’에도주목했다.그랬던그가부총리가된지금,교육부는확신에차서수천억원짜리혁명을추동하고있다.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후곡마을4단지전경정부가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따른공공기여금책정과운용방안의연구를시작했다.기존토지·임대주택기부채납을탈피해공공과민간의이해관계를모두충족할수있는공공기여체계를만들겠다는구상이다.국토교통부는지난2일'노후계획도시공공기여금산정및운영을위한연구용역'을제안요청했다.과업의목적은노후계획도시정비를위한공공기여체계분석과시뮬레이션을통해공공기여금산정및운영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위함이다.국토부관계자는"기존의공공기여가토지,임대주택위주로이뤄져지자체,주민,사업시행자의이해관계를반영하는데한계가있다"며"단순베드타운으로조성된노후계획도시를새롭게정비해자족기능과기반시설을확충하는등새로운공공기여체계를마련하기위한과업"이라고설명했다.특별법에따라특별정비구역내증가한용적률을연면적으로전환하고,증가한연면적을감정평가해공공기여를현금으로산정해환산할수있게됐다.특히토지·임대주택외에도분양주택,기반시설,생활SOC,현금등다양한방식으로기여할수있도록했다.국토부는정비사업후발생할공공기여분을미리유동화해도시에필요한기반시설을구축하는데활용한다는구상이다.국토부관계자는"노후계획도시는기반시설확충이기본구상"이라며"용적률추가확보에따라사람이늘어나는만큼그에맞춰도로·상하수도정비등을공공기여금으로하겠다는의미"라고말했다.━정비사업의장애물중하나인공공기여,"새로운체계로사업성도높아질것"━[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부가준공30년이넘은단지는안전진단없이도재건축에착수할수있도록하는등정비사업규제를대폭완화했다.사진은10일오후서울송파구잠실주공5단지.2024.01.10.현행공공기여방안은정비사업의사업성저하와연관돼있다.특히공공기여에따른기부채납등은최근정비사업대상지소유자들간의분쟁,사업시행자와허가권자인지자체의갈등으로비화한원인이기도하다.서울시가추진하는신속통합기획안에따른공공기여문제도주목받았다.서울시와정비업계등에따르면서울강남구압구정3구역재건축은기부채납률(17%)이높고,공공보행교설치등서울시가요구하는내용이과도하다는이유로조합과지자체간갈등이빚어졌다.송파구잠실동잠실주공5단지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는지난해9월송파구에신통기획철회동의서를제출했다.압구정3구역과마찬가지로서울시가과도한기부채납을요구한다는게반대이유다.국토부는새로운공공기여체계도입에따라정비사업사업성제고가능성도보고있다.우선새롭게산정될공공기여금은기존공공주택의감정평가결과에따라시행자의기여수준이확정된다.기존임대주택혹은토지로채납하던분량만큼을일반분양하거나사업지내에서활용할수있는것이다.정비업계서는공공기여의다양한방안을제공하는방향은환영한다는입장이다.하지만과도한공공기여비율의적정성도논의돼야한다고지적했다.최우식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회장은"공공기여분의선택권을넓히는건좋은방향이고,재정비사업에있어서맞는기조라고생각한다"면서도"현재특별법에언급된용적률완화에따른공공기여비율이적정한지에대한논의도함께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1년간은행권주택담보대출평균금리추이/그래픽=윤선정은행권주택담보대출(이하주담대)잔액기준금리가신규취급액기준보다높게형성됐다.이용중인대출의금리가새로대출받는금리보다높은셈이다.'대출갈아타기'로더유리한금리를받을수있는환경이다.4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2월은행권잔액기준주담대평균대출금리는4.31%로1년전과비교해0.26%포인트(p)상승했다.같은기간신규취급액기준주담대대출평균금리는4.56%에서3.96%로0.60%p하락했다.잔액기준금리가신규취급액기준보다금리가0.35%p높다.잔액기준금리는지난해12월부터신규취급액기준금리를추월했다.잔액기준금리가더높게나타난것은2021년2월이후처음이다.지난해12월0.16%p였던격차는더벌어졌다.잔액기준은매월말잔액을기준으로한평균금리이고,신규취급액기준은매월신규로취급된대출금리를평균계산한것이다.신규취급액기준은잔액기준보다금리변동이신속히반영된다.최근시장금리가떨어지자신규대출금리가하락중이다.잔액기준금리가더높은것은기존주담대대출을유지하는것보다대출을새로받는게금리에서더유리할수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기존대출을상환하고새로운대출로갈아타는'대환대출서비스'를활용할경우금리가더낮아지는이유중에하나다.금융당국에따르면지난1월9일주담대갈아타기서비스를개시한후지난달25일까지1만6909명의차주가평균1.52%p의금리를인하를경험했다.1인당평균연간이자절감액은281만원이다.특히은행권에서는갈아타기용주담대금리를별도로운영중이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등5대은행의주담대갈아타기용금리(혼합형기준)는3.60~3.72%에형성됐다.지난2월잔액기준주담대평균보다0.61~0.72%p낮은수준이다.변동금리주담대는6개월이나1년에한번금리가조정되는데중도상환수수료가없고,금리조정까지기간이꽤남았을경우대출갈아타기를고려해볼수있다.대출기간금리가5년동안고정되는혼합형이나고정형주담대를이용중인차주도최근시장금리를확인해볼필요가있다.지난1월부터는대출만기가1년으로짧아주담대보다잔액기준금리변동성이큰신용대출금리도잔액기준금리가신규대출보다높아졌다.지난2월기준신용대출의잔액기준평균금리는6.37%이고,신규취급액기준금리는6.29%로잔액기준이0.08%p높다.신용대출갈아타기를이용한차주는1인당연가58만원의이자를아낀것으로나타났다.은행관계자는"갈아타기용금리가일반주담대금리하단보다는높은수준이지만일반적인상황에서금리하단을적용받기는어렵기때문에체감하는금리는갈아타는것이더유리할수있다"며"현재이용중인은행에서도금리를확인해보면좋을것"이라고말했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호단체직원사망사건후안전이슈점검"가자지구라파지역을지나는구호품트럭[AFP연합뉴스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유엔이팔레스타인가자지구내에서야간시간대구호물품운송작업을잠정중단하기로했다.스테판뒤자리크유엔사무총장대변인은3일(현지시간)정례브리핑에서구호단체인월드센트럴키친(WCK)직원이이스라엘공격으로사망한이후안전이슈를점검하는차원에서전날부터최소48시간동안야간운송을중단했다고밝혔다.뒤자리크대변인은"중단대상은야간운송이며,가자지구북부로의운송을포함한주간운송은그대로지속된다"라고말했다.그는"기근이임박한상황에서인도주의지원을담당할직원과물품이가자지구전역에서안전하고자유롭게이동할필요가있다"라고강조했다.앞서WCK소속트럭3대는지난1일저녁가자지구중부데이르알발라에서창고에구호용식량을전달하고떠나다이스라엘군의공습을받았다.이공습으로폴란드,호주,영국,미국·캐나다이중국적직원등WCK직원7명이희생됐다.유엔은전쟁발발후6개월간지속해서즉각적인인도주의적휴전과가자지구전역으로의자유로운구호물품접근보장을요구해왔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지난달25일이스라엘과하마스의즉각적인휴전과인질석방을요구하는결의를개전이후처음채택했지만,가자지구내교전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상진료체계재정투입현황/그래픽=윤선정전공의집단이탈기간이7주차에접어들면서각병원이경영난에신음하고있다.무급휴가,병동통폐합등비상경영에도갈수록적자폭이커져'존폐위기감'마저감지된다.의료대란을수습하기위해정부가투입한재정은5000억원을돌파했다.근본적인대책마련이시급하지만인턴임용대상자의96%가등록을포기하는등'의료공백사태'는봉합될기미가보이지않는다.4일의료계에따르면전공의집단이탈후두달여만에우리나라에서가장규모가큰'빅5병원'중3곳이공식적으로비상경영을선언했다.지난달15일신촌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이동시에'비상경영'에돌입했고지난2일에는국립대병원인서울대병원마저전공의이탈로인한경영난을이유로비상경영전환을결정했다.김영태서울대병원장은"올해배정된예산을원점에서재검토하고최대한효율적으로집행하겠다"고밝혔다.전공의비중이40%안팎에달하는빅5병원은지난달부터하루10억~30억원의적자를본다.남은교수·전임의(펠로·임상강사)로는전과같은진료량을유지할수없어환자수를줄인게가장큰이유다.입원·수술환자는반토막났는데간호사·임상병리사·행정직등수천명의직원인건비는거의그대로라적자를면키어렵다.전공의월급,수술재료비등을제외해도벌충되지않는다.이경민보건의료노조서울아산병원지부장은"이대로라면올해적자금액이4000억원이상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다른대학병원,심지어공공병원도사정이어렵긴마찬가지다.보건복지부산하국립중앙의료원은지난달19일부터비상경영에돌입했다.주영수국립중앙의료원장은"코로나19전담병원으로지정돼일반병동을비우며경영상태가악화했고전공의집단행동으로누적적자폭이커졌다"고말했다.순천향대천안병원과울산대병원등대학병원도잇따라비상경영을선언했다.박형국천안병원장은"이제는직원임금을걱정해야하는상황"이라며"자금난이1개월만더지속되면병원존립위기가닥칠것"이라고우려했다.비상경영에돌입한병원들은병동을통합·폐쇄하거나간호사등직원을대상으로무급휴가,연차사용을촉진하는등자구책을마련,시행중이다.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등병원노동자들은"직원의임금을깎아의사집단행동에따른병원의손실을메꾸려고한다"며거세게반발한다.19개수련병원노조는지난1일합동기자회견에서"각의료기관은병원노동자에게'고통분담'을가장한'고통전가'를하지말고노사합의를거쳐비상사태극복에나서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정부는중증·응급환자중심의비상진료체계유지를위한재정지원을펼친다.지난2월이후투입된공적자금은정부예비비(1285억원)건강보험재정(3764억원)등5000억원을돌파했다.그런데도전공의이탈에따른병원의경영난을완벽히해소하기엔역부족이다.3일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과대한병원협회의간담회에서도각병원장은"좀더실효성있는재정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병원경영상황은갈수록악화할수있다.전공의에이어교수마저이달부터사직서제출과진료단축에본격적으로참여해추가적인환자감소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당장직원월급을걱정하는상황에교수를대체할전문의를고용하기엔인건비부담이크다.병원을떠난전공의가얼마나돌아올지도미지수다.여기에앞으로레지던트에서전문의가될인턴도거의모두임용을포기해병원의의사부족상황이4~5년지속될것이란우려도제기된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올상반기인턴임용예정대상자3068명가운데실제등록한인원은131명(4%)에불과하다.박정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일밤10시쯤서울송파구한대형마트계산대앞.계산을기다리는시민들이줄서있다./사진=김지성기자"일부러마감시간맞춰서와요.할인폭이커서식비절약이많이되거든요."지난2일밤10시30분쯤서울마포구상암동한대형마트에서만난구모씨(30)부부카트는컵라면,어묵등물건들로가득차있었다.구씨는"어묵이나샌드위치,초밥같은델리제품은마감타임세일에사서이튿날아침식사로먹곤한다"며"반값이상할인되는품목도있다보니세일시간에맞춰긴줄을서는경우도많다"고밝혔다.채소,과일등장바구니물가부담에시민들이허리띠를졸라매고있다.일부알뜰소비자들은생활비를아끼기위해마감세일상품을구입하러'마감런'에나서는모습이다.이날오후10시40분쯤치킨과샌드위치,떡갈비등을파는델리코너매대는이미텅비어있었다.정가1만4000원인어묵은마트폐점시간이다가오자8000원으로떨어졌다다시7000원까지정가대비50%할인해팔렸다.고1자녀를둔주부박모씨(50)는이날'타임세일50%할인'이라는팻말이적힌베이커리코너에서빵을만지작거리고있었다.박씨는"이시간에오면대부분할인해제품을구매할수있다"며"오늘도대부분마감세일품목을구매했다"고말했다.박씨의장바구니에는가격표가여러개붙은새우튀김과각종채소가담겨있었다.서울마포구에거주하는황모씨(67)는마감세일에맞춰주로해산물판매대를찾는다.황씨는"보통8시에1번,10시에1번할인을한다"며"그시간쯤되면아예근처에서성이고있는다.세일을외치자마자바로채가는사람들이있기때문"이라고했다.지난2일밤10시쯤서울송파구한대형마트.마감세일을하고있지만한산한분위기다./사진=김지성기자급등한장바구니물가탓에'마감런'도부담된다는시민도있다.기본가격이이미높은터라마감세일을하더라도장보기자체가부담된다는목소리다.지난2일밤10시쯤서울송파구한대형마트는비교적한산한편이었다.마트에는"돼지고기40%세일합니다"등마감세일을알리는멘트가울렸지만해당코너에간시민들은물건을집었다내려놓기일쑤였다.육류판매대를둘러보던한60대여성은"저녁에오면육류반조리식을재워놓고반짝세일하는경우가있어종종이용한다"며"요즘엔그마저도싸지않아눈으로만보고지나친다"고말했다.간편근무복차림의직장인들은대형카트를끌기보다서너개상품을손에들고다니며장을봤다.마감시간이임박해할인가격표가붙은신선식품,즉석식품판매대에서서상품을비교하다하나씩집어들었다.채소가격급등에대파,양파등채소판매대에는'농식품부할인지원'이라는팻말이꽂혀있었다.한봉지에2850원하는대파는1995원에판매됐다.일부대파에는'40%할인상품'이라는가격표가붙어1710원에팔렸다.정가보다크게저렴했지만매대는대부분채워져있었다.채소판매대에있던50대여성최모씨는"낮에오면배추한포기에3000원씩하던게저녁에오면990원에나오기도한다"겉잎이약간상했더라도몇장떼어내면식탁에올리기엔손색없어요즘같이다비쌀땐조금못생긴채소나과일을집게된다"고말했다.지난2일밤10시쯤서울송파구한대형마트채소코너.농림축산식품부할인지원에2850원짜리대파가1995원에팔리고있다./사진=김지성기자마트에서일하는한직원은"채소나과일을할인해도기존가격이워낙비싸니간단히몇개만집어도3만~4만원"이라며"예전에는일부러밤10시쯤와서1시간돌아싼물건챙겨가는고객들이있었는데지금은앞다퉈줄서는분위기는아니다"고했다.지난2일통계청이발표한'3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3.94(2020년=100)로작년같은달보다3.1%올랐다.농축수산물이물가오름세를이끌었다.농축수산물은11.7%상승해2021년4월(13.2%)이후2년11개월만에가장많이올랐다.농산물은20.5%올라전월(20.9%)에이어두달연속20%대를기록했다.특히사과가88.2%상승해전월(71.0%)보다오름폭이컸다.통계작성이시작된1980년1월이후역대최대상승폭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장바구니물가안정을위해납품단가를지원하는등가격안정대책을추진중이다.납품단가지원업종을농협,영농법인등에서중소형마트나전통시장등으로확대하고있다.이날상암동마트를찾은대학생박모씨(22)는"한끼에1만원넘는게기본이니도시락을싸는게더저렴해서장을보러왔다며"요즘물가가비싸다보니학교에도시락을싸서가는데장을봐도그리저렴한편은아니다"고말했다.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최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