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전화로4개월여만에소통‘첨단산업공급망中접근제한’불변강조“양자·지역·글로벌이슈놓고솔직·건설적인논의”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5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인근우드사이드의파이롤리에스테이트에서확대정상회담후산책하고있다.2023.11.15로이터연합뉴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2일(미국동부시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전화통화에서“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미국의지속적인공약”을강조했다고백악관이밝혔다.백악관은양정상의전화통화결과에대한보도자료에서“협력분야와이견분야를포함해다양한양자,지역및글로벌이슈에대해솔직하고건설적인논의를진행했다”며이같이설명했다.바이든대통령의‘완전한한반도비핵화공약’언급은최근러시아와중국의실질적‘묵인’속에북한이잇달아탄도미사일발사도발을이어가고,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인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의전문가패널이이달말문을닫게된상황에서나왔다.결국북핵문제해결을위한여건은더어려워졌지만,북한의핵보유를용인하지않고비핵화노력을계속하겠다는미국의의지를재확인한것으로보인다.백악관에따르면바이든대통령은또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유지,남중국해에서의법치와항해의자유수호의중요성을강조했다.또러시아의국방산업기지에대한중국의지원과,그것이유럽과환대서양안보에미치는영향에대한우려를제기했다.바이든대통령은또한중국의불공정한무역정책과미국노동자와그가족에게해를끼치는비(非)시장경제관행에대한우려를제기했다.아울러바이든대통령은“미국의선진기술이미국의국가안보를약화하는데사용되는것을막기위해필요한조치를계속취할것”이라고강조하며첨단반도체등핵심기술관련공급망에서중국의접근을제한하는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기조를고수할것임을분명히했다.이와함께두정상은지난해11월샌프란시스코근교우드사이드에서열린회담에서논의한마약퇴치협력,지속적인양국군대간소통,AI(인공지능)관련위험완화,기후변화대응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바이든대통령과시주석의이번통화는작년11월15일대면회담을한지4개월여만에이뤄진양국정상간직접소통이다.이는경쟁을책임있게관리하고,예기치않은충돌을방지하기위해개방된소통채널을유지하자는작년정상회담합의에따라이뤄진것이라고미국정부고위당국자가전날사전브리핑에서밝혔다.이번정상통화에이어재닛옐런미재무장관이수일내,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이수주내에각각중국을방문할예정이라고고위당국자는밝혔다.아울러로이드오스틴미국방장관과중국측대화파트너간의통화,중국고위관리들의방미도이어질예정이다.또주중하와이호놀룰루에서는양국군의작전담당장교급이나서는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회의가열린다.고위당국자는“우리는투자하고,연계하고,경쟁한다는대(對)중국접근방식을바꾸지않았다”고전제한뒤“치열한경쟁은긴장을관리하고,잘못된인식을해소하며,의도하지않은충돌을방지하기위한집중적인외교를요한다”면서“이번통화는그방법중하나”라고의미를부여했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은기사와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A저축은행은정규직사무보조직군에게는중식대(점심값)로월20만원을,기간제에게는월15만원지급한사실이적발됐다.취업규칙이바뀌었지만기간제근로자에게만일부러적용하지않은것이다.B카드사는직접고용한임원운전기사에게는25만원상당의명절선물비와50만원상당의복지카드를지급했지만파견직운전기사에게는지급하지않았다.C회사에서는한임원이자신이미국에서살다와'아메리칸마인드'라며회식자리에서여직원정수리에뽀뽀하고포옹하는행위를한사실이드러났다.고용부는3일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등35개소를대상으로올해1분기실시한비정규직차별및육아지원등위반감독결과를발표했다.총34개소에서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14건(적발금액3200만원),성희롱및육아지원제도위반18건,최저임금미지급등금품미지급50건(총금액4.5억원)등185건의법위반사실이적발됐다.비정규직에대한차별적처우와관련해서는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이유로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등에서합리적이유없이차별하는사례가다수확인됐다.육아지원과관련해서는임신근로자에게시간외근로를시키거나배우자출산휴가과소부여등사례가적발됐다.그밖에임금미지급등기초노동질서위반사례도다수확인됐다.고용부는전체점검을통해근로자총511명에대한연차수당미지급1억8300만원과202명에대한퇴직급여2억2500만원미지급도적발했다고밝혔다.일부사업장은수습근로자에게최저임금의90%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했다가적발됐다.고용부는적발된법위반사항에대해서는시정지시를내리고성희롱발생사업장에는가해자징계등필요한조치와조직문화개선을요구했다.고용부는이번감독을시작으로비정규직근로자차별및육아지원위반근절을위해기획감독을연중계속실시해나갈예정이다.또감독을통해확인된주요위반사례를사업장들에배포해자율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안내할계획이다.이정식장관은“다양한고용형태의근로자가정당한보상을받고눈치보지않고육아지원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공정한노동시장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성동갑’후보동행르포전현희“민생파탄곳곳분노”윤희숙“누가나은지검증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서울중·성동갑후보가2일서울성동구행당역1번출구앞에서유세차량에올라지지를호소하고있다(왼쪽사진).윤희숙국민의힘서울중·성동갑후보가2일서울성동구왕십리역오거리에서유세차량에올라시민들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오른쪽).글·사진=이후민기자[email protected]‘한강벨트’권역의격전지역으로꼽히는서울중·성동갑은홍익표더불어민주당의원이내리3선을지낸민주당의‘텃밭’으로꼽힌다.홍의원이22대총선을앞두고서울서초을로지역구를옮기면서무주공산이되자중·성동갑에선여야의‘여전사’들이출마해혈전을벌이고있다.2일오후찾아간선거운동현장에서전현희민주당후보는“윤석열정권이나라를망치고있다”며정권심판론을외쳤고,윤희숙국민의힘후보는“누가더나은후보인지검증해달라”며인물론을강조했다.윤후보는이날오후서울성동구왕십리역앞오거리에서유세차에올라“정치가한심하다고말씀만하지마시고기회가있을때한심한사람은없애고,조금이라도나은사람을선택해달라”고목소리를높였다.윤후보는홍의원을겨냥,“20년간뽑아주고남은것은배신아니냐”며“다음에주민들께서또민주당후보를뽑아줄거라는오만방자한믿음때문일것”이라고비판했다.반면전후보는이날저녁서울성동구행당역1번출구앞에서거점유세에나섰다.전후보는“요즘저를만나는분들이제손을잡고‘꼭이겨주세요.만약에지면가만두지않겠습니다’라고절박하게말씀하신다”며“민생은파탄하고,경제는‘폭망’하고대한민국이위기에빠져있다”고말했다.전후보는“저는민주당을대표하는정책전문가였지만,무도한윤석열정권이대한민국을망치는것을눈뜨고볼수가없어서전사로우뚝섰다”고강조했다.후보간접전이펼쳐지는지역답게시민들의민심도극명하게엇갈렸다.한50대여성은“윤후보의‘나는임차인입니다’연설을보고팬이됐다”고말했다.반면한60대여성은“민주당을지지하기때문에투표소에가면후보가누구든민주당후보를뽑겠다”고밝혔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개입논란에"원칙적결정""주택구입목적사업자대출은불법"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양문석경기안산갑더불어민주당후보의편법대출의혹검사와관련"혼자결정한문제"라고3일밝혔다.이원장은이날금감원에서열린'금감원-네이버디지털금융협력을위한업무협약식'뒤기자들과만나"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대통령실등누구와상의하지않고혼자판단했다"며이같이말했다.이원장은"시기상예민한때(금감원의)일이아닐수도있는것에대해조심스러웠고,불편한감이있다"면서"다음주부터공동검사가개시되고새마을금고중앙회가고생하는것을알고,다음주이후에는법률적인책임이누구한테있냐를떠나공동책임이된다"고설명했다.이어그는"누구와상의하게되면부담을드리게될것같고,책임은금감원이져야하니까혼자고민하다가새마을금고에의견을드렸다"며"잘잘못에대한책임은저에게있다"고덧붙였다.금감원은전날새마을금고측에필요한경우검사인력을지원하겠다는의견을보냈다.이를두고새마을금고에대한직접적인감독권한이없는금감원이선제적으로나서면서일각에서는4·10총선을겨냥한것이아니냐는추측이나왔다.다만금감원은지난2월행정안전부와금융위원회간새마을금고감독에관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이원장은선거개입논란과관련해서는"원칙적으로결정했다.공직생활을20년넘게하면서이런저런오해를받는다"며"예민한국면이라는상황이없었으면엄청나게빨리많은인력을투입했을것"이라고설명했다.양후보의편법대출과관련된검사결과발표는총선전에이뤄질가능성도열어뒀다.이원장은"과거2022년저축은행에서유사한주택담보대출건을검사한전력이있어서업무에정통한5명을파견했다"며"할수만있다면기간연장을안하고5일이내에결과를내야한다"고말했다.이어그는"다만1~2건만봐서결과를낼수있을지는지금단계에서말씀을못드린다"고덧붙였다.아울러그는양후보의편법대출과관련해서는"주택보유목적의사업자대출은편법이아니고명백한불법"이라며"회색의영역이아니고합법아니면불법의영역"이라고강조했다.한편새마을금고중앙회에따르면양후보의자녀가'편법대출'을받았다는의혹이제기된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대한현장검사가지난1일부터진행중이며이날부터금감원검사인력5명도투입됐다.양후보는2020년8월서울서초구잠원동에31억2000만원상당의아파트를매입했다.양후보는대부업체대출6억3000만원과지인등에게돈을빌려아파트를매입했고,8개월후양후보의딸이수성새마을금고에서11억원의사업자대출을받아대부업체대출과개인채무를갚았다.양후보의방식이금융당국이단속해온불법작업대출과흡사해논란이불거졌다.부애리기자[email protected]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두국제공항거쳐선수핑기지로향해'푸바오할부지'강철원사육사동행3일오전경기용인시에버랜드에서직원들이중국으로가는자이언트판다'푸바오'를실은특수차량을보며배웅하고있다.2024.4.3/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푸바오가이날오후5시30분비행기로한국을떠나는것으로확인했다.3일<뉴스1>취재결과푸바오는중국쓰촨성지역국유항공사인사천항공전세기'3U9680편'을타고인천국제공항에서출발해청두국제공항으로향한다.푸바오는이날오전10시40분반도체수송에이용되는특수무진동차량에탑승해판다월드와에버랜드퍼레이드동선을지나장미원분수대앞에서팬들과마지막인사를나눴다.푸바오출국길엔'푸바오할부지'로알려진강철원사육사와중국측판다전문수의사가동행한다.최종목적지는'중화판다원'(中华大熊猫苑)으로불리는중국쓰촨성선수핑기지다.인천국제공항에서별도의푸바오송환행사는없을예정이다.지난2016년푸바오의부모인러바오(부),아이바오(모)가한국이도착했을당시엔환영행사를진행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베스트셀러<오체불만족>의저자로한때불륜논란이일었던오토타케히로타다가오는28일치러지는일본중의원(하원)보궐선거에출마할예정이다.2일교도통신등에따르면일본집권여당인자민당은이번선거에서도쿄15구에자체후보를내지않고무소속으로출마하는오토타케를추천하는방향으로관련절차를진행하기로했다.팔다리없이태어난오토타케는와세다대대학중장애인으로서자신의경험을담은책인<오체불만족>을펴내유명세를탄인물이다.하지만그는결혼했음에도5명의상간녀와불륜을저지른사실이밝혀져논란이됐다.자민당은2016년국회의원선거당시그를공천하는방안을검토했으나,그의불륜의혹이불거지자이를보류한바있다.오토다케는무소속으로2022년참의원선거에출마했으나5%의득표를받아당선되지못했다.그가이번보궐선거에서자민당의추천까지받게된데는최근불거진비자금논란이영향을미쳤다.비자금논란의후폭풍으로인해자민당에서는이번선거에자체후보를내기꺼리게됐고,대신고이케유리코도쿄도지사와의제휴방안을찾은것이다.오토타케는고이케지사가특별고문으로있는지역정당‘도민퍼스트회’가국회진출을위해설립한‘퍼스트회’부대표이기도하다.자민당의한관계자는오토다케의추천을두고“합승이최선의길”이라며“그가당선되면,자민당의‘승리’로칠수있다”고평가했다.다만연립여당인공명당은오토다케의과거불륜문제로인해그의추천에소극적인것으로전해졌다.도쿄15구에는오토타케외에도야당인입헌민주당,공산당,일본유신회가후보를낼것으로알려졌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4.3추념식불참질문에답변지난2022년제74주년제주4·3희생자추념식에대통령당선인신분으로참석했던윤석열당시당선인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는오늘(3일)윤석열대통령이제주도에서민생토론회를개최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히면서윤대통령취임후첫제주방문이점쳐지고있습니다.윤재옥원내대표는이날제76주년제주4·3희생자추념식이열리는4·3평화공원에서윤석열대통령의추념식불참에관한입장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대해이같이답했습니다.윤원내대표는"(윤대통령이주재하는)민생토론회가제주도에서있을것으로생각된다"며"대통령께서그때오시면4·3을비롯한제주도의여러가지발전에대해말씀하실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민생토론회의구체적시기에관한언급은없었지만,적어도4·10총선이후가될전망입니다.3개월동안총24차례에걸쳐민생토론회를주재해온윤대통령은총선선거운동기간인지난달28일부터잠시행사를멈춘상태입니다.윤대통령은전날(2일)열린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에서"잠시2주정도쉬면서사회분야,경제분야의후속조치점검회의를하며호흡을조절하고,또다시민생토론회대장정이시작될것"이라고했습니다.한편,윤석열대통령은공식취임이후단한번도제주를찾지않았습니다.윤대통령의마지막공식방문은그가당선인신분이던지난2022년4월입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상반기인턴임용대상자대다수등록포기"레지던트·전임의부족연쇄반응불가피할것"의정갈등이지속되고있는3일오전서울한대형병원에서환자가엘리베이터를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의과대학졸업후새내기의사로첫발을들이는인턴지원자약2900명이사라졌다.전일(2일)저녁마감된2024년도상반기인턴임용에서대상자의90%넘는인원이등록을포기한탓이다.의료계에서는최소6년간전공의는물론전문의배출에공백이생기면서현장에회복불가능한타격을안길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3일정부와의료계에따르면올상반기(1∼6월)병원인턴수련등록마감일까지4.3%만등록을마쳤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은이날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올해인턴등록대상3068면중전날12시기준(등록을완료한건)131명에불과하다"고말했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전일중앙사고수습본부브리핑에서“지난달29일오전11시기준주요수련병원100곳에서2697명이인턴계약을포기했다”며“2일까지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등록하지않으면올9월이나내년3월부터수련을받아야한다”고못박았다.올해수련병원인턴시험합격자는3068명이었다.인턴계약을포기한이들대부분이등록'데드라인'에도불구하고요지부동이었다는얘기다.2937명은수평위에임용등록을하지않으면서적어도올상반기수련은불가능해졌다.실제빅5병원인서울대병원의경우정원166명중6명이기한내임용등록을마쳤다.다른빅5병원은물론전국수련병원들이비슷한상황이다.지난달초시작된전공의집단이탈로심각한경영난에시달리고있는전국수련병원들은1년차인턴부족사태가현실화하자망연자실하고있다.인턴은의대졸업생들이의사국가시험에합격한뒤병원에서거치는첫수련과정이다.수련교육이라는명분아래대형병원인력의40%가량을떠받치는전공의들은수술보조,응급실운영,진료보조,당직근무등다양한업무에투입되며주당80시간을채웠다.전공의들이떠난지두달이돼가는동안수술취소,내원환자감소등으로경영상황이악화한수련병원들은위기감이턱밑까지차올랐다.설상가상전공의들을대신해수술과외래진료,입원환자관리와주야간당직등을도맡아온교수들이사직서를제출하고주52시간에맞춰근무한다고선언하면서상황은악화일로를걷고있다.서울대병원이전일교직원들을대상으로비상경영전환을공지하면서현재빅5병원중3곳이비상경영에돌입했다.서울성모병원도비상경영체제돌입과그에따른세부방안을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삼성서울병원은아직비상경영을검토하지않고있지만수술을평소대비절반가량만소화한지두달가까이되어가면서장기적으로버티긴힘든상황이다.더욱큰문제는인턴이탈이결국레지던트,전임의부족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는점이다.장기적으로는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부족현상도야기할수있다.인턴임용을포기한이들이올해하반기혹은내년3월에병원으로돌아온다고가정하더라도연쇄적인의사인력난이초래될것이란경고메시지가나오는이유다.대한내과학회수련위원장을맡고있는김대중아주대병원내분비내과교수는"우리나라의사들은1년인턴과정을마쳐야레지던트를지원할수있다.인턴을못뽑으면내년레지던트1년차는없다고보면된다"며"앞으로4~5년간전문의수급은망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전문의따는의사가적으면전임의(펠로)가없고전임의가없으면대학병원에서일할교수요원도구할수없게된다"며"전공의와전임의수급이제대로안되면교수들이다알아서해야하니대학병원을떠나는도미노현상이시작될것"이라고전했다./안경진의료전문기자[email protected]안경진의료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3일강원원주시롯데시네마앞에서박정하(강원원주시갑)후보,김완섭(강원원주시을)후보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3일“청년청을인구부산하에설치해청년정책을총괄하게하겠다”라고밝혔다.한위원장은이날강원도원주시명륜동에서김완섭원주을후보지원유세를하며이같이말했다.한위원장은“(청년청을설치해)청년의정치참여와청년권익을맨앞에두겠다”고말했다.앞서국민의힘은부총리급기관인인구부를신설해저출산정책을통합관리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이인구부산하에청년청을설치해청년정책까지한곳에서다루겠다는것이다.한편국민의힘은청년청설치여부를고민하던상황이었다.한위원장은지난달4일충남천안백석대타운홀미팅에서한대학생이청년청신설을제안하자“청년마다모두다상황이다르기때문에각부서에청년정책을할당해서운용하는것이나을지(청년청을설치하는것이나을지는)생각해봐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반도를비롯한인도태평양역내에는미국주도의미사일방어(MD)망이구축되어있다.미국MD외에도미국과상호운용성을갖춘한·일의방어체계가가동중이고,그성능은한층강화되고있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3일김정은노동당총비서가새로개발한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장착한신형중장거리고체탄도미사일화성포-16나형의첫시험발사를지난2일현지지도했다고보도했다.노동신문·뉴스1미사일방어체계가없는북한으로선MD를뚫기위한카드가필요하다.북한이내놓은카드는극초음속이다.북한은지난2일신형중장거리고체연료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의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3일밝혔다.겹겹이구축된MD를속도로뚫겠다는의도다.다만북한의극초음속기술이MD를무력화할수준인지에대해선의문도제기된다.◆북한에는‘일거양득’카드북한은시험발사사실을공개하면서“사거리를1000㎞내로국한시키고2계단발동기(엔진)의시동지연과능동구간에서의급격한궤도변경비행방식으로속도와고도를강제제한하면서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활공도약형비행궤도특성과측면기동능력을확증하는방법으로진행했다”고밝혔다.이어“미사일에서분리된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는예정된비행궤도를따라1차정점고도101.1㎞,2차정점고도72.3㎞를찍으며비행해사거리1000㎞계선의조선동해상수역에정확히탄착됐다”고주장했다.북한이화성-16나형이라고공개한미사일은2단고체연료추진체에글라이더형탄두부를탑재했다.전체적인개념은중국의극초음속미사일DF-17과비슷하다.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지난2일평양시교외의군부대훈련장에서발사한신형중장거리고체탄도미사일화성포-16나형의첫시험발사를현지지도했다고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이3일보도했다.노동신문·뉴스12019년실전배치된DF-17은괌과오키나와주둔미군기지를겨냥한극초음속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다.미사일활공고도가60㎞에불과하다.북한은앞서2021년9월극초음속미사일화성-8형을선보인바있다.화성-12형IRBM을추진체로하는화성-8형은외형과달리성능은극초음속미사일의특징에완전히부합하지는못했다.지난해7월열병식에선화성-12나형이라는극초음속미사일이등장했다.화성-8형과는재진입체길이가다소달라진듯한모습이었다.이번에북한이공개한것은재진입체하부에날개가커졌고,형상도미묘하게달라졌다.글라이더형극초음속미사일특징에원뿔형인기동식재진입체(MARV)특성이섞인것아니냐는추측이나오는대목이다.극초음속미사일이나MARV의가장큰특징은활공비행이다.탄도미사일은말그대로탄도모양의궤적으로비행한다.극초음속미사일이나MARV는발사직후상승및중간단계를지나면활공비행을하고낙하한다.다만극초음속미사일은음속의10배를훨씬넘는속도로먼거리를활공한다.MARV는음속의10배미만속도이며,극초음속미사일보다짧고폭이좁은활공비행을한다.미사일낙하가능성이있는지역이넓어지므로요격작전에서상당한부담을갖게된다.패트리엇(PAC-3)같은저고도요격무기로는방어가쉽지않다.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지난2일평양시교외의군부대훈련장에서발사한신형중장거리고체탄도미사일화성포-16나형의첫시험발사를현지지도했다고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이3일보도했다.미사일이발사대에서기립하는모습.노동신문·뉴스1북한발표대로라면1단추진체가점화하면곧바로각도를조정하며사전에정해진대로비행한다.추진체가모두연소하면1단은분리되고2단이점화한다.2단은내장된컴퓨터의지시를받아방향과속도를조정하면서궤도를유지한다.2단연소가끝나고재진입체와분리되면상승단계가끝난다.이후재진입체가비행하며외기권을날아가다대기권으로하강하며종말단계에접어든다.이때다시상승하고,다시하강하면서수백㎞를활공한뒤표적을타격한다.북한이전날발사한화성-16나형은극초음속미사일의기본적특성(음속5배이상속도및활공도약비행)은달성한것으로보인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전문연구위원은“비행능력확인에초점을둔발사로서극초음속비행과활공도약은성공한것으로보인다”며활공비행능력이개선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다만속도는지금보다훨씬더빨라져야한다는관측도있다.한국군현무-ⅡC단거리탄도미사일도음속의9배속도를낸다.단순히음속의5배이상속도를냈다고해서극초음속으로분류하기는어렵다는지적이다.실제로중국DF-17은음속의10배이상,러시아아방가르드극초음속미사일은음속의27배에달하는속도를내는것으로알려졌다.북한은이번발사로고출력고체연료IRBM기술을확보했다.북한이2일쏜미사일에대해합참은추력을강화한것처럼보인다고분석한바있다.지난달20일북한이공개한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용다단계고체연료엔진지상분출시험에서는화염이기존보다길어진것처럼보였다.중국의극초음속미사일DF-17이행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이는비행거리연장및속도향상과관련있다는평가다.활공비행을하면전체비행거리는일반탄도미사일보다길어진다.따라서추진체연소시간도더길어져야한다.재진입체가조금이라도더빨리비행하려면,추진체추력도높여야한다.이같은수준의고체연료IRBM을만들면액체연료를쓰는화성-12형IRBM보다지상에서더욱안전하게운용할수있고,한·미연합군에발사준비동향이드러나지않은채신속한발사도가능하다.북한이탄도미사일을액체연료에서고체연료로전환하는과정에서‘빈틈’으로남아있던IRBM을고체연료로바꾸면,북한미사일전력은그만큼기술적으로강화되는효과가있다.핵보유국은초기에는전략핵·액체연료위주의발사체를운용하지만,기술이고도화되고경험이쌓으면전술핵·고체연료발사체로전환하는경향이있다.북한도이와동일한방식을따르는것으로보인다.◆괌사드돌파노리나…기술적한계도북한의신형IRBM표적은한반도에서3000여㎞떨어진괌의미군기지일가능성이높다.괌은미군전략폭격기가전개하는앤더슨기지,핵추진잠수함을비롯한군함들이정박하는아프라기지등이집중된섬이다.인도태평양역내미군의작전허브이자,한반도유사시출동할미군증원전력의출발지점중하나다.북한으로선괌을제압해야유사시주도권장악을노릴수있다.북한이무수단IRBM을개발한것도,2017년북한과미국간긴장이고조됐을때북한이화성-12형으로괌포위사격위협을한것도이와무관치않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70주년행사참석차북한을방문하고있는러시아군사대표단과함께지난26일무기전시회를참관했다.왼쪽끝에극초음속미사일탄두부가보인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위협에맞서미국은괌에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배치하고있다.괌북서쪽에위치한사드포대는북한의IRBM공격으로부터괌을보호한다.미인도태평양사령부는최근괌사드포대의평가훈련을공개했다.지난달11~15일진행된훈련은전투상황에서사드시스템을배치,운영및유지하는능력을점검했다.이를위해전투준비상태와숙련도를평가하기위한다양한작업이이뤄졌다.북한미사일이괌에접근하기전에바다에서요격하는기술도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지난달28일미미사일방어국(MDA)은미해군이지스구축함에서발사된SM-6함대공미사일이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표적을요격하는데성공했다고밝혔다.SM-6는탄도미사일과순항미사일,항공기를요격하는미사일로서미해군에서사용중이며,한국도정조대왕급이지스함에탑재할예정이다.괌을포함해인도태평양역내미국의미사일방어능력이강화되는상황에서북한으로선요격망을돌파할확률이높은탄도미사일을확보할필요가있다.북한의시도에대해회의적인견해도있다.음속의27배속도로날아가는러시아아방가르드극초음속미사일정도의성능이아니면,사드나SM-3·6의요격시도를완전히무력화할수있느냐는것이다.저고도에서일정건물위주의방어능력만지닌PAC-3와달리사드와SM-3·6는더높은고도에서더넓은면적을방어할수있다.북한의신형미사일이표적을정확히파괴할능력을지녔는지도문제다.빠른속도와활공도약및비행보다더어려운것은최종유도다.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지난2일평양시교외의군부대훈련장에서발사한신형중장거리고체탄도미사일화성포-16나형의첫시험발사를현지지도했다고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이3일보도했다.미사일이화염을뿜으며발사되는모습.노동신문·뉴스1북한이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주장하는미사일이발사지점에서멀리떨어진표적을타격하려면탄두를조종해목표물을정확하게타격할수있는종말센서가필요하다.미국이1980년대운용했던퍼싱-ⅡIRBM은MARV재진입체에당시기준으론첨단기술인능동레이더종말유도방식을적용해정밀타격능력을갖췄다.북한도이와유사한기술을갖추기를바라겠지만,북한이이를실현했는지는미지수다.정찰위성에서확보한정보를미사일에전하는데이터링크등의능력을갖췄는지도확인되지않았다.북한은추가발사와기술개발,러시아와의교류및해킹등을통해이같은부분을확보하고검증할것으로전망된다.첨단전투기나함정이없는북한에탄도미사일이나극초음속미사일개발은국방력을강화하는지름길이다.북한은그동안많은자원을투자해서어느정도성과를거뒀고,미국방식을사용하면서까지미국MD를돌파하려는의지를드러냈다.경계를늦추지말아야할이유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사태가난산등성이에서토사가밀려옵니다.건물은당장무너질것처럼기울어있습니다.심한흔들림속에맞은아침은공포로변합니다.오늘(3일)아침8시쯤대만에규모7이넘는강진이난것입니다.대만에서는2천여명이숨진1999년강진이래가장강력한지진입니다.대만기상당국은규모7.2의지진으로파악했습니다.오늘지진은대만동부화롄에서남동쪽으로수킬로미터떨어진해역에서일어났습니다.북부타이베이에서도느껴질정도의강한진동이있었습니다.건물여러채가무너졌고전기가일부나갔다고현지언론은전했습니다.다만우려했던원전은정상운영중이라고대만당국은밝혔습니다.지진의여파로가까운일본오키나와와필리핀앞바다에도한때쓰나미경보가내려졌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제22대국회의원선거,유권자들의판단을돕는총선브리핑입니다.오늘은각당의주요교육공약을살펴봅니다.주요정당이특히주목하는정책은대학생등록금부담완화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국립대와전문대는전액무상,사립대는반값등록금실현을약속했습니다.국민의힘은자녀3명을낳으면모든자녀에대해대학등록금을무상으로하겠다고공약했는데요.녹색정의당도총선제1호공약으로,지방대부터무상교육을시작하겠다는공약을내놨습니다.[리포트]지난총선에서반값등록금확대를공약했던민주당,이번엔국립대무상교육으로공약의크기를키웠습니다.공약실현에는국가장학금등기존예산에연간4조7천억원정도의추가예산이필요합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같은대학무상화공약을적극적복지를실현할기본사회5대정책가운데하나로강조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표/더불어민주당(지난달27일)"청년들이빚없이사회생활을시작할수있도록대학무상교육으로교육의기본권을보장하겠습니다.탈락자를구제하는소극적복지에서누구나탈락하지않는적극적복지로나아가야합니다."취임이후잇따라대학가를방문한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대학생들을직접만나"악전고투하는대한민국의청년을돕고응원하는정책을만들고실천하고싶다"는뜻을전하기도했습니다.총선에선우선세자녀가구의등록금부담을면제하고,두자녀가구로혜택을넓힐수있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인터뷰: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힘(지난달25일)"자녀들을세명이상대학까지교육시킨다는것은대부분의가정에큰부담입니다.두자녀이상가구에대해서도단계적인확대를검토하겠습니다."지방대무상교육을공약한녹색정의당은필요한계층에우선등록금면제혜택을줘야한다면서선명성을강조했습니다.인터뷰:김준우공동대표/녹색정의당(지난달26일)"저소득층혹은소득이부족한청년세대는결혼을꿈꿀수조차없는상황에서셋째부터무상등록금이라는것도대단히안이한정책입니다."이번총선의또다른특징중하나,바로저출생문제와맞닿은돌봄부분에서도정당들이한목소리를내고있다는것입니다.먼저민주당은지난총선공약인온동네돌봄을다시들고나왔습니다.온동네초등돌봄재능학교도입과같이,학교를넘어지자체와지역사회가함께책임지고돌봄을책임지겠다는겁니다.국민의힘은정부가추진하는늘봄학교를단계적으로무상화하고,방과후와방학때운영,급식문제등빈틈을메우겠다고약속했습니다.가장믿을수있는학교라는울타리안에서학부모들이아이들을안전하게믿고맡기게하겠단구상인데요.조국혁신당과새로운미래는각부처에산재된돌봄기능을통합한돌봄청신설을,녹색정의당과진보당은국가책임돌봄강화를강조했습니다.대학등록금부터돌봄문제까지정당마다비슷한해법을내놓은건데요.반대로말하면,그만큼교육과관련해뚜렷한쟁점이없는선거라는지적도나옵니다.-------------본격적인총선의막이오르고잇따라기자회견을연교육관련단체들.정당들의공약에현장의목소리가담기지않았다면서,정책제안을이어가고있는겁니다.직접공약요구를들고국회의원후보지역구사무실을찾아가고있는단체도있습니다.인터뷰:조성철대변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육공약이많이실종된부분에대해서현장에서우려가높습니다.여야가릴것없이현장교원들의염원을전달하고또그것이교육공약에반영되도록…."선거때마다단골공약이었던사교육비부담경감이나입시개편과관련된공약도이번총선때는찾아보기힘듭니다.단기적인대응을넘어서,교육현장에변화를가져올장기적인안목이부족하단점도한계로지적됩니다.인터뷰:이덕난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정당들에서교육과관련된공약들을개발할때보다더교육입법전문가들의어떤풀을좀더확충을해서그분들의의견들을잘수렴하고또현장의상황도(볼필요가있다)."부실한공약이입법부실로이어지지않으려면,총선이후라도정당과교육계모두소통과교육의제공론화에힘써야한다고,전문가들은조언합니다.EBS뉴스송성환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