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경기성남분당을에출마한김병욱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은혜국민의힘후보가주민들을만나지지를부탁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김병욱이라는사람만보면이번에도표를주고싶은마음이커요.근데자꾸이재명얼굴이겹쳐서괴롭습니다.”(한아무개씨·62·정자동)“유명한데,김은혜후보를보면(윤석열대통령의)‘바이든날리면’만떠올라요.윤석열대통령비호에앞장서는정권의얼굴이고,입아닌가요?”(김명선씨·36·정자동)지난1일한겨레가만난4·10총선경기성남분당을유권자들은후보뒤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윤석열대통령을보는듯했다.이지역에서재선한김병욱후보는대표적인친명인사다.대통령실홍보수석출신인김은혜후보는‘용핵관’(용산핵심관계자)출신이다.유권자들은8년동안터를다진김병욱후보와옆동네(분당갑)에서옮겨온유명인김은혜후보를두고‘번뇌’중이었다.김은혜후보는21대총선때분당갑에서당선됐지만2022년6월지방선거에서경기지사에출마하면서의원직을사퇴했다.기자가만난주민들은대체로김병욱후보가지역구를잘챙겼다고평가했다.분당은다른경기도지역보다소득수준이높고보수색이강하지만김병욱후보의바지런함이통했던것이다.유권자들은“김의원은발로뛰고어딜가든보이고,섬세하고실용적이다”(이아무개씨·65·분당을30년거주),“미금역신분당선개통처럼보이는게있으니티가난다”(금호행복시장상인ㄱ씨)고말했다.경기성남분당을최근총선결과그러나문화방송(MBC)앵커출신에대통령홍보수석을지내지명도가높은김은혜후보를주목하는유권자역시많았다.과거대선에서문재인전대통령을선택한민주당지지자였다고한류아무개(51)씨는‘조국사태’와이재명대표배우자의법인카드유용의혹을언급하며“자기들은위선을떨면서우리처럼열심히노력해서이룬사람들은쓰레기,적폐취급을한다”고말했다.김후보가윤대통령과가까운실세라는점을평가하는유권자도있었다.초림초앞에서만난이아무개(46·수내동10년거주)씨는“힘있는여당정치인이니우리동네에해줄게더많지않겠나”라고말했다.여론조사만으로는후보사이의우열을가리기어렵다.3월16~17일리서치뷰의자동응답전화(ARS)조사에서김병욱후보지지율은49.4%,김은혜후보는44.3%로나타났다.3월18~20일한국리서치의무작위전화면접조사에서는김은혜후보42%,김병욱후보40%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각후보캠프는조심스러운전망을했다.김병욱후보쪽은“막상막하다.실제만나면우리에게우호적인사람도많지만,워낙바닥민심이보수적”이라고말했다.김은혜후보쪽은“과거보수의텃밭이라고일컬어지던곳인데김의원이재선한8년동안보수성향지지자들이위축됐다.힘있는여당후보프리미엄이작동하길기대해본다”고말했다.노지원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구의석30%달하는74석몰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인천과경기는4·10총선판도를결정지을핵심승부처로꼽힌다.지역구의석(254석)의30%에달하는74석이인천(14석)과경기(60석)에몰려있는탓이다.역대전적을보면,2012년19대총선부터더불어민주당계열정당의강세가두드러진다.민주당은특히20대총선에서이지역73석중47석(64.4%.인천7석,경기40석)을가져간데이어,지난총선에선72석중62석(86.1%.인천11석,경기51석)을휩쓸며압도적인승리를일궈냈다.국민의힘전신인미래통합당이21대총선에서확보한의석은인천2석(무소속출마뒤당선돼복당한윤상현의원포함)과경기7석에불과하다.하지만2022년에열린지방선거와경기안성,성남분당갑보궐선거에서국민의힘이압승하면서10여년간이어진민주당강세기류에균열이생겼다.국민의힘은4년전최악의참패는되풀이하지않겠단각오다.송석준국민의힘경기도당위원장은2일“당체질이바뀐만큼4년전결과(7석)보단늘어날것”이라고했다.인천의경우현역윤상현·배준영의원이지키는동·미추홀을과중·강화·옹진에더해,연수갑·을지역당선도기대한다.민주당은경인지역에서최소62석을사수해총선승리를견인하겠단전략이다.김병욱민주당경기권역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최소한21대총선에서차지한경기도민주당의석(51석)을지키는게목표”라고말했다.인천또한13석중11석을휩쓴지난선거결과이상을기대한다.22대총선경기·인천주요지역여론조사인천지역핵심승부처는단연이재명민주당대표와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맞붙는계양을이다.계양을은2010년보궐선거때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승리를제외하곤17~21대총선내내민주당차지였다.현재여론조사에선이대표가우위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시비에스(CBS)의뢰로지난달28~29일진행한무선자동응답전화(ARS)조사에서이대표지지율은51.6%로,40.3%지지를받은원후보를오차범위(신뢰수준95%에±4.4%포인트,이하동일)밖으로따돌렸다.동·미추홀을에선남영희민주당후보와4선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4년만에리턴매치를벌인다.지난총선에서남후보는윤의원에게전국최소표차인171표(0.15%포인트)차이로고배를마셨다.경기성남·수원·용인·화성시를아우르는‘반도체벨트’는‘한강벨트’‘낙동강벨트’와함께4·10총선최대격전지로꼽힌다.특히민주당이지난총선때5석모두독식한수원을둘러싼경쟁이치열하다.국민의힘은여권핵심인사와영입인재를일찌감치투입하며승부수를띄웠다.수원갑에선현역의원인김승원민주당후보에맞서국세청장을지낸김현준국민의힘후보가대결을펼친다.수원병에선현역김영진민주당후보와산업통상자원부장관출신방문규국민의힘후보가맞붙는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영입1호’인이수정후보는민주당전략기획부위원장인김준혁후보와수원정에서격돌한다.세지역모두여론조사에선민주당우세다.‘경기도의강남’분당에선여야후보간초접전이벌어지고있다.분당갑에선현역안철수국민의힘후보와이광재민주당후보가4선고지를두고대결을펼친다.여론조사는백중세다.알앤써치가경기신문의뢰로지난달21~23일진행한조사에선이광재후보가48.4%,안철수후보가40.5%였다.반면,같은달18~20일한국리서치가한국방송(KBS)의뢰로진행한조사에선이후보가40%,안후보가45%로나타났다.분당을에선현역김병욱의원과김은혜국민의힘후보도오차범위내접전상태다.이지역에후보를낸개혁신당의약진여부도관심사다.화성을에선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현대자동차사장을지낸공영운민주당후보와삼성전자연구원출신한정민국민의힘후보와경쟁하고있다.옆지역구인화성정에는화성을에서지역구를옮긴이원욱후보가비례대표인전용기민주당후보,서울강남병에서지역구를옮긴유경준국민의힘후보와각축을벌인다.양향자후보도경찰출신이상식민주당후보,검찰출신이원모국민의힘후보가다투는용인갑에출사표를던졌다.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보연논설위원의직격인터뷰|정운용인의협부산·경남대표인의협소속의사로는첫의협회장선거출마11만의사중3만여명만투표,상식적이지않아미·일의협은오진율도발표,국민과거리좁혀야정운용인의협부산경남지부대표가지난달27일오전서울종로구인의협사무실에서한겨레와인터뷰를하고있다.백소아기자[email protected]지난달26일마무리된42대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선거에선남다른이력을지닌후보가한명나왔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소속으로의협회장에첫도전장을낸정운용(부산·경남대표)이다.외과의사정운용은부산에서22년째노숙인진료소소장을맡고있다.굴뚝과크레인위에서장기농성이라도벌어지면고립된노동자들의주치의를자처했다.서울시의사회장(박명하)과전직국회의원(박인숙)·의협회장(주수호),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임현택)등다른후보들이걸어온길과확연히구분된다.이력만남다른건아니다.다른4명의후보가일제히의대증원반대구호를외치는동안,그는유일하게의사를늘려야한다고주장했다.한달넘게전공의들이의대증원에반대하는집단사직과근무지이탈에나서는등의-정간대치국면이지속되는상황이었다.결국정운용은1차투표에서2.7%를득표하는데그쳤다.‘계란으로바위치기’였다는말이나왔지만악조건속에선방했다는평도따랐다.선거가끝난바로다음날인3월27일,서울종로구인의협사무실에서만난그는“의협내부적으로더많은의사들이자유롭게토론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고,외부적으론국민목소리에귀기울여의사와국민의간격을좁혀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가장강경파로꼽히던후보(임현택)가당선됐다.“굳이말하자면나빼고모두강경파였다.(정부와의)싸움이벌어지면본래강경파목소리가커지지않나.그나마직전에이필수회장은대화와타협을강조해왔는데,이를안좋게보는회원들의표심이반영된것같다.”―왜안좋게본건가.“정부와더대립각을세웠어야한다는것이다.물론나는동의하지않는다.”―강경파당선자가원점재논의를넘어‘의대500~1000명감축’까지언급했다.앞으로의-정갈등국면전망은?“사태가장기화될수록우려되는지점이있다.결과적으로국민입장에서얻는게전혀없는방식의타협이이뤄질까봐걱정이다.이를테면증원숫자는대폭줄이고(의사들을달래는명목으로)의료영리화혹은상업화를더진전시키는방안이나올수도있지않나.”―5명후보중득표가가장저조했다.예상한결과인가.“솔직히3~5%정도기대했지만그에못미쳤다.의대증원이블랙홀처럼모든논의주제를다빨아들였다.그래도의사집단내에서다양한목소리가필요하고이를위한최소한의발언권을확보했다고생각한다.”―의협이어떻게바뀌어야한다고생각하나.“선거준비과정에서많은의사들과만나토론했다.한국의료가지금K-의료라는말까지나오지만실제로는지속가능성이낮은상황이다.모든의료기관이행위별수가제에기초해무한경쟁을벌이고있고공공의료확충을위한정부재정지원은턱없이부족하다.의료의틀을바꿔야한다.의협누리집에들어가봤나.처음부터끝까지‘악법저지투쟁’의기록이다.지금과같이권익단체성격만강해서는전문가단체로서의소임을다할수없고,국민신뢰도얻지못한다.”―정부정책반대만외쳤다는의미인가.“의료개혁에동참하거나보조를맞출때도있어야하는데,일관되게반대투쟁만해서는국민을설득할수도없고전체의사를대변한다고보기도어렵다.단적으로‘수가깔대기’란말이있다.모든것을수가문제로환원시킨다는것인데,이를테면코로나환자진료를하라고하면수가부터올려야한다는식이다.이런방식에는분명히한계가있다.”―그동안은왜후보를내지않았나.“의사들의이익을극대화하는사람이의협회장을해야한다는분위기가2000년의약분업사태를계기로확산됐다.낮은진료수가로병원을경영하기어렵다며약가마진으로수익을보전해온의사들은격렬하게저항했다.그러나인의협은당시의협투쟁기조와반대로,의약분업에찬성했고의사파업에반대했다.그여파로의사사회내에서‘빨간딱지’가붙었다.심지어인의협내부에서도상당수가의약분업반대투쟁에참여하면서회원수가급격히줄었다.240명에달하던부산·경남회원이30명밖에남지않았을정도였다.이후로인의협은마치물과기름처럼의사사회에서섞이지못했다.5년전쯤부터의협내에서다른목소리를낼필요가있다는의견이적극적으로나오기시작했고출마를고민하게됐다.”정운용인의협부산·경남대표가노숙인진료를하고있는모습.그는22년째부산노숙인진료소소장을맡고있다.인의협제공―‘회비납부와무관한투표권부여’공약을냈는데.“선거규정상2년연속회비를내야투표권이주어진다.법정단체인의협은의사면허를가진모두가회원으로가입돼있지만회비납부율은저조하다.의협지도부의정치화에실망하거나국민과괴리된의협활동에회의적인이들이많은탓이다.결과적으로이번42대의협회장선거에서총유권자는5만681명,실제투표참여자는3만3684명(1차투표기준)에그쳤다.전체활동의사가11만5천명정도인데절반에도못미치는유권자가회장을선출하는것은상식적이지않다.”―후보출마요건도까다롭다고들었다.“전국구선거라서1년정도진료현장을비워야하는데다5천만원의기탁금규정(10%미만득표시협회귀속)을맞춰야한다.후보자는회비납부도5년이상을기준으로삼는다.상대후보진영으로부터공격을받더라도흔들리지않을맷집도필요하다.친구들은‘말라꼬(뭐하러)나가노’라며걱정을하더라.(웃음)”(지난해정운용은의협회장선거를준비하기위해지난10년간진료를해온부산큐병원공동원장직을내려놨다.)―의대증원에찬성한유일한후보였다.“고령화로인해높아질의료수요에감당하고지역인구소멸을막기위해서도,더빈번해질팬데믹과기후재난에대비하기위해서도의사는더필요하다.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사들은잦은당직과밤샘근무로삶의질이크게떨어져있는데이런현실은환자들의안전도위협하는요소다.의사를늘리고근무시간은줄여야한다.”―‘나홀로증원찬성’으로선거때공격을받진않았나.“사실공격을좀받을수있다고생각했는데그런일은없었다.내가했던주장이엄청나게과격한내용이아니다.합리적이라고여기는의사들도적지않다고본다.”―왜그런목소리는국민들에게잘전달되지않을까.“다양한목소리가나올수있는장이열려야한다.아까언급한‘회비납부와무관한투표권부여’도같은맥락이다.회원들에게더많은발언권을줘서관심과참여를이끌어내야한다.”정운용인의협부산·경남대표가2020년코로나팬데믹당시진료지원에나선모습.인의협제공―윤석열정부의의대증원정책에는비판적이라고했는데.“윤정부는의대증원만하면누적된문제가다해결될것처럼말한다.현실은그렇게간단치않다.2028년까지수도권에빅5병원의분원이설립되고여기에6600병상이증설된다.지방의대증원이결국수도권병원의전공의를채우기위한것이될수있다.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와같은‘무늬만지역의대’에대한증원도마찬가지결과를낳을수있다.근본적으로의료가영리화를추구하는시장에맡겨져있는한정책변화의혜택은일부에만국한되는경우가많다.민간이나설동기가없는공백은공공이메워야한다.지역과공공의료기관에서일정기간진료할조건으로의사를양성해야한다.”―어떤해법이있을까.의료취약지역의사양성을위해도입된공중보건장학제도의경우,지원이저조해실효가떨어진다는지적을받아왔다.“그건실패한정책이다.지역에공공병원자체가없는상황에선제도가유명무실해질수밖에없다.그동안우리는공공의료를제대로확충해본경험이없다.지금까지는돈이많이들고효율은별로나지않는다고머뭇거려왔는데,이제는그지점을우리사회가논의하고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한다.이와더불어1차의료가제대로자리잡아야한다.지금은경증환자를두고도의원과대형병원이서로경쟁을벌인다.환자들은어느의료기관을가야할지를스스로찾아야한다.주치의제도를도입하고의료전달체계를바로잡아야이런문제를풀수있다.”―당장은정부의2천명의대증원안을두고대치국면이장기화되고있다.증원규모에대해선어떻게보나.“발단은의대증원에공감하는이들조차도예상해보지못한숫자가나오면서논란이커진것아닌가.의사들에게여건을따져볼시간도주지않고무조건2천명을받으라고하는것은동의를구하는자세가아니다.”―이번선거를치르면서전공의들도많이만났나.“전공의들의집단사직사태와선거시기가겹쳐서많이만나진못했다.이전에우리가젊은의사일때랑비교해보면투쟁방식이많이달라진것같다.지금은지도부를내세우고그를통해요구하고협상하는방식이아니지않나.만일윗선에서정부와의사들이어느정도타결을보더라도전공의와의대생이전부돌아오기까지는시간이꽤걸리지않을까싶다.개개인의생각과판단이중요해진측면도있고정부정책에대한누적된불만도쌓여있는것같다.요즘은심폐소생술(CPR)과같은응급처치를하는도중에도근무시간이종료되면다음근무자와손을바꾸고퇴근한다고하더라.처음엔이런얘기를들으면너무한것아닌가싶었지만이런분위기가바뀌진않을것같다.옛날처럼젊은의사들에게과도한희생을아무렇지도않게강요할수있는시대가아니다.”외과의사(밑에서둘째)정운용이2009년1월21일울산동구의폐기물소각장굴뚝에서현대미포조선사내하청해고자복직을촉구하며농성을벌이던노동자들이저체온증에시달리자,의료기구를짊어진채굴뚝을오르고있다.김태형기자[email protected]―역대정부에서도의료개혁정책이추진될때마다의사들과갈등을빚었다.의사들은마치우리사회의갈라파고스와같다는말도나온다.왜소통이잘안되는걸까.“의학논문을계속들여다보면서논리성과정합성을따지는이들인데사회문제에접근할때는그렇지않은경우가있다.왜그럴까라고어떤의사에게물어보니,우스갯소리로‘논문은보는데신문을안보잖아’라고하더라.전공의를비롯한대형병원봉직의들은일이너무많아사회를들여다볼여력이안나고,개원의들은사실상자영업자로지내다보니정부통제를받는것을극도로싫어한다.이런분위기가의협이보수화되는데중요하게작동했다고생각한다.그렇다고의사들만탓할일은아니다.”―어떤의미인가.“나스스로도대한민국에서의사로산다는것이그닥즐겁지않은일이라는생각을한적이있다.운영하는병원의수익을내려면너도나도비급여진료를많이해서해결해야하는구조적문제가있다.한국의사들의진료횟수가왜세계적으로많은수준이겠는가.정부가늘강조하는필수의료를우리는‘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라고부른다.이렇게‘환자를보는의사’(필수의료)가많아져야하는데‘손님을받는의사’(미용·성형)가늘어난다.이런구조는환자들에게도피해를주지만전문가집단으로서의사들의양심도훼손시킨다.의사들의도덕성문제로접근해선안되고의료의틀을바꾸는수밖에없다.”―의사집단은얼마나공감하는이야기인가?최근전공의집단사직사태에선의료가공공재냐아니냐는논란까지불거졌다.“그런설명이필요한순간이왔다는데책임을통감한다.국민이아프면치료받을권리를국가가제공해야한다.그리고국가는의사들에게독점적인진료권한을부여하면서면허를발급한다.의료가공공재가아니라면아무나진료를해도되는것아닌가.선거공약에담았던내용인데,의사들의사회적책무에초점을둔내용을의대교육과의사보수교육에충분히반영할필요가있다.”―마지막으로하고싶은말이있다면.“시간이흘러미국이나일본처럼의협이해마다오진율을발표하는때가온다면전문가단체로거듭나는중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이런일은국민과의사가서로신뢰하는관계에있을때가능하다.”[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지막키워드,'납치됐어요'입니다.'납치됐다'는자녀의전화를받는다면어떻게든구해야겠다는생각밖에안들겠죠.이런심리를이용한보이스피싱범죄가끊이질않고있습니다.지난달26일서울용산의한지구대.백발노인이다급하게들어옵니다.경찰관이물을건네며진정시키고자초지종을묻습니다.그러자노인은"납치당했다는딸전화를받았다"며,"보증을잘못서당장2천7백만원이필요하다고했다"고말합니다.울먹이는딸의목소리에,노인은급한대로현금5백만원을찾아충남당진에서서울까지한달음에온거였습니다.경찰은바로보이스피싱사기를의심했습니다.하지만노인의휴대전화에악성앱이설치돼서전화가되질않았는데요.경찰관들이결국,딸을만나러직접출동했고,잠시후지구대로찾아온딸이아버지를끌어안으며안심시켰습니다.지난해보이스피싱피해금액은천9백억원이넘고,이가운데가족이나지인인척속인경우가3분의1가량됩니다.지금까지잇슈키워드였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잇슈키워드입니다.첫번째키워드는,'푸바오'입니다.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오늘중국으로갑니다.고향을떠나는푸바오,마지막일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푸바오가커다란투명상자를이리저리살핍니다.낯이선듯입구에서서성입니다.강철원사육사가"괜찮다"고다독이자그제서야안으로걸음을옮깁니다.금세적응한듯편안한자세로앉아당근을먹는데요.푸바오가중국으로갈때이용할비행기상자에적응훈련을하는모습입니다.푸바오는약세시간뒤인오전10시40분무진동특수차량을타고인천국제공항으로향합니다.'판다할아버지'인강철원사육사는푸바오와의이별을하루앞두고갑작스러운모친상을당했는데요.푸바오와함께중국길에동행한뒤예정된일정을소화하기로해주변의안타까움을더하고있습니다.가는곳은중국쓰촨성의'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입니다.푸바오가탄차는관람객들이배웅할수있게약20분동안천천히이동한다는데요.다만,푸바오를직접볼수는없어사육사들이대신작별인사를전합니다.'행복을주는보물'이란뜻의푸바오는,2020년7월국내최초의자연번식으로태어났습니다.팬들은이별을아쉬워하면서도,푸바오의행복을응원하고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갯속‘부·울·경40석’향방은부울경여야판세분석결과4·10총선에서총40석이걸린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혼전세다.대대로보수세가강한영남권이지만부산·경남(PK)의일부여당‘텃밭’에서민심이반이감지된다.특히진보바람이낙동강벨트를진앙으로울산까지불어올지가관전포인트다.국민의힘은울산에서6석전석석권을,민주당은절반인3석을기대한다.서울신문이2일거대양당의시도당지역관계자에게물은결과국민의힘은부산의18석가운데8곳을‘우세또는경합우세’로봤고2곳을‘열세’로판단했다.나머지8곳은‘경합’이라고했다.몇달전만해도부산18석전체석권을목표로했지만초중반상승세가한풀꺾인모양새다.의대정원2000명증원,대통령실의인사리스크(이종섭·황상무),막말논란에따른장예찬후보의공천취소등이원인으로꼽힌다.이에여당의우세지역들이의외의격전지가됐다.부산의부촌인해운대갑이대표적이다.‘대통령의남자’로불리는주진우국민의힘후보가홍순헌민주당후보를상대로고전중이다.장제원의원의불출마로무주공산이된부산사상도김대식국민의힘후보와배재정민주당후보가엎치락뒤치락반복중이다.부산강서와북구갑,북구을,사상등이른바‘낙동강벨트’도진보바람이심상찮다.부산북구갑에서전재수민주당후보가서병수국민의힘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이기고있으며사하갑에선최인호민주당후보가이성권국민의힘후보를앞선다.민주당은부산에서6곳을‘우세또는경합우세’,2곳을‘경합지’로,10곳을‘경합열세또는열세’로꼽았다.민주당이완전우세로보는곳은사하갑,북구갑,연제등3곳이다.여당은울산의경우지역구6곳을모두‘우세또는경합우세’로봤다.여당이이중‘경합우세’로본지역은동구와북구인데,민주당은이두곳에대해자신들이우세한것으로판단했다.북구에서진보당과후보단일화(윤종오진보당후보)를했고,2곳모두현대중공업과현대자동차공장등이위치해노동계의입김이세다는것이다.민주당은이외울산내울주와남구갑중1석을더가져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남구갑은17대총선이후6차례모두보수정당이이긴곳이지만,최근울산시전행정부시장출신인허언욱무소속후보의출마로보수표심이분열됐다는판단이다.남구갑에서김상욱국민의힘후보와전은수민주당후보가허후보와겨루고있다.16석이걸린경남의경우국민의힘은13곳을‘우세또는경합우세’로봤고3곳을‘경합’으로판단했다.민주당은‘우세또는경합우세’를5곳,‘경합’을1곳,‘열세또는경합열세’를10곳으로봤다.주목할곳은전경남도지사간맞대결이벌어지는양산을이다.김두관민주당후보와김태호국민의힘후보가초접전중이다.민주당경남도당관계자는“부·울·경에서14석이상얻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명희진·하종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일읍소전략에도위기론확산한동훈표‘민생공약’도힘못받아“큰그림없이野심판으론역부족”국민의힘이4·10총선에서‘읍소전략’을택했지만판세를뒤집기에는역부족이라는평가가나온다.읍소론과심판론이혼재하는가운데이른바‘한동훈표민생공약’도힘을받지못하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2일충남당진유세에서“잘못이있고문제가있다면그책임은모두저에게있다”고몸을바짝낮췄다.전날“우리정부가여러분눈높이에부족한것은있을것이다.그렇지만그책임이저한테있지는않지않느냐”는발언이부적절했다는지적이나오자바로잡은것이다.국민의힘은사전투표(5~6일)가임박했으나정권심판론이앞서는상황이계속되자“부족했다”,“송구했다”등의표현을반복하며읍소전략에집중하고있다.국민의힘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원자체조사와여론조사를종합한분석결과가‘위기수준’에달했다고도전해진다.실제국민의힘에서3월중순을넘기면서‘원내1당·다수당’으로만들어달라는지지호소도사라졌다.원희룡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지난1일중앙선대위회의에서“일할만큼의의석을주시라”고호소했고,지난달31일에는국민의힘사무처노조가“개헌저지선을지켜달라”는호소문을냈다.하지만선거초반부터날선심판론을전면에내세웠던만큼읍소전략으로갑작스런전환이매끄럽지않다는지적도있다.특히2014년세월호참사직후치른6·4지방선거에서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이성과를냈던읍소전략과도여건이다르다.국민의힘관계자는“그때는청와대와여당이모든것을내려놓고납작엎드려겨우선거를치렀는데,지금은대통령실에서도와주지않는다”며“한위원장이유세차에서하는말만으로는국민에게와닿지않을것”이라고했다.한위원장이자신의정치적상징으로내세웠던목련피는4월에다수당으로돌아와민생입법을추진하겠다는구호도사라졌다.한위원장이법무부장관시절부터추진해온유족위자료청구권신설을위한국가배상법개정,금융투자세폐지와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적용기준상향등의대부분공약이법개정을전제로한것이다.지역맞춤공약으로내세운산업은행부산이전,국회의세종완전이전,메가서울·경기분도‘원샷법’등도마찬가지다.국민의힘의한수도권후보는“한위원장이최근부가가치세공약을발표하면서(법개정이아니라)‘시행령수정’을거론한것은사실상총선이전과이후의의석수가다를게없다는자체분석아니냐”며“우리공약이지켜질것이란(유권자의)기대도낮아지고있을것”이라고우려했다.일부에서는여당의선거전략에큰그림이없다는지적도나온다.여당텃밭의한후보는“13%포인트나앞서던조사가이번주는한자릿수로좁혀졌다.텃밭이이정도면수도권은답이없다”고말했다.손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文때리며내부결속강조“혼밥외교에한미일공조는무너져다시그런세상에돌아가고싶나”통계조작의혹도꺼내들고맹공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2일세종시한누리대로일대에서류제화(세종시갑)후보,이준배(세종시을)후보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4.4.2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일문재인전대통령을향해“우리의기억력을우습게보는것같다.문정부당시나라가망해가던것은기억안나냐”며“부동산값이폭등하고정말살기힘들었던것기억하지않나”라고말했다.최근더불어민주당유세에나선문전대통령이전날“칠십평생이렇게못하는정부는처음본것같다”고말한것에대한반박이다.한위원장은이날세종시유세현장에서“다시‘셰셰(謝謝·고맙습니다)외교’하는문정부로돌아가고싶으신가”라며“(문정부는)중국에혼밥외교하고,무시당하고,한미일공조를완전히무너뜨리고국뽕외교를했다.국익은생각하지않았다”며이렇게말했다.이어“원전을다시없애고태양광업자들설치는곳으로다시돌아가고싶냐”며“화물노조든건설현장의건폭(건설현장폭력)이든그런사람들이떼법으로법을무시하는세상으로돌아가고싶나”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문정부의부동산통계조작의혹을다시꺼내들었다.그는대전중구으능정이문화의거리에서“그분들한테는통계라는게조작의도구였다”면서“여러분들을속이기위해통계를조작했던시기로돌아가고싶은건가.그시대를상기시켜드리는것”이라고말했다.한위원장은또공영운(경기화성을)민주당후보가30억원상당의성수동다가구주택을20대자녀에게증여한것을두고“공후보가오늘방송에서자기아들딸에게수십억집을넘겨준것을가지고‘요즘청년들이다갭투자하지않냐’고했다”며“누가부모도움을받아청년이갭투자를하냐”고비난했다.한위원장은충남천안성성호수공원에서는“뭉치면살고흩어지면죽는다.우리가죽는게아니라대한민국이죽는다”며막판보수층결집을강조했다.11일만에충청지역을찾아간한위원장은당진,아산,천안,세종,대전,청주,음성등을방문하며유세현장마다‘국회의세종완전이전’공약을언급했다.당진·천안·세종·대전·청주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직선거법제90조위반한혐의받고있어양문석더불어민주당후보(경기안산갑)의모습.연합뉴스양문석더불어민주당후보(경기안산갑)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서면경고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3일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전날양후보에게공직선거법제90조위반혐의로‘서명경고’조치했다고밝혔다.양후보는지난해12월경더불어민주당을상징하는파란색점퍼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갑’등이라고글씨를새겨입고안산에서열리는주민자치회와송년회행사등에방문한혐의를받고있다.공직선거법제90조는선거일120일전국회의원이나입후보예정자는선거일까지법에서허용한것이외에'표찰이나그밖의표시물을착용또는배부하는행위'를금지한다.따라서양후보가파란색점퍼에정당이름과성명등을명시한것을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것으로판단해이같은조치가이뤄진것이다.당시양후보는행사방문사진을자신의SNS계정에게시했던것으로알려졌다.한편,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양후보가서울서초구잠원동아파트를실거래가격(31억2,000만원)이아닌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신고한것과관련해사실관계를파악중이다.2018년개정된공직자윤리법시행령은공직선거후보자가소유부동산을신고할때공시가격과실거래가격중높은금액을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다.정혜선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친상당한강철원사육사예정대로동행오전10시40분특수수송차량에탑승해공항으로이동국내산첫판다푸바오가오늘중국행비행기에탑승한다.3일에버랜드에따르면푸바오는이날오전10시40분무진동특수수송차량에올라인천공항으로이동할예정이다.여기서중국측이제공한전세기를타고중국으로떠나게된다.푸바오는2020년7월20일엄마아이바오와아빠러바오사이에서태어난판다다.중국밖에서태어난판다는만4세이전에반드시중국으로이동해야한다는'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협약'에따라중국으로돌아가게됐다.푸바오는중국에도착하면가장먼저쓰촨성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워룽선수핑기지에서생활하게되는것으로알려졌다.이곳은멸종위기종인판다의생육시설로현재판다60마리가량이살고있다.출국전날에는푸바오가중국행을앞두고탑승할비행기케이지에적응하는모습이전해졌다.푸바오는중국반환을한달여앞둔3월4일부터판다월드내실에서특별건강관리를받으며케이지적응훈련을받아왔다.푸바오의중국행에는‘판다할아버지’,‘강바오’라는별명으로알려진강철원사육사도동행할예정이다.강사육사는전날갑작스러운모친상을당했으나예정대로일정을소화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정혜선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체이사회구성원90인…지주사외이사·여성임원비율↑이사회‘서울대’비중37%…가장젊은이사연령은‘43세’쿠키뉴스DB.국내주요금융지주들의정기주주총회가대부분마무리되면서각금융사별이사회도구성이끝나가는모양새다.금융감독원이실효성있는내부통제와리스크관리를위해‘건전한지배구조’를강조하면서금융사들도이사회구성에조금씩변화를주고있다.특히올해의경우금융지주이사회의장에여성이임명되고그비중도늘어나는등‘여풍’이눈에띄는모습을보여줬다.전체이사회구성원90인…지주사외이사확대·여성임원↑3일쿠키뉴스가5대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산하은행5곳의이사진자료를분석한결과10개금융사들의전체이사진은90명(중복포함)인것으로집계됐다.지난해와비교하면올해금융지주의이사진이소폭확대됐다.KB금융(9인)·신한금융(11인)은인원변동이없었지만우리금융이8인에서9인으로사외이사가1명늘어났다.하나금융의경우사외이사1명을포함해사내이사2인을추가로늘려총12인의이사진을구성했다.유일하게농협금융만이사외이사를7인에서6인으로1명줄이며전체이사진이9인으로감소했다.다만농협금융은이달중이사회결의를거쳐임시주주총회를열고사외이사를추가로선임한다는계획이다.금융지주사의이사회재편은당국의지배구조모범관행을선제적용한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앞서금감원은지난해말지배구조모범관행을발표하면서이사회규모와젠더다양성개선이필요하다고밝힌바있다.이때금감원은해외에선10명이상의사외이사를두는반면국내에선평균7~9명의사외이사만두고있다며글로벌대비적은수준이라고지적했다.각사제공.실제로금융지주이사진구성에서‘여풍’이눈에띌만큼구성원들이확대됐다.KB금융은IBK기업은행장을역임한권선주현사외이사를이사회의장으로선임했다.권선주이사회의장은KB금융의첫번째여성이사회의장이다.여기에지난해임명된조화준KB캐피탈전대표와여정성교수를포함하면3명의여성이사가이사회에합류했다.신한금융은윤재원현사외이사를이사회의장으로선임했다.신한금융에서여성이사회의장이나온건지난2010년국내금융권최초로여성이사회의장에오른전성빈사외이사(서강대교수)이후14년만이다.또한신규임명된송성주고려대교수와재임용된김조설교수를포함하면총3인의여성이사진을갖췄다.우리금융은퇴임하는송수영사외이사대신박선영동국대경제학과교수와이은주서울대언론정보학과교수를신규선임했으며,하나금융은기존원숙연이화여대행정학과교수에더해윤심전삼성SDS부사장을사외이사로합류시켰다.농협금융도하경자부산대대기환경과학과교수,서은숙상명대경제금융학부교수를재선임하며각각2인의여성이사진을구성했다.이에따라5대금융지주의여성이사는총12인으로전체금융지주이사회구성원49인중24%를차지하게됐다.10개금융지주·은행전체이사진의출신대학도표.10개지주·은행이사회‘서울대’비중37%…가장젊은이사연령은‘43세’전체금융지주와은행10곳의이사진들을분석하면흥미로운통계들도눈에들어온다.특히가장눈에띄는것은이사진들의출신대학37%가서울대학교라는점이다.금융사별로보면KB금융과농협금융이5명으로가장많았으며△하나,우리금융(4명)△신한금융·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3명)△국민은행(2명)△우리은행(1명)순으로나타났다.타대학교까지포함한비율을보면서울대(33명)가37%로선두를달린가운데△연세대(7명)8%△고려대(6명)7%△서강대(6명)7%△성균관대(5명)6%△한양대(3명)3%△부산대(3명)3%△기타(27명)30%로집계됐다.가장젊은이사의경우우리금융의박선영사외이사로43세다.반면가장고령의이사는농협금융의이종백의장으로75세인것으로확인됐다.각금융사의이사진평균연령을보면신한금융이65세로이사진의연령이가장높았으며△KB금융,하나금융,농협금융,신한은행,농협은행(64세)△하나은행(63세)△우리금융(61세)△국민은행(59세)순으로이어졌다.전체금융사이사진평균연령대는63세다.10개금융지주·은행전체이사진의직업군비중.직군의경우전·현직금융인이총34명으로가장많았다.전체이사진90인중약37.8%가금융인출신이사진인셈이다.이어교수(30명)가33%를차지했으며△법조인(9명)10%△금융당국출신(7명)7.8%△금융사외기업인(5명)5.6%△공무원·농업인등기타(5명)5.6%순으로나타났다.현재금융감독원은5대금융지주의지배구조개선작업에들어간상태다.금감원은5대금융지주들이제출한‘지배구조로드맵’을점검하고,이달부터각이사회와면담을통해지배구조개선안을마련한다.금감원은사외이사의다양성을확보하고정원도점차늘리는방안을금융지주들에게요구했는데,해당요구사항들이제대로반영됐는지여부가올해구성된이사진들을통해처음으로검사를받게되는셈이다.전문가는올해이사진구성에대해큰변화가없다고평가하면서도점진적인변화가이어질것이라는관측을내놨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여러가지견해들이기업의경영의사결정에반영되어야기업의장기적인지속가능성,그리고수익성개선이가능하다고보기때문에금감원이모범관행을마련한것”이라며“아직까지는금융지주와은행들에게서가시적인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고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여성임원의증가는금융회사내에서여성직원들의숫자가늘어남에따라지배구조모범관행이아니더라도자연스럽게반영되는부분”이라며“이사회에서도그런부분들을고려해인원을구성하게됐을것”이라고평가했다.이어“금융감독원이제시한가이드라인에맞추는것도좋지만,무리하게이를이행하고자사외이사를한꺼번에교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예상컨대굉장히완만한형태로각금융사들의이사진이변화되는모습을보일것이라생각한다”고덧붙였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대인의체납자료제출'동의'표시있어야하는점한계공인중개사의중개대상물설명의무를골자로한'공인중개사법'시행령개정안이지난2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앞으로공인중개사가전·월세거래를중개할때세입자에게임대인의국세나지방세체납정보를확인할수있다는점을반드시설명해야한다.전세사기피해를막기위해공인중개사의설명의무가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공인중개사의중개대상물설명의무를골자로한'공인중개사법'시행령개정안이지난2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3일밝혔다.이는지난해말입법예고된사안으로공포후3개월후시행된다.개정안에따르면공인중개사는세입자에게선순위관리관계(임대인의미납세금정보,확정일자부여현황정보,전입가구확인서열람)와임차인보호제도(소액임차인보호최우선변제권,민간임대주택보증금보증제도)를설명해야한다.임대차계약서내'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이러한내용이포함된다.중개사는직접설명한사실을적시한다.이에대해중개사와임대인,세입자모두서명(또는날인)한다.이과정에공인중개사는임대인의미납세금이나확정일자정보를제시해야할의무가있다고설명해야한다.주택관리비투명화를위해관리비총액과세부내역,부과방식에관한확인·설명도서식에표기하도록했다.관리비총액은직전1년간월평균관리비를기초로산출한금액이다.거래주택을세입자에게안내한사람의공인중개사자격여부도명시해야한다.전·월세거래땐중개건물의확정일자부여현황과전입가구확인등을통해먼저사는세입자가있는지등권리관계를파악하는게중요하다.임대인1명이여러세입자를둔다가구주택의경우경매때보증금을못돌려받을수도있기때문이다.다만시행령의개정에도신설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서임대인이체납자료제출이나열람에'동의'표시를하지않으면공인중개사가해당정보를직접파악해세입자에게알려줄수없다.이종혁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이번개정안을통해중개사의설명의무만강화됐을뿐실제중개사가선순위권리관계정보를정확히파악할길은여전히없다"며"임대인의선의에기댈수밖에없는셈"이라고말했다.현재전입가구확인서와확정일자부여현황은건물소유자나계약을체결한세입자등직접이해관계자만열람할수있다.세입자는온라인등전산으로이를파악할수없고세무서에방문해야한다.공인중개사에게임대차정보열람권을부여하는관련법개정안은2022년발의됐지만개인정보보호를문제로국회에서계류돼있다.김노향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