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주)알앤써치4월2일[이종호기자]▲경기오산여론조사ⓒ이종호4.10총선경기오산지역구여론조사결과더불어민주당차지호후보44.9%,국민의힘김효은후보42.3%로집계됐다.비례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연합19.7%,국민의미래32.5%,녹색정의당0.8%,새로운미래5.2%,개혁신당4.3%,조국혁신당26.8%,기타4.1%,없음6.6%로조사됐다.이번조사는경기신문이(주)알앤써치에의뢰해지난30일부터01일까지경기도오산시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503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조사방법은무선ARS98.2%무선전화번호가상번호/유선ARS1.8%유선전화번호RDD비율로진행됐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4.4%P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의뢰기관:경기신문조사기관:(주)알앤써치조사대상:경기도오산시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조사일자:2024-03-30~01일응답률:2.1%조사방법:무선ARS98.2%무선전화번호가상번호/유선ARS1.8%유선전화번호RDD가중값산출및적용방법:성별·연령별·지역별가중값부여(2024년2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기준)/셀가중표본크기:503명표본오차:95%신뢰수준에±4.4%P*여론조사로본국회의원총선판세-https://omn.kr/27vx2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일전문가고향기부제생생대담](1)일본고향납세성공비결은민간플랫폼등장한2014년이‘분기점’경쟁체제속다양한답례품·기금사업탄생“한국‘고향사랑e음’독점운영이해안돼”고향사랑기부제시행2년차에접어들었다.지난해전국지방자치단체의총모금액은약650억원.기대에못미치는성과였지만제도의잠재력은충분히보여줬다는평가가나왔다.우리보다일찍고향납세를도입한일본도제도도입초반저조한실적을지속적인제도개선등을통해극복했다.최근한국지방자치학회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비결을모색하기위한한·일전문가대담을화상으로진행했다.대담에는고향기부제특위위원장인권선필목원대학교경찰행정학부교수와이찬우일본테이쿄대학현대비즈니스학과교수가참여했다.이교수는고향납세전문가다.이번대담의주요내용을3회에걸쳐정리한다.권선필목원대학교경찰행정학부교수이찬우일본테이쿄대학현대비즈니스학과교수2008년일본은‘백약이무효’한지방소멸문제를해결할구원투수로고향납세를도입했다.도입초반크게주목받지못하던제도는2014년부터활성화되기시작했는데그배경에민간플랫폼의활약이있었다.민간의역량을지방소멸극복에적극활용하고자했던정부의지가이같은성공을이끌었다는평가가나온다.일본고향납세는?기부자도지자체도모두‘윈윈’▶권선필교수(이하권)=고향납세와관련한경험이있나.▶이찬우교수(이하이)=지금은도쿄에살지만이전엔니가타현니가타시에살았다.고향납세에특히관심있는지역이다.니가타현과히로시마현등고향납세에참여한적도있고기부금이어디에쓰이는지설명회에도참석해봤다.지방자치단체주최행사나거리에서진행되는고향납세특산품전시이벤트도많이접했다.일본고향납세는기부자가(전체기부액가운데)약2000엔만실질적으로부담하고나머지자신이내는소득세와지방세에서공제받는구조다.초기에는고향에내는사람이많았는데지금은기부자가원하는답례품을제공하는지자체에기부하는경향이강하다.▶권=지방주민이나지자체가고향납세효과를체감하고있나.▶이=그렇다.일본도한국과재정체계가비슷해서중앙정부가지자체에교부금을준다.지자체는주민세와기타지방세,지방교부금등으로운영되는데대규모산업시설이없는지자체는지방교부금에많이의존한다.한국처럼일본도대도시와지방사이격차가심각한데,2014년이런문제가사회적으로깊이인식되기시작하면서기부금이폭발적으로증가했다.특히홋카이도·아오모리·나가노와같은곳은인구소멸지역으로,인구감소에따른세수감소로재정상황이상당히열악했는데고향납세를통해재정건전성을확보했다.이들지역에선고향납세로복지·육아환경이개선되면서인구감소속도가늦어지거나인구가다시증가하는현상이나타났다.고향납세가지방활성화에긍정적영향을준다는것을모두인정한다.위기감느낀정부,2014년플랫폼민간개방▶권=2014년폭발적성장배경이궁금하다.▶이=일본도2008년제도도입이후한동안은큰성공을이루지못했다.불편한기부방식이원인중하나였다.당시는총무성지도아래만든지자체사이트에기부자가방문해기부액과답례품을선택하고결제는지방지정은행에송금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2012년모금액이직전연도보다17억엔이나줄면서위기감을느낀총무성은민간에플랫폼을개방하기로했다.기부자가민간플랫폼에기부하면기부금이지자체로전달되는체계를만든것이다.이때처음등장한민간플랫폼이‘후루사토초이스’다.이후‘후루나비’‘라쿠텐납세’등민간플랫폼이늘어나던2014년께기부액이기하급수적으로성장했다.즉일본고향납세는플랫폼을정부가운영하다가민간에도역할을부여하면서성공한것이다.한국은일본고향납세를벤치마킹해고향기부제를도입했는데일본과같은경쟁을배제하고국가가운영하는공공플랫폼인‘고향사랑e음’을통해서만모금한다는점이특징이다.플랫폼간경쟁,지자체협력서로증폭되며‘선순환’▶권=고향납세는신자유주의적제도로평가되기도하는데.▶이=민간플랫폼을활용해모금한지자체는기부금의최대10%를수수료로민간에지급한다.수수료시장규모가약900억엔(8000억원)에이른다.일본에선고향납세성장과,지방정부와지방민간기업의성장,지역활성화가같이간다는평가가나온다.민간플랫폼간경쟁,민간플랫폼과지자체의협력을통해다양한답례품과기금사업이탄생하고있다.지자체는기부금사용처를민간플랫폼을통해투명하게공개하는데,제도신뢰성이제고되면서모금액이늘고이에따라답례품시장도커지는선순환이생긴다.그뿐아니다.진화하는고향납세플랫폼은일본내정보통신(IT)산업촉진의기폭제역할도한다.한국은소위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하면서(고향사랑e음의독점적체계를유지한채)지자체와민간에자유를주지않는게이상하다.일본엔‘고향납세는정부가아니라민간이운영해야한다’는컨센서스가형성돼있다.이에1780여지자체대부분이민간플랫폼을활용해모금하고있다.▶권=민간플랫폼개방에앞서관료와정치인들의고민도많았을텐데.▶이=사실고향납세도입때부터그랬다.스가요시히데전일본총리가총무대신이던2007년에입안해2008년도입된제도가고향납세다.당시조세제도의근간을흔든다며관료들의반대가많았다.그런지적에도제도를도입했는데계획만큼모금이안되니스가전총리의고심이컸다.나중에들은말이지만,스가전총리는모금활성화를위해‘공급과수요를혁신한다’는방향을설정하고혁신적인수요창출을민간에맡기기로했다고한다.특산품의공급혁신은지자체에권한을일임하되,민간플랫폼에홍보·마케팅을맡겨서수요를창출하도록한것이다.중앙정부가감독권을갖지말고총무성이지원만하자는방침으로전환도이뤘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연금특위공론화위연금개혁안에반발…"자문단공정성의문""보험료율15%로올리면누적적자3천700조원줄어들것"'더내고더받기','더내고그대로받기'연금개혁안2개압축(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재정안정파'연금연구자들이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공론화위원회가내놓은2가지개혁안에대해"대다수전문가들이선호했던안이배제됐다"며이의를제기했다.이들은"공론화위자문단이'소득보장강화'를주장해온위원들중심으로만이뤄졌으며,'지속가능성'에초점을둔전문가는배제됐다"며자문단공정성에의문을제기했다.윤석명전한국연금학회장을비롯한연금연구자와언론인등이모인연금연구회는3일오전국회의사당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공론화위에입장표명을요구했다.연금연구회는'재정지속가능성'을중시하는전문가모임이다.이같은재정안정론자들은기금고갈에따른미래세대부담을근거로연금급여를높이는것에부정적이다.반면에'보장성강화파'는노인빈곤해소를위해소득대체율(연금가입기간의평균소득대비받게될연금액비율)을높여야한다고주장한다.보장성을중시하는전문가들은우리나라의높은노인빈곤율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낮은국민연금급여수준을근거로'더받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지난해정부자문기구인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보고서를내놓는과정에서는이들의주장이첨예하게갈려'보장성강화파'학자들이위원직을사퇴하기도했다.지난달공론화위는의제숙의단논의를거쳐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40%에서50%로늘리는안,보험료율을12%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40%로유지하는안등2가지안을제시했다.[그래픽]국민연금개혁안2개압축(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연금연구회는연금특위1기투표에서15명의자문위원중10명이'소득대체율40%·보험료율15%'안을선호했다고주장했다.연구회는"해당안이대다수연금전문가들의지지를받고있었으며,재정안정에가장효과적인안이었다는사실을고려할때의제숙의단의의제설정규칙이공정했는지,'기울어진운동장'이아니었는지의문이든다"고지적했다.이들은"공론화위자문단이만들어질때소득보장을강화하자는사회복지학전공자들이들어간반면,재정계산위원회와연금특위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관점을견지한전문가는배제됐다"며"자문단인적구성이어떤원칙과절차로이뤄졌는지밝혀달라"고요구했다.이어"현재공론화위가제시한두개의개혁안은기금고갈시기를단지7∼8년늦추는정도의효과만있어'개혁'이라고이름붙일수있을지의문"이라며"전문가들이선호했던'소득대체율40%·보험료율15%'안을추가해시민대표단이학습하게하자"고주장했다.연금연구회에따르면공론화위가제시한1안(소득대체율50%·보험료율13%)을택할경우국민연금재정평가기간인70년의후반기(2093년)에702조원가량의누적적자가추가될것으로예상된다.2안인'소득대체율40%·보험료율12%'안은1천970조원의누적적자를감소시킬것으로예측됐다.연구회는"배제된'소득대체율40%·보험료율15%'안은약3천700조원의누적적자를줄여줄것으로보인다"며"이같은핵심정보를제대로알지못한상황에서의의제숙의단결정은제대로된논의를거친게아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든후보가사전투표첫날투표계획"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유미김철선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당후보들이4·10총선사전투표첫날인오는5일투표에참여한다.홍석준중앙선대위상황실부실장은3일여의도당사회의뒤기자들과만나"사전투표첫날한위원장을중심으로모든후보가다투표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다"고밝혔다.이는지지층의사전투표를독려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한위원장은그동안"사전투표,본투표가리지말고무조건투표장에가달라"고호소해왔다.또선관위가개표과정에수검표절차를도입했다며부정선거가능성에대한지지층의우려를불식하는데주력했다.한위원장은전날충북유세에서도투표참여를요청하며"저도사전투표첫날바로투표할것"이라고소개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연구팀"사람있는상태에서실내공간실시간소독가능"(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코로나19팬데믹후실내공기중바이러스제거에대한관심이크게높아진가운데미국연구진이인체에무해한원자외선(far-UVC)램프로실내공기중바이러스를99%이상제거할수있다는연구결과를내놨다.공기중바이러스(PG)[박은주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미국컬럼비아대어빙메디컬센터데이비드브레너교수팀은3일과학저널사이언티픽리포트(ScientificReports)에서파장이222㎚(1㎚는10억분의1m)로기존살균자외선보다짧은원자외선이실내공기중병원체를빠르고효율적으로제거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브레너박사는"이결과는원자외선이사람이있는실내에서공기중병원체를줄이는데효과적이라는것을보여준다"며"이는사람들이업무를보는실내공간에서사용할수있는실용적인기술"이라고말했다.기존살균자외선은바이러스와박테리아를죽이는효과가좋아병실등을소독하는데자주사용된다.하지만살균자외선에직접노출되면피부와눈에해로워병실이비어있을때만사용할수있다.연구팀은원자외선은실내공기중바이러스수치를낮추는유망기술로꼽혀왔지만실제상황에서그효과는제대로평가되지않았다고말했다.이들은실험용생쥐사육상자를이용해파장222㎚원자외선의살균효과를측정했다.대부분생쥐는동물이나사람에게병을일으키지않는노로바이러스(MNV)를가지고있으며,생쥐가밀폐공간에있으면바이러스가바로공기중에퍼진다.이들은내부에바이러스나박테리아가남아있지않게청소한생쥐사육상자에원자외선램프4개를설치하고매일공기샘플을수집,램프를작동한날과작동하지않은날의공기중전염성바이러스수치를비교했다.그결과원자외선램프를작동한날은공기중전염성바이러스가작동하지않은날보다평균99.8%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브레너박사는"초기민감도테스트를토대로바이러스가약66%제거될것으로예상했으나실제효과가훨씬좋았다"며"이런효율은일반적인공기여과나환기로달성할수있는것보다훨씬높은수치"라고말했다.원자외선램프작동과관련된오존또는미립자등으로인한공기질의변화는관찰되지않았다고연구팀은덧붙였다.브레너박사는방을사용하기전에소독을할수있지만사람들이있으면바이러스와병원균등을배출,금방다시오염될수있다며이연구의목표는원자외선으로사람들이있는동안지속해서오염을제거하는것이라말했다.◆출처:ScientificReports,DavidBrenneretal.,'222-㎚far-UVClightmarkedlyreducesthelevelofinfectiousairbornevirusinanoccupiedroom',http://dx.doi.org/10.1038/[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푸바오가3일많은국민들의아쉬움속에중국으로출국했다.출생부터출국까지,1354일간우리국민과함께한푸바오의시간을사진으로정리했다.푸바오는2020년7월20일출생했다.당시몸길이16.5㎝,몸무게197g이었다.에버랜드제공.푸바오는2016년에입국한아이바오와러바오사이에서자연번식으로태어난국내출생1호판다다.판다는가임기가1년에한번이다.그것도3~4월경약3일정도에불과하다.임신과출산이매우어려운동물로꼽히는이유다.그만큼자연상태에서생존이어려운동물로꼽힌다.판다가3~4월경짝짓기에성공하면약4개월간의임신기간을거친뒤7~8월경출산한다.지구상에존재하는대부분판다의생일이이기간에집중된이유다.에버랜드는2018년부터판다번식을위한전담팀을구성해아이바오와러바오가서로의체취에익숙해지도록주기적으로방을바꿔주고곡류로만든영양식도챙기며건강을관리했다.혈액,소변검사등정기적인건강검진을통해쌓아온판다들의호르몬데이터를과학적으로분석해번식성공확률을높여갔다.2020년7월20일,마침내자연교배를통해푸바오가탄생했다.어미아이바오가진통을시작한지1시간30분만인밤9시49분이었다.당시몸길이16.5㎝,몸무게는197g이었다.50일을맞은푸바오.에버랜드제공.통상새끼판다는성체체중의약800~900분의1수준의미숙아상태로태어난다.초기건강관리가매우중요한이유다.담당사육사인강철원,송영관사육사는24시간푸바오의상태를세심하게관리했다.사육사들은아이바오에게산후휴식시간을제공하고새끼에게는영양보충시간을갖게하기위해하루3시간씩푸바오를대신보살폈다.9월28일.처음으로건강검진받던날모습이다.에버랜드제공.아이바오역시첫출산임에도갓태어난푸바오가체온을유지할수있도록하루종일안고지냈다.성장과정에맞춰대나무먹는법,나무오르는법,싸우는법등판다에게필요한기술도가르쳤다.2021년1월4일푸바오가일반에공개됐다.사실상푸바오가처음으로우리국민과만난날이다.에버랜드제공.태어난지1년반에서2년이지나면엄마에게서독립하는판다특성상푸바오는2022년9월아이바오로부터독립해생활해왔다.이름짓기대국민공모이벤트뒤푸바오란공식이름을얻었다.2021년1월4일이다.에버랜드제공.푸바오는‘행복을주는보물’이라는뜻이다.5만명넘게참여한대국민이벤트를통해결정됐다.이름을얻은푸바오가언론에처음공개될때부터동글동글,포동포동한모습에호기심가득한눈망울을선보이며많은이들의이목을사로잡았다.2021년7월20일첫돌잔치모습.에버랜드제공.돌잡이때도사육사들이준비한당근(건강),대나무(장수),워토우(행복),사과(인기)중자신의이름을딴워토우를집어들어현장을지켜본이들에게웃음을선물했다.두돌을맞은푸바오가‘강바오’강철원(왼쪽),송영관사육사와포즈를취했다.에버랜드제공.푸바오는많은별명을가졌다.듬뿍사랑받고공주같은대접받는다는‘푸린세스’,‘푸공주’부터,아무데서나굴러다니길즐기는탓에흰색털은볼수없고누런모습때문에‘푸룽지’,각이라고는전혀없는둥글둥글한몸매로붙여진‘푸뚠뚠과뚠빵이’,용인에서태어난최초의판다‘용인푸씨’,뭔가마음에안들면대나무를헤집고‘할부지’가심은꽃과나무를다뽑아버리며성질을부려‘푸질머리’등팬들은저마다의애정을담아푸바오에게별명을선물했다.강철원사육사다리에매달린푸바오.에버랜드공식유튜브에서조회수1600만회히트를기록하며전세계적으로푸바오의존재감을알리는계기가됐다.에버랜드제공.2020년7월코로나시기태어난푸바오는수많은사람들에게행복,기쁨,힐링의메시지를전달하며희망과위로를안겨줬다.특히사람들간만남이제한적이던시절소셜미디어(SNS)를통해등장한깜짝스타였다.그해12월,강철원사육사가푸바오의몸무게를재고잠시바닥에내려놓았을때푸바오가사육사다리에매달려조르는듯한모습이휴대폰카메라에포착됐다.이영상은에버랜드공식유튜브에서조회수1600만회히트를기록하며전세계적으로푸바오의존재감을알리는계기가됐다.강철원사육사와팔짱낀모습.에버랜드제공.송영관사육사에게업혀퇴근하는모습.에버랜드제공.이후강바오와팔짱끼고휴대폰보는데이트(2400만회),송영관사육사에게업혀퇴근하는모습(720만회)등애교부리고때론말썽도피우는모습이노출될때마다화제를모았다.많은시민들이푸바오의성장과정을SNS로지켜보며랜선이모,삼촌을자처하게됐고,아이바오,사육사들과함께육아에동참하는마음으로푸바오의팬이됐다.지금까지에버랜드공식유튜브와‘말하는동물원뿌빠TV’에는1100여건의푸바오영상이게재됐다.누적조회수는5억뷰에달한다.강철원사육사와푸바오.에버랜드제공.푸바오는여러셀럽들로부터사랑받았고동물로는처음으로지하철내광고주인공으로등장했다.걸그룹아이브의레이와리즈는푸바오를본후“최고의연예인을본기분”이라고했고,레드벨벳슬기는본인SNS프로필사진을푸바오로교체할만큼팬심을드러냈다.푸바오의찐팬으로알려진가수보아도자신의SNS를통해푸바오쌍둥이동생출산소식을축하했으며,NCT정우,비투비이창섭,래퍼한해,배우노정의등많은연예인들이푸바오를만나러에버랜드에올만큼‘연예인의연예인’으로자리잡았다.푸바오와함께한기록들.에버랜드제공푸바오는동물로는처음으로지하철광고주인공으로도등장했다.푸바오와엄마아이바오,아빠러바오의생일이몰려있는지난해7월,용인경전철전대·에버랜드역과서울삼성역에팬들의자발적모금을통해생일축하광고판이걸렸다.또한푸바오와의이별에아쉬워하는팬들은올해2월홍대입구역에“선물처럼와준행복,영원한첫사랑아기판다푸바오사랑해”라는문구의광고를게시했으며,지난달부터는인천공항제1터미널내지하터널에팬들이제작한광고영상이송출되고있다.특정동물을향한팬덤이생긴것은이례적인일로올해2월경기용인특례시로부터명예시민증을받기도했다.손원천선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헬스·운동(PG)[최자윤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인천=연합뉴스)신민재기자=인천에서헬스시설이용을둘러싼소비자분쟁이빈발하는것으로나타났다.3일인천시에따르면지난해1372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인천소비자상담3만2천284건을분석한결과헬스장관련상담이1천265건(3.9%)으로가장많았다.상담내용대부분은헬스장이용장기계약후중도해지시위약금관련분쟁인것으로분석됐다.지난해소비자상담건수2∼5위는이동전화서비스(695건),항공여객운송서비스(521건),세탁서비스(503건),휴대폰·스마트폰(493건)순이었다.코로나19사태종료이후해외여행이급증하면서관련소비자상담도전년보다164.7%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인천시관계자는"헬스장회원에가입할때이벤트나할인에현혹되지말고특약사항이있으면계약서에명확히기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사이언스임종훈·한미약품임종윤대표이사맡을듯임종윤측인사대거한미약품이사회진입전망임종윤·종훈한미사이언스사내이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나확진기자=한미약품그룹의경영권을확보한임종윤·종훈한미사이언스사내이사가4일그룹경영일선에복귀한다.3일제약·바이오업계에따르면한미그룹지주사인한미사이언스는4일오전이사회를개최하기로했다.이사회에서는그룹지주사한미사이언스와핵심계열사인한미약품대표이사를포함해새경영진구축방안이논의될것으로알려졌다.앞서지난2월임종윤·종훈형제는자신들의한미사이언스사내이사선임등을제안하면서창업주장남임종윤사내이사는한미약품,차남임종훈사내이사는한미사이언스에서각자대표이사를맡겠다고밝힌바있기에,이같은방안도이사회에서논의될것으로전망된다.이날이사회에서는한미약품의이사진에이른바'임종윤사단'을대거포함하는방안이논의될것으로전해졌다.현재한미약품등기이사로는앞서OCI그룹과통합추진과정에서사내이사로선임됐다가사의를표명한서진석OCI홀딩스대표를제외하고박재현한미약품대표등6명이있다.임종윤·종훈한미사이언스사내이사측은한미약품이사진을모두10명으로구성하고자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를위해한미약품임시주주총회를열어새이사선임안건을상정하는것을지주사한미사이언스가주주제안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이다.한미약품새이사후보로는임해룡북경한미약품총경리가대표적으로거론되는것으로알려졌다.임총경리는지난해역대최고인3천977억원매출과978억원영업이익을기록한북경한미를이끌며실적증가에기여해한미약품의수익성을끌어올릴인사로지목된것으로전해졌다.1988년한미약품의첫번째특허원료기술수출을담당했던김완주전한미정밀화학대표이사와서울대의대교수출신인서정선마크로젠회장등은사외이사후보로거론된다.한미약품사장출신으로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을지낸이관순지아이디파트너스대표와한미그룹경영권분쟁에서임종윤·종훈형제측을지지했던신동국한양정밀회장의한미약품이사회진입가능성도점쳐진다.한미그룹창업주고(故)임성기회장과동향으로30여년전부터그룹과인연을맺은신회장은한미사이언스지분12.15%를갖고있을뿐아니라한미약품지분도7.72%가진개인대주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SPC[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파리바게뜨제빵기사노조탈퇴강요'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어제허영인SPC그룹회장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한데대해SPC가유감의뜻을밝혔습니다.SPC는오늘낸입장문에서"허회장은심신안정을취해건강상태가호전되면검찰에출석하려했고,이런사정을소상하게검찰에소명했으나검찰이허회장의입장이나상태를무시하고무리한체포영장을집행한데대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허회장은악화한건강상태에도검찰조사를회피하거나지연하고자할의도가전혀없고,검찰조사에성실히협조하겠다는생각에변함이없었지만,언론에마치출석에불응하는것처럼여과없이언론에공개됐다"고주장했습니다.또"4개월이넘는기간출국금지조치돼있던허회장이검찰에빨리조사해출국금지를해제해달라고요청했음에도검찰은한번도출석요구를하지않다가해외에서업무수행이불가능해국내에서어렵게잡은협약식일정을앞둔시점에처음출석을요구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고령에행사일정을무리하게소화하며피로가누적된데다검찰조사스트레스로건강상태가악화해조사시작한시간만에응급실로후송되는일이발생했다"며"검찰의출석요구에대해응급조치가가능하도록현재입원중인병원으로출장조사를요청했으나검찰이이를거절했다"고덧붙였습니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5863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박상욱과학기술수석3일‘R&D개혁방향’브리핑“역대최고수준목표”박상욱대통령실과학기술수석./뉴스1대통령실은3일“내년도연구개발(R&D)예산을대폭증액하겠다”고밝혔다.박상욱과학기술수석은이날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박수석은“R&D다운R&D를위한정부R&D지원방식의개혁이완결됐다고말씀드리긴어려우나세계가기술경쟁에뛰어드는,유례없이빠른기술변화의파고속에서개혁작업에매달릴수만은없는상황”이라며“그래서개혁을진행하면서동시에내년R&D예산을대폭증액하고자한다”고했다.박수석은“R&D예비타당성조사를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며“내년혁신·도전형R&D에1조원을투입하고오는2027년에는정부R&D예산의5%를투입한다”고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내년도R&D예산의구체적인규모’에대한물음에는“구체적인수치는나오려면몇달더걸린다”며“역대최고수준이목표”라고답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도도입10년만에대수술…현장실사의무화·은행과의유착방지기술등급별우대금리도명확화…미용실·철물점등비기술기업이용제한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제공](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기술신용평가사들이은행·기업측에평가등급을사전제공하거나관대한평가결과를암시할경우허가취소및영업정지조치를받게된다.기술신용평가시기업현지조사가의무화되고,평가등급근거를확인할수있는세부평가의견도반드시작성해야한다.금융위원회는3일서울마포프론트원에서김소영부위원장주재로'기술금융개선방안간담회'를열고이러한내용을발표했다.2014년도입된기술금융은기술력은우수하지만재무상태나신용등급등이취약한창업·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기제도다.기술신용평가기관이발급한평가서등급에따라대출한도와금리등에우대를준다.기술금융잔액은작년말기준304조5천억원으로전체중소기업대출잔액(1천41조4천억원)의29%에달한다.기술금융체계도[금융위제공]그러나그간기술금융은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회사에대해관대한등급을주거나기술평가대상이아닌미용실이나철물점등생활밀접업종에대해서도평가보고서가발급되는등허술하게운용되고있다는지적을받아왔다.이와관련금감원과감사원이최근기술금융관련검사를진행해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기도했다.이에금융위는기술평가시필수사항을마련하는등기술신용평가를내실화하기로했다.그간평가사에서는인력부족등을이유로유선상평가를진행해왔는데,기업이나기술에대한현지조사를의무화했다.평가사가관대한평가를하지못하도록기술평가의등급판정기준을강화하고기술평가가이던스도도입하기로했다.평가사가평가등급을사전에제공하거나관대한평가결과를암시하는등기술금융제도의신뢰성을저해하는중대위법행위를할경우허가취소나영업정지등을명령할수있도록신용정보법에근거가마련된다.현행법령에는기술신용평가사를설립할수있는근거등은있지만업무수행을제대로하지못했을경우불이익처분을할수있는근거가없었다.기술평가를의뢰하는은행역시평가사에미리등급을문의하거나관대한등급을요청할수없도록신용정보법상근거가마련된다.은행은기술금융의뢰물량배정시신용정보원이제공하는품질심사평가결과를반영해야하며,물량배정기준도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은행이물량배정시수수료요인을과도하게반영해저가입찰을유도하고이로인해기술평가가부실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기술금융대상을보다명확하게해은행이비기술기업에대해평가를의뢰하는것을제도적으로제한하기로했다.기술기업이기술금융혜택을체감할수있도록우대금리를명확화하는것도이번개선안의주요내용이다.기술기업이등급별로어느정도금리인하혜택을받았는지알수있도록,은행들은최초금리와우대금리.실행금리등을구분해야한다.은행이담보위주의기술금융대출관행에서벗어나기술력에따라신용대출을더취급할수있도록평가기준도조정하기로했다.김소영금융위부위원장은"하락하고있는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기위해서는기술혁신을이뤄내기업의생산성을높여야한다"며"중소기업이기술혁신에집중할수있도록도입된기술금융이질적으로한단계더성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만수도타이베이에서도강한지진감지대만과인접한일본오키나와쓰나미경보[이데일리이유림기자]대만에서발생한지진과관련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은아직없는것으로파악됐다.3일기상청에따르면지진은이날오전7시58분대만화롄현남남동쪽23㎞해역에서발생했다.진원의깊이는16㎞로관측됐다.기상청은규모7.2의지진이감지됐다고밝혔다.다만기상청은“국내영향은없다”고밝혔다.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이날오전7시58분(현지시간)대만에서규모7.4의지진이발생했다고밝혔다.EMSC는애초지진의규모를7.3으로밝혔다가7.4로수정했다.EMSC에따르면진원의깊이는20㎞로일단관측됐다.로이터통신은대만의수도타이베이에서도강한지진이느껴졌다고전했다.타이베이전역을연결하는도시철도(MRT)측은승객안전을위해40~60분간모든운행을중단한다고발표했다.또한이번지진의여파로대만과인접한일본오키나와본섬·미야코지마(宮古島)·야에야마(八重山)등에지진해일경보가발령됐다.대만지진(사진=기상청)이유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