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MBC'100분토론'에서쏟아진말들이화제가되고있습니다.선거방송의주요패널을부른방송이었는데,투표율이총선승패를좌우할거라는주제에서이런발언이나왔습니다.[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어제/MBC'100분토론'):젊은이들이망친,어지럽힌나라노인이구한다.젊은이들이헝클어놓은이거노인들이구한다는호소를해서60대이상의투표율을극적으로높이는방법밖에는없다.]60대이상의높은투표율이변수라면서쓴표현입니다.현장에선농담처럼넘어간발언이온라인에선큰비판을불렀습니다."우리가대체뭘잘못했나","권력도없는젊은이가뭘망쳤나"비판이잇따랐습니다.정치권의도덕성을비판하면서언급한발언도도마위에올랐습니다.[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어제/MBC'100분토론'):노무현대통령이투신을결정한이유가자기몰래자기가족이640만달러불법자금을받았단걸알고충격에빠졌고,640만달러받아가지고{그만하셔야돼요.}그돈을가지고딸이{그만하세요,그만하세요!}][화면출처온라인커뮤니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준,경제지표호조에매파적메시지…간밤뉴욕증시낙폭커져美국채금리급등에위험자산선호제한…코스피하락출발예상미뉴욕증권거래소[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3일국내증시는미국증시약세영향으로하락출발할것으로예상된다.전날코스피는삼성전자를필두로한반도체주의강세덕분에전장보다0.19%오른2,753.16으로장을마감했다.원/달러환율이전날보다2.7원올라1,352.1원으로1,350원을넘어섰지만반도체주에대한외국인의투자심리를꺾지는못했다.외국인은전날에만1조원넘는순매수세로장을주도했다.삼성전자는3.66%상승한8만5천원을기록하며약3년만에최고가기록을세웠다.그러나이같은흐름이이어질지는불투명하다.전날(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1.00%,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72%,나스닥지수는0.95%하락했다.미국경제의견조한성장세가유지되는가운데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둔화)은주춤해지고국제유가가치솟으면서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금리인하를서두르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확산한영향이다.로레타메스터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는금리를너무일찍내리는위험이너무늦게내리는위험보다크다면서"노동시장과경제성장이매우견조하기때문에그런위험을감수할필요가없다"고말해금리인하신중론에힘을실었다.메리데일리샌프란시스코연은총재도"금리를조정할긴급한상황이없고지금은현수준을고수하는것이올바른정책"이라고말했다.1분기내내미국증시가강세를이어온데따른조정의가능성도커졌다.테슬라는1분기차량인도량이시장전망치를크게밑돌면서4.9%하락했다.샤오펑(-5.6%),리비안(-5.2%),루시드(-3.5%)등전기차업체들이동반하락세를보였다.엔비디아,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등빅테크주도일제히하락했다.이날미국국채10년물금리는미국의2월채용공고가견조하게유지되고공장주문이증가했다는발표이후장중4.4%까지오르는등4개월만에최고수준을보였다.미국채금리는이틀간총20bp(1bp=0.01%)가량상승했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미장기국채금리상승은외국인의위험자산선호를제한할전망"이라며"최근반도체에집중된일부외국인의차익실현매물과전기차모멘텀약화에주목해야한다"고짚었다.이에따라이날코스피가0.3~0.5%하락출발할것으로예상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오늘은매크로불안으로인한엔비디아,마이크론등미국성장주동반약세에따라국내반도체주를중심으로하락출발할전망"이라면서도전날미증시가장중낙폭을축소한점을고려하면낙폭은제한적일것이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재부,연기금·공제회부동산PF파악사업장부실가능성사전확인차원본PF·선순위중심‘비교적안정’평가정부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현황파악범위를연기금·공제회로확장했다.부동산PF돈줄이막혀시공사와금융사가‘도미노’처럼무너질수있다는시장불안이커지고있는데따른대응차원이다.다만정부는연기금·공제회의부동산PF대출에서문제가될것은없다는판단을내린것으로전해졌다.자본시장큰손으로꼽히는연기금·공제회의부동산PF대출은초기단계대출이없고,또대부분변제순위가높은선순위에집중된것으로조사됐다.기획재정부청사전경./조선DB3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기획재정부는지난달국민연금,사학연금등연기금과한국교직원공제회,군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등주요공제회로부동산PF현황자료제출을요청해검토했다.여기에는투자유형및건별검토자료도포함됐다.기재부가연기금·공제회전반을대상으로국내부동산PF투자현황파악에나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특히이번자료요청및현황파악은기재부1차관산하의경제정책국자금시장과가담당했다.그동안연기금·공제회업무는2차관산하예산실에서주로담당했다.기재부는금융위,금융감독원등과작년하반기부터매월금융권부동산PF대출현황을집계중이었다.다만여기에연기금·공제회의부동산PF는빠져있었다.이번자료요청을계기로기재부가연기금과공제회까지PF대출관리범위를확장했다는분석이나온다.IB업계에따르면국민연금만해도총49조원을부동산에투자하고있다.이는지난해말기준전금융권부동산PF대출잔액(136조원)의36%수준이다.사학연금과공무원연금,또대체투자비중이높은공제회를포함하면대출잔액은100조원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기재부관계자는“경제정책국자금시장과에서부동산PF대출현황파악을진행한것은사실”이라면서“연기금과공제회는자본시장의큰손인만큼부동산PF위험노출액도많을수밖에없어공사지연에따른피해는없는지파악하고자한차원이었다”고말했다.기재부등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부동산PF대출잔액은135조6000억원으로1년전보다4.1%늘었다.‘레고랜드’사태가터진2022년의증가세(15.4%)에비해둔화했지만,연체율은오히려커졌다.금융권의PF대출연체율은2022년1.2%에서지난해말2.7%가됐다.한국은행은지난달28일발표한‘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서“금융기관의PF대출연체율상승하는등PF사업장관련잠재리스크가증대됐다”면서“PF부실증대시비은행기관의자산건전성이하락하고실물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경고했다.그래픽=손민균기재부는연기금과공제회의부동산PF대출에서당장문제가될것은없다는판단을내린것으로전해졌다.부동산PF는착공전토지매입,인·허가단계에서진행하는브릿지론과이후의본PF로나뉘는데연기금·공제회는본PF에만선별적인대출을진행한것으로파악돼서다.여기에연기금·공제회는변제순위가낮은중·후순위대출이아닌선순위대출위주로투자를진행한것으로집계됐다.선순위대출은중·후순위에비해금리가낮지만,대출상환이불능에따른공매진행시우선변제권을가질수있어손실가능성이작은편으로꼽힌다.예컨대태영건설의서울서초구반포동도시형생활주택개발부동산PF사업장에투자한과학기술인공제회만해도전체2380억원중1520억원을선순위로집행했다.과학기술인공제회는‘선순위·1군시공사이상’이라는부동산PF대출원칙을갖춘것으로확인됐다.공제회한관계자는“연기금·공제회는2000년대후반양재동화물터미널개발사업,판교알파돔시티등부동산투자에대거자금을집행했다가한차례홍역을치른바있다”면서“이후국내부동산PF대출에서만큼은조건을까다롭게해검토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또다른공제회한관계자는“연기금은몰라도기대수익을높여야하는공제회의경우중순위부동산PF대출이없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이경우에도시공사의신용등급및분양가능성을따진후투자심의위원회까지거친건인만큼피해가제한적일것으로본다”고말했다.한편기재부등정부는부동산PF위기연착륙을정책핵심에두고시장감시를지속한다는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매월전(全)금융권부동산PF대출잔액및연체율조사도진행중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건설사보유토지를매입하는유동성공급정책도내놨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왼쪽부터OCI그룹의이우현회장,한미약품그룹창업주인고임성기회장의장녀인임주현부회장과장남인임종윤전사장,임종훈전한미약품사장/조선DB경영권다툼끝에새롭게꾸려진한미사이언스가4일오전아사회를열어새경영체제구축에나선다.시장에서는2700억원대상속세해결방안과임원진변동에주목하고있다.증권시장에서제기되고있는주식대량대기물량(오버행)우려를불식하고경영권분쟁으로망가진기업이미지를쇄신하는일도새이사회가해결해야할주요과제다.3일제약업계에따르면지난달주총에서선임된새한미사이언스이사진은4일첫이사회를개최한다.이는지난달28일열린한미사이언스정기주주총회에서창업자고(故)임성기회장의장·차남인임종윤·종훈전사장형제가사내이사로선임된후처음열리는이사회다.한미사이언스새이사회는기존멤버인송영숙회장과신유철,김용덕,곽태선,이사등4명과지난28일주주총회표대결에서선임된임종윤전한미약품사장(사내이사),임종훈전한미정밀화학대표(사내이사),권규찬디엑스앤브이엑스대표이사(기타비상무이사),배보경고려대경영대학교수,사봉관변호사(사외이사)등5명으로총9인으로구성됐다.앞서임종윤·종훈형제는한미그룹일가모녀송영숙한미그룹회장과임주현한미사이언스부회장이추진한한미그룹과OCI그룹간통합에반대입장을밝히고지난달28일주주총회에서이사회진입과함께그룹통합을저지하는데성공했다.이번이사회에서는한미그룹과OCI그룹통합결의를공식적으로취소하고새로운그룹안정화방안을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특히송회장이맡고있는대표이사직을임종윤·종훈형제가맡을것으로전망된다.조직과일상경영,인사재무,사업행위를책임지는대표이사는이사회의결로선임·교체한다.한미그룹임원진전반의변동가능성도있다.앞서주요계열사대표와본부장9명은OCI통합에찬성하는내용의성명을발표했다.이중OCI그룹계열사부광약품의우기석신임대표가대표이사선임일주일만에사임의사를밝혔다.업계에따르면전날우대표는부광약품과OCI그룹에대표이사직사임의사를전달했다.우대표는기존한미약품그룹의온라인팜대표이사복직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우대표는1994년한미약품영업사원으로입사한뒤각종영업부를거쳤다.(왼쪽부터)임종윤한미사이언스전사장과임종훈한미약품전사장이28일경기도화성시라비돌호텔에서개최된한미사이언스정기주주총회가끝나고악수를하고있다./허지윤기자지난2012년한미그룹유통전문계열사인온라인팜으로옮긴뒤2015년부터9년간대표이사를역임했다.지난3월22일한미그룹과OCI그룹통합과정에서신임대표이사로선임됐다.적자에빠른부광약품경영정상화와함께양그룹간인적교류첫신호탄으로해석됐다.특히한미그룹과의통합결렬이후에도OCI그룹은우대표와함께하겠다는뜻을밝혀왔는데,우대표는사임뜻을밝힌것이다.시장에서는임종윤‧종훈이사를비롯한한미그룹일가의상속세재원마련방안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다.고(故)임성기창업자가2020년8월별세한이후한미그룹일가는5년간6차례걸쳐상속세를분할납부하기로했다.현재까지은행이나증권사의주식담보대출을통해상속세를3차까지납부했다.경영권다툼을벌인모녀와형제등한미그룹대주주일가가내야할상속세규모는총2700억원대로,4차납부기한이이달말로다가왔다.OCI홀딩스와통합으로상속세재원을마련할계획이던송영숙한미그룹회장과임주현부회장도주총표대결에서패배하면서그룹내영향력이줄어든상황에서상속세를해결할방안을다시찾아야하는상황이다.증권가일각에서는OCI그룹과의통합무산에따라‘오버행’불확실성이다시떠올랐다는시각도있다.그동안한미사이언스주가하락의가장큰위험요인으로가족의상속세문제를해결하기위해대주주가주식을내다팔거나,담보잡힌주식이시장에나올수있는,이른바‘오버행’이슈가꼽혀왔다.오버행이발생하면해당주가는폭락하게된다.다만‘오버행’문제와관련해서형제측은“대주주지분이주식시장에매물로나올일은없다”고일축했다.임종윤·종훈사장은지난달25일입장문에서“선대회장이한평생을바쳐이룩한한미사이언스(옛한미약품)주식에대해한번도팔생각을해본적없고,앞으로도어떠한매도계획도갖고있지않다”고밝혔다.시장의오버행우려를불식하려면,대주주지분처분외잔여상속세재원마련방안을제시하는게중요하다.앞서한미그룹은상속세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분을사모펀드에매각하는방안도추진했으나최종불발된바있다.임종윤‧종훈사내이사는한미정체성인신약개발을비롯해바이오의약품위탁개발(CDO)‧위탁연구(CRO)로사업을확장하겠다는경영비전을제시했다.형제는최근기자회견에서“이사회진입에성공해경영권을잡으면OCI와통합결정을되돌리고,1조원투자유치를통한바이오의약품수탁개발사업을추진하겠다”는미래구상을공언했다.장남임종윤사내이사는“100개이상의바이오의약품을생산할수있는CDO‧CRO전문회사로만들것”이라면서“한국의론자가되겠다”고말했다.론자는바이오의약품CDO서비스를제공하는글로벌제약사다.제약업계한관계자는“경영권분쟁으로기업이미지가이미많이망가져안타깝다”며“이직을고민하는한미그룹임직원이제법있을것으로보고경쟁사등에서영입하려는움직임도있다”고귀띔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0자문단과‘비워채워토크’진행김주현금융위원회위원장이2일오후서울광화문인근식당에서금융위원회2030자문단과함께'비워채워토크'를진행하여금융관련청년층의애로를청취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방안에대해소통하는시간을가졌다./금융위원회제공김주현금융위원장은2일금융경험이부족한청년층에대한보호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이날2030자문단과‘비워채워토크’를진행하며“금융경험이부족한청년층보호를집중강화하는차원에서청년층이과도한대출을이용하지않도록2030금융교육을강화하겠다”며“지나친고금리에노출되지않도록정책서민금융을지속지원하는한편,연내5개소의원스톱청년금융상담창구를운영할예정”이라고말했다.원스톱청년금융상담창구는청년개인의금융상황평가부터교육,신용·부채상담,자산형성지원,자산관리서비스,자립기반연계를맞춤형으로지원한다.김위원장은또한“청년층이연체경험시조속히회복할수있도록신속채무조정,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등을지원하고,불법사금융으로인한피해를입지않도록예방및구제를위해관계부처·기관간협력도계속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기업밸류업지원방안을차질없이시행해기업들의자율적인기업가치제고및주주환원확대문화가안착할수있도록하겠다”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및청년도약계좌지원강화도지속추진해자본시장과은행권을통한청년자산형성이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2030자문단은금융경험이부족한청년층이고금리대출을이용하거나연체를경험할가능성이높은만큼금융이용과관련하여청년층에대한보호를다각적으로강화하여원활한자립을지원할필요가있다고건의했다.자문단은다양한모의주식투자프로그램,해외민간기업의금융교육프로그램사례등을참고해청년들이대출등을이용하는경우신용·재무상황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생생하게체감할수있는금융이용시뮬레이션앱등쌍방향·체험형금융교육(Learningbydoing)방안을제안했다.이외에도자문단은고금리대출에노출될가능성이큰사회초년생을위한금융이용편의성을제고하는방안과취약계층청년을위한채무조정등을요청했다.특히자문단은한국자본시장과청년이함께성장해나가기위한자본시장선진화필요성에대한의견도제시했다.자문단은“최근청년층은투자에관심이높지만,국내상장기업은주주를위한노력이저조하다는인식때문에해외주식투자를선택하는경우가많다”며“최근발표된기업밸류업지원방안이이러한인식을바꾸고기업스스로기업가치제고와주주환원확대를위해노력하는문화를정착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호연빙그레회장,역대급실적에도연봉감소올해신세계회장직오른정용진,보수소폭감소지난해호실적,라면업계총수들의연봉은상승지난해유통기업오너가운데가장많은급여를받은사람은신동빈롯데그룹회장인것으로집계됐다.신회장은재계총수중에서도가장많은연봉을받았다.반면지난해유통업계1위였던이재현CJ그룹회장은절반이상연봉이줄어들어2위를기록했다.3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공시된호텔롯데와롯데물산의사업보고서에따르면신회장은지난해호텔롯데에서21억2200만원,롯데물산에서14억4400만원의보수를받았다.신회장은지난해롯데지주를비롯해롯데쇼핑·롯데케미칼·롯데칠성음료·롯데웰푸드·호텔롯데·롯데물산에서총212억8100만원의연봉을받았다.신회장의보수합산액은전년(189억800만원)보다12.6%가증가했다.신동빈롯데그룹회장신회장이유통업계를넘어재계전체에서가장많은연봉을받을수있었던것은롯데그룹의식음료계열사들이선전했기때문이다.롯데칠성음료의경우지난해매출액이전년대비13%늘어난3조2247억원을기록하며사상첫3조원클럽에입성했다.이에따라신회장도롯데칠성음료에서전년(12억5000만원)대비147.4%늘어난30억9300만원을수령할수있었다.롯데칠성음료는신회장의급여와상여에대해"급여는보수위원회에서승인한임원보수한도내에서직급,근속연수,회사기여도,직책유무등을종합적으로반영해산정했다"며"상여는성과급규모를책정하고매출액,영업이익등의계량적지표와리더쉽,윤리경영,기타회사기여도로구성된비계량적지표를종합고려했다"고밝혔다.2위인이회장은지난해99억3600만원의연봉을받았다.이는2022년(221억3600만원)보다122억원(55.1%)줄어든규모다.이회장의보수감소는지난해CJ제일제당을비롯해주요계열사의실적부진이반영된결과다.CJ제일제당은지난해영업이익이1조2916억원을기록해전년(1조6647억원)대비22.4%줄어들었다.특히CJENM의경우지난해연결기준영업손실146억원을기록해이회사의전신인CJ오쇼핑과CJE&M이2018년합병한이래첫적자를기록했다.역대급실적을기록했지만연봉을줄인유통업계총수도있다.김호연빙그레회장은지난해급여20억원,상여5900만원,기타소득300만원등모두20억6200만원을받았다.이는전년도급여(22억1200원)보다6.8%줄어든것이다.빙그레는지난해창사이후처음으로영업이익이1100억원을넘기며역대급실적을기록했다.빙그레는김회장의보수는줄었지만,임직원1인당평균급여액은전년보다12%증가한5959만원을기록했다.김호연빙그레회장이회장에이어세번째는박문덕하이트진로회장으로,박회장은지난해급여로22억3000만원,상여로54억7170만원,기타근로소득2470만원등총77억2640만원의보수를수령했다.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회장은총53억500만원의연봉을받았다.현대백화점에서급여35억4700만원과상여11억9200만원,복리후생비용인기타근로소득100만원등총47억4000만원을받았다.이와함께현대지에프홀딩스에서도급여5억6500만원을수령했다.담철곤오리온그룹회장은부부가함께연봉을받았다.담회장은오리온홀딩스에서15억7500만원,오리온에서30억5600만원등총46억3100만원을지난해보수로지급받았다.이는전년도보수42억2300만원보다9.7%가늘어난것이다.담회장의부인인이화경오리온부회장은오리온홀딩스에서23억7700만원,오리온에서12억2500만원등총36억200만원을받았다.두부부의지난해보수는82억3300만원이다.지난달승진한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은지난해이마트에서급여19억8200만원과상여17억1700만원등총36억9900만원을받았다.이는전년(36억1500만원)대비소폭연봉이오른것이다.또한정유경신세계총괄사장은지난해급여19억7500만원,상여17억1100만원등총36억8600만원의보수를수령했다.이는전년(35억800만원)대비약5.1%늘어난수준이다.이명희신세계총괄회장과부친정재은신세계명예회장은이마트에서각각30억6500만원을수령했다.이부진호텔신라사장은지난해23억1300만원의보수를수령하면서전년(35억600만원)대비34%가감소했다.급여는2022년과같았으며상여항목인장기성과인센티브가줄었다.장기성과인센티브는과거3개년경영실적을기반으로지급된다.김동선한화갤러리아전략본부장은지난해급여로5억6160만원,기타근로소득70만원등총5억6200만원을보수로받았다.지난해역대급실적을기록한라면업계의총수들연봉도모두올랐다.신동원농심회장은지난해급여15억3100만원,상여1억5521만원,기타근로소득350만원등총보수액16억8971만원을받았다.전년도보다5.9%늘어난것이다.함영준오뚜기회장도지난해급여8억4900만원,상여4억원으로12억4900만원을수령했다.전년도8억9700만원을수령한것과비교해39.2%늘어났다.김정수삼양라운드스퀘어(삼양식품)부회장은급여11억5000만원,상여11억5000만원,기타근로소득230만원등모두23억230만원을수령했다.이는지난해20억3530만원보다13.1%가늘어난것이다.성기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급크루즈선4척부산항동시입항[부산시제공](부산=연합뉴스)조정호기자=3일부산항에크루즈선4척이동시에입항했다.크루즈선4척동시입항은부산에서이번이처음이다.부산시에따르면이번에입항한4척은전세계노선을운항하거나1박2일체류를하는고급크루즈선이다.로열캐러비언소속'세레나데오브더씨즈'호(SERENADEOFTHESEAS·9만t급,정원2천700명)는이날처음으로부산항에입항했다.실버씨소속'실버문'호(SILVERMOON·4만t급,정원660명)와포난트소속'르소레알'호(LESOLEAL·1만t급,정원264명)도이날오전부산을찾았다.140여일간전세계노선을운항하는씨본크루즈라인소속'씨본소우전'호(SEABOURNSOJOURN·3만2천t급,정원450명)는지난2일입항해1박2일일정으로부산에서체류한뒤3일오후에출항한다.부산항만공사는대형크루즈선4척이동시에입항함에따라세레나데오브더씨즈,씨본소우전,실버문등3척을동구에있는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르소레알은영도구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에각각접안하도록했다.부산시는최초로부산항에입항한세레나데오브더씨즈선사관계자에게기념패를전달했다.부산관광협회는유람선관광객의편의를제공하기위해관광안내소를운영하고터미널에서부산역까지무료셔틀버스를운행하는등손님맞이에나섰다.미국,유럽등다양한국적관광객들은해동용궁사,자갈치시장,감천문화마을등부산의주요대표관광지를둘러볼예정이다.박근록부산시관광마이스국장은"이번크루즈선4척동시입항을계기로코로나19로인해잠시침체했던크루즈산업이다시활성화될것으로기대한다"며"글로벌허브도시조성을목표로더많은크루즈선을부산으로유치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설산업연구원,부동산금융시장안정세미나'불패신화속GDP대비부동산금융비율73%금융권부동산PF익스포저204조…10여년새2배최근건설업계뇌관으로지목되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의성장배경에는'지속적인부동산가격상승'이있다.은행,증권사등제도권금융사가높은수익을기대하며사업에뛰어든이유다.'부동산불패'신화가PF규모를200조원넘게부풀린것이다.그러나'고수익'의대전제인가격상승기조가깨졌다.그리고'고위험'은오로지건설사의몫이됐다.건설업계에선부동산PF구조재편을통해사업참여자들에리스크를분산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공급확대를강조하는국토교통부와리스크관리를주문하는금융당국간엇박자도문제로지적됐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건설사PF'독박'구조…리스크분담해야김정주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2일서울강남구건설회관에서열린'주택공급활성화와부동산금융시장안정을위한정책세미나'에서외환위기이후국내부동산시장에서'금융화'현상이빠르게진행됐다고진단했다.건산연에따르면주택담보대출과부동산펀드,리츠,부동산신탁규모가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2005년34%에서2022년73%로급격히커졌다.높은투자수익률이배경이다.공급물량이부족한부동산이가격상승을지속하면서투자수요가뒷받침됐다는게김연구위원의분석이다.부동산개발사업에서이뤄지는PF는본질적으로고위험-고수익의특징을가진모험금융의일종이다.하지만금융권은쉽게뛰어들수있었다.건산연은작년말기준금융권의국내부동산PF노출액(익스포저)을약204조원으로추산했다.2010년과비교하면2배규모로확대됐다.김연구위원은"부동산PF가안정적이려면'사업추진여건의안정성'과'사업참여자간합리적위험배분'이필수적"이라며"하지만국내부동산PF는이러한조건충족없이'지속적인부동산가격상승'이이뤄질때만안정적회수가가능한구조로고착화됐다"고지적했다.외형적으로는준공이후본PF를상환하는단계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PF보증을선다.하지만그이면엔책임준공을맡은건설사가사실상리스크를독차지한다는게김연구위원의주장이다.▷관련기사:"이공사,건설사가책임집니다.근데지금은좀…"(3월31일)그는"과도한책임준공과채무인수등건설사에위험을집중시키는대출약정내용에대한사전규제와사후통제가필요하다"며"당장은미분양이심각한지역을중심으로미분양해소와수요진작책을마련하는정책적노력도절실하다"고말했다.2일오후서울강남구건설회관에서'주택공급활성화와부동산금융시장안정을위한정책세미나'가개최됐다./사진=김진수기자"초기부터빚에기댄사업구조벗어나야"부동산PF구조를바꿔야한다는주장은토론으로이어졌다.빚으로사업초기에토지를확보할수있는현재의사업구조에서벗어나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이무송대한건설협회박사는"국내부동산PF는세계에서유일하게시공사가모든사업리스크를부담하고있다"며"역량있는시행사가무한책임을지거나자본금을베이스로사업비를조달하는사업구조를정착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김중한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개발사업에서가장위험한토지확보와인허가단계에제도권금융기관이투자한다는건위기상황이왔을때금융시스템붕괴로이어질수있다는의미"라며"건설공제조합이개발시장에유동성공급역할을담당할필요가있다고본다"고말했다.오지윤명지대교수는"금리가정상화돼주택수요가살아난다해도PF리스크가가계부채문제로이어져정책당국이곤혹스러워질수있다"고지적했다.김헌정국토부주택정책관은"위기가10년주기로반복되는만큼부동산시장의체질개선과경쟁력강화를위해정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김진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혼여부상관없이상담·건강검진등무료지원서울특별시청[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서울시는임신을준비하는남녀를위한'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을올해도이어간다고3일밝혔다.시는2017년부터결혼여부와상관없이모든가임기남녀를대상으로사전임신위험요인의조기발견·치료를위한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을도입·시행하고있다.이사업은참여자에게▲임신전건강위험요인조사·상담▲건강검진(혈액,흉부방사선검사,성병검사,난소나이검사등)▲기형아예방을위한엽산제등을지원한다.사업을도입한2017년가임기남녀456명지원을시작으로2018년2천437명,2021년9천757명,2022년1만7천782명,작년2만9천402명등총7만1천968명의가임기남녀의임신준비를도왔다.시는남성정액검사의신뢰도를확보하기위해검사장비와검사인력등기준을충족한의료기관을선별해비뇨기과병·의원26곳을검진의료기관으로지정했다고설명했다.검사비용은의료기관이보건소로직접청구하는시스템으로검사참여자는까다로운절차없이편리하게검사받을수있다.검사신청은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하거나거주지보건소를방문하면된다.한편보건복지부는지난1일부터임신을준비하는부부를대상으로여성에게난소기능검사(AMH·난소나이검사)와부인과초음파비용13만원을,남성에게정액검사비용5만원을지원하는'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을시행한다고발표했다.시는검토를거쳐내년부터시의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과복지부의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의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는방안을추진할예정이다.김태희서울시시민건강국장은"서울시가선도적으로시행한남녀임신준비사업을지속추진해가임기남녀가더욱건강한임신을준비할수있도록세심한정책시행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년간심리했지만…'청구기한어겼다'본안판단없이종결심학봉전의원(대구=연합뉴스)최수호기자=심학봉전의원이2015년12월15일대구지방법원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고나오는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뇌물수수로실형이확정돼투표권(선거권)을잃은전직국회의원이권리박탈이부당하다며헌법소원을냈지만본안판단을받지못하고각하됐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심학봉전의원이공직선거법18조1항3호에대해낸헌법소원심판청구를약4년간심리한끝에지난달28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각하했다.각하란청구자체가관련법률에서정하는요건에맞지않아부적법할때본안판단을내리지않고사건을종결하는것이다.이번사건은법정청구기한을어긴게문제가됐다.2014년국회의원에당선된심전의원은불법정치자금과뇌물을수수한혐의로2017년3월대법원에서징역4년3개월과벌금1억570만원,같은액수의추징명령이확정됐다.공직선거법은정치자금부정수수죄또는재임중직무와관련한뇌물수수·알선수재죄등으로징역형을선고받은사람은판결이확정된때부터집행을종료하고10년이지날때까지선거권이없다고정한다.2020년3월형집행을마친심전의원은이규정이자신의선거권을부당하게침해한다며한달뒤헌법소원을냈다.헌법재판소법에따라권리침해를구제해달라는헌법소원은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1년이내에제기해야한다.심전의원사건에서는'사유가발생한날'을언제로볼지가쟁점이됐다.징역형의집행을종료한2020년3월을기점으로보면각하대상이아니기때문이다.결론적으로헌재는심전의원의선거권은판결이확정된2017년3월부터제한되는것이고,최초의기본권침해는가장가까운선거인19대대선(2017년5월)에있었으므로적어도2018년5월까지는헌법소원심판을청구해야했다고봤다.이에"1년이지났음이명백한2020년4월28일에야제기된이사건심판청구는청구기간을경과했다"며본안판단없이청구를각하했다.헌재관계자는"심판대상조항이규정한범죄로징역형판결이확정된사람은그판결이확정된때부터선거권이인정되지않고,'사유가있는날'은판결이확정된후첫선거일이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창원촛불시민연대,2일41곳에게시[윤성효기자]▲창원시가지곳곳에내걸린투표독려펼핌막.ⓒ창원촛불시민연대4·10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투표를독려하는펼침막이거리에내걸렸다.창원촛불시민연대는2일창원지역시가지에41개의펼침막을곳곳에달았다고밝혔다.펼침막은"절망의마침표,희망의씨앗.투표합시다"라는내용으로사전투표날짜와시간,장소가안내되어있다.이번선거의사전투표는5일과6일읍면동지정투표소에서하면된다.▲창원시가지곳곳에내걸린투표독려펼핌막.ⓒ창원촛불시민연대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세명부사장,자사주에약10억원투자주가급등하며수익률16%넘겨삼성전자경영진의자사주매입행렬이어져사진=뉴스1삼성전자의주가가3년만에8만5000원선을되찾았다.반도체업황개선기대감이커지고,외국인의매수세가주가에불을붙였다.주가가오르며소액주주뿐아니라자사주를보유한임원들도미소짓고있다.불과보름만에1억7000여만원의평가이익을거둔임원도있다.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자는전날3000원(3.66%)오른8만5000원으로장을마감했다.8만2900원에시작한주가는8만5000원까지뛰며52주신고가를기록했다.지난달28일이후4거래일연속최고가를경신했다.종가기준삼성전자주가가8만5000원선까지오른것은지난2021년4월7일(8만5600원)이후3년만이다.현재시가총액은506조8345억원으로2021년4월20일(500조8647억원)이후역시3년만에500조원대를탈환했다.전날외국인은삼성전자를1조25억원어치사들였다.11거래일연속순매수한셈이다.지난달엔비디아가삼성전자의고대역폭메모리(HBM)를시험하고있다는소식이전해진후주가는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최근2주간삼성전자는17%가까이상승했다.당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삼성전자의HBM을테스트중이며,기대가크다"고밝혔다.황CEO는엔비디아의연례개발자행사인'GTC2024'에서삼성전자부스를찾아차세대HBM인HBM3E에'젠슨승인’이라는내용의친필사인을남겼다.부진헀던주가가반등하자자사주를가진임직원들도쾌재를부르고있다.시장의주목을받는임원은장세명부사장이다.장부사장은지난달18일삼성전자주식을주당7만2800원에1만3677주를매수했다.9억9569만원어치다.올해들어삼성전자경영진이꾸준히자사주를매입하고있지만장부사장은한번에10억원을쏟아부으며이목을한눈에받았다.평균매입단가를고려하면현재장부사장은약1억6686만원(16.7%)평가이익을기록하고있다.과거자사주를매입한임원들도수억원의평가이익을거두고있는것으로예상된다.지난달22일기준경계현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사장)은2만1050주를,한종희삼성전자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은1만5000주를보유하고있다.각각시가17억8925만원,12억7500만원에달한다.한부문장은사장시절인2018년5000주를산데이어지난해1만주를추가매수했다.1주당가격은6만9900원이다.경부문장도사장에오른2021년1만50주를시작으로2022년8000주,지난해3000주를꾸준히사들였다.2022년과지난해1주당매수가는각각6만7200원,6만700원이다.다만임원들은마음대로차익을실현할수없다.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적용받기때문이다.임직원,주요주주들은자사주를매수한이후6개월이내에팔수없다.만약매도해차익을얻은경우이를반환해야한다.이제도는공개정보를이용할개연성이높은임직원,주요주주의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사전에막기위해도입됐다.진영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