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당대표추념식불참에시민사회·정치권성토아쉬움봇물尹'작년프로야구,올핸김치찌개'?국힘후보도"마음격앙"한탄지난해4월대구에서열린프로야구개막전에서시구를하는윤석열대통령.제76주년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불참하면서제주지역시민사회와정치권에서아쉬움과성토의목소리가쏟아졌습니다.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윤대통령에이은한비대위원장의불참소식에대해전날(2일)성명을내고"제주4·3을대하는정부여당의태도에매우큰충격과실망을금할수없다"며"4·3추념식마저외면하는국민의힘을규탄한다"고밝혔습니다.4·3기념사업위는"그동안4·3추념식에대통령과는달리여야각정당대표들이불참한사례는거의없다"며"특히선거운동기간단한번도제주를찾지않은한동훈위원장이4·3추념식까지참석하지않는것은제주도민에대한기본적인예의마저저버린것"이라고했습니다.정치권에서도쓴소리가쏟아졌습니다.제주시을선거구에출마한강순아녹색정의당후보는전날(2일)"4·3추념식을패싱한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에게강한유감의뜻을전한다"라고밝혔습니다.또"한동훈위원장은4·3을매도하고,허위사실을유포한조수연,태영호후보를공천한행위에대해즉각제주도민앞에사과하라"고덧붙였습니다.제주시갑선거구국민의힘고광철후보도전날(2일)열린JIBS등언론4사토론회에서"추념식에대통령께서못내려오시는건저도정말안타깝게생각한다.4·3유가족으로서저도마음이좀격앙돼있다"며"(대통령이)내려왔으면좋겠는데,왜그러지못하실까하는말씀을드린다"라고했습니다.지난2022년제74주년제주4·3희생자추념식에대통령당선인신분으로참석했던윤석열당시당선인권칠승더불어민주당선대위수석대변인은지난달29일서면브리핑을통해"윤석열대통령은가고싶은곳만찾아가는가"라며"윤대통령은대구까지가서박근혜전대통령을만나고봉사활동에가서김치찌개끓일시간은있어도,4·3추념식에할애할시간은없는가"라고꼬집었습니다.김부겸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도같은날본인SNS를통해"작년에는프로야구개막전시구일정으로불참했는데,올해는뚜렷한이유도밝히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올해추념식에는이재명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김준우녹색정의당대표,오영환새로운미래선대위원장,윤희숙진보당대표등제정당의대표들이참석할예정입니다.국민의힘에선윤재옥원내대표가참석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고,국민의힘비례정당인국민의미래의인요한선대위원장도참석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한편,윤대통령은올해를포함해취임이래두번의4·3희생자추념식에한번도참석하지않았습니다.지난해엔비슷한시기에열린프로야구개막식에참석해시구를하는모습을보이며논란의단초를제공했습니다.당시대통령을대신해추념식에나선한덕수국무총리는추념사에서4·3과관계없는'IT와반도체설계기업유치'를언급해입방아에올랐습니다.흰장갑을착용하지않고제단에헌화와참배를한모습도지적됐습니다.여당대표였던김기현국민의힘대표의모습도보이지않았습니다.더욱이김대표는당일서울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이승만전대통령이없었다면자유민주주의체제는우리대한민국땅에어쩌면수립되지않았을수도있다는생각이든다"는발언을해논란을키웠습니다.이승만은4·3민간인학살의핵심책임자로거론되는인물입니다.'4·3흔들기우려'와'제주홀대론'이나올수밖에없었던이유입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유연기조선회에도···무대응일관정부,2월말에협상요청했지만교수·전공의·의협이해관계달라통일된의견수렴사실상불가능2000명철회만앵무새처럼반복증원안마련·대화협의체구성변화있을지주목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이1일대국민담화에서“2000명의대증원에대한합리적인통일안을제시해달라”며의정(醫政)갈등을풀어낼대화의공을의료계로넘겼다.더나아가대통령실은2일저녁“대통령실은국민들에게늘열려있다”며“윤대통령은집단행동당사자인전공의들을만나직접이야기를듣고싶어한다”고까지밝히며전공의들에손을내밀었다.하지만의료계는시종일관“2000명증원철회없이대화는없다”며기존의강경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대통령실이“숫자에매몰되지않을것”이라고유연한입장을밝혔음에도대한의사협회,의대교수,전공의들이모두각각의목소리만내고있어대화협의체구성까지적지않은진통이예상된다.의정갈등장기화에응급실상황은악화되고중증질환진료마저차질을빚는등환자와의료진의고통은커지고있다.2일보건복지부등에따르면정부가의료계에통일된의사결정과대표성을갖추고협상에나와달라고공식요청한지37일이지났다.하지만의료계는여전히묵묵부답으로일관하고있다.박민수복지부2차관은2월26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의료계전체의견을대표할수있도록대표성을갖춰서대화테이블에나오면훨씬효율적인대화가될것”이라며의대정원이슈를포함해전공의집단행동등에대해논의할수있는대표성있는구성원을모아달라고의료계에공식제안했다.문제는대표성을갖춰대화테이블에앉아달라는정부의요청과는달리의료계내부의이해관계가달라통일된목소리를내기어렵다는점이다.전공의들의집단사직사태초기인2월23~24일성균관대의대교수협의회가소속교수201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는증원찬성이반대보다많았고24.9%(50명)가‘500명수준증원’에찬성한다고답했다.같은달27일에는40개의대학장단체인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가총회를열고의대증원규모로350명을제시했다.이처럼일부교수들은의대증원자체에반대하지않았다.하지만개원의중심인의협이“우리가의료법상유일한법정단체”라고대표성을내세우며연일강경발언을쏟아낸후분위기가급속도로냉각되며의대증원에찬성하는의료계내부온건파들의목소리는자취를감췄다.전공의들로이뤄진대한전공의협의회역시일부인사가의협비상대책위원회에소속돼있지만핵심이슈인전공의들의근무여건개선에관심을기울이기보다는의협의투쟁일변도대응에편승해사태해결을오히려어렵게만들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와의료계안팎에서는윤대통령이제시한과학적인의사증원안을의료계가내놓기어려울것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2000명증원철회가대화의전제조건이라는강경파들의목소리만득세한상황에서제각각인의료계내부의목소리가통일되기어렵기때문이다.의사출신인안철수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이달1일“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따르면3개월내(의대증원안)관련결론을낼수있을거라고한다”며‘범사회적의료개혁협의체’를통한의대증원안재논의를촉구했지만‘증원이필요하다’는결론이날경우왜곡된조사결과라며‘수용불가’로귀결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다.전병왕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집단행동을하면서과학적근거와논리없이주장만반복하는방식은곤란하다”고지적했다.의정갈등이장기화하며정부의초기대응이미흡했던것아니냐는지적도나오고있다.27년만에의대증원을추진하면서다양한방식의의료계설득이필요했지만면허취소라는행정처분등강경대응을앞세우며전공의들의마음을돌리지못했기때문이다.정부는1만명에달하는전공의들이의료현장을떠나전국곳곳에서환자들의불편이발생하고있는상황에서“전공의대표들에게여러차례대화를제안하고연락시도를했지만연락이닿지않고있다”는말만7주째반복하고있다.한편한덕수국무총리는2일윤석열대통령이제안해출범하게될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대해"정부와의료계뿐만아니라소비자,전문가,특히환자분들까지모두포괄해구성할것"이라고밝혔다.한총리는이날KBS9시뉴스에출연해"대통령께서는시간과장소,주제를제한하지않고전공의들과진정으로대화하고싶다는의지가굉장히강하시다"며"현재대화를위한접촉이있는것으로안다.국민과환자를위해굉장히중요한일"이라고강조했다.그는그러면서"전공의분들은대단히소중한국가의자산으로서,하루빨리복귀해서좋은수련과정을다시거쳐야한다"며"국민과환자를위한이번대화가꼭이뤄질수있도록전공의들의부모님과교수님,주위모든분이적극적으로설득·권고해달라"고도말했다.박홍용기자[email protected]강도원기자[email protected]이태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2024빅매치르포]부산해운대갑②주진우국민의힘후보1일부산해운대지원유세에나선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주진우국민의힘부산해운대갑후보의손을들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한위원장은"저는주진우를잘안다.정말유능한사람"이라며"여러분을위해해운대를정말발전시킬수있는사람"이라고말했다./사진=박상곤기자"젊어서참좋다!당선될라카믄더독하게해야된대이~"지난1일오후3시30분쯤,부산해운대구해운대구남로광장.근처아파트노인회장이라는80대남성A씨가주진우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후보를찾아와이같이말했다.본인의아들이서울대학교82학번이라는A씨는이날주후보의얼굴을보기위해일부러광장을찾았다.경남진주에서태어나부산에서학창시절을보낸주후보는서울대학교법과대학94학번이다.자신의아들과동문인주후보의손을꼭잡은A씨는"당선되려면아직부족하다.응원할테니까독하게하라"며연신"열심히하라"고말했다.주후보는허리를숙인채A씨를바라보며"꼭그렇게하겠다"고다짐했다.윤석열정부초대법률비서관을지낸주후보는오는4·10총선부산해운대갑에출마하며첫정치에도전한다.1975년생인주후보는윤대통령이가장아끼고믿는후배로꼽힌다.문재인정부에서좌천성발령을받은뒤검찰을떠나변호사로일하던중윤대통령캠프에합류했다.윤대통령당선후에는인사검증팀을이끌었고,정부출범후과거민정수석실의역할을맡아윤대통령을보좌했다.정치권에서'왕비서관'으로통하는주후보는이번총선에서해운대구청장출신인홍순헌더불어민주당해운대갑후보와대결한다.1일주진우국민의힘부산해운대갑후보를지원하는청년자원봉사자들이유세트럭앞에서공연을하고있다./영상=박상곤기자머니투데이더300(the300)이주후보와동행한이날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해운대지원유세에나선날이었다.한위원장이해운대를찾기한시간전부터구남로광장에선주후보를지지하는청년들이유세음악에맞춰공연을펼쳤고지지자들은빨강풍선을흔들며'주진우'를연호했다.광장에도착한한위원장은유세트럭에오르자마자주후보를끌어안았다.한위원장은"저는주진우를잘안다.정말유능한사람"이라며"여러분을위해해운대를정말발전시킬수있는사람이다.주진우가해운대를바꾸는그길에제가늘함께할것"이라고말했다.한위원장은주후보의손을잡아번쩍들어올렸고,주후보는결의에찬눈빛과함께주먹을불끈쥐었다.주후보는"해운대발전을위해제한몸다쏟아부을각오로이자리에섰다"며"반드시다같이잘살고안전하고모든것이풍부한도시를만들것"이라고다짐했다.1일주진우국민의힘부산해운대갑후보가유세를끝내고시민들과사진을찍고있다./사진=박상곤기자한위원장이떠난후에도주후보를향한광장의열기는식지않았다.광장곳곳에서유세를지켜본시민·관광객들은트럭에서내려온주후보를찾아가사진을찍어달라요청했다.곧바로다음일정이잡혀있던주후보는이후30분넘게광장에남아있었다.기자가'사인을받아가시는시민분도있다'고하자주후보는"어제(3월31일)는한학생이(서울대를다닌)제가공부했던기운을받아가겠다며문제집에사인해달라부탁하기도했다"며웃었다.이날해운대광장에서유세를마친주후보는바로옆해운대전통시장을찾았다.해운대전통시장골목은부산의명물인꼼장어식당이몰려있는곳이다.과거부터이골목을자주찾아소주를마시곤했다는주후보는거리인사를하면서도"조만간꼼장어먹으러오겠다"고말했다.주후보를알아본상인들은"참신해서좋다.어서또오이소.2번찍을게예"라며응원했다.주후보는"해운대갑유권자들께서는젊고참신한후보에대한갈망이생각보다강하시다"며"국정에대한걱정이큰분들도많고정치에대한관심도높은지역"이라고했다.그러면서"저를보고'애쓰고있다'며눈시울이붉어지는한어머니도계셨다.너무송구스러워서더분발하고초심을잃지말자고다짐했다"고전했다.첫정치도전에어려움은없느냔질문에주후보는"중앙정부에서일할때도저녁약속이빡빡할정도로사람만나는것을좋아했다"고답했다.주후보는"선거기간동안많은사람을만나이야기를나누고지역과나라를함께걱정하는것이힘이된다"며"오히려너무많은사람을짧은기간에만나다보니일일이제가다기억하지못해서운해하실까걱정"이라고말했다.1일주진우국민의힘부산해운대갑후보가부산해운대전통시장을찾아시장상인과인사하고있다./사진제공=주진우국민의힘후보선거사무소해운대의발전을위해가장우선돼야할건교통문제해결이라고강조했다.주후보는"해운대는그동안살기좋은곳으로알려져정책집행이나예산배정에서부분처리돼상대적으로정체되고인구가줄어경쟁력을잃고있다"고했다.이어"해운대의새도약을위해선만성적인교통난을해소하고좌동그린시티를재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며"부산외부순환도로마지막퍼즐인반송터널을조기에착공하고BuTX(부산형급행철도)를통해사통팔달해운대의초석을놓겠다"고공약했다.자신의강점으로는중앙정부와의네트워크및강한정책집행능력을꼽았다.주후보는"(정부에서)국정전반에걸친각부처와일하면서현안들이우리헌법체계하에법과원칙에따라처리되도록법률지원을주로맡았다"며"정부내각부처간이해관계를잘조정해왔다고생각한다.해운대구민들은제그런부분에힘을실어주실것이라믿는다"고말했다.총선을일주일앞둔주후보의목표는'지역에계시는유권자들을모두만나는것'이다.주후보는"주민한분한분을뵐때마다정치적사명감이깊어지고있다.남은선거기간동안해운대갑모든유권자분을만난단각오로발로뛸것"이라며"해운대를위해헌신할각오가돼있다"고밝혔다.부산해운대갑은/그래픽=조수아◇부산해운대갑은?해운대갑은'부산의강남'이라는별명을갖고있는곳으로PK중에서도전통적으로보수지지성향이강한지역이다.1988년13대총선부터지금까지한차례도민주당계후보가국회입성을하지못했다.'해운대구·기장군갑'에서현재단일선거구로변경된2016년20대총선부턴하태경국민의힘의원이내리당선됐다.현재해운대갑현역인하의원은20대총선에서당시유영민민주당후보를상대해10.74%포인트(p)차승리를거뒀다.민주당이압승을거뒀던지난21대총선에서도하의원은이지역에서59.47%의득표율을보이며유후보를22.09%p차로제쳤다.이번22대총선에선윤석열정부초대대통령실법률비서관을지낸주진우국민의힘후보와해운대구청장을지낸홍순헌민주당후보의맞대결이성사됐다.진보정당에게'난공불락의성'이었던해운대갑은최근그동안흐름과는다른여론조사결과가나오면서새로운격전지로떠올랐다.KBS부산과국제신문의뢰로한국리서치가지난달21~24일조사(성인500명대상,무선100%,95%신뢰수준에표본오차±4.4%p)한결과홍후보의지지율은43%로39%인주후보와오차범위내에서앞서는것으로집계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부산=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6일사전투표로이어질지주목22대국회의원선거재외투표가시작된지난달27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프리토리아주남아공한국대사관에마련된재외투표소에서재외유권자들이투표하고있다.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22대총선재외선거최종투표율이62.8%를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재외선거가2012년19대총선에서처음도입된이후총선기준으로는역대최고치를갈아치운것이다.이같은높은투표율이사전투표(5∼6일)와오는10일실시되는본투표까지이어질지가최대관심사로떠올랐다.양승함연세대명예교수는“이번총선에서‘정권심판론’이최대쟁점이되면서보수지지층과진보지지층모두결집한것이재외선거의높은투표율로이어진것같다”고분석했다.선관위에따르면3월27일부터1일까지엿새동안실시된재외선거에서유권자14만7989명중9만2923명이투표했다.재외선거는투표권을갖고있으면서해외에거주하는우리국민을대상으로실시된다.역대총선재외선거투표율은19대(2012년)45.7%,20대(2016년)41.4%,21대(2020년)23.8%였다.21대총선투표율은코로나19의영향으로특히저조했다.대통령선거재외투표율은18대(2012년)71.1%,19대(2017년)75.3%,20대(2022년)71.6%로총선보다높게나타났다.재외투표를하지않고귀국한재외선거인의경우선거일까지주소지또는최종주소지관할구·시·군선관위에신고하면선거일에투표할수있다.김영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장인최모(33)씨는매달미국S&P500상장지수펀드(ETF)를조금씩사모으고있다.여러종목에분산투자할수있어일상생활에방해를받지않는다는이유였다.최씨는“직접고른종목보다수익률이높아지금은ETF로만투자하고있다”고말했다.또다른직장인연모(34)씨는생애첫미국국채투자를위해ETF를매수했다.증권사모바일앱만있으면어느종류의채권이든간편하게매매할수있다는점을장점으로꼽았다.2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해ETF순자산총액은121조1000억원으로집계됐다.재작년말78조5000억원에서1년만에54%급증했다.지난해ETF상장건수도역대최다를기록했다.한해에만160개ETF상품이출시되며재작년134개에이어최고치를갈아치웠다.매매방법이주식거래와같은데다운용보수도일반펀드보다낮아투자자들에게인기다.국가별대표지수에투자하는ETF는물론,반도체와이차전지등인기테마형ETF상품으로자금이몰리고있다.ETF시장은가파르게성장하고있지만정작자산운용사들의속내는까맣게타고있다.더많은투자자를유치하기위해수수료인하경쟁이본격화되면서다.지난달미래에셋자산운용은월배당형리츠(부동산투자신탁)ETF총보수를0.29%에서0.08%로인하했다.삼성자산운용이비슷한ETF상품을0.09%로내놓자이보다더낮춘것이다.지난해출시된미국배당주ETF는총보수가0.01%까지내려갔다.순자산총액(AUM)이100억원이라면연간수익은100만원에불과해인건비도챙기기어려운수준이다.펀드관련수익은실제로감소추세다.지난해운용사들의펀드관련수수료수익은3조2170억원으로전년보다922억원(2.8%)줄었다.2021년3조6788억원과비교하면14.4%급감했다.ETF운용보수는일반적으로일반펀드보다낮은데수수료인하경쟁까지붙은탓이다.유사한ETF상품이잇따라출시되면서상품구조보다는수수료가경쟁력이된상황이다.올해만해도벌써35개의ETF가신규상장했는데,글로벌비만치료제관련기업을담은테마형ETF만3종류였다.투자자로선반가운일이지만과도한수수료경쟁은시장의건강한발전을해친다는지적이나온다.수수료인하여력이있는대형사를중심으로투자수요가몰릴수밖에없어서다.한운용사관계자는“동종업계내에서도동업자정신이필요하다”며“최소한중소형사의주력ETF구조를베껴더낮은수수료를제시하는일은없어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김준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에어로,그룹영입익1위꿰차…방산훈풍톡톡한화오션성장도눈길…영업손실대폭감소유의미/그래픽=비즈워치지난해글로벌경제위기가한국산업계를강타했다.반도체를비롯한국내주요산업이무너지며기업들은혹독한한파를견뎌냈다.비즈워치는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등5개그룹기업군을선정,지난해성적표를심층분석했다.[편집자]지난한해한화그룹은변화의흐름을제대로탔다.국내1위방산업체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영업이익이전년대비70%이상치솟으며핵심계열사로우뚝섰고,올해인수작업이마무리된한화오션(전대우조선해양)은적자폭을크게줄이며성장가능성을보였다.이를기반으로지난2022년(한화오션포함)총950억원의영업손실을냈던4개주요계열사는지난해1조원대를넘는영업이익을기록,연간흑자전환에성공했다.든든한수주곳간…'7년치방산일감쌓였다'한화그룹주요계열사연간영업이익변화./그래픽=비즈워치한화그룹비금융권주요계열사4곳(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솔루션·㈜한화·한화오션)각사사업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이들은총1조2709억원의영업이익을달성한것으로집계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역대급실적이그룹전반수익성을크게끌어올렸다.지난해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전년대비72.6%증가한6911억원의영업이익을달성,한화솔루션을누르고4개사영업이익순1위에올랐다.연간영업이익률은7.4%에달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및이스라엘-하마스전쟁등글로벌지정학갈등속업황이탄력을받았다.선제적사업개편을통해글로벌안보수요에대응한전략도주효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2022년11월한화디펜스에이어지난해4월한화방산까지3사통합을완료한바있다.특히방산부문수출이실적을견인했다.지난해방산부문은영업이익5727억원으로전년대비170%가량증가했다.무기수출확대에힘입어수주잔고도넉넉한상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지상방산부문수주잔고는27조8566억원이다.전년비40%상승한규모다.전년부문매출(3조5863억원)을감안하면7년치일감을쌓아놓은셈이기도하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분기실적./그래픽=비즈워치한화에어로스페이스방산부문수주는계속이어질가능성이크다.최근국회에서수출입은행의법정자본금한도를15조원에서25조원으로확대하는내용의'수은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K9자주포와천무다연장로켓등폴란드잔여물량에대한2차실행계약체결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폴란드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대규모무기수입을추진중이지만무기대금을치를현금이부족한상황이다.이에수은등한국금융기관이자금을우선대출해주는형태로폴란드에지원,실제무기대금은차후에회수하는방식을취해왔다.현행법상수은은특정개인과법인에대한신용공여한도를자기자본의40%로제한한다.수은이자기자본의40%에해당하는6조원을폴란드에선대출해한도를모두소진함으로써K방산업체들의2차수출길을막혔었는데,수은법개정을통해해당걸림돌이해결된셈이다.연간흑전노리는오션…석화침체속선방한솔루션한화오션분기실적./그래픽=비즈워치한화오션은1964억원의손실을냈다.지난해3분기에적자고리를끊어냈지만,연간흑자전환에는성공하지못했다.대우조선해양시절누적된적자로재정이좋지않았고경쟁사대비수주성과가뒤처진탓이다.다만전년1조6135억원적자대비1조4171억원(87.8%)개선되며적자폭을크게줄였다는점에선의미가있다는평가다.한화솔루션은전년대비34.6%감소한6045억원의영업이익을거뒀다.전년5800억원의영업이익을냈던케미칼부문이600억원대로쪼그라든탓이다.전세계적으로석유화학수급불균형이장기간지속되면서주력제품의마진이축소됐고,4분기정기보수등이수익성에영향을미쳤다.이에지난해한화솔루션영업이익은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부문에90%이상(5682억원)집중됐다.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개발자산매각매출등1조원이상늘어나면서부문별역대최대실적을경신했다.한화그룹주요계열사연간매출변화./그래픽=비즈워치한편이들4사총매출규모는37조2423억원으로전년대비30%가량늘었다.각사모두고른외형성장을보인덕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9조3590억원,한화오션7조4083억원,㈜한화(별도기준)7조1863억원등매출을각각기록했다.전년대비성장률은각각32.6%·52.4%·85.2%등이다.한화솔루션의전년대비매출성장률은1.2%에머물렀으나,13조원대규모의매출을거두면서여전히그룹외형을든든히받쳤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행순이익내비중10%미만ELS불완전판매논란…배상에과징금까지금전신탁중심,상품다양성제약…개선요원은행권불완전판매논란이끊이지않는다.금융소비자보호법이시행됐지만소비자피해를막지못했다.특히은행신탁업무가불완전판매진원지가되고있다.은행신탁업무에서불완전판매가반복된이유와해외사례,개선방향등을짚어본다.[편집자]은행들이신탁에발목잡혔다.적극적으로금융투자상품을판매했던것이오히려독이됐다.불완전판매논란이발생하며조단위배상금은물론과징금과기관제재까지걱정해야하는상황이다.이처럼은행신탁업무가단순금융투자상품을판매하는데그친것은국내신탁시장에서상품다양성이제한되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금융당국이신탁시장활성화를위해개선안을내놓았지만여전히시장은제자리걸음수준이다.'배보다배꼽더큰'신세된이유홍콩H지수ELS(주가연계증권)를판매한은행들은이사회의결을거쳐금융감독원의배상기준안을받아들이고자율배상에나서기로했다.하나은행이일부투자자등과합의를거쳐배상금을지급하며스타트를끊었다.금융권에선손실규모와배상비율에따라은행들의배상액규모가많게는3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여기에과징금까지부과될경우은행들이부담해야할비용은이보다더커질수밖에없다.다만금감원은선제적자율배상시과징금등을감경해줄수있다는입장이다.▷관련기사:자율배상나서는은행권,'제재감경얼마나해줄지…'(3월29일)신탁업무는은행들의주요비이자이익수익원중하나다.하지만전체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은10%도되지않는다.이를감안하면은행입장에선작은이익을보려다더큰손실을보게된셈이다.주요시중은행신탁업무운용수익은행들이신탁상품판매에주력한이유는비이자이익확대를위해서다.2010년대만해도은행들은펀드나방카슈랑스(보험)판매를비이자수익원으로활용했다.하지만펀드직접투자문화가확산되면서이들상품에대한비중이줄었고,증권사가판매하는ELS상품이대안으로떠올랐다는게은행권설명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홍콩ELS)손실발생전ELS는은행고객투자성향에도맞는중위험·중수익상품으로인식됐고,신탁업법에맞게변형해은행에서적극판매했던게사실"이라며"은행전체수익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지만비이자이익내에선신탁의역할이커지고있었다"고말했다.권흥진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이자이익에대한압박으로비이자이익을손쉽게늘릴수있는수단은금융투자상품판매로얻을수있는수익이었을것"이라며"(홍콩ELS와같은)상품을판매하려면고객성향과자산상황등을알고적합한지판단해야하는데이를위한자문도없었고,직원들에게비이자이익확대를위한상품판매를독려한결과가불완전판매로나타난것"이라고지적했다.은행신탁한계에ELS까지터졌으니이처럼은행신탁업무가금융투자상품판매창구로전락한것은국내신탁시장이금융상품판매목적의금전신탁과부동산신탁(개발사업·담보대출등)중심으로발전한영향이크다는분석이다.금융위원회에따르면2021년말기준국내신탁자산별비중은금전이570조원으로절반을차지했고부동산신탁이403조원(35%)으로집계됐다.종합재산등은6000억원으로0.04%에불과했다.금전신탁은은행이금융투자상품창구로활용하고있고부동산신탁은전문부동산신탁사를통해운용되고있다.반면일본과미국등주요국은가계재산운용과관리,이전등을유연하게구현할수있는종합재산관리수단으로신탁이활용되고있다.혁신기업등이보유자산(지적재산권등)유동화를통해자본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는수단으로도신탁을이용하기도한다.이에금융당국은2022년채무와담보권등도신탁가능재산에추가하고비금융전문기관가의협업기반마련,신탁을통한자금조달활성화와다양한신탁출현지원등을골자로한신탁업혁신방안을마련했다.하지만은행권에선신탁법개정등제반여건은여전히미흡한상황이라고토로한다.특히이번ELS불완전판매사태로신탁시장개선은더요원해진게사실이다.시중은행관계자는"국내신탁시장발전이더뎌금융당국이관련법개정등을통해시장을확장하려는과정에서대형사고가터졌다"며"당장은배상등문제를수습하는데몰입해야하는상황이라신탁업법개선등시장을활성화하기가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기상청은3일부산울산경남에밤까지비가내리겠다고예보했다.예상강수량은10∼40㎜다.이날오전6시현재기온은부산13.7도,울산12.6도,창원13.6도,합천12.9도,거제14.3도,통영13.5도등이다.낮최고기온은부산16도,울산14도,경남14∼17도로예상한다.초미세먼지와미세먼지농도는‘좋음’수준을보이겠다.바다의물결은동해·남해앞바다에서0.5∼3.5m,서해앞바다에서0.5∼3.0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0.5∼3.5m,서해0.5∼4.0m,남해1.5∼4.0m로예상된다.1일부산남구국립부경대학교에서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직원과대학생등이부산시티투어버스와활짝핀벚꽃을배경으로제22대국회의원선거투표참여를홍보하는캠페인을펼치고있다./전민철기자jmc@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의도문법파괴한젊은보수·정치권에'돌풍'20년지기尹과'당정갈등'아킬레스건에주춤도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충청남도천안시에서열린'국민의힘으로천안살리기'성성호수공원지원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2024.4.2/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일취임한지100일을맞았다.'9회말2아웃'위기의국민의힘에구원투수로나선한위원장은일주일앞으로다가온4·10총선에서정치인생첫번째성적표를받는다.이번성적표는한위원장의정치적운명을가를분수령이될전망이다.한위원장의비대위원장100일에대해선다양한평가가나온다.국민의힘고위관계자는"가까이서본한위원장은핵심을빠르게파악하고속전속결로의사결정을내리는사람"이라며"원칙주의성향에정무감각도있다"고말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비상대책위원장임명수락연설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3.12.26/뉴스1ⓒNews1,송원영기자윤석열정부초대법무부장관을지낸한위원장은총선을3개월여앞둔지난해12월26일정치권전면에등장했다.'차기대권주자'로몸값을불리던중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참패,인요한혁신위와지도부의갈등으로당이갈길을헤매던시기에해결사로차출돼예상보다정치권에조기등판했다.한위원장은'정치경험이없다','이미지를소진할것'이라는당초세간의우려와달리취임첫날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민주당이운동권특권세력,개딸(이대표강성지지층)전체주의세력과결탁해나라를망치는것은막아야한다"고강조하며여당대표로서존재감을각인시켰다.여의도사투리가아닌'국민의화법'을쓰겠다고선언한한위원장은문학,예술,스포츠콘텐츠를자유자재로인용하며'동료시민'의귀를사로잡았다.방문한지역마다거대한인파속에서셀카요청을받는보수정당대표의신선한모습에야권에서제기했던'한나땡'(한동훈나오면땡큐)이란비판은자취를감췄다.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충남서천특화시장화재현장을나란히방문해피해상황을점검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1.23/뉴스1ⓒNews1오대일기자지지율상승세를타고있던한위원장은취임한달도지나지않아맞이한정치인생최대고비를맞기도했다.사천논란과김건희여사명품백논란으로당정갈등이불거졌다.대통령실은한위원장에게자진사퇴도요구했다.한위원장이총선까지당을진두지휘하겠다는의지를재차밝히면서검사시절부터20년지기윤석열대통령과신뢰에균열이시작됐다는평가가이어졌다.한위원장의총선시계도바쁘게움직였다.한위원장은총선을약3개월앞두고'정치개혁'공약을잇달아발표하며기성정치권과자신의영역을차별화했다.그동안발표한공약은불체포특권포기,의원정수축소,출판기념회빙자정치자금수수금지,국회의원세비중위소득추진,금고이상확정시세비반납등을제시했다.물론,일부는개헌이필요하거나과거여야반발로흐지부지된공약이있어현실성이낮다는지적도나왔다.당정관계가아슬아슬하다는평가도나왔다.총선을약한달앞둔가운데한위원장은이종섭·황상무논란해결을대통령실에촉구하기도했다.비례대표공천을놓고친윤석열계핵심이철규의원의반발도이어졌다.이때문에황급히비례대표순번을재조정하기도했다.총선을앞두고정치권에등판한까닭에일부에선불만도제기됐다.국민의힘의또다른관계자는"한위원장인기와달리당내화합을이끄는부분이부족한것같다"고지적했다.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29일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삼덕공원에서열린'국민의힘으로안양살리기'집중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공동취재)2024.3.29/뉴스1ⓒNews1김영운기자윤대통령의'대파가격발언'과의대정원증원논란장기화에따른국민피로감이최고조에달하면서국민의힘지지율에적신호가켜지자한위원장의발등에도불이떨어졌다.당안팎에선한동훈원톱한계론도거론됐다.한위원장은자신의기조와방침을미세조정을하며총선승리에매진하고있다.총선전략으로준비한운동권청산론은이재명·조국심판론으로대체했다.한위원장은전날유세현장에서도"조국·이재명대표가내세우는명분은죄를지었지만,그냥복수하게해달라는것이다.깡패들도그따위명분은내세우지않는다.정치인이국민에게자기를지켜달라고요구하는것이너무구질구질하고찌질하다"며이재명,조국대표를향해연일강도높은비판을쏟아냈다.그동안'총선이후를생각하지않는다'고했던한위원장은최근'(총선이후)봉사하는일이남았다'고밝혔다.국민의힘이일주일뒤받아들총선성적표에따라한위원장의정치운명이어느곳을향할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울·경지원유세나서며'정권심판'일성…이례적평가검찰'울산수사'로文'사정권'…조국혁신당돌풍도'기폭제'문재인전대통령이2일울산중구에출마하는더불어민주당오상택후보를응원하기위해울산태화강국가정원을방문해오후보와나란히걸으며시민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2024.4.2/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문재인전대통령이4·10총선을일주일여남겨두고부산·울산·경남등'낙동강벨트'를돌며사실상더불어민주당지원유세에나섰다.대통령임기를마치고지난2년간외부접촉을자제해왔던점을고려하면이례적이란평가가나온다.3일정치권에따르면문전대통령은전날울산지역구후보들선거운동을도우며"이번선거는대한민국운명을좌우하는너무나중요한선거"라며"그래서이렇게저하고특별한연고가있는지역이나후보를찾아서조용하게응원을보내고있다"고취지를밝혔다.오상택(울산중구)·김태선(울산동구)후보는문대통령비서실에서행정관을지냈다.교사출신변호사인전은수(울산남부갑)후보는"법조후배"라고문전대통령은소개했다.그러면서현정부에대한쓴소리도아끼지않았다.문전대통령은"제가칠십평생을살면서여러정부를봤지만,지금처럼이렇게못하는정부는처음본다"며"'눈떠보니후진국'이런소리도들린다.우리정치가너무황폐해졌다.독한말들이난무하는아주저질의정치"라고직격했다.전임대통령으로서현대통령에대한예우를다하기위해입장표명을자제해왔던그간행보와는사뭇대조적이다.문전대통령의이같은공개행보에는민주당이이번총선에서내세운'정권심판론'에힘을보태겠다는목적과함께최근검찰이문정부인사와측근들수사에착수한데대한비판적입장을직간접적으로표명한것으로파악된다.검찰은지난1월'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재기수사를명령한이래지난달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에나섰다.나아가'검찰독재종식'을공약한조국혁신당돌풍은문전대통령이보다적극적으로행보할수있도록하는기폭제가된것으로보인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문정부청와대민정수석이던2017년친문(친문재인)인사들부탁을받고유재수전부산시경제부시장의금품수수비위감찰을중단시킨(직권남용)혐의등으로2심에서도유죄를받았다.그럼에도각종여론조사에서비례정당지지율고공행진을이어가며민주당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을위협하고있다.문전대통령은정권심판을위해민주당에서떨어져나간범야권연합의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민주당이중심이되겠지만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등야권정당들이힘을모아야한다"고말했다.이에이낙연새로운미래대표는"문전대통령님과함께새로운미래가무지·무능·무도한윤석열정권을심판하겠다"며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화답했다.문재인전대통령과부인김정숙여사가1일부산사상구낙동제방벚꽃길에서제22대국회의원선거부산사상구에출마한배재정더불어민주당후보와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독자제공)2024.4.1/뉴스1ⓒNews1,송원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비상장사는어떻게그룹승계의키를쥐는가CJ·아모레·SPC·롯데·SK의핵심비상장계열사분석CJ그룹의CJ올리브영지분재매입이재계와자본시장의이슈로떠오르면서그룹승계의키(key)를쥔비상장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CJ그룹외에도SK,롯데,아모레,SPC등다수의그룹이핵심비상장계열사를통해승계및계열분리를준비하고있다.올리브영은어떻게CJ승계의키(key)가되었나3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CJ그룹은최근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와올리브영지분을재매입하는계약을체결했다.지분재매입은자사주매입형식으로이뤄질전망이다.CJ그룹입장에선사모펀드에팔았다가몸값이오른상태에서다시사는이번거래로여러마리의토끼를잡았다.자사주소각및합병을통해오너가의지분비율도올릴수있고,올리브영의기업가치에대해시장평가도받았다.합병비율이슈에서벗어나는효과도있다.글랜우드PE는2021년올리브영의프리IPO에참여해지분22.6%를매입하면서2대주주가됐다.CJ올리브영이글랜우드PE에매각했던CJ올리브영지분절반을다시사오면서시장에서는CJ㈜와의합병가능성이대두되고있다.해당지분을소각하면오너4세인이선호CJ제일제당실장과이경후CJENM실장의지배력이올라간다.자사주전량소각후이선호실장의지분율은14.2%로현재(11.04%)보다약3%가량높아진다.글랜우드PE가투자할당시1조8000억원수준이던CJ올리브영의기업가치는이번지분매각에선3조5000억원으로평가받았다.CJ올리브영의기업가치가크고CJ㈜의기업가치가낮을수록오너일가는유리한비율로CJ㈜지분을확보할수있다.아모레그룹,이니스프리가장·차녀승계구도의최대변수장녀서민정씨와차녀서호정씨가나란히승계후보로있는아모레퍼시픽그룹의경우지주사아모레G아래자회사아모레퍼시픽과손자회사이니스프리등계열사간합병이승계구도에서키를쥐고있다.최근서경배아모레퍼시픽그룹회장이차녀서호정씨에게주식을증여하면서장녀와차녀의경쟁구도가형성됐다.민정씨의아모레G보유량은255만주,호정씨의보유량은약252만주로서로근접해있다.여기서장녀민정씨가보유중인이니스프리주식이승계구도에서어떤역할을할지가시장의관심이다.장녀서민정씨는아모레G의자회사인이니스프리지분8.68%를보유하고있다.기존에는18.18%를보유하고있었는데서경배과학재단에9.5%를기부했다.재단이이를다시이니스프리에매각하면서9.5%가자사주로편입됐다.자사주를소각하면민정씨의지분은올라간다.이니스프리와아모레퍼시픽간합병이이뤄지면민정씨는아모레퍼시픽지분을갖게된다.아모레G가유상증자를하고민정씨가이에참여할때보유하고있는아모레퍼시픽지분을현물로출자할수있다.민정씨가보유한아모레퍼시픽주식을지주사인아모레G에100%현물출자하면동일금액의지주사(아모레G)의신주를받을수있게된다.결과적으로비상장계열사주식을최상위지주사지분으로전환할수있는셈이다.이는40%가까이되는증여세를피할수있는방안이기도하다.SPC그룹,빅바이트컴퍼니신설‥장·차남계열분리신호탄SPC그룹의경우지주회사인파리크라상에서물적분할된빅바이트컴퍼니라는신설회사가시장의주목을받는다.대기업집단편입을목전에둔SPC그룹은3세승계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시장에선허영인회장이그룹경영권을장남허진수파리크라상사장과차남허희수부사장에게나눠서승계하는과정에서허사장에게는제과업핵심사업인파리크라상과SPC삼립을,차남허부사장에게는외식사업인비알코리아와섹타나인을물려줄것으로보고있다.파리크라상에서분리된빅바이트컴퍼니는쉐이크쉑의한국사업부문을떼어낸회사다.업계에선빅바이트컴퍼니가조만간허부사장이전략총괄임원으로재직하고있는비알코리아의계열사로편입될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다.비알코리아는그룹내파리크라상의직간접출자를받지않는유일한계열사다.SPC그룹은승계및계열분리과정에서비알코리아를허부사장의지배하에두고빅바이트컴퍼니,섹타나인등일부계열사지분을매입해종속기업으로편입시키는그림을그리고있는것으로시장은해석한다.한국계열사지분없는롯데3세신유열,日금융투자회사대표로신동빈롯데그룹회장의장남신유열롯데지주미래성장실장(전무)은올해38세생일을지나면서국적및병역이슈를해소했다.국내병역법상병역의무가면제되기때문에국내경영전면에나서며승계에속도를낼것이란예상이나온다.시장에서가장주목하는것은신전무의그룹내지분확보다.국내에서신전무의주요상장및비상장계열사지분은아직없는것으로파악된다.다만신전무는지난해7월일본롯데파이낸셜대표에이름을올렸다.롯데파이낸셜은롯데캐피탈지분51%를보유한회사다.이회사는투자·자금운용및부동산개발사업을주로하는것으로알려졌다.신전무가일본롯데파이낸셜대표이사에오르기전롯데파이낸셜의대표이사는'롯데의금고지기'로불리던코바야시마사모토사장이었다.롯데홀딩스의최고재무책임자(CFO)를맡았던인물이다.롯데파이낸셜은신전무가대표를맡고있는또다른회사인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와도연결된다.LSI가롯데파이낸셜의최대주주다.LSI->롯데파이낸셜->롯데캐피탈로이어지는지배구조다.LSI아래에는7개투자회사가있는데,LSI는이투자자회사를통해한국롯데의실질적지주회사인호텔롯데지분약46.1%를보유중이다.신전무가대표로있는일본투자회사가결국한국롯데그룹을지배하고있다.SK그룹의미래에너지회사SKE&S조용한활약주목SK그룹의경영승계시나리오는최태원회장의세자녀가그룹내경영수업을본격화하면서주목받기시작했다.최회장이외신인터뷰를통해염두에둔승계구도가있다고밝히면서시장에선소유와경영이분산된모델이나올수있다는관측도조심스레제기된다.세자녀의경영능력이전문경영인과의무한경쟁의시험대에올라간셈이다.최회장의장녀윤정씨는SK바이오팜사업개발본부장으로근무하고있고,차녀민정씨는재작년까지SK하이닉스에서근무하다가최근인공지능(AI)의료스타트업을창업한것으로알려졌다.장남인근씨는SKE&S의북미법인패스키에서일하고있다.SK바이오팜,SK하이닉스,SK온등에비해주목도는낮지만인근씨가근무하는비상장계열사인SKE&S를눈여겨볼만하다.SKE&S는지난해계열회사중가장높은이익성장률을보이면서그룹의새로운'캐시카우'로주목받고있다.신용평가사들도SKE&S를SK그룹내에서전략적으로중요한자회사로보고있다.모기업SK㈜의지원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다.SK하이닉스나SK온이현재각광을받는계열사라면SKE&S는미래사업으로볼수있다.재생에너지와청정수소,저탄소LNG,에너지솔루션가업을유기적으로연결한그린포트폴리오기업이다.탄소제로시대를대비할비상장핵심계열사로꼽힌다.특히인근씨가근무중인SKE&S의손자회사패스키를눈여겨볼만하다.패스키는SK그룹배터리사인SK온의고위급임원들이자리잡고있는미국법인이다.삼촌인최재원SK수석부회장이패스키이사회의장과최고투자책임자를겸직하고있다.최영찬경영지원총괄사장이대표(CEO)를맡고있다.최고재무책임자는박종욱부사장이다.SK그룹차원에서사업역량을모으기위해패스키를중심으로전문인력이모여들고있다.패스키는SKE&S미국법인이(SKE&SAmericas)지분100%를소유한투자지주성격의법인이다.SKE&S는패스키설립후신재생사업법인,투자사업법인을패스키아래로편재했다.패스키는SKE&S가인수하거나지분을투자한기업들을관리한다.인근씨는그룹의주요먹거리인에너지관련사업에대한경험을쌓고,글로벌투자노하우를습득하고있다.금융투자업계한관계자는"그룹의미래를보려면상장사보다조용히움직이는비상장계열사에주목할필요가있다"며"상장계열사보다일반에공개되는정보는적지만유심히살피면그룹의미래를좌우할만한변화를관찰할수있다"고말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허위진료·의료쇼핑에보험사기도급증최근3년새의료인력1000여명적발병의원·브로커결탁한조작도만연병원매출액30%환자알선비주고허위진료차드·진료비계산서발행비급여주사제·물리치료보험금지급동네병원서만최근5년새3배씩늘어금융당국은특별신고기간까지운영한병원의물리치료판[이충우기자]#A씨는발목통증으로동네의원을찾았는데발목염좌진단후도수치료가필요하다고진단하며실손보험가입유무를물었다.치료중성형시술을시행하면도수치료비용으로영수증발급이가능하다는꼼수를안내했다.도수치료는200만원,코수술에300만원의비용이발생했고,이병원은모든금액을도수치료로처리해보험금을타냈다.B의원을개원한박모의사는병원을찾은환자들에게눈밑지방제거성형시술을시행했다.이의사는환자들에게‘옆구리및유추부통증’을진단하고,도수치료를시행한것처럼진료차트꾸며진료비계산서를발급했다.환자69명이보험사12곳으로부터받은보험금은1억7248만원에달했다.실손보험을겨냥한일부병·의원의과잉진료와보험계약자들의‘의료쇼핑’행태,보험사기가곳곳에서벌어지고있다.지난해보험사기적발금액은1조1164억원,적발인원은10만9522명으로또다시역대최고치를재경신했다.건강보험수가가지급되지않는‘비급여진료’가격을의사들이제멋대로다루면서실손보험이개원가의사들의소득보전창구로전락했다는분석이나온다.김대한동아대경제학과교수는“현재비급여항목이너무광범위하게많다”며“대학병원급교수들이성형외과나정형외과같은개원가를따라유행처럼이동하는일도비급여항목의관리부실에기인한다”고말했다.그는“마음대로처치하고마음대로진료가격을산정하는것은한국의실손보험체계에서만벌어지고있는일”이라며일본처럼비급여를없애고정부가다심사를하든지,아니면다른주요국처럼보험사와의료기관이같이심사하는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조언했다.1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해보험사기유형중‘진단서위변조와입원수술비과다청구’가18.2%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전체보험사기적발금액1조1164억원중2031억원에해당한다.병원의치료비과장청구71억원과허위수술23억원등을더하면보험사기에병·의원이직·간접적으로연관된것은20%전후로추정된다.실제2021년1157명,2022년1673명,2023년1169명등매년1000명이상의병원종사자들이보험사기로적발되고있다.최근들병원까지한통속이돼조직적으로보험사기를유도하는일까지벌어지고있다.병원이실손보험환자를연결해주는보험브로커와공모해진료기록을위조하는식이다.최근금감원은브로커와병원이공모해공짜성형시술을해주겠다며실손보험가입환자를모집한후갑상선고주파절제술등을시행한것으로조작해보험금3억8000만원을타낸브로커4명과해당병원의사를적발했다.일각에서는병원과브로커가공모해벌이는조직형보험사기가이미산업화된수준까지이르렀다는평가도내놓고있다.보험업계에서는브로커형보험사기조직이전국적으로20개이상,인원으로1700~2000명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최근한병원도병원홍보회사(브로커조직)과‘홍보광고대행계약’을체결하고환자를알선한후매출액의30%를알선비로수령했다가덜미를잡혔다.이병원은보험대상이되지않는보신제를다른치료제인것처럼진료기록부등을거짓으로작성하고,통원횟수를부풀려실손보험금을수령하토록했다.보험업계안팎에서는상급병원보다상대적으로관리가허술한동네병원에서실손보험금허위·과다청구가집중되고있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실제비급여항목에대한보험금지급은동네의원인1차병원에서크게늘고있다.매일경제가4대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를통해집계한결과,비급여주사제에대한보험금지급은5년새1차병원에서만271.5%이상늘었다.같은기간대학병원인3차병원의보험금지급액증가율60.1%의4.5배에달한다.물리치료에대한비급여보험금지급도1차병원에서만최근5년새220.6%늘어났는데,이는3차병원의보험금증가율38.3%의5.7배에이른다.금융·수사당국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는상태다.금감원은보험업계와함께지난2월부터3개월간조직형보험사기특별신고기간을운영하고있다.실손보험의대표청구항목인발달지연아동의보험금의경우전문치료사에게진료를받을경우에만지급되도록규정을바꿨지만여전히브로커등을끼고비전문과의사의진료가횡행한것으로전해졌다.보험사관계자는“브로커들이단톡방이나블로그등을운영하면서진료기록등을꾸미는데이런게시글은바로삭제돼서추적이어렵다”고전했다.부모가아이의발달장애를숨기거나,의료기관이발달지연실손보험금을받을수있도록진단을둔갑시키는경우도여전히많은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