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전면도입한달304개초교1~3학년대상운영기간제교사투입등업무분담시교육청"만족도커안착노력"전교조"섣부른시행혼란불러"미참여학생불편고려주장도지난3월새학기시작과함께부산지역초등학교에전면도입된‘늘봄학교’가한달을맞았다.초등1학년희망자는사실상전원수용하고행정업무전담실무사를투입하며전국에서가장빠르게체계를갖췄지만,학교현장에서는공간부족등현실적인어려움을호소하는목소리가여전하다.부산시교육청은지난달새학기에맞춰304개모든초등학교에늘봄학교를도입했다.사진은문현초등학교늘봄교실에서아이들이미술수업을하는모습.부산시교육청제공2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가부산시교육청앞에서‘준비안된부산형늘봄학교실태조사결과보고’기자회견을열고있다.민경진기자2일시교육청에따르면늘봄학교(보살핌늘봄·학습형늘봄·지역늘봄)는전체초등학교304곳의1~3학년을대상으로운영된다.1학년은2만924명가운데1만8897명이신청해참가율이90.3%에달했다.2학년은2만3503명중1만9565명(83.2%),3학년은2만5359명중1만6300명(64.3%)이참가한다.전국적으로는초등1학년을대상으로오는2학기부터늘봄학교를전면시행한다는점을고려하면,부산은도입속도가상당히빠른편이다.시교육청은현재늘봄학교체제내에서보살핌늘봄과학습형늘봄을함께운영한다.또참여학생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영어오페라와웹툰,승마등학교에서쉽게접하기어려운특화늘봄프로그램도제공한다.시교육청은늘봄학교도입과정에서교사의업무가중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오자행정만전담하는실무사도투입했다.현재154명이두개학교당1명꼴로담당한다.여기에올해는한시적으로교육부가지원하는기간제교사150명이현장에서행정을지원한다.이들은정규교육과정내에서주당10~15차시(약하루2시간)로체육음악미술등수업을하며,늘봄학교제반업무도수행한다.시교육청김경자유초등보육정책관은“늘봄학교운영초기지만,학부모들이많은응원을보내주고있고만족도도높은편”이라며“부교육감과4개부서국장을단장으로하는89명의현장지원단을운영했고,학부모모니터링단26명을위촉하는등늘봄학교안착을위해노력하고있다”고강조했다.반면학교현장에서는시교육청이정부계획보다더서둘러늘봄학교를전면도입하면서혼란을겪고있다는주장도나온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는이날시교육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달20일부터28일까지지역112개학교의교사162명을대상으로진행한‘부산형늘봄학교현장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늘봄학교운영을위한공간확보’와관련한문항에서‘기존돌봄교실또는유휴공간이있어충분하다’고답한비율은절반에도못미치는45.7%로나타났다.‘교실이부족해1학년교실을사용한다’는비율은29.6%였고,‘특별실을없애늘봄교실로운영하는등기타’가24.7%로집계됐다.또응답교사의82.1%는‘교사와현장의견수렴없이밀어붙이기식늘봄학교전면실시로학교운영에서혼란이발생한다’고답했다.부산교사노동조합은늘봄학교에행정인력이확충돼교사가업무에서배제된점은긍정적으로평가했지만,늘봄학교미참여학생의불편도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부산교사노조는“도서관의오후활동이제한되는등늘봄학교를이용하지않는학생들의피해가없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진료대책이달말까지연장건강보험재정1882억원투입응급의료행위150%가산보상박형준시장"의료계화답차례"보건노조는사회적대화체제안의사들'2000명증원철회'고수정부가전공의집단사직이후빚어진의료공백을메우기위해실시한비상진료대책을이달말까지연장한다.정부는또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맞춰의사단체가의과대학증원에관한합리적통일안을제시해야한다는입장을재차내놨지만,의사단체는여전히냉담한반응을보였다.보건복지부는비상진료대책을이달말까지연장시행하기위해건강보험재정1882억원을투입해응급진료체계를지원한다고2일밝혔다.우선응급실전문의진찰료를100%가산하고,응급실에서시행하는68개의료행위에는150%가산해보상한다.응급의료기관이중앙응급의료센터를통해배정된중증환자를진료하면약7만원의배정지원금도준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권역외상센터에서24시간안에중증·응급수술을하면처치·수술료를150%가산하고,중증환자입원진료유지를위해전문진료질병군입원에관해서는사후에입원료의100%를추가보상한다.전문의가중환자실환자를진료하면입원환자당하루2만5000원의정책지원금도지급한다.정부는이와함께의사단체에대화를촉구했다.정부는전날윤대통령의담화내용에따라2000명이란증원숫자가절대적이지않고논의가능하지만,과학적근거를갖춘의료계통일된안을제안할것을주문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의의료계대표성에관해서는전공의나다른이해당사자가참여해의료계를대변하면대화할수있다는입장을보였다.다만정부가억지로대화창구를구성하면무리가있을수있어의료계에서대변할수있는안을만들어오길강조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맡고있는박형준부산시장도이날성명을내고“전날대통령은비록정부의정책이오랜숙의를통해마련됐고불가피하지만,의료계가합리적대안을마련해오면적극적으로대화에임해타결하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이제는의료계가화답해야할차례다.무조건의대증원은안된다는의료계의입장은국민의동의를얻을수없다”는입장을전했다.그러나의사단체는여전히2000명이란증원숫자후퇴없이는협상할수없다는입장이다.의협비상대책위원회는“(대통령과정부가)숫자를정해놓은상태에서여러단체가모여서협의내지는여러가지의논을하는것은의미가없다”고일축했다.전공의역시별다른입장을내지않고있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대위원장은대통령담화에대해“특별한입장이없다”고짧게답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이날논평을통해윤대통령의담화에진료정상화해법이없다고비판했다.노조는“공공의료를강화하겠다는언급은단한군데도없었고,필수의료와지역의료를어떻게강화할지구체적인대안도없었다.다만‘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고대화의지를밝힌것은다행스럽다.열린정책논의와사회적대화체구성을통해조속한진료정상화와의료개혁해법이마련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2일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의과대학교수단체가대통령과전공의대표간에조건없는대화제의에대통령실도만나겠다고화답했습니다.대통령실은대변인실공지를통해"윤석열대통령은의료계단체들이많지만,집단행동당사자인전공의들을만나직접이야기를듣고싶어한다"고전했습니다.앞서,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오늘오후브리핑을통해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에게"대통령을아무조건없이만나보라"고제안했습니다.강연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5700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박지환의뉴스톡530■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530'■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정치부장성주기자핵심요약韓"잘못있다면제책임"…尹담화후내홍분위기일소'재판출석'이재명"검찰독재"비판…文"야권힘모아야"금감원,양문석'편법대출'조사에'검사역파견'계획공영운,아빠찬스이어딸갭투자의혹에이준석과설전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2일대전서구둔산동타임월드인근에서조수연(대전서구갑),양홍규(대전서구을)후보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총선유세운동이막바지에접어든가운데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뭉치면살고흩어지면죽는다"면서어제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이후내홍분위기를보이던당의전열을가다듬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대장동재판으로선거운동에나서지못한가운데문재인전대통령이지원사격에나섰습니다.자세한내용은장성주기자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앵커]장기자.[기자]네.국횝니다.[앵커]국민의힘한동훈비대위원장이오늘은충청권지원유세에나섰다고요.[기자]네.한동훈위원장은오늘오전충남당진시를찾아국회의세종완전이전공약을다시한번강조했습니다.한위원장은"충청을대한민국의진짜중심으로다시태어나게할것"이라면서"국민의힘을선택해달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그러면서"건곤일척의승부를앞두고'상황이이렇다저렇다'누구를손가락질하지말고,잘못이있다면책임은모두저에게있다"고말했습니다.한번들어보시죠.[한동훈위원장]지금은뭉치면살고흩어지면죽는때입니다.앞뒤계산하고나중생각할때가아닙니다.이운명의결전앞에서힘을모으고..[기자]어제윤석열대통령이의대정원관련담화를발표한이후국민의힘내부에서는실망스럽다는반응이나왔는데요.물론오늘입장을거둬들이긴했지만,서울마포을에출마한함운경후보는담화직후"더이상윤석열대통령께기대할바가없다"면서윤대통령의탈당을요구했습니다.그러자원조친윤계권성동의원등은"강력하게경고한다.자중하라"고맞받았습니다.윤대통령의담화이후당이내홍에빠져드는분위기로흐르자,한위원장이진화에나선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오늘재판일정으로법원에출석했고,대신문재인전대통령이울산에서후보들을격려했다고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관련속행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무에답변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기자]네.민주당이재명대표는오늘대장동재판에출석하면서현장유세에나서지못했습니다.이대표는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며"공식선거운동기간이13일인데그중에3일을법원에출석하게됐다"면서"선거에집중하지못하는상황이참으로안타깝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검찰독재정권'을비판했습니다.이대표의말들어보시죠.[이재명대표]이역시도검찰독재정권의정치검찰이수사기소권을남용해가면서원했던결과가아닌가생각이됩니다.이런가운데문재인전대통령은어제부산사상구를찾아민주당배재정후보를격려했습니다.그러면서윤석열정부를향해"눈떠보니후진국이라는소리도들린다"고비판했습니다.한번들어보시죠.[문재인전대통령]70평생에이렇게못하는정부처음봅니다.정말로무지하고무능하고무도하고..울산찾은문재인전대통령.연합뉴스[기자]문전대통령은오늘울산중구와동구를찾았습니다.문전대통령은"이번선거는국민들에게희망을드려야하는선거"라며"민주당이중심이지만조국혁신당과새로운미래등야권정당들이모두힘을모아야한다"고밝혔습니다.[앵커]국민의힘한동훈위원장은문재인정부시절이최악의정부였다고맞받았죠.[기자]네.한동훈위원장은문재인정부가원전생태계를무너뜨리고,한미일공조를무너뜨렸다면서문재인정부가최악의정부였다고날을세웠습니다.한번들어보시죠.[한동훈위원장]기억력이나쁘신것같습니다.우리가생각하는최악의정부는문재인정부였습니다.저는문재인대통령이잘나오셨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잊어버리고있었던최악의정부,그시절,문재인정부의시절을여러분께기억할수있게해주신겁니다.[기자]한위원장은또서초구에31억원의아파트를사면서대학생딸명의로11억원의사업자대출을새마을금고에서받아'편법대출'논란에휩싸인민주당경기안산갑양문석후보가"아파트를팔아대출을갚겠다"고사과한것도비판했습니다.한위원장은"음주운전을하고음주운전한차를팔면용서가되는것인가"라며"후보에서사퇴해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앵커]행정안전부와금융감독원이양문석후보의편법대출에대한공동검사를요청했군요.새마을금고중앙회,'편법대출'의혹현장검사.연합뉴스[기자]네.행정안전부가금융기관간정확한자금흐름을파악하기위해금융감독원에현장검사참여를요청했습니다.새마을금고가자체조사를철저하게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는일각의지적을고려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금감원은새마을금고가요청하면관련분야에서검사경험과전문성이풍부한검사역을파견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앵커]그리고이번총선최대격전지중한곳이죠.경기화성을에출마한국민의힘한정민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민주당공영운후보자녀의부동산보유의혹을강하게비판했네요.[기자]네.국민의힘한정민후보와민주당공영운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오늘CBS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3자토론을벌였습니다.공후보는군복무중인아들에게서울성수동주택을증여해'아빠찬스'논란이있는데요.오늘쟁점은공후보의딸도서울성수동주택을이른바'갭투자'했는지에집중됐습니다.이후보와공후보의말들어보시죠.[이준석후보]제가물어본건딱한개였습니다.혹시자녀중에성수동재개발구역에부동산보유하신분이또있느냐.왜말을못하십니까.[공영운후보]제딸은저는가족을보호할의무가있기때문에법적으로고지거부는사생활보호해야한다는부분이있습니다.[기자]이후보는공후보를향해"굉장히매너가없다"고지적했고,공후보는"선거를분탕질하려고하는가"라고맞섰습니다.한정민후보도공후보의'아빠찬스'논란에대해"국민눈높이에맞지않으면사퇴하는것이맞다고생각한다"고날을세웠습니다.그러면서"국민보기에윤석열정부가마음에쏙들지않다는점을이해하고있다"면서"정부여당은엄중한민심을분골쇄신의기회로삼겠다"고덧붙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성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대통령실은2일"윤석열대통령은의료계단체들이많지만집단행동당사자인전공의들을만나직접이야기를듣고싶어한다"고밝혔다.대통령실대변인실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대통령실은국민들에게늘열려있다"며이같이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에게'선당후사'하라더니…"비판무소속장예찬부산수영구총선후보가1일오전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단일화를제안하고있다.김혜민기자부산수영구국민의힘당원과당직자들이'보수단일화경선'을제안한무소속장예찬후보를거세게비판하고나섰다.부산시의회이승연(수영2)의원과국민의힘수영구당원·당직자는2일공동성명을통해"국민의힘수영구당원들은장예찬후보에게분노한다.국민의힘수영구후보는정연욱"이라고밝혔다.이들은"온갖막말이드러나국민의힘후보자격이박탈되고공천이취소된사람,당결정에불복하고당을나간사람이단일화할테니당원투표해달라고하는가"라며"무소속을찍는당원투표도있는가"라고비판했다.이어"'분열은내가했다,단일화는네가해라','사고는내가쳤다,해결은네가해라'는말인가"라며"총선위기는안중에없고오직내자리만보이는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남에게'선당후사'하라더니자신은'선당후당'인가.당과약속도안지킨사람이국민과약속,수영구와약속은지키겠는가"라며"국민의힘수영구당원과당직자는무소속후보의당선을원하지않으며,국민의힘공식후보정연욱과함께할것"이라고잘라말했다.장후보는전날기자회견을통해보수단일화경선을제안했다.이에정후보는"무자격판정자의보수팔이"라며거부의사를명확히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박진홍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산대통령실청사.대통령실은윤석열대통령이병원을떠난전공의들과만날의향이있다고2일밝혔다.의과대학교수들이정부와전공의를향해대화를촉구하자윤대통령이이에응할뜻이있음을밝힌것으로풀이된다.대통령대변인실은이날오후“윤석열대통령은의료계단체들이많지만집단행동당사자인전공의들을만나직접이야기를듣고싶어한다”면서“대통령실은국민들에게늘열려있다”고전했다.이는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의브리핑이후나온메시지다.비대위조윤정홍보위원장은같은날박단대한전공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에게“만약윤대통령이초대한다면아무런조건없이만나보라”고했다.또윤대통령을향해서는“지난6주간전국민으로부터나쁜직군으로낙인찍힌그들(전공의)에게어깨를내어주고안아달라”며“이젊은이들의가슴에맺힌억울함과울음을헤아려달라”고부탁했다.조혜선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임정부시절2020~2022년은유아1명당2만원인상...대조적[교육언론창윤근혁]▲3월30일울산남구울산도서관에조성된선거테마도서특별전시관에서어린이들이선거에대한동화책을읽고있다.선거관리위원회가발간한40여권의책이비치된특별전시관은4월9일까지운영된다.ⓒ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3월31일"내년부터'5세이상무상교육'을실시할것"이라고공약했다.유아한명마다월28만원씩지원하던국고지원금(누리과정지원금)을표준유아교육비수준인월55만원으로한꺼번에27만원끌어올리겠다는것이다.하지만국민의힘이집권해온2023년과2024년유아한명당국고지원금이2년연속동결된것으로나타났다.이는전임문재인정부시절인2020~2022년국고지원금이해마다유아한명당월2만원씩인상돼현재의월28만원에이른것과는대조되는것이다.2023·2024년유아국고지원금동결한정부여당,전임정부와대조2일,녹색정의당정책위가만든'유아국고지원금지원현황'자료를봤더니2012년유아한명당월20만원을시작으로2013년부터2019년까지국고지원금이월22만원으로유지됐다.그러던것이2020년부터2022년까지3년간해마다2만원씩이올라현재의월28만원에이르렀다.하지만윤석열정부가들어선뒤인2023년과2024년은국고지원금이월28만원으로2년연속동결됐다.이에따라2023년유아학부모부담금은사립유치원의경우월15만9388원에이르렀다.그나마국립유치원의경우학부모부담금이월7632원에그쳐전체평균은월7만243원이었다.하지만이같은학부모부담실태는유아교육법제정취지에어긋나는것이다.2012년개정유아교육법제24조(무상교육)는"초등학교취학직전3년의유아교육은무상으로실시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내년부터유아무상교육'을공약했지만,이미법은2012년부터무상교육을규정하고있었던것이다.녹색정의당"정부가약속안지킨사이학부모가별도지출"이에대해녹색정의당정책위는"'누리과정지원금인상'을공약한윤석열정부는녹색정의당배진교의원과장혜영의원이해마다국고지원금증액의견을냈지만수용하지않았다"면서"이렇게정부가약속을지키지않는사이,학부모는자녀를위해별도로돈을지출하게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녹색정의당정책위는"얼마전모정당(국민의힘)이현행28만원을표준유아교육비수준인55만원까지대폭상향하겠다고밝혔다"면서"하지만정부와함께하는여당의공언이라진정성이걱정이다.지키는약속이었으면한다"고지적했다.한편,현이주호교육부장관은이명박정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재직시절인2011년5월2일,'만5세공통과정도입브리핑'에서"내년(2012년)에는만5세의모든어린이에게월20만원을지원하고,2016년까지월30만원으로늘려지원할것"이라고약속한바있다.하지만이같은약속은2016년이후8년이흐른올해까지도지켜지지않고있다.덧붙이는글|이기사는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제공한것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기순익4.3%늘어난2651억애플페이효과영업익11%쑥신한·삼성·KB는실적'뒷걸음'현대카드사옥.<현대카드제공>지난해'빅5'전업카드사중현대카드와롯데카드의순이익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신한·삼성·KB국민카드는고금리에따른조달·대손비용증가로소폭감소했다.다만롯데카드는일회성비용인자회사매각이익을빼면순이익이뒷걸음질했다.현대카드를제외하고연체율도상승했다.현대카드는3년연속'0%대'연체율행진을이어갔다.2일카드업계에따르면지난해현대카드의당기순이익은2651억원으로전년(2540억원)과비교해111억원(4.3%)늘었다.현대카드는"전상품영역의회원및신용판매취급액증가로영업수익과영업이익이모두상승한데따른결과"라고설명했다.현대카드는조달비용상승등에도영업익이전년(3153억원)보다11%증가한3501억원을기록했다.지난해1분기애플페이도입효과와함께해외특화프리미엄상품출시로해외결제액은1조1666억원(74.%)늘었다.신용판매취급액은전년(131조원)보다18조원가량늘어난150조원을기록했다.회원수의경우1173만명으로1년새69만명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현대카드와달리상위권카드사들의지난해실적은뒷걸음질쳤다.업계1위인신한카드는지난해6206억원의순익을거두며전년(6414억원)보다3.2%감소했다.삼성카드는6223억원에서6094억원으로129억원(2.1%)줄었다.KB국민카드역시7.3%감소한3511억원을기록했다.롯데카드는지난해교통카드사업자회사였던로카모빌리티의매각하며,해당효과를반영할경우국민카드를넘어선순익을나타냈다.롯데카드의작년순익은로카모빌리티를매각한일회성처분익(1920억원)을반영할경우3748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2539억원)대비47.6%증가한수준이다.다만,해당매각효과를제외하면1828억원으로28%감소했다.앞서롯데카드는지난해4월호주계사모펀드(PEF)맥쿼리자산운용과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로카모빌리티지분100%를4150억원에매각한바있다.롯데카드측은"자회사매각을통한자본확충으로레버리지배율이개선되고,영업자산확대체력을확보했다"며"유동성확보에따른조달비용절감효과도기대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신용판매와금융사업의견고한성장세로인해영업수익이18.8%증가하는등성장기반을공고히했음에도기준금리인상에따른조달비용증가와대손비용증가탓에자회사매각효과를제외하면이익규모는줄었다"고덧붙였다.눈길을끄는것은건전성지표다.롯데카드의1개월이상연체율은1.8%로가장높았다.롯데카드는전년(1.15%)과비교해0.65%포인트(p)크게증가했다.고금리로카드대출또는대금을갚지못하는이들이늘어난데따른것이다.그다음으로신한카드(1.45%),삼성카드(1.2%),국민카드(1.03%)등순이었다.현대카드는3년연속연체율은1%미만으로관리하는데성공했다.지난해현대카드의연체율은0.63%로전년(0.89%)대비0.26%p감소했다.선제적리스크관리를선언한정태영부회장의경영전략이제대로작동한것이다.현대카드관계자는"실수요자중심의금융상품운영으로금융취급액을안정적으로관리하며업계최저연체율을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올해도고금리와경기침체등에따라카드사들은건전성리스크관리에고삐를죌것으로보인다.지난해8개전업카드사의연체율은1.63%로2014년(1.69%)이후9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지난해선방한현대카드도이익개선세를장담할수없는만큼연체율관리와함께비용절감경영을추구할것으로예상된다.임성원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갈때까지간'한방과잉진료'작년손보'빅3'치료비8633억한방병원만6891억···80%육박1인당100만원양방의3배달해"경상환자합리적보상기준필요"[서울경제]지난해1월앞에서있던자동차를살짝들이받았던A씨는상대방의치료기간과치료비를보험사에서듣고아연실색했다.수리비는73만원에불과했지만피해자는‘경·요추염좌’진단을받고모한의원에서13일간입원한뒤68회통원치료를받아진료비가720만원이나나왔기때문이다.특히이한의원은사고피해자에게18회나추가진단서를발급해주면서장기치료가가능하도록한것으로드러났다.자동차보험손해율상승의주요원인중하나로꼽히는한방병원의과잉진료가매년심각해지고있다.양방병원에서는3~4주면치료가가능한염좌같은경미한부상도수십차례추가진단을해주면서40주이상의장기치료를유도하는경우도심심치않게보고된다.보험업계는이런과잉진료가결국자동차손해율을높여대다수의선량한보험가입자들이보험료를더내게만드는피해를끼치고있다며경상환자들에대한보험금지급기준을개선해야한다고입을모으고있다.2일보험업계에따르면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등대형손해보험3사가지난해지급한경상환자(상해등급12~14등급)치료비8633억원중한방병원이6891억원으로79.8%를차지했다.양방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1741억원으로한방병원의4분의1수준에불과했다.보험사들이지급하는치료비중한방병원비중은해가갈수록커지고있다.2019년64.7%였지만2020년70.5%,2021년75.85%,2022년78.9%를기록한뒤지난해에는80%돌파를눈앞에뒀다.1인당평균치료비역시한방병원이양방병원보다3배이상높다.지난해양방병원의1인당평균치료비는32만2000원이었지만한방병원치료비는100만6000원에달했다.보험업계관계자는“2018년300여곳이던한방병원이최근에는500곳이넘을정도로급증했다”며“침이나부항,추나요법,한방물리치료,첩약등한번에여러치료를동시에처방해시행하는소위‘세트청구’가한방진료비증가의주요원인”이라고말했다.지난해1월정부가경상환자과잉진료를방지하기위해경상환자가4주를넘어서는장기치료를받을때진단서제출을의무화하는‘자동차보험종합개선방안’을시행했지만일부한방병원에서는추가진단서발급등을통해개선된제도를무력화하고있다.실제지난해8월까지양방병원의경상환자추가진단서발급률은8.1%였지만한방병원은23.1%로3배가까이높았다.문제는이런과잉진료로보험금누수가확대될경우결국다른자동차보험가입자의피해로이어진다는점이다.이미자동차보험손해율도상승할조짐이보이고있다.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005830)등국내대형손보사4곳의올해1~2월평균손해율은80.8%로지난해같은기간(78.5%)보다2.3%포인트상승했다.자동차보험손해율이높아지면내년보험료가오를가능성이크다.보험업계에서는경상환자에대한보험금을합리적으로정할수있는기준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경미한사고로인한경상환자에대해전문가단체등에서인정가능한보편적치료기간을설정하거나다칠가능성이없는경미한사고에대한입원진료비는보장금액의일정부분만인정하는식이다.보험업계관계자는“경미한사고에대해서는인체상해가능성을분석하고판단해합리적으로보상하는기준을마련하기위한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박성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앞서보신것처럼정부의부동산PF연착륙의지는확고합니다.금융당국도부동산PF사업정상화를위해한시적으로허용한규제완화조치를6월말까지추가로연장하기로했습니다.박규준기자,PF대출관련어떤규제완화조치들이연장되는건가요?[기자]PF대출한도나건전성분류기준에서완화된기준을적용받게됩니다.지난달28일여신금융협회가요청하자금융감독원은PF대출규제완화를위한'비조치의견'기한을6월30일까지연장했습니다.구체적으로여신전문금융사대주단의결로신규자금지원등을받은사업장이연체없이6개월이상원리금을성실상환하면건전성을'정상'채권으로분류하기로했습니다.또여신성자산에서'PF대출'과'채무보증'잔액을합친금액이30%를초과해도제재를안받습니다.이로써각각지난해8월과4월에처음으로허용된이후약1년으로시한이연장됐습니다.[앵커]부동산PF연착륙을위한그일환이라고볼수있겠군요?[기자]금감원은비조치연장관련"부동산PF시장연착륙을유도하고,사업정상화를지원해여전사의부담을완화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PF대출부실우려의중심에있는저축은행들역시오는6월30일까지대출한도를초과해도제재를받지않았습니다.그동안저축은행은전체여신중PF대출은20%,부동산,건설업은각각30%한도로대출해야했습니다.다만,일각에서는우려의목소리도있습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일시적으로한도를늘려놨기때문에부실이발생할가능성이있죠.저축은행금리도워낙비싸서사고가날수있어요.비조치의견서를1년동안연장하는것은너무길죠.]금융당국은PF부실채권관리도함께해나갈계획입니다.SBSBiz박규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렇게장바구니물가도높아지는데,엎친데덮친격으로국제유가와환율도심상치않습니다.물가에비상등이켜지자정부도자금을투입하기로했습니다.이어서우형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중동지역의지정학적불안이커지면서국제유가가5개월만에최고수준으로뛰었습니다.원·달러환율도1350원을돌파하며연고점을경신하면서수입물가를자극하고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글로벌안보위기로국제유가상승까지반영되며국민이체감하시는물가는여전히높습니다.]물가안정을위해정부는국민이체감할수있을때까지긴급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을무제한,무기한으로투입하기로했습니다.현재대형마트중심으로진행중인할인지원과수입과일공급대책을중소형마트와전통시장까지확대하겠다는방침입니다.특히취약계층에게는필수농산물구매쿠폰을제공하는농산물바우처지원대상과규모를확대한다는계획입니다.또가격을낮추기위해온라인도매시장등새로운유통경로를활성화하기로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국민에게검토한다는말은사실상안한다는말과같은뜻"이라며여러부처가어젠다중심으로민생현안을해결하겠다고밝혔습니다.[윤석열/대통령:(민생)토론회이후서울동대문구가휴일이아닌평일휴업으로바꿨고,부산광역시도오는5월부터의무휴업일을평일로바꾸는데동참하기로했습니다.더많은지자체가동참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지난달26일민생토론회첫번째시즌을마친정부는오는10일총선이후두번째시즌을이어갈계획입니다.SBSBiz우형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