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호스피스기관2배로늘리고치매·파킨슨환자도수용추진연합뉴스정부가호스피스서비스범위확대등이용자의선택권강화를골자로한‘제2차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을2일내놨다.말기암등5개질환으로제한된호스피스대상질환을단계적으로확대하는동시에호스피스전문기관을2028년까지현재의두배수준으로늘린다는내용이담겼다.이를통해호스피스대상질환자의이용률을2023년33%에서5년뒤50%까지높인다는목표다.보건복지부는이날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2차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년)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이계획은‘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5년마다수립된다.호스피스·완화의료란말기질환을가진환자와가족에대해완치목적의치료가아닌생애말기삶의질에목적을둔총체적치료와돌봄을의미한다.이번종합계획은호스피스·연명의료와관련해△이용자의선택권보장△제도이행기반강화△제도인식개선·확산등을목표로추진된다.먼저관련제도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기위해호스피스서비스제공대상과범위를확대하고,연명의료대상조정및사전연명의료의향서관리를강화한다.호스피스서비스대상질환은세계보건기구(WHO)권고기준(13개)과학계의견등을고려해현행5개질환에서점차확대해나갈예정이다.복지부는“해외동향을살펴보면호스피스대상질환을치매,파킨슨병등비암성질환으로확대하는추세”라고설명했다.의료진과연명의료에관한의사소통을조기에시작할수있도록연명의료계획서작성시기도확대한다.현재는질환의말기진단을받은이후연명의료계획서작성이가능한데이를말기이전에도작성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할예정이다.현행연명의료중단이행시기는임종기로국한돼있어환자의자기결정권보장을제약하고있다는지적에따라이를조정하기위한사회적논의를추진한다.환자의의사를알수없고결정할수있는가족이없는경우에도연명의료중단이가능하도록제도보완을추진할계획이다.호스피스·연명의료인프라도대폭늘린다.지난해기준188개소인호스피스전문기관은2028년까지360개소로확대한다.입원형기관은15개소를증가한109개소,자문형기관은116개소를늘어난154개소로확대할계획이다.가정형기관의경우5년내두배늘려80개소를확충한다.연명의료중단가능의료기관에설치된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지난해430개소에서5년뒤650개소로확대한다.종합병원은전체의75%,요양병원은전체의20%까지위원회설치를확대할방침이다.아울러서비스질을향상시키기위해현재제도중심의호스피스전문기관평가지표를의료진·환자·보호자만족도등이용자중심의질평가지표를포함해개선한다.호스피스전문기관의인력기준을기존‘병상수’에서‘환자수’기준으로변경할계획이다.전병왕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존엄하고편안하게생애를마무리하는것에대한사회적관심이커지고있다”며“누구나삶의존엄한마무리를보장받는사회가될수있도록이번종합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장연주기자]어릴적과체중이거나비만이었던남성은중년에고혈압에걸릴위험이높아진다는연구결과가나와눈길을끈다.고혈압은어릴때부터서서히시작될수있음을시사하는데,다만중년여성의혈압은아동기비만여부와연관성이확인되지않았다.스웨덴예테보리대연구팀은어렸을때체질량지수(BMI)가나중에고혈압발병에미칠영향력을알아보기위한연구를진행해,이같은결과를얻었다.이번연구결과는내달이탈리아베네치아에서열리는유럽비만학회(ECO2024)에서발표될예정이다.이번연구는인구기반코호트연구인예테보리‘BMI역학연구(BEST)’와‘스웨덴심폐바이오이미지연구(SCAPIS)’에참여한1948~1968년생1683명(남성858명,여성825명)의데이터를분석해이뤄졌다.BEST연구에는참가자들이7~8세와20세에측정한BMI정보가포함돼있었고,SCAPIS에는이들의50~64세때혈압정보가포함돼있었다.연구팀은7~8세아동기BMI및사춘기때BMI변화와중년기의수축기·이완기혈압사이의관계를분석했다.분석결과,중년기남성의혈압은아동기(8세기준)BMI가높을수록,사춘기때BMI변화가클수록각각비례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아동기BMI가평균치(15.6)에서1씩증가할때마다중년기수축기혈압이1.30mmHg,이완기혈압은0.75mmHg높아졌다.또사춘기BMI변화가평균치(5.4)에서1씩증가할때마다수축기혈압은1.03mmHg,이완기혈압은0.53mmHg각각상승했다.다만,중년기여성은사춘기BMI변화가클수록혈압도비례해높아졌으나아동기BMI와는연관성이확인되지않았다.사춘기BMI변화가1증가하면중년기수축기혈압은0.96mmHg,이완기혈압은0.77mmHg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번연구를주도한저자리나릴리아박사는"이번연구결과는어린시절부터과체중과비만을예방하는것이중년기이후혈압을건강하게유지하는데중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고말했다.공동저자인제니킨드블롬박사는"혈압의차이가그리크지는않지만,수년에걸쳐혈압이약간씩높아지면혈관이손상되고심혈관및신장질환으로이어질수있다"며"고혈압은어릴때부터시작될수있음을시사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완주군공공승마장이또다시오락가락행정으로구설수에올랐습니다.급히말이필요하다며납품을서둘러놓고,정작석달넘게말을데려가지않아구매대행업체만손해를떠안을처지이기때문인데요,예산이날아간다며연말에긴급공고를내더니당초예정에없던검수절차를빌미로차일피일인수를미뤄의구심이커지고있습니다.박혜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해10월개장한완주군공공승마장.크리스마스연휴를앞두고,완주군은승마사업확대로당장말3필이필요하다며5일기한의긴급공고를올렸습니다."계약과동시에10일이내납품해야한다며긴급성을수차례강조했습니다.낙찰된전주소재업체는올1월7일까지인납품기한을맞추기위해포니등중소형말세마리를수천만원에서둘러계약했습니다.그러나정작계약한지석달이넘도록말은납품되지못하고있습니다.""[말구매대행업체관계자(음성변조)]"말한마리에대한관리비하고사료비가(한달에)대략한120(만원)정도가된다고하는데실제로는더되죠,세마리니까(한달에)360(만원)이기본깨지는데.."유지비용만벌써1천만원이넘는데다완주군이말을데려가지않을까봐업체는애를태우고있습니다.완주군이당초계획에없던검수가필요하다며계속말을바꾸기때문입니다.[완주군관계자(음성변조)]"(위탁운영업체가)좋은말을달라고했던건맞고요구했던건맞고,저희는전문가들을(섭외)해서조금객관적으로(검수를)받고싶어서.."구매대행업체는공고상의생체적조건에맞춘말을구해건강진단서까지제출했는데추가검수를왜진행하는지이해할수없다는입장.게다가언제,어떻게검수를할것인지일언반구도없어차일피일시간만끄는것아니냐는의혹을지울수없다는겁니다.이에대해완주군은뒤늦게검수의필요성을인지해절차를추가했을뿐이라는설명입니다.[완주군관계자(음성변조)]"약간의미스는있었어요.검수를위해서이러이러한사전절차가필요했다는것을그때인지를해서.."이처럼원칙과규정없는행정은이번만이아닙니다.공공승마장위탁운영업체를선정할때에도전문업체를선정했다고했지만,알고보니일주일밖에안된신생업체였고,승마관련경험도없는어린이집원장과경찰관이뒤늦게임원으로밝혀져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초빙된교육원장마저도미성년자를장검으로위협해처벌을받은전력이알려지면서행정능력이도마위에올랐던것이사실입니다.그런데도재차원칙없는행정으로민간업체가납품은커녕약속한돈도받지못하는상황,게다가완주군이납품지체에따른지체보상금책임까지부인하면서오락가락행정에대한원성이커지고있습니다.MBC뉴스박혜진입니다.영상취재:진성민그래픽:안희정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파격적인지역발전공약과정책이쏟아져야할선거철이지만,전북은정책경쟁의무풍지대가되어가고있습니다.정권심판구호만무성할뿐,지역을견인하겠다는거대양당의정책대결이실종됐기때문인데요.선거라는도약의기회가허무하게지나가버리는것은아닌지,투표일이다가올수록우려가깊어지고있습니다.강동엽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정권심판론에화력을집중하고있는야당의선거유세,너나할것없이정권에맞설적임자임을강조하며전북홀대논란등으로생채기난민심을파고들고있습니다.[김부겸/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3월29일익산유세]"이번에4월10일날그냥단순히심판하는데그치지않고민주당이제대로서서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지겠습니다."하지만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지일주일가까이가지났지만,전북발전을위한여야지도부의수싸움은찾아보기힘듭니다.민주당은새만금개발과탄소산업,금융기반등을활용한전북발전청사진을내놓은상황,그러나기존공약과별다른차별성을제시하지못하면서비판만쏟아졌습니다.후보삭발과함거유세로위기감을드러낸국민의힘도정책면에서는마땅한카드를내놓지못하고있습니다.반전을위해서는대선공약으로내놓고도답보상태인금융중심지지정등숙원사업대한당의구체적이고명확한추진계획을밝힐필요가있습니다.하지만전북을향한의지표명없이지도부의행보는타지역에만집중돼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오늘(2)세종시유세]"(국회의사당이전으로)바로충청·세종이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으로완전히다른곳으로새출발하는것입니다."민주당은텃밭이라는이유로,국민의힘은표가나오지않는다는이유로,전북이소외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는이유입니다.정책뿐아니라향후전북발전을이끌인물이냐에대한평가역시도잠잠해,맥빠진선거에그칠가능성이농후합니다.[임성진/전주대교수]"(후보가)당선이후에어떠한미래를변화시킬정책을가져올것인가이것을냉정하게유권자들이평가하고서로논의를거쳐야되는데이게이번선거과정에서는거의없는거죠."4년만에돌아온정책대결의장이그저맹탕으로끝나는것은아닌지,지역발전을위해갈길먼전북의입장에서는답답증만더하는선거라는지적이이어지고있습니다.MBC뉴스강동엽입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총선남원·장수·임실·순창지역구에서는4명의후보가격돌하는데요,출마후보자들의공약분석해봅니다.소멸위기극복을위한나름의해법을내놓는가하면,농민후보임을자처하며농심을파고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허현호기자입니다.◀리포트▶민주당박희승후보는영입인재출신임에도10여년간지역을살펴왔다며,중앙인맥을바탕으로지역소멸위기를극복할적임자임을자처하고있습니다.남원일대를제2혁신도시로지정해지리산권역을중심으로인구유입을유도하고,임실역을KTX정차역으로만들겠다고공약했습니다.[박희승/더불어민주당후보]"균형발전을위한혁신도시의요건을남원이갖췄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지리산권중심으로중심도시의역할을남원이해왔고,만약에남원에혁신도시가지정돼서공공기관이온다면.."축협조합장출신인국민의힘강병무후보는농민을대표할수있는후보인데다여당소속으로지역의정치적균형을맞출후보임을강조합니다.소멸위험행정구역을통합해전북동부권광역복합도시를건설하고,직장인이나공무원처럼농민들을위한연금제도를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강병무/국민의힘후보]"퇴직하고나서는내가갖고있는농토에대해서는농지은행이나이런데다가맡기고,(연금으로)농민들도한50년농사짓고나서는편안한노후를즐길수있게끔하는.."금융사임원출신인새로운미래한기대후보는남원모노레일사업을지목하며민주당의무능을강하게비판하고,총선에서심판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공약으로는운봉고원의고랭지채소를활용한대규모김치공장유치와힐링치유센터설립을통한달빛철도거점도시건설을내놨습니다.[한기대/새로운미래후보]"천혜의자연조건에대한민국최고의힐링센터를세워서직장인들이,스트레스받는사람들이와서쉬게하고,대기업에서연수원을유치해서더많은사람이오게하고."28년동안양촌마을이장을맡아온한국농어민당황의돈후보는어려운농촌을살리기위해나섰다며맞춤형공약으로지역을파고들고있습니다.노인들에게월100만원의노령연금과함께병원비와수술비를지원하고,농기계와비료,농약등농자재를반값에지원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황의돈/한국농어민당후보]"정부에서주는돈32만원주는것,노령연금가지고는어림도없고.최소한100만원이상줘야되지않느냐.다만병원이라도좀갈수있도록.."MBC뉴스,허현호입니다.영상취재:진성민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축협조합장이신고있던신발을벗어들고직원을때리는영상이공개돼파문이컸습니다.순창의한축협한우판매장에서벌어진사건인데요.단순폭행을넘어모멸감을주는심각한범행이라며재판부가징역10개월의실형을선고했습니다.전재웅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9월순창의순정축협한우판매장입니다.한여성이두남성에게고함을치는가싶더니신고있던신발을벗어들고젊은남성의팔을가격합니다.말리는중년남성에게도신발을휘두르고,분이풀리지않는지복도와연회장등장소를옮기며폭행을계속합니다.이여성,알고보니순정축협조합장으로밤10시에판매장영업상황을확인하겠다며찾아와음주상태로직원을폭행한겁니다.[피해자]"화장실나오면서저하고마주쳤는데저한테뭐라고하시는데안들려서'잘못들었습니다?'라고얘기를했더니갑자기대뜸굉장히심한욕을하시면서.."고용노동부의특별근로감독결과18건에달하는노동관계법위반사항뿐아니라2억원넘는임금체불이드러났고,검찰조사에서는이번폭행뿐아니라소주병과맥주명을들고위협한사실,당장사표를쓰라는협박,노조를탈퇴하라는강요등이잇달아확인돼파문이일었습니다.조합장은재판동안형사공탁과30건넘는반성문을제출하며선처를호소했지만,법원의판단은징역10개월,형이확정되면조합장직을상실할수있어조합내부는술렁이고있습니다.[축협고위관계자]"자기가폭행한것은잘못했다,자기가잘못한거그건인정을하는데..조합원들을위해서는진짜열심히그동안했어요."1심재판부는범행내용이단순한물리적폭력을넘어서피해자들의자율권을침해할정도로모멸적인방식이었다는지적,"신체의물리적상처는크지않다하더라도정신적상처는훨씬크다"며징역10개월판결의이유를밝혔습니다.직원들을향한폭언과협박이영상에고스란히잡히면서지역협동조합의민낯이여실히드러난희대의사건,군림하는조합장,비민주적인조합운영에대한자성과개선의노력이시급해보입니다.MBC뉴스전재웅입니다.영상취재:강미이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익산을지역은현역민주당의원과노동계출신여당후보,현직목사인자유통일당후보로3자구도가짜여있습니다.세후보모두낙후된익산살리기를일성으로내세우고있습니다.정자형기자입니다.◀리포트▶주거지와산단이결합된익산동부의익산을선거구.선거구획정결과,익산갑과익산을이7개읍면동을서로교환해그간동서로나눠졌던선거구경계선이대폭조정된곳입니다.3선에도전한현역더불어민주당한병도후보는낙후된익산을되살리겠다며경제발전을약속했습니다.공공기관2차지방이전추진과국가식품클러스터에대형식품기업유치를공약하며민주당텃밭표심굳히기에나섰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후보]"많은시민들께서바라는것이2차공공기관을이전하면익산으로반드시유치를해야한다는열망이있습니다.익산에반드시유치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국민의힘문용회후보는신흥저수지를활용한수상음악테마파트조성과익산~부산간철로신설등교통망확충에주력한다는계획입니다.노동계출신이면서도예산확보에용이한여당후보임을강조하며익산발전을위해서는새로운선택이필요하다고호소했습니다.[문용회/국민의힘후보]"낙후된익산경제를살리고변화와혁신으로익산을꿈의도시,미래의도시로변화시키기위해출마를결심하게됐습니다."현직목사인자유통일당이은재후보는미륵사지부지전체복원과왕궁보석단지개발,상속세폐지를내세웠습니다.익산을포함한전북대부분선거구가오랜시간민주당에지지를보냈지만,정작발전은더뎠다며견제세력이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이은재/자유통일당후보]"견제세력이없었기때문에발전에대해서나정부에목소리를내지못했습니다.이번에바꿔주신다면전북자치도가경기도수준으로발전할수있도록."MBC뉴스정자형입니다.영상취재:조성우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2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주요격전지를찾아후보들의정책과공약에대해알아보는선택2024순서입니다.4명의후보가출사표를던져대구에서경쟁률이가장높은곳중에하나인수성구을로가보겠습니다.김은혜기자가후보들의면면을살펴봤습니다.◀기자▶대구수성구을선거구에는여당과야권연합,제삼지대,무소속까지4명의후보가도전장을냈습니다.네후보모두수성구수성동과달성군가창면을잇는지상철,'수성남부선'건설을공통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기호2번국민의힘이인선후보는수성못에'월드클래스'공연장을짓고대구시와농어촌공사사이수성못소유권분쟁을없애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인선대구수성구을국민의힘후보▶"우리정부가들어서면서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100만㎡가돼야하는데그동안지산,범물을합치면되기때문에지산,범물로묶어서해달라는걸했고요."기호7번개혁신당조대원후보는수성못의낙후한놀이시설을개발해관광랜드마크로만들것과노인인구에월1만원'교통바우처'지급을약속했습니다.◀조대원대구수성구을개혁신당후보▶"택시잡기가너무편한데,택시업계숫자가너무많다보니까택시기사님들이또한어려움을많이겪고있더라고요.그래서택시기사님도돕고또노인분의이동권도더강화할수있는그런제도를마련하고요."기호8번새진보연합오준호후보는모든어린이에게주치의를연결해주는제도와청년기본소득지급,간병비보험실시를공약했습니다.◀오준호대구수성구을새진보연합후보▶"두번째비전은녹색전환수성을입니다.수성구가재생에너지전환과탄소중립에도앞장서는수성구가되도록녹색도시리모델링을실시하겠습니다."기호9번무소속박경철후보는국채보상운동등대구정신을계승하는공간의건립과수성못의관광명소화,가창면의수성구편입을약속했습니다.◀박경철대구수성구을무소속후보▶"제가국회의원이되면가창면을수성구로편입시켜더광대하게가창과수성못,범어천을연결해서큰로드맵으로관광지를만들어낼것입니다."현역이재선에성공할지새로운바람이불지다양한선택지를받게된수성구을주민들의선택의날이다가오고있습니다.MBC뉴스김은혜입니다.(영상취재이동삼)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흔히대구·경북을보수의텃밭으로,반대진영에서보면험지중의험지로부릅니다.총선을앞두고여야가치열한경쟁을하는수도권과달리대구·경북은특정정당의강세로정책이슈가실종되다시피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김부겸공동선대위원장이대구를찾았고,녹색정의당김찬휘공동대표도대구지원사격에나섰는데요,험지에서뛰는후보들에게힘을보태기위한행보로풀이됩니다.권윤수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2016년20대국회의원선거에서대구에서유일하게민주당후보로서62.3%의득표율로국회의원에당선된김부겸전국무총리.4월2일더불어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자격으로자신의지역구였던수성갑지역을찾았습니다.험지중험지인대구에서민주당후보지원유세에나선겁니다.김위원장은"대구에는변화가필요하고,정치적으로도경쟁이절실하다"며"이번에는제대로일할사람을뽑아달라"고호소했습니다.◀김부겸더불어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아(후보)는괜찮은데공장이마음에안든다고떨구다보니우예됐습니까?대구가지금.이번에TV에이렇게선거관련보도하는데대구·경북한줄이라도나오던가예?"대구·경북민주당은이번선거에서'윤석열정권심판'말고는,파괴력있는정책이나이슈로관심을끌지못하고있습니다.인지도가높거나중량감있는후보를내세우지도못하면서어느때보다존재감없는선거전을펼치고있다는평가를받습니다.김위원장이대구지원을온것도이때문인데,이마저도여당과접전을벌이고있는이른바'낙동강벨트'에화력을집중하느라대구방문은뒷순위로밀렸습니다.대구12개선거구가운데단1곳에후보를낸녹색정의당에서도당대표가대구후보를지원하려고찾아왔습니다.김찬휘녹색정의당대표는"거대양당은보통사람을위한정책을펼치지않는다"며"서민,노동자,소상공인을위한정책을내세우는녹색정의당을선택해달라"고호소했습니다.◀김찬휘녹색정의당공동대표▶"국민의2.7%가종부세를내는데국민의힘후보는45%가종부세를낸다면이것이야말로특권층초부유층정당이다,이것의징표라고말할수있겠습니다."대구·경북에서깃발만꽂으면당선된다는인식이강한보수정당의후보들은성의없는선거운동에알맹이없는공약으로유권자를무시한다는비판이일고있습니다.이틈새를파고들어야당후보들이지역총선의판세를바꿔놓을수있을지주목됩니다.MBC뉴스권윤수입니다.(영상취재장우현)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야권도총결집양상입니다.전직대통령으로는이례적으로문재인전대통령은후보를콕집어지원에나섰습니다.70평생이렇게못하는정부처음봤다며윤석열정부를비판했고비명임종석전비서실장도가세했습니다.이세진기자입니다.[기자]문재인전대통령이차량에서내리자지지자들이박수를칩니다.[현장음]"문재인.문재인.문재인."이번총선울산동구에출마한김태선후보지원에나선겁니다.김후보는문재인정부청와대행정관출신입니다.문전대통령은"이번총선은대한민국운명을좌우하는너무나중요한선거"라고강조했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김정숙여사와함께이곳울산태화강국가정원을찾았습니다.오늘하루에만울산지역세곳민주당후보지원에나서면서,정권심판론에힘을싣고있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제가70평생살면서여러정부를경험해봤지만지금처럼이렇게못하는정부는처음봅니다.아주뭐막말,그리고독한말들이난무하는아주저질의정치로전락하고말았죠."이른바'몰빵론'을외치는이재명대표와달리,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까지포함한범야권단합을주문했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민주당이중심이지만,또조국혁신당또새로운미래야권정당들이모두다힘을모아야된다고생각해요."공천에서컷오프된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도경남창원에서지원유세를했습니다.[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정권은보수정권도뭣도아니에요.너무무능해요,너무무능해.너무부도덕하고국정운영을이렇게까지무능하게하는정부.정말보셨습니까?"당지도부측은문전대통령에게지원유세를요청한건아니라면서도부산경남지역여론에도움이되길기대하고있습니다.채널A뉴스이세진입니다.영상취재김현승김덕룡영상편집장세례이세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문재인총선등판에"文정부당시나라망해,尹이복원한것"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유세현장에서현집권세력의'개혁성과'로외국인건강보험적용제한과국회의원정수축소공약등외국인혐오·정치혐오논란에휩싸였던정책들을언급했다.국민의힘은과거김기현지도부당시에도같은정책들을대표브랜드정책으로내세웠다가정치권안팎의비판을받은바있다.이는중도확장보다는보수층결집을노린메시지로풀이된다.한위원장은2일오후천안성성호수공원지원유세에서"우리나라에외국인건강보험혜택을받는사람이132만정도가있다.이제부터이분들은6개월이상국내거주를해야만그혜택을받을수있다"며"과거정부는해내지못했던것이다.저희는이런방식의원칙있는개혁을계속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한위원장이언급한건보'개혁'은오는3일부터건보적용을받는외국인의피부양자들도한국에6개월이상체류해야만건보피부양자등록이가능하도록한건강보험정책을말한다.윤석열대통령은앞서대선후보시절부터'외국인의건강보험무임승차를막겠다'는취지로관련공약을발표한바있다.하지만윤대통령은공약발표당시△비슷한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이미국회에발의돼있었던점△외국인건보가입자가납부하는보험료가전체가입자평균수준인점△외국인전체건강보험재정수지가오히려흑자인점△해당공약이당시정치적이슈로떠오른반중정서를자극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는점등에서'외국인혐오를정치적으로활용한다'는비판을받은바있다.이후김기현전대표또한지난해7월"(건보적용에서)중국인이더많은혜택을누리고있는것이다.부당하고불공평하다"며이른바상호주의에따른외국인건보적용후퇴를주장,비슷한비판에직면했다.한위원장은또이날천안청당신도시유세에서는"국회의원정수가줄어들기바라시나?국회의원의세비가확낮춰지길바라시나?국회의원들이각종특권을행사하며마치특권계급인것인양행세하는거그만그치기를바라시나?"라며"그걸저희가해낼것"이라고본인이앞서제안한의원정수및세비축소등공약을강조했다.한위원장과국민의힘은이를'정치개혁'으로부르고있다.그러나의원정수축소공약은정치혐오를부추긴다는지적을받아왔다.해당공약또한앞서김전대표가지난해,안철수의원이지난2012년각각주장한바있는데,한위원장이지난1월해당공약을처음꺼냈을당시야권에서는"나쁜포퓰리즘의정수(精髓)"(김준우녹색정의당상임대표),"안철수와허경영의길을걷겠다는선언"(민주당박용진의원)등의비판이나오기도했다.▲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2일대전서구둔산동타임월드인근에서조수연(대전서구갑),양홍규(대전서구을)후보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韓"최악의정권은문재인정부…4번좌천,2번압수수색.나는탄압당했다"한위원장은민주당후보지원에나선문재인전대통령이"칠십평생이런정부를보지못했다"고윤석열정부를비판한것을겨냥해"우리가생각하는최악의정권은바로문재인정부"라고맞받았다.한위원장은천안성성공원에서"문재인정부당시나라가망해갔던것기억안나시는가.부동산이폭등하고정말살기힘들었던것기억하지않으시나"라며"저는정말개탄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그는이어세종시유세에서도문정부를향해"중국에'혼밥외교'하고,무시당하고,한미일공조를완전히무너뜨렸다"며"다시'셰셰외교'하는문정부로돌아가고싶나"고또한번보수층의반중(反中)정서에기대는모습을보였다.한위원장은대전서구타임월드유세현장에서는조국혁신당박은정비례대표후보가‘윤석열정부에의해탄압받았다'고한데대해"진짜탄압받은건나였다.저는짧은기간동안4번좌천당했고2번압수수색당했다.기억나시나"라고문재인정부당시자신이정권에의해불이익을당했다고강조했다.문정부와윤정부를비교하며"저희정부가정말어렵게짧은시간에(문정부의실정을)복원했다"고도했다.한위원장은그러면서"이번선거는정말전쟁같은선거다.범죄와의전쟁"이라며“대한민국이범죄자들이선량한시민을조롱하고지배하는나라가돼서는안된다"고이재명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범죄자'로규정하는공세또한이어나갔다.그는"뭉치면살고흩어지면죽는다"며보수진영결집을재차호소했다.한편이날대전서구유세현장에서는한위원장의연설도중한시민이단상을향해야유하다경찰에의해제지되기도했는데,이가운데한위원장이그를제지하는경찰관을향해"입안막아도된다,입막지마시라"고경찰의물리력사용을만류하는풍경이펼쳐져눈길을끌기도했다.그는"시민들만다치지않으면그냥떠들라고하시라"라며"입을막지마시라"고여러차례경찰들에게당부했다.앞서윤대통령이진보당강성희의원등에대한'과잉경호'논란에휩싸였던것과대조되는모습이어서눈길을끌었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에바란다]미세플라스틱저감대책마련할수있는법률제정필요국제사회흐름과거꾸로가는환경정책을견인하기위해22대국회에서시급하게제·개정해야할자원순환관련법률을제안한다.기후위기대응과플라스틱오염문제해결을위해서는일회용품과플라스틱의사용규제를강화하고,순환경제사회로의전환을위한세부내용을담은입법이요구된다.이와관련한제안을여덟차례에걸쳐연재한다.<편집자말>[허승은(녹색연합)기자]노끈먹은갈치를밥상에서마주하다니...플라스틱이밥상위로올라온후에야위기감이느껴진다.그간언론을통해바다로흘러들어간플라스틱이해양생물에위협이되던모습(고래뱃속에가득찬비닐봉투,거북배속의노끈)을볼때는걱정이되었지만쉽게잊힌것을부정할수없다.일상에서는플라스틱의유해성을체감하기어려웠고,인간은기억과망각을반복하는존재니까.하지만지인의밥상에서미세플라스틱을본후로는머릿속에서그장면이떠나지않는다.사실조금만들여다보면미세플라스틱이우리일상과밀접하다는것을쉽게알수있다.식약처가2017~2019년에국내유통중인다소비수산물을대상으로미세플라스틱을조사한결과낙지·주꾸미,새우·꽃게,조개류,천일염에서,2020~2021년조사에서는해조류(미역·다시마·김),젓갈에서검출되었다.▲갈치를먹다보게된노끈.이것이미세플라스틱이다.ⓒ얼레지우리나라해안도이미오염됐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미세플라스틱에의한연안환경오염보고서(2015년)에따르면전국18개의해안에서모두미세플라스틱이검출되었다.남해안이동서해안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값을보였고해안과해상모두스티로폼이가장많았다.국내정수장물,병입수플라스틱병에담은수돗물,먹는샘물에서도미세플라스틱이검출된적이있다.폴리에틸렌으로코팅된일회용종이컵에뜨거운물을담았을때도,플라스틱재질로된티백을온수에넣었을때도미세플라스틱을확인할수있다는연구결과를보도한기사도줄지어나왔다.심지어해외에선혈액에서도발견된적이있다.2022년네덜란드의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연구팀의연구결과에따르면,혈액표본77퍼센트에서미세플라스틱이발견되었는데절반이상의표본에서페트(PET)플라스틱이확인되었고,폴리스티렌(PS),폴리에틸렌(PE)순으로많이검출되었다.페트는음료나생수를담는용기에,폴리스티렌은컵라면이나배달용기에,폴리에틸렌은비닐봉지에많이사용된다.미세플라스틱이란미세플라스틱은크기5mm이하의합성고분자화합물이다.발생기원에따라나뉘는데1차미세플라스틱은의도적으로제조된것으로플라스틱의원료물질로사용되는레진펠릿,세정제화장품의스크럽,페인트제거용마모제등이있다.2차미세플라스틱은플라스틱제품이사용되는과정중이나또는사용후버려진이후에점차잘게쪼개져서미세화된것이다.1970년대연안의수표면,해변및해산어류의위장에서수㎜크기의작은플라스틱조각이발견되면서(CarpenterandSmith,1972;Gregory,1977;MorrisandHamilton1974),미세한플라스틱의오염이최초로보고되었다.이후플라스틱조각이극지방에걸쳐지구전체에분포한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지구적인문제로다뤄지고있다.바다와강에흘러들어잘게쪼개진플라스틱을물고기가먹이로잘못알고먹기도하는데,이것이물고기몸속에상처를내거나내장기관에쌓이게된다.플랑크톤부터해양저서생물,고래에이르기까지다양한해양생물에미세플라스틱이쌓이고있다면우리와무관하지않다.인간은생태계의먹이사슬의최상위포식자니까.▲채반에모래를거르면작은플라스틱조각이남는다.햇빛과공기,물로풍화되어점점작게쪼개진다.ⓒ녹색연합미세플라스틱의피해를줄이려면...미세플라스틱의위험으로부터벗어나려면플라스틱을최대한안쓰는수밖에없다.우선1차미세플라스틱인미세플라스틱알갱이를원료로사용하지말아야한다.우리나라는2017년부터'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과'의약외품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개정하여화장품과치약등에대해미세플라스틱사용을금지했다.2021년부터는생활화학제품중5개품목(세정제·제거제·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에대해서도미세플라스틱사용을금지했다.일부전문가는미세플라스틱의규제가주로제품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화학물질차원에서미세플라스틱의사용을제한하는수준으로강화될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자연환경에서작게쪼개져서발생하는2차미세플라스틱은우리가통제하기가어렵다.게다가2차미세플라스틱발생비율이1차미세플라스틱보다훨씬높다.보통포장재,장난감,음료수병,섬유같은소비자용품과그물,밧줄,부표같은어업·양식업용품,비닐필름과같은농업용품,그리고연마제와같은산업용품등이자연적으로또는인위적으로마모나산화,분해되어미세플라스틱이만들어진다.이를줄이려면,우선해양미세플라스틱의주요원인으로꼽히는스티로폼사용을줄여야한다.2021년에어장관리법시행규칙이개정되면서2023년11월부터모든양식장의신규스티로폼부표사용이금지되었다.남아있는스티로폼부표는지속적으로파편화되기에친환경부표로빠르게전환되어야한다.스티로폼조각은부표에서만발생되는것은아니다.우리가신선식품을배달할때사용하는스티로폼상자의조각도해안에서발견된다.온라인으로생필품이나신선식품의주문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므로,기업은스티로폼재질이아닌재사용이가능한배송상자를이용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정부는행정적지원을마련해야한다.▲해양쓰레기는수거이후에도반복해서밀려온다.ⓒ녹색연합또플라스틱조각이여러경로로확산되지않도록해야한다.유럽연합은해양쓰레기에서많이수거된병뚜껑문제를해결하기위해2024년부터페트병과뚜껑이분리되지않는일체형병을사용하도록했다.우리나라에서도서울시병입수돗물인아리수에서일체형병을사용하고있는데타음료병에대해서도적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싼가격으로더많은옷을사는소비문화도달라져야한다.버려지는옷이많아질수록미세섬유가많아지기때문이다.세탁시섬유가부딪치면서미세섬유가발생하기에가능한옷을모아서한꺼번에세탁하도록하고,건조기보다자연바람을이용해건조한다면미세플라스틱발생량을줄일수있다.프랑스는미세플라스틱을줄이기위해2025년부터출시되는세탁기에'플라스틱미세섬유필터장치'를의무적으로장착하도록했다.▲유럽연합의음료생산자들은병뚜껑이떨어지지않는제품을만들어야한다.ⓒ녹색연합과학적연구자료부족하다면서연구예산삭감하는환경부우리나라는미세플라스틱저감을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을까.2022년정부는다부처협의체를꾸려서미세플라스틱문제에대응한다고발표했다.협의체에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등이참여해정책과연구개발분야에서부처별정책방안을마련하겠다는것이다.미세플라스틱은발생부터유출·확산까지경로및범위가매우넓기때문에이와같이범국가적협력체계구축은의미가있다.그러나법률적근거없는자발적협력체계는한계가있다.환경부는미세플라스틱과관련된규제에대한관련시책을수립하고책무를부여하기에앞서미세플라스틱에대한연구,기술개발이선행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그러나이런입장과다르게연구를위한예산이삭감되어연구조차제대로하기어려운상황이다.미세플라스틱측정및위해성평가기술개발사업(R&D)의예산은5년간292억6900만원으로2024년예산은45억2000만원이계획되었으나국가R&D투자방향에따른사업계획변경을이유로45%나삭감되었다.해양수산부예산도크게줄었다.2024년해양미세플라스틱오염대응및관리R&D사업예산은예산안(86억5300만원)보다75억8600만원삭감된10억6700만원이다.미세플라스틱발생저감위한법률기반필요유럽연합은2030년까지미세플라스틱오염을30%줄이겠다는목표를설정하고제도를강화하고있다.유럽화학물질청(EuropeanChemicalsAgency)은1차미세플라스틱을제한물질로등록할것을집행위원회에요청했고,2023년9월제품에의도적으로첨가된미세플라스틱(1차미세플라스틱)을제한하는조치를결정했다.유럽연합은이번규정을통해약50만톤의미세플라스틱이환경으로배출되는것을방지할것이라기대한다고밝혔다.이규정에서정의하는미세플라스틱은유기적이고불용성이며분해되지않는5mm미만의모든합성폴리머입자를포함한다.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위에서언급한것이외의미세플라스틱에대해서는관리가되지않는다.21대국회에서미세플라스틱과관련된법안으로'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화학제품안전법)과'미세플라스틱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이발의되었다.두법안모두국회계류중이다.미세플라스틱의위해성을확인한후에대책을마련하겠다는것은핑계에지나지않는다.미세플라스틱과관련된국내연구자료가부족하다는점에서과학적근거를위한연구조사가선행되어야하며이를지원할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플라스틱전주기에서발생하는미세플라스틱에대한관리와영향에따른통합적대책을마련하기위한법률을제정할필요가있다.덧붙이는글|글쓴이허승은은녹색연합녹색사회팀장입니다.이글은녹색연합홈페이지,블로그에도게재됩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