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사협의회결정은적법·사원급고성과자8~10%인상효과에도가입자수20%불과전삼노,화성사업장항의방문…"창사첫파업"으름장[아이뉴스24권용삼기자]삼성전자가최근노사협의회와협의를통해올해평균임금인상률을5.1%로결정했지만,사내최대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이에불복하고항의를지속하면서노사양측의대립이지속되고있다.이에업계안팎에서는글로벌경기침체로지난해실적부진을겪은삼성전자가창사이래첫파업이위기에직면하면서반도체업황회복시기노사갈등에발목이잡혀경쟁에서뒤쳐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직원들이오가고있다.[사진=뉴시스]2일업계에따르면전삼노는지난1일일방적인임금인상안합의에항의하기위해경기도화성사업장을찾아경계현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사장)을포함한임원진과면담을시도했다.이날면담요청에는전삼노구성원약200명이참석했지만임원진부재로실패했다.이과정에서노사간의충돌로일부부상자가발생했는데,노조측은"회사직원이밀어넘어뜨린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앞서삼성전자는지난달29일노사협의회와협의를거쳐올해평균임금인상률을5.1%로결정했다.이는반도체업계다운턴(불황)으로인한DS부문의극심한적자에도전년평균임금인상률인4.1%보다1%p높게책정한수치로,올해예상소비자물가인상률(2.6%)의2배수준이다.평균임금인상률은전체직원에게지급하는총연봉재원의증가율로,기본인상률에개인고과별인상률을더해정해진다.이에따라상위평가를받은직원들은평균7%이상인상되고,특히사원급고성과자는8∼10%수준까지인상될전망이다.현재전체직원의절반가량은상위평가를받는것으로알려진다.이에대해삼성전자는"지난해에이어올해도글로벌불확실성지속으로인해전사업영역에걸쳐경영환경이녹록지않지만직원사기진작등을고려해5%대인상률을결정했다"고인상배경을설명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관계자들이지난29일기흥나노파크내사무실을방문해인사팀장과의면담을요구하고있는모습.[사진=전삼노유튜브캡처]하지만이러한결정에전삼노는노조와사전협의가없었다며거세게반발중이다.노조측은전날긴급유튜브라이브방송을통해"이번사측임금인상률은일방적으로이뤄진결과"라며"평화적활동을하려했지만(앞으로는)파업까지도고려할수있다"고전했다.앞서전삼노는오는5일까지조합원들을대상으로쟁의찬반투표를진행하고있다.투표결과조합원과반찬성시노조는합법적으로파업에들어갈수있다.한편투표율은1일오후기준91.15%를기록했다.전삼노가노사협의회임금협상에관해불만을제기한것은이번이두번째다.지난2022년에도"회사가노사협의회와불법임금협상을하고있다"며고용노동부에고발하는등지속해서노사협의회결정에불만을드러낸바있다.이에대해회사측은노사협의회결정은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르면회사에전체직원과반으로구성된노조가없을경우노사협의회를통해임금조정에대한협의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전삼노는삼성전자내최대노조로교섭대표권을가지고있지만가입자수는2만4066명으로전체직원(12만4000명)의약20%수준이다.앞서고용노동부는'노조가없거나소수노조일경우비조합원의근로조건에대해서는비조합원의의견을수렴해결정하는것이근로자보호차원에서위법하지않다'는행정해석을내놓은바있다.이에따라2022년전삼노가삼성전자를고발했을때도무혐의로사안을종결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지난18일교섭결렬선언후사업장별순회투쟁중인모습.[사진=권용삼기자]한편전삼노는지난18일교섭결렬선언후6.5%임금인상률,유급휴가1일추가등을요구하며사업장별순회투쟁중이다.노조측은쟁의찬반투표마감일까지항의방문을계속하며자신들의뜻을전한다는방침이다.이처럼노사갈등이확대되면서업계일각에선파업리스크가현실화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앞서삼성전자지난1969년창립이래지난55년간노조파업이발생한적이없었다.노조는지난2022년과지난해에도쟁의권을확보했으나실제파업에나서지는않았다.하지만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2020년무노조경영폐기선언이후노조활동이활발해지고있다.특히성과급에대한불만으로조합원수가급증하면서전삼노의조합원수는창립5년만에2만명을넘었다.이에대해한종희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은"당사는언제나대화의창을열어두고성실하게소통에임해노조가파업에이르지않도록노력할것"이라면서도"이런노력에도불구하고노조가파업할경우노동관계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해경영생산차질을최소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권용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한일전은가위바위보도지면안된다고하는데오늘(2일)밤,한국의'현역가왕'과일본의'트롯걸즈재팬'에서선정된트로트국가대표들이자국의명예를걸고한무대에섭니다.세계최초트토트한일전을이상주기자가소개합니다.【기자】K팝스타의상징과도같은비행기래핑에'현역가왕'톱7의모습이선명합니다.일본에서방송된'트롯걸즈재팬'을통해선발된7명과상대하는우리국가대표트로트가수7인입니다.한국과일본이노래로한판붙는세계최초'음악국가대항전'을응원하기위한하늘길홍보입니다.▶인터뷰:이옥순/전재일본한국인연합회장-"한국과일본은역사적으로무역을많이해오며어느나라보다도경제적으로친밀한국가인만큼지금이무역활성화를통해서서로간에협력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음악으로벌이는한일전승부지만단순경쟁은아닙니다.문화교류장이자양국의방송,음악,예술전분야에긍정적영향과,트로트세계화의가능성을확인하는기회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인터뷰:서혜진/한일가왕전프로듀서-"경연이라는거는좀경쟁을포커스를맞추고있는데그것보다는국가적인화합,그리고노래를통한서로문화에대한존중,그리고노래를풍성하게보여줄수있는그런장이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국가대표경쟁이라는무대에국경을넘는감동을더해양국시청자들의눈과귀를사로잡을무대.닮은듯다른한국과일본의트로트와엔카,'한일가왕전'의어떤무대가시청자의가슴을울릴지,국민투표가지금시작됩니다.MBN뉴스이상주입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국의과대학예비전공의인턴상반기수련임용등록마감일인2일서울시내의한대학병원인턴생활관이텅비어있다.2024.04.02[서울=뉴시스]올상반기(1~6월)병원인턴수련등록마감일인2일까지인턴예정자중12%만등록한것으로나타났다.나머지는상반기중병원으로돌아오지않겠다는입장이어서전공의(인턴,레지던트)공백사태가장기화되는모습이다.인턴은의대를졸업하고의사국가시험합격뒤처음병원에서거치는수련과정이다.2일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중앙사고수습본부브리핑에서“지난달29일오전11시기준으로인턴계약을포기한사람이주요수련병원100곳에서2697명”이라며“2일까지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등록하지않으면올9월이나내년3월부터수련을받아야한다”고밝혔다.올해수련병원인턴시험합격자가3068명인것을감안하면12.1%(371명)만등록한것이다.각수련병원들은1년차인턴부족사태가현실화됐다며긴장했다.한수련병원소속교수는“인턴들에게응급실,병실등의업무상당부분을의존해왔던대학병원들은의료인력확보에비상이걸릴수있다”고말했다.또인턴이탈은시간을두고레지던트부족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하지만정부는상반기중추가로인턴등록을허용하진않을방침이다.이날정부는파업전공의에대한면허정지행정처분2,3차사전통지도예정대로진행하기로했다.윤석열대통령은전날대국민담화에서“전공의면허정지사전통지는3회까지발송해야하고그래도거부하면공시송달할수있다”고설명했다.공시송달후에는소명절차를거쳐면허정지처분이내려지게된다.전실장은“법과원칙에따라향후절차를진행하겠다”면서도“26일부터면허정지처리가가능하지만지금하지않고있는것을포함해면허정지부분은당과협의해유연하게처리하겠다”고했다.이미내년도정원배분이마무리된만큼대학별정원변경작업도속도를내고있다.각대학은조만간학칙을개정하고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승인을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신청할방침이다.교육부관계자는“의사들이통일된방안을제시해본격적인협의가이뤄지지않는이상필요한정원변경절차가예정대로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이문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중국가전업체샤오미가내놓은첫전기차가,잇따른사고로논란이되고있습니다.출시된지하루만에9만대가까이판매될만큼반응이뜨거웠는데,이번논란이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되고있습니다.베이징에서이해인특파원이전하겠습니다.◀리포트▶사거리에서우회전하는차량.속도가빠른것도아닌데균형을잃고비틀거리더니그대로가드레일을들이받습니다.샤오미의첫전기차SU7시승도중사고가난겁니다.이영상이공개된뒤차량성능논란이제기되자샤오미측은시승고객의운전미숙으로벌어진일이라고해명하고나섰습니다.길가연석을밟은뒤타이어가터져버린시승차도나왔습니다.휠이찌그러지고차체가주저앉아안전성논란도불거졌습니다.[시승운전자]"샤오미레이쥔회장한테보내려고요.레이회장님.도로연석에부딪혔더니이렇게펑크가났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샤오미전기차에대한중국현지의반응은여전히뜨겁습니다.평일오후인데도샤오미전기차매장은차를보러온사람들로북적입니다.출시당일5천대가바로매진돼5천대한정으로추가예약을받은파운더스에디션은판매개시1분만에모두매진됐습니다.[샤오미전기차매장방문객]"생각했던것보다더좋습니다.비주얼적인면에서테슬라보다더나은것같습니다."하지만전기차시장이급변하고있는만큼좀더지켜보겠다는사람들도있습니다.[샤오미전기차매장방문객]"중국에서전기차가너무빨리발전했기때문에차를또산다면그때상황을고려해야겠지만샤오미도분명고민할수있는선택중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출시하루만에9만대가까이팔린샤오미의첫전기차,이번안정성논란이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됩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해인입니다.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창규이해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5732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공식선거운동이시작되면서거리마다선거운동열기가뜨거운데요.그런데선거유세차량이인도를가로막거나,불법주정차로시민들의눈살을찌푸리게하는경우가많습니다.'선거철아니냐?상대당도하는데어떠냐?'고변명을하지만,불편하다는민원이빗발치고있습니다.이승연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선거유세가한창인춘천의한거리.한선거유세원이트럭위에올라연신허리를굽히며유권자들에게인사하고있습니다.그런데유세트럭이서있는곳은인도위입니다.선거관계자가타고온차량까지인도절반을막고있습니다.횡단보도앞시각장애인을위해설치된점자블록일부도유세차량에가려져있습니다.[새로운미래선거운동관계자(음성변조)]<따로허가같은걸받으셨어요?>"그런거는모르겠고요.다이렇게해요.어차피근데도로에놓으면다른차들에방해가되잖아요."근처또다른유세현장.마찬가지로트럭과유세차량이인도를막고있습니다.시민들은인도를막고있는차량을피해갈수밖에없습니다.우회전차가빠져나오는도로갓길에도선거유세차가주차하고있습니다.바로옆엔노란실선두줄,주정차하지말라는표시지만유세차량은아랑곳하지않습니다.[국민의힘선거운동관계자(음성변조)]"일시점용해서쓰는경우는많거든요.아마저희뿐만아니라다른후보자들도다똑같잖아요."자전거를이용하는사람들이사용하는인도위자전거길도선거유세차량이점령해버렸습니다.자전거도로위에차를대는건불법으로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더불어민주당선거운동관계자(음성변조)]<여기주정차하면원래안되지않나요?>"원래는안되죠.원래는안되는데선거철에는시에협조를요청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하지만모두도로교통법을위반한불법주정차행위입니다.시나경찰에서도유세차량이인도위에올라가도된다고허가한적은없습니다.선거철이라는이유로,유세차량이라는핑계를대며유권자들이많이다니는곳에불법주정차를하고있는겁니다.[춘천시민]"물론선거철이니까그럴수도있겠지만,이거일반시민이이래봐요.난리나지."최근3년사이이런교통위반을비롯해불법현수막과소음같은선거유세와관련된민원은전국에서2만건가까이접수됐습니다.MBC뉴스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춘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인환(춘천)이승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573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용인푸씨,푸공주등으로불리던국민판다죠.푸바오가내일중국으로떠날예정입니다.워낙많은사랑을받았던만큼푸바오가중국에서어떤생활을할지에대해서도관심이뜨거운데요.이유경특파원이푸바오가살게될새로운집에먼저가서직접둘러봤습니다.◀리포트▶쓰촨성청두국제공항에서차로두시간.긴터널을지나고산길을오르자판다그림이방문객을맞이합니다.푸바오의새집이될션수핑판다기지입니다.지난2016년문을연이곳의전체면적은150만제곱미터,서울여의도의절반수준입니다.야생판다가사는해발1천700미터높이에높은산과계곡으로둘러싸인이곳에서판다들은맑은공기와자연을즐기며생활합니다.아기판다가나무위에서단잠을자는사이,어미는구석에앉아식사를하고,그늘아래서대나무를먹던판다는배위에대나무껍질이수북히쌓였습니다.3살짜리판다들은서로엎치락뒤치락장난을치다평상아래로굴러떨어집니다.이곳에사는판다는약90마리.지난2005년미국에서태어나판다열풍을일으켰던타이샨과동생샤오치지,말레이시아에서온셩이도있습니다.방사장주변은한산하지만,일부관람객은수백만원짜리렌즈로판다들을촬영할정도로열정적입니다.다들푸바오가오길기대하고있습니다.[판다관람객]"푸바오를무척좋아해요.4월3일에온다고알고있어요.나중에직접보러올거예요."[판다관람객]"푸바오의이곳생활을응원할거예요.푸바오가이곳에서즐겁게지내길바랍니다."직접공항에마중을나가겠다는'판다맘'도많습니다.[판다관람객]"팬들이푸바오를맞이하러공항에갈거예요.내가알기론일,이백명정도돼요."푸바오는이곳에서한달간검역을거친뒤최종거주지를정하게됩니다.좀있으면푸바오가이곳션수핑기지에도착합니다.자연환경과동료판다들이있는이곳에서새로운판다생을시작하게됩니다.쓰촨성션수핑기지에서MBC뉴스이유경입니다.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배우진이유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573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해방이후좌우대립이극심했던제주에서는수많은주민들이빨갱이와폭도로몰려서희생이됐습니다.정확한피해규모조차알수없는제주4·3,내일이면76년이되는데요.제주주민들은판결문조차없는군사재판에서사형에처해지거나감옥으로보내졌습니다.최근들어서야4·3피해자들에대한재심이활발해졌는데,70여년만에'빨갱이'이라는낙인을벗게된제주주민들을,김상훈기자가만나고왔습니다.◀리포트▶1948년,토벌대는마을을불태웠습니다.오영종할아버지는18살이었습니다.산으로도망쳐숨었는데,이듬해다리에총을맞고붙잡혔습니다.난데없이'빨갱이'라며군사재판에세워졌고,징역15년형이선고됐습니다.[오영종(94세)/4·3수형생존자]"재판받았을때는형기도모르고재판일정도(모르고)…트럭으로가득실려서(모르는데로)갔어요."7년옥살이끝에가석방됐지만,남은가족은한명도없었습니다.'빨갱이'낙인과경찰의감시아래평생을살았습니다.그렇게살다군사재판70년만인2019년,오할아버지는재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오영종(94세)/4·3수형생존자]"한없이기쁘지.지금까지아무런죄없이살다가,무죄라고하니깐얼마나기뻐.그래서모여서만세도부르고‥"4·3당시군사재판을뒤집은첫판결.이후정부는군사재판으로옥살이를한수형자들을,검찰과법원이직권으로재심할수있도록했습니다.11살나이가족을모두잃은김축생씨자매.폭도로몰려사라진아버지와오빠3명은,아직도유해조차못찾았습니다.[김축생(87세)·김신생(91세)/4·3희생자유족]"우리오빠들셋다죽고,아버지다죽고,조카들다죽고…이런집안이어디있어요?이루말할수없어요.저는…"검찰과법원은이들가족의재심을열었고,자매는아버지·오빠를대신해법정에섰습니다.[김축생(87세)/4·3희생자유족(작년4월)]"'폭도'라는말을들으면소름이돋습니다.저는…무슨죄가있길래,3살난조카들까지죽여버렸습니까?"이곳제주법원직권재심법정인201호에는피고인석이따로없습니다.애초에죄없는무고한희생자들과그유족들이찾는곳이기때문입니다.[양주호/4·3희생자유족(작년11월)]"왜웃드르(중산간)살았다는그게죄가됩니까?해안에살았으면희생이안됐을것인데…그것이어떻게죄가되는지…"[오진원/4·3희생자유족(작년8월)]"저희식구다섯을다죽여버렸습니다.그때당시저는밥먹으면서살수가없었습니다.어릴때라서(가족들을)다죽여버리니까…."공소장도판결문도없는무법천지군사재판에선2천5백여명이유죄였습니다.이중1천7백여명이재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70년이지나도록4·3은여전히재심중입니다.[강건/4·3재심전담재판부판사(작년11월)]"제가이사건기록을처음부터끝까지다봤습니다.증거가없습니다.주문.피고인들은,각무죄."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김준형/영상편집:이화영/영상제공:제주MBC/음악출처:윤한'4am'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준형/영상편집:이화영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5735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22대국회의원선거,이제사흘뒤면사전투표가시작되죠.오늘(2일)부터저희JTBC가각당의주요공약을분석해드리겠습니다.먼저'저출생공약'부터12개월아기아빠인배양진기자가비교해봤습니다.[기자]저는12개월첫째아이를키우고있습니다.아내에이어휴직에들어갈예정입니다.엄마아빠가둘다육아휴직을쓰면급여를더주는제도가부모육아휴직제죠.지난정부때도입됐고이번정부들어확대돼저도수혜대상이됐는데,원래보다얼마나더받나보니2000만원이넘습니다.정책하나의효과가소중하고큰겁니다.총선을앞두고여야가모두이런굵직한저출생정책들을쏟아냈습니다.선관위에낸10대공약을보니방향은갈렸습니다.야당은현금·주거지원에,여당은일가정양립제도화에각각방점을찍었습니다.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민주당은신혼부부에게목돈을빌려준뒤아이를낳으면이자와원금을탕감해주겠다고했습니다.이른바헝가리식대책과비슷합니다.자녀가둘이상이면공공임대주택을제공하고만17,18세까지매달'출생기본소득'도주겠다고했습니다.최대걸림돌인양육비와주거비를직접지원해저출생을해결하겠다는것입니다.예산은한해에많게는23조원이듭니다.국민의힘은육아휴직과유연근무같은제도를강화하겠다고했습니다.정부지원돌봄서비스를확대하고올해전면실시된초등늘봄학교도내실화하겠다고했습니다.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돌봄양육환경을촘촘히구축한다는것입니다.선거막바지들어선만5세이상무상보육,3자녀이상대학등록금면제등현금성공약도쏟아내고있습니다.녹색정의당은공공주택10년무상제공,새로운미래는국민연금개혁,개혁신당은출산휴가급여제를각각내걸었습니다.전문가들은저출생에특단의대책은없다고말합니다.[정재훈/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저출산대응에있어서특단의대책,파격적인대책은없다.그런것들(정책)이모여서도대체내삶이어떻게변하는건지그림이안나오니까…]당장결혼과출산을고민하는이들을넘어그런고민조차사치인대다수청년을위한큰그림이필요하단뜻입니다.[영상디자인조성혜강아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대구지역민주당후보들과동성로서집중유세더불어민주당김부겸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2일대구동성로에서'정권심판론'을강조했다/대구=박성원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일주일가량앞두고김부겸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대구시를방문해정권심판론을다시한번강조했다.2일민주당후보들과함께한대구동성로집중유세에참가한김부겸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전국적으로정권심판론이학산된데는이유가있을것이다.대구시민들판단도다르지않을것"이라며"이번에는확좀바까주이소"라며지지를호소했다.김선대위원장은"세상이조금씩바뀌고있다.하지만우리대구정치는와이리안바뀝니까"라며"좀한번바꾸면잘될낀데,우리후보들다실력이있다"고말했다.이어"김성태후보,강민구후보다들대구시의회에서다날아다녔다.일은잘하는데맨날하시는말이'아이구야야,너거당이맘에안들어서',조금더심하게는'물건은괜찮은데공장이맘에안들어서'다"며"그런이야기언제까지할거냐.이번에는우리후보들다당선권이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또한"지난번코로나때죽기살기로새빠지게했다.그런데도대구시가점심도한번안샀다.좀섭섭하더라"며"그럼에도대구시민께는호소드린다.코로나19라는세계적재난속에서대구경북에서첫타를맞아힘들어할때그때누가옆에있었나,홍의락이있었고,김부겸이있었고자랑스런후보자들이옆에있었다"고말했다.김선대위원장은"어떤친구가중국우한처럼해야된다했지만우리들은지켜내고온국민이그지긋지긋한코로나를극복했다"며"문재인정부가한일이뭐가있나하지만온국민의생명을전세계에서가장잘살린그런나라였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부족함도많았지만민주당잘난후보들좀도와주시면안되겠습니까.도와주이소"라고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사기활개치는실손보험실손보험악용한과잉진료의료인매년1천명사기적발보험브로커결탁사례만연병원매출30%알선비로주고허위차트·보험청구서발행비급여주사제보험금증가율동네병원이대학병원4.5배A씨는발목통증으로동네의원을찾았는데의사가발목염좌로도수치료가필요하다고진단하자병원에선실손보험가입유무를물었다.치료중성형시술을시행하면도수치료비용으로영수증발급이가능하다는꼼수를안내했다.도수치료는200만원,코수술에300만원의비용이발생했고,이병원은모든금액을도수치료로처리해보험금을타냈다.B의원을개원한박모의사는병원을찾은환자들에게눈밑지방제거성형시술을시행했다.이의사는환자들에게'옆구리및요추부통증'을진단하고,도수치료를시행한것처럼진료차트를꾸며진료비계산서를발급했다.환자69명이보험사12곳에서받은보험금은1억7248만원에달했다.실손보험을겨냥한일부병·의원의과잉진료와보험계약자들의'의료쇼핑'행태,보험사기가곳곳에서벌어지고있다.지난해보험사기적발금액은1조1164억원,적발인원은10만9522명으로또다시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건강보험수가가지급되지않는'비급여진료'가격을의사들이제멋대로다루면서실손보험이개원가의사들의소득보전창구로전락했다는분석이나온다.김대한동아대경제학과교수는"현재비급여항목이너무광범위하게많다"며"대학병원급교수들이성형외과나정형외과같은개원가로유행처럼이동하는일도비급여항목의관리부실에기인한다"고말했다.그는"마음대로처치하고마음대로진료가격을산정하는것은한국의실손보험체계에서만벌어지고있는일"이라며"일본처럼비급여를없애고정부가다심사를하든지,아니면다른주요국처럼보험사와의료기관이같이심사하는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조언했다.2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해보험사기유형중'진단서위·변조와입원·수술비과다청구'가18.2%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전체보험사기적발금액1조1164억원중2031억원에해당한다.병원의치료비과장청구71억원과허위수술23억원등을더하면보험사기에병·의원이직간접적으로연관된것은20%전후로추정된다.실제2021년1157명,2022년1673명,2023년1169명등매년1000명이상의병원종사자가보험사기로적발되고있다.최근들어병원까지한통속이돼조직적으로보험사기를유도하는일까지벌어지고있다.병원이실손보험환자를연결해주는보험브로커와공모해진료기록을위조하는식이다.최근금감원은브로커와병원이공모해공짜성형시술을해주겠다며실손보험가입환자를모집한후갑상선고주파절제술등을시행한것으로조작해보험금3억8000만원을타낸브로커4명과해당병원의사를적발했다.일각에서는병원과브로커가공모해벌이는조직형보험사기가이미산업화된수준에까지이르렀다는평가도내놓고있다.보험업계에서는브로커형보험사기조직이전국적으로20개이상,인원으로는1700~2000명가량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최근한병원도병원홍보회사(브로커조직)와'홍보광고대행계약'을체결하고환자를끌어온알선업체에매출액의30%를알선비로지급했다가덜미를잡혔다.이병원은보험대상이되지않는보신제를다른치료제인것처럼진료기록부등을거짓으로작성하고,통원횟수를부풀려실손보험금을수령하도록했다.보험업계안팎에서는상급병원보다상대적으로관리가허술한동네의원에서실손보험금허위·과다청구가집중돼있다고분석한다.실제로비급여항목에대한보험금지급은동네의원인1차병원에서크게늘고있다.매일경제가4대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를통해집계한결과,비급여주사제에대한보험금지급은5년새1차병원에서만271.5%이상늘었다.같은기간대학병원인3차병원의보험금지급액증가율60.1%의4.5배에달한다.물리치료에대한비급여보험금지급도1차병원에서만최근5년새220.6%늘어났는데,이는3차병원의보험금증가율38.3%의5.7배에이른다.금융·수사당국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금감원은보험업계와함께지난2월부터3개월간조직형보험사기특별신고기간을운영하고있다.실손보험의대표청구항목인발달지연아동보험금의경우전문치료사에게진료를받을경우에만지급하도록규정을바꿨지만여전히브로커등을끼고비전문과의사의진료가횡행한것으로전해졌다.보험사관계자는"브로커들이단톡방이나블로그등을운영하면서진료기록등을꾸미는데,이런게시글은바로삭제돼추적이어렵다"고전했다.부모가아이의발달장애를숨기거나,의료기관이발달지연실손보험금을받을수있도록진단을둔갑시키는경우도여전히많은것으로알려졌다.[유준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제주중산간일대에서확인된커다란구덩이.일제시대영림서에서조림했던현장으로4.3당시수많은주민들이피신했을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현재까지증언조사를토대로이곳에왔을것으로추정되는피난민은인근의봉개와도련주민뿐만아니라,난산리주민들도포함된것으로파악됩니다.한상봉한라산인문학연구가"각지의피난민들이올라오죠.심지어는난산리사람들도올라옵니다.난산리사람100여명정도가올라와서영림서에서숨어살았고..."4.3당시오름등지역내숨을곳이마땅치않았던난산리주민들이영림서조림현장까지몸을피신했을것으로추정되는데,난산리주민30여명은도피자가족이라는이유로성산포터진목에서집단학살을당하기도했습니다.영림서와피난,학살의역사를떼어놓고볼수가없다는얘깁니다.김동은기자"제주4.3의중요한과제중하나인한라산과중산간일대피난과토벌에대한실체는여전히체계적인조사가이뤄지지못하고있습니다"JIBS를통해처음으로확인된피난처인한라산종남궤에서는최근4.3당시사용했을것으로추정되는실탄까지발견됐습니다.이종남궤에서는지난1950년대후반사람뼈가여러개있었다는증언이있는곳입니다.이처럼시민단체등을중심으로한자체조사에서도수많은유물들이확인되고있는겁니다.배기철전주민자치연대대표"1948년과49년당시산으로올랐던많은사람들의흔적들이나오고있고생활도구나토벌과정에서무기류,총탄등이많이나오는데..."4.3당시중산간마을주민들이피난의경로를추적하기위해선일제시대표고밭과방목지,화전민터,영림서가열쇠라는얘깁니다.하지만관련조사는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지난2022년한라산국립공원일대4.3유적지에대한조사가처음이뤄지긴했지만,한라산북서쪽지역만을대상으로극히일부에그쳤고,추가조사는현재까지도진행되지못하고있습니다.이동현제주4.3연구소책임연구원"그분들이은신했을만한장소를찾는것은그분들의증언밖에없거든요.이증언자분들이연세가높아지고,많은분들이돌아가시고계세요.그렇기때문에좀더빠른조사가필요하고..."명예회복과배보상등으로4.3은이제정리됐다고말하지만,아직도제주4.3은피난처와이동경로등도알지못할정도로수많은과제를안고있습니다.JIBS김동은입니다.(영상취재고승한)JIBS제주방송김동은([email protected]),고승한([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3월소비자물가발표한국은행“물가불확실성여전히높아”2일서울한전통시장에서과일을고르는시민의모습.연합뉴스두달연속소비자물가상승률이3%대에올라선건과일·채소등농산물가격이폭등세를보인탓이크다.여기에다슬금슬금오르고있는국제유가도물가부담을높이는요인으로꼽힌다.정부는3월이연중물가고점이라고자신하고있으나전문가들은물가하향안정경로와시점이애초예상보다높아지고지연될수있다고우려한다.통계청이2일발표한‘소비자물가동향’을보면,농산물의소비자물가상승률기여도는0.78%포인트다.소비자물가상승률(3.1%)의4분의1정도가농산물가격상승탓이란얘기다.여기에는한박자느린정부의가격안정정책이자리잡고있다.실제정부의1500억원규모의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투입은지난달하순께였다.통계청은매달상순·중순·하순세번나눠농산물가격을조사한다.황경임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은“통상3월이면기상여건이개선된다는점을염두에두고모니터링하다(통상과다른기상여건을보고나서)가격안정자금을투입했다”고말했다.정책실기원인을이상기온에서찾은셈이다.슬금슬금오르는휘발유·경유등석유류값도물가안정의불안요소로등장하고있다.지난달석유류가격상승률은1.2%에머물렀지만지난해2월(-1.7%)부터시작된13개월연속내림세가오름세로반전됐다.이런까닭에석유류의물가상승률기여도는2월-0.06%포인트에서3월0.05%포인트로바뀌었다.물가를끌어내리던변수가3월부턴끌어올리는변수가된셈이다.향후물가전망은엇갈린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3월에연간물가의정점을찍고,하반기로갈수록빠르게안정화될것”이라고말했다.김웅한국은행부총재보는“물가상승률은추세적으로둔화흐름을나타낼것으로예상되나,유가와농산물가격움직임에따라매끄럽지않은흐름을보일가능성이있다.물가전망경로상불확실성이여전히크다”며정부와다소결이다른물가인식을드러냈다.최부총리의이날발언은물가불안심리가높아진현상황을고려한정무적인언급이라는해석이나온다.조영무엘지(LG)경영연구원연구위원은“물가상승률은차츰둔화되긴하겠지만중요한것은속도”라며“고금리환경이길어진데다높은물가수준이장기화된점을염두에두면고물가가경제에끼치는영향은지난해보다올해가더클것”이라고말했다.한편근원물가상승률은2.4%로한달전보다0.1%포인트낮아졌다.근원물가는소득등수요의강도를반영하는점을염두에두면근원물가상승률둔화는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민간소비가위축되고있다는걸의미한다.최하얀안태호박수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