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숱한 청년 공약에 '청년의 미래'는 없었다 [공약 공염불➎]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22대총선특집공약의기록2006년4월後지키지않은약속민주당계열공약:청년일자리청년취창업지원늘리는정책목표치숫자는달성했지만진짜청년일자리늘어난걸까숱한정책의이름앞머리엔'청년'이붙는다.청년창업,청년취업,청년사업을돕겠다는말은이제새삼스럽지도않다.하지만청년이라는단어가무색하게청년일자리를위한공약은청년의미래를제대로담아내지못했다.비교적'젊은층'이선호하는민주당계열정당도다르지않았다.[※참고:22대4ㆍ10총선에서가장어린유권자는2006년4월11일생이다.의회권력을사실상독점해온두거대정당은이들이첫선거권을가질때까지얼마나많은공약을내걸었고,또얼마나지켰을까.답을찾기위해더스쿠프는'22대총선특집:공약의기록'기준점을2008년18대총선이후로잡았다.]청년일자리가늘어났어도청년들의미래가정말밝아진건아니다.[사진=연합뉴스]"지원과발굴."청년일자리를위한민주당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정당의대책은두단어로압축할수있다.대기업의자리가많지않으니알찬중소기업을지원해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내고,인재로성장할수있는청년들을발굴해창업과취업을돕겠다는거다.2008년18대총선에서통합민주당은청년과중소기업지원에방점을찍었다.청년을위한취업지원을늘려준비기간을절반으로줄이고중소기업을활성화해대기업이아니더라도갈수있는일자리를늘리겠다는거였다.당시'수당'으로지급하던재취업지원금도'급여'로지급하겠다고공약했다.하지만현실을바꾸진못했다.2008년첫취업까지걸리는시간은평균11개월(통계청)이었다.당시통합민주당은이를절반으로줄이겠다고약속했지만2022년이10.4개월로5.4%줄어드는데그쳤다.중소기업여건을개선하기위해대기업처럼육아시설을만드는법도발의했지만,국회본회의문턱을넘지못했다.재취업지원급여도'수당방식'이유지됐다.2012년19대총선에서민주통합당은'고졸취업'과'청년의무고용'을핵심키워드로삼았다.특성화고등학교졸업자들이사회에진출할때불이익을받지않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는거였다.특성화고졸자의취업후대학입학을지원하고고졸채용공공기관에가점을주겠다는게대표공약이었다.2012년당시공공기관에만한시적용하던청년의무고용의범위를300인이상의사업장으로확대하겠다는약속도했다.실업자에게경제적지원까지보장하는실업부조금지급도공약으로내놨다.성과는어땠을까.고졸현직자대학입학전형은2019년제도화했다.공공기관고졸채용여부를살펴보는체계도생겼다.다만,평가에만들어갈뿐민주통합당이공약했던가점방식은아니었다.청년의무고용범위를넓히려는시도는아쉽게도불발했다.여러차례법안을발의했지만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실업부조금지급을위한법안도회기내마련하지못했다.2016년20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청년일자리를위한핵심공약으로내세운건'국가의울타리'였다.중소벤처기업부의모태펀드에청년계정을따로만들고청년취직활동지원금을조성하겠다는약속도했다.여기에패키지형공공고용서비스도제공하겠다고공약했다.민간보다는공공의힘으로청년일자리를해결하겠다는취지였는데,성과는없지않았다.모태펀드에청년계정을신설한건2017년으로사실상공약이현실화했다.다만,실적이좋았다고보기엔무리가있다.2021년만들어진모태펀드청년계정자펀드투자집행률은28.8%에머물렀다.그릇의크기만큼지원이제대로이뤄지진않았단거다.패키지형공공고용서비스도성공했다고평가하긴어렵다.고용노동부에서제공하는공공고용서비스는면접ㆍ자소서준비위주다.이때문에평균만족도가90점이하로,고용노동부서비스중두번째로낮다.2020년21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은청년취업을위한금전적지원,지원프로그램정책보단창업공약에무게를실었다.대표공약은창업공간플랫폼을전부처로확대하고TIPS(TechIncubatorProgramforstartupKorea)창업팀을매년500개이상발굴해지원하는거였다.기술스타트업이아닌창업자를위한공약도있었다.문화ㆍ콘텐츠ㆍ요식업ㆍ제조업등다양한산업을망라하는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2곳더늘리고혁신형청년몰도확충하겠다는내용이었다.청년일자리증대를위해취창업지원이이뤄졌지만실질적인효과가있었는지는미지수다.[사진=뉴시스]문제는정부가제공하는창업공간의선호도가떨어진다는점이었다.대부분의창업기업은소비자와가까운일반상업지역을선호한다.청사공실을활용하는것보다필요한지원책이따로있다는거다.기술스타트업을키울수있는TIPS창업팀은2023년500개이상을선정했지만연구개발(R&D)예산이줄면서과제를받을수없는상황에부닥쳤다.혁신형청년몰도상황은비슷하다.이곳에입주한업체들의월평균매출은50만원수준으로2023년엔10곳중4곳만이살아남았다.지원만늘려숫자를키운다고청년일자리가늘어나는건아니란얘기다.더불어민주당은이번총선에서이점을보완해공약을마련했을까.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7:27
0 43
[실시간뉴스]푸바오 이별 하루 앞… 강철원 사육사 "그날이 오고야 말아"

국내최초자연번식으로태어난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오는3일중국으로떠나는가운데,‘푸바오할부지’강철원사육사가“그날이오고야말았구나”라며이별을앞둔심정을전했다.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경기용인시에버랜드판다월드에서대나무를먹고있다./뉴스1SBS‘푸바오와할아버지2′측은2일방송을앞두고강사육사가이렇게밝혔다고말했다.이날방영되는‘푸바오와할부지2′에서는푸바오의지난4년을돌아보고이별을맞이하는이야기를전할예정이다.중국의판다기지후보들을미리둘러보고,격리에들어간푸바오의근황등이공개된다.푸바오와강사육사가중국으로의여정을준비하는모습과,지난3월3일푸바오가마지막으로팬들을만났던날의비하인드스토리도공개될예정이다.한편푸바오가중국으로떠난후에도영상을통해근황을확인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중국국영중앙통신(CCTV)에서운영하는판다전용온라인사이트및애플리케이션아이판다(ipanda)에는‘재한판다’(한국으로여행하는자이언트판다특별관)라는이름의‘바오가족전용’코너가신설됐다.지난해12월CCTV와에버랜드는‘바오가족’을위한영상협력프로젝트를알린바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7:27
0 45
[실시간뉴스]전국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 대비 3.3㎡당 63만원 저렴

수도권분양가대비매매가낮지만지방은높아제주분양가,매매가의1.75배로전국1위전국아파트분양가격이매매가격보다3.3㎡당63만원저렴한것으로조사됐다.2일우대빵부동산연구소에따르면올해2월기준한국부동산원의매매가격(3.3㎡당1837만원)과주택도시보증공사의분양가(3.3㎡당1774만원)를비교한결과여전히전국매매가대비분양가는3.3㎡당63만원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대전지역아파트모습./뉴스1서울과경기는매매가대비분양가차이가1년전과비교하면각각383만원과41만원으로줄어들었다.반면인천은매매가격이분양가에비해3.3㎡당264만원이높았다.분양가에비해매매가격이가장높았던지역은제주였다.제주는올해2월기준분양가가매매가보다3.3㎡당1063만원높았다.다음으로는광주와경북으로각각801만원,684만원높았다.전체사업비에서건축비가차지하는비중이큰지방의경우분양가상승이상대적으로높아분양가와매매가차이가수도권과비교해상대적으로더크게벌어진것으로분석된다.심형석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전체미분양주택에서지방이차지하는비중은80%이상으로조만간해소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며“지방에집중된미분양해소를위해서는5년간양도세면제등주택시장이자율적으로움직일수있도록전향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7:27
0 45
[실시간뉴스]충북 공공의료확충 민관정 공동위 "충북 배정 의대 정원 관철돼야"

의대증원문제로인한의정대치가장기화하는가운데시민사회단체가충북에배정된의대정원관철을주장했습니다.충북지역공공의료확충을위한민관정공동위원회에참여한시민사회단체는오늘(2)충북대병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랜노력끝에배정받은의대정원을대다수충북도민이이해할수없는이유로무산또는축소될경우그책임소재를가려응분의책임을묻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충청북도와충북대병원을비롯한지역의료계,시민사회가협의체를구성해충북배정의대정원을최대한수용하기위한방안을함께마련하자고제안했습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7:27
0 50
[실시간뉴스][충북·세종 날씨] 내일 흐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5 ~ 20mm

충북과세종은오늘구름많은가운데영동의낮기온이25도를보인것을비롯해도내전역이23도안팎의5월중순에해당되는날씨를보였습니다.내일은대체로흐리고새벽부터도내남부지역부터비가시작돼오전사이충북전지역으로확대되겠습니다.비는5에서20밀리미터정도내리겠고비가내리며낮기온이떨어져평년기온을되찾겠습니다.내일아침최저기온은8도에서14도,낮최고기온은청주·충주17도세종15도등13도에서17도의분포가예상됩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7:27
0 46
[실시간뉴스]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33개의대교수협의회가정부의의대정원증원방침에반발해법원에집행정지를신청했으나각하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김준영부장판사)는오늘(2일)오후전국의대교수협의회대표가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상대로2025학년도의대정원2천명증원처분에대해제기한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습니다.각하는소송이요건을갖추지못하거나청구내용이판단대상이되지않는경우본안을심리하지않고재판을끝내는결정입니다.협의회측은정부의증원처분이대입전형시행계획을입학연도의1년10개월전까지공표하도록규정한현행고등교육법을위배했기때문에무효라고주장해왔습니다.이번결정은의료계가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해제기한집행정지신청들가운데나온법원의첫판단으로주목을끕니다.이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4-02 17:27
0 52
[실시간뉴스]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법률대리인이병철변호사가지난달14일의대증원취소소송·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관련해입장을밝힌뒤1심집행정지심문에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전국33개의대교수협의회가정부의의대입학정원2000명증원을취소해달라며법원에집행정지를신청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는오늘(2일)전국33개의대교수협의회가보건복지부장관과교육부장관을상대로낸의대정원2000명증원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습니다.각하는소송이요건을갖추지못하거나청구내용이판단대상이되지않는경우본안을심리하지않고재판을끝내는결정입니다.전국33개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지난달5일정부의의대증원결정에반발하며의대입학정원2000명증원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고집행정지를신청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7:19
0 94
[실시간뉴스]"통일안 내면 논의"‥서울대병원도 "비상 경영"

[5시뉴스]◀앵커▶어제대통령담화에이어복지부도의대증원과관련해의료계가통일된안을갖고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한편전공의임용을거부한인턴들의상반기수련등록기한은오늘까지입니다.전동혁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대통령담화에이어정부도대화의가능성을강조했습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오늘브리핑에서"과학적근거와논리를바탕으로의료계가통일된방안을제안한다면정부가열린마음으로논의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지금준비하지않으면10년뒤중증응급환자의생명을지킬수없다"며의료개혁완수의지를거듭밝혔습니다.복지부는집단행동장기화로중증응급의진료를제한한다고밝힌권역응급의료센터가지난달초10개에서지난주14개로다소늘었다고밝혔습니다.이에복지부는군의관과공보의를추가배치하고,진료지원간호사도추가채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등비상진료대책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전공의에이어교수들까지집단사직에동참한가운데서울대병원이비상경영에돌입한다고선언했습니다.서울대병원은오늘교직원들에게비상경영체제전환을알리고올해배정예산을원점에서재검토한다고밝혔습니다.서울대병원은비상진료체계가절대무너지지않도록최대한효율적으로예산을집행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한편의대증원에반발해전공의임용을거부한인턴들의상반기수련등록기한이오늘로마감됩니다.정부는대상자2천6백여명가운데어제까지약10%만이임용등록을완료했다고밝혔습니다.복지부는오늘까지인턴임용등록이되지않으면상반기에수련을받을수없어오는9월하반기나내년3월에수련을시작해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전동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전동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85674_3650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02 17:19
0 45
[실시간뉴스]코스피 2750선 회복 마감‥삼성전자 3%↑

[5시뉴스]국내증시가혼조세로마감했습니다.코스피지수는삼성전자의선전과외국인순매수덕분에소폭오르면서2750선을회복했습니다.반면코스닥지수는외국인과기관동반매도에더해2차전지와제약바이오주등시가총액상위종목이흔들리자2%넘게하락하며890선으로내려왔습니다.오늘코스피는5.3포인트상승한2753.16포인트로코스닥은20.86포인트하락한891.59포인트에마감했습니다.투자주체별매매동향을보면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이1조원넘게순매수한가운데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만순매수우위를기록했습니다.오늘삼성전자가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훈풍을이어받으며3%이상올라8만5천원에마감을했고4거래일연속52주신고가를기록했습니다.SK하이닉스가소폭올랐고한미반도체와어보브반도체도강세였습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인적분할소식이전해지면서오늘역대최고가를기록했습니다.다만,회사측은인적분할이확정된사안은아니라고해명공시했습니다.반면삼천당제약은이날17%넘게하락했습니다.아일리아시밀러와관련한루머때문인데삼천당제약은사실무근이라는답변을내놨습니다.오늘원달러환율을어제보다2.70원상승한1352.10원에마감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다인/삼성증권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85678_3650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02 17:19
0 48
[실시간뉴스]KBS,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괴문서···경영계획서대로 한 것”

박상현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장이지난1일서울영등포구KBS언론노조본부대회의실에서열린‘KBS장악·파괴’문건진실규명촉구및관계자처벌긴급기자회견중발언하고있다.조태형기자KBS가‘우파’임원등용,단체협약무력화등의내용이담긴‘KBS대외비문건’에대해“출처를알수없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박민KBS사장의행보는해당문건이아니라박사장이제출한경영계획서에따랐다는것이다.KBS는2일서울여의도KBS본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MBC<스트레이트>방송에서보도된괴문서는출처를전혀알수없고경영진이나간부들에게보고되거나공유된사실역시전혀없다”고밝혔다.MBC<스트레이트>는지난달31일‘위기는곧기회다!!!’라는제목의KBS대외비문건내용을보도했다.이후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과언론노조KBS본부는해당문건에따라박사장이공영방송장악을시도했다며비판했다.KBS는“괴문서에서언급한대국민사과기자회견,대규모인사및진행자교체등주요내용은이미박사장이지난해9월25일KBS이사회사무국에제출한경영계획서에서언급한내용”이라며“괴문서가만약존재하더라도박사장이공개제출한경영계획서를베끼는정도”라고설명했다.KBS는“MBC<스트레이트>제작진과괴문서를작성하고배포한성명불상자를상대로민·형사상고소·고발을할예정”이며“고의원과KBS본부기자회견내용중명백한허위사실에대해서도법적대응을할것”이라고했다.☞공영방송장악에시나리오있었나···‘KBS대외비문건’나왔다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4011653001박채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7:19
0 50
[실시간뉴스]“저희가 ‘개딸’이라고요?”···원희룡 지지자 공격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2일오전인천계양구임학역원희룡후보유세현장에서전세사기피해자인강민석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표가1인시위를하는모습.강민석대표제공전세사기피해자들이4·10총선을앞두고원희룡국민의힘인천계양을후보유세현장옆에서‘전세사기특별법처리촉구1인시위’에나서자원후보지지자들이폭언·욕설을하며충돌하는사건이잇따르고있다.피해자들은지난해전국에서일어난전세사기에대해당시국토교통부장관이던원후보가책임이있다며항의하는1인시위를벌이고있지만지지자들은“선거방해행위”라며강하게맞받고있다.2일오전인천계양구임학역에는두사람이나란히손팻말을들고서있었다.한쪽에는이지역구국회의원에출마한원후보가출근길인사를하고있었다.1m가량옆에는강민석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표가전세사기피해자를상징하는영정사진을들고섰다.두사람의‘동행’은오래가지않았다.강대표와피해자들은경찰에신고당했고“자리를옮겨서하라”는말을들었다.안상미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위원장은“1인시위를하려고옆에서자원후보가선거유세원들에게‘전세사기는문재인정부탓이라쓴종이를옆에서들어라’라고지시했다”며“신고를받고온경찰이1인시위는방해할수없다고말했는데도지지자들이저희에게계속‘자리를옮겨라’고했다”고말했다.강대표도“(원후보측)선거운동원이큰피켓으로저를가렸다”며“원후보후원회장인(전축구선수)이천수씨가선거운동원들에게‘유세방해이니112에신고해라’고지시했다”고말했다.양측의충돌은이날이처음이아니었다고한다.전날에는안위원장이원후보사무실앞에서1인시위를하자원후보지지자들이위협하는일이벌어졌다.지지자들은안위원장을둘러쌌고안위원장은휴대전화로촬영을하려고실랑이가벌어졌다.이과정에서한지지자는안씨를향해“개딸(더불어민주당강성지지층)이냐”며욕설을하고발로차는시늉도한것으로전해졌다.해당지지자가안위원장의휴대전화를빼앗아바닥에던지고나서야경찰이현장에출동했다.안위원장은“전세사기피해자를향한‘묻지마공격’은항상있는일”이라며“‘이재명(민주당대표)에게돈받고일하냐’는식의막말도비일비재하다”고말했다.지난1일전세사기피해자인강민석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표가원희룡후보사무실앞에서1인시위를이어가고있다.강민석대표제공원후보지지자들은전세사기피해자들의1인시위에대해“명백히선거운동방해행위”라고반박했다.다만충돌과정에서빚어진상황들에대해원후보측관계자는“강성지지자들일부가캠프소속선거사무원은아니다.후보와는상관없다”고밝혔다.경찰입장에서도‘1인시위’와‘선거운동’모두합법이라서제재를가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했다.경찰관계자는“양측이충돌해서범법상황이발생하면법적인제재를할수있겠지만조정이쉽지않다”고말했다.충돌에도불구하고전세사기피해자들은1인시위를계속강행하겠다는뜻을밝히고있다.이들은“원후보는‘혈세프레임’으로전세사기논의를저지한장본인”이라며“원후보가전세사기피해의책임이있기때문에이를알리기위해계속시위를할것”이라고입을모았다.피해자들은국회에계류돼있는‘선구제후회수’가핵심인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의조속한처리를요구하고있다.강대표는“원후보는장관시절전세사기피해자들마음에못을박는말씀들을해왔다”며“그런원후보가민생을말하며출마하는걸반대하는것이지특정당을반대하는게아니다”라고말했다.이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7:19
0 44
[실시간뉴스]‘인간승리→불륜스캔들’ 오체불만족 저자, 日보궐선거 출마

한국에서도유명한베스트셀러‘오체불만족(五體不滿足)’의저자오토타케히로타다(乙武洋匡·48)씨가일본집권자민당의추천을받아이달치러지는보궐선거에출마한다고요미우리신문등이2일보도했다.오토타케씨는28일열리는도쿄15구중의원(하원)보궐선거에도쿄지역정당인‘도민퍼스트회’가설립한‘퍼스트회’의부대표로서선거에나선다.자민당소속이던전직의원은불법선거자금등의체포돼의원직을사퇴했다.자민당은책임을지는의미로해당지역공천을포기하는대신오토타케씨를추천하기로했다.1976년생인오토타케씨는선천성사지절단증으로두팔,두다리가없이태어났다.부모가특수학교대신일반학교에보내며학창시절을보냈고재수끝에일본명문와세다대에입학했다.1998년펴낸자서전‘오체불만족’이일본에서600만부이상이팔리는베스트셀러가되면서일약유명인사가됐다.한국에서도번역돼인기를모았다.“장애는불편하지만불행한건아니다”“감동은필요없다.(내장애를)참고만해줬으면한다”는메시지는장애에대한편견이적지않던시대에반향을일으켰다.일본의유명‘셀럽’이되면서아베신조총리때인2016년자민당은그를공천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했다.하지만공교롭게도그때부터인생이크게달라졌다.2016년한주간지에불륜스캔들이폭로되며일본사회가큰충격에빠졌다.결혼한유부남인데도5명의여성과해외여행을다니고육체관계까지가진사실이드러나면서출마가무산됐고15년간살았던부인과이혼을했다.2020년유튜브채널을개설해팔다리없이하는요리,여행등의콘텐츠를올리며유튜버로활동했다.두번째정치도전에당시의불륜논란이있지만,도민퍼스트회를이끄는고이케유리코도쿄도지사는“다시는그런일이없을것이라는약속을받았다”며문제없다는입장을밝혔다.자민당으로서는공천을포기하면서까지추천한그의당선을간절하게바라고있다.지난해말부터불거진비자금스캔들여파로기시다후미오총리지지율은10~20%대에머물러있다.자민당은비자금사건책임이있는아베파간부에탈당권고를하며지지율회복에안간힘을쓰고있다.일본정치권에서는이달보궐선거에서자민당이고전할경우기시다총리책임론이불거지며퇴진압박이커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도쿄=이상훈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7:19
0 45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