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연이은 여당발 부가세 감면 공약…세수는 줄어드는데, 효과는 ‘글쎄’

여당이총선을앞두고부가가치세부담완화공약을내놓고있지만이들공약이효과를내기보다세수기반만약화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2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는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요청으로부가가치세율한시인하와간이과세자기준상향공약의지원효과및재정영향을검토하고있다.앞서한위원장은가공식품과출산·육아용품등일부생필품에적용되는부가세율을현행10%에서5%로인하하겠다는공약을냈다.연매출1억400만원까지상향되는간이과세기준도2억원으로배가까이높이겠다고밝혔다.세제당국인기재부는‘정치적중립’을이유로공약에대해별도의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공약실현시줄어드는국세수입규모도아직은추산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다만세수감소규모를어림해볼방법은있다.앞서부가세율인하아이디어를최초로제안했던여당후보모임‘체인저벨트’는100대생필품의부가세를6개월간인하할경우세수가약5000억원줄어든다고추산했다.일부항목의세수감소규모는기존법개정안을통해서도가늠할수있다.2022년김영주국민의힘의원이발의한육아용품부가세면제법개정안은부가세수를연평균673억원줄일것으로전망됐다.간이과세자기준상향도최소수천억원의세수를감소시킨다.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2022년연매출이7200만원이상1억원미만인전국의일반사업자는33만5000명이었다.반면연매출이1억원이상2억원미만인일반사업자는50만5000명에달했다.앞서기재부는간이과세기준을8000만원에서1억400만원으로상향하면서해당조치로세수가약4000억원줄어든다고예측했다.유사한비율로간이사업자가증가할경우2억원으로상향시줄어드는세수는이보다클수밖에없다.전문가들은줄어드는세수에비해공약의실효성은미흡할수있다고우려한다.특히생필품부가세율인하의경우서민층에혜택을제대로전달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부가세율인하는)불특정다수가수혜자인데다유통단계에서도혜택이공유된다”며“서민의생계를도우려면구체적인타깃을설정하고보조금·바우처등을지원하는형태가더바람직하다”고말했다.세수감소이외의부작용을초래할소지도있다.구체적인세무자료를제출하지않는간이과세자를대폭늘렸다가는과세행정의기반이흔들릴수있다는것이다.세종=이의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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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획] 테무 300원 카메라 클릭하니 필름

낚시광고에소비자피해급증온라인판매금지제품판매도룰렛이벤트화면강제참여등규제법망벗어나소비자기만사진은휴대용카메라로보이는제품을379원에판매하고있는모습(위쪽).하지만해당페이지를클릭하면해당제품의화면보호필름이라는문구가등장한다(아래쪽).인터넷커뮤니티갈무리,인터넷브라우저에서테무광고를클릭하면연결되는이벤트페이지.테무홈페이지갈무리.중국판둬둬산하이커머스플랫폼'테무'의소위'낚시광고'에따른소비자피해가늘고있다.예를들어터무니없는가격에카메라를판매하는듯한이미지를누르고들어가보면카메라보호용필름판매정보가나오는식이다.최근중국이커머스업체들이국내온라인쇼핑가입자수2위(알리익스프레스)와4위(테무)에오르는등'초저가'를앞세워시장을빠르게잠식해가는가운데관련소비자피해도급증할것으로우려된다.테무는국내소비자들사이에서허위광고나과장광고,바이럴마케팅,악성코드등논란이잇따라도마위에올랐지만,규제법망에서벗어나있어서인지아랑곳하지않고있다.2일유통업계에따르면최근인터넷커뮤니티등에는테무의'낚시광고'피해를공유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유튜브나인터넷브라우저등다른플랫폼에특정상품의광고를상품명없이노출해,소비자가이를클릭해들어가면해당상품과관련된다른상품이노출되는방식이다.실제로금전적인피해는발생하지않지만소비자들은"속았다"며분통을터뜨리고있다.한소비자는유튜브시청중광고에노출된테무의광고에서'일체형핸드헬드카메라'의사진을보고해당광고를클릭했다.광고에노출된해당제품의가격은379원으로,카메라사진외에다른문구는표시되지않았다.이제품은시중에서수십만원에판매되고있는제품이다.하지만정작광고를클릭해보면9000원상당의카메라보호필름을300원대에판매한다는내용이었다.소비자에게최초로노출됐던광고에서는카메라사진만나와있고제품상세설명이빠져있어카메라를판매하는것인지,보호필름을판매하는것인지구분이불가능하다.또다른사용자는인터넷서핑중노출된테무광고를클릭해홈페이지에접속해보니상품정보화면이아닌룰렛이벤트화면으로바로넘어가는황당한상황을경험하기도했다.식기건조대를2000원대에판매한다는광고를클릭하자,연결된화면은테무의룰렛이벤트화면이었다.그는해당페이지를나가기위해'x'표시를눌렀지만,룰렛이돌아가면서강제로이벤트에참여할수밖에없었다.테무의이같은소비자기만행태는그동안꾸준히지적됐던사안이다.올초테무는국내에서신규회원을유치하기위해현금처럼쓸수있는크레딧과무료사은품등을고객들에게증정했는데,해당과정이룰렛게임방식으로이뤄지는데다다른사람을신규회원으로가입시키도록유도해소비자들사이에서'다단계사기','사행성조작'등의논란이불거졌다.당시추천인이혜택을얻기위해서는충족화면이나올때까지친구를계속추천해야하기때문에소비자들의불만이잇따랐다.해당프로모션에참여했던30대직장인A씨는"친구를초대하는것도한명,두명으로는어림도없다"고호소했다.중국이커머스의소비자기만은이뿐만이아니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알리익스프레스와테무등은최근까지'광고'라고표기하지않고광고성휴대전화문자메시지나앱푸시,이메일등을보내고,멜라토닌캡슐제와도수있는안경등국내법상온라인판매가금지된제품을파는등의사례가나왔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과그시행령(제61조)에선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해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정보가시작되는부분에'(광고)'라고표시해야하며이를어기면30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게돼있다.앱접근권한고지역시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의무사항이다.하지만아직중국이커머스업체가운데국내법에따라과태료등의처분을받은사례는없다.지난해한국소비자연맹에접수된알리익스프레스관련소비자불만건수는465건으로전년(93건)대비5배로늘었다.배송지연,오배송,상품누락,배송중분실을포함한계약불이행이226건(49%)으로가장많았고계약해제·해지이후환불거부등이143건(31%),가품이나제품불량·파손과같은품질불만이82건(18%)각각집계됐다.그럼에도중국이커머스업체들은국내온라인유통시장을잠식하고있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따르면알리의국내쇼핑애플리케이션사용자수는지난해12월기준496만명에서지난2월기준818만명까지급증하며국내2위인11번가(736만명)을제치고,업계1인쿠팡을바짝추격하고있다.테무도지난해말기준328만명으로티몬,CJ온스타일,홈앤쇼핑,이마트등을앞질렀다.한편산업통상자원부는지난달알리익스프레스와테무등중국전자상거래플랫폼의국내진출상황에관한대처를맡을전담팀을구성해곧운영할계획이라고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역시국내에주소·영업소가없는해외사업자라하더라도매출액,이용자수등일정기준을넘는경우국내대리인을지정하도록하는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지난달26일입법예고했다.이상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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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삐 풀린 물가] 환율급등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총선후 물가폭탄 째깍째깍

농축수산물,35개월만에상승률최고전기·가스등석달연속2%대진입美금리인하기대감위축'험로'예고올1월2%대로떨어졌던소비자물가상승률이지난2월에이어지난달에도3%대를기록했다.특히농축수산물가격강세가지속되면서물가상승을주도했다.여기에원·달러환율까지크게오르면서물가상승을부채질하고있다.원·달러환율은장중1355.8원까지오르며연고점을경신했다.더나아가총선이후그간억누른공공요금이급등할수있어물가상승우려가커지고있다.◇잡히지않는물가…한은"둔화흐름매끄럽지않을것"=2일통계청이발표한'3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는전년동기보다3.1%올랐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해8월부터12월까지5개월연속3%대를나타내다올해1월(2.8%)2%대로내려왔으나2월(3.1%)부터다시3%대로상승폭이확대됐다.구입빈도와지출비중이높은144개품목을중심으로체감물가를나타내는생활물가지수는3.8%상승했다.지난해11월(3.9%)이후4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특히농축수산물이전년대비11.7%오르며물가오름세를견인했다.품목별로보면사과가88.2%로가장많이올랐다.배와귤,토마토는각각87.8%,68.4%,36.1%상승했다.공미숙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농축수산물은2021년4월이후2년11개월만에최고상승률을보였다"며"사과와배의경우각각통계조사이래역대최고상승률을나타냈다"고설명했다.농산물가격상승세등에대해한국은행도경계심을드러냈다.이날'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김웅부총재보는"(향후)소비자물가상승률은추세적으로는둔화흐름을나타낼것으로예상되나유가와농산물가격의움직임에따라당분간매끄럽지않은흐름을보일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아울러"생활물가가높은오름세를지속하고있는상황에서물가전망경로상의불확실성이여전히큰만큼물가목표(2%)수렴에대한확신을갖기위해선향후물가추이를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총선후물가폭탄터지나=총선이후가더문제다.공공요금인상등으로물가는총선이후더뛸가능성이있다.지난달전기·가스·수도물가는전월보다4.9%올랐다.공공서비스물가는2.0%상승하며올들어세달연속2%대를보였다.앞서지난해1월과2월공공서비스물가상승률이각각0.7%,0.8%인점을고려하면매우높은수준이다.한국전력은최근2분기(4~6월)전기요금을현수준에서동결했다.한전은2분기적용연료비조정단가는킬로와트시(kWh)당5원을적용한다고밝혔다.이처럼정부가오는10일총선을앞두고공공요금인상을막고있지만선거이후억눌려왔던공공요금이잇따라인상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실제한전의누적적자는43조원이고,부채는200조원을넘긴만큼연내전기요금인상이불가피한상황이다.국제유가상승이라는복병도있다.지난달석유류는전년동기대비1.2%상승했다.석유류가전년보다오른것은2023년1월(4.1%)이후14개월만이다.1일(현지시간)뉴욕상업거래소에서5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종가는배럴당83.71달러로전거래일(3월28일)대비0.54달러올랐다.종가기준으로지난해10월27일(85.54달러)이후5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이날브렌트유6월물가격도전거래일배럴당0.42달러오른87.42달러에거래돼지난해10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멀어지는피벗?=잡히지않는물가에최근미국의금리인하기대가위축됨에따라우리나라의피벗(통화정책전환)시기도늦춰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미국상무부가지난달29일발표한2월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는전년동월대비2.8%,근원PCE가격지수는전월대비0.3%상승했다.PCE가격지수는미국거주자들이상품과서비스를구매할때지불하는가격을측정하는지표다.지난달PCE가격지수는시장예상치에부합하는수준이다.하지만2월근원PCE가격지수를두고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은"금리인하를서두를필요가없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금리인하를시작하겠다는결정은정말중요한일"이라며"특정달의물가지표에과민반응(overreact)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파월의장의발언은지난달연준이3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올해기준금리를세차례인하할것이라고밝힌것과는상반된모습이어서금리인하가지연되고횟수도줄어들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1일오후4시기준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은미국연준(Fed)가6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금리를0.25%p인하할가능성은56.3%를나타내고있다.일주일전70%대를기록했던점을고려하면기대감이상당히낮아진셈이다.앞서한은은지난1일최근수년간의글로벌통화긴축기간에우리나라장기국채금리가미국의국채금리를따라움직이는경향이더욱심해졌다는조사결과를내놨다.미국의통화정책이우리나라에큰영향을끼치고있다는분석이다.한은은"미국채금리의국내파급영향확대는최근의금융상황변화로다양한파급경로가동시에강화되면서나타난결과"라며"특히미국채금리충격이확대되고국내요인이안정된가운데국내외투자자들이한미금리동조성에대한경직적기대로미국채금리추종경향이강화된것이주요요인"이라고말했다.이어"한미통화정책기조전환과정에서미국채금리의영향으로국내장기국고채금리가높은변동성을나타낼가능성이있다"고했다.이미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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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구의 계절… IT업계도 `입중계` 동참

숲등플랫폼실시간응원네이버,AI활용승부예측모델이LG유플러스의스포츠플랫폼'스포키'를소개하고있다.LG유플러스제공지난달29일아프리카TV버추얼스트리머'사이다'가프로야구의기아타이거스의편파중계콘텐츠를진행하고있다.숲제공국내최고인기프로스포츠중하나인한국프로야구가지난달막을올린가운데포털,통신등IT업계가바쁘게움직이고있다.티빙이온라인중계권을독점하면서중계는불가능해졌지만'편파중계'와'승부예측'등개인화를앞세운서비스를통해야구애호가들을모으겠다는전략이다.2일IT업계에따르면스트리밍플랫폼아프리카TV,LG유플러스의스포츠커뮤니티플랫폼스포키등은올해프로야구리그중계화면을직접송출할수없게되면서대신'입중계'서비스를강화하고있다.입중계는경기화면과소리는제공하지않으면서경기를보는스트리머의반응과해설을송출하는방식이다.최근많은스포츠팬들이혼자중계영상을보는것보다다른유저들과함께하는실시간응원중계문화에익숙해지면서입중계콘텐츠에대한인기가높아지고있다.아프리카TV를서비스하는숲은KBO리그공식기록파트너사인스포츠투아이와계약을맺고,스트리머들에게문자중계와상황그래픽서비스를제공해라이브콘텐츠에적용할수있도록했다.현재아프리카TV에는KBO10개구단을응원하는편파중계스트리머40여명이활동하고있다.가상의캐릭터를앞세운버추얼스트리머들도스포츠중계콘텐츠에합류하고있다.지난달23일과24일KBO개막2연전에서는누적시청자6만여명이입중계로야구를봤다.이들스트리머들이각경기중계뿐아니라합동으로다양한프로야구관련콘텐츠를만들어낸다는것도재미요소다.LG유플러스도스포키에서'내맘대로프로야구'라는명칭으로가상리그게임서비스를선보였다.선수카드를수집해팀을구성하고,실제선수들의경기기록에따라점수를쌓는방식으로,이용자가구성한팀들이각자낸점수를비교해순위가매겨진다.실제리그에서선수가경기에출전하지못한다면게임내포인트를활용해선수를교체하는것도가능하다.아프리카TV와마찬가지로각구단별전담BJ가담당하는구단에편파해설을선보이는'입중계'도선보일예정이다.그동안프로야구무료중계의대표플랫폼이었던네이버스포츠도실시간시청서비스는종료하지만문자중계,마이티켓등의서비스는유지한다.기존해외축구리그경기에서제공해온'승부예측'서비스를야구를포함한다양한종목과리그로확대적용할계획이다.카카오도포털다음에서시즌모든경기에대해처음으로그래픽중계를진행한다.투구정보와출루상황등을그래픽으로제공해영상없이도현장감을전달할수있다는설명이다.이런가운데중계권을재판매하지않고독점중계를하고있는티빙은빠른속도로이용자수와체류시간을늘려가고있다.최근앱분석서비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티빙앱이용자는KBO리그시범경기기간인지난달9일부터19일까지평균170만4000명,개막전이열린지난달23일에는198만9000명으로프로야구중계와맞물려이용자가늘어났다.티빙은이달말까지프로야구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이후유료로전환할예정으로,올해처음선보인월5500원의광고형요금제와의시너지효과를기대하고있다.전혜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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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JK 롤링 "내가 혐오범죄자라고? 체포하든가"

스코틀랜드'혐오범죄처벌법'시행…성전환에부정적발언영국작가조앤K.롤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스코틀랜드에서혐오범죄를폭넓게처벌하는새로운법을둘러싸고'해리포터'작가조앤K.롤링이논란의중심이됐다.스코틀랜드는1일(현지시간)부터나이나장애,성적지향성,성전환등에대한혐오를조장하는행위를처벌하는'혐오범죄와공공질서법'을발효했다.위반시최고징역7년형에처해질수있다.법시행과함께스코틀랜드에든버러에사는롤링은'기소1순위'로꼽히면서논쟁에휘말렸다.성전환여성방송인을고의로'남자'로칭하는등성전환에반대하는공개발언으로여러차례논란을일으켰기때문이다.이런논란에스코틀랜드자치정부는단순히다른사람의성(젠더)을잘못부른다고처벌대상이되지는않을것이라고선을긋긴했다.그러나시번브라운공공안전처장은이날BBC라디오와한인터뷰에서성을잘못부르는행위가처벌될지질문에"신고가들어올수있고수사받을수도있다"며"어떻게될지는스코틀랜드경찰에달렸다"고답했다.현지언론들은롤링이경찰수사대상이될수도있다는뜻이라고해석했다.이에롤링은바로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기존주장을굽히지않는장문의게시물을올리면서"나를체포하라"고응수했다.이어"남성을남성으로부르지못한다면여성에대한범죄현실을적시하고방지하며여성의권리에대한공격을해결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롤링은현재외국에있다면서"스코를랜드식계몽주의의발상지로돌아가체포당하기를고대한다"고말했다.'나를체포해'(#ArrestMe)라는해시태그도달았다.시행전부터이법은표현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있다는논란을일으켰다.BBC방송은혐오조장의의도성이아닌가능성만입증해도기소가능하고'모욕하는행위'가포함되는등법저촉기준이낮다고지적했다.스코틀랜드에든버러[EPA=연합뉴스자료사진]리시수낵영국총리는이와관련해롤링을옹호하는듯한언급을내놨다고일간더타임스와텔레그래프가전했다.수낵총리는"생물에대한단순사실을언급했다는이유로범죄자가되면안된다"며"우리는영국내언론의자유를믿고보수당은이를언제나보호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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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파란 옷' 입은 방청객 소란에…유동규 "모멸감 느꼈다" 호소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지난달28일국회소통관에서'이재명의죄를폭로한다!'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이증인으로출석한2일'대장동'재판에서더불어민주당을상징하는'파란'옷을입은방청객이소란을피워차질을빚었다.유전본부장은"개딸(개혁의딸)로보이는사람들이내가지나갈때마다온갖욕설을하는등모멸감을느낄상황을많이맞이하고있다"며불만을호소한것으로알려졌다.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김동현)는이날대장동·성남FC·백현동관련배임·뇌물등혐의를받는이재명민주당대표와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에대한공판기일을열고유전본부장에대한피고인측반대신문을진행했다.이날법정에는파란외투를입은방청객들이다수입정해재판을방청했다.이대표측변호인이"(검찰에서)이재명에게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1처장을소개하거나추천한사실이있냐는질문에'없다'고대답한사실이있냐"고질문하자유전본부장은"옛날에는다그렇게대답했다.내가이재명거를다가려주려고"라고말했다.답변과정에서파란옷의남성방청객이"목소리낮춰"라며유전본부장을향해소리쳤고,재판부는남성에퇴정을요청했다.이에유전본부장은"개딸로보이는사람들이내가지나갈때마다온갖욕설을하는등모멸감을느낄상황을많이맞이하고있다"며"나는이법정에서사실을이야기하는데도불구하고이런취급을받는것이너무불공평하다"고호소했다.그러면서"사람들은내가사실대로이야기하는것이좋아서그렇다고생각할지몰라도개인적으로는차라리감옥에있는것이편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유전본부장은또"재판과정중에일어난일이나녹취록이댓글등에편집돼쓰이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재판부는"이재판은누구에게나공개된다"며일축했지만,유전본부장은재차"이재명에불리한증언은목숨을걸고하는것이다"고말했다.유전본부장에대한오전신문은방청객의방해로중단된뒤휴정으로이어졌다.한편이날재판에출석한이대표는"공식선거운동기간이13일인데그중3일간을법정에출석하게됐다"며"금같이귀한시간이고국가의운명이달린선거에제1야당의대표로서이렇게선거에집중하지못하는상황이참으로안타깝다"고했다.현장에있던지지자들은"재판을중단하라"고외치면서지지를보냈다.이대표는총선하루전날인오는9일에도재판에출석해야한다.한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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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문재인 참전한 '낙동강 전선'...국민의힘 '100석 마지노선 지켜라' 안간힘

4·10총선부산·울산·경남판세분석부산·울산·경남(PK)지역은4·10총선에서국민의힘이지켜야할‘낙동강전선’이다.야권은부산이고향인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고마치아라마’등부산사투리로정권심판의불을댕기고,경남양산에사는문재인전대통령이지원에나섰다.여당텃밭인부산해운대구에서더불어민주당과박빙인여론조사가나오는등국민의힘에경고등이켜졌다.격전지인한강벨트에서밀리고낙동강전선까지‘디비지면’(뒤집어지면)정말개헌저지선(100석)이무너질지모른다는위기감이팽배하다.다만국민의힘은큰악재는지나갔으니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집중유세후보수층이결집하면예년과같은압도적인승리를가져올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부·울·경은2020년21대총선에서전체40석중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이33석(나중에입당한무소속포함),민주당이7석(17.5%)을얻을정도로보수세가강한지역이다.민주당은부산에서3석(북강서갑,사하갑,남갑),경남에서3석(김해갑,김해을,양산을),울산에서1석(북구)을얻었다.여당지지세가지난해부산엑스포유치실패로빠졌다가한동훈비대위체제출범후반등했고,최근고물가와이종섭전주호주대사도피성출국등악재가이어지면서다시떨어지는등롤러코스터를탔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달28일부산해운대구동백섬에서열린조국혁신당22대총선출정식에서파이팅을하고있다.연합뉴스때마침조국혁신당이뜨면서조대표가고향인부산을여러차례방문했다.조대표는“고마치아라마”“니쫄았제”에이어전날한위원장을겨냥한“롯데팬인척칵쎄리마”까지부산사투리로시선을끌었다.문전대통령은사저가있는양산과자신의지역구였던부산사상을거쳐이날은울산에출마한민주당후보지원유세에나섰다.문전대통령은전날“70평생에이렇게못하는정부는처음본다.무지하고무능하고무도하다”고비판한데이어이날은“이번총선은대한민국의운명을좌우하는너무나중요한선거”라며정권심판론을키우고있다.PK지역은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영향력이커서민주당후보들의이재명계색채가덜한측면도있다.민주당은현재현역이있는지역에더해최근여론조사에서우세또는경합으로나온지역구에서반전을모색한다.부산에서지역구합구로‘민주당박재호대국민의힘박수영’의현역대결이된남구와장예찬무소속후보출마후보수표가분산된수영등이다.야권은노동조합이센경남창원성산,울산북구,동구와해군참모총장출신황기철후보가나선창원진해에기대를걸고있다.울산남갑도여권후보가무소속으로출마해민주당당선가능성이있는곳으로꼽힌다.김두관민주당경남선거대책위원장(양산을후보)은통화에서“지역에서윤석열정권견제안하면나라가거덜나겠다는걱정이크다”며“최대치로잡는다면경남6곳,부산6곳,울산2석해서14석도기대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일부산연제구연산역앞에서김희정후보(부산연제구)지지유세를하고있다.부산|성동훈기자반면국민의힘은현재현역이있는지역을지키고오히려보수층막판결집으로낙동강벨트에서의역전도기대하고있다.지난달말여론조사가좋지않았던데에는국민의힘이낙천한후보들로인해일시적으로지지세가분산된반면,야당은단수공천이나후보단일화로결집효과가있었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이전대사사퇴등대통령실발악재들이정리됐고,수도권위기론으로인해오히려영남에선보수표가결집해점점국민의힘지지세가늘어갈것이라고자신한다.국민의힘부산시당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어제한동훈위원장이왔을때평일인데도구름떼처럼사람들이모였다”며“앞으로보수가결집하고분위기가살아날것”이라고말했다.문재인전대통령이2일오후울산남구삼호동궁거랑길을찾아더불어민주당남구출마자전은수후보와함께시민에게인사하고있다.울산/연합뉴스전문가들의분석도엇갈렸다.유승찬스토리닷대표와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민주당이현재의7석정도를유지하거나많게는12석까지가능할것으로전망했다.유대표는“부산이워낙접전지역이많아범야권최대6석도가능하다”고말했다.최소장은“민주당이경남은기존3석에창원성산과진해정도를기대할수있고,부산은사상과수영에가능성이있을수있다”고진단했다.반면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민주당의석이2~5석으로줄어들것으로내다봤다.그는“민주당이확실히우세인곳은경남김해을과부산북갑정도”라며“경남양산을도이정도차이면김태호가이긴다고봐야한다.울산북구,창원성산도결국국민의힘으로넘어갈것같다”고말했다.조미덥기자[email protected],심진용기자[email protected],정대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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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전공의들 만나 직접 이야기 듣고 싶어”

윤석열대통령이집단행동중인전공의들을만나대화하고싶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오늘(2일)오후공지를통해"윤대통령은의료계단체들이많지만,집단행동당사자인전공의들을만나직접이야기를듣고싶어한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대통령실은국민들에게늘열려있다"고덧붙였습니다.윤대통령은앞서어제(1일)발표한대국민담화를통해의료계가과학적근거에기반한통일된대안을제안한다면의대증원규모도논의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윤대통령이의료계와의대증원규모를논의할수있다는입장을밝힌건전공의집단행동이후처음입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장덕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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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전공의 직접 만나고 싶다"…대국민담화 하루 만에

"집단행동당사지인전공의들얘기직접듣고싶어"전의교협"전공의들에게먼저손내밀어달라"화답지난1일서울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과대기중인환자들이윤석열대통령의'의대개혁'관련대국민담화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2024.4.1/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정지형기자=윤석열대통령이2일"의료계단체들이많지만집단행동당사자인전공의들을만나직접얘기를듣고싶다"는뜻을나타냈다.대통령실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이같이전하며"대통령실은국민들에게늘열려있다"고했다.전날윤대통령이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를한지하루만이다.앞서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이날열린브리핑에서윤대통령을향해전공의들에게먼저손을내밀어달라고호소했다.그러면서동시에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는윤대통령이초대할경우조건없이만나달라고요청했다.정부와집단행동을멈추지않는전공의사이에서의과대학교수가중재에나섰고,윤대통령이전공의를직접만나겠다는메시지로화답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4-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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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탈당' 터진 마포을 가보니... "오죽 못하면", "나가도 안 뽑아"

[총선르포]함운경'폭탄발언'다음날지역구뒤숭숭...당심과민심엇갈린모습[김화빈,소중한기자]▲함운경국민의힘마포을후보가28일오전서울서대문구신촌유플렉스앞에서열린집중유세에참석해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유성호"대통령이오죽못하면탈당하란소리가(여당에서)나올까."-70대마포구주민"함운경은내부총질말고떠나라!"-함운경후보(서울마포을)페이스북댓글윤석열대통령의국정기조에여당내비판은물론탈당요구까지터져나온가운데,민심과당심이엇갈리고있는모양새다.<오마이뉴스>가함운경국민의힘후보(서울마포을)의'대통령탈당요구'다음날서울마포구주민들을만나보니"오죽못하면그랬겠나","(지난2년간)잘했어야지.그동안고칠기회가많았는데(대통령이)다날려버린것"등의쓴소리가쏟아졌다.반면함후보가해당발언을한페이스북에는이튿날까지"비겁하다","대통령트집잡으면지지율올라가나","대통령탓할거면공천은왜받았나"등강성지지층의비난댓글이쏟아지고있다.윤대통령은지난1일대국민담화에서"(의대정원)2000명증원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헌법적책무를이행하고급격한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최소한의증원규모"라며"(의료계에서)제대로된논리와근거도없이힘으로부딪혀서자신들의뜻을관철시키려는시도는결코받아들일수없다.불법집단행동을즉각중단하고합리적제안과근거를가져와야한다"고밝혔다.담화직후국민의힘에선거센비판이쏟아졌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의대정원숫자에매몰될필요가없다"고밝혔다.특히함운경후보는페이스북을통해"한마디로쇠귀에경읽기"라며"국민생명권을담보로일방적으로추진하는의료개혁을누가동의하겠나.그렇게행정과관치의논리에집착할것같으면거추장스러운국민의힘당원직을이탈해주기를정중하게요청한다"고밝혔다.다만2일오전<오마이뉴스>와만난함후보는"(대통령이)좀더포용적인태도를보이고혼란에대해사과가선행됐으면좋겠다고생각했는데그런말씀이없어서대단히화가나(탈당하라는)표현을했다.민심반영을정부가제대로못했으니국민의힘이정부를견인하겠다"며'탈당요구'입장에선한발물러났다(관련기사:[영상]함운경"대통령사과없어화났다...한동훈,민생챙겨달라"https://omn.kr/283j1).심판론드리운마포"대통령탈당해도안뽑아"▲4월2일낮,서울마포구와우산로경의선책거리거니는시민들모습ⓒ김화빈그런데<오마이뉴스>가2일해당지역구에서만난다수주민들은윤석열정부가제역할을못하고있다는점,특히고물가에대한비판을쏟아내며함후보의발언에힘을실었다.기자가찾은경의선책거리는점심시간을틈타따뜻한햇볕을쬐러나온시민들로붐볐다.이날선글라스를쓰고산책로를거닐던70대여성은"주변에국민의힘을지지하던친구들도(함후보의)탈당얘기에'오죽하면그랬겠냐'고한소리들한다.이정부를지지했던주변인들도(최근에는)'이럴줄알았다'고한다"며"국민들이편안하게살아야되는데난리법석"이라고혀를찼다.낮12시께만난20대후반남성김아무개씨는"(지난대선에서)윤대통령을찍었는데너무나실망스럽다.공정과상식을기대했는데(그건)전혀안보이고짜증난다"며"그동안잘했어야지.잘못을고칠기회도많았는데누가다날렸나"라고말했다.심지어김씨는"대통령이당을지금당장나간다고해도국민의힘에투표하지않을것같다"고덧붙였다.자신을퇴직경찰관이라고밝힌남성(63)도"박근혜전대통령때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에서는당론으로,대다수소속국회의원들이(박전대통령의)탈당을요구하지않았나"라며"지금은소수의견이지만이번총선을지면(함후보의탈당요구가)레임덕의시초가될것같다"고전망했다.인근에서만난51세남성또한"여당마저무시하며국정을운영할거라면(윤대통령이임기)초반에당을나가무소속으로있는게더좋았을것같다"라며"윤대통령을보고투표한유권자도있겠지만(윤대통령을선호하지않는)국민의힘지지자들도있을텐데(지금의국정운영방식은)이들에대한예의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인근'효도밥상(마포구75세이상무료점심)'을운영하는식당에서만난이아무개(66)씨도"(윤대통령은)국민의힘에뿌리가없는바깥인사인데어영부영대통령이됐다"며"(외부인사면)잘하기라도해야되는데(이제는)인기마저없으니(당에서도)아우성이다"라고평가했다.이어"총선서패배하면국민의힘주류세력이대통령을서자취급하게될것"이라며"고물가로월급의3분의1이그냥빠져나간다.지금국민이피부로느끼는체감물가다.짜장면이1만원대아닌가.월급이(고물가로)그냥빠져나가는판에(국민의힘에선)탈당이네마네싸우니정신못차렸다"고덧붙였다.국힘지지자들"대통령잘하고있다"▲22대총선에출마한함운경국민의힘후보(서울마포을)가2일오전서울마포구의한식당을찾아'효도밥상(75세이상무료점심제공)'에서식사하고있는유권자를만나고있다.ⓒ소중한다만국민의힘지지자들중엔반대의견도있었다.자신을국민의힘당원이라고밝힌이경주(66,남)씨는"함후보는원래(1985년)서울미국문화원점거농성과관련된,진보에서갈라져나온사람"이라며"국민의힘에서공천받은사정이복잡하긴하지만그사람혼자대통령탈당을제기했다고당에서반응한다는건맞지않다"고운을뗐다.윤석열정부를지지한다고밝힌박아무개(81,여)씨도"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대통령보고당을나가라니그런말을왜하나"라며"지금도대통령은잘하고있다.당지지율도회복중"이라고강조했다.하지만이러한의견을가진유권자중에도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에불만을이야기하는이들도많았다.스스로무당층이라고밝힌박호규(61,남)씨는"(국민의힘도)정권을만든책임이있는데같이가야지대통령이아무리못한다고나가라는거냐"며"대통령이나가란다고나가겠나.그게쉽나"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지지하는정당은없지만요새서민들은너무나힘겹다.물가는오르고중소기업은쫄딱망해가는데정부정책은너무나어설프다"며"선거때말만하지말고평상시에국민을무시하지말고잘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함운경"한동훈,민생챙겨달라...당이정부견인".ⓒ소중한,김화빈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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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불법 판단 미룬 선관위... 일은 제때 합시다"

대구선관위,경찰고발이유로'마이크금지법'위반판단보류...녹색정의당"납득못해"[박소희기자]▲녹색정의당,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불법선거운동으로경찰고발녹색정의당이25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마이크를사용한불법사전선거운동을했다는혐의로고발했다.기자회견에참석한김종민정책본부장과당원들은고발장을접수하기에앞서"한동훈위원장이3월21일윤재옥대구달서구을후보선거사무실개소식을방문한자리에서마이크(확성장치)를사용해공식선거운동기간전확성장치를사용할수없다는공직선거법관련규정을명백히위반했다"며"불법꼼수,불법타락을조장하는불법선거운동즉각중단"을촉구했다.<오마이뉴스>는지난22일한위원장이윤재옥원내대표의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선거운동기간전쓸수없는마이크를사용,당과후보들의지지를호소했다고보도한바있다.ⓒ이정민녹색정의당이자신들의경찰고발을이유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마이크금지법'위반여부판단을미룬대구시선거관리대책위원를향해"할일은제때제때하자"고촉구했다.<오마이뉴스>는2일대구시선관위가"녹색정의당이일주일전에한위원장을경찰에고발해서추가적인조사는보류하고수사기관의판단에따른다"라고밝힌것을보도했다.이후김수영녹색정의당선임대변인은논평을내고"한동훈위원장의불법선거운동은이미모든발언이녹취돼있고관련기사가상세하다.사안자체도매우단순하다.경찰의면밀한수사를거쳐야만불법여부를판단할수있는성질의사건이전혀아니다"라고지적했다.김선임대변인은"누가보더라도명백한선거운동"이라며"선관위가충분히판단할수있는일이자가장잘판단할수있는일"이라고했다.이어"선거관리가본업인국가기관이,동일사안이경찰에고발됐다고자기역할을중단하겠다는태도는선뜻이해되지않는다"며"일하기싫은데마침잘됐다는뜻인지,이사건이어딘가부담스러워경찰에판단을미루겠다는뜻인지모르겠으나두경우모두심각한문제다.어느경우라도국민은납득하지못할것"이라고비판했다.그는거듭"선관위의판단은경찰고발이되었는지여부와무관하게이뤄져야한다"며"한위원장의행동이불법이맞는지아닌지바로말할수있는일아닌가"라고물었다.김선임대변인은"경찰도마찬가지다.시간이걸릴이유가전혀없는,너무간단한수사"라며"녹색정의당이이사건을고발한지벌써일주일이넘어간다.사전투표일까지4일밖에남지않았다.깨끗한선거,공정한정책경쟁으로총선을치를수있도록선관위와경찰모두할일은제때제때하자"고했다.[관련기사]대구선관위,'마이크사용'선거법위반의혹한동훈조사보류https://omn.kr/283g5녹색정의당"마이크잡은한동훈,경찰고발할것"https://omn.kr/27xwf"우리는반드시이겨야"마이크쓴한동훈,선거법위반일까https://omn.kr/27xi1▲국민의힘한동훈총괄선대위원장이지난3월21일대구달서구윤재옥대구달서구을후보선거사무실개소식을찾아축사하고있다.2024.3.21ⓒ연합뉴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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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보·보수 혼재, 높은 사전투표율… 통념 깬 ‘50대 이상’ 판 흔든다

첫과반‘고령화선거’셈법갈려與“보수성향고령층늘어긍정적”野“재외선거등최고투표율유리”60대된86세대,전과달리진보적사전투표비중도21대총선때52%“바뀐유권자지형,판세에도영향”5일까지선상에서투표해요-4·10총선선상투표가시작된2일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정당추천위원들이지켜보는가운데선상투표지를실드팩스(선상투표지수신용복합기)로접수하고있다.선상투표는이날부터5일까지실시된다.연합뉴스4·10총선에서처음으로‘50대이상’이유권자의절반을넘는가운데바뀐유권자지형이어떤영향을미칠지관심이쏠린다.우선국민의힘은고령층이보수성향이강하다는전통적인식을바탕으로,달라진유권자지형이여권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난달31일확정한국내선거인명부에따르면유권자가가장많은연령대는50대로전체의19.7%(871만여명)수준이다.60대와70세이상은각각17.4%(769만여명),14.5%(641만여명)로,50대이상을모두더하면51.6%로전체절반이넘는다.나머지연령대는40대가17.8%(785만여명),30대14.8%(655만여명),20대13.8%(611만여명),18∼19세가2.0%(89만여명)순이다.더불어민주당은갈수록비중이커지는사전투표율과역대총선최고치를기록한재외선거투표율등을야당에유리한요인으로해석한다.전체투표율이높을수록진보정당이유리하다는통설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2일페이스북에“여러번거로움과어려움을이겨낸역대급재외선거투표율이다.정권심판과새나라에대한열망의목소리”라고썼다.전세계115개국220개투표소에서지난달27일부터1일까지진행된재외선거투표율은62.8%(재외유권자14만7989명중9만2923명)이다.전문가들은세대구성비나선거참여율이달라진만큼기존의통념대로선거유불리를따져서는안된다고조언한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86세대가60대로진입해옛날60대와는달리진보적”이라면서높아진고령유권자비중이단순히보수에만유리하지는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또“55세아래세대는86세대운동권의영향권을벗어나상대적으로중도층의비중이높은연령대”라고덧붙였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50대유권자는당지지율이보수와진보가반반으로나온다”고말했다.최종투표율의가늠자역할을하는사전투표를진보성향의젊은층이주로선호한다는통념도더이상유효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제21대총선사전투표에는전체유권자1174만2677명중에서50대가21.9%(257만6527명)로가장많이참여했다.여기에60대18.3%(215만2575명),70대12.4%(146만1138명)을더하면전체52.6%로절반을넘었다.박창환정치평론가는“다수의국민들에게사전투표가보편화됐기때문이다.이제는분산투표개념”이라고말했다.3일부터여론조사결과공표와보도를금지하는일명‘깜깜이선거구간’에돌입한다.숨은표심찾기를두고여야의기싸움은최고조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김성수한양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여론조사발표가없으면이제는여나야나계속해서위기라고읍소할것”이라면서“유권자의불안심리를자극해투표장으로이끌려는전략”이라고말했다.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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