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민들에게늘열려있어""집단행동당사자이야기듣고싶어해"윤,대국민담화서도의료계만남제안전의교협"박단,윤만나라"의협도촉구[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1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사가윤석열대통령의의대정원증원관련대국민담화TV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미영김승민기자=대통령실은2일윤석열대통령이전공의들을직접만나대화를하고싶어한다고밝혔다.대통령실은이날오후공지를통해"대통령실은국민들에게늘열려있다"며"윤대통령은,의료계단체들이많지만집단행동당사자인전공의들을만나직접이야기를듣고싶어한다"고알렸다.윤대통령은전날대국민담화를통해내년도의대입학정원2000명증원결정의배경을다시설명하는한편,의료계가집단행동을멈추고과학적근거에입각한통일안을도출할경우정원조정을논의할수있다는뜻을밝혔다.또"국민,의료계,정부가참여하는의료개혁을위한사회적협의체구성도좋다"며의료계와만남을제안했다.이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2일윤대통령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만남을촉구하고나섰다.조윤정전의교협비대위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교수)은2일오후온라인기자간담회를열고"윤대통령은현재행정부수반인대통령이다.(윤대통령이)박대표를초대한다면,아무런조건없이만나봐달라.잠시나마노력해달라"고말했다.의사협회도윤대통령과전공의와직접대화를요구한바있다.윤대통령과전공의대표간만남이성사되면의정갈등해결의물꼬를틀수있을거라는기대가있으나전공의측에서이제안을받아들일지는미지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세종·대전돌며지원유세...이재명·조국·문재인차례로겨냥[장재완기자]▲국민의힘한동훈총괄선대위원장이2일오후대전서구둔산동타임월드백화점앞사거리에서국민의힘양홍규(서구을),조수연(서구갑)후보지원유세를펼쳤다.ⓒ오마이뉴스장재완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이'미군에이화여대생성상납'발언으로논란이된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정김준혁후보에대해사퇴를촉구했다.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내이화여대출신들은왜한마디도안하느냐고비난했다.또이재명대표를향해서도"뭐하냐"고쏘아붙였다.한위원장은2일충청권을돌며국민의힘후보지원유세에나섰다.충남당진과아산,천안,세종을거쳐대전에도착한한위원장은유성구지족역사거리에서윤소식(유성구갑)·이상민(유성구을)후보지원유세를한뒤,대전서구둔산동타임월드백화점앞사거리에서조수연(서구갑)·양홍규(서구을)후보지원에나섰다.한위원장은먼저충청권방문의의미를살려'세종시국회완전이전'공약을언급했다.그는"우리는국회를세종시로완전히옮길것이다.그것은단순하게한기관이온다는의미가아니다.충청권전체가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이된다는걸의미한다"고말했다.이어"그것을우리가해내기위해서는여러분이국민의힘을선택해주셔야한다.지금까지더불어민주당이2년간해온행태를보면,우리가국회를옮기려고할때과연협조하겠느냐"며"협조하지않을것이다.저희를선택해주시면반드시해낼것"이라고강조했다."김준혁이라는사람아시느냐"또"지금전국민을분노하게하는몇명이있다.여러분김준혁이라는사람을아시느냐"면서논란이되고있는더불어민주당수원정후보의발언을거론했다.이날언론보도에따르면김후보는2022년유튜브채널'김용민TV'에출연해"(김활란이화여대초대총장이)미군정시기에이화여대학생들을미군장교들한테성상납시키고그랬잖아요"라고발언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한위원장은"수원에정말말도안되는쓰레기같은말을쏟아내고있는김준혁이라는사람을여러분은아시느냐"고재차묻고"김준혁이라는사람이'이화여대생들을성상납했다'뭐이런얘기를했다고한다.제가말하고나서도기분이나빠질정도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저는더불어민주당에몇가지묻고싶다.더불어민주당에이화여대출신의원들이많다.서영교,인재근,최민희,안귀령이런사람들,그리고조국당의박은정같은사람들이이대출신"이라며"저는그분들한테묻고싶다.그것(김준혁후보발언)괜찮은것인가.왜한마디도하지않나"라고따졌다.한위원장은계속해서"특히서영교의원은이대총학생회장(경력)을그동안계속앞세우면서정치해오지않았다.그게거의유일한정치적자산아니었나,거기에서운동권이었다는게자산아니었나"라며"그런데본인의모교가이렇게말도안되는모욕을받고있는데왜가만히있는가"라고비난했다.아울러"정치그런식으로해서는안된다.김준혁후보는당장사퇴해야한다.이재명대표는뭐하는것이냐,왜여기에한마디도안하고있는가"라며"왜그런지우리는안다.자기가더하기때문이다.김준혁후보의말을보면거의이재명대표수준에이르렀다.비슷해졌다.그러니이제그만내려오라.이재명대표가책임져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조국,거짓말하며정치해"▲국민의힘한동훈총괄선대위원장이2일오후대전서구둔산동타임월드백화점앞사거리에서국민의힘양홍규(서구을),조수연(서구갑)후보지원유세를펼쳤다.ⓒ오마이뉴스장재완한위원장은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겨냥했다.그는"조국이라는분은가족전체가범죄로처벌받았다.그런분이계속거짓말을하면서(정치에)나서고있다"며"그런데그분과함께하는박은정이라는분을살펴보라.그분은1년9개월이넘도록전혀출근도안하고월급만타갔다.이게가능한이야기냐"고말했다.그는아울러"조국당은그뿐이아니다.이규원이라는검사도조국당에서데려갔는데,그사람은1년11개월을역시출근안하고월급을타갔다.왜조국당은검사를그렇게싫어한다고하면서이렇게출근안하고월급타먹던검사만모아서데려간것이냐"고비난했다.한위원장은"박은정후보가이렇게얘기했다더라.자기가너무정치보복을당해서힘들어서휴직하는거라고,그런데법원은각하해버렸다"며"진짜탄압받은것은저였다.저는짧은기간동안4번좌천당하고두번압수수색당했다.그런데제가출근안했나,제가힘들다고휴직했나"라고말했다.그는또"정상적으로공정의눈으로청년의눈으로봐달라.2년가까이출근안하고나랏돈1억원가까이타가는것,가능한가"라며"그리고박은정의배우자이종근(전)검사는피해자들에게돌아갈다단계돈22억원을변호사비용으로가져갔다.오늘그피해자들이조국당앞에서피눈물나는시위를했다.도대체왜이런식의시위까지하는데도그당은그대로유지하는것이냐"고따져물었다.그러면서"이번선거는정말중요한선거다.범죄자들이여러분처럼선량한시민들을지배하게할것인가,아니면대한민국이앞으로나아가게할것인가를결정하는운명의대결"이라고강조하고"그렇기때문에저는우리가뭉치면살고흩어지면죽는다는말을드리고싶다.선량한시민,법을지키는시민들이뭉쳐야한다.흩어지면대한민국이죽는다.저희가앞장서서그것을막아내겠다"고약속했다."선거막판선거에뛰어든문재인...그시절이좋았나"▲국민의힘한동훈총괄선대위원장이2일오후대전서구둔산동타임월드백화점앞사거리에서국민의힘양홍규(서구을),조수연(서구갑)후보지원유세를펼쳤다.ⓒ오마이뉴스장재완이날한위원장은문재인대통령도언급했다.그는"문재인대통령이선거막판에직접선거에뛰어들었다"며"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싶다.문재인시절이좋았나,원전생태계완전히망가졌다.다시문재인시절로돌아가서원전망하고원전없이전기료올라가고산업이죽는그세대로돌아갈것인가"라고물었다.이어"부동산가격엄청나게폭등했던것기억나는가,이렇게부동산가격이폭등할때양문석같은사람이나와서사업자대출이라고속여서사기대출받아갔다.그런식으로이익은다챙겼다.그때가바로그런시대였다"며"그런데문재인시대그때로돌아가고싶은가,그때로돌아가서'셰셰'외교하면서다시옛날로돌아가고싶은가"라고따졌다.그러면서"저는문재인대통령이잘나와주셨다고생각한다.저희가잊어먹고있었던그시기의문제점들,우리가얼마나어렵게여기까지왔는지를상기시켜주셔서너무고맙게생각한다"며"저희도부족한점이많이있다.그러나제가해결할것이다.여러분이부족하다고말씀하시면뭐든고치는사람들이다.그렇지만이재명대표나조국대표의당은그렇지가않다.저희는모든것을바꾸겠다.저희를믿어달라"고지지를호소했다.한위원장은끝으로"여러분같은위대한시민덕분에정말위대한나라로힘들게여기까지왔다.그성과를지켜야한다.그성과를지키는것이이번선거"라며"여기조수연,양홍규후보실력있고정말열심히일할분들이다.이분들과제가함께여러분의맨앞에서서모든바람을맞으며끝까지싸워서반드시이기겠다"고말했다.한편,대전서구에서지원유세를마친한위원장은중구으능정이거리로이동했다.이후동구와대덕구를거쳐충북청주상당구와충북혁신도시를방문해지원유세를할예정이다.▲국민의힘한동훈총괄선대위원장이2일오후대전서구둔산동타임월드백화점앞사거리에서국민의힘양홍규(서구을),조수연(서구갑)후보지원유세를펼쳤다.ⓒ오마이뉴스장재완▲국민의힘한동훈총괄선대위원장이2일오후대전서구둔산동타임월드백화점앞사거리에서국민의힘양홍규(서구을),조수연(서구갑)후보지원유세를펼쳤다.ⓒ오마이뉴스장재완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세계,실적부진임원수시평가·교체…11번가희망퇴직·전환배치실시(지디넷코리아=최다래기자)급변한시장환경속벼랑끝에선유통기업들이경영쇄신과비용효율화등자구책마련에나섰다.지난해계획된적자를끝내고연간흑자로전환한쿠팡,새롭게경쟁자로부상한알리익스프레스·테무등장으로국내유통가경쟁은더욱치열해졌다.이에유통기업들은본업강화로경쟁력을확보하면서도,실적이부진한계열사최고경영자를바꾸고인력을감축하며위기에적극대응중이다.대표적으로얼마전정용진회장이승진하며지휘봉을잡은신세계는경영성과가좋지않은계열사대표를경질하며경영쇄신을본격화했다.이번타깃이되지않은신세계계열사들까지긴장하는분위기다.롯데마트,이마트희망퇴직에이어이커머스기업11번가도최근희망퇴직과전환배치등을통해허리띠를졸라매고있다.신세계,정두영신세계건설대표경질…"내부KPI맞춰임원진수시평가"신세계그룹정용진회장2일신세계그룹은정두영신세계건설대표를경질하고,허병훈경영전략실경영총괄부사장을신임대표로내정했다고알렸다.허병훈경영전략실경영총괄부사장은1962년생으로1988년삼성그룹에입사해구조조정본부경영진단팀,삼성물산재무담당과미주총괄최고재무책임자(CFO)등을거쳤다.2011년부터는호텔신라로이동해경영지원장겸CFO등을거친뒤2018년7월신세계그룹에입사해전략실기획총괄부사장보,지원총괄부사장,관리총괄부사장,백화점부문기획전략본부장,전략실재무본부장등을역임했다.이번인사는정회장승진이후그룹차원에서단행한첫쇄신인사다.신세계건설은지난해이마트실적부진의주원인으로지목됐다.신세계건설은지난해▲공사원가상승▲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분양실적부진▲예상되는미래손실선반영으로전년대비1천757억원이늘어난영업손실1천878억원을냈다.신세계는허병훈신임대표내정자는그룹내핵심재무통으로꼽힌다.경영전략실경영총괄부사장을역임하며그의재무관리를총괄해온만큼,신세계건설재무건전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다.신세계관계자는“핵심재무통인허부사장을신임건설대표로내정한것은그룹차원에서건설재무이슈를끝까지책임지겠다는의지의표현”이라며“잠재적리스크에대한선제적대응과지속적인추가유동성확보등을통해부채비율을낮춰재무안정성을한층개선하는한편장기적사업경쟁력강화방안을마련하는데역량을집중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신세계는앞으로도내부핵심성과지표(KPI)를토대로실적기준에미치지못하거나,저조한경영성과를받은최고경영자(CEO)와임원진을수시로평가하겠다는방침이다.'쇄신대상될까'긴장…이마트·SSG닷컴등경쟁력확보박차이마트창립30주년기념식에참석한한채양대표아직어떤계열사가쇄신대상이될지는미정이나,신세계그룹계열사들은부진한실적을회복하기위해분주한모양새다.특히이마트는지난해첫영업적자를기록한만큼,한채양이마트대표가올해어떤차별화전략으로지난해부진한성과를상쇄할수있을지눈길이쏠린다.이마트는올해필수먹거리를특가판매하는등식료품을위주로가격경쟁력을회복하고,연내그로서리를특화한매장새단장4곳,신규부지5곳확보등본업경쟁력을강화중이다.이마트산하이커머스계열사도마음놓을수없는실정이다.SSG닷컴은지난해영업손실1천30억원으로전년대비적자폭을82억원줄였으나,매출액이1조6천784억원으로전년대비3.8%감소했다.지마켓은지난해영업손실321억원으로적자폭을전년(655억원)대비크게줄였지만,매출은1조1천967억원으로전년대비9.2%감소했다.이에SSG닷컴은명품,패션,뷰티등카테고리신규브랜드발굴등경쟁력을강화하면서,최근에는기업간거래(B2B)용사무용품,탕비실먹거리등을판매하는‘비즈전문관’을출시하는등신규서비스도선보였다.최근유통기업들은복잡해진시장환경속에서수익성을확보하기위해인력감축등허리띠졸라매기도박차중이다.11번가는지난해말1차희망퇴직에이어,지난달29일까지전직원을대상으로두번째희망퇴직을단행했다.또최근에는외주를주던물류센터관련업무에내부인력을전환배치했다.이번전환배치는외주비용을줄이기위한것으로,전환배치대상인원은50여명으로알려졌다.이마트도지난달말15년이상근속직원을대상으로창사이래첫희망퇴직을접수받기도했다.롯데마트는지난해말전직급10년차이상직원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받았다.유통업계한관계자는“새로운경쟁자부상으로시장환경이급변하다보니유통업계가경영쇄신이나비용효율화에집중하고있다”며“내실을다져성과로증명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최다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당열세,야당우세’판세흔들수있어“접전지중도층·부동층입장바꿀수있다”대전으능정이방문한한동훈-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2일오후대전중구으능정이에서열린‘국민의힘으로중구살리기’에서이은권후보지지를호소하고있다.대전연합뉴스4·10총선사전투표가코앞으로다가오면서여당은의정갈등,야당은부동산투기의혹과막말논란등으로몸살을앓고있다.이것들이‘여당열세,야당우세’라는현재판세를흔들수있는최대변수라는점에서양당모두여론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인요한국민의미래선거대책위원장은2일SBS라디오에서“사막에비가왔다.이제해결(할길)이다보인다”며“내가의사출신이다.전공의들이오면긍정적인역할을할준비가돼있다”고중재역할을자처했다.정부와의료계양측에협상을촉구한것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전날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가‘의대정원2000명증원’의조정가능성을시사한것이라며민심달래기에나섰다.앞서열세분위기를반전할최후의카드로여겼지만,의정갈등조율이속전속결이아닌총선이후과제로넘어가자리스크관리에나선셈이다.당관계자는“대통령의대국민담화가플러스되기는어려운상황”이라며“그렇다고해서대통령실과각을세우기도어렵다”고했다.함운경(서울마포을)후보도전날자신이윤대통령의탈당을요구하면서촉발된당내균열을막는데집중했다.함후보는이날“내가좀성급하게내질렀다고생각한다”며입장을바꿨다.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충청유세에서“최근누가탈당해야하느니,책임져야하느니거친말을하는분들이계신다.중대한결전을앞두고서로에게핑계대는건도움이되지않고국민기운빠지게하는일”이라고질책했다.원창묵후보지지호소하는김부겸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문재인정부국무총리를지낸김부겸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2일강원원주시평원동민속풍물시장을방문,상인들을만나원주시갑선거구에출마한원창묵후보지지를호소하고있다.원주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양문석(경기안산갑)후보의‘편법대출’의혹을시작으로부동산·막말논란이겹쳐곤혹스럽다.김준혁(경기수원정)후보의‘김활란이대생성상납’발언도공격의빌미를줬다.젊은층과중도층이다수분포한수도권지역의후보들이위기감을호소하고있다.김민석민주당총선상황실장은“당개입방식은취하고있지않다”며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당지도부는양후보가공직후보자로서잘못한건맞지만이미사과했고,대출금을상환하기로한만큼유권자가판단할일이라고보고있다.총선판세가우세인상황에서당의징계성조치가외려지지층의결집을저해할수있고,또정권심판론으로정면돌파가가능할것으로본것이다.당관계자는“유권자는‘부동산과막말모두잘못했지만,윤석열정부를그냥놔둘수없다’는정서가더강하다”고분위기를전했다.반면한위원장은양후보를향해“음주운전을하고,그차를팔면용서가되는것이냐”며사퇴를요구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양당의막판변수에대해“전체판세에영향을미치는데제한이있겠지만,논란후보지역구나접전지의경우중도층과부동층의입장이바꿀수있다”고전망했다.이민영·이범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요한선거를앞두고한국영부인이주목을피하다"라는제목의오늘자로이터통신기사입니다.로이터는"주가조작과고가의핸드백선물논란에휩싸인한국의영부인이지난해12월15일이후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다"며"총선이다가오는만큼그런은신에놀라는시민은극히드물다"고보도했습니다.로이터는그러면서"전문가들은윤석열대통령배우자검건희여사가전례없이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는건여당에부정적인여론을차단하기위한정치적결정으로보고있다"고해석했습니다.이어"김여사가주가조작에연루됐다는의혹과관련해민주당이특검법을통과시켰지만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다"며"김여사가디올백을선물로받는모습이지난1월공개되면서다시논란에휩싸였고,이는여당에혼란을일으킬수있는행동이었다"며지난의혹들을언급했습니다.이매체는"동물권옹호활동을해온김여사는개고기식용을막기위한활동으로인지도를높였고,개고기식용금지움직임에힘을보탰다"며"그럼에도김여사는윤대통령지지도하락에영향을주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지난1월에도김여사의명품백수수논란을보도하면서"4월총선에서국회과반의석을되찾으려는여당에타격이될수있다"고전망한바있습니다.앞서김여사가공개석상에석달넘게모습을드러내지않는것과관련해다른외신들도의문을제기한바있습니다.싱가포르매체인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김여사는어디에?한국영부인의부재가낳은의문"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공개석상에서매우적극적이었던김여사가장기간모습을드러내지않는것은이례적"이라며비판여론차단이목적일거라는견해를소개했습니다.영국의인디펜던트지도영국케이트미들턴왕세자빈이최근공개석상에서사라져화제가됐던걸거론하며김여사를'한국판케이트게이트'라고비유하기도했습니다.곽동건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85699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구지법행정단독배관진부장판사는유흥주점이아닌데도손님이춤추도록허용해영업정지2개월처분을받은일반음식점주인이대구남구청장을상대로낸'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의청구를기각했다고밝혔습니다.대구남구는2023년7월31일음식점주인에게음식점에서음향시설을갖추고손님이춤을추도록허용했다는이유로영업정지2개월처분을했습니다.식품위생법은식품접객업소중유흥주점만손님이노래를부르거나춤을출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해당주인은처분이지나치게가혹하다고주장했지만,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휙]영화표500원할인편집자주뉴스는끊임없이쏟아지고,이슈는시시각각변합니다.'휙'은최신이슈를알기쉽게해석하고유쾌하게풍자하는한국일보기획영상부의데일리숏폼콘텐츠입니다.하루1분,'휙'의시각으로세상을바라보세요.정부가'그림자조세'를전면정비하겠다며영화관람료에징수하던부과금(입장권가액의3%‧약500원)을폐지하기로했다.그러나각종물가가치솟는상황에서500원의할인체감이낮은데다,3%부과금이독립·예술영화,영화제등을지원하는영화발전기금으로쓰여온만큼부과금폐지가영화산업위축으로까지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입장료는영화상영관에서결정하는만큼줄어든부담금이실제티켓가격인하로이어질지명확하지않은점도한계로꼽힌다.연관기사•관객은"애걔걔"영화계는"애간장"…환영못받는영화표500원인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3109150002632)한소범기자[email protected]권준오[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발언...늘봄학교문제점지적하며의견제시[안홍기기자]▲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는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KTV유튜브생중계캡처.ⓒKTV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늘봄학교로해결하지못하는아이돌봄은태권도학원을활용하자고제안했다.태권도학원이이미"태권도를가르치는게아니고완전히돌봄을하고있다"는것이다.2일정부세종청사에서윤석열대통령주재로열린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의주요주제중에는늘봄학교가있었다.유장관은자신이늘봄학교에참여해서확인한사례를토대로몇가지문제점을지적했다.유장관은"선생님두분이같이하시는데목이다쉬어있더라"며"목이이렇게쉬어서어떡하냐그랬더니'목이쉬지않는날이거의없습니다'그러더라"라고전했다.이어"아이들이뭐워낙에초등학교1학년이니까천지사방으로뛰고소리지르고그거를계속끌고가느라고계속선생님목소리도커지고…"라고설명했다.유장관은늘봄학교강사의강의기술을향상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강사자격기준강화의필요성을언급했다.유장관은"(방과후프로그램을)2시간정도하고일찍가는학생도있고학원가는학생도있고아니면저녁때까지있다가가는학생도있고그렇다고한다"며"그래서학교가다해결못하는부분은학교밖에서만약에해줄수있다면,예를들어서태권도학원이그역할은이미오래전부터했다"고말했다.유장관은이어"사실태권도배우러가는게아니고요.맞벌이하는부부가애를맡길데가없으니까태권도학원에보내는것"이라며"그러면(학원)자기네차로태워가고데려다주고그러니까교통문제는그걸로해결이되고,그다음에거기서도무슨태권도를가르치는게아니고완전히돌봄을하고있다"고말했다.유장관은"그런부분도잘저희들이협업을하면태권도장도좀살려주고사범들도나름…지금은태권도배우는애들이없다.사실실제로거의,그런작은아이들돌봄놀이터가돼있는것"이라며"그나마도만약에학교가해결할수없는것을그런식으로라도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지않을까싶다"고했다.유장관은또"도시는강사수급이그래도된다고한다.근데이기초단체나인구소멸지역같은데는강사를구하려고해도오겠다는사람이없다는것"이라며"이선생님모시는게훨씬더어렵다.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가앞으로보완해야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유장관이제기한강사수급문제에대해윤대통령은"하여튼늘봄학교교사자리를좀만들고또적정보장을이렇게하면또보람있는일자리들이많이나오는것같다"고반응했지만,태권도장활용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을하지않았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시스4·10총선사전투표를하루앞둔4일부터새로운여론조사공표가금지되는6일간의‘깜깜이기간’이시작된다.선거직전쏟아져나오는여론조사결과가유권자의결정에영향을끼친다는이유지만정치권에선“알권리를침해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난해국회에공표금지기간폐지의견을내고21대국회에서관련법안도발의됐지만제대로논의되지않고흐지부지됐다.전문가는“인지도가높은현역의원이막판후발주자의부각을막기위해논의에소극적”이라고지적했다.2일선관위에따르면오는4일부터본투표일인10일까지일명‘블랙아웃’등으로불리는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에돌입한다.현행선거법에따르면선거일6일전부터투표마감시각까지정당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를보도할수없다.3일까지이뤄진여론조사를4일이후보도하는것은가능하지만4일부터진행한여론조사를공표할수는없다.정치권에서도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폐지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지만논의는지지부진하다.지난해1월선관위는국회에“객관적으로검증되지않은여론조사부작용에대한우려로공표·보도금지기간을규정하기보다이를폐지해유권자의판단과선택을돕는참고자료로유용성을인정하려는것”이라며공표금지기간폐지의견을냈지만이후논의되지않았다.지난해2월더불어민주당박성준의원이공표금지기간폐지를담은공직선거법개정안을발의했다.당시박의원은“여론조사공표를금지하는것은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있고금지기간동안오히려유권자들에게혼란을줄수있다”고발의이유를밝혔다.하지만소관상임위인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위원회에서한번도논의되지않았다.현역의원들이‘현역프리미엄’을유지하기위해논의에소극적이란지적도있다.김영원숙명여대통계학과교수는“깜깜이기간에정보가차단되면인지도가높은현역의원이앞서는여론조사만공표되고후발주자가따라붙는조사는알수없게된다”며“정치신인에게투표하려는사람들이투표에참여하지않는부작용이생길우려가있다”고말했다.한국과달리다른국가들은공표금지기간이없거나상대적으로짧다.미국,영국,독일,일본,스웨덴,네덜란드등은공표금지기간이없다.프랑스는2일,노르웨이와캐나다는1일을금지기간으로한다.다만공표금지기간을폐지할경우사전투표참여자에대한출구조사결과가공표되면선거의공정성을해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선관위관계자는“공표금지기간폐지의견을낼때도사전투표출구조사는본투표마감이후에공개되도록해야한다는점을명시했다”고말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여론조사공표를금지했을때와허용했을때의실익을비교하기위해공론화에붙여문제를논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4곳,코스닥25곳상장폐지사유발생개선기간내해결못하면심사통해증시퇴출12월결산기업의사업보고서제출마감시한이지나면서어김없이상장폐지위기에처한상장기업들이다수나타났다.사업보고서를공개하면서상장폐지사유중하나인외부감사인의감사의견거절을받은사실이확인됐기때문이다.특히2년연속상장폐지사유가발생해실제상장폐지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기업들은주의해야한다.총29개사결산시기상장폐지사유발생2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지난달말까지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본부가상장폐지사유가발생했다고공시한기업은29개사로집계됐다.유가증권시장4개사,코스닥25개사다.결산시기에는투자와관련한중요공시가집중적으로나온다.감사의견비적정,자본잠식,사업보고서미제출,대규모손실등의공시가나오면상장폐지로이어질수있다.특히주로발생하는상장폐지사유는외부감사인의비적정감사의견이다.실제지난5년간상장폐지된기업42개사중38개사가감사의견비적정으로상장폐지됐다.감사의견비적정은외부감사인으로부터△한정△부적정△거절의견을받은것을뜻한다.'한정'은재무제표가일부왜곡됐거나감사범위에제한이있을때받는다.'부적정'은실질적으로쓰이지않으나재무제표가크게틀렸을때받는다.'의견거절'은재무제표자료를감사인이확인하지못한사례다.부적정·거절의견을받은기업은상장폐지심사대상이된다.한정의견은유가증권시장상장사는2년연속이면상장폐지심사대상이다.코스닥기업은즉시심사대상이다.2023사업연도결산시즌상장폐지사유발생기업이번결산시기에는1개사를제외하고감사의견거절로상장폐지사유가발생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아이에이치큐△KH필룩스△인바이오젠△세원이앤씨가감사인의의견거절을받았다.이들4개기업은감사인이재무자료를확인하지못한감사범위제한으로인해의견거절을받았다.지난해(2022사업연도)에이어연속의견거절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위니아에이드△엠벤처투자△코다코△뉴지랩파마[△#[한국테크놀로지△KH전자△비덴트△셀리버리△비유테크놀로지△이화전기△제일바이오△KH건설△카나리아바이오△제넨바이오△셀피글로벌△코맥스△이트론△위니아△디딤이앤에프△버킷스튜디오△플래스크△세종메디칼△알에프세미△THEMIDONG에서감사의견거절로인한상장폐지사유가발생했다.한정의견으로상장폐지사유가발생한기업은코스닥상장사장원테크가유일하다.장원테크는지난해(2022사업연도)에도한정의견을받은바있다.1년봐줬는데도…2년연속상폐사유발생기업다수이들기업은개선기간내상장폐지사유를해소하지못하면상장폐지될수있어투자자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특히2년연속상장폐지사유가발생한기업을더주목해야한다.거래소는상장폐지사유가발생한기업에1년의개선기간을준다.지난해상장폐지사유가발생한기업은감사의견적정의견을다시받거나,올해(2023사업연도)감사의견적정의견을받는등사유를해소해야한다.그러나사유를해소하지못하고다시감사인의의견거절을받은기업은기업심사위원회의상장폐지심사를받게돼투자위험성이더높다.지난해에이어올해도의견거절을받은코스닥상장기업은△뉴지랩파마△한국테크놀로지△KH전자△장원테크△비덴트△셀리버리△KH건설△셀피글로벌△버킷스튜디오등9개사다.감사인이계속기업으로서의존속능력불확실성이높아의견거절을낸기업도지켜봐야한다.회사가경영상황이좋지않아계속해서영업활동을하기어려운상태일때감사인은존속능력불확실성이높다고감사보고서에적는다.올해의견거절을받은29개상장사중△코다코△한국테크놀로지△셀리버리△비유테크놀러지△카나리아바이오△제넨바이오△위니아△알에프세미8개사가계속기업불확실성으로인한의견거절을받았다.최성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문일답]국토부장관취임100일차담회'4월위기설'반박…"세금으로지원도안할것""LH,벌할건하되대국민서비스약해지지않게"부실시공건설사,영업정지보다강한제재검토"4월위기설은약간의위기상황을과장해서묘사한게아닌가싶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이달건설회사들이줄줄이도산할것이라는이른바'4월위기설'에반박하고나섰다.그러면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사례가나오더라도전체건설부동산시장에쇼크(충격)로오지않도록관리해나가겠다고밝혔다.박장관은2일정부세종청사에서국토부기자단을대상으로취임100일기념차담회를열고"4월총선이지나면PF위기와관련해터뜨릴거란얘기가있는데정부에선그렇게일안한다"고강하게선을그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2일정부세종청사에서취임100일을맞아국토부기자단을대상으로차담회를열었다./사진=채신화기자4월위기설은4월총선이후감춰진PF등부실폭탄이연쇄적으로터지며건설사들이줄도산할거란시나리오다.이는태영건설의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계기로건설업계와금융권에확산된암울한전망이다.박장관은"올해뿐만아니라매년시장엔위기설이있어왔다"면서"모든회사가부도나지않게막을수없고그래서도안된다.정부가나서서안좋은PF를인위적으로(지원)하겠다는건아니고차근차근자기자본을방어하는쪽으로유도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공PF에대한공사비현실화는국민부담과직결되는만큼3개월정도TF(태스크포스)를꾸려구체적인방안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부실시공건설사에대해선업무정지외에'따끔하게벌할수있는'제재수단을연구하겠다고했다.다음은박상우국토부장관과기자들의일문일답이다.-4월PF위기설이나오고있다.국토부가앞서내놓은유동성지원등의대책으로위기를해소할수있나.▲4월총선지나서위기를터뜨릴것이라는얘기가있더라.정부에선그렇게일안한다.약간의위기상황을과장,비화한게아닌가싶다.정부내에선총선지나면하자는식으로절대논의하지않는다.정부컨센서스(합의)는연착륙이다.구조적으로건전하지못한건장기적으로개선해야한다.PF하려면투자해야하는데지금은너무작은돈으로론으로(대출받아서)한다.그런구조는반드시개선해야한다.조용히질서있게해나가자는것이다.기업구조조정(CR)리츠도합의해서발표했고공적보증도25조원에서30조원으로올린게17조원정도분양돼13조원정도룸(여유)을만들어놨다.앞으로공사비현실화등여러애로사항도해소해줘야한다.이같은삼박자의대책을지난주발표한거고상황을지켜보고모자란다고하면유연하게대처하겠다.-정부의컨센서스(목표치를)공개할수있나.▲몇%(목표)이런건없다.개선해야한다는거다.다만지금과도하게낮다는게문제다.차차만들어나가겠다.-PF관련해서건설사가무리하게일을벌인걸왜세금써서지원해주냐는시각도있는데.▲건설업계전반적으로도미노현상이일어난다고하면정부가개입하겠지만,국민세금으로돈보태는건없을것이다.다만금융기관들을가만놔두면'제로섬게임'이된다.정부가조정해줘서워크아웃협약이되도록할것이다.위기설은올해뿐만아니라매년시장에있어왔다.모든회사가부도안나게정부가막을수없고그래서도안된다.정부가나서서PF구조안좋은걸인위적으로(지원)하는걸안하겠다는거고차근차근기술적으로자기자본을방어하는쪽으로유도한다는것이다.시장관리를위해연착륙에노력하고있다.-건설경기회복지원방안과관련해공사비현실화부분은기재부와협상이어렵지않을까싶은데.▲기재부도공사비관련해상당히전향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전반적으로물가가오르고자재인건비도올랐다.다만국민부담과직결되기때문에꼼꼼하게따져서근거를갖고하자고합의됐다.3개월정도TF꾸려하자고했다.-최근사전청약을받은공공주택의본청약지연문제가있었다.본청약이지연될수록분양가도오를것같은데.▲본청약늦어지는건정말송구스럽게생각한다.담당부서에역정내면서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관리했다.다만분양가는사실분양신청하는분들에게약속한가격은없다.그때(본청약)가서분양가를보고신청할지말지결정하면된다.시장논리대로처리되는것이다.-지난해무량판부실문제가터지면서LH조직을축소하기로했는데최근LH역할이커지고있다.국토부의기조가달라진건가.▲전관예우에의한카르텔등에따른행태에대해규제를세게한것이다.LH의역할은엄청나게크고중요하다.제재는따끔히해야하지만벌줄건벌주고할일은해야한다.LH가주택토지분야상당부분을담당하는데그쪽에서전력이약해지면대국민서비스를못하거나(서비스가)약해지는것이다.전관예우카르텔,부실감독등잘못된건엄하게일벌백계하고그조직의일은하게해야국민서비스가약해지지않기때문에병행해나갈것이다.-지난해부실시공문제가있었던GS건설은8개월영업정지처분을내렸지만결국가처분신청했다.국토부가할수있는건업무정지뿐인가.▲업무정지를무력화하는가처분이슈는GS건설사례이전부터오래된얘기다.좀더따끔하게벌할수있는제재수단을연구해보겠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법률대리인이병철변호사가지난달14일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에서보건복지부장관과교육부장관을상대로낸의대증원취소소송·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한수빈기자법원이정부의2025학년도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에대해의대교수협의회가낸집행정지신청을2일각하결정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재판장김준영)는의대교수협의회가정부의2025학년도전국의과대학입학정원2000명증원결정처분의집행을정지해달라는신청을이날각하결정했다.각하란소송이법적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법원이원고의주장자체를판단하지않고재판절차를끝내는것이다.재판부는신청인들의원고적격성이없다고판단했다.의대증원처분이의대교수와직접적인관계가없어집행정지신청자격이없다는것이다.행정소송법제12조는‘취소소송은처분등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제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재판부는“행정처분의직접상대방이아닌제3자라하더라도당해행정처분으로인해법률상보호되는이익을침해당하면그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데,이때법률상보호되는이익은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익이있는경우를말한다”는대법원판례를인용했다.이에따라“신청인들은직접적이고구체적인법률상이익을가진다고볼수없어신청인적격을인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교육부장관조치에따른입학정원결정은‘대학의장’이므로,의대교수들이처분의상대방으로볼수없다는것이다.재판부는“의대증원처분이신청인인교수지위에직접적인법률상영향을준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협의회에서주장하는‘양질의의학교육권리침해’에대해선교사시설구비나적정한교원수확보등각대학의인프라개선으로해결해야할문제라고했다.또그로인한신청인들의불이익은“간접적이고사실적인이해관계에불과하다”고했다.협의회측은정부의의대증원추진결정이매입학연도의1년10개월전까지대입전형시행계획을공표하도록규정한현행고등교육법을위배했기때문에무효라고주장했다.반대로정부측은입학정원결정추진의주체는대학이고,아직변경신청이이뤄지지않아원고적격이부정된다고맞섰다.법원은정부측법논리에손을들어줬다.이번결정은의대증원논란이후법원에서나온첫결정이다.다만의대증원처분집행정지청구는5건이더남아있고,그중에는의대생과수험생등이원고로참여하고있어법원판단은달라질수있다.협의회측은이날입장문을내고“법원은처분성에대해선문제삼고있지않다”며“의대생과수험생으로나아갈수록승소가능성이높아진다”고밝혔다.이어“어제(1일)접수한전국40개의대생1만3057명집행정지신청사건이이번소송에서가장핵심적이다.입학정원이늘어나1차적으로피해를보는이는교수가아니라의대생들이기때문이다”며“6차사건까지최선을다해승소하겠다”고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