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턴10명중9명등록안해서울대병원결국비상경영선포법원,‘의대증원집행정지’각하외래환자안받는대학병원-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이후에도의사들의집단행동이이어지는가운데2일서울의한대학병원수술전협진실에휴진으로외래접수가불가능하다는안내문이붙어있다.뉴스1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들의집단행동이44일째이어지면서생사가엇갈리는최전선인응급실상황마저악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심근경색·뇌출혈·산부인과응급등27개중증·응급질환을관리하는전국권역응급의료센터44곳중14곳이‘진료제한’메시지를발신했다고정부가2일밝혔다.권역내중증환자의응급진료를최종책임지는권역응급센터의대응역량에빨간불이켜지면서의정(醫政)갈등해결을위한골든타임이얼마남지않았다는위기감이번진다.이처럼의료대란은한계에가까워지고있지만,전날‘의대정원2000명증원’에여지를둔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이후에도의사단체들의반응은차갑다.정부의거듭된복귀및대화촉구에도휴학을신청한의대생규모는늘었고전공의수련을앞둔인턴수련대상자10명중9명은등록마감전날인1일까지수련받기를포기했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총괄관은정부세종청사브리핑에서“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중증응급질환중일부진료제한’이라고뜨는권역응급의료센터가3월첫주10곳에서마지막주14곳으로증가했다”면서“집단행동장기화로의료역량이감소하는상황이감지되고있다”고밝혔다.국내‘빅5’병원중한곳인서울대병원도길어지는의료공백을버티지못하고비상경영체제로전환했다.김영태서울대병원장은“서울대병원은부득이비상경영체제로전환하고올해배정된예산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앞서서울대병원은지난달전체병동60여개중10개병동을폐쇄하고500억원규모의마이너스통장한도를1000억원으로늘리는등의료공백사태에대비한바있다.‘빅5’병원중공식적으로비상경영을선언한것은연세의료원과서울아산병원에이어세번째다.전실장은또“오늘이인턴등록마지막날인데어제까지10%이내로등록돼있는상태”라며“인턴등록이안되면하반기인9월이나내년3월에인턴수련을시작해야한다.더늦기전에의료현장으로돌아와환자곁을지켜주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하지만예비전공의들의복귀움직임은미미하다.의대졸업후인턴과정을시작하려던3068명가운데90%가전날까지인턴수련을지원하지않았다.인턴수련이늦어지면그만큼레지던트·전문의취득과정이늦어져인턴부족사태는물론의료인배출과정이전반적으로지연된다.전실장은차후복귀하는인턴에대해상반기수련기회를제공할가능성에대해“검토하고있지는않다”고선을그었다.이날사직전공의류옥하다씨가발표한‘젊은의사동향조사’에따르면전공의와의대생3명중1명은‘차후전공의수련의사가없다’고답했다.또의대정원규모를‘감축하거나유지해야한다’고생각하는비율은전체의96%였다.이번조사는전체전공의와의대생의5%에해당하는1581명을대상으로지난달29일부터이달1일까지온라인으로진행됐다.수련의사가있는전공의·의대생이꼽은수련을위한선행조건(중복응답)으로‘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백지화’란응답이93%로가장높았다.‘구체적필수의료수가인상’(82.5%),‘복지부장·차관경질’(73.4%)등이뒤를이었다.류옥씨는“2000명증원을고수하겠다는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보고복귀할수있는전공의와의대생은아무도없을것”이라며“최소한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백지화가이뤄져야협상테이블에나올것”이라고덧붙였다.의대생들도복귀에대한고민보다는소송전에집중하는모양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법률대리인인이병철변호사(법무법인찬종)는전날서울행정법원에정부의의대입학정원2000명증원·배분에대해취소소송을제기했다.이번소송에참여한의대생은1만3057명이다.전국의대생1만8793명중69.4%가소송에참여한셈이다.이런가운데전국33개의대교수협의회가정부의의대정원증원방침에반발해법원에집행정지를신청했으나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부장김준영)는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표가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상대로2025학년도의대정원2000명증원처분에대해제기한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이번결정은의료계가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해제기한집행정지신청들가운데나온법원의첫판단이다.한지은·유승혁·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2차연명의료계획의결죽음임박해서야연명의료중단10명중6명고통스런치료지속무연고환자는선택권조차없어#.80대여성A씨는지난해지병으로쓰러져응급실로왔다.금방회복할것으로기대했지만급성폐렴까지겹쳐상태는빠르게악화했다.마지막을직감한A씨는가족들에게“퇴원해집에가고싶다”고했다.하지만어머니를포기할수없었던가족들은고민끝에인공호흡치료를결정했다.그날부터A씨는각종센서와콧줄을달고병상에서한발짝도움직일수없는처지가됐다.A씨가삽입된튜브를떼려하자병원은A씨의손을병상에묶어버렸다.가족이면회하러올때마다그는“편히죽고싶다.그만보내다오”라며눈물을흘렸다.연명의료보류·중단에대한의지가강했지만소용없었다.관련법률에따라말기환자가아닌‘사망이임박한’임종환자에게만적용되기때문이다.사망전까지의식이또렷했고호전됐다가악화하기를반복했던터라의학적으로A씨를‘임종기환자’로보기는어려웠다.집에서가족들의배웅을받으며떠나길원했던A씨는입원한달여만에차가운병실에서숨을거뒀다.어머니를떠나보낸가족들은‘그날’의연명의료결정을두고두고곱씹었다.2018년연명의료결정제도가시행된지6년이됐지만,아직많은말기환자는자신의연명의료여부를선택할수없는‘사각지대’에놓여있다.‘말기’인지‘임종기’인지구분하기어렵거나,의식이없는자신을대신해연명의료중단여부를결정해줄가족이없는무연고환자들이다.2016년‘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제정된이후죽음에대한환자의자기결정권이보장될것이란기대가커졌지만현실은그렇지못했다.죽음이임박해서야연명의료중단이가능한법의맹점때문이었다.70대남성B씨의경우가대표적이다.그는배우자와이혼하고홀로살다사고로머리를다쳐의식불명상태에빠졌다.유일한가족은수년째연락을끊은아들뿐.종종친구들에게‘갈때되면인공호흡기달지않고편히가고싶다’고했지만,법적권한이없는친구들은B씨의연명의료중단결정을대리해줄수없었다.그는의미없는치료를받다가숨졌다.보건복지부는2일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열어‘제2차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년)’을의결하고연명의료중단시기를‘임종기’에서‘말기’로조정하는것에대한사회적논의를시작하겠다고밝혔다.연명의료중단여부를결정하는‘연명의료계획서’작성시기도말기진단이후에서이전으로당기기로했다.환자가의식이없어연명의료중단을원하는지알수없고,대신결정해줄가족이없더라도연명의료를중단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하기로했다.아직구체적인계획이서지않았고연명의료결정법도개정해야하지만최근여러나라의조력존엄사인정추세에발맞춰존엄한죽음에대해돌아볼사회적의제를던졌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현행연명의료결정법에따르면환자가미리연명의료중단결정을내리더라도임종기에접어들어야이행된다.즉임종직전까진연명의료가계속될수있다.법에서규정한임종과정이란‘회생가능성이없고증상이악화해사망이임박한상태’를말한다.말기환자는수개월내사망할것으로진단받은환자를말한다.수일이내사망이냐,수개월이내사망이냐를놓고임종과말기가갈린다.전문가들은이기준이모호하다고입을모았다.실제로서울대병원연구팀이2018~21년서울대병원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의뢰된60건의사례를분석한결과연명의료유보·중단의뢰환자의66.7%가임종과정기준에부합하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10명중6명이연명의료중단을원하고도기준에맞지않아고통스러운치료를이어갔던것이다.조정숙국가생명윤리정책원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의사들조차말기와임종기를정확히구분하기어렵다.일본·영국등여러나라가말기환자를대상으로연명의료결정제도를운용하고있다”고밝혔다.영국·대만·호주·스위스·네덜란드·캐나다·뉴질랜드·스페인등은식물인간상태나중증치매환자를대상으로도연명의료결정제도를운용중이다.조센터장은“보다적극적인행위인‘조력존엄사’도말기환자를대상으로도입논의가이뤄지고있는데,그저치료하지않을뿐인소극적형태의연명의료중단이임종기환자만대상으로이뤄지는것은아이러니한일”이라고말했다.다만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취지에공감하지만환자의가족들이경제적문제때문에섣불리연명의료를중단할수있어말기환자부터연명의료중단을적용하는것은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환자가직접연명의료중단결정을내릴수있도록결정시기를당겨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지금은말기진단을받고나서야연명의료중단을위한계획서를작성할수있다.윤병철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장도“말기진단을받았을땐이미환자의식이불분명한경우가많아연명의료계획서작성시기를말기진단이후에서이전으로당기려한다”고말했다.서울대병원조사에서도의뢰환자의90%이상이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였다.환자가의식이없으면가족이환자의뜻을대신한다.사전에작성한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같은문서가있다면연명의료를중단할수있지만,문서가없다면가족2명이“평소환자가연명의료를원하지않았다”고증언해야한다.환자의의사를모를경우가족전원이합의해야연명의료를중단할수있다.여기서가족은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손자녀,형제·자매를말한다.조센터장은“문제는가족이없거나연락이끊긴환자들”이라며“사실혼관계의배우자나조카가있어도법률대리인이아니어서아무역할도해줄수없다”고말했다.복지부는이런경우3자에의한대리결정이가능하도록제도를보완할방침이다.미국에선법원이지명하거나환자본인이미리지정한사람이연명의료중단결정을대리할수있도록했다.세종이현정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前검사장·과학수사전문검사에''범죄인인도'국제형사과출신포진변호인조력권헌법명시돼있지만변론으로받게될보수에피해액포함"도덕적으로논란될가능성"지적[서울경제]‘루나·테라사태’핵심인물인권도형씨가국내최고의로펌인김앤장법률사무소등전직검찰고위간부를중심으로호화방어진을꾸린것으로파악됐다.권씨가‘한국·미국가운데어느국가로인도되느냐’는갈림길에놓인상황에서이미법률방어를위한준비를해놓은셈이다.누구나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다는게헌법에명시된권리라법률적문제는없다.하지만거액의사기혐의를받는권씨가지출하는변호사비용이루나·테라사태피해금액에서비롯될수있어도덕적으로문제가있는게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2일서울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권씨는현재전직검찰출신등10여명의변호사를선임했다.이들가운데김앤장소속변호사들은3명으로나머지는중소형로펌소속으로이들역시검찰출신이대거포함됐다.우선한모변호사는서울동부지검장출신으로2022년8월김앤장에합류했다.검사재직시절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제1부장,서울고검검사(국가정보원파견),서울고검차장검사,수원지검장등요직을두루거쳤다.박모변호사도대검찰청과학수사1과장,서울중앙지검교통·환경범죄전담부장,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등을거쳐같은해4월김앤장으로자리를옮겼다.김모변호사는3년동안국제형사관계법령과범죄인인도등의업무를담당하는법무부국제형사과에몸을담았으며2021년3월김앤장에합류했다.검사장출신부터과학수사전문,범죄인인도,국제형사사법공조등까지권씨에게말그대로‘맞춤형변호인’이꾸려졌다는게법조계안팎의시각이다.김앤장측은“(수임·사건등)개별사안에대해서는언급이곤란하다”고설명했다.권씨는가상자산테라·루나를발행한테라폼랩스를신현성전차이코퍼레이션대표와공동창업한인물이다.테라·루나는2022년5월나흘만에99.99%폭락했다.세계투자자피해규모만50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는가운데국내투자자도28만명,피해규모는3000억원에이르는것으로추산된다.권씨는테라·루나폭락사태가터지기직전인2022년4월싱가포르로출국·잠적했다가지난해3월23일몬테네그로현지공항에서체포됐다.몬테네그로대법원결정에따라한때한국행이결정되기도했다.하지만‘적법성여부를판단해법원의결정을변경하는판결을내달라’는대검찰청요청을대법원이받아들이면서권씨송환은다시원점으로돌아왔다.몬테네그로대법원은현재권씨한국송환에대한법리검토에재차착수한상황이다.법조계전문가들은변호인조력이헌법에명시된권리인만큼사건수임에법적인문제는없다고말한다.헌법12조4항은‘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을당한때에는즉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명시하고있다.또‘형사피고인이스스로변호인을구할수없을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해국가가변호인을붙인다’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변호사윤리장전내윤리규약제16조제1항(수임거절등)에따르면변호사는의뢰인이나사건의내용이사회일반으로부터비난을받는다는이유만으로수임을거절하면안된다.하지만사기피의자인권씨가지출하는변호사비용의출처가루나·테라사태에서비롯될수있다는점에서도덕적으로논란이될수있다고지적한다.헌법·변호사윤리규약에위배되지는않지만변호사들이변론으로받게되는거액의출처등에서봤을때국내1위법무법인이나서기에는부적절하지않느냐는시각이다.검찰출신의한변호사는“흉악한살인범도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다는측면에서변론에나선다는사실만으로비난하는건무리가있다”면서도“변호사들이변론으로받는보수액에사실상피해자들의피해금액이상당부분포함될수있다는점에서는윤리적으로문제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정확히어느정도보수금액을받았는지알수는없지만,권씨가루나·테라사태로얻은재원의출처를유추했을때문제소지가없지않다는것이다.또다른중견로펌대표변호사도“(권씨가)절차적권리를주장할수있어변호사를선임하는것만가지고비난할수없다”며“하지만변호사에대한보수로서지급되는통상적인상식을벗어나는금액을지급했다면전관예우등의문제가제기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안현덕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퍼아’보류지매매가격최대1억5000만원인상‘반포르엘’은1억원낮추기도“단지세대수등미래가치따라달라…시세도유의해야”서울아파트보류지가격이부동산시장상황에따라크게출렁이고있다.보류지는정비사업조합이착오나소송등을대비해일반분양하지않고남겨둔주택을말한다.공개경찰입찰방식이어서청약통장필요없고전매제한도없다.이런이유로서울강남등아파트가격상승조짐을보이는지역에서는몸값이빠르게뛰고있다.다만지역에따라가격변동성도커주의할필요있다는조언이나온다.서울강남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경./네이버로드뷰2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강남구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은지난달15일보류지매각재공고에서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59㎡잔여6가구의매매기준가격을5000만~1억5000만원씩인상했다.앞서지난달4일공고에서는21억원에올라온가구들이이번공고에선21억5000만원에서22억5000만원까지올랐다.이단지전용59㎡형실거래가는지난해말기준최저22억원수준으로,보류지가격이실거래가수준까지올라온것이다.강북권보류지도최저입찰가가분양가대비수억원씩높았다.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조합은서울은평구수색동‘DMCSK뷰아이파크포레’6가구를보류지로내놨다.최저입찰가는전용84㎡가9억5000만원,전용102㎡가11억~11억5000만원등이다.일반분양가최고가는같은전용면적이6억5780만원,전용102㎡7억9160만원으로수억씩프리미엄이붙었다.전용84㎡의시세는11억~13억원수준이다.서울의경우시장상황에따라부동산가격이예민해지기때문에조합이가격을정하는보류지역시영향을받는다.최근서울부동산가격이반전될기미를보이면서보류지가격을직전입찰가보다올려도시세보다저렴하다는장점때문에‘팔릴수있다’는자신감이붙은것으로보인다.실제로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보류지중10가구가지난3월초공고이후팔린바있다.그러나단지별로상황이달라시세와비교해유의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경기평택시서정동‘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가내놓은보류지3가구는분양가보다5000만원가량더얹어진수준으로공고가나왔다.서초구잠원동반포르엘2차(신반포14차재건축아파트)의전용59㎡형1가구도매매가격은최초25억5000만원에서24억5000만원으로내렸다.영등포구신길3구역재개발(더샵파크프레스티지)조합도전용59㎡형최저입찰가격을10억5000만원으로책정해공고했다.최초공고금액은지난해1월기준13억원이었다.고준석연세대경영대상남경영원교수는“서울이라고꼭가격이오르는것은아니고단지세대수나환경,미래가치등에따라서보류지도달라지는것”이라며“주변시세보다아무리저렴하더라도중대형단지가아니면팔리지않는곳들도있고,지방의경우는부동산시장상황을따라가기때문에여전히인기가없는곳들도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오션이호주방산·조선업체오스탈(Austal)인수를적극적으로추진중인것으로확인됐다.미국과호주등글로벌방산시장진출을위한전략적투자로풀이된다.2일(현지시각)로이터통신에따르면오스탈은한화오션으로부터10억2000만호주달러(약8960억원)의인수제안을받았다.주당2.825호주달러를책정한가격으로,지난달29일오스탈종가에28.4%의프리미엄을얹은금액이다.한화오션옥포조선소정문앞./박성우기자한화오션으로부터인수제안을받은오스탈은호주나해외규제당국의승인을받을가능성이작아거절했다고밝혔지만,인수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는상태다.현재한화의인수의지는강한것으로전해진다.한화오션은6개월전투자은행UBS를자문사로선정하고오스탈에최초인수제안을했다.이후오스탈도실사결과에동의해지난3월사업실사를개시했다.하지만기존합의한현장실사일정을하루앞두고오스탈측에서실사취소를통보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3년간호주기업의해외매각사례4000여건가운데미승인사례도0.2%에불과한것으로전해진다.현재한화는K9자주포,레드백등방산사업을호주측과진행중이다.한화는오스탈을실제인수하면방산분야에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예를들어,현재오스탈매출액의80%는미국앨라배마조선소를통해발생하고있다.한화오션이오스탈을인수할경우,미국등글로벌함정시장진출이가능하다.또한화시스템이보유한전투체계,레이다,전자광학장비등의방산제품의수출확대도나설수있다.이밖에도설계,모듈화,구매등에서함께할경우,원가경쟁력을확보할수있게된다.국가적으로한국은호주의국가안보를지원하는장기적인파트너이자동맹으로기존파이브아이즈(FiveEyes)를확대한세븐아이즈(SevenEyes)의일원이될것으로기대되는상황이다.지정학적으로근거리협력이가능하기에다른동맹대비가치도높다.오스탈은지난해11월에호주정부로부터전략적조선업체로선정됐으며,미국해군에선박을설계,건조해납품하는주요방산업체이기도하다.오스탈제품군에는해군함정과고속페리,해상풍력발전소,석유·가스플랫폼용공급선박등이포함돼있다.이때문에오스탈이해외기업에매각되려면호주의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RB)와미국의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미국국방방첩안보국등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한화측은FIRB승인을받기위해모든합리적인조건을수용할용의가있다는태도다.글로벌로펌으로부터CFIUS가거래에반대하지않을것이라는조언도받았다고밝혔다.한화그룹관계자는“제품포트폴리오의상호보완은가능할것”이라며“방산분야에서상당한시너지를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중앙선대위대변인"李측주장으로비공개선관위,국민의알권리침해하며중립성어겨"한동훈"총선앞둔유력후보자토론공개왜막나그만큼이재명·조국정치명분이없다는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차에서내리고있다.ⓒ연합뉴스당초녹화현장이공개될예정이던인천계양을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원희룡국민의힘후보간법정TV토론회가녹화직전비공개로바뀌고,토론내용도본방송종료직후까지포괄적엠바고(보도유예)가선언된데대해여권이강한유감을나타냈다.원희룡국민의힘인천계양을후보측에따르면지난1일진행된22대총선후보자TV토론회는당초녹화현장이언론에공개될예정이었으나토론회시작1시간전비공개로바뀌었고보도유예방침도결정됐다.이것은이재명후보측의요청에따른것이라이후이같은결정에항의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게원후보측의주장이다.이와관련,신주호국민의힘중앙선대위대변인은논평을통해"애초토론회녹화현장을언론에공개할예정이었지만,녹화시작을불과1시간남겨두고이재명후보측의일방적주장에의해비공개로전환되고다음날까지엠바고까지내려졌다"며"법으로명시된토론회보도와관련된법지침과는달리일방적으로이재명후보의입장만수용된것"이라고비판했다.또"선관위주관TV토론은유권자가후보자의정책공약이행계획,역량등을꼼꼼히확인할수있는기회"라며"선관위가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며중립성을어긴것은아닌지우려가매우큰상황"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이재명후보측은무엇이두려워이번토론을비공개로하자고억지를피우며'깜깜이토론'으로만들려하는거냐"면서"일부보도에따르면이대표는재건축·재개발을공약해놓고,해당아파트이름조차제대로말하지못하는모습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고했다.그는"원희룡캠프측에서는계양주민의판단을돕기위해토론회녹취록을언론사에제공했는데,이재명캠프측인사가여러언론사와접촉해법적조치를운운하며협박했다는제보도있었다"며"토론회공개를늦춘다고해서계양주민들의준엄한평가를피해갈수없음을명심하라"고공언했다.이날한동훈비대위원장도대전지족역유세현장에서"왜총선을앞둔유력후보자의토론공개가안되느냐.그러려면왜토론하는것인가.원희룡후보와친목하기위해서냐"라며"그만큼이재명대표정치와조국대표정치명분이없다는것이다.범죄저지른자기감옥가지않게해달라는게어떻게명분이냐.그걸막는데서출발하는게충청의발전을위한우리의약속"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재명후보측은"이재명후보의계양을선거구법정토론은선관위가정한대로이날저녁9시방송토론주관사인OBS등을통해정상방영된다"며"이재명캠프가금일토론방송을취소하고비공개로전환해달라고주장한사실은전혀없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뱅출범7년,'고객4000만시대']②중저신용자포용미흡아쉬움인터넷은행3사,이자수익과수수료수익/그래픽=이지혜인터넷전문은행3사가영업을시작한지6년만에총자산100조원을돌파하며은행판을흔들었지만한편으로는기존은행의'이자장사'에서벗어나지못했다는지적이나온다.'혁신'을내세웠지만결국에는'이자수익'에치중해이익을내고있기때문이다.비이자수익강화와함께안정적인수익모델을만들어글로벌시장까지진출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2일은행권에따르면인터넷은행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의지난해말기준순이자수익은2조1662억원으로전년동기(1조5447억원)대비40.2%늘어났다.주택담보대출을비롯한가계대출성장세가주효했다.인터넷은행3사의지난해말전체여신잔액(64조9583억원)가운데주담대를비롯한가계대출잔액(61조2833억원)비중은94.3%에이른다.주담대를무기로빠르게성장했지만시중은행의모델을답습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인터넷은행들은순이자마진(NIM)은△카카오뱅크2.38%△케이뱅크2.35%△토스뱅크2.18%로국민은행(1.85%),신한은행(1.62%)등주요시중은행보다이자마진폭도크다.이자수익과달리비이자수익등수수료부문을확대하려고하고있으나여전히손실을기록중이다.인터넷은행3사의지난해말수수료부문순손실은505억원으로전년동기(342억원순손실)에비해손실폭이확대됐다.이에인터넷은행이비이자수익사업모델개발에힘쓰고있다.토스뱅크가환전수수료를포기하면서'외화통장'을내놓은것은향후증권계좌연계등으로비이자수익을키울수있기때문이다.카카오뱅크와케이뱅크도각각공모펀드상품판매출시,KB증권·한국투자증권·하나증권등증권사계좌개설제휴확대등을통해비이자수익을늘릴방안을찾고있다.전문가들은인터넷은행이출범초기의혁신을이어가야한다고제언했다.여은정중앙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매일이자받기등출범초기의혁신처럼소비자들이기발하다고느낄상품을내놔야한다"며"이를통해고객의신뢰가공고해져야다른대출상품이나비이자부문서비스로넘어갈수있다"고말했다.아울러인터넷은행이출범초기목표로내세운중저신용자대출확대도강조했다.지난해중저신용자신용대출비중목표치를달성한것은카카오뱅크가유일했다.이윤석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중저신용자포용이기존은행과차별화된비즈니스로인뱅의장점이될수있는데지지부진하고있다"라며"중저신용자부문사업고도화를계속이어가야한다"고말했다.국내사업의안정을전제로해외진출도강조했다.현재인터넷은행3사가운데공식적으로해외진출을선언한곳은카카오뱅크(태국)가유일하다.이연구위원은"국내수익이안정이되면해외진출을해야한다"라며"해외금융협력위원회와협업해진출하면현지당국및시장과소통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김도엽기자[email protected]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의료개혁위한사회적협의체구성도좋다"대통령실이2일오후윤석열대통령이의료계집단행동당사자들과만나서얘기하고싶다는의견을전했다.사진은지난1일서울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들이이동하는모습./사진=뉴스1윤석열대통령이의료계집단행동당사자들에게직접만나서얘기하고싶다는뜻을전했다.2일뉴스1에따르면대통령실은이날오후"대통령실은국민에게늘열려있다"며"의료계단체가많지만집단행동당사자전공의들을만나직접얘기를듣고싶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민·의료계·정부가참여하는의료개혁을위해사회적협의체구성도좋다"고덧붙였다.의료개혁과관련한대국민담화를진행한지단하루만이다.윤대통령은지난1일대국민담화를통해의대정원증원수에대해일부수정가능성을언급하면서도확실한과학적근거를제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이날브리핑에서윤대통령을향해손을내밀어달라고호소했다.동시에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향해윤대통령의초대를받아들일것을요구했다.윤대통령과전공의당사자사이에만남이성사된다면의정갈등에서급한불을끌것으로보인다.다만전공의측에서제안을받아들일지는아직미지수다.문희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떠난전공의약1만3000여명전의교협"대표만이라도안아달라"전의교협이윤석열대통령에게의료현장을떠난전공의들에게먼저손을내밀어현재의의료사태를해결해달라고간곡히부탁했다.서울에위치한대학병원의모습./사진=임한별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윤석열대통령에게의료현장을떠난전공의들에게손을내밀어달라고눈물로호소했다.전의교협은2일"외람되지만감히대통령께간곡히부탁드린다"며"(의료계와정부의)숨막히는갈등속에배움의현장을떠난전공의가1만3000여명이다.그대표만이라안아달라"고전했다.그러면서"내젊은이의생각을미처듣지못했네"말과함께대통령의팔과어깨를내어주는것이법과원칙위에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7주에접어든현재이난국을헤쳐나갈수있는주인공은대통령이라는점을강조했다.그동안전국민으로부터나쁜직군으로낙인찍힌의사들의상황들을공유하며대통령에게먼저손을내밀어달라고부탁한것이다.전의교협은젊은이들의가슴에맺힌억울함과울분을헤아려달라고윤대통령에게부탁하며"필수의료현장에서밤낮으로뛰어다니던,자정무렵에되어서야그날의한끼를해결해야만했던,새벽컨퍼런스시간에수면부족으로떨어지는고개를가눠야했던,그젊은의사선생님들이지금까지필수의료를지탱해왔던바로그분들이다"라고설명했다.이어"이숨막히는갈등의기간국민과환자는가슴졸이며불안에떨어야했다"며그들을두팔로힘껏안아달라고다시한번언급했다.그러면서"관용은힘이있는자만베풀수있다"며그힘을가진사람은윤대통령이유일하다고덧붙였다.끝으로"윤대통령은우리마음에들든안들든현재대한민국의행정의수반인대통령"이라며"만약그분이박단대한전공의협회대표를초대한다면아무런조건없이만나봐달라"고부탁하기도했다.김선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故조명예회장지주사10.14%지분균등분배vs'형제의난'차남제외전망갈려상속세최소'4000억'…재원마련위해주식담보대출등활용예상[아이뉴스24이시은기자]일반인은물론재벌오너일가라면더욱'상속세'는피할수없다.'포스트조석래'시대를준비해계열분리를추진하는조현준·조현상형제역시넘어가야할관문중하나다.이에주식담보대출,매각등여러방안이논의될것으로보인다.조현준효성회장과조현상부회장.[사진=효성]앞서효성은올해2월일찍이신규지주회사를설립하고계열분리를준비했다.조현준효성회장이㈜효성을,조현상효성부회장이신규지주회사'㈜효성신설지주(가칭)'를맡는다.2일업계에따르면각자지주회사는이사진을새롭게꾸리고,지분정리과정을거쳐완전계열분리가이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현재고(故)조명예회장은㈜효성지분10.14%를비롯해효성중공업10.55%,효성첨단소재10.32%,효성화학5.16%,효성티앤씨9.09%등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아울러조부회장역시㈜효성의계열사로분류되는효성중공업4.88%,효성화학6.30%의지분을가지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친족독립경영을인정받기위해선친족지분이상장사는3%,비상장사는10%의지분율을넘어선안되기때문에이역시정리가필요하다.조명예회장의지분이어떻게분배될지는현재까진미지수다.안정적인계열분리를위해법정상속분대로부인송광자여사1.5와세형제각1의비율로균등분배될것이라는전망이있는한편,'형제의난'을일으킨차남조현문전부사장은배제할것이라는예측도나오고있다.효성본사전경.[사진=효성]효성오너일가입장에서중요한문제는상속세다.조명예회장지분에대한상속세는최소약4000억원수준으로예측되고있다.상속세는조명예회장별세시점인3월29일기준전후2개월인약1월말부터내달말까지의시가평균액으로계산돼향후변동될가능성이높다.하지만기업최대주주가보유한주식에대해선20%가할증돼60%의상속세율이부과되는한국의'상속세및증여세법'상높은수준의상속세가부과될것은분명하다.일반적으로오너일가는상속세재원마련으로배당금과주식담보대출,매각등을활용한다.다만높은상속세율상배당금만으로는상속세를지불하기어렵다.㈜효성의경우작년실적부진의영향으로2023년주당배당금이지난2022년대비1500원줄어든3000원으로축소되기도했다.주식담보대출의경우사적인차입·조달로의결권행사에제약이없어급한돈이필요한대주주들이자주사용한다.조회장과조부회장은역시지주사전환당시주식담보대출을통해장내매수를진행,지분율을올리는등과거부터주식담보대출을애용해온바있다.이와함께일부는공익재단기부해면세혜택을받는등의방안도고려될것으로보인다.한편신규지주회사체제재편은오는7월확정된다.효성그룹은6월임시주주총회를열어분할승인절차를거칠예정이다./이시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JIBS등언론4사후보자초청토론회제주시갑문대림-고광철격돌오늘(2일)JIBS등언론4사토론회에나온국민의힘고광철(왼쪽),더불어민주당문대림후보(사진,언론4사공동취재단)제22대국회의원선거제주시갑선거구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문대림후보,국민의힘고광철후보('기호'순)가방송토론회에출연해불꽃튀는공방을벌였습니다.JIBS와제민일보,뉴스1제주,미디어제주등제주지역언론4사는선거를일주일가량남겨둔오늘(2일)오후총선제주시갑후보자초청토론회를진행했습니다.이날토론회에서두후보는제주제2공항,제주4·3등여러현안을두고첨예하게격돌했습니다.■제2공항,"제주시갑에경제피해"vs"가정일뿐..방안마련가능"두후보는제주시갑지역의경제상황이침체돼있다는점에대해선시각을같이하면서도,제주제2공항이지역에미칠영향에대해선이견을보였습니다.문대림후보는경제적피해가불보듯뻔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힌반면,고광철후보는아직제2공항에관해확정된사항이없다며사업추진과정에서우려되는부분을해소할수있다며항변했습니다.고광철후보는"제주경제가어려운것은건설경기가어려운영향을크다"며,"7조원의천문학적자금이투입되는제2공항은반드시추진돼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문후보는"제2공항이추진되면제주시갑지역에주변상권이상당히피해를볼것으로예상된다"며,"국내선50%가제2공항으로간다면관광객을상대하는업종의매출이50%정도는줄거라고생각된다"고했습니다.이에대해고후보는"그건가정이지않나.국내선50%가넘어간다는게확정된건가.제2공항과기존제주국제공항의역할이확정된게있는가"라고반문하며,"제2공항이건설되고항공노선이확정되고비행이착륙의시스템이갖춰질때까지상당히시일이걸린다.그때까지기존공항에관련된주민들이우려하는부분은공항주변공항물류산업단지나공항에어시티조성,고도제한완화로재산권을보장하는등의방법으로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습니다.문후보는"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는이미전제주도정에서추진했던내용들"이라며"월컴시티라는이름으로추진을했었는데지역주민들의반대가있었다.원희룡제주지사시절의욕적으로추진했다가교통,녹지공간,상권,난개발문제등으로좌초된내용이다"라고지적했습니다.■제주4·3,"대통령왜안오나?"vs"미반영예산증액했다"두후보는제주4·376주년추념일을하루앞두고열린이날토론회에서4·3과관련한날선공방을주고받았습니다.문후보는"윤석열대통령은4·376주년추념식에오시는가.한동훈비대비원장은오시는가"라고포문을열었습니다.그러면서"윤석열대통령께서는대선후보시절4·3평화공원에오셔서4·3에대한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했다.그런데작년도,올해도참석하지않으실것같다"며,"4·3에관한향후과제들을풀어나가기위해서는정치권의관심,4·3의추념을함께하는것들이매우중요하다고본다.제주에대한아주심각한무관심이나홀대로보인다는평가를드리고싶다"고지적했습니다.고후보는"그런평가가나올수있겠지만,국민의힘이제주4·3에대해서정말관심이없다고말씀하시면안된다.총선공약자료집을보면제주지역공약에분명4·3에관한내용이들어가있다"고응수했습니다.특히,"4·3관련예산협의를할때도저희국민의힘은최선을다해서역할을해왔다"며100억원정도가소요되는4·3활성화관련사업의정부예산안부족분30억원가량을끌어왔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민주당에서만요구를해서된것이아니라국민의힘도같이요구를했다.집권여당의기재부에서승인을받았기때문에증액이반영된것"이라고했습니다.문후보가재차4·3해결에서의국민의힘의역할에대해얘기하자,고후보는"문재인대통령은천안함사태때가셨나"라고말했습니다.이어고후보는"추념식에대통령께서못내려오시는건저도정말안타깝게생각한다.4·3유가족으로서저도마음이좀격앙돼있다"며"(대통령이)내려왔으면좋겠는데,왜그러지못하실까하는말씀을드린다"라고했습니다.다만,4·3희생자등에관한보상금상향에관해선둘다적극찬성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그동안뭐했나".."제대로좀확인하라"장군멍군그간의민원해소성과와의혹제기등개별사안을두고두후보가격하게대립하기도했습니다.고광철후보는문후보의축산악취해결공약과관련해"양돈농가의악취문제는오래된민원이다.(문재인정부당시청와대에서)제도개선비서관을할때이와관련해구체적으로어떤일을했었는지사례를설명해달라"고했습니다.문후보는"제도개선비서관은국가적으로하루에270건정도의민원이올라오게되면그것을각부처나담당비서관실로나눠주고,그중에특별히청와대에서처리해야할건에대해선서너개정도추려집중적으로한다"고했습니다.고후보는"비서관일때(축산악취민원해소를위해)업무처리중기억나는건없는가","(제주도의회)도의장하실땐악취문제와관련해어떤일을하셨나","아직까지해결못하신것아닌가"라고계속해서몰아붙였고,문후보는이에대해"큰성과가없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많이나아진부분이있다"고했습니다.고후보가문후보에대해제기한'지인일감몰아주기의혹'에대해선,고후보가오히려역공을당하는모양새였습니다.고후보는문후보지인들의실명을거론하며"필요에따라그럴싸한위장법인을만들어JDC가일감을몰아줬다.문대림이사장(당시때)도2건의일감을몰아줬다고할만한합리적의심이든다"고주장했습니다.문후보는고후보의주장에대해전면반박했습니다.그는"제가JDC이사장직을그만두고나온이후에윤석열정부감사원에서아주오랜시간감사를했다"라며"거기서만약에문제가나왔다면여태껏윤석열정권하에서아무런일없었겠나"라고반문했습니다.그러면서"아주위험한발언을하고있다.제대로좀확인해야한다"라며,"고후보께서(제주에)내려와서정책으로승부를보겠다고했는데실제로전혀그렇지않은것같다"고꼬집었습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운전기사업무과중문제"등으로감축58·59번배차간격8분늘어나주민들배차시간늘어환승시간놓치는등큰불편종전환원요구경남양산시가웅상지역과부산을잇는일부노선버스의운행횟수를사전충분한협의없이대폭축소해지역주민들이반발하는등논란이인다.부산노포동터미널에서승객을태우고있는59번버스.독자제공2일양산시와버스업계등에따르면지난달17일부터양산용당과부산금정구를오가는58·59번(푸른교통)시내버스의운행횟수가대폭줄었다.업계등에따르면58번은기존하루왕복45회에서36회로9회,59번은왕복40회에서32회로8회가각각줄어들었다.버스배차간격은종전22분에서28~30분으로6~8분가량늘어난것으로조사됐다.두노선버스의하루평균이용객은6400여명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주민A(43·덕계동)씨는“58·59번버스를타고매일부산직장과집을오가는데,최근버스의배차간격이늘어나불편이이만저만한게아니다.승객과기사간배차시간지연을놓고고성이오가기도한다”고말했다.주민B(54·주진동)씨는“버스가늦게오는바람에30분이내인환승혜택을놓치기도한다.서민에게는버스가유일한교통수단이다”고호소했다.박일배양산시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덕계·평산동)은“웅상주민다수가이용하는부산행버스를사전에충분한논의없이일방적으로감축하는경우가어디있느냐.승객이적은낮시간대운행횟수를줄였다고하지만해당시간에는노인들이많이이용해시의해명을납득하기어렵다.시와업체측은협의해종전운행횟수대로환원하도록해달라”고요구했다.서창동의C통장은“웅상은부산으로출·퇴근하는사람이많아버스가주요한교통수단이다.버스운행횟수를늘리지는못할망정줄이는데누가좋아하겠나.결국웅상전입을꺼리게만드는등부작용만초래할것이다.통장협의회로버스운행횟수감축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다”고지적했다.3000세대규모의소주동천성리버타운측은최근시에이들버스의운행횟수를종전수준으로늘려달라는건의문을전달했다.이아파트유택관리사무소장은“우리아파트를비롯해59번버스를이용하는주민이5개아파트5472세대,2만명에이른다.입주민중학생과직장인등버스이용자가많은데버스운행횟수가줄면서민원이속출한다”고전했다.이에대해푸른교통관계자는“양산시의제안을받아들여버스4대를증차하는방식으로운전기사의근무시간을줄이고종전운행횟수도유지하기로방침을정했지만,시가아직공식답변을주지않고있다”고밝혔다.시관계자는“노조측에서주52시간근무시간이제대로지켜지지않는다며업무과중민원을제기해운행횟수감축을추진했다.회사측의버스증차방안도검토했으나,운전기사6명의인건비가추가로드는등검토할사항이많아운행횟수감축을유지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시관계자는이어“승객이많은출근시간과막차시간대는그대로두고낮시간대운행횟수를줄여주민불편을최소화했다”고덧붙였다.김성룡기자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