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앵커▶우리나라면세점에서중국소상공인들명의로수출용면세품을사들인뒤에정작수출은하지않고국내용으로70여억원어치를빼돌린일당이검찰과세관당국에적발됐습니다.김지성기자입니다.◀리포트▶인천지검과인천공항본부세관은면세양주와담배를국내에몰래유통시킨일당을재판에넘겼습니다.일당은중국인보따리상명의로한국면세점에서양주와담배를사들였습니다.그러면서이담배와양주를홍콩에수출하겠다고세관당국에신고했습니다.하지만실제로는수출하지않고국내로빼돌렸습니다.신고대로라면면세품은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내에창고,즉보세창고에보관돼있다가수출됐어야했는데,이들은상자를바꿔치기했습니다.수출용상자에담배와양주대신골판지나생수를몰래넣어무게만맞춰면세품인것처럼속였습니다.진짜면세양주와담배는수출하지않고빼돌려높은값에국내에유통시켰습니다.이들이국내에서몰래유통시켰거나유통을시도한양주와담배는77억원어치에달합니다.창고CCTV에일당이상자를바꿔치기하는모습이포착됐고,일당4명은결국구속됐습니다.수사망이좁혀오자한국계중국인인주범은다른사람에게4천만원을주고허위자백도지시한걸로조사됐습니다.검찰은밀수품가운데면세담배31만갑과양주960병을압수하는한편일당의차량등1억4천만원상당의재산에대해동결조치를내렸습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85198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지난달수출이1년전보다3.1%늘며6달연속증가흐름을이어갔습니다.특히주력품목인반도체수출이21개월만에최고수준을기록하며전체실적을이끌었습니다.홍상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부진을딛고우리수출이증가흐름을이어가고있습니다.지난달수출액은566억달러로1년전보다3.1%증가했고조업일수를따진하루평균수출액증가폭은9.9%로더컸습니다.이로써우리수출은지난해10월플러스로돌아선뒤,6개월연속증가세를유지했습니다.특히주력품목인반도체의실적호조가두드러졌습니다.지난달반도체수출액은117억달러로지난2022년6월이후21개월만에최고수준을기록했습니다.이밖에그동안부진했던다른IT품목수출도2년만에모두증가세로돌아섰습니다.시장전반의수요가높아지고가격상승세가이어지는등반도체업황회복세가전보다더욱뚜렷해진겁니다.[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반도체수출이)3월로만따지면역대2위수준입니다.AI서버투자라든지그다음에PC용반도체,모바일용반도체재고가줄어들고있어서반도체수요는굉장히견조하다….]지난달수입은1년전보다12.3%줄어든523억달러를기록했는데국제에너지가격이안정화된영향이컸습니다.이로써무역수지는43억달러흑자로10개월연속흑자행진을이어갔습니다.지역별로는중국으로의수출이0.4%소폭증가에그친데반해,미국으로의수출은두자릿수증가율을보이며3월기준역대최고액을갈아치웠습니다.올해1분기우리전체수출액은1,637억달러로1년만에8.3%증가한가운데반도체와자동차,선박등주력품목의선전이전체실적을이끌었습니다.YTN홍상희입니다.촬영기자:정철우영상편집:김희정그래픽:김진호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부산사상구유세중발언간이과세자적용기준8000만원→2억원상향공약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일부산사상구사상역앞에서김대식(부산사상구)후보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1일“아이가한참돌봄이필요한나이임에도가계와생계를이어나가야하는부모님들을위해자영업자육아휴직제도를도입하겠다”고말했다.한위원장은이날오전부산사상구에서열린유세에서“고금리,고물가등어려운상황이소상공인들의삶의기반을흔들고있다.더과감하고파격적으로도와드려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한위원장은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적용기준을상향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적용기준을연매출8000만원에서2억원으로상향조정하겠다”며“지난2월민생토론회당시윤석열대통령이1억400만원으로상향조정하겠다고말씀하셨지만2억원까지파격적으로올려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법개정없이정부가시행령을바꿔조정할수있는범위상한이대통령이말한1억400만원이기에부가세법개정이필요하다”며“총선에서승리해2억원으로상향하겠다”고했다.한위원장은또“손실보상지원금환수유예와장기분납을추진하겠다”며“손실보상금중계산오류로지원금환수통보를받은분들이계시는데,이어려움을최대한덜어드리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같은법안을)22대국회에서처리하자.이재명대표와민주당에제안한다”며“사기대출받은사람을옹호하지말고동료시민을위해일하자”고했다.이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고양갑에출마한녹색정의당심상정후보가지난달28일경기고양화정역광장에서열린총선출정식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녹색정의당심상정(경기고양갑)후보는1일저조한당지지율에대해“그동안녹색정의당이좋지않은모습을보여드린데대해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면서도“이번총선과정에서뼈를깎는혁신의과정이너무노출되지않았다”고했다.녹색정의당공동선대위원장을맡은심후보는이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에서“한50일동안모방송사에는단한번도뉴스화면에정의당이나오지않았다”며이같이말했다.심후보는“사고를안치니까뉴스가안나온다”며“뉴스거리가있어야되지않냐,사고를쳤어야되지않냐이런얘기를하는사람도있다”고했다.한국갤럽이지난26~28일전국성인1001명을대상으로전화면접방식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비례대표정당투표에서어느정당을선택할것같으냐’는물음에2%가녹색정의당이라고답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조).비례의석을배분받으려면정당득표율3%를넘기거나지역구5석이상을차지해야한다.현재의석수가6석인녹색정의당이22대국회에서원외정당으로전락할처지에놓인것이다.심후보는“이제부터가진짜선거”라며“지금처럼열심히추격하면9일후에는9회말끝내기승이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열심히하고있다”고했다.심후보는“다른야당들은이재명의이름으로,조국의이름으로심판하는것으로보인다”며“녹색정의당은물가폭등으로신음하는시민,탄압받는노동자,이태원참사피해자,기후위기로쓰러져가는생명의이름으로심판하겠다”고했다.심후보는조국혁신당에대해선“2월중순경녹색정의당이한4%까지올라간적이있었는데조국혁신당이등장하면서다시곤두박질쳤다”며“녹색정의당이힘을내서정권심판에더적극적으로나서는모습을보인다면,조국혁신당에가신당원들이녹색정의당을충분히지지할것이라고믿는다”고했다.녹색정의당은이번총선에서6석을목표로하고있다.심후보는당비례후보에대해“노동을대변하고기후정치를이끌어낼최적의에이스급들이이번에비례후보로선정됐다”며“천천히살펴주시길바란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명인을사칭한주식투자광고화면갈무리.최근유명인을사칭한투자리딩방사기가기승을부리자정부와플랫폼업계가대책마련에나서고있다.경찰청에따르면작년9~12월유명인사칭사기를포함한투자리딩방불법피해건수는1000건이상이며,피해액은1200억원대에이른다.정·재계인사나유명연예인을사칭하거나이미지를도용한광고를유튜브나포털등에게재하는것이사기수법의시작이다.그후피해자를텔레그램,네이버밴드,카카오톡채팅방등‘주식리딩방’으로유입해가짜투자정보를제공하고투자금을가로채는방식이대부분이다.지난달22일사칭피해를본유명인들이‘유명인사칭온라인피싱범죄해결을위한모임’을결성해기자회견을열고사태의심각성을알렸다.이에정부는지난달27일‘불법사금융척결범정부실무태스크포스(TF)’회의를개최한이후방송통신위원회는국내플랫폼사에'유명인사칭광고피해방지를위한자율규제협조요청'공문을보냈다.네이버밴드는올해들어‘이용제한사유에해당하는사칭계정및밴드정의와징계기준’을명문화했고고객센터,신고센터등에사칭사기나피해를신고할수있는창구를준비중이라밝혔다.카카오톡또한고객센터도움말페이지에'사기·사칭신고'설명페이지를추가하고,수시로금칙어를강화해해당키워드검색시노출제한이되도록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해외플랫폼인구글도지난달28일자사포털과유튜브등에서사칭광고한광고주의계정을사전경고없이영구정지하는조치에나섰다.광고정책페이지의문구를‘공인,브랜드,조직과의제휴또는이들의지위를사칭해금전이나개인정보를제공하도록유도하는광고’로변경하는등사칭광고규제정책을강화했다.현재온라인플랫폼에서사칭광고를규제하는법률이없고형사처벌대상도아니라규제가어려운상황이다.법적보호수단이마련되기전까지플랫폼차원에서사칭광고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해야한다는분석이다.임나영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맥시멀리즘구찌만든알레산드로미켈레,발렌티노로이번주첫출근…오는9월파리서첫컬렉션공개미켈레"발렌티노에합류하게돼기뻐"알레산드로미켈레발렌티노CD.(사진=미켈레인스타그램갈무리)지난해부터명품업계를관통하는하나의키워드가있죠.스텔스럭셔리.'조용한명품'이라는뜻으로,어떤브랜드인지알수없도록상표를숨기는겁니다.그럼어떻게명품인것을티내느냐고요?아주비싼가격,고급스러운품질을통해서죠.조용한명품트렌드와거리가멀었던브랜드가있습니다.'맥시멀리즘'으로유명한이탈리아명품'구찌'입니다.이런이미지를굳힌것은구찌의전크리에이티브디렉터(CD)인알레산드로미켈레였고요.그는2002년구찌의가죽담당직원으로입사해2022년까지20년을구찌와함께한인물입니다.2015년부터CD로구찌디자인을총괄해왔죠.뭐든지과하게표현하는게미켈레특유의디자인이기도합니다.그렇게탄생한게로고플레이디자인이죠.대문짝만한구찌로고,호랑이,뱀등다양한동물들을사용하는게특징입니다.화려하다못해복잡해보이기까지한탓에호불호도크게갈리고요.'구찌마니아'까지생길만큼좋아하는고객들도있는반면부담스러워싫다는쪽도많았습니다.참고로,영국의유명가수해리스타일스와미국가수빌리아일리시등이미켈레구찌의유명한팬이죠.미켈레의가장큰성과는구찌를'탑브랜드'로끌어올렸다는겁니다.미켈레가맡기전인2014년까지구찌는실적정체가지속됐지만2016년부터2020년까지폭발적으로성장했습니다.36억유로수준의매출은2019년96억유로까지뛰었고요.미켈레는'새로운구찌'를창조했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이런미켈레가2022년11월구찌와헤어진다고발표하자업계도놀랐습니다.동시에어떤브랜드로갈지는모두의관심사였고요.미켈레는1년5개월만에새로운소식을알렸습니다.구찌의경쟁사브랜드이자또다른이탈리아명품인'발렌티노'의크리에이티브디렉터(CD)가됐거든요.발렌티노는이탈리아에서태어난'쿠튀리에(최고급맞춤의상디자이너)'발렌티노가라바니가1960년에만든브랜드입니다.브랜드를만들자마자예장용의상으로로마에서이름을알렸고,1960년대중반쯤에는로마를넘어이탈리아전체의쿠튀르간판디자이너로알려지며크게성공했습니다.다이애나영국왕세자빈,엘리자베스테일러,재클린케네디,오드리헵번,소피아로렌등유명인사의드레스를만들며'이탈리아쿠튀르'의자존심으로불린그는48년간브랜드를이끌어왔습니다.2008년은퇴를선언했고,후임으로는마리아그라치아치울리와피에르파올로피치올리를공동CD로임명했습니다.이후마리아그라치아치울리가2016년발렌치노를떠나면서피치올리단독CD체제로전환됐고요.그러니까발렌티노사임이후2008년부터최근까지피치올리가발렌티노를이끌어왔다는겁니다.발렌티노의수장이바뀌는게16년만이라는뜻이죠.미켈레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스타그램을통해"발렌티노에서환영해주는것은큰영광"이라며"발렌티노에합류하게돼매우기쁘고책임감을느낀다.평생에단한번뿐인기회를준발렌티노의회장인라시드모하메드라시드와발렌티노최고경영자(CEO)인자코포벤투리니에감사한다"고밝혔습니다.미켈레는이번주부터발렌티노로출근한다고합니다.첫작품은2025년SS(봄여름)컬렉션으로,오는9월파리패션위크에서공개될예정이고요.패션업계에서는'9월패션위크'의가장기대되는브랜드로발렌티노를꼽고있습니다.미켈레가발렌티노에서다시한번신화를써낼수있을지지켜보자고요.최수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억이상수입차5년새10배급증마이바흐·롤스로이스·벤틀리등지난해3138대판매...1조첫돌파세계시장서한국비중2.3%→5.5%롤스로이스컬리넌블랙배지[롤스로이스모터카]고금리상황이이어지며수입차소비심리가위축됐던지난해에도국내에선수억원을호가하는초고가수입차판매량은증가세를이어갔다.판매대수를기준으로한국내수입차시장규모가약1%축소된와중에도대당가격이3억원이상인초고가모델판매량은7%늘었다.메르세데스-마이바흐,롤스로이스,벤틀리,람보르기니등럭셔리카‘끝판왕’이라불리는브랜드의판매량이확대되면서전세계고급차시장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도커지고있다.307대에서3138대로10.2배증가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따르면3억원이상수입차의국내신규등록대수(판매량)는지난해3138대를기록했다.이는2018년판매량(307대)과비교해5년만에10.2배수준으로늘어난규모다.3억원이상수입차의판매총액은지난해1조899억원을기록하며,처음으로1조원을넘어섰다.이는할인이나추가사양을적용한가격은제외하고,세부모델별최저가격을기준으로추산한결과다.초고가차량은구매자마다내·외장색상이나내장재소재·장식등세부사양을제각각다르게하는주문제작방식으로판매되기때문에실제가격은최저가보다높다.지난해3억원이상모델판매량은브랜드별로마이바흐1608대,벤틀리790대,롤스로이스276대,람보르기니261대,포르쉐180대,마세라티21대,랜드로버2대순이다.돈있어도줄서서사는럭셔리카수입차시장내에서도3억원이상초고가차량은독특한구조를갖추고있다.럭셔리카브랜드들은대기수요가쌓여있어도공급을제한해희소성을높이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이때문에각시장별로배정된물량을놓고구매자들이대기순번경쟁을펼친다.신차를주문할때도구매자들은계약금명목으로차량값의약10%를지급해야하고,차량인수를포기하는경우이계약금은돌려받을수없다.럭셔리카브랜드들은신규모델을내놓을때,해당모델이공식출시되기도전에기존고객들로하여금사전주문을할수있는‘혜택’을제공한다.지난해6월국내시장에데뷔한람보르기니최초의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슈퍼스포츠카‘레부엘토’의경우,실물공개시점에이미2025년까지한국시장에배정된물량이모두계약된상태였다.국내롤스로이스판매,일본추월럭셔리카브랜드들은한국시장공략을강화하고있다.롤스로이스는서울강남구청담동전시장개관20주년을맞아전시장을확장이전하고,이를기념하는한정판모델‘블랙배지고스트청담에디션’2종을내놨다.벤틀리는2022년6월세계최초로서울동대문구에통합비즈니스센터‘벤틀리타워’를세운데이어지난해3월에는벤틀리출고·계약자전용멤버십라운지인‘벤틀리큐브’를청담동에마련했다.마이바흐는오는6월서울강남구압구정동에마이바흐전용전시장인‘마이바흐브랜드센터’를세계최초로개관한다.이처럼글로벌럭셔리카브랜드들이한국시장에관심을가지는이유는다른국가들과비교해판매량증가세가두드러지기때문이다.롤스로이스글로벌판매량에서한국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2018년2.9%에서지난해4.6%로늘었다.같은기간벤틀리는2%에서6%로,포르쉐는1.7%에서3.5%로,람보르기니는0.2%에서4.3%로한국시장비중이커졌다.마이바흐한국판매비중은2019년5.2%에서지난해10.1%로4년만에2배수준으로확대됐다.지난해국내롤스로이스판매량이처음으로일본을넘어선게단적인사례다.이전까지중국을제외한아태지역에서롤스로이스차량이가장많이판매된시장은일본이었다.일본내롤스로이스판매량은2018년230대에서지난해236대로6대늘어나는데그쳤다.같은기간롤스로이스의전세계판매량에서일본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5.5%에서3.9%로줄었다.2018년까지만해도국내롤스로이스판매량은123대로,일본(230대)의절반수준이었다.아이린니케인롤스로이스아태지역총괄은“한국시장에서롤스로이스는앞으로5~10년간점진적성장할것으로보인다.한국시장의잠재력은무궁무진하다”고말했다.판매량연연하지않는다는벤츠메르세데스-벤츠는한국시장을‘모범시장’으로여기는대표적인완성차기업이다.벤츠는2022년5월‘욕망의경제학’이라는이름의전략을발표한이후고가모델판매비중을높이는데집중하고있다.전체라인업중에서도마이바흐,S클래스,G바겐,AMG등‘톱엔드(최상위)럭셔리’부문판매를늘리는것이이전략의핵심이다.벤츠는작년한해동안전세계에서204만4051대를판매했는데,여기서최상위라인업판매량은32만8258대(16.1%)로집계됐다.한국에선지난해판매된벤츠차량7만6697대중2만2178대(28.9%)가최상위모델들로집계됐다.벤츠는지난해BMW에8년만에국내수입차판매1위자리를내주고도여유로운모습을보이고있다.고가차량중심의판매전략이먹히고있기때문이다.취임후처음으로진행된국내언론과의인터뷰에서마티아스바이틀벤츠코리아사장은“판매량1등은벤츠코리아의전략적목표인적이한번도없었다”고말했다.연두색번호판이수요꺾을까연초부터럭셔리카판매는급격히줄어들고있다.올해1~2월롤스로이스신규등록대수는20대로,지난해1~2월31대와비교해36%감소했다.같은기간벤틀리신규등록대수는133대에서24대로82%급감했고,마이바흐는213대에서117대로45%줄어들었고,람보르기니는46대에서11대로76%줄었다.올해1~2월국내수입차신규등록대수가지난해같은기간보다22.5%줄어든것과비교해럭셔리카신규등록감소폭은더크게나타나고있다.이를두고‘연두색번호판’제도의효과가나타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국토교통부는지난해‘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개정안을행정예고하고,올해1월부터이를시행했다.취득가액이8000만원이상인승용차를법인명의로등록하면,연두색번호판을부착하도록한게골자다.법인차를사적으로이용하는행위를막겠다는취지다.럭셔리카·스포츠카브랜드의경우법인차비중이전체수입차평균치를훌쩍뛰어넘는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따르면,지난해국내에신규등록된수입승용차28만7495대(테슬라포함)중법인차는11만621대(38.5%)다.지난해기준브랜드별법인등록비율은람보르기니90%,마이바흐87.7%,롤스로이스87.3%,벤틀리76%,포르쉐61.1%등으로집계됐다.다만,연두색번호판의효과가장기간지속되기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김필수대림대미래자동차학부교수는“지난해국내럭셔리카시장에서는연두색번호판부착을피하기위해올해초에인도받을차량을앞당겨받는사례가허다했다”며“연두색번호판제도가시행되고처음몇달간은럭셔리카판매가줄어드는것처럼보일수는있지만,이는착시효과에가깝다”고말했다.수입차업계관계자는“연두색번호판시행을앞두고있던작년하반기에도초고가모델에대한신규주문은줄어들지않았다”며“홍해사태로인해해상운송기간이길어지면서차량인도시점이늦어지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이의대정원확대필요성에대해서거듭강조하면서도,의료계가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오면증원규모는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는전향적인입장을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오늘(1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진행한'의대증원·의료개혁,국민께드리는말씀'형태의대국민담화에서"더좋은의견과합리적근거가제시된다면정부정책은더나은방향으로바뀔수있는법"이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그러면서"의료계가증원규모를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집단행동이아니라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안해야마땅하다"고지적했습니다.윤대통령의이같은발언은의대정원2천명증원원칙만고수하던입장에서한발양보한것이라는분석이나옵니다.다만,윤대통령은이와동시에"힘으로만자신들의뜻을관철시키려는시도는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도재확인했습니다.■"2천명이라는숫자는최소한의증원규모"윤석열대통령은의대2천명증원이어떻게산출됐는지에대해서도자세히설명했습니다.윤대통령은"2천명이라는숫자는정부가꼼꼼하게계산하여산출한최소한의증원규모"라며"이를결정하기까지의사단체를비롯한의료계와충분한논의를거쳤다"고강조했습니다.국책연구소에서"인력추계에사용되는통계적모형을기초로,수요측면에서저출산고령화와같은인구구조의변화,만성질환의증가와같은질병구조의변화에다가,소득증가에따른의료수요변화까지반영한것"이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어떤연구방법론에의하더라도10년후인2035년에는자연증감분을고려하고도최소1만명이상의의사가부족하다는결론은동일하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2000년의약분업당시고령인구비중은7%에불과했지만현재는20%이고2035년에는30%에육박한다"며"고령화가의료수요를폭발적으로증가시키는것"이라고우려했습니다.윤대통령은"우리나라인구대비의사수는OECD국가들가운데가장낮은수준"이라며"OECD평균이3.7명인데,우리는겨우2.1명"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어"그럼에도현재매년배출하는의사수가영국은1만1천명,프랑스는1만명,독일은10,127명,일본은9,384명"이라며"우리나라의3,058명보다크게많다"고덧붙였습니다.■"논의가부족했다는일부의료계의주장은사실왜곡"윤석열대통령은"우리정부는2022년5월출범이후꾸준히의료계와의사증원논의를계속해왔다"며"논의가부족했다는일부의료계의주장역시사실을왜곡한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윤대통령은"의료계가참여하는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수급추계전문가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위원회산하의사인력전문위원회등다양한협의기구를통해37차례에걸쳐의사증원방안을협의해왔다"며"특히대한의사협회와보건복지부양자협의체인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2023년1월이후무려19차례나의사증원방안을논의했다"고설명했습니다.윤대통령은또"정부는의대정원을늘려도교육의질은떨어지지않음을여러통계와조사로확인했다"며"2023년을기준으로의대전임교원1인당학생수는평균1.6명으로,증원을해도법정기준인교원1인당학생수8명에크게못미친다"고지적했습니다.단계적의대정원확대방안에대해선"마지막에는초반보다훨씬큰규모로늘려야하기때문에지금과같은갈등을매년겪을수밖에없다"며"의대지망생의예측가능성과연도별지망생들간의공정성을위해서도증원목표를산술평균한인원으로매년증원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의료계를향해"의료개혁을위한대통령직속특별위원회설치를말씀드린바있다.국민,의료계,정부가참여하는의료개혁을위한사회적협의체구성도좋다"며대화참여를거듭촉구했습니다.■"역대정부들9번싸워9번모두져…실패반복하지않겠다"담화내내윤석열대통령은의료개혁에대한강한의지를거듭드러냈습니다.윤대통령은"지난27년동안국민의90%가찬성하는의사증원과의료개혁을그어떤정권도해내지못했다"며"역대정부들이9번싸워9번모두졌고의사들의직역카르텔은갈수록더욱공고해졌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이제는결코그러한실패를반복할수없다"며"국가가의사에게만의료행위를할수있는독점적권한을준이유는단하나의생명도소중히하라는뜻"이라고지적했습니다.윤대통령은"의사들이갖는독점적권한에는국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해야하는무거운책임이포함되어있다"며"독점적권한을무기로의무는팽개친채국민의생명을인질로잡고불법집단행동을벌인다면국가는법과원칙에따라대응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지금일부의사들은정부의조건없는대화제안마저거부하고있다.대한의사협회는의사정원감축에장,차관파면까지요구하고있다.심지어총선에개입하겠다며정부를위협하고정권퇴진을운운하고있다"며"이러한행태는대통령인저를위협하는것이아니라국민을위협하는것"이라고맞섰습니다.■"정치적득실따져서개혁하지않으면미래가없어"윤석열대통령은"정치적득실을따질줄몰라서개혁을추진하는것이아니"라며"누군가국민과국익만을바라보며유불리를따지지않고개혁에뛰어들지않는다면이나라에미래가없기때문"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국민여러분께서저를불러내셔서이자리에세워주신이유가무엇인지잘알고있다"며"국민의보편적이익에반하는기득권카르텔과타협하고굴복하지않아야한다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은끝으로"정책추진과성공의동력은결국국민여러분의성원과지지"라며"정부가국민을위한의료개혁을반드시완수할수있도록국민여러분의성원과지지를간곡히부탁드린다"고호소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대통령실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장덕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서울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과대기중인환자들이윤석열대통령의'의대개혁'관련대국민담화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이날윤대통령은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하는의료계를향해“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고했다.2024.4.1/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윤석열대통령은1일"의료개혁을통해제대로된의료시스템을만들겠다"며의대증원은국민을위한일이기에물러서지않겠다는내용의담화문을발표했다.이에대해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대통령의현실인식에개탄한다"며강력히비판했다.이대표는"지금은의대증원문제를가지고누군가에게총구를돌리고공격을할시기가아니라물가관리에실패한것에반성하고어떻게해야민생을안정시킬수있을지에대해이야기해야했었다"며민생어려움에대해선아무런말도하지않고의료계집단행동을불법으로규정한윤대통령인식에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지금까지2년동안일방적으로국정을운영해오며사람을내치기위해권력을사용해온대통령의행태를반성하고시작해야한다"며그런데"반성없이의대증원문제로단기적인이익이나얻어볼까고민하는대통령은아무리봐도통치능력이없다"고직격탄을날렸다.함운경국민의힘서울마포을후보도"대국민담화는한마디로쇠귀에경읽기"라며"말로는의료개혁이라고하지만국민의생명권을담보로일방적으로추진하는의료개혁을누가동의하겠느냐"고했다.그러면서함후보는"이제더이상윤대통령께기대할바가없다"며"그렇게행정과관치의논리에집착할것같으면거추장스러운국민의힘당원직을이탈해주길정중하게요청한다"고사실상탈당을요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사들증원반대이유는장래수입감소걱정때문”윤석열대통령은1일“지금전공의들은50일가까이의료현장을이탈해불법집단행동을계속하고있다.오로지하나,의사증원을막기위해서”라며“증원에반대하는이유가장래수입감소를걱정하는것이라면결코그렇지않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를갖고“20년후에의사가2만명이더늘어서수입이줄어들것이라는의사들의걱정은기우에불과하다”며이같이말했다.1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사와환자및보호자들이윤석열대통령의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발표를시청하고있다.뉴스1윤대통령은“20년뒤의사는2만명이더늘어나지만국민소득증가와고령화로인한의료수요는그보다더어마어마하게늘어난다”며“정부의의료개혁은의사들의소득을떨어뜨리려는것이아니다”고밝혔다.이어“더욱이의료산업발전에따라바이오,신약,의료기기등의사들을필요로하는시장도엄청나게커질것”이라며“의료서비스의수출과의료바이오의해외시장개척과정에서의사들에게더크고더많은기회의문이열릴것”이라고덧붙였다.또“그동안역대정부는의료문제를건강보험재정에만맡겨왔을뿐적극적인재정투자를하지않았다”며“저는의료는안보,치안과같이국민의안전에관한것이므로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는의료개혁에막대한재정을투입하겠다고약속드린바있다.의료에대한정부의재정투자는더큰민간투자를이끌것”이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지금의대정원을늘린다고해도최소한10년이후에나의료현장에서의사가늘어나기시작하는것”이라며“현재우리나라의사수는11만5000명으로10년이후매년2000명씩늘기시작하면20년이지나야2만명의의사가더늘어난다”고말했다.이어“게다가의료인력은하루아침에양성되지않는다.예과2년,본과4년의의대6년,의대졸업후인턴1년,레지던트3년에서4년,공중보건의내지군의관3년등긴시간이필요하다”며“내년부터의사정원을늘려도2031년에야첫의대졸업생이나오고전문의는10년이상걸려야배출된다”고설명했다.한의과대학강의실이의대생집단휴학으로인해조용한모습을보이고있다.연합뉴스윤대통령은“2000명은그냥나온숫자가아니다”며“정부는통계와연구를모두검토하고현재는물론미래의상황까지꼼꼼하게살폈다.내년부터2000명씩늘려도급속한고령화에대응하고지역의료에필요한인력을공급하기에는부족하다”고밝혔다.이어“의대정원2000명증원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헌법적책무를이행하고급격한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최소한의증원규모임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또“의료계가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정부의정책은늘열려있는법”이라며“더좋은의견과합리적근거가제시된다면정부정책은더나은방향으로바뀔수있는법”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의사1명이너무많은환자를진찰해서‘3분진료’라는말까지나오고있다”며“지역의종합병원과지방의료원은수억원의연봉을제시해도의사를구하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의사증원을,의사들의허락없이는할수없다고한다면거꾸로국민의‘목숨값’이그것밖에안되는지반문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윤대통령은“전공의여러분,이제그만집단행동을중단하고돌아와주기바란다”며“독점적권한을무기로의무는팽개친채국민의생명을인질로잡고불법집단행동을벌인다면,국가는법과원칙에따라대응할수밖에없다.그누구도특권을갖고국민위에군림할수없고,그것이국민의생명을다루는의사라면더말할것도없다”고밝혔다.이어“제가대통령으로서앞으로수많은국민의생명을구하고또수많은국민의건강을지켜낼여러분을제재하거나처벌하고싶겠느냐”고반문하며“전공의여러분,여러분은대한민국의매우중요한미래자산이다.환자가기다리고있는의료현장으로조속히복귀해달라”고호소했다.또“의사단체는하루라도빨리정부와함께테이블에앉아무엇이국민의생명과건강을위한길인지논의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이현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스토킹'은상대의정신을피폐하게만들어영혼을파괴하는범죄입니다.살인등강력범죄로이어지기도하는데심각해지는피해에비해처벌이가볍다는지적도잇따랐습니다.대법원양형위원회가처음으로스토킹범죄관련양형기준을마련했는데무엇이어떻게달라지는지친절한뉴스에서전해드립니다.김세희기자입니다.[리포트]스토킹하던동료직원을지하철역에서잔인하게살해한사건.연락을거부한여성의집에침입해가족까지살해한노원구세모녀사건.접근금지명령을어기고헤어진연인을살해한인천스토킹살인사건까지.스토킹범죄는상대방에게정신적고통을안겨줄뿐아니라끔찍한강력범죄로까지이어지곤합니다.이를막기위해2021년엔이른바'스토킹처벌법'이시행됐습니다.그동안경범죄로분류돼과태료10만원처분에그치던스토킹범죄를제대로처벌하기위해서였는데요.스토킹범죄를저지르면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을물도록했습니다.하지만어쩐일인지스토킹범죄는이어지고있습니다.걸그룹에이핑크의멤버정은지씨는2020년3월부터1년넘게50대여성으로부터스토킹을당해왔습니다.메이크업숍을찾아가는가하면정씨의아파트에몰래숨어기다리기도했습니다.접근하지말라는경찰의경고도소용없었습니다.정씨는다섯달동안5백건넘는문자메시지를받기도했습니다.하지만1심에서가해여성에게선고된형량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실제로스토킹처벌법도입후지난해11월까지1심판결이선고된피고인가운데실형을선고받은건5분의1도되지않습니다.다른범죄와비교해봐도실형선고비율이10%이상낮습니다.심각해지는피해에비해처벌이약하다는지적이나올수밖에없는상황인데요.대법원양형위원회가처음으로스토킹범죄에대한양형기준을만들었습니다.[이상원/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장/지난달:"범죄의특수성과양형실무를반영하면서도피해자보호에소홀함이없도록…"]양형위는피해자의피해정도와범행동기의비난성등을따져흉기등휴대스토킹범죄는최대5년형,일반스토킹범죄는최대3년형을선고하도록권고했습니다.모두법정형의상한입니다.특히흉기를휴대하는등죄질이안좋은경우엔원칙적으로징역형만을선고하도록했습니다.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을때만,예외적으로벌금형을내릴수있도록했습니다.'기습공탁감형'을막기위해감경사유에서공탁도삭제했습니다.또,특별가중인자를설정해범행후피해자가이사를가거나생활과학업,생계에심각한피해가생기면가중처벌할수있도록했습니다.새양형기준은오는7월1일이후재판에넘겨진사건부터적용됩니다.양형기준이강제는아니지만,기준에서벗어나판결하려면사유를써야하기때문에준수율이90%가넘습니다.강화된기준으로스토킹강력범죄가예방될지지켜봐야겠습니다.KBS뉴스김세희입니다.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부겸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왼쪽)이1일오후서울성북구장위2치안센터인근에서김남근성북을후보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남용희기자김남근성북을후보의지지를호소하는김위원장.[더팩트ㅣ남용희기자]김부겸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왼쪽)이1일오후서울성북구장위2치안센터인근에서김남근성북을후보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이날김위원장과김후보는시민들을만나"이번4.10총선은투표에참가해(더불어민주당이)1석이라도더얻어윤석열정권을심판해야한다"며"김남근변호사가성북을위해일할수있도록국회로보내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