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불완전판매까지…증권사잇따른내부통제부실‘뭇매’책무구조도의무도입데드라인15개월남았지만선제적움직임(시사저널=조문희기자)"법률에서정한것보다먼저도입한다.""업계최초도입을추진한다.""이미실무작업을시작했다."지난달말부터일주일사이국내대형증권사3곳에서연달아배포한홍보자료의내용이다.도입대상은'책무구조도'다.각사가책무구조도를선제적으로도입하기로했고,이를통해내부통제강화에나섰다는점을강조하는문구다.최근증권가에선책무구조도선제도입을통해내부통제'모범사례'에들기위한분주한움직임을이어가고있다.지난해관련법개정으로책무구조도마련이의무화된뒤로속도경쟁에돌입한상태다.홍콩주가연계증권(ELS)사태를포함한내부통제부실논란이계속되고있는만큼,당국의눈치를보는게불가피하다는해석이다.증권가에선내부통제강화움직임에발맞춰선제적인책무구조도도입이추진되고있다.ⓒ시사저널박정훈"CEO에책임물을수있게"…책무구조도도입촉구하는배경2일금융투자업계분위기를종합하면,주요증권사는대부분책무구조도를마련하기위한채비에나섰다.책무구조도란임원들의책무를구조화한것으로,특정업무의최종책임자를특정해책임소재를명확히하기위한제도적장치다.지난해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금융투자업계는의무적으로책무구조도를도입해야한다.책무구조도는2020년부터라임‧옵티머스,파생결합펀드(DLF)사태등내부통제부실이슈가연달아터져나온뒤로필요성이대두됐다.기존금융사지배구조법엔내부통제기준'마련'규정은있었지만'준수'의무는없었다.이에금융당국의중징계처분을받은일부금융권최고경영자(CEO)가책임소재가불분명하다는이유로사법적처벌을비껴갔다.개정된법에따라책무구조도가마련되면내부통제부실의책임을묻기쉬워진다.책무구조도의파급력을고려해업권별로도입시기는다르다.금융지주는오는7월까지책무구조도를마련해야하는데,자산총액5조원이상의증권사는1년의유예기간을적용받는다.그외증권사는오는2026년7월이내제출로정해졌다.15개월의유예기간이남았지만증권가가선제적움직임을보이는배경엔'신뢰회복'이있다.지난해4월SG증권발차액결제거래(CFD)관련대규모주가폭락사건이후라덕연주가조작사건,영풍제지미수금사태,홍콩H지수ELS불완전판매논란등악재가끊이지않았다.이같은내부통제리스크로여론의눈총을받게된증권사로선,이미지쇄신을위해선제적움직임에나섰다는분석이다.여기에당국도연일책무구조도도입을압박하고있다.전날김주현금융위원장은시중은행장들을만난자리에서"이번ELS사태상황에서책무구조도가있었다면어떤결과가나타났을지생각해봐야한다"며실효성있는도입을당부했다.김위원장은"책무구조도가법령에따라마지못해도입하는제도가아니라내부통제문제의'실질적인해결책'이될수있도록많은고민을해주길바란다"고했다.ⓒ금융위원회제공증권가달군키워드는'내부통제강화'…대형증권사가선도증권업계에서당장책무구조도도입이가시화한것은신한투자증권이다.신한투자증권은지난해9월책무구조도컨설팅에착수해올해1월준법경영부를신설했다.이달중으로회계및법무법인의자문을통해책무구조도를도입한다는계획이다.타임라인대로이달책무구조도가도입되면증권업최초사례가될것으로보인다.NH투자증권도지난해정기조직개편을통해책무구조도도입에박차를가했다.내부통제전문가들로구성된준법기획팀을준법감시인직속팀으로신설해직무분석등작업을시작했고,지난1월에는대표이사를포함한전임원들이참여하는행사에서책무구조도도입관련설명회를열기도했다.KB증권의경우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KB증권전본부부서가참여하는'내부통제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임원및부서장대상설명회를개최하는등본격적으로내부통제제도개선프로젝트추진을시작했다.책무구조도도입시기가2026년까지로상대적으로여유로운중소형증권사도예외는아니다.한양증권은최근준법감시인산하에준법경영혁신부를신규설립해전사적내부통제프로세스를진단하는역할을맡겼다.이밖에대형증권사에해당하는한국투자증권과키움증권등도책무구조도도입에속도를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업계관계자는"증권사를포함해금융투자업계전반이내부통제강화를최우선과제로여기는분위기"라며"금융당국의눈밖에나지않으려면선제적도입경쟁이이뤄질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복귀움직임無…수련등록한인턴전체의10%불과담화당일휴학신청의대생100명넘어…응급의료센터비상등정부“의료계통일된합리적안제안하면논의가능”입장반복(시사저널=이혜영기자)윤석열대통령이4월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의료개혁담화문을발표하며병원을떠난의사들에게'복귀'를촉구했지만현장반응은싸늘하다.담화문발표당일휴학을신청한의대생규모는더늘어났고,인턴90%는임용등록을포기했다.1만명넘게집단사직한전공의들의복귀움직임도감지되지않고있다.의·정갈등이출구를찾지못하면서의료현장은살얼음판이다.인턴임용등록마감일…'수련포기'속출전공의수련을앞둔인턴들의상반기임용등록마감일인2일임용포기의사를밝힌인턴대부분이실제로등록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복지부에따르면,올해인턴과정을시작하려던2687명중약10%만임용등록을완료한상태로90%가수련을포기했다.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을비롯해주요수련병원에서임용포기를선언한인턴들은마지막날까지별다른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다.인천가천대길병원에서근무예정이던인턴49명은이날오전까지임용등록을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수원아주대병원인턴54명과울산대병원에서근무할예정이던인턴32명·레지던트37명도등록을하지않았다.인하대병원은인턴임용대상자43명가운데1명만등록한것으로조사됐다.지역병원도상황은마찬가지다.경상국립대병원은인턴약40명이임용을포기했고,부산대병원인턴57명과동아대병원인턴32명도이날까지수련등록을하지않았다.강원대병원·한림대춘천성심병원도이날오전까지수련등록을신청한인턴은한명도없는것으로파악됐다.의사면허취득후전공의1년차과정에해당하는인턴들이상반기수련을시작하려면이날까지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임용등록을해야한다.상반기인턴수련을받지않을경우올해하반기나내년에수련을재신청해야하는데이렇게될경우레지던트와전문의취득도늦어질수밖에없어연간의료인배출과정전반에차질이생긴다.의대생들의집단행동도진정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윤대통령이직접대국민담화를발표하며복귀를촉구한전날에도의대생107명이추가로휴학을신청했다.교육부가파악한학칙상형식적요건을갖춘'유효'휴학신청건수는누적1만349건으로재학생의55.1%에해당한다.전국40개의대학생회대표자들의모임인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윤대통령이담화에서'2000명'에대한원칙론을펼치며의료계를향해"타당하고합리적방안을제시하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고밝힌데대해실망감을드러내며집단행동을지속해나가겠다는입장이다.의과대학·대학병원교수들이외래진료와수술을줄이기로한4월1일서울한대학병원에서환자와내원객들이진료를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살얼음판걷는국민들…중증응급의료'빨간불'1만명넘는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상황이장기화하고그여파로의대교수들도외래진료·수술을줄이면서의료현장은벼랑끝에놓였다.중증응급환자를받을수없는병원도늘어나고있다.전병왕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총괄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중증응급질환중일부진료제한'이라고뜨는권역응급의료센터가3월첫주10곳에서마지막주14곳으로다소증가했다"고밝혔다.전국의권역응급의료센터가44곳인점을감안하면3분의1가량이중증응급질환진료를정상적으로할수없다.'국가응급진료정보망'은중앙응급의료센터가관리하는시스템이다.응급실과중환자실입원병상유무·응급질환별의료기관진료가능여부등을실시간으로보여주는데심근경색·뇌출혈·산부인과응급등27개중증응급질환중하나라도진료가불가능한권역응급의료센터가점차늘어나고있다.전총괄관은"집단행동장기화로의료역량이다소감소하는상황이일부감지되고있다"며"응급의료기관의진료역량을면밀히살펴응급환자가적정의료기관으로이송되도록철저히관리하겠다"고말했다.이어"중앙응급의료센터가병원간전원을담당해다른권역에서진료받을수있도록하는등조치하고있다"고덧붙였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4월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앞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연합뉴스정부"2000명논의열려있다…대화하자"정부는윤대통령의담화발표에이어이날도의사단체들에대화와'합리적방안제시'를거듭촉구했다.전총괄관은"의사여러분들께서는의료개혁의이행방안과이를위한투자우선순위등구체적인의료정책에대한의견을정부에제시해주시기를바란다"며"집단행동을접고,과학적근거와논리를바탕으로의료계내통일된더합리적인방안을제안한다면정부는열린마음으로논의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2000명이라는증원숫자가절대적인것은아니고,정부가열려있어서논의가가능하다는뜻"이라며"대신증원규모를주장하려고하면과학적인근거를갖춘의료계의통일된안을정부에제안하면얼마든지논의를할수있다는게정부입장"이라고부연했다.전총괄관은또대한의사협회(의협)의대표성을두고는"의협비대위를통해전공의도,다른이해당사자들도참여해서의료계를대변할수있다면대화할수있다"며"정부가억지로(대화창구를)구성하면무리가따를수있기때문에의료계에서대변할수있는그런안을만들어온다면언제든지대화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샤오미가자체개발해선보인첫전기차'SU7'을둘러싸고안전성논란이일고있습니다.시승과정에서잇달아사고가발생했기때문인데요.자체가내려앉은영상이공개되는가하면,코너를돌다가갑자기균형을잃고도로연석을들이받는장면도올라왔습니다.샤오미측은사고원인으로고객의운전미숙을꼽았습니다."운전자가코너를돌때과속을했고,전날밤비가내려도로가젖어있었다"는겁니다.중국의IT전문매체마이드라이버스는전문가의말을인용해"SU7은출발후1초동안약30m를이동해초보운전자가다루기까다로울수있다"면서"차량의가속성능을경험하고싶다면전문적인테스트장소를선택하라"고당부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대통령은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에서"3개월동안총24번의민생토론회를개최하며국민,기업,지방의목소리를현장에서생생하게들었다"고밝혔습니다.이어"신속한행동과벽을허무는두가지원칙을강조해왔는데공무원들의일하는방식도크게바뀌었다"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은"국민에게검토한다는말은사실상안한다는말과같은뜻"이라며"그래서검토만하지말고빠르게행동에옮기는것을민생토론회의원칙으로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민생토론회에서정부가후속조치를결정한과제가총240개로,실천과제를찾아신속하게해결해나가고있다"고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성과를내고있는GTX신속한건설을통한수도권교통문제해결,의료개혁,늘봄학교등각종정책을일일이거론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신중지15주에서6주이후로강화했지만주대법원별도판결로11월투표가능해져2022년6월미국플로리다주탤러해시에있는플로리다역사의사당밖에서임신중지찬성,반대시위대가각각손팻말을들고있다.텔러해시/AP연합뉴스미국플로리다주에서임신6주이후임신중지를엄격히제한하는법이다음달부터발효된다.이와별도로플로리다주대법원이주헌법에임신중지권을명시하는개정안을오는11월투표에부칠수있다고결정하면서,미국대선에서임신중지권에대한유권자의견이영향을끼칠것으로미국언론들은내다봤다.플로리다주대법원은1일플로리다주헌법의‘사생활보호’권리가임신중지권리로까지확장되지않는다고판결했다고뉴욕타임스가보도했다.앞서지난해4월,공화당이장악하고있는플로리다주의회는임신6주이후임신중지를금지하는법안을표결에부쳐통과시켰다.이후미국시민자유연대등이제기한위헌소송에따라심리한주대법원이이런판결을내리면서,플로리다주에서는다음달1일부터현재임신15주이후부터금지돼있던임신중지가6주이후로강화된다.성폭행,근친상간,치명적인태아기형,긴급의료상황등의경우에한해예외로한다.뉴욕타임스는“공화당소속인론디샌티스주지사가7명가운데4명의대법관을임명하면서대법원은보수화됐다.이번판결은놀랄일이아니다”라고했다.다만플로리다주대법원은별도판결에서임신중지권을헌법에명시하는헌법개정안을오는11월투표에부칠수있다고4대3의견으로결정했다.임신중지권에대한투표캠페인을벌였던‘예스온4’로런브렌젤은“이는임신중지권을위해싸워온플로리다에서역사적인날”이라며“이제임신중지결정은일상에있는플로리다인으로부터괴리된정치인들사이에남겨지지않게될것”이라고개정안통과를자신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여론조사에따르면플로리다주시민의60%가개정안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며지난해플로리다에서임신중지시술을받은이는8만2천여명으로,이는지금까지임신중지를금지하거나거의금지한미국17개주가운데가장많다고짚었다.다만브렌젤은오는11월투표이전까지임신중지시술이제한되는상황과관련“미국남동부에는플로리다주에서받아오던임신중지시술환자들을수용할수있는곳이없다.단순히불가능하다”고우려했다.임신중지권한에대한논쟁은1973년‘로대웨이드판결’(임신중지권리가사생활의권리에포함될수있다는내용)이2022년6월미국연방대법원에서폐기된뒤,미국내곳곳에서벌어지는양상이다.6주이후임신중지제한을지지해온공화당소속에린그랄플로리다주상원의원은헌법에임신중지권을명시하는개정안투표에대해“이것은임신중지에대한정부의간섭이아니라,탄생순간까지임신중지를허용하자는것”이라며결과적으로임신후기까지임신중지를허용하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반면민주당에서는임신중지에대한투표를대선앞의제화하는것이민주당의존재감을높일것으로보고있다.임신중지권리를요구하는시민단체들은애리조나,네바다,콜로라도,네브래스카등정치적으로중요한다른주에서도임신중지권을둘러싼투표를성사시키려노력하고있고,민주당은무당층,교외지역여성유권자들이힘을실어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은덧붙였다.김미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역이원욱·조응천도저조한성적당,이준석상승추세엔기대감보여3대개혁주제10대이행과제발표개혁신당이주영총괄선대위원장이2일국회에서3대개혁안을발표하고있다.2024.4.2[연합뉴스]개혁신당이2일까지발표된여론조사에서지역구대다수후보의지지율이한자릿수에머물며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총43곳의지역구에후보를공천하며복수의지역구당선자배출을목표로내걸었던것과는비교해처참한수준이다.여론조사꽃에서지난달27~28일까지화성정유권자507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이원욱개혁신당후보는8.8%의지지율을기록했다.경인일보가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의뢰해지난달30일부터31일까지유권자50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서도이후보의지지율은7.7%에머물렀다.이후보는선거구재편전화성을지역구에서만세차례당선됐지만,이번엔저조한성적표를받는중이다.경기남양주갑에서재선을한조응천후보도마찬가지상황이다.조후보는경기일보가미디어리서치에의뢰해지난달28~29일남양주갑거주성인500명을대상으로실시된여론조사에서9.2%의지지율을나타냈다.같은달25~26일에503명을대상으로실시된여론조사꽃자체조사에서만10.6%를기록해10%벽을가까스로넘겼다.이밖에야심차게수도권지역에출마한개혁신당타후보들도씁쓸한모의고사결과를받아들고있다.경기용인갑에뛰어든양향자원내대표,서울종로와영등포갑에출사표를낸금태섭,허은아후보도당선권과는거리가먼결과가나타나고있다.다만이준석대표의성적이점점나아지고있다는점은개혁신당입장에선호재다.이대표는그동안20%초반대지지율에머물렀지만가장최근에발표된여론조사에서20%후반대지지율까지끌어올리는저력을발휘했다.CBS가KSOI에의뢰해화성을에거주하는성안남녀5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이대표지지율은27.1%로집계됐다.물론1위를달리고있는공영운더불어민주당후보(46.1%)엔크게뒤지고있지만당은상승추세에기대를걸고있다.이에개혁신당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생·정치·미래과학기술등3대개혁을주제로한10가지의22대국회이행과제를발표했다.10대과제는△구연금-신연금완전분리를골자로한국민연금개혁△의료시스템전반개혁△규제샌드박스전면개편△자영업사관학교설립(이상민생)△정당국고보조금폐지△완전국민경선제법제화△광역단체장결선투표제도입(이상정치)△안정적연구개발(R&D)투자△K-Road시스템도입을통한국가빅데이터시대전환△폐터널·폐광산활용데이터센터증설(이상미래과학기술)등이다.이위원장은“당은앞으로이념이나치적에매몰된채비현실적인정책을내는것이아닌,현실적으로국민의삶에보탬이될수있는개혁안들을계속해서발표하겠다”고밝혔다.기타자세한여론조사개요및결과는각조사기관이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머니머신(moneymachine)'으로부르며신뢰WSJ보도…"트럼프,2기재무장관선택기준으로월가경험중시"소로스오른팔스콧베센트도물망존폴슨'폴슨앤컴퍼니'회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할경우차기재무부장관후보로헤지펀드매니저인존폴슨과스콧베센트가거론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1일(현지시간)보도했다.트럼프전대통령과가까운사람들은트럼프전대통령이2기정부의재무부장관의선택기준으로월가경험을중요한요소로보고있다면서이같이전했다.존폴슨은헤지펀드업계의대부로알려졌다.2008년서브프라임모기지가촉발한금융위기를예측,그의회사'폴슨앤컴퍼니'는부동산가격하락시대박을낼수있는금융상품에투자해무려200억달러의수익을올렸다.그는2016년대선때도트럼프전대통령을지지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연초뉴햄프셔주유세에서존폴슨에대해'머니머신(moneymachine)으로부르며"그는가는곳마다돈을벌고있다.어쩌면우리는그를재무부에앉힐수있다"라고말했다.존폴슨은WSJ에"현재단계에서내가할수있는모든방법으로트럼프전대통령을돕게돼기쁘다"라면서"트럼프정부에서어떤직책을맡을지논의하기에는너무이르다.나는정부를위해서일해본적도,그럴생각도없다"라고밝혔다.스콧베센트는월가억만장자인조지소로스의오른팔로알려졌다.그는소로스펀드의최고투자책임자(CIO)로있다가독립해헤지펀드회사'키스퀘어그룹'을설립했다.그는2016년에는트럼프전대통령을지지했으나2020년대선때는거리를뒀다고WSJ이보도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베센트와트럼프2기정부에서일할가능성에대해서논의했다고소식통들은전했다.앞서미국언론들은트럼프1기정부에서미중무역전쟁을진두지휘했던로버트라이트하이저전무역대표부(USTR)대표를2기정부재무부장관후보로거론했다.라이트하이저전대표는트럼프전대통령과가장가까운고문이지만,재무부를운영하는데필요한폭넓은경험이부족하다고트럼프전대통령측인사일부는보고있다.라이트하이저전대표외에제이클레이튼전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제이미다이먼JP모건회장등도재무부장관후보로이름이오르내리고있다.한편존폴슨은오는6일플로리다팜비치에서개최되는트럼프전대통령을위한대규모기금모금행사를주최한다.이행사에는스콧베센트를비롯해30여명이공동의장으로이름을올렸으며이들은1인당25만달러에서81만4600달러를기부할예정이라고WSJ은보도했다.이를통해트럼프전대통령은3300만달러(약446억원)를모금할것으로전망된다고존폴슨은밝혔다.앞서민주당대선후보인조바이든대통령은지난달28일뉴욕시에서버락오바마·빌클린턴전대통령과함께개최한행사에서모두2600만달러(약351억원)를모금했다.당시바이든캠프는미국역사상단일행사로는최고모금금액이라고밝힌바있다.강현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일인천미추홀구용현시장앞에서남영희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유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여성후보의지지연설을하다“살림은역시여성들이잘하더라”고말해성차별논란에휘말렸다.이대표는지난1일오후인천동미추홀을지역구민주당후보인남영희후보와함께거리에나가“남후보,똑소리나게일잘하지않느냐.생긴것도일잘하게생기지않았느냐”며지원유세에나섰다.그러면서“만약여러분이이번에윤석열정권을심판하고,그결과로이지역국회의원을바꿔주시면인천에서처음으로여성이국회의원되는것”이라며목소리를높였다.이대표는이어“여기남성분들조금억울하게생각할지도모르는데,살림은역시여성들이잘하더라고요”라며“남자분들섭섭하게생각하지마시라”고덧붙였다.이대표는지난달27일유튜브방송에서“정부라는것이든든한아버지,포근한어머니같아야하는데,지금정부는회초리를든무서운의붓아버지같다”며“매만때리고사랑은없는계모같다”고발언해재혼·입양가정에대한편견을조장한다는비판을받은바있다.이에국민의힘중앙여성위원회는성명을내고“이대표가정권을비판한다면서가져다쓴의붓아버지라는표현은명백한재혼가정비하”라며“이말이재혼가정에는상처가될수있다는생각은안하나.망언퍼레이드에어처구니가없다”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쟁초기우크라이나동부전선을방문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사진=우크라이나대통령실우크라이나가핵심방어선을세운동부에서일부지역을러시아에빼앗겼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1일(현지시간)미국CNN방송은영국국방정보국과군사블로거들의분석을인용해“지난한주동안우크라이나동부전선의핵심방어선이일부러시아군손에떨어졌다”고보도했다.영국정보국은지난달27일엑스(X·옛트위터)를통해“지난2월중순러시아군이함락한아우디우카인근에서러시아군이계속된전진을이어가고있다”며“이어지난달말에는거의확실하게토넨케와오를리우카두마을을장악하고주변다른마을에서도공세를펴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러시아군이해당지역에서병력과군수물자로우위를점하고있으며,한달에3만명씩병력을보충했다고덧붙였다.전황악화속에서이같은평가까지나오면서우크라이나미래에는더욱먹구름이드리워졌다.CNN은이에서방측지원이더욱절실해진상황이지만,미의회에서아직까지600억달러(약81조원)규모안보지원계획이실행되지못한채체류하고있다고전했다.한편,러시아군이최근추가징집,북한을통한군수품보급등으로공세를이어가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이날만해도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러시아전역에서18~30세병역대상자15만명을소집하겠다는징병명령을발표했으며,미국은북한과러시아의무기거래가날이갈수록활발해지고있다고밝혔다.러시아는주로부사관을모집하는모병제와함께징병제도유지하고있는데다만징집병은법적으로러시아밖에서이루어지는전투에투입될수없다.징집병은우크라이나와의전쟁에는동원하지않는다는의미인데,외신은일부징집병이실수로전선에파견되거나군인들에게자원할수있는선택권이주어진다고했다.서희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토론회점검회의…약속한후속조치신속이행지시윤석열대통령,민생토론후속조치점검회의발언(세종=연합뉴스)홍해인기자=윤석열대통령이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아란곽민서기자=윤석열대통령은2일정부세종청사에서'문제가해결될때까지민생을챙기는정부'를주제로'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를열었다.행사는윤대통령이지난1월초부터3개월간전국을돌며총24차례연민생토론회의개별과제이행현황과향후계획을점검하기위해마련됐으며첫회의에서는사회분야과제만다뤘다.윤대통령은TV로생중계된모두발언서두에서"민생토론회를해오면서반복해강조하는두가지가있다"며'검토하겠다는말은절대로하지말자'와'벽을허물자'는것이라고소개했다.윤대통령은"국민에게검토한다는말은사실상안한다는말과같은뜻"이라며"그동안많은국민이(정부가)검토한다는말만듣고속을끓인것이많았다.그래서검토만하지말고빠르게행동에옮기는것을민생토론회의원칙으로하고있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또"여러민생현안은규제,지원,예산등이여러부처에걸쳐있는경우가많다.부처사이벽이높으면여기저기다닐일만많아지고실제해결되지않는경우가많다"며"그래서민생토론회는준비단계부터어젠다중심으로주제를정하고여러부처가함께참여하도록했다"고설명했다.실제로한과제를논의하기위해부처13곳이함께참여하기도했고,민생토론회에서논의된과제들은협업을통해풀어내고있다는게윤대통령설명이다.윤대통령은"공직자들이일하는방식도민생토론회를거치며크게바뀌었다"며"무엇보다현장문제들을정책수요자인국민입장에서먼저생각하고부처간벽을허물어머리를맞대고빠르게해결책을찾고있다"고홍보했다.아울러"지방정부와중앙정부사이높았던벽이무너지면서유기적협업을통해서지역문제들을풀어나가고있다"고덧붙였다.윤대통령은24차례민생토론회를통해정부가후속조치를결정한과제가총240개라며이들과제를신속하게해결해가고있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전날의료개혁을주제로대국민담화를한것을언급하며의료개혁도지난2월1일여덟번째민생토론회에서논의된과제라는점을상기했다.윤대통령은"그때민생토론회에서의료개혁4대패키지를내놓았고2월6일'의대정원2천명증원'계획을발표했다"며"일부의사들의집단행동으로어려움을겪는상황이지만국민을위한의료개혁을반드시이루어낼것"이라고다짐했다.윤대통령은"민생토론회를통해즉각해결한문제도많이있었다"며지난2월8일민생토론회에서위조신분증에속아청소년에게술을팔았다가영업정지된자영업자의사연을들은뒤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즉각해결을지시하고국무회의에서관련시행령을개정한사례를들었다.단말기유통법과관련해선"국회의단말기유통법폐지를기다리지않고시행령개정을비롯해정부차원에서할수있는일부터즉시추진했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정책효과가더빠르게나타나도록각부처는후속조치를속도감있게전개해달라"며"국민이각자의삶에도움되는정책을쉽게찾아혜택을누릴수있도록정책소비자중심으로소통을강화하고국민눈높이에맞는효과적인정책홍보방안을찾길바란다"고주문했다.윤대통령모두발언이후에는방기선국무조정실장의'민생토론회후속조치추진현황'발표및토론,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2차관의'대국민정책소통계획'보고가이어졌다.회의에는정부에서는한덕수국무총리,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안덕근산업통산자원부장관,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방기선국무조정실장,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등이,대통령실에서는성태윤정책실장,장상윤사회수석,박상욱과학기술수석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6%"의대정원감축혹은유지"전공의와의대생30%이상이차후전공의수련의사가없다고밝힌것으로나타났다는조사가나왔다.류옥하다전가톨릭중앙의료원인턴대표가2일오전서울종로구센터포인트빌딩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최태원기자peaceful1@류옥하다전가톨릭중앙의료원인턴대표는2일오전서울종로구센터포인트빌딩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혔다.그는이날지난달29일부터1일까지나흘간전공의·의대생총1581명이참여한'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동향온라인여론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결과에따르면'차후전공의수련의사가있으십니까'라는물음에는응답자의34%(531명)가'없다'고답했다.'차후전공의수련의향이없다면이유는무엇입니까'(수련의사가없는이들복수응답)라는물음에는'정부와여론이의사직종을악마화하는것에환멸이생겼기때문'(87.4)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이어'구조적인해법없이정부가일방적으로의대증원및필수의료패키지를추진했기때문'(76.9%)과'심신이지쳐서쉬고싶기때문'(41.1%)등이뒤따랐다.'한국의의료현실과교육환경을고려할때적절한의대정원규모는얼마라고생각하십니까'라는물음에는'감축해야한다'는응답이64%(1014명)로가장많았다.32%(504명)는'기존정원을유지해야한다'고답했다.증원에찬성하는이들은4%(63명)에불과했다.'한국의료의문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가능)라는물음에는'현실적이지않은저부담의료비'답변이응답자의90.4%로가장많았다.이어'비인간적인전공의수련여건'은80.8%,'응급실및상급종합병원이용의문지기실종은67.0%,'당연지정제'는62.4%등의답변이뒤따랐다."사직·휴학과정에서동료나선배로부터압력·협박이있습니까"라는물음에응답자의99%(1566명)가"아니오"라고답했다.한편류옥전대표는사직전공의와휴학한의대생,의대교수들과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이번주내로'전국암환자및만성질환자분류프로젝트'를시작할예정이라고도밝혔다.그는"우리가지금당장무엇을할수있을지대안을환자들과함께고민해보았다"며"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젊은의사들은환자와국민의신뢰가붕괴되는것만은막아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고했다.그는"이프로젝트의목적은독자적판단이나진단을내리려는것이아니다"라면서"진단한교수와연락해진료지연에따른위험도를함께평가해각환자상황에맞는최선의대안을찾고자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병원,의대교수,개원의분들과연계해환자들의불안을해소하고,실질적인도움을받으실수있게노력하겠다"면서"교수들과병원들에도협조를부탁드리는과정에있다"고덧붙였다.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석열대통령이18일서울서초구농협하나로마트양재점과일매장에서사과등과일물가를점검하며최상목경제부총리,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과대화하고있다./사진=뉴시스제공"할인지원에역대최대수준으로투입,사과·배등먹거리가격을최대50%인하하겠다"(최상목부총리,3월6일)"정부는장바구니물가를내릴수있도록농산물을중심으로특단의조치를시행하겠다"(윤석열대통령,3월18일)급등한사과값을잡겠다며내놓은발언이다.정부는과일가격안정을위해역대최대규모인1500억원대재정투입을추진했지만사과·배가격상승률은또다시최고치를갈아치웠다.90%에가까운상승세를보였다.반세기만에가장높은수치다.정부의총력전에도과일가격의오름세를누르지못한것은기후변화에따른수급난때문이다.단기적재정투입만으로는역부족인이유다.현실적으로하반기햇과일이나오기전까진평년수준의가격표를보긴어려운상황이다.━재정지원책,힘못쓴이유━정부가사과등과일가격이심상찮다고인식,대규모재정대책을내놓은건'2월소비자물가동향'발표(3월6일)직후였다.사과가격상승률이전년동월대비70%,배가격이60%선을넘어섰기때문이다.이여파로1월2%대를기록했던소비자물가상승률이한달만에3%선을넘었다.과일가격이요동치자민심도어수선해졌다.이번엔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나섰다.그는지난15일"최근높은농축산물가격에대응해서긴급가격안정자금1500억원을추가투입하기로정부와협의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3~4월에만농산물단가를누르는예산을기존의5배에가까운수준인960억원,전국대형마트등에서농축산물구입시최대2만원할인받을수있는할인예산도2배이상인500억원으로늘리는게골자였다.하지만잇단지원책에도3월사과는전년동월대비88.2%,배는87.8%올랐다.각각1980년,1975년통계를발표한이후론최고다.지난해3월과일가격이마이너스(-)였다는기저효과에만기댈수도없다.사과가격은전월대비로도7.8%올랐다.사실상정부대책의약발이제대로들지않은것이다.사과가격급등은지난해봄철냉해때문이다.이상기후로사과생산량이40%대급감한상황에서재정지원이근본적대책이아니라는건정부도알고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공급측면물가상승의경우기대심리가올라가면안정이어렵기때문에사과등품목에대해선한시적으로가격을낮추는노력이불가피하다"고설명했다.━때늦은단기대책에실기론까지━일각에선물가를누르는데재정지원책부터꺼낸것에의문을제기한다.일반적으로상품가격이오르면수요를줄어들기마련인데정부대책이가격탄력성을제한했다는지적이다.여기에실기론까지겹친다.대표적으로급등한과일품목인사과가격이비상적인오름세를보인건지난해가을이다.9월(56.3%)상승률이50%선을웃돌더니10월(74.7%)에70%선을넘어섰다.정부가11월내놓은주요대책은비정형과인'못난이사과'공급을늘리는것이었다.가격을직접적으로내리는대책이나온시점은설명절이었다.일시적840억원규모의농축수산물할인지원책을폈다.그후로정부대책은한달간공백이었다.3월이면과일수급여건이나아질것이란기대때문이었다.대책마련이늦어진탓에1500억원규모의가격지원책도지난달중순이후에야반영되면서물가지표에온전히반영되지못했다.잡히지못했다.황경임기재부물가정책과장은"재정지원책이지난달18일집행됐는데3월하순(30일)으로갈수록가격에반영됐다"면서"다음달에도대형마트중심에서중소형재래시장으로(적용대상을)확산시키면정책효과가커지지않을까생각한다"고설명했다.문제는생산량감소와직결된기후변화가처음이아니었단점이다.2020년에발생한이상기온으로2021년농작물가격이급등한바있다.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2020년의경우가올해처럼생산량이줄었는데2021·2022년에는풍년작이었던사례가있다"면서도"단기적으로기상이변에대한효과적대응이필요해신규산지육성,내재해성식품보급등대책을냈다"고밝혔다.사과가격이안정될것으로기대되는시점은햇과일이출하되는7~8월정도다.파격적대책없인다음달에도높은수준의가격을보게된다.공미숙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지난해4월사과가격지수를고려하면3월과같은가격이다음달에유지될경우80%정도오르게된다"고설명했다.(서울=뉴스1)=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일경북대구시군위군한사과생산농가를방문,올해사과생육관련현황과개화기저온피해대응상황을살펴보고애로사항을청취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2024.4.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세종=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