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4년 전 총선 이후 ‘부정선거’ 소송 126건…법원 인정 1건도 없어

투표소에불법카메라설치한유튜버구속민경욱전미래통합당의원이지난2020년5월11일기표되지않은비례투표용지가발견됐다며‘부정개표’증거라고주장하고있다.연합뉴스40대유튜버ㄱ씨가‘부정선거’의혹을확인하기위해4·10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소40여곳에불법카메라를설치했다가지난달31일구속됐다.ㄱ씨는구속되기전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면서카메라를설치한이유를“사전투표인원을점검하고싶었다.사전투표가본투표와크게차이나의심스러웠다”고말했다.선거때마다반복되는투·개표조작등부정선거의심이범죄로까지이어진것이다.하지만법원은이런부정선거주장을받아들인적이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자료를보면,지난21대총선이후선거관련소송126건이제기됐다.대다수가사전투표지위조및개표조작등을이유로내세웠다.하지만법원이받아들인사례는한건도없었다.대표적인사례는현재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대표인민경욱전미래통합당의원이21대총선에서정일영더불어민주당후보에2893표차로낙선한뒤인천연수구선관위를상대로제기한선거무효소송이다.민전의원은4·15총선이‘QR(큐아르)코드에개인정보가담겨비밀투표원칙이훼손됐고,투표결과도조작됐다’고했다.그러면서“사전투표와당일투표에서선거인수와투표수가일치하지않고,(서울·인천·경기지역)사전투표득표비율이약63%(민주당)와33%(통합당)로일관되며,집계가실종된선거구등이있어조작하지않고선통계적으로불가능한결과가나왔다”고주장했다.2년여간이사건을심리한대법원은지난2022년7월민전의원의청구를기각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산센터서버및큐아르코드기계장치등현장검증,인천연수구을지역구투표지재검표등을거친대법원은투표지분류기를외부에서조작하거나,분류기에부정한프로그램이설치돼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없다고봤다.이어“사전투표에참여한선거인과당일투표에참여한선거인의지지성향차이나선거일당시의정치적판세에따라전국적으로특정정당의후보자에대한사전투표득표율이당일득표율에비해높거나낮은현상이나타날수있고,그것이이례적·비정상적이라고볼수없다”고밝혔다.나동연양산시장이제기한선거무효소송도기각됐다.21대총선에통합당후보로나섰던나시장은김두관당시민주당후보에1523표차이로패하자‘사전투표때위조투표지가사용됐다’며당선무효소송을제기했다.2021년8월대법원은나시장쪽이위조투표지라고주장한투표지19매를선별해감정했고,해당투표지들모두선관위가제공한투표용지발급기로인쇄된것을확인한뒤나시장의청구를기각했다.관련소송에서대법원은△선거법상사전투표용지일련번호를바코드로인쇄해야하지만,큐아르코드로인쇄한다해도법에위배된다고볼수없고△큐아르코드에선거인개인정보를담고있지않아투표비밀침해여지가보이지않으며△투표지분류기전산조작등으로선거결과가조작됐다는주장에객관적인근거가없다고판단했다.또(사전)투표지위조·교체주장에대해서도이유없다고판단했다.중앙선관위는이번총선에서추가부정선거의혹제기를막기위해투표용지일련번호표기를변경하고,투표지분류기에서분류된투표지를개표사무원이일일이손으로확인하는수검표절차를추가한다고밝혔다.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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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차범위 내인데 '민주당 지지율 국힘에 앞서' 보도 제재

신문윤리위,3월회의에서38개언론사96개보도무더기제재"오차범위안의수치단순화해여론조사결과왜곡우려"[미디어오늘윤수현기자]▲총선여론조사보도관련이미지.그래픽=안혜나기자.4·10총선을앞두고여론조사오차범위내격차를두고우열을나누거나조사결과를세분화해의미를무리하게부여한38개언론사가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무더기제재를받았다.신문윤리위가총선을앞두고언론사에공정보도서한을보냈지만문제적보도가계속되고있다.신문윤리위는지난3월회의에서38개언론사96개보도에대해주의제재를결정했다는사실을최근홈페이지를통해공개했다.지난2월과비교해제재받은언론의수(42곳)는줄었지만,제재건수는14건늘었다.한경닷컴·뉴스1·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경기일보가각각주의5건을받았으며,서울경제·헤럴드경제·경향신문·에너지경제등이각각주의4건,문화일보·뉴시스·아주경제등이각각주의3건을받았다.이들언론은여론조사결과를소개하면서“오차범위내우세”,“오차범위내에서다소앞선다”등표현을썼다.일례로문화일보는지난2월6일<“정권심판”38%“86운동권청산”30%“양당견제”16%>보도에서“정당지지도는민주당이38%,국민의힘이34%로오차범위내에서민주당이다소앞섰다”고했다.해당여론조사의오차범위는±3%로민주당과국민의힘지지율우열을가릴순없다.또문화일보는50대응답자층민주당지지율이국민의힘지지율보다높다고했으나,50대응답자의표본크기는197명에불과해오차범위가±7%로늘어난다.50대응답자층의양당지지율격차는8%p였다.오차범위내결과를두고단정적표현을사용하는건지양해야한다.예컨대오차범위±3%여론조사에서A후보지지율이50%,B후보지지율이45%일경우우열을가리면안된다.A후보지지율은47~53%사이에있고,B후보지지율은42~48%사이에있기때문이다.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따르면오차범위안에있을경우순위를매기거나서열화하지않고'경합'또는'오차범위내에있다'고만보도해야한다.신문윤리위는심의이유서에서“'오차범위내에서앞섰다'거나'뒤졌다'고표현하는것은경합중인사안에대해공정하게보도했다고보기어렵다”며“오차범위내의여론조사결과를자의적으로해석해순위를매기거나서열화했다는점에서사실의전모를정확하고공정하게보도하도록규정한신문윤리강령을위반한것이다.오차범위안의수치를단순화해여론조사결과를왜곡할우려가있다”이라고밝혔다.▲신문윤리위원회가발간한신문윤리1월호.신문윤리위는지난1월268개언론사에공정보도서한을발송해선거여론조사보도에대한주의를당부했다.신문윤리위는지난1월소식지<오차범위내선거여론조사'왜곡보도'여전…40개사제재>에서공정보도서한발송소식을전하며“상당수매체는통계수치를임의로해석해여론조사결과를왜곡보도하는잘못을되풀이하고있다”고지적했다.신문윤리위는언론사들이설립한언론자율규제기구로신문윤리강령을바탕으로심의한다.언론중재위원회가설치·운영하고있는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지난달22일보도자료를내고“여론조사관련불공정보도에대한제재가지난21대국회의원선거와비교해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언론이각별한주의를기울여달라”고밝혔다.지난달열린선거기사심의위5차·6차회의에서여론조사관련항목위반으로제재를받은보도는20건(32.7%)이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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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백 사장 취임에 YTN 내부 "땡윤방송 선언, 끝까지 막아낼 것"

김백취임첫날'김건희보도가민영으로바뀐이유'주장"YTN매각,사적복수극…동참한김백부끄럽지않나"[미디어오늘김예리기자]▲유진그룹주도로임명된김백YTN신임사장이1일YTN구성원들의항의속에취임했다.그는취임사에서김건희여사의혹보도들에대해사과하겠다고했다.사진=김예리기자유진그룹이지명한김백YTN신임사장이구성원들의거센반발속에취임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YTN지부는“김백이상징하는불공정을막아내고일터를지켜야할책임감을느낀다”며“끝까지싸워반드시처벌받게할것”이라고밝혔다.김백신임사장은1일취임사에서“대통령부인(김건희)에대한이른바'쥴리보도'가공영방송에서민영방송으로바뀐이유가아닌지자문해보아야한다”고주장하면서“YTN은조만간국민께그동안의잘못을고백하고재발방지를약속하는대국민선언을통해시청자들의신뢰를되찾는노력을할예정”이라고했다.“YTN이노영방송의굴레에서벗어나야한다”고말하기도했다.김사장취임식후언론노조YTN지부는<“쥴리보도때문에민영화”…땡윤방송시작인가?>제목의성명을통해“이미잘알고있으니,자문할필요없다.대선당시'김건희학력위조보도'등에대한복수가공기업의YTN지분매각이유라는걸우리는분명히안다”면서“김백이정치권력의사적복수극에동참해사장자리에앉게됐다는것도똑똑히알고있다”고했다.▲YTN노보갈무리YTN지부는김사장의'대국민선언'예고를두고“KBS박민따라하기인가?극우유튜버를라디오에내리꽂더니이제는YTN을아예'땡윤방송'으로만들겠다고선언하겠다는건가?”라며“부끄럽지도않은가?”라고물었다.그러면서“공정언론국민연대유튜브에서떠들어댔던온갖거짓과선동을YTN에서재현하겠다는다짐은'용산'앞에서하시라”고했다.김사장취임직후발표된조직개편과인사발령에대해선“필요도없는본부장자리는7개나만들었다.부인학원홍보로보도를농단하고,성희롱전력까지있는이동우씨를경영본부장으로앉혔다”고비판했다.이어“보도국장임면동의제파기등단체협약위반은물론부당노동행위혐의도짙다”며“권력에취해눈에보이는것이없는가?끝까지싸워서반드시처벌받게하겠다”고강조했다.▲유진그룹주도로임명된김백YTN신임사장이1일항의하는YTN구성원들에게둘러싸인채YTN사옥으로이동하고있다.그는취임사에서김건희여사의혹보도들에대해사과하겠다고했다.사진=언론노조YTN지부앞서윤석열정부가2022년말YTN민영화를선언한뒤YTN의공기업대주주(한전KDN·한국마사회31%)들은민간기업유진그룹에지분모두를매각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지난2월불법체제라는비판속에유진그룹(유진이엔티)를YTN최대주주로승인했다.유진그룹은지난달29일주주총회에서김백씨를사내이사로임명하는등이사진을선임했다.같은날YTN이사회가기존사장선임규정인사장추천위원회를폐지하고김백씨를사장으로임명했다.김백사장은과거YTN언론인해직사태등언론장악과노조탄압비판의핵심에놓여있다.2008년이명박정부당시인사위원으로낙하산사장(구본홍)에반대한언론인6인의해고를비롯해사원33인징계를결정했다.YTN이돌발영상을폐지할당시고위책임자였고,단협위반논란을낳은'보도국장임명제폐지'직후YTN보도국장을맡았다.2016년YTN을떠난뒤엔'공정언론국민연대'초대이사장을지내고정부비판보도를'스토킹','비과학'이라고규정하는발언을해왔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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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효성 '포스트 조석래' 시대…형제 독립경영 향배는?

계열분리통한형제독립경영속도…지분상속'관심'2개지주사전환비판목소리도…"사업상명분없어"지난달29일재계의큰별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이숙환으로영면에들었다.조명예회장은효성의2대회장으로35년간그룹을이끌었다.섬유,첨단소재,중공업,화학,무역,금융정보화기기등전사업부문을글로벌기업으로키워냈다는평가를받는다.▶관련기사:'재계큰별졌다'…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영면(3월29일)조석래효성명예회장./그래픽=비즈워치.그는지난2017년고령과건강상의이유로경영일선에서물러난바있다.이때부터첫발을내디딘그룹의3세경영이앞으로더욱본격화할것으로전망된다.특히그룹이추진하는형제독립경영을위한계열분리작업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효성은장남조현준효성회장과삼남조현상효성부회장이그룹을나눠독립경영하는절차를밟고있다.향후효성그룹의지배구조변화와함께조명예회장의지분이어떻게분배될지도재계의관심사다.일단균등상속방식이우선거론된다.아내송광자여사를비롯해조현준·현문·현상3형제에게법정상속분대로균일한지분을배분하는방식이다.이경우그간효성그룹내리스크로여겨졌던'형제의난'이재발할가능성이적다는게업계안팎의분석이다.아울러조명예회장의지분상속에따른상속세가4000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되면서재원을어떻게마련할지에도관심이쏠린다.계열분리속도붙나…'형제의난'재발가능성은적어업계에따르면조명예회장의지난해말기준㈜효성보유지분은10.14%규모다.이를어떤방식으로상속할지에먼저관심이쏠린다.일단재계에서는민법상법정상속분대로상속을진행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많다.이에따르면조명예회장의㈜효성지분은부인송광자여사에게3.38%,세형제에게2.25%씩돌아간다.이렇게되면이른바'형제의난'을촉발한차남조현문전부사장이지분을받더라도향후경영권분쟁가능성은크지않다는분석이많다.이미장남조회장과삼남조부회장은㈜효성지분을각각21.94%,21.42%보유하고있다.반면차남조전부사장의경우일찌감치경영권승계구도에서밀려난뒤회사지분을전매도한바있다.2.25%를상속받는다고해도형제들과는지분율차이가크다.문제는효성그룹의계획대로장남과삼남을중심으로한계열분리가원활하게이뤄질수있을지에있다.일단효성그룹은최근이와관련한절차를본격화하고있다.▶관련기사:효성,조현준·조현상'독립경영체제'주목받는까닭(2월26일)㈜효성은앞서지난2월이사회를통해효성첨단소재와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효성토요타등6개계열사에대한출자부문을인적분할해새로운지주사인효성신설지주(가칭)을설립하기로했다고발표한바있다.오는6월임시주주총회에서분할이승인되면그룹은2개지주회사체제를갖추게된다.업계에서는조회장이효성을,조부회장이효성신설지주를각자이끌며독립경영을할것으로보고있다.효성그룹분할전후주요자회사/그래픽=비즈워치."효성분리,사업상명분없어"비판도…상속세해결'촉각'하지만이런절차에대한비판의목소리도나온다.경제개혁연대는지난달25일논평을통해"이번효성분할과관련해사업상의필요성과명분을찾기어려운것으로판단한다"며"효성이사회가이번회사분할결정의취지와이유등을주주들에게구체적으로설명할것을촉구한다"고밝힌바있다.합리적인사업상의이유를설명하지못한다면이를철회해야한다는주장이다.아울러상속세발생과재원문제도관심이다.조명예회장은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등주요계열사지분도10%남짓씩보유하고있다.이를고려해상속세율60%(최대주주할증포함)를적용하면상속세는최소4000억원수준이될거라는분석이나온다.재계에서는상속세마련을위해지분매각이나주식담보대출,주식의공익재단기부등의방안이거론된다.효성측은"상속방식이나상속세마련등에대해전혀확정된게없다"는입장이다.조명예회장의장례는효성그룹장으로이달2일까지5일장으로치러진다.이홍구전국무총리가명예장례위원장을,이상운효성부회장이장례위원장을맡는다.빈소는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에마련되며,영결식은내달2일오전8시열릴예정이다./사진=효성그룹제공.나원식([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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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 대신 선택한 '가상의 섬'…고객 떠난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지난해매출·이익모두감소전면리브랜딩효과미미…소비자공감못해그래픽=비즈워치'이니스프리'가전면리브랜딩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지난해브랜드로고부터패키지,브랜드이미지까지모두교체했지만오히려매출과영업이익이모두감소했다.다분히MZ세대를타깃으로한디자인변경과이니스프리의정체성인제주도·자연주의콘셉트가약화된탓이라는분석이나온다.'호황'못즐긴이니스프리지난해이니스프리는'고난의한해'를보냈다.매출은전년대비8.7%줄어든2738억원에그쳤다.영업이익은103억원으로68.2%줄었다.매출은오프라인매장을점차줄이면서완만한하락세를보였다고할수있지만2021년10억원적자에서간신히회복시킨영업이익이1년만에3분의1수준으로감소한건타격이크다.이니스프리의실적이더아쉬운건비슷한위치의다른브랜드들이일제히호실적을거뒀기때문이다.1세대로드숍으로이니스프리와경쟁해왔던미샤의에이블씨엔씨는지난해매출10.4%,영업이익이14.2%늘어나며반등의신호탄을쐈다.2023년주요화장품로드숍브랜드실적/그래픽=비즈워치2022년적자를기록했던토니모리도지난해엔96억원의흑자를내는동시에매출도20%가까이끌어올렸다.토니모리의흑자달성은한한령이슈로로드숍이몰락한2016년이후처음이다.잇츠한불과에뛰드역시5~6%대매출성장과60~200%대영업이익성장세를보였다.미국에서대박행진을벌이고있는클리오도매출과영업이익모두두자릿수성장세다.다만이는이니스프리의매출구조영향이크다.이니스프리의해외매출은이니스프리가아닌아모레퍼시픽해외사업에귀속된다.해외에서호실적을냈어도이니스프리의실적에는반영되지않는다.이는이니스프리의실적부진요인이오롯이국내부문에있다는의미다.아모레퍼시픽에따르면지난해이니스프리해외사업의경우전체매출의절반을차지하는일본에서매출이소폭성장했고10%초반대인미국에서는30%대고성장을이어갔다.중국시장에선매출이줄었지만매출비중이10%중반대로높지않은편이다.해외에서는적어도'본전치기'는했다는의미다.국내는왜이니스프리의국내실적이고꾸라진데는지난해진행한리브랜딩의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이니스프리는지난해'THENEWISLE'리브랜딩캠페인을진행하며브랜드로고와키컬러,제품디자인까지전면교체에들어갔다.이를알리기위해마케팅을강화하고플래그십스토어를여는등투자도이어졌다.하지만이런노력들이오히려영업이익감소로이어졌다.문제는영업이익훼손을감내하면서진행한리브랜딩이매출개선으로이어지지않고있다는점이다.아모레퍼시픽의자회사중매출이전년대비감소한건이니스프리뿐이다.에뛰드와에스쁘아,아모스프로페셔널,오설록등은모두전년대비실적이개선됐다.업계에서는20년넘게'제주도'와'자연주의'콘셉트를지키며독보적인영역을구축해왔던이니스프리가지나친리브랜딩때문에충성고객을잃은것으로평가한다.사실상'이니스프리'라는브랜드명만남겨놓고모든것을바꾼콘셉트에소비자들이적응하지못했다는분석이다.이니스프리의리브랜딩을대표하는'THENEWISLE'/사진=이니스프리홈페이지이니스프리는리브랜딩을통해제주에서벗어나가상의섬'THENEWISLE'로무대를옮겼다.제주도라는공간에갇히지않고새로운세계관을만들어브랜드이미지를바꾸겠다는계산이었다.하지만청정·감귤·녹차·화산등이명확하게연상되는제주도와달리특별한포인트가없는가상공간에매력을느낀소비자는많지않았다.일각에서는아모레퍼시픽이가맹사업에서손을뗄가능성도제기한다.아리따움과에뛰드,이니스프리등주요가맹사업브랜드들의매장이크게감소한데다,가맹점주들과의분쟁도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경쟁사인LG생활건강은지난해가맹사업에서손을떼겠다고선언한바있다.업계관계자는"실적이하락하는상황에서리브랜딩을선택한결정자체를잘못됐다고하기는어렵다"면서도"결국은결과로말해야하는데,실적이따라오지못했으니잘된리브랜딩이라부르기는어려울것같다"고말했다.김아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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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파르크한남·나인원한남’ 등 주요 고급 아파트, ‘신고가’ 경쟁 치열

최근1~2년이내주요고급아파트의신고가경쟁이치열하게진행됐다.1일NH투자증권이펴낸‘고급주택시장분석_고급주택트렌드변화와전망’보고서에따르면한남동‘파르크한남(전용268㎡)’이2023년8월180억원에거래되며서울아파트역대거래최고가를기록했으며,최근에는한남동‘나인원한남(전용206㎡)’이2024년1월97억원신고가를찍은뒤한달만인지난2월99억5000만원에거래됐다.성수동‘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198㎡)’도2023년8월99억원에거래됐다.해당보고서에는고급주택의개념과특징을정리하고시장동향과수요공급분석을통한향후전망내용이담겨있다.고급주택은지방세법상주택가액및연면적(전용면적)초과여부,승강기설치여부등의기준에따라정의되지만,실제로는세금중과를피하기위해법적기준을교묘하게넘지않는경우가많다.따라서사회적으로는고급자재로지어지고넓은면적과높은층고,한강또는산조망권확보,여유로운주차장등의특징을가진주택으로볼수있다.보고서에서는여러연구를종합해고급주택을양적측면(가격)뿐아니라질적측면(고급자재사용,생활편의등)에서도좋아야하고사생활보호가잘되고다른주택과차별성을지니며,유사사회계층커뮤니티형성이잘되는곳으로정의했다.고급주택유형을단독주택,연립주택(빌라),아파트로구분하고아파트는다시단독형과단지형으로구분했는데,사생활보호는단독주택이가장강하고,커뮤니티서비스는아파트단지형이가장좋다고분석했다.고급연립주택(빌라)은세대수가많지않아거래가빈번하게일어나지않지만거래될때마다신고가를기록하고있다.청담동‘마크힐스이스트윙(전용193㎡)’은2024년2월85억원에거래되며직전거래(2021년8월)보다30억원오르며신고가를기록했다.서초동‘트라움하우스5차(전용274㎡)’는2021년9월185억원으로거래되며공동주택최고가에이름을올렸다.최근강남권에서는고급아파트공급이계속되고있다.2020년분양당시분양가130억~300억원으로국내아파트최고분양가기록을세웠던청담동‘에테르노청담’은최근입주완료되었고,2022년임대후분양방식으로공급되었던논현동‘브라이튼N40’도3.3㎡당8000만원이상에양도전환중이다.또한,청담동을중심으로여러고급아파트가분양예정인데,분양가가최소100억원대부터최대800억원에달한다.NH투자증권은한국의자산가들이늘어나면서고급주택의유효수요층또한계속증가할것으로보았다.투자은행‘크레디트스위스’보고서에따르면2022년말기준자산5000만달러(24년3월기준661억원)이상의초고액자산가가3,886명으로2020년보다94%증가했다.또한영국부동산컨설팅회사‘나이트프랭크’에서는2023년자산3000만달러(24년3월기준397억원)이상자산가가7,310명이고2028년까지9,470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정보현NH투자증권Tax센터부동산수석연구원(NHWM마스터즈전문위원)은“고급주택시장규모는구매력갖춘초고액자산가의증가와강남권,용산,한강변및공원조망지역을중심으로공급이꾸준하게이어지며영역이확대될전망”이라며“다만,주수요층도경기금리등거시적환경변수에서자유로울수없고,수요일부는강남고가주택시장으로흡수,분산등하락요인또한상존하고있어향후공급량,분양가격과함께특히유효수요의변화를지켜볼필요가있다”고했다.정유나NH투자증권부동산책임연구원은“고급주택시장은양적측면(가격)뿐아니라질적측면(고급자재사용,생활편의등)에서도좋아야하고,사생활보호·차별성·유사계층커뮤니티형성등요인을중시한다”면서“제한된수급으로인해시장침체기에거래가없어하락폭이가시화되지않는반면,활황기에는상방의캡이없어상승탄력이클것으로본다”고밝혔다.정채희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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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HUG 곳간 말라간다…전세사기에 적자 4조원 육박

전세사기피해가속출한서울시화곡동일대전경./한국경제전세사기와역전세난여파로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지난해4조원에육박하는적자를기록했다.1993년설립이후최대적자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운영하는HUG가지난해집주인대신세입자에게지급한전세금만3조5000억원이상이었다.31일HUG결산공고에따르면,지난해HUG당기순손실은3조8598억원으로집계됐다.2022년4087억원순손실에이어2년연속적자를기록했다.이같은실적악화는지난해부터예견됐던일이다.전세사기와역전세여파로세입자들이제때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는사고가급증했기때문이다.HUG가지난해집주인대신세입자에게지급한돈(대위변제액)은3조5540억원으로역대최다다.1년전(9241억원)의4배수준이다.그러나채권추심이나경매등을통한회수율이지난해7월15%까지떨어지면서재무건전성이악화됐다.설상가상전셋값이급등했던2022년상반기체결한다수의계약만기가곧돌아오며HUG의경영부담은올해까지이어질것이란예측이나온다.HUG관계자는이와관련,"돈을내어주는시점과경매등을통해이를회수하기까지는시차가있어서회수율이낮게나타난것"이라고설명했다.김영은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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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상]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YTN 신임 사장 첫 출근길 현장

김백신임사장"검증없이보도한이른바'쥴리보도'가편파왜곡방송정점찍어"1일언론노조YTN지부,김백사장출근저지투쟁"해직사태또일으킬건가?"[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고한석언론노조YTN지부장은김백사장을막으며““공언련(공정언론국민연대)활동이당신이이야기하는공정인가”등을물으며강력히하으이하고있다.사진=김예리기자1일오전9시55분께YTN김백신임사장이YTN사옥앞에도착해차에서내리자,전국언론노동조합YTN지부조합원60여명이항의피켓을들고출근저지투쟁에나섰다.고한석언론노조YTN지부장은김백사장을막으며“해직사태또일으킬건가?당신때문에얼마나고통스러웠는데”“공언련(공정언론국민연대)활동이당신이이야기하는공정인가”라고물으며강력히항의했다.김사장은극우성향언론단체로평가받는공언련초대이사장을지냈다.김백사장은YTN지부조합원들항의와몸싸움속에취임식장에올라취임사를읽었다.조합원들이“아무리자리가탐나도회사를팔아먹습니까?”“YTN말아먹는적폐사장집에가라”등의구호를외치며계속항의하자,김사장은“업무시간에이렇게집단으로와서하는것은!”이라고조합원들에게경고했다.그러자조합원들은“왜지각해요그러면?”“9시50분에왔잖아요?”“본인도지각했잖아요”등의야유를보내기도했다.김백사장이취임사중“YTN은2022년대선을전후해뉴스의공정성과공공성을지키지못하면서편파왜곡방송이라는비판에서벗어날수없었다”며“대통령후보부인에대한일방적인주장을아무런검증없이두차례나보도한이른바'쥴리보도'가그정점을찍었다”고말하자조합원들은“지금(김건희여사에게)사과하려는건가?”“박민사장흉내내는건가?”“국민보기부끄럽지않느냐?”고비판했다.영상엔김백사장출근막아서는장면부터취임사에서이른바'쥴리보도'를언급하자조합원들이비난하는모습까지생생하게담겨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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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풍자영상 수사에 "나를 수사하라" 반발 확산

시민단체수사대상윤대통령풍자영상업로드"표현의자유침해하는공권력행사알리려는목적"[미디어오늘금준경기자]▲틱톡에올라온윤석열대통령풍자콘텐츠.경찰이윤석열대통령연설을짜깁기한풍자영상수사에나선가운데시민단체들이해당영상을동시다발적으로게시하며반발했다.'혐오와검열에맞서는표현의자유네트워크'(21조넷)소속8개단체는경찰이수사중인'가상으로꾸며본윤대통령양심고백연설'영상을각단체온라인계정에1일게시했다.이들단체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접속차단결정과경찰수사는국민의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공권력행사임을알리려는목적”이라고설명했다.앞서틱톡등에는윤석열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방송연설을짜깁기한영상이올라왔다.윤대통령이스스로“무능하고부패한윤석열정부는특권과반칙,부정과부패를일삼았다”고말하는내용이다.이영상은허위라는점을명시하고있었지만이후확산되면서해당자막이빠졌다.방심위는관련영상에접속차단을결정했으며,경찰은영상제작자와게시자들을수사하고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해당영상심의를앞두고언론에딥페이크영상이라고밝혔으나기술을적용한조작이아닌기존연설영상을편집한영상으로드러났다.영상제작자는풍자목적임을밝히고있고,관련자막이없는경우도실제연설이아니라는점을쉽게알수있다.21조넷은“해당동영상의제작·게시는헌법21조에서모든국민에게보장하는'표현의자유'로당연히보호받아야할행위”라며“경찰이대통령에대한명예훼손을이유로동영상제작자와다수게시자를형사고발하고수사하는것은대통령과정부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억압하기위한반민주적행태”라고했다.21조넷은영상제작자와게시자들을지원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21조넷은풍자영상심의와수사가윤석열정부언론자유탄압의일환이라고밝혔다.이들단체는윤석열정부의언론인과언론사압수수색,공영방송프로그램폐지와진행자하차,'입틀막'논란등을언급하며“한국에서벌어지고있는표현과언론의자유탄압이평범한시민에게까지확대된중대한사건”으로규정했다.21조넷에는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블랙리스트이후,오픈넷,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인권운동공간활,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전국언론노동조합,진보네트워크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참여한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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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병천 "20대 가장 정직한 세대…조국 등 한국정치 전반 실망"

"이재명은윤석열-김건희-한동훈을,한은이재명-조국헐뜯기만""20대,조국혁신당만이아니라한국정치전반에실망하고있다"갤럽20대조국혁신당지지낮지만리얼미터20대지지는30.8%[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최병천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지난달30일이번총선국면에서각종여론조사에서돌풍을일으키고있는조국혁신당에대해오히려낮은지지율이나타나는추세를보이는20대를두고가장정직하게현실과마주하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사진=TV조선강적들영상갈무리더불어민주당민주연구원부원장출신의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최근조국혁신당돌풍에도20대에서는저조한지지세가나타난다며“20대가현실과가장정직하게마주하는유권자세대”라며“조국혁신당만이아니라한국정치전반에실망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일부조사에서는20대의조국혁신당지지도가높게나온조사결과도있다는점에서단정적인판단은경계해야한다는지적이다.최소장은이달초국민의힘압승을내다봤으나최근다시민주당과반예상으로전망을수정했다.최소장은지난달30일방송된TV조선'강적들'에패널로출연해조국혁신당돌풍과달리20대의당지지율이낮다는평가를두고“거의유일하게현실과가장정직하게마주하고있는유권자세대가20대”라고평가했다.최소장은현재국민의힘주요지지층이60~80대어르신들이고,민주당핵심지지층이40~50대라는점을들어“20대때경험이평생가는게세대효과이고,국민의힘분들은본인들이20대였던것이북한문제와가난이었는데반해민주당지지층들이20대였던시절은독재와싸우는것이어서검찰개혁에가장민감하다”고해석했다.최소장은“그런데지금우리는2024년을살고있는데그냥맨날서로상대방헐뜯는거만하고있다”며“상대방대표인민주당은김건희한동훈윤석열대통령헐뜯는거만하고있고,거꾸로여기(민주당과이재명)도조국이재명헐뜯는거만하고있다”고말했다.최소장은“지금삶과관련된얘기를하는정치인은아무도없다”며“그래서20대가조국혁신당에실망하는것만이아니라한국정치전반에실망하고있다”고본다고평가했다.실제로20대의조국혁신당지지도가낮을까.상대적으로낮게나오는추세는엿보이지만조사기관마다상반된결과가나타나기도한다.한국갤럽이지난달29일발표한3월넷째주(26~28일)에실시한자체정기여론조사(전국만18세이상남녀1001명대상,전화면접방식,응답률15.4%,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포인트)결과지지하는정당을물어보니국민의힘37%,더불어민주당29%,조국혁신당12%,개혁신당3%,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각각1%,지지하는정당없는무당(無黨)층17%였다.이가운데128명표본인20대(19~29세)의경우조국혁신당지지도가2%,더불어민주당27%,국민의힘25%였고,무당층이38%로가장많았다.30대(111명표본)도조국혁신당7%,더불어민주당28%,국민의힘27%,무당층29%로무당층이가장많았다.50대(221명중)의경우조국혁신당지지도는23%,40대(187명중)도17%로평균보다높았다.▲한국갤럽이지난달29일발표한3월넷째주정기여론조사결과비례정당지지도표.일부강조표시.사진=한국갤럽조사결과갈무리특히이날한국갤럽조사중비례대표지지율조사결과를보면,국민의미래34%,더불어민주연합과조국혁신당각각22%,개혁신당4%,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자유통일당각각2%,투표의향정당을밝히지않은부동(浮動)층이13%로나타났다.이가운데20대(125명중)의조국혁신당지지도는4%였다.더불어민주연합은32%,국민의미래는23%였고,부동층은30%였다.30대(111명중)의조국혁신당지지도도13%,더불어민주연합31%,국민의미래20%로평균보다낮았다.이에반해40대(187명중)의조국혁신당지지도는37%,50대(221명중)는36%,60대(205명중)24%,70대이상(152명중)14%로모두20대의지지도보다는높게나왔다.한국갤럽의조사결과에서20~30대지지도가저조한것은계속비슷하게나타나고있는추세다.그러나200명안팎에해당하는표본으로특정연령층의정당지지성향을분류하는것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실제로반대의조사결과도있다.에너지경제가의뢰해리얼미터가지난달28~29일전국남녀1000명을대상으로ARS자동응답방식으로실시한조사한결과(응답률4.3%,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포인트),비례대표지지정당을묻자국민의미래30.2%,조국혁신당29.5%,더불어민주연합19.0%,자유통일당5.0%,새로운미래4.4%,개혁신당4.0%,녹색정의당0.9%로나타났다.이가운데연령별조사결과를보면,20대(132명중-가중값161명)의경우조국혁신당지지도30.8%,더불어민주연합17.5%,국민의미래25.1%로조국혁신당지지도가평균수준으로나왔다.(이밖에없음5.8%,잘모름3.2%,무당층9.0%이었다)다만30대(148명중)의조국혁신당지지도는18.2%,더불어민주연합22.4%,국민의미래27.1%,없음6.8%잘모름1.4%무당층8.2%였다.40대(180명중)의경우조국혁신당44.3%,더불어민주연합13.9%국민의미래23.5%,없음3.9%,잘모름3.7%,무당층7.6%로지지도가가장높았다.50대(208명)조국혁신당지지도는36.3%였다.*한국갤럽과리얼미터여론조사결과의자세한개요는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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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BS 공중분해 문건, 간부 사이 유통"…KBS "허위 사실, 보도 자제"

언론노조KBS본부,상당기간들여작성한문건으로추정…법적대응검토"퇴출넘어서'공중분해'의지…이명박국정원문건보다한발더나아가"[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2024년4월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에위치한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대회의실에서'KBS장악·파괴'문건진실규명촉구및관계자처벌기자회견이진행되고있다.사진=노지민기자박민KBS사장에게'KBS정상화'및'공중분해'를주문하는대외비문건이공개돼파문이다.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는해당문건이간부들사이에서공유된것으로나타났다며사측책임을묻고있다.KBS사측은이문건이경영진등에공유된적없다며“보도자제”를요구했다.언론노조KBS본부는1일서울영등포구KBS에위치한노조대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낙하산박민은취임이후괴문건에서언급하고있는내용상당수를실제로실행했거나실행을준비하고있다”며“이문건은실제로국장급직위자가하급자에게참고하라며건네는등사측간부사이에서유통됐고일부평직원도열람한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KBS본부측은문건관련보도이후KBS사측이내부에서문건의유통경로를알아보려고나선정황을파악했다고덧붙였다.지난31일MBC보도로공개된문건은박민사장에게“KBS를'파괴적으로혁신'할수있는절호의기회”라며“대국민요구와경영평가권고등을지렛대삼아담대하게개혁작업을추진해주시길기대한다”고당부하는내용이다.'대외비'표시가된이문건은“사장제청즉시챙겨야할긴급현안”으로“대국민담화(사과)준비”를,“사장취임즉시추진해야할현안”으로“우파중심”인사등을담고있다.KBS본부는이문건이적어도지난해10월이전부터상당한시간을들여작성됐을거라추정했다.문건에지난해8월수신료현황,박사장이'(임명)제청'및'취임'시점에서해야할과제,김의철전사장이제기했던해임집행정지신청에대한법원의판단등이언급됐다는점에서다.박사장은지난해10월13일KBS이사회에의해임명제청됐고,김전사장해임에대한집행정지기각결정은지난해10월20일이뤄졌다.문건내용이박사장취임후실행됐다는점도강조했다.박상현KBS본부장은“(문건작성자가)사장제청즉시챙겨야할현안으로국민신뢰상실에대한진정성있는대국민담화(사과)를해야된다라고했는데실제로했다.임명동의제에대해부정적입장을밝혔는데실제로임명동의제거치지않고주요국장들을임명했다”라고말했다.또한“'무단협'까지도각오해야된다라고하는데현재회사가저희요청에도불구하고단협에성실히임하지않고있다.직급체계개편도지난해말부터협의가들어왔던부분”이라고했다.문건작성자에대해선“1인은아니라고파악한다.문건작성에내부조력자도포함되어있는것같다”며“내부사람이아니면취득하기힘든데이터등이있는걸로보인다”고말했다.▲2024년4월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에위치한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대회의실에서'KBS장악·파괴'문건진실규명촉구및관계자처벌기자회견이진행되고있다.사진은박상현KBS본부장.사진=노지민기자기자회견에동석한정민영변호사(법무법인덕수)는“(문건은)내용상으로위법하다고볼부분들이많다”라며“4개월여동안KBS에서벌어진일들을보면문건에나온일들이착착실행된정황이있기때문에KBS본부입장에서이문건이실제KBS의중요한의사결정을하는사람들사이에서어떤방향으로제시되거나지침으로기능한게아닌가라는의심을할정황은충분하다고판단한다”고했다.정명아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새날)는“이문서는언론노조KBS본부를단절시키기위해우파가등용돼야하고우파가등용되기위해선단체협약을위반하고파기할것을감수하라고대단히명징하게그과정이주문되어있다”고짚은뒤“'외주화''인력감축''임금삭감'은이문서에서분량이반이상이고사장과제로직접언급된내용이다.모두경영적판단과직결되는내용이기때문에구체적인내용을답변해야하는분들이현재의경영진”이라고강조했다.이문건이KBS에대한장악등을'정상화'로표현한것도여러해석을부르고있다.과거이명박정부국가정보원은<MBC정상화전략및추진방안>문건등을작성했다.윤창현언론노조위원장은“2010년국정원문건을보면'좌파'진행자퇴출을포함해말안듣는사람을사실상'블랙리스트'로만들어서스케이트장에보내는과정들이세세하게정리가되어있다”며“이번에는돌이킬수없도록KBS를공중분해시키겠다라는의지를담고있다.2010년문건보다한단계더나아갔다”고했다.나아가윤석열대통령이2022년3월대선직전유세현장에서“강성노조를앞세워서못된짓은다하는첨병중의첨병이바로언론노조”라고말했던것을언급했다.윤위원장은“박민이라는허수아비를세우고윤석열을지지·엄호하는KBS안팎의세력이결탁해이작업을벌이는것”이라주장했다.이어“최근SPC그룹이산하노조에대해민주노총탈퇴를유도했다가사장이구속되고회장이수사선상에올랐다.이문제역시저희가끝까지추적하고필요하면수사의뢰를하는과정을통해동일한법적판단을받아보겠다”고했다.앞서문건관련입장을밝히지않았던KBS사측은이날기자회견이진행되는동안“MBC'스트레이트'방송에서보도된이른바'대외비문건'은출처를알수없고KBS경영진이나간부들에게보고되거나공유된사실이전혀없는문건이라는점을분명히밝힌다”며입장문을냈다.KBS는또한“근거없는내용을보도한MBC에강력한유감을표명하며정정보도신청등대응에나설방침”이라며“아울러다른언론사들도허위사실이확대재생산되지않도록보도를자제해주실것을당부드린다”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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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버티는 양문석, 손 놓은 민주당, 속타는 후보들

새마을금고중앙회현장조사착수국민의힘집중공세...양후보검찰고발김부겸"곤혹…다른후보자들도걱정"한시민이31일경기안산시에위치한양문석더불어민주당후보선거사무소홍보물을바라보고있다.연합뉴스4·10총선을코앞에두고터진양문석(경기안산갑)후보의'편법대출'논란에더불어민주당후보들의불안감이증폭되고있다.부동산과대출이라는휘발성강한이슈에,양후보가"사기가아니다"라는등적반하장격대응을이어가고있기때문이다.여기에당지도부가"후보가알아서할일"이라며의혹을방관,향후위법소지가드러날경우당지지율전반에타격은불가피하다는우려가나온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1일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대한현장감사에나섰다.양후보는2020년8월서울서초구잠원동소재아파트를구입하는과정에서매수금31억2,000만원중11억원을대학생신분이던딸이름으로수성새마을금고에서돈을빌렸다.주택자금으로사업자운전자금대출을받은것이다.현재유학을떠나있는양후보딸은당시5억2,000만원짜리물품구매계획서를제출했는데,이가운데서도2억원은패션,주얼리등액세서리구매계획을적시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은이를'사기대출'에해당한다며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조은희의원은윤재옥원내대표등과함께서울강남구새마을금고중앙회를찾아김인중앙회장등과50여분간면담했다.조의원은"양후보가'(대출이)새마을금고관례'라고그랬는데,새마을금고측은관례가아니라고했다"고지적했다.양후보는'관례'라는금고측권유에대출을받았다는주장을펴고있다.조의원등은중앙회측에대출에사용된사업자등록증자료등을제출해달라고요구했다.앞서'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양후보를사기혐의로검찰에고발했다.민주당은일단"양후보개인이알아서할문제"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양후보가워낙완강하게의혹을부인하고있는상황에서,섣부르게개입할수없다는이유에서다.공천취소계획등도아직없다는입장이다.그럼에도당내분위기는좋지가않다.특히국민의힘후보와박빙으로겨루고있는수도권후보들은양후보에대한여론추이에신경이곤두서있다.수도권의한후보측은"박빙일때는작은것하나라도신경을쓸수밖에없지않느냐"며전했다.김부겸상임공동선대위원장역시BBS라디오와인터뷰에서"선거전에돌입한뒤이런사안이제기돼당으로선상당히곤혹스러운게사실"이라며"다른후보자들도걱정하고있다.국민눈높이에어긋나는점을인정한다"고말했다.지원유세에나서고있는박용진의원은"누가봐도이상한일"이라며"편법을시인했으면큰소리칠입장은안된다"고꼬집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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