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정책실장"유연·탄력·전향적입장서의대증원검토가능""의료계집단행동대신합리적조정안제시땐낮은자세로이에임할것"윤석열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의료개혁관련'국민께드리는말씀'을하고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서울경제]대통령실은그동안정부가의과대학정원증원규모로고수해온'2000명'에대해처음으로조정가능하다는입장을1일밝혔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날저녁KBS에출연해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대해이야기하던중'2000명숫자가협의대상이될수있단것인지대통령실의구체적인입장이궁금하다'는사회자물음에"2000명숫자가절대적수치란입장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어"다만오랜기간동안절차를거쳐산출한숫자이기때문에이해관계자들이반발한다고갑자기1500명,1700명이렇게근거없이바꿀순없다"며"그래서(의료계가)집단행동을할것이아니라합리적조정안을제시해주면낮은자세로이에대해임하겠단뜻"이라고설명했다.성실장은그러면서"정부는2000명숫자에매몰되지않고의대증원규모를포함해더좋은의견과합리적근거제시된다면정부정책을더좋은방향으로바꿀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대통령실입장이좀전향적이란생각이든다'는사회자반응에긍정하면서"유연하고탄력적으로전향적인입장에서의대증원문제를검토할수있다"고설명했다.연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갑준부산사하구청장이지역단체관계자에게전화를걸어서총선에출마한같은당후보자를지지해달라고호소한사실을전해드렸죠.이번에는김형찬부산강서구청장이송년회자리에서같은당소속의지역국회의원의이름을넣어서노래를부른사실이드러나면서논란이되고있습니다.조민희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해말부산강서구의행사장.한남성이무대에올라노래를부릅니다.한참흥에취해노래를부르다가사를개사해지역이름을넣습니다.[김형찬/부산강서구청장(지난해12월)]"강서를사랑해,이목숨,이마음다바치고강서를사랑해."그러더니한국회의원이름을노래가사에넣어부릅니다.[김형찬/부산강서구청장(지난해12월)]"도읍이없이는못살아,나혼자서는못살아.헤어져서는못살아."노래를부른남성은김형찬부산강서구청장.김도읍의원은해당지역국회의원으로모두국민의힘소속입니다.김구청장은지난달열린토마토축제현장에서도주민수백명앞에서김도읍의원을소개했습니다.총선후보등록이끝난바로다음날이었습니다.[김형찬/부산강서구청장(지난3월23일)]"왜대저토마토를가지고(전국이)난리를칠까요?저는이지역이고향이시고또농민의아들이신김도읍국회의원님께평소에말씀을많이들었습니다."공직선거법은구청장같은공직자는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고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면안된다고정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김구청장에대해총선후보자등록을마친현직의원을지지하는발언을해선안된다며주의조치했습니다.또김구청장이노래가사를개사해김의원의이름을부른데대해선,"당시현역국회의원신분이었어도입후보예정자로볼수있다"며선거법위반여부를조사하고있습니다.이갑준사하구청장에이어김형찬강서구청장까지.구청장들의잇따른정치적중립의무위반논란이일자,공무원노조는명백한불법선거운동이라며엄정한조사를촉구했습니다.[최정원/전국공무원노조부산본부사하지부장]"지난1월부터공정선거,선거중립강조하셨고,우리직원들은불철주야선거사무에투입되면서누구보다공정선거를위해노력하고있는데구청직원들의사기도떨어지고…"지역시민단체들도기자회견을열고이갑준사하구청장,김형찬강서구청장의사퇴를요구하고,철저한수사를촉구했습니다.이에대해김형찬강서구청장은송년회당시분위기를맞추기위해노래를불렀지만,선거에개입할의도는없었다고해명했고,김도읍강서구국회의원후보측은"자신과는무관한일"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조민희입니다.영상취재:이성욱(부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성욱(부산)조민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535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주말개통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오늘,첫평일운행을했습니다.예상했던것보다,승객수가훨씬적었는데요.주요출퇴근수단으로자리잡기에는시간이많이걸릴것으로예상됩니다.문다영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개통이후첫평일을맞은GTX-A수서역승강장."동탄행열차가들어오고있습니다.최고시속180km.3개정거장뿐이었지만,빠른속도를경험한승객들은만족하는분위기입니다.[이상호/GTX이용객]"SRT랑시간차이는크게없는데그래도GTX가환승할인(이있어서)가격적으로조금더이득이된것같습니다."동탄에서수서까지'수도권출퇴근30분시대'를열었지만,정작오늘출근길이용객은적었습니다.아침5시30분첫차부터출근시간대인오전9시까지GTX를탄승객은1천907명으로,예상수요의40%수준에그쳤습니다.갓도입된교통수단을받아들여이동패턴을바꾸기까지는시간이걸린다는,'램프업효과'가나타났다는설명입니다.[김도경/서울시립대교통공학과교수]"초창기때는어느정도이수단에대한호기심과이수단에대해좀이해도가높은사람들위주로이용객수요가나타나게되고요.그이후로는이런것들이입소문을타게되면수요가갑자기폭발적으로증가해서.."또지하4층깊이에있는승강장까지의거리,출퇴근시간배차간격이17분으로길다는점도아직거부감이큽니다.공사마무리가늦어진구성역이6월개통되고,연말파주-서울역구간이개통되면GTX이용객수는차츰늘어날걸로보입니다.다만GTX-A와C노선이지나는삼성역복합환승센터일부구간은아직사업자선정도이뤄지지않아동탄에서파주운정구간까지전체노선이완전개통하는데는짧지않은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됩니다.MBC뉴스문다영입니다.영상취재:나경운/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경운/영상편집:민경태문다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5357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한달에6만원대로서울의대중교통을무제한이용할수있는'기후동행카드'를지난주말부터'김포골드라인'에서도쓸수있게됐습니다.경기도에서는기후동행카드참여대신'더경기패스'라는카드도입을추진하면서서울시와경기도간의신경전도커지고있습니다.시민들은어떤생각인지,이문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김포골드라인승객들이서울지하철로환승하는김포공항역입니다.승강장에는기후동행카드사용을알리는안내판이설치돼있습니다.하지만카드구하기는쉽지않습니다.[편의점관계자]"다나갔어요.일주일에6장밖에안들어와요."간간이기후동행카드를사용하는승객들이보이지만,많진않습니다.[김경민/대학생]"김포(골드)라인탈때는일반카드를썼거든요.이제김포라인도(기후동행카드가)돼서좀더편리한거같아요."서울시의무제한교통카드,기후동행카드입니다.그제토요일부터이카드로김포골드라인승객들도서울지하철환승이가능해졌습니다.서울시기후동행카드에참여의사를밝힌경기도지자체는김포와군포,과천,고양,하남등5곳으로,지자체장은모두오시장과같은정당소속입니다.이밖에서울시내버스가운데경기도일부지역까지뻗은노선도이용가능하지만,경기도버스는이용불가입니다.[박여원/대학생]"(기후동행카드를)못쓰는이유가고양시에는또지원을안한다고들어서.경기권까지확대되면쓸거같아요."반면야당소속의김동연경기지사는기후동행카드참여대신'더(THE)경기패스'를밀고있습니다.기후동행카드가6만2천원정기권으로서울시내대중교통을무제한이용할수있다면경기패스는대중교통비를깎아줍니다.39살미만청년층에겐사용요금의30%,40살이상에겐20%를환급해줍니다.서울시는경기도에서서울로출퇴근하는사람들이100만명이상인데도,경기도가지원을하지않아도민들의선택권을빼앗고있다고꼬집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지난2월23일)]"이용하시는분은서울시로출퇴근하시는경기도민인데,경기도가거부를하고있는겁니다."하지만경기도는기후동행카드혜택을보는도민은전체의6%정도에불과하다며실정상도내교통인구다수에게혜택이가는경기패스에집중하는것이맞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김동연/경기도지사(지난달29일)]"5월부터우리가시행하는'더경기패스',이용하게되면모든교통수단혜택을받는데,GTX도포함이됩니다."경기도는다음달1일예정대로경기패스를도입하고,서울시는상반기내인천과경기5개지자체에기후동행카드사용을확장하겠다고밝히며맞서고있어절충점을찾기쉽지않아보입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배우진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5358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온라인쇼핑을위해입력한고객의결제정보로수백만원씩빼가는범행이잇따르고있습니다.많은소비자가사용하는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상품을싼값으로올린뒤정작구매를하려고하면자사쇼핑몰로유인해결제정보를빼내는건데요.스마트스토어개설에사용한판매자정보도남의걸도용한걸로보이는데,네이버는이를걸러내지못했습니다.제은효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리포트▶고양이를키우는김모씨는지난달8일네이버의한스마트스토어에서최저가판매중인사료를발견해카드로결제했습니다.그런데10시간뒤판매자가결제를취소하고는"네이버행사가끝났으니자체쇼핑몰로오라"고했습니다.김씨는별의심없이안내받은페이지에서다시구매절차를밟았습니다.하지만나흘뒤받은건물건이아닌"630만원이결제됐다"는알림이었습니다.피싱범죄에당한겁니다.[김모씨/피싱사기피해자]"(고양이사료가)터무니없이싸면의심도할텐데행사하면이정도는팔수있겠다하는딱그금액있죠."또다른40대여성도지난달초고양이사료를사려다쓰지도않는통신사요금으로95만원가량이결제됐습니다.[40대여성/피싱사기피해자]"(쇼핑몰)이름이우리가흔히알수있는그런상호명AK,지오지아이렇게되어있어서(대형쇼핑몰)계열사인가보다생각을했던거죠."다른네이버스토어에제보자가구매한것과동일한이름으로상품이올라왔는데요.제가한번구매해보겠습니다.다음날,구매는일방적으로취소됐고판매자는자체쇼핑몰로유인했습니다.주문을위해배송지를입력하고카드결제를선택했더니이렇게카드의모든정보를요구하는페이지가나왔습니다.처음제품을발견했던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게시된판매자전화번호로직접전화를걸어봤습니다.[휴대전화번호주인(음성변조)]"<혹시OOO대표님되세요?>아닙니다.전화가막너무많이오길래이상하다싶어서전화를딱받았더니그사이트의대표그걸로돼있다고."[사업자등록번호주인(음성변조)]"<사장님혹시네이버스토어운영하세요?>모르겠어.네이버뭐여.(얼마전에)서울에서전화가왔어요.네이버무엇으로해서무엇을팔고있다고말도안되는소리를막합디다."피싱범들이남의정보를도용해스마트스토어를개설한걸로의심됩니다.사기를치고스마트스토어를없앤뒤,도용한다른사람명의로또다른스마트스토어를여는식인겁니다.이에대해네이버측은"사업자등록증서류를비롯해대표자본인확인절차를거치고있다"면서도"서류만있다면대표자가아니어도스토어개설이가능하다"고설명했습니다.또피싱범들이훔친남의정보로스마트스토어를개설한데대해서는"허점이없는지검토중"이라고했습니다.[김모씨/피싱사기피해자]"네이버를통해서사는거지네이버아니고서는그사람들하고내가어떻게직거래를할수가있겠어요.거기다가물건을팔게하려면중간역할을똑바로잘해야죠."MBC뉴스제은효입니다.영상취재:허원철,이원석/영상편집:허유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허원철,이원석/영상편집:허유빈제은효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5360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의사증원해어디쓸지빠져있어…소통하고협상해야""의대증원선거때문…강한리더십있는듯보이려는것"조국조국혁신당대표.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김경민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겸상임선대위원장이1일윤석열대통령의의료개혁대국민담화를두고"질문답변없이혼자약50분동안떠들었다.그걸왜하는지모르겠다"고비판했다.조대표는이날오후경기성남시야탑역1번출구앞광장에서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그는"전파낭비라고생각하는이유가담화문의내용때문"이라며"의대정원문제는갑자기몇천명늘린다는문제만이아니라,의대정원늘려놓으면그사람들을어디에쓸것인지가중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의사를많이뽑아도인기있는데말고인기는없지만국민들의의료에매우중요한데가있다"며"그곳에안가면의사를많이뽑아도소용이없다"고비판했다.또"지금윤대통령이발표한것을보니까제가말한지역의료,공공의료,필수의료는아무런계획이없고의사수만늘리려는것같다"며"(의대증원문제는)갑자기새로운얘기가아니다.문재인정부때도파업이있었고협상하려다가실패했다"고설명했다.조대표는"(윤대통령은)수를늘리려는얘기밖에하지않는다.왜그럴까.선거때문"이라며"선거때의사를때려잡고마치강력한리더십있는것처럼보여주기위해서라고본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과거같으면원전문제든뭐든정부책임하에대화하고소통하고협상해서안을만들어야한다"며"그걸하지않고'나는2000명늘릴테니까너희알아서해.말안들으면압수수색'은국정을감당할능력이없는것"이라고강조했다.조대표는'보수세가짙은지역에서도지지율이높은데이유가무엇이냐'는기자의질문엔"윤석열정권이너무무도무능하고너무도무책임하고너무도무도하기때문에진보와보수를떠나서대한민국을사랑하는국민이라면다들화가나는것"이라며"(조국혁신당은)특정지역에편중된정당이아니다"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은1일의·정대립의핵심쟁점인의대정원2000명확대에대해“2000명은그냥나온숫자가아니다”며“정부가꼼꼼하게계산해산출한최소한의증원규모”라고말했다.임박한4·10총선과맞물려의대증원규모에유연성을가져야한다는여권내목소리가커지는상황에서도원칙에따른대응을고수한것이다.다만윤대통령은의료계가“더합리적인방안을가져오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고대화의문은열어뒀다.대통령실은담화내용중대부분을차지한윤대통령의강경한입장만이주로부각되자“2000명은절대적인수치가아니다.2000이라는숫자에매몰되지않을것”(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라며뒤늦게진화에나서기도했다.1일오전11시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선윤대통령은51분1만4000여자대국민담화를통해의대증원을포함한의료개혁을관철하겠다는의지를강하게피력했다.취임후세번째대국민담화였다.‘국민께드리는말씀’이란제목의담화에서윤대통령은먼저“국민의불편을조속히해소해드리지못해늘송구한마음”이라고말했다.“의·정충돌이불거진후첫사과표현”이라는게대통령실의설명이다.윤석열대통령이1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민께드리는말씀'담화문을발표하고있다.대통령실이후엔강공모드였다.윤대통령은“제대로된논리와근거도없이힘으로부딪혀서자신의뜻을관철하려는시도는결코받아들일수없다”며“심지어총선에개입하겠다며정부를위협하고,정권퇴진을운운하고있다.이러한행태는대통령인저를위협하는것이아니라국민을위협하는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이날담화에서의료개혁의추진근거와당위성을설명하는데할애했다.윤대통령은"의대정원증원2000명은정부가꼼꼼하게계산해산출한최소한의증원규모"라며"정부는확실한근거를갖고충분한논의를거쳐증원을결정했다"고말했다.이어의사인력수급추계와저출산·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등을구체적수치로들어가며"어떤연구방법론에의하더라도지금부터10년후인2035년에는최소1만명이상의사가부족하다는결론은동일하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특히외국과비교해우리나라의사수가크게부족하다고지적하며"향후10∼20년이지나면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의사수와우리나라의사수의격차는훨씬더벌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윤대통령이이날대국민담화에서가장많이쓴단어는국민(68회)이었다.이어증원(46회),논의(23회),개혁(19회),협의(18회),정책(17회),생명(14번)순이었다.특히‘굴복’이란단어를네차례사용했다.2000년의약분업당시“의사단체의요구에굴복해서,이해집단의위협에굴복해서지금심각한의사부족사태를초래한것”이라며“이해집단의저항에굴복한다면정치가존재하지않는것이다.정상적인국가라고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여러분께서저를불러내셔서이자리에세워주신이유가무엇인지저는잘알고있다”며“국민의보편적이익에반하는기득권카르텔과타협하고굴복하지않아야한다는것,잘알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은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대응,건설현장'건폭'개혁,원전생태계복원등이익단체의반발에도굴하지않고정면돌파했던정책을일일이거론했다.“노조단체와지지세력들은정권퇴진과탄핵을외치며저항했지만,만약그때물러섰더라면결국국민에게그피해가고스란히돌아갔을것”이라고도했다.의대증원과관련한여러반론에도조목조목반박했다.의료계협의에대해“이를결정하기까지의사단체를비롯한의료계와충분한논의를거쳤다”며정부가37차례협의했다는점을날짜까지예시했다.2000명증원불가론에대해선“인제와서근거도없이350명,500명,1000명등중구난방으로여러숫자를던지고,그뿐만아니라지금보다500명에서1000명을줄여야한다고으름장도놓고있다”고했다.단계적증원론에대해서도“애초에점진적인증원이가능했다면,어째서지난27년동안어떤정부도,단한명의증원도하지못한것인지묻고싶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1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민께드리는말씀'담화문을발표하고있다.대통령실윤대통령은“지난27년동안,국민의90%가찬성하는의사증원과의료개혁을그어떤정권도해내지못했다”며“역대정부들이9번싸워9번모두졌고,의사들의직역카르텔은갈수록더욱공고해졌다”고했다.그러면서정치적불이익도감수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윤대통령은“역대어느정부도정치적유불리셈법으로해결하지못한채이렇게방치됐다.이것이바로민주주의의위기”라며“제가정치적득실을따질줄몰라서개혁을추진하는것이아니다.구조적,고질적문제를개혁하는것이바로국민이선출한정부의역할이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다만조정의여지는열어뒀다.윤대통령은의료계를향해“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며“의료계가증원규모를2000명에서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집단행동이아니라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시해야마땅하다”고말했다.그간대통령실은2000명증원에대해“불가역적”이란입장을고수해왔는데‘합리적인통일된안’이란조건을달긴했지만,윤대통령이정원조정을시사한것은처음이다.이와관련,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날저녁KBS‘뉴스7’에출연해“이해관계자들이반발한다고1500명1700명이렇게근거없이바꿀수는없다”면서도“정부는2000이라는숫자에매몰되지않고의대증원규모를포함해서더좋은의견과합리적인근거가제시된다면정부정책을더좋은방향으로바꿀수있다”고재차강조했다.윤대통령은이날담화마무리에다시한번의료개혁에힘을실어줄것을호소했다.윤대통령은“정부가국민을위한의료개혁을반드시완수할수있도록국민여러분의성원과지지를간곡히부탁드린다”며“저와정부는더욱자세를낮추고우리사회의약자와국민여러분의목소리에더욱귀를기울이겠다”고말했다.한편윤대통령은이날오후지역2차병원인대전유성선병원을깜짝방문했다.윤대통령은“그동안의료계와대화를하려고했으나개원의,전공의,교수등의사단체가각분야로나누어져대화가쉽지않았다”며“정부가무엇을지원해야하는지기탄없이말씀해달라”고말했다.이어의료진의여러건의를들은윤대통령은참모들에게“의료개혁은대의와원칙만가지고는안되고,디테일에서승부가결정된다”며“의료정책담당인보건복지부서기관,사무관들이의료기관에가서실제로행정근무를해보는것이하나의방법이될것”이라고했다.현일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조세심판307건역대최고납부인원10년새4.2배늘어주식·땅값등급등에분쟁증가효성일가는4000억원대추정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2022년상속세를낸사람은총1만9506명이었다.10년전인2012년(4600명)에비해4.2배증가한수치다.상속세납부인원이급증하는만큼관련조세불복도늘어나는실정이다.실제조세심판원이2012년취급한상속세관련조세불복사건은171건에그쳤지만지난해엔307건으로급증했다.전문가들은상속세부담이중산층으로퍼지고있는만큼1999년이후로20여년간유지돼온상속세과세표준구간을손볼때가됐다는조언을내놓는다.1일세무업계와법조계에따르면지난해상속세관련조세불복이급증한일차적인이유는2020년대초부동산및주가급등이다.조세심판원이다룬양도소득세조세불복사건도2021년1102건에서2022년1013건으로줄었다가2023년1139건으로반등했는데이역시자산가격상승과관련이깊다는해석이나온다.박재영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는“2020~2021년급증한부동산거래후2022~2023년에과세가많이이뤄졌을것으로추측된다”며“고액의상속세와양도세를부담하는경우가많아져조세불복도늘었을것”이라고분석했다.상속세가치평가문제역시관련조세불복사건이늘어난배경으로꼽힌다.특히국세청이2020~2022년사이꼬마빌딩등비주거용부동산에대해대대적으로감정평가사업을벌이면서상속세평가문제가불거지기도했다.당시국세청은공시가격현실화율이낮은꼬마빌딩등이편법절세대상으로활용될수있다는점을근거로감정평가를추진하고상속·증여세를다시매겼다.이때문에적법한절차로상속세를냈어도국세청의감정평가에따라갑작스레세금폭탄을맞는사례가늘었다는지적이적지않았다.근본적으로는상속세과표구간이20여년간한번도개정되지않은것이원인이라는지적이다.상속세는1999년이후△과표1억원이하세율10%△5억원이하20%△10억원이하30%△30억원이하40%△30억원초과50%의세율을유지해왔다.최근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이별세하면서효성오너일가가내야하는상속세만최소4000억원대로추산된다.전문가들은과표구간,인적공제등상속세구조를전반적으로개편해야한다고조언한다.한재계관계자는“상속세개편은총선이후에나가능할것”이라고짚었다.세종=심우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자회사세부담영향분석1분기실적공시부터반영해야전남나주에위치한한국전력본사.연합뉴스[서울경제]한국전력(015760)·KDB산업은행등대형공공기관이글로벌최저한세시행에따른영향분석에착수했다.제도적용으로법인세비용이늘어날경우이들기관은타격이불가피할것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1일관계부처에따르면한전은이달중글로벌최저한세가자사세부담등에미칠영향분석에돌입한다.최저한세는해외자회사의법인세율이15%이하일경우모기업이차액을내는제도로올초시행됐다.연간매출액이최근4년중2년이상7억5000만유로(약1조1000억원)를웃돈기업은대부분적용받게된다.적용대상이될경우올1분기실적공시부터최저한세에따른세부담변화를반영해야한다.한전은이에따라최저한세영향을1분기실적발표와함께다음달공개할예정이다.한전은현재21개국에약160개에달하는해외자회사를갖고있다.최저한세도입을주도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에따르면한전은해외법인의세금·회계자료등을수집해2026년까지신고해야한다.산업은행역시지난달부터최저한세영향을분석하기위한작업에돌입한것으로전해졌다.산은은중국상하이,베트남호찌민,헝가리부다페스트등에서해외지사를운영중이다.이들공기업은최저한세적용에따라세부담이일정부분커질수있을것으로우려된다.한전과산은은각각물가안정정책과수출지형변화등으로재무구조가부실해진상황에서법인세비용까지늘면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오문성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는“최저한세로인한세부담증가는불가피하다”며“제도가올해처음시행된만큼현장혼란도적지않을것”이라고했다.기획재정부도최저한세가공공부문에미칠여파에주시하고있다.기재부는최근OECD에관련내용을문의해일부공공기관들이적용대상이라는점을확인한바있다.OECD는기재부에“기존법인세를내는기관은최저한세대상이된다”는취지의답변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기재부관계자는“최저한세가적용되는공공기관은많지않을것”이라면서도“영향을받을수있는공기업에대해살펴보고있다”고설명했다.세종=이준형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단행동아닌근거있는숫자갖고와달라”성태윤정책실장이지난달17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민생토론회관련현안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성태윤정책실장은1일정부측의대증원규모인2000명을두고“절대적인수치라는입장은아니다”라고밝혔다.성정책실장은이날오후7시KBS뉴스에출연해“(의사측이)증원규모를포함해근거가있는합리적인제안을한다면더좋은방향으로바꿀수있다”라며이같이말했다.앞서이날오전윤석열대통령은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에서“의료계가증원규모를2000명에서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집단행동이아니라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시해야마땅하다”라며“더좋은의견과합리적근거가제시된다면정부정책은더나은방향으로바뀔수있는것”이라고말했다.성정책실장은이에대해“(2000명이라는숫자는)오랜기간산출한숫자이기때문에이해관계자가반발한다고해서갑자기근거없이1700명,1500명이렇게바꿀수없다”라며“집단행동이아니라근거를가진숫자를가지고와달라는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의료계를향해대화의지를밝히며전공의행정처분을두고도유연하게행동하겠다는입장을내놓은상태다.그럼에도의료계와협의는잘이뤄지지않고있다.성정책실장은이에대해“이탈전공의와대화를위해문자를남기고제3자를통해연락을취하는등여러방법으로노력중이다”라며“전공의들이어려운현실속에서원활하게일하고보람을느끼도록전반적인의료환경개선노력도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전공의본인과국민생명,건강을위한방안을머리를맞대고찾길바란다”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0년전품위있던민주당변해""형수에게한얘기벌써잊혀져가…언론에서왜더지탄안하는지의문"인요한국민의미래선거대책위원장이1일국민의힘충청권후보격려를위해충청북도청주충북대학교에방문했다.ⓒ데일리안오수진기자인요한국민의미래선거대책위원장이"그동안더불어민주당이한짓거리를보면정말개탄스럽다"며일침을가했다.인요한위원장은1일충북청주시충북대학교에서"(민주당이)알기로는20~30년전품위있고추구하는철학도있었다.(그런데)최근15~20년사이에변했다"며"'이재명당'으로이름(당명)을바꿔야한다"고말했다.인위원장은5·18광주민주화운동당시전남도청에서현장을목격했으며,시민군의외신기자회견통역을맡았던적도있다.이러한호남과의인연으로김대중전대통령의민주평화당으로부터이어지는옛민주당계열에정통해있으며김전대통령의취임식에도초청받아참석한바있다.그런인위원장의민주당의'변질'을언급한것이다.김진모국민의힘충북청주서원후보도이에공감하며"진솔하고또논리적이었던그민주당의정통성이완전히무너졌다"고비판했다.인위원장은"(국민들사이에서)이재명대표가형수에게한얘기가벌써잊혀져가고있다"며"그것이옳은일이냐.우리언론에서왜더지탄을안하는지(모르겠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온돌방아랫목에서컸는데사람이그러면못쓴다.인간의됨됨이이런걸배웠는데이재명대표가형수한테한얘기가벌써잊혀져가고있다.그게옳은일이냐"라고재차비판했다.이어"이제국민들이정치에짜증이나니까돌출적으로얘기를하는것같다"며"대한민국국민이얼마나머리가좋으니뭐가뭔지안다.(지금까지내가)얘기한건상식이고정도"라고강조했다.아울러"네거티브는(이제)그만하자.우리도잘못은한다.당도잘못한게있고정부도때때로아쉬운점이있다"면서도"그렇지만우린변할수있는용기가있다.우리는달라질것이다.비례정당인국민의미래사람들은평범하다.평범한사람들이국회를가야된다"고지지를호소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램익스체인지3월D램가격발표…"2분기가격은전분기대비3∼8%상승할것"[아이뉴스24권용삼기자]지난해연말이후상승흐름을보이던메모리반도체D램월평균가격이2개월연속보합세를이어간것으로나타났다.삼성전자업계최선단12나노급D램.[사진=삼성전자]1일시장조사업체D램익스체인지에따르면PC용D램범용제품(DDR48Gb)의올3월평균고정거래가격은전월과동일한1.8달러로집계됐다.앞서지난2021년7월이후내내하락한D램가격은주요공급업체의감산에따른재고소진으로작년10월부터올1월까지4개월연속상승세를이어왔다.다만올해1월9.1%상승한뒤최근2개월연속보합세다.이에대해트렌드포스는"PC제조사들이1분기계약을마무리할당시이미상당한가격상승을받아들였기때문에3월PC용D램고정거래가격은대체로보합세를유지했다"며"고객사들의현재재고수준과미래주문량하향조정가능성을고려하면2분기가격은전분기대비3∼8%상승할것"이라고분석했다.D램익스체인지'3월D램가격'요약.[사진=D램익스체인지]이와함께이번조사에서차세대D램규격인더블데이터레이트(DDR)5의프리미엄효과도둔화한것으로조사됐다.앞서트렌드포스는DDR5의DDR4대비가격프리미엄수준은24%로추정하며2024년말까지10%미만으로축소될것으로내다봤다.한편메모리카드·USB용낸드플래시범용제품(128Gb16Gx8MLC)의2월평균고정거래가격도전월과같은4.9달러를유지하며보합세를보였다.앞서낸드가격은작년10월부터올2월까지5개월연속상승했다.다만트렌드포스는낸드가격의경우2분기상승가능성을높게봤다.트렌드포스는"2분기낸드고정거래가격이13~18%상승할수있다"며"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가가장높은(가격)상승률을보일것"이라고예상했다.제품별2분기가격상승률전망치는기업용SSD20∼25%,내장형멀티미디어카드(eMMC)·범용플래시저장장치(UFC)·소비자용SSD각10∼15%,3D낸드웨이퍼5∼10%등이다.트렌드포스는"일본키옥시아와미국웨스턴디지털이1분기부터낸드공장가동률을높였지만다른공급업체의경우보수적인생산전략을유지하고있다"며"구매가소폭줄어도재고감소와감산영향을받는시장모멘텀이약해지지는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권용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