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스트레이트"'우파중심으로조직장악하라'문건존재"의혹제기KBS직원에게제보받은문건…박민신임사장에게전달하기위해작성추정KBS"출처알수없고경영진이나간부들에게공유된적없어…정정보도신청등나설것"ⓒKBS정권의KBS장악시도정황을뒷받침하는문건이존재한다는의혹이제기되자KBS가"공유된적없는문건"이라며"대응에나설방침이다"고반박입장을냈다.1일KBS는입장문을통해"'MBC스트레이트'방송에서보도된이른바'대외비문건'은출처를알수없고KBS경영진이나간부들에게보고되거나공유된사실이전혀없다"고밝혔다.이어"근거없는내용을보도한MBC에강력한유감을표명한다"면서"정정보도신청등대응에나설방침"이라고했다.앞서MBC‘스트레이트’측은전날방송을통해‘우파중심인사로조직을장악하라’는내용을골자로한18페이지분량의문건을입수했다고밝혔다.‘스트레이트’측은KBS직원에게제보받은해당문건이박민신임KBS사장에게전달하기위해작성한것으로추정된다는의혹을제기했다.이와관련해더불어민주당은이날윤석열대통령을향해문건의실체를밝히라고촉구했다.고민정민주당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은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즉시해당문건의작성자,공유자및실행과정에개입한인물등사실관계를파악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박민사장을향해선"정권의꼭두각시가되어공영방송KBS를무너뜨리고있다"면서"당장물러나야한다"고언급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나토정상회의참석한軍관료,원인불명질환‘아바나증후군’고통2016년쿠바에서美외교관최초보고이후70개국,200명이상이고통호소전문가들“자연적인현상은아니다”美정보당국“명백한증거발견못해”러시아“또근거없는비난시작됐다”[사진=로이터연합]해외에서근무하는미국의외교관,정보에이전트,국방부요원은종종야밤에‘날카로운소리’를듣고,현기증을호소하며코피를쏟는다.2016년최초보고된이후미주요당국자수백명이피해를호소한원인불명의고통,‘아바나증후군’이다.유독미국당국자들에게공통적으로나타나는증상이라,일각에서는아바나증후군이러시아등미국에적대적인국가나세력이자행한전자기파공격이라는의혹이제기된다.다만미국정보당국이명백한증거를찾은적은없다.미국당국자들이겪는원인모를증상은현재진행형이다.사브리나싱미국방부부대변인은1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지난해리투아니아빌뉴스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참석했던국방부고위관리가‘아바나증후군’과유사한증상을보였다고밝혔다.아바나증후군은2016년쿠바수도아바나주재미국대사관에서근무하던미외교관들이증상을보고하면서세상에알려졌다.건강했던사람이갑자기두통,메스꺼움을호소하며코피를쏟는일도있었다.외상없이고통이계속돼업무를제대로수행하기힘들고치료방법도마땅치않았다.이후중국등아시아와유럽등전세계70개국에서근무하는미국외교관이나정보요원,국방부소속직원들과그가족들에게서유사한사례가수백건보고됐다.미국은2021년기준200여명이전현직당국자들이아바나증후군이나관련후유증을앓고있다고보고있다.러시아와긴밀했던쿠바의수도아바나에서증상이최초보고된점,미국의관리들만유사한고통을호소하는점때문에러시아등이전자기파무기를사용했다는주장이나왔다.실제러시아가최근극초단파로인간의뇌를공격하는무기를개발했다는보도도있었다.지난해미국가정보국(DNI)에보고된총153쪽분량의아바나증후군관련전문가소견문건의결론은‘적어도아바나증후군이자연적인현상은아니다’라는점이다.문건에따르면일부징후나증상은일반적이지만몇몇핵심특징이복합적으로나타나는점은매우특이하다.전문가들은“학계에보고된적이없는증상”이라며“지금까지알려진환경적·의학적상황들로쉽게설명되지않는다.외부적자극에의해발생한현상일수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전자기에너지,특히무선주파수대역의펄스신호에의한증상이라면설명될수있다”고주장했다.지난달31일미CBS방송은탐사보도프로그램에서러시아군정보기관인총정찰국(GRU)산하특수부대인29155부대가아바나증후군과연관돼있다는증거를찾았다고보도했다.CBS는러시아어독립온라인매체디인사이더를인용했다.이매체에따르면아바나증후군이처음보고되기2년전인2014년,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미정부관리를겨냥한‘에너지빔’형태의공격이있었다.그는의식을잃고외상성뇌손상진단을받았는데,이후공격에가담한자로추정되는29155부대요원의신원이확인됐다고한다.하지만미정보기관들은명확한증거를찾지못했다.미일간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미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은수년간조사를실시했지만증후군이러시아등국가의공격때문이라는물증등을확보하지못했다.이에따라러시아등이연루되지않았다고잠정결론내렸다.러시아는의혹을부인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러시아크렘린궁대변인은“수년간아바나증후군이라는주제가언론에서언급됐고대부분은러시아에대한비난과관련이있었지만,단한번도이러한근거없는비난에대한설득력있는증거를발표한사람은없었다”고비판했다.진실은미궁속이다.미국가정보국장실(ODNI)는지난2월‘2024위협평가’보고서에서외국의적이아바나증후군을초래했을가능성이낮다고밝히면서도,이같은평가에대한미정보기관의신뢰수준은다양하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공미숙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4년3월소비자물가동향을발표하고있다.지난달소비자물가는1년전보다3.1%오른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농축산물물가안정을위해1500억원을투입하는등특단의대책을시행중이지만물가불안은지속되고있다.3월농축수산물물가는11.7%상승,2년11개월만에두자릿수상승세를기록했다.중동불안으로석유류까지들썩이고있다.높은물가체감도는소비에도영향을줘내수침체를지속시키면서경기전반에불안감을키우고있다.보합세휘발유값,상승세전환2일통계청이발표한'3월소비자물가동향'에서주목할부분은석유류가격추이다.석유류가격은전년동월대비1.2%올랐다.물가지표에서석유류가격이상승세를전환한것은14개월만이다.사과,배가격이각각88.4%,87.8%상승하는등통계작성후역대최고의상승률을기록했지만정부의할인지원책이집중되면서체감물가는낮아지고있어서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이날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참석"정부할인지원은소비자물가지수조사특성상반영되지않는다"며"현장에서뵙는소비자는(과일등의)체감물가가낮아지고있다고들하신다"고말했다.하지만국제유가가다시들썩이는것은물가불안을키울요인으로분석된다.시리아이란영사관폭격등중동지역지정학적불안고조로1일(현지시간)뉴욕상업거래소에서5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종가는배럴당83.71달러로5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으로올랐다.중동변수등으로국제유가는상승추세로이미전환했다.국내휘발유값도오름세로바뀌었다.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따르면3월4주전국주유소휘발유값은리터당1639.5원으로전주대비1.5원올랐다.4주연속보합세에서상승전환이다.통상국제유가상승분은2~3주시차를두고국내가격에반영된다.중동불안가중되면4월물가불안을키울요인인셈이다.공미숙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석유류가올라간게전체적으로물가를끌어올린것으로보인다"며"(향후물가는)석유류관련지정학적요인과날씨가영향을미칠것같다"고말했다.(서울=뉴스1)윤주희디자이너=통계청이2일발표한'3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3.94(2020=100)로전년동월대비3.1%상승했다.이는전월인2월과동일한상승폭이다./사진=뉴스1화상정부"체감물가낮추겠다"안간힘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물가관계장관회의를주재했다.농식품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장·차관이참석했다.정부는2개월연속3%대물가상승률을기록했지만하반기로갈수록빠르게안정화될것으로전망했다.최부총리는"4월부터는기상여건이개선되고정책효과가본격화되면서추가적인특이요인이발생하지않는한물가는3월연간물가의정점을찍었다"고강조했다.하지만3월생활물가는3.8%올랐고신선식품은19.5%상승했다.물가당국의장담에도"장보기가무섭다"는말이일상화된상황이지속되고있다.기재부관계자는"소비자물가상승률등지표로나타나는물가뿐만아니라체감물가,장바구니물가관리에도집중할방침"이라고밝혔다.정부는지난달내놓은농축산물물가안정을위한1500억원의할인지원금(납품단가지원금)을물가추이를감안,확대를검토할방침이다.또공공요금동결기조를유지키로했다.이와함께납품단가지원은가격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되지원대상을대형마트에서중소형마트·전통시장납품업체까지확대키로했다.물가불안지속…내수침체골깊어진다정부가할인지원금에다유통구조개선,식품업계'압박'등전방위정책을동원하고있지만물가는깔끔한하향추세가아닌울퉁불퉁한흐름이다.물가불안은소비를둔화시키면서내수전반에침체그림자를드리우고있다.3월수출이전년동월대비3.1%늘어나고6개월연속개선세를보이고있지만높은체감물가에다고금리까지지속되면서수출호조세가내수에활력을불어넣지못하고있는것이다.실제최근통계청이발표한'2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재화소비를보여주는소매판매는3.1%줄면서7개월만에최대낙폭을기록했다[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위원장은"양후보가아파트를처분해서대출금을갚겠다고했는데음주운전을하고차만팔면되냐"며양후보의후보자사퇴를요구했다.사진=차진영기자.[당진]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2일당진재래시장을찾아편법아파트대출을받고있는양문석더불어민주당안산갑후보를직격했다.한위원장은"양후보가아파트를처분해서대출금을갚겠다고했는데음주운전을하고차만팔면되냐"며양후보의후보자사퇴를요구했다.양후보는지난2021년서울서초구잠원동아파트를사들이는과정에대학생인딸명의로새마을금고에서사업자대출을받았다.사업자신분이아님에도사업자인것처럼서류를제출해'편법대출'의혹을받고있다.한위원장은"대출을갚겠다고하는데자기가빌린돈은갚는게너무당연하다"며"집을파는것과대출받은것이무슨상관인가.(민주당은)이거를왜사퇴안시키나"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중요한건우리모두에게대출받지못하게해놓고자기가뒷구멍으로이런짓을한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한위원장은"이번선거에서이조(이재명,조국)를정치개혁을위해심판해달라"며정치개혁의초석이이조심판임을강조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에대해서도비판의목소리를이어갔다.한위원장은"조국대표가대법판결로감옥에가면감옥에서운동을하겠다고했는데정경심처럼억대영치금을받고운동이나하려한다"며"왜나와서대한민국을망치려하냐"고질타했다.한위원장은총선이후를의식한듯정치인으로서의자신을드러냈다.한위원장은"저만큼여러분눈치를보고가슴을철렁거리면서정치하는사람을봤나"며"부족한점이있으면제가채워나가겠다"고했다.국회를세종시로완전이전시키겠다고도약속했다.한위원장은"국회를일부지방으로옮기는것이아니라세종시로이전시켜정치개혁에앞장서겠다"며"이것을원하면당진시민들이정용선후보를선택해달라"고힘주어말했다.끝으로한위원장은"정용선후보는정의롭고법을지키는사람으로법을지키려앞장서는사람과지키지않고그것을표준으로하는범죄자들에게맡길수없다"며정후보의지지를당부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구없는의정갈등…총선승패달린‘극적타협’이러다역풍맞을라…野,편법대출·아빠찬스에벌벌여야막말난타전…자칫중도층떠난다그래픽=이승렬,최은희기자4·10총선의향방을가를운명의한주가시작됐다.여야의경쟁이치열한가운데의료대란·부동산리스크·막말논란등이선거판세를뒤집을막판변수로떠올랐다.출구없는의정갈등…총선승패달린‘극적타협’의대정원2000명확대를둘러싼‘의정(의료계·정부)갈등’은총선판세를결정짓는최대변수로꼽힌다.윤석열대통령은5년간매년2000명을늘리겠다는방침을고수하면서의료계와충돌하고있다.당초여권에유리한이슈로분류되던의료개혁이라는명분과별개로,진료공백이길어지면서역효과를내고있다는게전반적인평가다.환자의목숨을볼모로집단행동에나선의사들에대한반감여론도있지만,이번사태를해결하지못한정부도책임론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지적이다.국민적피로감이커진만큼,국민의힘총선성적표에도악영향을끼칠전망이다.여론조사수치도이를증명한다.KBS가한국리서치에의뢰해전국남녀3000명을대상으로지난24~26일실시한여론조사(전화면접)에서정부의의대정원사태에대해‘원칙을일부양보해도대화에나서야한다’는응답은62%에달했다.차기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에당선된임현택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지난28일“의협손에국회20∼30석당락이결정될만한전략을가지고있다”고경고한바있다.1일오전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들이윤석열대통령의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발표를시청하고있다.사진=곽경근대기자정부가선거전의정갈등의출구를이룰경우,여권엔호재가될것으로보인다.양측의의견이조율되는분위기가조성될경우,당정간협업이슈가부각되면서분위기반전을기대할수있단분석이다.박상병인하대학교정책대학원교수는“윤석열정부가의료계의요구를일정부분수용하면총선격전지의석의절반이상건질것”이라며“이젠윤석열대통령의시간이다.의정갈등의출구를찾을경우,총선판세뿐아니라향후윤석열정부에대한국정평가도달라진다.‘문재인정부도이루지못한것을이번정부가해냈다’는주장에도힘이실릴것”이라고분석했다.이종훈정치평론가도“관건은전공의들이환자곁으로복귀하는것”이라며“정부가증원수자체를조정해의료계와극적타결에성공하거나,협의체구성을통해단계적증원에합의할경우,총선분위기를반전시킬수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경기안산시갑의양문석민주당후보.연합뉴스이러다역풍맞을라…野,편법대출·아빠찬스에벌벌더불어민주당후보들의부동산문제도돌발변수로떠올랐다.경기안산시갑의양문석민주당후보는‘편법대출’논란의중심에섰다.2020년8월서울서초구잠원동소재아파트를구입하는과정에서매수금31억2000만원중11억원을대학생신분이던딸이름으로수성새마을금고에서돈을빌렸다.주택자금으로사업자운전자금대출을받은것이다.당시대출을진행했던새마을금고중앙회는이날부터해당의혹에관한현장검사에착수한다.공영운민주당후보는‘아빠찬스’논란에휩싸였다.현대차사장을지낸그는2017년서울성동구성수동에위치한다가구주택을2021년아들에게증여했다.당시아들은만22세로군복무중이었다.매입·증여과정에서주택시세가3배가까이뛰어투기의혹도제기됐다.지역구경쟁자인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문제의부지인근의삼표레미콘공장이이전하면서개발이본격화한점,공장부지의주인이현대차그룹계열현대제철이었다는점등을들어내부정보이용가능성을제기한상태다.부동산문제는중도층뿐만아니라‘불공정이슈’에민감한2030세대를자극할수있는사안이다.자칫정권심판론구도에영향을줄가능성도높다.민주당은지지층결집을저해하고중도층표심까지건드릴수있는민감한사안인만큼노심초사하는분위기다.국민의힘은최대승부처인수도권유세전에서해당논란을최대한활용,부동산문제에민감한수도권민심을노리고있다.그래픽=이승렬디자이너여야막말난타전…자칫중도층떠난다설화리스크도변수중하나다.이번총선이‘정권심판론’대‘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의대결구도가되면서,여야는원색적인네거티브에열을올리고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윤석열정부를비난하는과정에서‘2찍’논란을시작으로‘정부가매만때리는의붓아버지·계모같다’,‘(우리나라가)아르헨티나가될수있다’,‘왜중국에집적거리나.그냥셰셰(謝謝·고맙습니다)’등과격한발언으로잇따라논란을빚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역시지난28일비속어논란에휩싸였다.그는이날오전서울서대문신촌유플렉스앞에서진행한유세에서“정치개같이하는사람이문제지정치자체는문제가없다”고했다.조국대표도같은날부산해운대구에서열린출정식에서“이꼬라지그대로가다나라망하겠다,이런판단으로조국혁신당에힘을실어달라”고외쳤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지도부나후보들의지나친네거티브와막말은지지층만열광시킬뿐,선거당락을좌우할중도층유입의걸림돌”이라며“역대선거에서빠짐없이불거진설화리스크는수도권과같은박빙지역구의총선판세를뿌리채흔드는악재”라고말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①첫도입된국민추천제2곳민심향방②공천취소후무소속출마한도태우파장③최경환전경제부총리생환및복당여부제22대총선을8일앞둔가운데국민의힘이25개대구·경북(TK)전지역구를석권할수있느냐에관심이쏠린다.정치권에서는세가지변수가있다고보고있다.우선처음도입된국민공천제지역구두곳에대한민심향방이다.공천취소후무소속출마한도태우후보의영향과최경환전경제부총리의생환및복당여부도관심사다.제22대총선대구동구군위군갑선거구에출마한최은석국민의힘후보(앞줄가운데).최후보는국민의힘이처음으로도입한국민추천제로공천받아총선에출마했다./뉴스12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제22대총선에서TK후보25명전원을당선시키는게목표다.제21대총선때는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후보25명중24명이당선됐다.나머지1명은당시탈당후무소속으로출마한홍준표후보(현대구시장)였다.홍후보는당선후복당했다.우선이번총선에서처음으로시행한국민추천제공천지역두곳에관심이모인다.대구동구·군위군갑과대구북갑으로각각현역인류성걸·양금희의원지역구다.두의원은컷오프(공천배제)됐다.현재대구동구·군위군갑엔최은식전CJ제일제당대표이사가공천됐고,대구북구갑엔우재준법무법인이유변호사가공천됐다.두지역모두‘보수텃밭’인만큼당선이유력해따로여론조사는진행되지않았다.다만두지역에대한민심향방에따라국민의힘전선거구석권목표달성은영향받을것으로보인다.한TK출마후보캠프관계자는“국민추천제가전략공천처럼비쳐‘낙하산’이미지를주기도한다”며“대구출신인재를공천했지만,선거운동기간중이들이주민들에게인정받는건다른문제”라고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소장은“TK는전략적으로물갈이를하는곳”이라면서도“국민추천제로온사람들이큰하자가없고주민눈높이에맞는행동만한다면훈풍이불것”이라고했다.대구중·남구에서는공천취소후무소속출마를선언한도태우후보가변수다.도후보는5·18폄훼논란으로공천취소됐다.국민의힘은재공천한김기웅후보당선을위해애쓰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지난달26일박근혜대통령의대구사저를방문해‘보수정통성’을강조한바있다.앞서지난달31일매일신문이한길리서치에의뢰해지난달29일부터30일까지대구중·남구거주유권자50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김기웅후보가42.3%의지지를받아허소더불어민주당후보(23.2%)와도태우무소속후보(20.3%)를앞섰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4.4%포인트다.조사는무선전화무작위ARS100%로진행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당관계자는“공천취소한도후보에겐미안하지만,당지도부에서는당이공천한후보를적극적으로밀어주라는주문이있었다”고했다.그러나김후보보다도후보가인지도가높아결과를예단하기어렵다는시각도있다.경북경산에무소속으로출마한최경환후보의당선가능성과이후복당여부도관심사다.일단최후보는이번총선에서당선되면국민의힘복당을신청하겠다고밝힌상태다.제22대국회에서국민의힘이이미1석을확보한것으로봐야한다는시각이중론이다.박근혜정부에서경제부총리를지낸최후보는제17대부터제20대총선까지경산에서내리당선됐다.엄소장은“큰하자가없다면(당선후)최후보는관행·관례대로복당을신청할것”이라며“한위원장의‘탈당후무소속출마·당선후복당불허’원칙은의례적인말에불과하다”고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TK는보수성향이짙은만큼,출신이중요하다”며“최후보는지역사회에서인지도가높다”고했다.경산에는대통령실행정관출신인조지연국민의힘후보가있다.지난달28일매일신문이에브리리서치에의뢰해실시한여론조사에서최후보의지지율은42.4%로조후보의33.8%보다8.6%포인트앞섰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폐기물140t,폐고철5t,폐가구200여개철거서울서초구가지난달29~31일시유지를무단점거하고운영해오던고물상과재활용센터를철거했다./서초구강남역인근시유지를무단점유해20여년간사용해오면서인근주민들에게피해를주고화재가발생하기도한고물상과재활용센터가철거됐다.서울서초구는2일시유지인서초동1323-9번지일대를무단으로점유하고불법으로영업을이어오던고물상과재활용센터의폐가전·가설적치물에대한행정대집행을완료했다고밝혔다.경부고속도로와롯데칠성음료서초물류센터사이에있는이땅은1992년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조성된체비지(替費地)다.서초구에따르면고물상은2000년부터이땅을무단으로점유한것으로추정된다.재활용센터는위탁계약이종료된2009년부터무단점유했다.고물상과재활용센터에서장기간쓰레기가방치되면서악취가발생하고안전사고위험이있는등인근주민들은피해를받아왔다.2017년에는재활용센터에서화재가발생하기도했다.서초구는그동안장기간무단점유한고물상과재활용센터에수차례의면담과공문서송달을통해원상복구와이전명령을내렸다.또서울시와계약없이시유지를사용하는것이어서매년변상금을부과했다.체납된변상금은88억원에달했고,서초구는매년납부를독촉하고재산을조회해압류조치를했다.2017년과2023년두차례에걸쳐정비도했다.서초구는고물상과재활용센터가자진해서철거할의사를보이지않자지난달22일행정대집행에나서겠다고최종통보했다.지난달29~31일행정대집행을실시한결과폐기물140t,폐가구200여개,폐고철5t등불법적치물을철거했다.수거한물품은서초구원지동에임시로보관했다가1개월동안고물상·재활용센터가반환해달라고요구하지않으면매각등으로처분한다.행정대집행비용3500만원도고물상·재활용센터에청구한다.서초구는고물상·재활용센터가빠진시유지에거주자우선주차장을조성한다.주민들의주차난해소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전성수서초구청장은“앞으로도주민들에게불편을주는불법무단점유에대해공정하고엄격하게법과원칙에따라처리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금융알못MZ세대]③올해1~2월기관사칭형보이스피싱피해자61.3%가'20대이하'[편집자주]디지털네이티브인청년세대가유독디지털금융환경에선맥을못춘다.비트코인등신금융문물에누구보다적극적이나'리볼빙'이고금리상품인지모르고쓰다가연체율이치솟고피싱범죄의타깃이되기도한다.청년금융문맹의실태를살펴보고해결방안을짚는다.삽화=임종철디자이너/사진=임종철중·장년층이주요목표로여겨지던보이스피싱이이젠2030청년을노린다.온라인·비대면문화에익숙한20대이하청년도경찰·검찰등수사기관을사칭한'기관사칭형'보이스피싱에속절없이당한다.2일경찰청에따르면올해1~2월기관사칭형보이스피싱피해자1521명중61.3%가20대이하였다.30대피해자도10.1%였다.기관사칭형은수사기관을사칭해피해자에게접근하는방식을말한다.최근보이스피싱범죄가고도화하면서경찰청은보이스피싱범죄유형을△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납치빙자형△메신저피싱형△몸캠피싱형등5가지로분류했다.기관사칭형피싱범은자신을검사나수사관이라고소개하며"휴대전화가도용돼대포통장이만들어졌다""악성프로그램이설치됐는지확인해야하니지금보내준앱을설치해달라"고유도한다.보이스피싱1020피해자더늘었다보이스피싱(기관사칭형)연령대별발생현황/그래픽=조수아피해자가의심하면허위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만든공소장이나구속영장을보내는경우도있다.피해자가지시를따르면계좌이력조회를위해주거래은행과계좌번호,메일주소를알려달라고한다.확인절차가끝나면채팅내용과통화기록을삭제해달라고요청한다.피해자가구제받도록금융감독원민원실담당자와연결해주는방식으로속이는수법도있다.검찰과금감원모두를사칭해양기관에서번갈아전화하며속이는셈이다.젊은층을겨냥한기관사칭형보이스피싱은어제오늘일은아니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해보이스피싱피해자수는1만1503명으로전년보다10.2%줄었지만같은기간피해액은1965억원으로35.4%늘었다.전연령층에서피해액이늘었지만특히2030젊은층의피해가특히컸다.20대이하피해액은전년보다151.1%가늘어난231억원,30대는254.8%급증한188억원으로집계된다.━'2030'겨냥보이스피싱,2021년부터성행…경찰"SNS서숏폼통해젊은층대상예방법홍보"━인천연수구인천대학교에서진행된대학생소비자피해예방캠페인에서경찰관계자가대학생들에게보이스피싱대처요령이적힌안내문을나눠주고있다.이번캠페인은최근문제되는해외직구·해외여행및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디지털금융사기)에대한피해예방정보제공을위해진행됐다./사진=뉴시스젊은층을노린기관사칭형보이스피싱은2021년부터성행했다.금융감독원이2021년2~3월중보이스피싱피해자620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수사기관을사칭한보이스피싱에사기피해를입은피해자127명중절반이20대였다.경찰청관계자는"사회경험이없는젊은층이기관사칭형에유독취약하다"며"수사기관은어떤상황에서도금전이체를요구하거나금융거래정보를수집하지않는다"고말했다.경찰은올해SNS(소셜미디어)에서숏폼등으로2030대상보이스피싱예방법홍보에집중할계획이다.보이스피싱범죄전반에대해서도강력대응한다.지난달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비롯한'10대악성사기'를선정하고사기별대응책을마련했다.경찰청은올해2월보이스피싱전담부서인'피싱범죄수사계'도신설했다.같은달'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신고대응센터(센터)'설치근거규정을신설해보이스피싱원스톱신고·제보와추가범행차단활동을할수있는법률기반도마련했다.경찰관계자는"보이스피싱·스미싱을겨냥한특별단속을지난달부터진행중"이라며"각경찰서수사과에'악성사기추적팀'을설치해보이스피싱을비롯한금융사기피의자에대한집중적인검거활동에도나설방침"이라고말했다.이강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나단딜러경관의장례식을지켜보며느낀점...한사회가추모를가르치는방법【오마이뉴스의모토는'모든시민은기자다'입니다.시민개인의일상을소재로한'사는이야기'도뉴스로싣고있습니다.당신의살아가는이야기가오마이뉴스에오면뉴스가됩니다.당신의이야기를들려주세요.】[장소영기자]지난토요일(3월30일),미국한경찰관의장례식이가까운곳에서있었다.그런데장례식준비과정,온전체마을의애도분위기를보며느낀점이많았다.숨진경찰은조나단딜러.그는한살아들을둔31세젊은경찰이었다.동료와함께불법정차된차량을검문하다가총을맞았단다.차에서내리라는명령에불복하며방탄조끼아래로총을쏜범인은,알고보니21차례나체포된적이있는전과자였다.그는총을쏜뒤현장에서체포돼1급살인혐의로기소되었다.딜러는총을맞고도동료를보호하기위해범인의총을강탈하고무장해제시켰다고한다.이후급히병원으로이송되었으나숨지고말았다.온마을이함께하는애도의방법들미국성조기는50개주를상징하는50개의별과미국초기역사에서연방을이루었던13개주를뜻하는흰색과붉은색줄무늬로이루어진다.그런데이성조기를바탕으로조금남다르게디자인된깃발이있다.흑백의성조기가운데파란줄하나가들어간'TheThinBlueFlag(가느다란파란줄의기)'라한다.국가와사회를위해봉사하는일명'제복의공무수행자'깃발이지만경찰관과관련된일에자주사용되다보니흔히경찰깃발이라고알고있다.순직한경찰장례기간엔관공서에조기가게양되지만,마을곳곳에서성조기를걸거나이파란줄의깃발을걸어조의를표하는집들을보게된다.파란줄은50개의별바로아래에배치되어있다.50개주로구성된미국과미국인을악으로부터방어하고보호한다는의미이다.그래서파란줄위는질서와법,안녕을뜻하고파란줄아래는범죄와무질서,혼란과시민을해하려는공격을뜻한다고한다.순직한분을알아도몰라도,연대의뜻으로파란줄깃발을걸고,또해외에파병된가족이나친구를위해파란줄깃발을걸어두는이웃도보았다.▲추모의파란리본집이나가로수,울타리에파란리본을달아순직경관에대한애도에참여한이웃들ⓒ장소영이번에순직한딜러경찰의장례기간에도이파란줄기를걸어둔이웃집들이제법눈에띄었다.가로수에파란리본을묶어두거나,집앞에파란리본을장식해조의를표하는이웃도있다.뉴욕메츠야구팀은경기식전행사에고조나단딜러경관을전광판에띄우고잠시추도시간을가졌다.타임스퀘어전광판에도추모화면이올라왔다.관련뉴스와호응하는댓글을읽고있자니공무를수행하는군인과소방관,경찰을존경하는문화에새삼감동을받게된다.▲공원묘지로가는길대형성조기이른아침부터소방차가고속도로와교차하는교량위에서성조기를준비중이었다.사다리차를이용해장례식장에서묘지로행하는길에있는세개의교량에모두대형성조기가걸렸다.ⓒ장소영순직경찰의장례식엔뉴욕시장이참석하는것이관례이지만이번에는뉴욕주지사와트럼프전대통령도참석을했다.그러나정치인의참석보다더뭉클한광경은장례식장에모여든수천명의전현직경찰분들이었다.수년전에이웃학교졸업생이순직한적이있어가까이에서비슷한광경을본적이있다.파란제복을말끔히입은수천명의경찰이장례식장으로향하던모습이잊히지않는다.골목마다슬픔의바다물결이일렁이는듯했다.딜러경관의장례식이있는교회에서공원묘지로이동하는고속도로에는3개의교량이교차한다.이른시간,일부러그교량근처를지나가보았다.역시소방차가벌써부터와준비중이었다.사다리차를이용해대형성조기를설치하기위해서다.딜러경관은마지막으로동료들이준비한세개의대형성조기를지나게될것이다.고속도로를달리는수많은차도소방차에걸린성조기를보며순직한이를다시금떠올릴것이고.경찰관의장례식은백파이프연주로시작이된다.구슬프면서도단단한악기의소리가슬픔과다짐이오가는장례분위기에잘맞는다.앵글로-색슨계에비해뒤늦게미국으로이주해온아일랜드계이민자들은대부분아일랜드대기근을피해온농부들이었지만,미국에서는대부분거친노동판에뛰어들어야했다.아일랜드계에대한편견과차별도심했단다.그들중일부가위험한직업군인소방관과경찰관에뛰어들면서아일랜드계의제복공무직비율이늘어가1900년대에는경찰공무원의80%이상이아일랜드계라는통계조사도있었다.지금도소방,경찰공무원가운데에선아일랜드계가족의자부심을가진이들이많다.그래서소방관과경찰관의장례식이백파이프연주로시작된계기라고도하고,점차사회국가적인추모행사에서도백파이프연주가자리잡게되었다고.한사회에서영웅을대하는법미국ABC나CNN같은전국구주요언론뿐아니라장례기간내내지역뉴스채널은딜러경관과가족,이웃들의소식을전해주었다.나또한집으로돌아오는길,멀리서레모네이드스탠드를보았다.집에서만든레모네이드를아이들에게직접팔아보게하는일종의음료가판대이다.주로어린아이가있는가정에서가판대를연다.▲유가족후원을위한레모네이드스탠드집에서만든레모네이드를자녀가직접팔아기부금을모금하게한다.SNS에미리가판대를여는시간을공지하기도하고골목어귀에광고를붙여두기도한다.순직경관유가족을위해레모네이드가판대를연가족이지역방송에소개되었다.방송화면캡쳐(https://longisland.news12.com/)ⓒ화면갈무리집앞안전한인도위에테이블을두고만들며1컵에1~2달러정도를받는데,특별한목적이있는경우가더많다.주로기부금을모아후원하는용도이다.지나면서본레모네이드스탠드가지역뉴스에나온다.딜러경관의유가족을위한후원금을모으기위해서라한다.거금은아니라해도함께하고있다는걸알려주는방식으로,유가족에겐따뜻한위로의봉투가되지않을까.'아이한명을기르기위해온마을이필요하다'라고했던가.온마을이한분의순직경찰을어떻게보내고어떻게애도하는지아이들은보며자랄것이다.하루종일레모네이드를팔며어려운시기를지나고있는이웃을위한마음도키울것이다.미국의순직경찰이나소방관에대한예우,유가족을돌보기위한기관과지원은어쩌면어릴때부터키워진마음이제도로세워진것은아닐지.과거2022년'미스어스'라는미인대회에서우승을차지한한국대표최미나수씨가대회인터뷰심사중인상적인말을남겼다.세상을바꾸기위해가장필요한것은'공감능력'이라답한것이다.기후변화대응도,세상의다른문제도상대방을이해하는공감에서해법이나온다는현명한답이었다.뉴스로만전해듣는소식이아니라한순직경관을떠나보내며아이들이겪고눈여겨보는'사회적공감과애도'가귀하게여겨지는기간이었다.'영웅'의장례식은그런공감과애도속에잘치러졌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소에서잇따르는중대재해...하청노동조합의안전활동참여가답[이김춘택]▲지난1월부산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중대재해처벌법적용,원청처벌강화를촉구하고있는노동자들.ⓒ김보성2024년들어서조선소에서중대재해가잇따르고있다.1월12일한화오션에서,1월18일삼성중공업에서,1월24일다시한화오션에서,2월5일HSG성동조선에서,2월12일HD현대중공업에서중대재해로노동자가목숨을잃었다.모두하청노동자였다.한편,같은시기인1월27일부터중대재해처벌법이50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적용됐다.중대재해처벌법이사회적쟁점이될때마다경영계와그입장을대변하는사람들은'처벌을강화한다고중대재해가줄어드는것은아니'라고주장한다.그러나이같은반대주장은중대재해처벌법이중대재해를막는유일한해결책이라는전제가있어야성립할수있다.중대재해처벌법이꼭필요하고지금보다수사도처벌도더강화돼야하지만,법만으로중대재해를막을수없는것은어쩌면당연하다.그렇다면중대재해를막기위해함께필요한것은무엇일까?조선업의경우에는'다단계하청고용금지'가가장중요하다.하청업체의한부서정도에불과해이름도'팀'인물량팀은자체적인안전관리능력은거의없으며,당장의작업량이돈과직결되므로안전을생각할겨를도없다.또한물량팀노동자는원청의안전관리시스템의사각지대에놓이는경우가잦다.원청이아무리수백억원의예산을투자해서안전관리시스템을갖춰놓더라도그시스템의작동범위밖에있는노동자가늘어나는한중대재해는계속발생할수밖에없다.그래서2017년문재인정부가구성했던'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에서도"다단계재하도급원칙적금지와제한적허용"을가장중요한대책으로제언했다.그러나이같은제언이담긴보고서는휴짓조각이됐고,조선업호황기를맞아인력난을이유로물량팀,아웃소싱등다단계하청고용은더욱확대되고있다.2024년들어조선소에서중대재해가잇따른것도이같은다단계하청고용확대의결과이다.그냥작업만해야하는하청노동자또하나,중대재해를막기위해반드시필요한것은노동조합의안전활동참여다.특히,하청노동자가직접생산의80%이상을차지하고있고그래서중대재해의대다수가하청노동자에게집중된조선업에서는하청노동조합의안전활동참여가매우중요하다.현장의위험에가장많이노출돼있고,현장의위험을가장잘알고있고,중대재해방지를위해현장이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를가장잘알고있는사람이하청노동자이기때문이다.그래서노동계에서는원청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정규직노동조합과더불어하청노동조합의참여를계속요구해왔다.그러나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이를보장하지않고있으며,원청사용자는이를거부하고있다.하청업체에서도법에따른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운영하고있긴하다.그러나실제로현장을안전하게바꾸기위해하청업체가할수있는것은거의없다.공장도,설비도,작업도구도모두원청것이고전체적인작업장안전관리와생산관리를원청이하기때문이다.결국현재는하청노동자의의견과요구가원청에전달돼실질적인현장안전개선으로이어질수있는제도적인통로가없다.중대재해가발생하는경우에사고조사와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는과정에서도하청노동조합은철저히배제된다.중대재해로목숨을빼앗긴사람도하청노동자이고,재해현장에서함께일해왔고,이후에계속일할사람도하청노동자인데사고를조사하거나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는데하청노동자의목소리는반영되지않는것이다.작업중지명령의축소와해제과정중대재해로인한노동부의작업중지명령과관련해서도마찬가지다.2019년산업안전보건법개정이전에는중대재해가발생할경우전면작업중지명령을내리는것을원칙으로해왔다.그러나2019년산업안전보건법개정이후에는'해당작업또는동일한작업'으로작업중지명령범위를축소했다.그러면서작업중지명령해제과정에서사용자가노동조합의의견을청취하도록제도를운영하고있다.그러나원청사용자는정규직노동조합의의견만청취하고하청노동조합의의견은전혀청취하지않고있으며노동부도이에대해문제삼지않고있다.작업중지명령해제과정에서노동조합의의견을청취하는이유는사용자가제출하는서류와말만가지고현장안전이확보됐다고믿을수없으므로노동조합을통해그것을재확인하려는것이다.그렇다면오히려정규직노동조합보다그현장에서일하는하청노동자의입장을대변하는하청노동조합의의견을청취하는일이더필요할수있다.하지만원청사용자뿐만아니라노동부역시하청노동조합은배제하고있다.노동부는하청노동조합이아니라그현장에서일하는하청노동자개개인의서명을작업중지명령해제서류중하나로요구하고있다.그러나하청노동자개개인은중대재해가난현장이안전해졌든여전히위험하든회사에서서명을하라고하면서명을하지않을수없다.그래서결과적으로는자신이일하는현장의안전이확보되지않고여전히위험하다고해도노동자스스로현장이안전해졌다고확인서명을하는웃지못할일이벌어지고있다.또한,중대재해가발행하면노동부와산업안전공단이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을실시해법위반사항을적발하고과태료를부과한다.그러나그결과를원청사용자와정규직노동조합에만설명하고하청노동조합은역시배제한다.문제가지적된사항의개선을점검하는과정도마찬가지다.이처럼중대재해예방을위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에있어서도,중대재해발생시사고조사와재발방지대책마련에있어서도,작업중지명령해제과정에있어서도,특별감독결과와그실질적인개선점검에있어서도,중대재해의가장큰피해자이고현장의안전을가장잘알고있는하청노동조합의참여는전혀보장되지않고있다.경영계의주장처럼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중대재해를막을수없는것이아니라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중대재해를막을수없다.위험의외주화의근본원인인다단계하청고용이건설업과마찬가지로조선업에서도금지돼야하며,무엇보다하청노동조합의안전활동참여가보장돼야한다.법과제도도중요하지만그보다더중요한것이노동자의권리다.현장에서안전을위한하청노동자와하청노동조합의권리가확보되지않는한,조선소에서하청노동자죽음의행렬은멈추지않을것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주한·주일미군의역사최근미일양국이중국의안보위협에맞서주일미군사령부를강화하기로했습니다.주일미군사령관을4성장군으로격상하고,주일미군의작전지휘기능을강화해일본자위대와의일체화를가속화하겠다는겁니다.얼핏보면한미연합사령부를지휘하면서전시작전통제권을쥔주한미군사령부를연상시키는대목입니다.주한·주일미군이동아시아에주둔한미국군사력의양대축임을감안할때주일미군지휘체계의변동은주한미군에도직접영향을미칠수밖에없습니다.더구나중국의대만침공가능성이높아지는상황에서주한·주일미군의변화는한반도안보에적지않은영향을줄가능성이높죠.한국전쟁이후약70년에걸친주한·주일미군의역사를통해미일안보조약업그레이드의파장을짚어보겠습니다.주한미군철수둘러싼한미갈등의역사2022년일본가고시마현자위대주둔지에서실시된‘오리엔트쉴드’미일합동군사훈련에서주일미군과자위대장성이우의를다지고있다.동아일보DB한국전쟁을계기로체결된한미상호방위조약은제4조(‘상호적합의에의하여미합중국의육군,해군과공군을대한민국의영토내와그부근에배치하는권리를대한민국은이를허여하고미합중국은이를수락한다’)에서주한미군주둔을규정하고있습니다.한반도에서원치않는전쟁에연루될걸우려한미국은당초동맹조약체결에극히부정적이었지만,미소냉전국면에서첫열전으로발화한한국전쟁이이런분위기를일거에뒤집었죠.이승만대통령이집요하게요구한북한침략시미국의자동개입조항이조약에명시되진않았지만,전방에배치된주한미군의존재자체가인계철선(引繫鐵線·수류탄등을폭발시키는철선)기능을발휘했습니다(이는노무현정부에서동두천등전방의주한미군기지를후방으로이전하면서약화되기는했습니다)주한미군은1950년대에32만5000명에달했지만,미중데탕트와탈냉전등을거치면서지속적으로규모가줄었습니다(2020년기준약2만8500명)중국과의데탕트로한반도에서현상유지가가능해졌다는판단과더불어막대한재정적자부담을줄이기위한조치였죠.문제는1960~70년대북한의안보위협을둘러싼한미간인식이서로달라주한미군감축을놓고양측이적지않은갈등을벌였다는겁니다.예컨대1960년대초존슨행정부는주한미군을9000명가량감축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한국정부와협의에들어갔습니다.안보불안에휩싸인박정희정부는이를저지하기위해외교적노력을다했는데,1965년예기치않은베트남전확전이숨통을틔워주게됩니다.존슨행정부가지상군증원을위해한국군파병을요청하면서주한미군철수를막을수있는지렛대가한국에생긴거죠.이에박정희대통령은1965년5월열흘간미국을방문해베트남파병을조건으로주한미군병력유지와1억5000만달러의차관을얻습니다.한강의기적을낳은중요한경제적토대가마련된겁니다.미국의주한미군감축은이후에도계속이어집니다.특히중국과데탕트를추진한닉슨행정부는한국의강한반발에도1970년5월“주한미군일부철수계획을수립하기시작했다.철수는점진적으로추진될것이고,1개사단이하병력부터철수할것”이라고공식발표했습니다.결국이듬해6월말까지주한미군1만8000명이감축되자,박정희대통령은절치부심끝에핵개발을포함한자주국방의길을걷게됩니다.소련붕괴에따른탈냉전도주한미군감축의요인이됩니다.1990년4월미국방부는10년에걸쳐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미군을점진적으로감축하는내용의‘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을의회에제출합니다.13만5000명의아시아주둔미군중1단계로3년간최대1만5000명을줄이기로했는데,이에따라1992년까지주한미군6987명,주일미군4773명이각각본토로철수했습니다.‘주일미군-자위대일체화’추구한일본주한미군과한국군의합동유격훈련중양국장병들이진흙탕에서참호격투를벌이고있다.동아일보DB노무현정부들어‘자주파’의득세와미국의아시아군사전략변화가맞물리면서한반도방위에주력하던주한미군의성격은크게바뀌게됩니다.한미동맹에서한국의자율성을높이겠다는자주파의주도로주한미군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추진하는동시에의정부,동두천등에있던전방미군부대를평택,대구등후방으로이전하면서미군의인계철선기능이약화된겁니다이는주한미군을한반도붙박이에서벗어나게해동아시아전역에서‘작전기동군’으로활용하고자한미국의국방전략에부합했죠.미국의가려운등을한국이알아서긁어준셈입니다.이과정에서2002년‘미선이효순이사건’(미군훈련과정에서여중생2명이장갑차에치여사망한사건)을계기로팽배하진반미감정이전작권전환논의에영향을미칩니다.실제로미국은2004년주한미군전력의3분의1과주독미군2개사단을철수한결정에한국과독일내반미정서가한요인이었음을인정한바있습니다.주한미군의성격이동아시아역내의작전기동군으로바뀌면서2011년부터해외연합훈련에참가하기시작했고,그해3월엔동일본대지진지원을위해U2정찰기를일본에파견했습니다.이어2015년부터는다연장로켓(MLRS)대대와미2사단여단전투단,AH-64공격헬기대대등주한미군주요전력이순환배치형태로한반도와미국본토를드나들기시작하죠.반면일본의대응은한국과는반대였습니다.부상하는중국을견제하기위해미일동맹을강화하고,자위대와주일미군의일체성(통합성)을심화시키는방향으로움직인겁니다.한국과달리자율성보다는안보를택한것이죠.이는‘글로벌전략기동군’으로서주일미군의역할을확대하려는미국의군사전략과맞물리게됩니다.사실전후평화헌법에따라오로지방어에만치중하도록규정한자위대의전수방위원칙이오랫동안주일미군과의일체화에걸림돌이됐습니다.실제로1978년제정된‘미일방위협력지침’에선소련의군사위협에맞서자위대와주일미군간역할분담에중점을뒀죠.그러다소련이무너지고1993년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을탈퇴하면서하나의전환점이마련됩니다.1997년미일이‘신(新)미일방위협력지침’을발표하고양국의작전영역을한반도,대만등주변지역으로확대한겁니다.동아일보DB2000년대들어중국의부상이가시화되자,미일은2006년‘주일미군재편을위한로드맵’에합의합니다.이에따라미워싱턴주에있던육군1군단사령부를일본자마기지로옮겨유사시아태지역에서미일육군의공동작전사령부로임무를수행토록합니다.이어미일공군의통합작전능력을높이기위해일본항공자위대를주일미군5공군사령부가있는요코다기지로이동시키죠.중국과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응해미일통합미사일방어사령부격인‘공동통합운용조정소’도새로만듭니다.이는주일미군을중앙아시아부터동해까지광범위한지역을관할하는광역사령부로격상시키고자한미국국방전략의일환이었죠.미국과의안보동맹에서자율성을추구하며전시작전권반환을추구한한국과는반대로일본이주일미군과의일체화를추진한차이는왜발생했을까.여기에는노무현정부에서자주파득세등한국특유의민족주의정서가어느정도영향을미쳤을겁니다.이와함께한국전쟁발발로미군주둔이이뤄진한국과,태평양전쟁에서패배해전수방위에국한된일본의서로다른역사적배경이중요한원인으로지목됩니다.김정북한대학원대교수는“한일은역사적으로국방정책의논리적근거가서로달랐다”며“애초부터한미연합사체계를갖춘한국은자주파가등장해주한미군과의분리를고민한반면,일본은보수파가집권할때주일미군과의통합을고민했다”고분석했습니다.미일안보조약업그레이드향후파장은지난해강원양양군해상침투전술훈련장에서육군특수전사령부와주한미군특수작전사령부장병들이공동훈련을마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동아일보DB주일미군사령부강화방침은주한·주일미군의‘상호보완성’이란측면에서바라볼필요가있습니다.육군병력위주로구성된주한미군(2만8500명)과해·공군위주의주일미군(5만5600명)을결합하면육해공군과해병대를모두갖춘완전체가되기때문입니다.이는미국의동아시아군사전략에서중복에따른비효율을최소화하기위해의도적으로고안된편제라고봐야합니다.다시말해동아시아역내에서군사위협이발생할때주한·주일미군이함께운용될수밖에없다는얘깁니다.실제로미국은탈냉전이후주한·주일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확대하기위해작전지역을확장하며연합훈련의강도를높여왔습니다.육해공합동훈련부터인도주의지원,재난재해및테러대응,국제평화유지활동에이르기까지다양한종류의훈련을망라하고있죠.미국의전통우방인호주,캐나다까지끌어들여중국을포위하는형국입니다.이와관련해미국의관점에서주일미군의역할내지전략적위상이주한미군보다사실상상위에있다는점이주목됩니다.해외미군기지는‘전력투사력’기준으로▲대규모전력을원거리로보낼수있는1급전력투사근거지(PPH·PowerProjectionHub)▲장기주둔사령부가있는2급주작전기지(MOB)▲소규모부대나순환부대를위한시설이있는3급전진작전기지(FOS·ForwardOperatingSites)▲상주시설은없고유사시병력배치의법적근거만있는4급협력적안보지역(CSL·CooperativeSecurityLocations)으로나뉘는데주일미군은1급PPH로주한미군은2급MOB로각각분류됩니다.이에따라중국의대만침공과같은역내안보위기가발생할때주일미군이전투부대로,주한미군은지원혹은증원부대나병참기지로활용될거라는분석이나옵니다.이런관점에서주일미군사령부강화는한반도나대만에서전쟁이벌어질경우미군과자위대의일체성을강화해신속히전력을이동배치하는등대응력을높이려는포석으로보입니다.일각에선동맹에비용전가를앞세운트럼프가재집권할경우주일미군강화를주한미군감축의지렛대로활용할가능성도거론됩니다.대만위기등과맞물려미일의주일미군강화움직임을우리가면밀히살펴봐야하는이유입니다.[참고문헌]-임기훈〈탈냉전기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2021년,한국과국제정치37권4호)-마상윤〈미완의계획:1960년대전반기미행정부의주한미군철수논의〉(2003년,한국과국제정치19권2호)-FT〈USandJapanplanbiggestupgradetosecuritypactinover60years〉(2024.3.24)“모든해답은역사속에있다.”초단위로넘치는온라인뉴스속에서하나의흐름을잡기가갈수록어려워집니다.역사를깊이들여다보면연이은뉴스들사이에서하나의맥락이보일수있습니다.문화재,학술담당으로역사분야를여러해취재한기자가역사적사실들을통해뉴스를분석하고,미래에대한인사이트를찾아보고자합니다.김상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철문닫고도주하던어선조타실개방하려는해경[해양경찰청제공]고기가많이잡히는4월봄어기를앞두고우리해역에서불법조업을하던중국어선들이잇달아붙잡혔습니다.해양경찰과해군,해양수산부는지난달25일부터31일까지서해접경해역과제주권배타적경제수역을합동단속한결과,불법중국어선5척을붙잡아담보금4억5천만원을징수했습니다.또중국인선장1명을구속하고선원5명을강제추방했습니다.이밖에다른불법조업어선58척을우리해역밖으로몰아냈습니다.해경은매년3월하루평균300여척의불법중국어선이우리해역에서고기를잡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철거된불법범장망어구[해양경찰청제공]손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5523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