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에취업할때만해도‘연봉이1억원을넘으면어떤기분일까’란생각을했었죠.벌써몇년전부터원천소득이1억원을넘는데도큰감흥이없네요.600만원넘는월급이물론적은돈은아니지만이정도소득은이제흔해지기도했잖아요.”국내한대기업계열금융회사에다니는직장인이주영씨(가명·41)의얘기입니다.오래전에는꿈의소득으로여겨지기도했던‘억대연봉’.여전히직장인전체를놓고보면상당한고소득이지만최근에는매년20만명씩늘어날정도로급격히많아진것도사실입니다.그렇다면억대연봉자는얼마나많아진것일까요?어떤회사들이이런억대연봉을턱턱주고있는것일까요?그리고이런고소득자들이내는세금은얼마나될까요?국세청.동아일보DB.●억대연봉,25년전엔‘상위0.16%’…2022년엔6.4%직장인들의연봉을가장정확하게알만한곳.역시국세청입니다.연말정산시즌이면근로자들은이미낸세금을돌려받을지,토해내야할지를놓고분주하지만사실국세청은‘원천징수’라는간편한방식으로소득세를걷어가고있습니다.이국세청통계를분석해본결과연간‘총급여’가1억원을넘는국내근로자는2009년19만7000명에서2022년131만7000명으로늘어난것으로나타났습니다.13년사이에6.7배로늘어난셈입니다.총급여는국세청이집계하는‘급여총액’에서식대등의비과세소득을제외한금액으로직장인의세전소득과큰차이가없는통계입니다.이기간에억대연봉근로자가전체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1.37%에서6.42%로증가했습니다.비중으로보면4.7배정도로커진것인데요.기간을조금더늘려보면어떨까요.다음은2000년12월13일자동아일보기사입니다.“국세청은12일‘근로소득과세표준계급별현황’자료에서과세표준8000만원이상봉급생활자가98년(8000명)보다87.5%늘어난1만5000명이라고밝혔다.세금을내는봉급생활자(552만명)가운데이들이차지하는비중은0.3%이지만이들이낸세금은전체(43조3721억원)의15%(6502억원)다.과세표준이8000만원이면실제연봉은1억원가량된다는게국세청의설명.”이때는국세청도총급여통계를내지않고실제세금을매길때기준이되는과세표준통계만공개했던것인데요.1999년에는억대연봉근로소득자가전체의0.3%에불과했다는기사입니다.다만,주의할것은0.3%라는수치는세금을내는봉급생활자를기준으로계산한결과라는점입니다.1999년에연말정산을한근로자는939만명이었기때문에전체근로자를기준으로하면0.16%에그칩니다.결국1999년부터2022년까지23년동안억대연봉근로자는1만5000명에서131만7000명으로87.8배가늘었고비중도0.16%에서6.42%로40배이상늘었다고볼수있네요.지난해직원1인당평균근로소득이1억4400만원에이르는삼성화재.뉴스1.●2021,2022년에40만명넘게늘어억대연봉자통계를보면서눈에띄는점은최근들어증가속도가아주가팔라졌다는점입니다.통계를쉽게확인할수있는2009년이후로돌아와서보면,억대연봉근로자는2009년부터2020년까지는연평균6만5000명씩증가했고이증가폭의연도별편차도그리크지않았습니다.이기간의막바지를봐도2018년8만3000명,2019년5만명,2020년6만5000명늘어나는수준이었습니다.그런데2021년과2022년에는각기20만7000명,19만4000명씩이늘었습니다.‘억대연봉’이라는기준점을넘기는근로자가유독2021년부터급증한것입니다.전체근로자의평균소득이높아지면서‘연봉1억원’을넘기는사례도자연스레늘어난것으로볼수있겠습니다.국세청에서도전반적인급여수준이상승하고글로벌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R&D)인력등고임금인력도늘어나면서억대연봉근로자가늘어났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연도별억대연봉근로자수및비율추이〉연도억대연봉근로자수전체근로자중비율200919만6539명1.37%201027만9698명1.84%201136만1662명2.33%201241만5475명2.63%201347만2217명2.89%201452만6406명3.15%201559만6124명3.44%201665만3326명3.68%201771만9137명3.99%201880만1839명4.32%201985만1906명4.44%202091만6464명4.70%2021112만3145명5.63%2022131만7329명6.42%자료:국세청●‘반도체성과급잔치’가억대연봉자양산?그런데2021년과2022년은다소특이한점도있습니다.이시기에유독호황을누린일부대기업근로자의평균임금이급격히높아졌던해라는것인데요.반도체대기업의성과급잔치가억대연봉자를크게늘렸을수있다는것인데국세청에서도이런영향이있었던것으로보고있습니다.실제로삼성전자의사업보고서에따르면2019년1억800만원수준이었던삼성전자직원의평균임금은2020년1억2700만원,2021년1억4400만원,2022년1억3500만원으로상승했습니다.코로나팬데믹시기,비대면활동이급증하고정보기술(IT)경기호황이도래하면서주요반도체기업들은사상최대의실적을거둔바있는데요.이당시의성과급이급여에반영되면서연봉이크게높아진것입니다.삼성전자의2022년사업보고서.SK하이닉스역시2020년9400만원이었던직원평균급여가2021년1억1500만원,2022년1억3400만원으로급상승했습니다.지난해말기준으로직원숫자가12만5000명(삼성전자),3만2100명(SK하이닉스)에이르는대기업의평균급여가이렇게급상승한것은억대연봉근로자급증에서작지않은요인일수있습니다.두회사보다규모는작지만네이버와카카오,엔씨소프트등의IT기업도팬데믹기간에개발자대란을겪으며평균임금이큰폭으로오른바있어서억대연봉근로자급증에한몫했을것으로보입니다.●억대연봉근로자가근로소득세의60%이상납부억대연봉근로자의숫자가커지고비율도높아지면서이들이내는근로소득세가전체근로소득세에서차지하는비중도커지고있습니다.총급여액이1억원을초과하는근로자가전체결정세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2018년55.4%에서2022년62.7%까지높아졌는데요.6.4%규모의억대연봉근로자가전체근로소득세의3분의2가량을내는셈입니다.앞선기사를되새겨보면1999년에는과세표준이8000만원을넘는억대연봉자들이낸세금은전체(43조3721억원)의15%(6502억원)수준이었는데요.20여년사이에이비중이훨씬커진것입니다.자료:국세청2022년기준억대연봉자들의총급여액은209조8000억원,총결정세액은37조1000억원입니다.억대연봉자전체의평균근로소득세로계산한다면소득의17.7%가량을세금으로내는셈입니다.국내의소득세최고세율은45%이지만구간별로세율이차등적용됩니다.과세표준이12억원이라고하더라도10억원이넘는2억원에대해서만45%의최고세율이적용되고그아래에서도구간별로다른세율이적용되는구조입니다.게다가근로소득의경우각종공제금액도크기때문에실효세율이최고세율과는제법차이를보인다고볼수있겠습니다.물론,최상위근로소득자의경우엔세금부담이클수밖에없습니다.2022년‘상위0.1%’근로소득자의근로소득은평균9억8900만원이었고이들의실효소득세율은35.6%였습니다.●근로소득세안내는근로자는전체의3분의1한편결정세액이없는근로자,다시말해서근로소득세를내지않는근로자는2022년690만명으로전체의33.6%를차지했습니다.연말정산을하는근로자가운데3분의1은근로소득세를내지않는것입니다.2018년에는이런근로자가전체의38.9%수준이었는데소득수준이올라가면서자연스레숫자가줄어들고비율도낮아졌습니다.1999년에는이런‘과세미달자’가387만명으로전체근로자939만명의41.2%였으니긴시계열로봐도점점더줄고있는셈입니다.자료:국세청김도형기자매년늘어나고있는억대연봉근로자의지난해통계는아직공개되지않았습니다.국세청은통상12월에1년전연말정산과관련한통계를내놓고있기때문에지난해근로자연봉이어땠는지는올연말쯤자세히살펴볼수있을듯합니다.세종=김도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공식선거운동기간이막을올렸습니다.매일정말코미디같은발언과명장면들이쏟아지고있습니다.정치인들스스로가정치를우습게만드는순간들입니다.김남국“몰빵”더불어민주당의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에입당한김남국의원이총선공식선거운동첫날인3월28일국회본청앞에서열린출정식에서식빵모양모자를쓴채‘몰빵’구호가적힌손팻말을들고있다.뉴스1코인투기의혹으로더불어민주당을탈당했다가,민주당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에입당한김남국의원이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3월28일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선거출정식에식빵모자를쓴채나타났습니다.손에는‘몰빵’이라고적힌팻말을들었습니다.‘더불어몰빵’은‘지민비조’(지역구는민주당,비례대표는조국혁신당)가아니라지역구도민주당,비례대표도민주연합에표를몰아달라는의미의구호죠.코인에몰빵투자하더니,비례대표투표도몰빵하랍니다.가가호호,가가국민…51.7㎝투표용지촌극역대최장51.7cm를기록한4.10총선비례대표투표용지.뉴시스투표장에서받아보실비례대표투표용지입니다.더불어민주연합과국민의미래등거대양당의위성정당을비롯해무려38개정당이비례대표후보를내면서길이가무려51.7㎝에이릅니다.역대가장긴투표용지라죠.개표용기계가읽을수도없는길이라100%수작업으로개표하게생겼습니다.현역국회의원이한명이라도있는원내정당들이더불어민주연합(3번),국민의힘(4번)에이어녹색정의당(5번),새로운미래(6번),개혁신당(7번),자유통일당(8번),조국혁신당(9번)순으로배치됐고그뒤로는원외정당들입니다.원외는가나다순으로배정이되다보니‘가’자로시작하는당간자리다툼도치열했습니다.민경욱페이스북캡처.국민의힘출신민경욱전의원은자신이대표로있는‘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이원외1등이될줄알았나봅니다.그는3월12일자신의페이스북에“1등입니다!”라고썼는데,기쁨도잠시,‘가가국민참여신당’이치고들어왔습니다.원래는‘국민참여신당’이었는데당명에‘가가’를붙여새로등록했다죠.반공정당코리아도정식당명에‘가나’를붙여‘가나반공정당코리아’란의미로12번을차지했습니다.치열합니다.한동훈“정치를개같이해”vs정청래“개에게사과해”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선거운동첫날인3월28일오전서울신촌에서유세에나서“정치를개같이하는사람이문제”라고말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선거운동첫날부터다소흥분했나봅니다.그는3월28일오전서울신촌집중유세에서“정치를개같이하는사람이문제지정치자체에는죄가없다”고외쳤습니다.평소그의조곤조곤화법과비교하면수위가세네요.한위원장의막말논란을놓칠민주당이아니죠.‘선거전문정당’답게민주당은즉각무학대사의‘불안돈목(佛眼豚目·부처님눈으로보면다부처로보이고돼지눈으로보면다돼지로보인다)’는고사를인용하며여유있게받아쳤습니다.민주당김민석상황실장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그들이저열하게갈때우리는고상하게가자’(Whentheygolow,Wegohigh)라는미국선거격언을언급하며“저희는남아있는기간동안내내품격있게국민들앞에지지를호소하겠다는말씀을드린다”고도하더군요.하지만하지말란다고안할민주당의원들이아니죠.정청래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한동훈에게경고한다”며“반려동물가족들에게사과하라!개에게직접사과하라!”고적었습니다.아정말너무웃기네요.정청래페이스북캡처한동훈가발벗기기공약온라인에서소나무당의총선공약으로화제가된‘밈’.소나무당비례대표2번을받은변희재후보가유튜브에서해온발언들로알려졌다.구속중인송영길전민주당대표가차린소나무당도‘옥중창당’부터‘옥중출마’까지,각종황당이슈로연일화제죠.최근온라인상에선‘소나무당의파격공약’이라는글이‘밈’처럼빠르게확산됐는데,‘한동훈끌고와국감에서가발벗기기’,‘윤석열사형’,‘친일파무덤파묘’‘서울대폐지및모든국공립대통폐합’‘언론전면개혁’등온갖거칠고황당한주장들이담겨있습니다.소나무당에직접확인해보니당의공식공약은아니고,소나무당비례대표2번을받은변희재후보가유튜브에서해온말들이라합니다.인요한“이종섭,외국에선이슈도안돼”국민의미래인요한선거대책위원장이3월26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지난해국민의힘혁신위원장을지낸인위원장은이번총선에위성정당소속비례대표로출마했다.뉴시스지난해국민의힘혁신위원장을맡아‘변화’와‘통합’,‘미래’를외치던인요한전위원장이국민의힘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에서당선권인비례대표8번을받고,선거대책위원장까지맡은것도정말우스운일입니다.불과지난해11월만해도“(국민들은)‘그동안당에책임있는분들이변화하려는의지가과연있는가’를지켜보고있다.이런국민의뜻을엄중히생각하고당이변화하려는의지가있는지부터보여주는것이중요하다”고‘맞는말대잔치’를하시던분이이제와서위성정당비례대표라뇨.너무‘내로남불’아닙니까.자리가사람을만드는것인지인후보는연일여당의‘엑스맨’에가까운발언들을이어가고있습니다.그는3월27일이종섭주호주대사출국논란에대해“사실외국에서는이슈도안된다”며별문제가아니란취지로언급했는데이틀만에이대사는사의를표명했습니다.29일엔김건희여사관련논란에대해“다지나간일”이라며“제가뉴욕에서4년을살았는데,마피아도아이와부인은안건든다”라고또해외와비교를했습니다.이럴땐상당히외국인같은데,한동훈위원장의‘개’발언막말논란에대해선“전라도말로‘짠해죽겄다’라고감싸더군요.어느장단에맞춰야할지모르겠습니다.조국“내딸은국법질서를지키고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3월27일오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외신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리보크(Revoke,철회)가아니라반납했다고요.발런테럴리(Voluntarily,자발적으로).”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3월27일외신기자간담회에서예민한반응을보였습니다.자기딸관련문제를묻는질문에“(내딸은)학위와의사면허를스스로반납했다”라고답했는데,이를통역사가‘리보크’라고통역하자‘자발적’이란의미를담아서다시말해달라고요구한거죠.영어로하면‘발런텔럴리리턴드’라네요.또하나배워갑니다.조대표는최근동아일보인터뷰에서도딸얘기에민감하게반응하며“내딸은자의의결정으로스스로학위와의사면허를반납했다.표창장제출과정에서딸이개입하지않았다는건판결문에도나와있지만,딸은그걸다받아들이고새삶을살고있다.즉국법질서를지키고있다.수사다받았고,비난도다받았고,벌도받았고,문제의표창장으로받은이익을스스로다삭제했다”라고했습니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버데이터랩갈무리사전투표를사흘앞둔2일2030청년층에서검색량이가장많은당은조국혁신당으로나타났다.올해초개혁신당에서관심이옮겨간결과다.검색량면에서눈에띄는제3지대약진도,뚜렷한순위변동도없던4년전과는확연한차이다.하위권이던20~30대투표율에변화가있을지,표심은어디로향할지귀추가주목된다.경향신문이이날네이버데이터랩통해19세부터29세까지20대의지난1월1일부터4월1일까지3개월동안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조국혁신당(최근여론조사지지율3%이상)등의검색량추이를비교한결과1월부터2월중순까지는개혁신당,3월초부터이날까지는조국혁신당의검색량이가장많았다.이는최고검색량을100으로하는상대지표를기준으로한다.개혁신당의20대검색량은1월3일부터2월20일까지7일정도를제외하고는4개정당중내내1위였다.개혁신당이공식출범하고이준석대표가취임한20일에는20대검색량집계기간을통틀어검색량이가장많았다.이후2월9일설연휴중이낙연대표·금태섭개혁신당서울종로후보등과의합당을발표한날두번째로검색량이높아졌다.그러나세번째로검색량이높았던2월19일이후검색량은수직낙하했다.당시이낙연새로운미래대표와갈등이불거지고2월20일결국이낙연대표가합당을철회했다.20대의관심은3월이후조국혁신당으로옮겨갔다.2월29일공식출범한조국혁신당에대한20대검색량은직후부터상승해3월10일이후현재까지단하루(3월20일)빼고는줄곧4개정당중검색량1위다.3월9일조국혁신당은여론조사상지지율이높게나오면서‘돌풍’이라는보도가나오고,3월10일조대표는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총선후윤석열정권관계자들의비리·범죄를밝히고처벌해야한다”고밝혔다.비례대표순번발표일(3월18일)도검색량이많았다.20대의조국혁신당에대한관심이다른연령대와다소결이다른점은검색량지표의최고점이다.조국혁신당검색량은20대를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비례대표순번발표일에검색량이가장높았다.그러나20대검색량은3월28일최고기록을넘어서고,지난1일그기록을또경신했다.지난달28일박은정검사부부논란이불거진영향으로해석할수있지만모든정당검색량이함께급격히상승했다는점에서사전투표를앞두고마지막판단에나선것으로볼수도있다.사전투표율은통상20대가높은편이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평균검색량은집계기간내내비슷했다.평균검색량기준으로는민주당이조금높고,전날검색량기준으로는국민의힘이더높다.3개월간20대최다검색량을제3지대에거의내준이번총선과달리4년전에는미래통합당과더불어민주당의검색량이대부분의기간1,2위였다.이외에도30대검색량추세는대부분20대와유사했지만증감폭이더크게나타났다.이슈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풀이된다.여론조사에서조국혁신당에대한지지율은여전히낮다.한국갤럽이지난달26~28일전국유권자1001명에게비례대표정당투표에서어느정당을선택할지물은결과조국혁신당은전체22%였지만20대에서는4%,30대에서는13%로나타났다.갤럽이지난달5~7일전국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는20대1%,30대12%였다.앞서조대표는지난달27일국회소통관기자회견에서낮은2030지지율에대해“(2030지지율이)조국혁신당을지지하는4050지지율보다낮은건사실”이라면서도“특별히다른세대보다(많이)낮은건아니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여론조사와별도로아직2030청년세대의마음을충분히받지못하고있는점을저희가성찰하고있고더가까이2030청년들고통과꿈에대해소통하려고정책을준비중”이라고말했다.이번조사표본은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를통해무작위로추출했다.응답방식은전화조사원인터뷰다.응답률은15.4%로총통화6508명중1001명이응답을완료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개행보자제해오던김혜경유세차량올라목청높이기도강윤형,회견·출정식동행한뒤동선겹치지않게적극유세전이재명-원희룡두대선주자가맞붙어명룡대전(明龍大戰)이펼쳐지는인천계양을에선두후보의아내들간물밑‘내조경쟁’도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장동·백현동·성남FC’비리혐의공판에출석한2일아내김혜경씨는남편을대신해조용히지역구를챙기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경기도법인카드’로민주당관계자등에게식사를제공한혐의(선거법상기부행위)를받아오는8월법원의1심선고를앞둔김씨는그간공개행보를자제해왔다.그러나총선공식선거운동시작일을전후해지역구유세현장에잦은빈도로모습을드러내고있다.이대표캠프관계자는통화에서“(김씨가)그간해왔던봉사활동등을통해지역주민들과꾸준히접촉하고있다”고말했다.김씨는지난달28일오전계양구작전동의까치말사거리에서진행된계양갑·을합동출정식에참석했다.같은시각서울용산역광장에서열린민주당선대위출정식일정을소화한이대표를대신했다.그는이자리에서유세차량에올라“이대표가목이10개라도부족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씨는하루뒤인29일이대표가재판을마치고계양을로돌아와진행한유세현장에도동행했다.정치권에선이대표가총선전날인오는9일한차례더재판일정이잡혀있고,당차원유세도소화해야하는만큼남은기간지역구관리는아내인김씨가대리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당진꼭살리겠습니다”한동훈(왼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일오전충남당진시당진전통시장에서정용선후보의손을들어올리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윤성호기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의아내강윤형씨도적극적으로선거전에뛰어들고있다.강씨는지난달23일임학사거리에서진행된원전장관의공식출마선언기자회견,28일같은장소에서열린출정식,30일저녁귤현동유세현장에원전장관과동행했다.강씨는남은기간원전장관과최대한동선이겹치지않게끔‘각개전투’식으로유권자와마주한다는계획이다.원전장관캠프관계자는통화에서“시간이한정돼있기때문에후보가못가는일정을위주로조용히선거를도울것”이라고귀띔했다.한편,이대표와원전장관은전날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TV토론회에참석해사전녹화를마쳤다.9일오후9시방송될토론회에서두후보는저출생과교통문제등을놓고치열한설전을벌인것으로전해졌다.김성훈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출마자‘과거변호’논란박은정남편코인·다단계수임조수연은전세사기가해자변호조수진아동성범죄변호로사퇴“출마염두땐국민정서고려를”선거에출마하거나고위공직자후보로지명된변호사출신인사와판·검사출신변호사들이과거수임했던사건으로도마에오르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본인뿐아니라배우자등가족이변론한사건도논란이되면서법조인들이공직에진출하려고할경우수임료뿐아니라수임사건도국민눈높이에맞춰야한다는지적이법조계에서나오고있다.2일법조계에따르면,‘4·10국회의원총선거’를앞두고사건수임으로가장논란이된인물은조국혁신당비례대표1번박은정후보의배우자인이종근변호사다.검사장출신인이변호사는다단계사기혐의로수사를받던휴스템코리아와아도인터내셔널사건피의자,가상화폐사기로기소된‘브이글로벌’사건관계자변호를맡은것으로알려졌다.이를통해이변호사는10개월만에재산이41억원(박후보와자녀재산포함)늘었다.브이글로벌사건에대해서는검사시절보고받은사건을변호했다는의혹도제기되고있다.이에대해이변호사는“수사대상과범죄사실이달라수임에문제가없다”고입장을밝혔다.이변호사는문제가된사건에대해서는변호인사임의사를밝혔다.이변호사뿐아니라총선에출마하려는다수의후보가수임내역때문에곤욕을치렀다.더불어민주당소속으로서울강북을에공천됐던조수진변호사는과거아동성폭행범을변호하는과정에서2차가해논란등이불거지면서결국후보직에서사퇴했다.조수연국민의힘대전서갑후보는세입자29명에게보증금약34억6000만원을가로챈혐의로기소된피고인변호인으로이름을올렸다가후보등록후사임서를제출하기도했다.천하람개혁신당비례대표후보도과거지하철내에서피해자를몰래촬영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피고인을변호한전력이드러났다.국회의원후보뿐아니라고위공직자후보로올랐던법조인들도변호사로담당했던사건이검증대상에올랐다.지난해7월취임한권영준대법관은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하면서대형로펌으로부터고액을받고법률의견서를제출한사실이지적된바있다.차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최종후보2인에포함된오동운변호사는미성년자상습성폭행범을변호한전력이공개됐다.익명을요구한한원로법관출신변호사는“과거과도한수임료가문제가된경우가많았는데이제는변호를맡은사건도공개되고,국민이엄격하게바라보고있다”며“공직을염두에둔변호사라면사건수임에앞서국민정서를염두에두는자세가필요하다”고말했다.하지만한국미래변호사회는“변호사의사명을다한다는이유로무차별적인비난을받는일은지양돼야한다”고밝혔다.김무연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시민에게개방된시의회청사라하더라도,출입을막는관리자를밀치고들어갔다면건조물침입죄에해당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습니다.대법원3부는지난2019년출입을막는방호요원을밀치며시의회청사에들어갔다건조물침입혐의로기소된시민단체활동가에게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수원지법으로돌려보냈습니다.1심법원은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혐의뿐만아니라건조물침입혐의도유죄로판단하고벌금9백만원을선고했지만,2심은"출입도중실랑이만으로바로침입죄로처벌할수없다"며건조물침입은무죄로보고벌금을6백만원으로줄였습니다.대법원은"출입을막는데도방호요원을밀친건,관리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해물리력을행사해주거평온을해친것"이라며원심판결에잘못이있다고판단하고사건을파기환송했습니다.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5553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실제오지도않은환자의진찰료약5천만원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거짓청구한병의원등12곳명단이공개됩니다.보건복지부는요양병원1곳,의원7곳,한방병원·한의원4곳명단을복지부등홈페이지에반년간공표한다고오늘(2일)밝혔습니다.명단공개는매년상하반기2회실시되는데,거짓청구금액이1500만원이상이거나요양급여비용총액대비거짓청구액비율이20%이상이면대상입니다.공개사례를보면실제병원에오지도않은환자를진료했다며3년간진찰료등총5216만원을거짓청구한곳이있었습니다.또다른곳에선포도당주사액등을투여하지않았음에도거짓으로기록하고1년4개월간약제비등1982만원을청구하기도했습니다.이와관련해복지부는"두곳모두부당이득금환수·업무정지조치하고,사기죄로고발했다"고밝혔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국민담화이어국무회의에서도의료개혁완수강조"보건의료분야,안보·치안처럼막대한재정투입해야""의사증원과함께의료기관육성등에과감한재정지원"[앵커]윤석열대통령이국무회의를열고의료개혁을위해막대한재정을투입하겠다며개혁완수의지를재확인했습니다.또장바구니물가를낮추려는각종조치에도국민부담이해소되지않아마음이무겁다며긴급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을무제한,무기한으로투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강희경기자![기자]네,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윤대통령국무회의발언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어제대국민담화를통해의료계에대화를촉구한윤석열대통령이오늘국무회의에서도의료개혁완수의지를거듭강조했습니다.윤대통령은그동안보건의료분야를안보·치안과같은국가의본질적기능으로보고막대한재정을투입해야한다고강조해왔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의료개혁을성공적으로완수하기위해서는의사증원과함께지역·필수의료를위한의료기관육성등다방면에과감한재정지원이필수적이라고말했는데요.윤대통령발언들어보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전공의수련등의료인력양성,필수진료유지를위한보상,의료사고안전망구축등에대한과감한재정지원이필수적입니다.지역의료,필수의료역량강화를위한R&D투자도병행돼야합니다.]최근어려운경제상황과높은물가에대한당부도이어갔습니다.수출증가와주식시장상황을볼때경기가살아나고있지만아직국민이체감하는경기회복과는온도차가있다고밝혔는데요.농산물가격상승세가3월하순부터둔화하고있으나아직높고,국제유가상승까지반영돼국민이체감하는물가는여전히높다고말했습니다.또장바구니물가를낮추기위한각종조치에도국민부담이해소되지않아마음이무겁다며,물가가안정되고국민이체감할때까지긴급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을무제한,무기한으로투입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북한도발과관련해서는북한이총선을앞두고도발을이어가며우리사회를흔들려고하고있지만오히려국민을단단히하나로묶을뿐이라며추가도발에대비해만반의안보태세를갖추라고군에지시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강희경입니다.YTN강희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녹색정의당비례1번나순자후보"노동자에게비례당선권주는유일한정당"[유지영기자]▲녹색정의당비례후보1번순을부여받은나순자후보(자료사진)ⓒ녹색정의당제공제22대국회의원총선거관련,또하나의기록이경신됐다.비례대표를뽑는투표용지가역대최장길이인51.7cm에이르는것.경합하는정당은38개나되지만,국회의원300명중비례대표로국회에들어갈수있는후보는고작46명뿐이다.그럼에도한정당의비례대표1번이누구인지는많은걸말해준다.정당의얼굴인동시에정당이지향하는가치가어디에닿아있는지를보여주기때문이다.녹색정의당은"보건의료와노동의가치를대변할수있는후보"라며총세차례(5대·8대·9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지낸나순자후보를비례대표1번으로선정했다.최근나후보는보건의료현장을찾아노동자들의목소리를직접듣는등빠듯한일정을소화하고있다.그럼에도지친기색없이"두달사이에녹색정의당을바라보는시선들이많이달라진것같은데,(선거운동을할수있는기간이)한달만더있었으면좋겠다"라고아쉬워했다.지난달31일저녁서울영등포구에있는보건의료노조사무실에서나순자후보를만났다."조국혁신당에는노동이없잖나"▲녹색정의당비례후보1번나순자전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3월31일오마이뉴스인터뷰가끝난뒤이어진사진촬영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유지영나후보가입당했던지난2월은녹색정의당에굉장히힘겨운시기였다.지난총선에서정의당비례대표1번으로국회의원이된류호정의원이1월중순탈당을선언했고당원들도떠나는상황이발생했다.나후보는그무렵녹색정의당에입당했다."총선이다가오면서보건의료노조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내게출마를권유했다.그런데그시기가진보당이(더불어민주당의)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에합류한시기와겹쳤다.진보당의결정에노동계가큰충격을받았고,원칙을지키는진보정당다운진보정당으로가야겠다고생각했다.녹색정의당을노동중심의진보정당으로만들고,그가운데나순자위원장이있어주면좋겠다는제안을받고녹색정의당에합류했다."나후보는원래30여년에걸친노동운동마무리를염두에두고있었다고말했다."2012년(제19대국회의원총선거)에통합진보당비례대표후보(11번)로나섰으나잘되지않았다.그러면서개인적으로나보건의료노조조직내부에서나내상이컸다.2023년12월국회앞에서공공의료예산확보를위해집단단식투쟁을한뒤로'이제는나를위해살아야겠다'라는생각을했다.그런데오래된선배님께'(국회의원)배지를달려고하지말고,노동자정치세력화를할수있는기회가됐으면한다'라는말을듣고내가아직해야할역할이있나보다,쉴운명이아닌가보다'싶어서(출마를)결심했다."그러나현장에서들은목소리는녹록지않았다."2월에입당하고나서인사를다니기시작했는데참쓴소리를많이들었다.녹색정의당이의회정치에집중해서노동자와멀어지고있다고,곧사라질정당이라고,조국혁신당도있는데왜녹색정의당으로갔느냐는질문도들었다.그런데조국혁신당에는노동이없지않나.더불어민주당또한보건의료노동자에게비례대표당선권을내줄수있는정당이아니라고판단했다.녹색정의당만이노동자에게비례대표1번을주는정당이라고설득했다.최근에는현장에서노동중심의진보정당으로다시태어나기위해서노력하겠다는이야기를많이한다.두달사이에박수소리가커졌다.어느노조를방문했는데녹색정의당당원이라고말하는조합원들이10명넘게있었다.노조지도부마저도내게저조합원들이당원이라는건이번에처음알게됐다고말하더라.""민주노총산별위원장들,국회의원한번씩해보면"▲녹색정의당비례후보1번나순자전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3월31일오마이뉴스인터뷰가끝난뒤이어진사진촬영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유지영나순자후보는보건의료현장의목소리를들으면서점점절실해지고있다고말했다."처음비례대표후보가됐을때만해도반드시국회의원이돼야겠다고생각하지않았다.그런데우리(보건의료노조)조합원들을만나서이야기나누다가'꼭(국회의원이)돼야한다'라는말을듣다보니까'꼭돼야하겠구나'라는생각을갖게된다.물론부담감이있다.내가유명한사람이아니라언론에많이나오지도못하고지지율을팍팍올리지도못해부담스럽다.그래도녹색정의당비례대표후보14명모두현장을다니면서노동자들이기대하고절박하게요구하는걸보면서노동자들믿고가야겠다는생각을한다."하지만나후보는국회의원이된다고해도,녹색정의당의비례대표2년순환제(국회의원임기4년을2년씩쪼개2년뒤앞순번국회의원이사퇴해다음순번이승계하도록함)때문에국회에서2년밖에일하지못한다."맞다.장단점이있다.녹색정의당처럼의석수가소수일경우노동자,농민등각기전문영역이있는전문가들이비례대표로나서도모두당선할수가없다.그러니2년씩국회에서일해다양성과전문성을살릴수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는16개의산별노조가있는데나는산별노조위원장들이한번씩국회의원을해봐야한다고생각한다.2년마다산별노조위원장들이해당산업의핵심문제를들고국회에오면노동운동과정치가선순환될수있지않을까?"그는국회에간다면'양극화해소를위한산별교섭'을최우선과제로삼을것이라고강조했다.더불어노조법제2조와제3조를살려내고5인미만사업장의근로기준법적용은반드시해내야한다고말했다.또한보건의료쪽에서는▲공공의료확충▲감염병대응체계구축▲보건의료인력확충을관철시키겠다고말했다."이렇게세가지만이행되면한국보건의료체계가올바르게설수있다.그런데윤석열대통령이되면서이행이안되고있지않나."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학부모"감독업무소홀·자녀농구부개입"주장1순위획득소감은(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8일오후서울강남구리베라호텔에서열린KBL국내신인선수드래프트순위추첨행사에서전체1순위지명권을획득한현주엽창원LG감독이소감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서울시교육청이현주엽휘문고농구부감독이업무를소홀히한의혹과관련해이르면이번달감사에착수하기로했다.2일서울시교육청은"(휘문고에대한)특별장학을실시했고,(현감독과관련된)여러의혹에대해정식감사에착수하기로했다"고밝혔다.앞서현감독이'먹방'촬영등방송활동을이유로감독일을소홀히했고,자신의고교선배를보조코치로선임해수련을맡도록하는등업무를제대로하지않았다는주장이지난달학부모로부터제기됐다.일부학부모는현감독이자기아들2명이소속된휘문중농구부업무에개입하려했다는의혹도제기했다.학부모들의탄원서가접수되자서울시교육청은이달휘문고에대한특별장학을실시했다.'특별장학'은학생교육활동보호차원에서교육청의관련팀이학교를하루이틀가서사실관계파악을하고지도하는것을말한다.'감사'는서울시교육청감사관실에서실시하며,위법사항이있는지판단한후징계등처분을요구할수있다.감사에착수했다는것은서울시교육청이사안의중대성이좀더커졌다고보고있다는얘기다.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감사를통해서좀더구체적인정황을발견한다면조처를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이지금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합니다.모두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북한이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했습니다.)보름만의도발이자올해들어서만여덟번째입니다.북한정권은미사일을비롯한군사도발을계속하면서총선을앞두고우리사회를흔들려고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도발은우리국민들의마음을더단단히하나로묶을뿐입니다.우리군은북한의추가도발에대비해만반의안보태세를유지하기바랍니다.지난3월6일국무회의와늘봄학교점검회의,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한후4주만에다시세종시를찾았습니다.세종시는우리정부의핵심국정목표인지방시대를실현하고국가균형발전의거점이될중요한지역입니다.저는지난대선때세종시를실질적인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고약속드렸습니다.그핵심으로대통령제2집무실설치와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을국정과제로선정해추진하고있습니다.우리정부는2022년5월출범과함께대통령집무실을용산으로이전했습니다.지난정부의청와대와달리저와참모들을비롯한대통령실모든직원들이하나의건물에서늘상시가깝게소통하며벽을허물어일하고있습니다.세종에만들어질제2집무실은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대통령실과정부부처사이의벽을허물고국민께더가까이다가가는공간이될것입니다.어제대전의유성선병원을방문해서간호스테이션과수술참관실을둘러보고왔습니다.지역의전통있는종합병원에서묵묵하게환자곁을지키고계시는의료진분들을뵙고나니가슴이뭉클해지고무거운책임감을느꼈습니다.저는그동안보건의료분야를안보,치안과같은국가의본질적인기능이라고보고여기에도막대한재정을투입해야한다고강조해왔습니다.의료개혁을성공적으로완수하기위해서는의사증원과함께지역필수의료를위한의료기관육성,전공의수련등의료인력양성,필수진료유지를위한보상,의료사고안전망구축등에대한과감한재정지원이필수적입니다.지역의료,필수의료역량강화를위한R&D투자도병행되어야합니다.지역의료,필수의료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관리할수있도록필수의료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같은별도의재원체계도필요합니다.기재부장관은복지부,과기정통부,교육부장관과협의해서의료개혁을위한예산의내역과규모를제게별도로보고해주기바랍니다.늘봄학교를본격운영한지이제한달이되어갑니다.저는올해경기하남의신우초등학교,전남무안의오룡초등학교,강원원주에명륜초등학교,경기화성의아인초등학교까지늘봄현장을4번다녀왔습니다.아이들과그림도그리고술래잡기도했습니다.지난주에는일일특별강사가돼서아이들에게책을읽어주고누리호모형을함께날리면서즐거운시간을보내기도했습니다.늘봄현장에서만난어린아이들모두가자신감이넘쳤고참똘똘하고든든했습니다.이러한우리아이들을위해서많은재정을투자해도아깝지않겠다는생각을하게됐습니다.제가직접전국의늘봄학교를다녀보니지역마다학교마다여건이많이달랐습니다.구도심이나농어촌의경우는여유공간은많지만지원인력이부족하고,또신도시는프로그램을만들고인력을구하기는상대적으로쉽지만공간이부족한경우가많았습니다.그럼에도전국2800여개늘봄학교에서각각의어려움을극복해가며늘봄학교를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학교,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등모두가합심해서노력해준덕분입니다.특히학교현장에서늘봄이안착되도록가장많이수고하고계시는선생님들께격려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러한노력과헌신이정당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재정지원또한아끼지않겠습니다.저는대선때부터늘국가돌봄체계의확립을강조해왔습니다.늘봄학교가정착되면아이들은안전한공간에서즐겁고유익한시간을보낼수있고학부모님들은마음놓고아이를맡기고경제,사회활동을할수있습니다.이과정에서다양한분야의좋은일자리도많이창출될것입니다.지난주화성시아인초등학교에서만난늘봄교사는학교에서아이들을가르치고싶었지만자리를구하지못했다고하면서늘봄학교덕분에학교에서아이들을가르치는꿈을실현하게되었다고눈시울을붉혔습니다.아이들이공정한기회를누리며좋은교육을받고나라를이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은비용이아니라미래에대한투자입니다.정부는늘봄학교를운영하는데필요한공간과인력,프로그램의부족함이없도록투자와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여기계신국무위원,공직자그리고국민여러분모두가우리아이들을돌보고미래를키우는일에힘을보태주시기바랍니다.지난달수출은전년대비3.1%증가하여6개월연속수출플러스를기록하였고무역수지도43억불흑자로10개월연속흑자를달성했습니다.일평균수출은9.9%증가했으며우리의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수출은117억불로21개월만에가장좋은실적을기록하며경기회복을견인하고있습니다.또한오늘발표된1분기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전년대비25%증가한70억5000만불로처음으로70억불을웃돌며역대최대1분기실적을경신했습니다.우리주식시장에도올해1분기외국인투자자들의순매수규모가15조원을넘어사상최대를기록했습니다.이는주식시장에도긍정적이지만우리경기가확실하게살아나고있고앞으로더나아질것이라는희망의시그널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러나국민들께서체감하시는경기에는아직온도차가있습니다.오늘발표된3월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3.1%로2월과같은수준을유지하였습니다.할인지원과수입과일공급의영향으로농산물가격상승세가3월하순부터다소둔화되고있지만아직도높은수준입니다.더욱이글로벌안보위기로국제유가상승까지반영되며국민이체감하시는물가는여전히높습니다.저는지난3월18일양재동하나로마트매장을찾아물가현장을점검하고민생점검회의를열었습니다.장바구니물가를낮추기위해1500억원이상의납품단가할인판매지원과같은특단의조치를실시하고있지만국민들의부담이해소되지않아마음이무겁습니다.정부는장바구니물가가안정되고이를국민들이체감하실수있을때까지긴급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을무제한,무기한으로투입하고지원대상을확대하겠습니다.우선대형마트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할인지원과수입과일공급대책을중소형마트와전통시장까지확대하겠습니다.관계부처는지원대책이실제물가안정으로이어지는지세심하게살피고구조적인문제도점검해주기바랍니다.온라인도매시장을비롯한새로운유통경로를활성화해서생산자에서소비자까지가장효율적으로전달할수있는방법을찾기바랍니다.또한뉴노멀이된기후변화에도철저히대비해야합니다.작년4월이상저온과서리로냉해피해가광범위하게발생한것이농산물물가상승의시작이었습니다.AI디지털기술을활용하는스마트과수원이좋은대안이될수있습니다.스마트과수원을확대하여생산성을높이는동시에냉해와같은기상재해와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는농업시설도갖추어야할것입니다.장기적으로는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품종도개발해야합니다.장바구니물가가높아지면취약계층이가장먼저가장큰어려움을겪게됩니다.취약계층에게필수농산물구매쿠폰을제공하는농산물바우처제도의지원대상과규모를확대하기바랍니다.22대국회의원선거가이제일주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이번주금요일과토요일이틀간전국어디서든투표할수있는사전투표가진행됩니다.그리고4월10일에는본투표가진행됩니다.국민들께서안심하고소중한한표를행사하실수있도록사전투표부터본투표,개표까지전과정을철저히준비해야할것입니다.특히최근적발된불법카메라와같이국민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저해하고선거의공정성을해치는행위는절대발붙이지못하도록해야합니다.행정안전부와법무부등관계기관은이번선거가공정하고투명하게치러질수있도록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기바랍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보건의료분야를국가의본질기능으로보고막대한재정을투입해야한다고다시한번강조했습니다.윤대통령은오늘(2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15회국무회의에서이같이말하며"지역필수의료를위한의료기관육성,전공의수련등의료인력양성,필수진료유지를위한보상,의료사고안전망구축등에대한과감한재정지원이필수적이다"라고밝혔습니다.이와함께지역의료와필수의료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관리할수있도록'필수의료특별화계''지역의료발전기금'같은별도의재원체계를구축해야한다는점도강조했습니다.이를위해기획재정부장관으로하여금의료개혁을위한예산의내역과규모를대통령에게별도로보고하라고지시했습니다.어제대국민담화를통해의대정원2천명역시의료계와논의가능한다는뜻을밝힌윤대통령이오늘전폭적인재정지원을언급한것은의료계를향한대화의지를내비친것으로풀이됩니다.조영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