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세입자들의피해를막기위해전세계약을할때공인중개사의설명의무가한층강화됩니다.특히집주인의선순위권리관계에대해반드시설명하도록하고이를필수제출서류에적는게핵심인데요.하지만공인중개사들의우려하는지점이있다고하는데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최지수기자,공인중개사가구체적으로어떤부분들을설명해야합니까?[기자]국토교통부가개정한공인중개사법시행령이국무회의를통과했는데요.이에따라임대차계약을중개할때중개건물의확정일자부여현황과전입세대확인을통해임대인에게앞서먼저살고있는세입자들이있는지,권리관계를파악해임차인에게설명해야하고요.또이를필수제출서류인'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담도록하는게골자입니다.집주인한명이세입자를여럿둔다가구주택의경우이런내용을모른채계약하면세입자가추후경매시보증금을돌려받지못할가능성이크기때문입니다.이외에도이른바'깜깜이'관리비를막기위해관리비총액과세부내역에대해서도꼭자세히설명해야합니다.[앵커]그런데,이부분이현실에서잘이뤄지지않을거란우려도있죠?[기자]공인중개사들에게앞서언급된정보들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권한이없기때문인데요.현재전입세대확인서와확정일자부여현황은건물의소유자나,계약을체결한임차인등직접적이해관계자만열람할수있게돼있습니다.따라서집주인이정보확인요청에응하지않을경우중개사가홀로힘으로는이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방법이없는겁니다.이에중개사에게임대차정보열람권을부여하는관련법개정안이지난2022년발의됐지만개인정보보호를문제로국회에계류중이라중개사들입장에서난감한상황이이어지고있습니다.SBSBiz최지수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이11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관련중대본회의내용등을발표하고있다./뉴스1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2일‘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브리핑을열고“집단행동을접고,과학적근거와논리를바탕으로의료계내통일된더합리적인방안을제안한다면정부는열린마음으로논의할수있다”고밝혔다.전실장은“집단행동을하면서,과학적근거와논리없이주장만반복하는방식은곤란하다”며“환자의생명을보호하면서,의료개혁의이행방안과이를위한투자우선순위등구체적인의료정책에대한의견을정부에제시해주길바란다”고했다.전실장은“국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는국가의책무를다하기위해의료개혁을시작했다”며“반발이심한어려운길이라는걸알지만지금이아니면안되기에추진한일”이라고했다.이어“지금의갈등을조속히수습하고의료개혁완수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한편,정부는지난달시행한비상진료대책을4월에도시행하기로했다.전실장은“어제(1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의대교수진근무시간단축에따른비상진료방안에대해논의했다”며이같이밝혔다.정부는우선응급실전문의진찰료를100%가산하고,심폐소생술과기관삽관,고압산소요법등응급실에서시행하는68개응급의료행위를150%가산하기로했다.또응급의료기관이중앙응급의료센터를통해배정된중증환자를진료한경우약7만원의배정지원금을지급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권역외상센터에서24시간내중증·응급수술을하면처치와수술료를150%가산한다.중증환자입원진료를위해고난도처치등이필요한경우입원료의100%를추가로보상한다.특히전문의가중환자실환자를진료할경우입원환자한명당하루에2만5000원의정책지원금을지급한다.정부는군의관,공중보건의에더해PA(진료지원)간호사1900명도추가로채용하기로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오늘(2일)충남당진시당진전통시장에서열린'국민의힘으로당진살리기'지원유세에서정용선충남당진후보와함께지지를호소했는데요.이자리에서한위원장은'양문석후보'의'불법대출'에대해언급하며"너무황당했다"고말했습니다.그모습[총선현장]으로확인해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총리전국의대찾아정상화설득에도변화없는현장…“尹담화로복귀더어려워져”“집단유급임박…신입생모집도차질있을것”대국민담화후의료계는“답답하다”호소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경북대학교의과대학에서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교육부제공][헤럴드경제=박혜원기자]#.“저희의대학생들은놀랍도록동요가없다고합니다.복귀를하려면뭔가명분이있어야하는데….”의대증원이예고된한의대교수는2일헤럴드경제와의통화에서이같이말했다.이대학은정부의대증원정책으로인한의대생집단행동이계속되고있는대학으로,최근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학생복귀등을설득하기위해직접방문했다.윤석열대통령이전날대국민담화에서2000명의대증원추진의지를재확인하며의정간대화가능성을내비쳤지만,의료계는회의적인반응이지배적이다.전공의와의대교수,학생들의집단반발역시중재될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부총리방문에도…‘요지부동’의대생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지난1일경북대학교의과대학를찾아간담회를열고있다.[교육부제공]이부총리는전국의대를돌며교육여건개선수요를조사하는한편,학생복귀설득을주문하고있다.전국의대에선의대생들과동맹휴학과수업거부가한달을넘겨계속되고있다.교육부에따르면전국의대에서유효휴학을신청한학생은누적1만8793명으로,전체의대생의절반을넘어섰다.부총리차원의이같은현장설득에도의대내부에선별다른변화기류가없다는게현장의이야기다.충북대의대의경우지난달19일이부총리방문사흘뒤인지난달22일학생휴학계를대학본부에넘겼다.충북대의대관계자는“(대통령담화로)학생들의복귀는더욱어려워졌다”며“정부에서2000명증원을고수하고있어복귀할명분이없다”고말했다.충북대의대역시집단유급이불가피한상황이다.충북대의대관계자는“여름방학을없애고,(학생복귀가미뤄지면서)겨울방학을또없애면서서류상으로문제가없어보이는방식으로유급을피하고있어원칙자체가없어진상황”이라고털어놨다.의대“신입생모집도차질”,“휴학승인하겠다”서울한대형병원에서내원객과환자들이지난1일윤석열대통령의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를지켜보고있다.[연합]집단유급이현실화하면신입생모집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다른의대관계자는“집단유급이발생하면이인원을제외하고신입생을뽑아야할수도있다”며“학교들이휴학을받지않더라도수업일수자체가모자라면유급을피할수없다”고설명했다.강윤식경상국립대의대학장은지난달25일이부총리방문직후현장발언문을공개해학생들의휴학계를승인할수밖에없다는뜻을밝혔다.강학장은발언문에서“편법으로라도더이상은학사일정을미룰수없는시기가다가오고있다”며“학장인저로서는학생들의불이익을최소화하기위해휴학을허가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정부에선현재동맹휴학을명분으로한휴학신청은승인하지않을것을대학에주문하고있다.그러나휴학을신청한이들이동시에수업도거부하고있어,이들의유급을막으려면휴학을승인할수밖에없다는게대학입장이다.의대생집단유급은의사수급차질로도이어질수있다.의대들은개강을미루고방학을줄여수업을집중진행하는식으로자구책을마련하고있다.그러나이마저도4월중순정도가‘데드라인’인상황이다.의대는통상한과목이라도F학점을받을시유급처리된다.그러나이마저도집단행동이한달을넘겨한계가왔다는이야기다.尹담화에의료계단체들“답답하다”호소김성근의협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이지난1일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직후의사협회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윤대통령은전날담화를통해의료계에‘통일안제시’를조건으로한대화가능성을내비쳤다.각의료계단체가모인협의체를구성해증원규모를비롯한의료개혁안을논의하자는제안이다.그러나이역시의료계반응은회의적이다.이들은정부에서2000명증원을재차강조하는상황에서협의는의미가없다는입장이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의협)비상대책위원회언론홍보위원장은전날브리핑을열고“해법이아니라고말씀드린‘의대증원2000명’부분만반복적으로언급되고있어답답하다”며“숫자를정해놓은상태로여러단체가모여서협의내지는여러의논을하는것은의미가없다”고반박했다.차기의협회장인임현택회장도“입장이없다는게공식입장”이라고일축했다.방재승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장도“이번정부는현의료사태를해결할의지도,능력도없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담화문이었다”고비판했다.다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측은통일안마련에긍정적반응을보였다.조윤정전의교협비상대책위원장홍보위원장은전날브리핑을열고“의료계에서통일된안을내는것은충분히현실성이있다”며“대통령이말한내용이무슨뜻인지잘이해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얀점퍼에기호'2번'만부각…당명은작게경기·서울수도권'험지'에서선호경향있어확대해석경계도…"같은색이면구분어려워"[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국민의힘서울도봉구갑김재섭후보가1일오후서울도봉구창동고등학교앞에서주민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4·10총선을8일앞둔가운데국민의힘유세장에당을상징하는'빨강점퍼'대신'하얀점퍼'를입은후보들이늘었다는얘기가나온다.수도권에정권심판론이거세게불자당보다는인물과공약을봐달라는선거전략으로전환한것이다.2일취재를종합하면최근수도권등에서는빨간색대신하얀색점퍼를입고유세를도는후보들이종종포착된다.이런점퍼에는'2번'기호가빨간색으로적혀있고,국민의힘당명은검은색으로기호에비해비교적작게들어가는경우가대체로많다.이런식으로복장을갖춘후보는김재섭(서울도봉갑)·박성중(경기부천을)·이용호(서울서대문갑)·함운경(서울마포을)·홍형선(경기화성갑)후보등대부분수도권'험지'에도전하는후보들이많다.점퍼가아닌다른복장도있다.이수정(경기수원정)후보는다소쌀쌀했던지난달선거운동에서부터하얀롱패딩을선호했다.민주당을탈당한김영주(서울영등포갑)후보의경우빨간점퍼위에흰색조끼를덧대입기도한다.용산출신인사들도하얀점퍼를꺼내들었다.윤석열정부초대국가보훈부장관을지낸박민식(서울강서을)후보와윤대통령의측근으로불리는이원모(경기용인갑)후보등이다.전통적으로선거에서'하얀점퍼'는무소속을뜻한다.최근판세가불리하다는관측이나오는상황에서이를택한여당후보들이눈에띈다는것은시사하는바가있다.당을부각하기보다인물을돋보이게하는것이승산이있다는거다.경기지역의한후보측은"국민의힘이라는당명과색깔보다는인물과공약을내세우려는것"이라고전했다.인천지역의한후보측은"처음선거운동을할때빨간색을입고다니면멀리서부터이를보고피해가는유권자들도많았다"고했다.같은지역의다른후보측은"지역분위기에따라전략적으로색을쓸수있다"며"당이크게지역에도움이안될수도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반면'하얀점퍼'를입는이유에대한확대해석을경계하는선거캠프도많다.경기지역의다른후보측은"유세에참여하는당원들이다빨간옷이어서돋보이려고하얀옷을입은것"이라며"윤석열대통령과함께찍은사진도크게걸고있다"고반박했다.함운경후보는이날오전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하얀점퍼를입고온취지를묻는진행자의질문에"선거운동할때똑같은색깔이면표시가안나서가운데세울때이런색깔을입혀야된다고해서(입은것)"이라며"현장에서는빨간색을입고다닌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서대문갑에출마한이용호국민의힘후보가31일오후서울서대문구신촌유플렉스앞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오른쪽은선거유세지원하러온유승민전의원[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출줄고조달비용커져수익성악화토스뱅크에이자이익2695억원밀려순익역전[아이뉴스24박은경기자]지난해케이뱅크의순익이뒷걸음치며토스뱅크에밀려났다.무리한금리경쟁에조달비용이커지고이자마진은줄었다.2일경영공시에따르면지난해케이뱅크의순이자마진(NIM)은2.35%로전년(2.51%)대비0.16%포인트(p)감소했다.전년도순이자마진증가폭이0.95%p에달했던것을고려하면일년새1%p이상줄었다.토스뱅크의순이자마진이2.18%로전년대비1.39%p증가한것과대조적이다.은행의재무담당관계자는"은행의손익은결국NIM을볼수밖에없는데,조달구조와대출구조가얼마나안정적인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자료=각사]케이뱅크의이익이감소한것도안정적인조달과대출을방어하지못한탓이다.지난해케이뱅크의이자비용은4237억4200만원으로전년(1367억2800만원)대비2870억1400만원증가했다.토스뱅크이자증가폭(942억원)의두배에달한다.토스뱅크보다비싼이자를주고예수금을조달한것이다.실제로지난해케이뱅크가지급한저축예금최고금리는4.00%로,토스뱅크(2.00%)의두배다.지난해케이뱅크의1년정기적금금리도4.80%로,토스뱅크(3.00%)보다1.80%p높고,1년정기예금금리는3.65%로토스뱅크(0.75%)보다5배나높은금리를지급했다.반면대출금리는더낮게받았다.지난해케이뱅크의원화대출평균이자율은5.76%로토스뱅크평균이자율(7.36%)보다낮다.주택담보대출을제외한신용대출이자율만보더라도케이뱅크의1등급신용대출금리는5.34%로토스뱅크(5.48%)보다낮다.이에케이뱅크의이자수익은8741억4100만원으로토스뱅크(1조1436억4300만원)보다2695억200만원낮다.케이뱅크의이자수익감소에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대출성장이주춤했다는점도한몫했다.지난해카카오뱅크가10조원,토스뱅크3조8000억원의대출성장을할때케이뱅크는대출을3조원밖에늘리지못했다.결국지난해케이뱅크의순이자이익은4503억9900만원으로651억9900만원증가하는데그쳤다.전년도증가폭(1871억6700만원)과비교하면절반이상줄었다.그사이토스뱅크의순이자이익은5547억5400만원으로전년(2173억8000만원)대비두배이상늘어나케이뱅크를앞질렀다.순익지표도역전됐다.토스뱅크의충당금적립전이익은3261억원으로케이뱅크(3134억원)보다낮다.4분기케이뱅크는254억원의순손실을낸반면,토스뱅크는124억원의흑자를냈다./박은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명석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JMS)총재의범행을다룬다큐멘터리‘나는신이다:신이배신한사람들’제작진이다음달고유정·이은해등여자범죄자5명을다룬‘그녀가죽였다’를선보인다.2일이소식이전해지자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는기대된다는반응속에성차별적이라는문제제기도함께나왔다.유플러스모바일TV(5월6일)와MBC(5월12일)에서공개되는‘그녀가죽였다’는전남편을살해한뒤시체를훼손·유기한고유정과보험금을노리고남편을살해한이른바‘계곡살인’의주범이은해,‘연쇄보험살인사건’의엄인숙등을다룬다.제작진은“가족,이웃등주변인과의관계를무기로상대의마음을조종하며치밀한범죄로세상을떠들썩하게한여성범죄자5명과이들의잔혹한사건을재조명한다”면서“인공지능(AI)기술을통해구현한범죄자의목소리와지금까지공개되지않았던주변인의충격적인증언,입체적으로구현한그날의범죄현장등을공개한다”고작품을소개했다.이에네티즌들은‘여성’살인자를따로모아집중조명하는것에상반되는반응을보였다.한쪽에선“여자가매일죽어나가는건안다루냐”,“남자살인자는차고넘쳐서특이한게없어서안다루는거냐”,“우리나라는여자살인마나오면온나라가신나한다”,“‘남자가죽였다’도만들지그러냐”,“제목에그녀를꼭넣어야했나”등작품의기획의도가성차별적이라는반응이나왔다.반면일부네티즌은“남자살인마는몇십년전부터사례로많이파헤쳐져서여자살인마를어떻게분석할지궁금하다”,“그간범죄프로그램에서살인범을많이다뤘고그중여자살인범을추려서다루겠다는게그렇게문제냐”등범죄자의성별과관계없이작품의내용이궁금하다는반응을드러냈다.조희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18일서울서초구농협하나로마트양재점을찾아대파값을점검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대파가875원이면합리적”이라는윤석열대통령발언을둘러싼논란을보도한문화방송(MBC)기사에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민원을넣은주체가국민의힘인것으로2일확인됐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제출받은3월1일~27일정당·단체가낸민원현황을보면,이른바‘대파값논란’을보도한MBC<뉴스데스크>에관한민원을넣은주체는국민의힘이었다.MBC<뉴스데스크>는지난달20일“민생점검날대폭할인?때아닌‘대파논쟁’”기사에서윤대통령의지난달18일“나도시장을많이봐서대파875원이면그냥합리적인가격이라고생각이된다”는발언을보도하며이를두고벌어진온라인·정치권의논란을보도했다.국민의힘의‘민원·고발’로방심위가심의·접속차단에나서는사례는이번뿐만이아니다.국민의힘은지난2월28일MBC<뉴스데스크>가지난2월27일보도한날씨예보를놓고도민원을냈다.당시MBC는‘당일미세먼지농도가1이었다’고전하는파란색글씨를사용했다.국민의힘측은“특정정당이연상된다”고문제를제기했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이보도를‘신속심의’하기로했고지난달14일법정제재를전제로하는‘의견진술’을의결했다.지난2월경찰이수사에착수하고,방심위가접속을차단한‘윤대통령연설짜깁기풍자영상’에대한고발도국민의힘이한것으로드러났다.해당영상은2022년2월윤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TV조선에출연해서했던연설을짜깁기한영상으로,연설에서윤대통령은“저윤석열의사전에민생은있어도정치보복은없습니다”라고말한내용을짜깁기해“저윤석열의사전에정치보복은있어도민생은없습니다”라고발언하는것처럼풍자한영상이다.심영섭경희사이버대미디어영상홍보학과겸임교수(전방심위원)는“정부여당이대놓고방심위를도구로이용하고있는것”이라며“방심위는국정감사를받고규제를받는기관인데,정당이민원을내고압력을가하게되면압력이된다”고말했다.☞‘윤대통령대파값875원’MBC보도,‘파란색1’2탄되나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3270600045☞이수정,‘875원은한뿌리’대파값논란결국사과···“이성잃고실수”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3291012001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화노출美장기채ETF,환·채권차익동시에노려日금리인상에도엔화약세올들어-10%손실눈덩이일본엔화.달러강세에따른엔화약세가이어지면서엔화로미국장기채에투자하는상품에투자한이들의시름도깊어지고있다.증권가에서는일본은행(BOJ)의기준금리인상과별개로미국연방준비제도의금리인하개시가가시화해야해당상품의수익도본격화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전10시35분기준KBSTAR미국채30년엔화노출(합성H)ETF는전거래일대비1.58%하락한9030원에거래되고있다.연초이후손실은-10%가넘는상황이다.지난해12월출시된해당ETF는미국채30년물투자에따른자본차익과함께엔화가치변동에따른환차익을동시에누린다.미국금리인하기대감이높아지는상황에서일본‘마이너스금리’종료로해당상품에대한개인투자자들의관심이급증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개인투자자들은연초이후KBSTAR미국채30년엔화노출(합성H)ETF를950억원순매수했다.하지만지난달BOJ금융정책위원회가긴축전환을발표했음에도달러대비엔화약세가이어지며손실이커지고있는상황이다.실제로국내최초로미국장기채권에현물투자하는ACE미국30년국채액티브(H)ETF는연초이후약7%하락하며손실폭이더작았다.증권가는지난달말까지미국물가둔화가지연된다는가능성이달러강세에영향을미쳤다고분석한다.최근유가가상승하며3월미국물가지표가예상을상회할가능성이커졌다는것이다.이에지난40년간일본이긴축을단행한유일한시기인지난2006년~2007년과비교할때미국연준금리인하가본격화해야만엔화가강세를보인다는분석이나온다.BOJ는2006년7월과2007년2월각26bp금리인상을단행했다.이혜원KB증권연구원은“당시2006년6월달러당114엔에서2007년6월달러당123엔으로BOJ의금리인상에도엔화약세를보였다”며“이후엔화강세를촉발한요인은2007년9월부터12월까지100bp수준의연준금리인하였다”고짚었다.그러면서“연준금리인하개시전후인6~7월추세적달러약세와기타통화강세를예상하고있다”고덧붙였다.다만당시엔화는안전자산으로서지위가확고했던반면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도엔화가약세를이어가며안전자산으로서지위가흔들린다는관측이있어연준의인하개시에도2007년수준의엔화강세를기대하기는어려울수있다는분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일4·10총선의왕·과천TV토론회'변호이력'과'착공표현'관련논란李"지역대표인데…왜징계도없나"崔"서류계약과'실제'착공은달라"제22대국회의원선거의왕시과천시후보자토론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화면캡처4·10총선경기의왕·과천시의더불어민주당이소영후보와국민의힘최기식후보가각각'변호이력'과'의정홍보문구'를놓고토론회에서격돌했다.1일SK브로드밴드방송에서진행된TV토론'자유주제'질의응답에서기호1번이후보는상대의과거신천지출신과천시의원에대한변호이력을,기호2번최후보는이후보의의정성과홍보문구를빌미로설전을벌였다.이소영후보.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화면캡처이소영후보는최후보가신천지연루의혹을받던같은당소속과천시의원사건의변호를맡았던이력을문제삼았다."당시(최후보가)과천시국회의원이되기위해정치활동을시작하고당협위원장에공모하고준비하고있었던때로알고있다"며"과천지역대표자가되려는분이이미정치활동을시작한상황에서신천지활동경력도모자라그걸속이고유권자들에게허위사실을유포했다고공직선거법위반으로단죄된자당소속의시의원을변호하는게적절하냐"는물음이다.이어"과천시는신천지노이로제라는단어가있을정도로신천지로인한피해와해악이굉장히큰도시다"라며"지금도시민들이신천지시설폐쇄해달라고요구하고서명받고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이후보는"신천지의혹받던시의원이확정판결까지받았는데,왜아직국민의힘소속으로되어있고제명이나징계조차하지않는가"라고물었다.최후보는"저는초등학교여덟살때부터교회를다니는신자다.지금까지한번도이단에대해우호적인걸보인적이없다"며"과천축제때우연히만난분이었고그분이과거에신천지와어떤활동을했는지몰랐고,억울하다고해서변호사로서도와주려고했을뿐이다"라고답했다.또"나중에조사를하다보니까신천지에연루됐다는일들이나와서'아이것은더이상도덕적으로해서는안되는일이겠다'싶어(사건에대해)변호사를사직하고그다음부터는그활동을더도와주지않았다"며"(징계에대해)경기도당에올렸고도당에서처리하는것이지나에게는권한이없다"고말했다.최기식후보.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화면캡처최기식후보는이후보가지역구를관통하는일부철도사업의'착공'관련의정홍보를하면서표현한문구에의문을던졌다."인동선,월판선착공과관련해약속을지켰다고이후보가말했는데,정말로착공이됐는지묻고싶다"며"2023년12월19일월판선,12월22일인동선착공소식은서류상의계약이었을뿐,실제착공이아니었다"는주장이다.이어"건설현장에서의판단은물론이고법리적해석으로도공사계약은실제착공으로는간주하지않는다"며"우리모두가염원하는착공은월판선의경우5월이나6월경,인동선은7월이나8월경에나이뤄질예정이라고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최후보는"마치두노선이착공된것처럼오해를야기하더니심지어대형현수막등으로아예법적착공이라는단어를빼고'약속지켰습니다'라는내용으로대대적인홍보를했다"며"공사의시작,즉'착공이늦어지게됐다','약속과달라송구하다'고말하고잘못을바로잡아야하지않겠는가"라고따졌다.이에이후보는"최후보의주장은철도사업에대한이해가전혀없는초보적주장이다.최후보가착공이아니라고하는모든근거는일반건축물에대해적용되는규정들과판례들로,철도공사의경우흙을파내는게중요한것이아니고지하구간의암반을정확히스캐닝하고그래픽화해공사계획을세우는게준공일을앞당길수있는중요한부분이다"라며"인동선과월판선,GTX-C는착공을한게맞다"고반박하면서공사도급계약서와공사착수계,착공통보서등착공일자,공사착수일이명시된문서들을근거로제시했다.이와함께"인동선과월판선뿐만아니라GTX-C에대해서도말씀(홍보)드렸는데(최후보는)이에대해서는언급을안하고있다"며"그런데지난1월15일윤석열대통령이참석해착공기념식을했고,여기에'착공을축하한다'고대통령이말했다.그러나GTX-C의경우에지금터파기등물리적공사가진행된곳이하나도없는데,이건어떻게생각하느냐"고반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창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사직의변"학생과전공의없는대학과병원에존재할이유없어"교수평의회"남은시간정부가책임있는자세로소통해야"황진환기자의대정원확대를두고의대교수들의사직제출이본격화되고있는가운데강원연세대원주의과대학과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교수들이정부의일방적정책강행에비판수위를높이며의료계와의책임있는대화를촉구했다.연세대원주의대및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교수들로구성된교수평의회는지난1일사직의변을통해"불과한달만에대통령과정부에의해대한민국의의료가회복불가능한상태로망가져버렸다는것이도저히믿기지가않는다"고운을뗐다.이들은"인턴과전공의전임의없이진료와수술을하며병동을지켜온저희들에게는현사태는의사로서그리고교육자로서한없는절망감과좌절감을안겨줬다"며"학생과전공의가없는대학과병원에저희가더이상존재할이유를잃어버렸으며이러한사태를촉발시킨정부에대해저희는사직을통해잘못된보건의료정책에항의하고학생과전공의를보호하기위해노력하고자한다"고주장했다.이어"의과대학학생으로서좋은의사가되기위해공부했고전공의로서환자보기를주저하지않았으며전임의및교수로서연구와교육에헌신한다는자부심을가지고연세대원주의대의구성원으로서기관의발전에노력했던그간의세월이주마등처럼지나간다"고덧붙였다.교수평의회는"지난3월지역의료를위해수년에서수십년에걸쳐노력해쌓아올린의업이,저희가가장소중하게여길수밖에없는의업이무너지는데는그리오랜시간이걸리지않았던것같다"며"앞으로남은시간정부가책임있는자세로의료계및국민과소통하기를기대하며원주의과대학의교원으로서역할을마무리하고자한다"고말했다.앞서연세대원주의대에서는필수의료진료과목정원10명중8명이사직서를제출했으며주52시간법정근로시간을준수한가운데수술과중환자및응급환자진료를유지하기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CBS구본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대국민담화에나선윤석열대통령이오늘은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회의를열고의료개혁을위해재정을과감히투자하겠다고거듭강조할전망입니다.또,세종시제2집무실설치에속도를내달라고당부할것으로보입니다.현장연결해윤대통령발언들어보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북한정권은총선을앞두고우리사회를흔들려고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도발은우리국민들의마음을더단단히하나로묶을뿐입니다.우리군은북한의추가도발에대비해만반의안보태세를유지하기바랍니다.지난3월6일,국무회의와늘봄학교점검회의,'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한후4주만에다시세종시를찾았습니다.세종시는우리정부의핵심국정목표인지방시대를실현하고국가균형발전의거점이될중요한지역입니다.저는지난대선때세종시를실질적인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고약속드렸습니다.그핵심으로대통령제2집무실설치와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을국정과제로선정해추진하고있습니다.우리정부는2022년5월출범과함께대통령집무실을용산으로이전했습니다.지난정부의청와대와달리저와참모들을비롯한대통령실모든직원들이하나의건물에서늘상시가깝게소통하며벽을허물어일하고있습니다.세종에만들어질제2집무실은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대통령실과정부부처사이의벽을허물고국민께더가까이다가가는공간이될것입니다.어제대전의유성선병원을방문해서간호스테이션과수술참관실을둘러보고왔습니다.지역의전통있는종합병원에서묵묵하게환자곁을지키고계시는의료진분들을뵙고나니가슴이뭉클해지고무거운책임감을느꼈습니다.저는그동안보건의료분야를안보,치안과같은국가의본질적인기능이라고보고여기에도막대한재정을투입해야한다고강조해왔습니다.의료개혁을성공적으로완수하기위해서는의사증원과함께지역,필수의료를위한의료기관육성,전공의수련등의료인력양성,필수진료유지를위한보상,의료사고안전망구축등에대한과감한재정지원이필수적입니다.지역의료,필수의료역량강화를위한R&D투자도병행되어야합니다.지역의료,필수의료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관리할수있도록'필수의료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같은별도의재원체계도필요합니다.기재부장관은복지부,과기정통부,교육부장관과협의해서의료개혁을위한예산의내역과규모를제게별도로보고해주기바랍니다.늘봄학교를본격적으로운영한지이제한달이되어갑니다.저는올해경기하남의신우초등학교,전남무안의오룡초등학교,강원원주의명륜초등학교,경기화성의아인초등학교까지늘봄학교현장을네번다녀왔습니다.아이들과그림도그리고술래잡기도했습니다.지난주에는일일특별강사가돼서아이들에게책을읽어주고누리호모형을함께날리면서즐거운시간을보내기도했습니다.늘봄학교현장에서만난아이들모두가자신감이넘쳤고참똘똘하고든든했습니다.이러한우리아이들을위해서많은재원을투자해도아깝지않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제가직접전국의늘봄학교를다녀보니지역마다학교마다여건이많이달랐습니다.구도심이나농어촌의경우는여유공간은많지만지원인력이부족하고또신도시는프로그램을만들고인력을구하기는상대적으로쉽지만공간이부족한경우가많았습니다.그럼에도전국2,800여개늘봄학교에서각각의어려운여건을극복해가며늘봄학교를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학교,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등모두가합심해서노력해준덕분입니다.특히학교현장에서늘봄이안착되도록가장많이수고하고계시는선생님들께격려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러한노력과헌신이정당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재정지원또한아끼지않을것입니다.저는대선때부터늘국가돌봄체계확립을강조해왔습니다.늘봄학교가정착되면아이들은안전한공간에서즐겁고유익한시간을보낼수있고학부모님들은마음놓고아이를맡기고경제사회활동을할수있습니다.이과정에서다양한분야의좋은일자리도많이창출될것입니다.지난주,화성시아인초등학교에서만난늘봄교사는학교에서아이들을가르치고싶었지만자리를구하지못했다고하면서늘봄학교덕분에학교에서아이들을가르치는꿈을실현하게되었다고눈시울을붉혔습니다.아이들이공정한기회를누리며좋은교육을받고,나라를이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은비용이아니라미래에대한투자입니다.정부는늘봄학교를운영하는데필요한공간과인력,프로그램에부족함이없도록투자와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여기에계신국무위원,공직자,그리고국민여러분모두가우리아이들을돌보고미래를키우는일에힘을보태주시기바랍니다.지난달수출은전년대비3.1%증가하여6개월연속수출플러스를기록하였고무역수지도43억불흑자로10개월연속흑자를달성했습니다.일평균수출은9.9%증가하였으며우리의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수출은117억불로,21개월만에가장좋은실적을기록하며경기회복을견인하고있습니다.또한오늘발표된1분기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전년대비25%증가한70억5천만불로처음으로70억불을웃돌며역대최대1분기실적을경신했습니다.우리주식시장에도올해1분기외국인투자자들의순매수규모가15조원을넘어사상최대를기록했습니다.이는주식시장에도긍정적이지만우리경기가확실하게살아나고있고앞으로더나아질것이라는희망의시그널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러나국민들께서체감하시는경기에는아직온도차가있습니다.오늘발표된3월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3.1%로2월과같은수준을유지하였습니다.할인지원과수입과일공급의영향으로농산물가격상승세가3월하순부터다소둔화되고있지만아직도높은수준입니다.더욱이글로벌안보위기로국제유가상승까지반영되며국민이체감하는물가는여전히높습니다.저는지난3월18일양재동하나로마트매장을찾아물가현장을점검하고민생경제점검회의를열었습니다.장바구니물가를낮추기위해1500억원이상의납품단가,할인판매지원과같은특단의조치를실시하고있지만국민들의부담이해소되지않아마음이무겁습니다.정부는장바구니물가가안정되고이를국민들이체감하실수있을때까지긴급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을무제한,무기한으로투입하고지원대상을확대하겠습니다.우선대형마트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할인지원과수입과일공급대책을중소형마트와전통시장까지확대하겠습니다.관계부처는지원대책이실제물가안정으로이어지는지세심하게살피고구조적인문제도점검해주기바랍니다.온라인도매시장을비롯한새로운유통경로를활성화해서생산자에서소비자까지가장효율적으로전달할수있는방법을찾기바랍니다.또한'NewNormal'이된기후변화에도철저히대비해야합니다.작년4월,이상저온과서리로냉해피해가광범위하게발생한것이농산물물가상승의시작이었습니다.AI,디지털기술을활용하는'스마트과수원'이좋은대안이될수있습니다.스마트과수원을확대하여생산성을높이는동시에냉해와같은기상재해와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는농업시설도갖춰야할것입니다.장기적으로는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품종도개발해야합니다.장바구니물가가높아지면취약계층이가장먼저,가장큰어려움을겪게됩니다.취약계층에게필수농산물구매쿠폰을제공하는'농산물바우처'제도의지원대상과규모를확대하기바랍니다.제22대국회의원선거가이제일주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이번주금요일과토요일이틀간전국어디서든투표할수있는사전투표가진행됩니다.그리고4월10일에는본투표가진행됩니다.국민들께서안심하고소중한한표를행사하실수있도록사전투표부터본투표,개표까지전과정을철저히준비해야할것입니다.특히최근적발된불법카메라와같이국민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저해하고선거의공정성을해치는행위는절대발붙이지못하도록해야합니다.행정안전부와관계기관은이번선거가공정하고투명하게치러질수있도록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