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불법카메라36곳확인…공범2명구속영장1일경찰청에따르면경찰은이날오전기준선거사범892명을수사중이다.현재까지총638건,1044명이단속됐다.이중22명은검찰에넘겼다./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와관련해총1044명이경찰에적발됐다.경찰은22명을검찰에송치했으며,892명은수사중이다.1일경찰청에따르면경찰은이날오전기준선거사범892명을수사중이다.현재까지총638건,1044명이단속됐다.이중22명은검찰에넘겼다.총선관련사건중에는이른바'딥페이크(AI를활용한실제같은가짜)'기술이활용된것으로의심되는사례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40대유튜버등3명이총선사전투표소36곳에불법카메라를설치한것도확인했다.경찰은유튜버외에공범2명을추가로붙잡아구속영장을신청했다.경찰은"1명은전날이미구속됐고나머지2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며"각각50대와70대남성으로유튜버와범행을같이공모하고도왔다는정황이확인됐다"고설명했다.앞서인천논현경찰서는지난달31일건조물침입과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혐의로유튜버를구속했다.공범2명은경남양산경찰서에서수사중이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철모·공재광·신동헌등탈당서철모(왼쪽)전화성시장과이준석(화성을)개혁신당후보./서철모후보페이스북캡처[더팩트ㅣ수원=유명식기자]4·10총선을앞두고경기지역전직시장·군수들이소속정당을탈당,경쟁하던정당의총선후보들을공개지지하고나서표심의변수가될지관심을끈다.1일<더팩트>의취재를종합하면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던서철모전화성시장은이번총선에서화성갑선거구홍현선국민의힘후보와화성을선거구이준석개혁신당후보를지지하겠다고밝혔다.서전시장은홍후보를두고"검증된인물"이라며"정당이아닌오로지인물하나만으로객관적으로판단해홍후보를선택했다"고지지이유를설명했다.이준석후보에대해서도"생활정치,지방정치를표방하고동탄에쓸모있는정치인이되기위해애썼던저의의지와열정으로동탄의발전을끝까지이뤄낼수있는이후보의당선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지지를표명했다.2년여전화성시장선거당내경선에서고배를마셨던서전시장은이번총선에서는이후보의지역구인화성을예비후보로등록했으나경선기회를얻지못하자탈당했다.신동헌전광주시장역시민주당을탈당해광주갑함경우·광주을황명주국민의힘후보선대위상임의장을각각맡았다.광주을공천을신청했다경선에서안태준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에패한신전시장은지난달11일"설마했다가‘비명횡사’되고말았다"면서탈당했다.국민의힘이정치적뿌리인김광철전연천군수는전날연천군전곡역에서동두천·양주·연천을선거구남병근민주당후보와전곡읍에추진되는산업폐기물매립장설치반대공동선언문을채택했다.김전군수는"남후보가선명하게전곡읍산업폐기물건설을반대하고있어뜻을같이하기로했다"며"연천군의미래를위해이번총선에서산업폐기물건설을추진하는세력이승리해서는안된다"고했다.김전군수는2018년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소속으로연천군수에당선됐으나지난연천군수선거에서는공천에서탈락한뒤무소속출마해낙선했다.공재광전평택시장도국민의힘을탈당,민주당에입당해평택지역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맡았다.공전시장은평택시청북면에서9급공무원으로출발,청와대행정관을거쳐2014년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소속으로평택시장에당선됐다.하지만재선에실패했고2022년지방선거에이어이번에도당내공천과정에서컷오프되자지난달7일탈당을선언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국회의원선거를9일앞둔1일오후경기도안양시동안구의한인쇄소의직원이투표용지인쇄작업을하고있다./안양=임영무기자[더팩트ㅣ안양=임영무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를9일앞둔1일오후경기도안양시동안구의한인쇄소직원들이투표용지인쇄작업을하고있다.행정안전부발표에따르면이번제22대국회의원선거의선거인수는재외국민을포함해총4425만1919명이다.이중지역구선거와비례대표선거모두참여하는선거인은4424만5552명이며,비례대표선거만참여하는선거인은6367명이다.주민등록이없거나,주민등록후3개월이경과하지않은재외국민은비례대표선거권만보유한다.이번국회의원선거의선거인수는지난제21대국회의원선거선거인수4399만4247명보다25만7672명늘어났다.한편,이번제22대국회의원선거와동시에실시되는재·보궐선거의선거구는총45개(기초단체장2,광역의원17,기초의원26)이며,기초단체장선거인수는28만7088명,광역의원선거인수는84만6643명,기초의원선거인수112만3151명이다.선거권자는시·군·구청누리집(홈페이지)또는우편으로발송되는안내문을통해자신의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위치등을확인할수있다.또한,4월5일부터4월6일에사전투표소또는4월10일지정된투표소에서선거에참여할수있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1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는1일윤석열대통령이의대증원의필요성을재차밝히는대국민담화를낸데대해“담화문에담긴여러내용들은기존저희비대위의발표등에서여러자료를들어반박했던내용들을그대로다시나열하고있다”며“많은기대를했던만큼더많은실망을하게된담화문”이라고했다.김성근의협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은이날브리핑에서“국민들과12만의사들은현재의의정대치상황이해결될수있는실마리가제시될것으로생각하고많은기대를가지고발표를지켜봤다”며“하지만담화문내용에서이전의정부발표와다른점을찾아볼수없었다”고했다.그는“조금의관심과투자가있다면,환자들과의사들에대한법적인안전장치와지원책이준비된다면바로지금부터라도문제로지적된부분이많이해결될수있다고말씀드려왔다”며“그런데아직도해법이아니라고말씀드린의대정원증원2000명부분만반복적으로언급되고있어서답답하다”고했다.그러면서그는“추가로반박할이유는없다고생각한다”며“국민들에게불편을드리는이시간들이최소화되기를저희는너무나바라고있다.현명한국민들께서올바른의견을모아주셔서우리정부가올바른길을선택할수있도록부탁드린다”고했다.앞서이날오전윤석열대통령은대국민담화를통해“2000명이라는숫자는정부가꼼꼼하게계산하여산출한최소한의증원규모”라며“의료계가증원규모를2000명에서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집단행동이아니라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시해야마땅하다”고했다.그러면서“(의료계가)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며“정부의정책은늘열려있는법”이라고했다.정봉오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양의라스베이거스'가깨어난다…올해성장률1등은'이곳'IMF,올해마카오GDP증가율13.9%점쳐카지노산업부활…작년성장률80.5%달해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동양의라스베이거스’가되살아나고있다.”국제통화기금(IMF)이올해전세계에서가장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할나라로마카오를꼽았다.중국의지배를받는특별행정구인마카오는엄밀히국가로볼순없다.그러나중국공산당은1999년포르투갈의반환이후개혁의일환으로일국양제(한국가두체제)정책을펴면서고도의자치권을부여했다.IMF는올해마카오의실질국내총생산(GDP)이전년대비13.9%늘어날것으로예측했다.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와피치는이보다도높은24%,15%의성장률전망치를제시했다.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과중국당국의‘정킷’(전문모집인)규제로위축됐던도박산업이빠른속도로회복되고있다는게근거다.이는지난해마카오GDP가80.5%의폭발적인증가율을보인데서이미확인됐다.자료=파이낸셜타임스파이낸셜타임스(FT)는31일(현지시간)“수백만명의관광객들이마카오로돌아오고있다”고전했다.마카오행정특구정부는자국카지노업계가올해2160억파타카(약36조원)의관광수입을벌어들일것으로내다봤다.전년(1831억파타카)대비18%가량많은수준이다.이로써마카오는미국라스베이거스에내줬던‘도박의성지’지위를되찾게될전망이다.FT에따르면마카오의카지노수입은팬데믹이시작된2020년라스베이거스가있는미네바다주에추월당한뒤3년만인지난해역전에성공했다.올해들어서도윈마카오,MGM차이나,샌즈차이나등마카오카지노운영업체들의1분기실적이줄줄이세자릿수증가율을보이며호조세를이어갔다.MGM차이나의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사상최고치인22억홍콩달러(약3792억원)를찍었다.1월한달동안카지노업계전체가벌어들인수익은전년대비67%뛰어팬데믹이전같은기간의77.5%까지회복됐다.카지노업계의주도층이초부유층에서일반대중으로옮겨가고있는점도눈에띈다.MGM차이나의올1분기대중시장매출은전년동기대비174%불어났다.마카오컨설팅업체뉴페이스의데이비드그린최고경영자(CEO)는“중국의경기둔화가되려대중들의위험선호성향을부추기고있다”고말했다.장서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사진=XINHUA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중국경제위기를타개할경제정책으로'새로운질적생산력'을제시한가운데전문가들사이에서중국경제장기전망에대한의견이엇갈리고있다.낮은출산율,부동산위기,소비둔화등악재로인해산업을육성하기위한예산이고갈될것이란주장이다.일각에서는중국정부의투자가곧효과를볼것이란관측도나오고있다.'새로운질적생산력'역설한시진핑지난달31일(현지시간)이코노미스트는시주석의발언인'새로운질적생산력'을인용해중국경제가갈림길에섰다고진단했다.시주석은지난달5일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참석해"각지역실정에맞는'새로운질적생산력'을발전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시주석이새로운질적생산력이란개념을언급한것은이번이두번째다.지난해9월헤이룽장성을방문하며이런성장전략을제시했다.과학기술발전을통해신흥산업을육성하겠다는취지다.심한경기둔화를겪고있는지역에서새로운경제발전계획을제시했다는평가다.헤이룽장성의실질지역내총생산(GRDP)은지난해2.6%증가했다.중국경제성장률(5.2%)의반토막이다.동북3성의출산율도중국내에서밑바닥을찍고있다.부동산시장도냉각했다.중국의경기침체가가장극명하게나타나는곳에서신성장동력을찾겠다고나선셈이다.시주석이제시한'새로운질적생산력'을두고전문가들의해석이엇갈렸다.추상적인개념인데다명확한계획을담고있지않아서였다.지난1월시주석은공산당정치국집체학습에서이개념을재차설명했지만,명쾌한해설은나오지않았다.이코노미스트는시주석의경제정책을카를마르크스의경제학과로버트솔로우의성장론을통해해석했다.솔로우는자본,노동,인적자원등경제성장을이끄는주요요소의생산성을제고해야한다는성장이론을제시했다.기술등무형요소도함께발전하면서경제성장이원만하게이뤄진다.시주석은여기에마르크스가제시한새로운생산력이확대되면서달라지는체제의변화를엮었다.수공업이발달한뒤봉건영주제가확산하고,증기기관이발명된뒤부르주아가탄생했다는이론이다.중국도새로운생산력을찾으면사회체제가바뀔수있다는의미다.마르크스와솔로우의개념을뒤섞은혼합물인셈이다.배리노턴캘리포니아대교수는이를두고"신고전주의경제학과마르크스경제학을뒤섞은'괴상한잡종정책'이다"라고비판했다.中경제해결은제조업혁신?중국이신성장동력을염원하는이유는경기둔화때문이다.지난30여년간중국은노동과자본증가를통해경제를성장시켰다.싱크탱크인아시아생산성기구에따르면1996년부터2015년까지중국인구는1억명늘었고,자본보유량은2001년GDP의258%에서2021년349%로증가했다.자본과인구가함께증가하면서경제성장률도가팔라졌다.하지만최근들어두요소의성장률이정체하기시작했다.중국국무원(행정부)발전연구센터는최근발표한‘중국발전보고2023'보고서에서지난12년동안중국의노동연령인구·전체인구가정점을찍은이후인구감소세에접어들었다고분석했다.중국인구가줄어들기미를보이자부동산수요도감소했다.부동산투자가감소하자도시화속도는줄었다.토지개발로얻는수익이줄자부동산개발업체는파산위기에몰렸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신뢰는붕괴했다.자본의생산성이감소한것이다.인구와자본모두생산성에한계가보이자시주석이새로운카드를꺼냈다는설명이다.중국정부는새로운질적생산력의핵심이제조업에있다고판단했다.기존경제이론을역행하는발상이다.일반적으로개발도상국이제조업을통해성장한뒤에서비스업이활성화된다.출산율이줄고자본생산성이체감하게되면고부가가치산업육성에주력해서다.내수경기가확대된뒤금융,관광,문화산업의수익성이제고되는식이다.중국도GDP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2006년33%대에서2020년25%대로감소했다.하지만중국당국은제조업을더육성할방침이다.중국정부는기술진보에주력했다.차세대제조업을선도하겠다는취지다.이를위해2016년부터예산을쏟아부었다.인공지능(AI),디지털기술,사물인터넷(IoT),신재생에너지등에서혁신의기회를찾겠다는의도였다.2020년까지5년간중국정부는과학기술에2조9000억위안(같은해GDP의2.8%)을투입했다.세금감면,저리대출등을포함하면각종부양정책의정부의비중은60%를넘겼다.노턴교수는"역사상산업육성을목표로한지원정책중가장큰규모였다"라고평가했다.성과에대한평가는엇갈려밑빠진독에물을부어넣듯예산을쏟아부었지만,성과에대해선평가가엇갈린다.호주의싱크탱크인호주정책연구소에따르면현재인류의64가지핵심기술중11가지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중국의논문점유율이가장높았다.영향력측면에서도53가지분야에서1위를차지했다.5세대이동통신(5G)을비롯해전기차,바이오제조,나노공학등에서선전했다는평가다.세계지식재산기구(WPO)가조사한글로벌혁신지수에서도중국은지난해12위를차지했다.중국과1인당GDP가비슷한국가들은60위권에머물렀다.기술인프라와특허출원수,논문인용횟수등에서다른국가를추월했다는설명이다.다만중국당국은석연치않은입장이다.과학기술이진보하는속도에비해실체가있는성과가나오지않아서다.지난2022년미국과중국의갈등이심화하며반도체수입경로가차단된뒤이런지적이나왔다.반도체산업이사실상해외부품업체에의존하고있다는비판이거세졌다.같은해오픈AI가AI챗봇인챗GPT를선보이자산업경쟁력마저뒤처져친사실에충격을받았다.산업생산성도점차둔화했다.2006년중국정부는15년간경제성장에서기술의기여도를60%까지늘리겠다는목표를세웠다.S&P글로벌에따르면중국경제성장에서기술이차지하는비중은30%를밑돌았다.예상과달리기술진보가경제성장으로직결되지않았다는설명이다.일각에서는현재중국이추진하는혁신전략이효과를내기까지최소5~10년은걸릴것이란진단이나온다.밑빠진독에물을더부어넣어야한다는주장이다.미국의싱크탱크카네기평화재단에따르면중국의경기가확장하고시장이활성화된경우적자가나는스타트업에앞으로5년이상은투자를이어갈수있다.지난2010년부터10년간중국정보기술(IT)업체들이적자가쌓이는구간인'데스밸리'를벗어나대기업으로성장한배경이다.다만현재중국경제는2010년대와달리침체에빠져있다는지적이나온다.지방정부도더이상부채를감당하지못할것이란관측이다.이코노미스트에따르면2020년부터4년간중국당국의기술혁신자금의원천인지방정부기금은80%가량감소했다.매트시한카네기평화재단연구위원은"지금처럼중국경제가계속둔화하게되면장기적인안목을갖추고혁신전략을추진하기어려워진다"며"기업들도결국단기성과를낼수있는프로젝트에만주력하고,지방정부는앞으로세액공제등의혜택을제공하지못할것"이라고내다봤다.오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의도벚꽃길로유명한서울여의동서로일대에서이른바일본벚꽃이사라집니다.서울영등포구는이곳에한국고유종인제주왕벚나무를도입할계획이라고오늘(1일)밝혔습니다.현재여의도벚꽃길은창경궁복원과정에서왕벚나무를일부옮겨심으면서만들어졌습니다.이왕벚나무는일본왕벚나무또는교잡종으로알려졌습니다.이때문에영등포구는일대왕벚나무의후계목으로,서울식물원에서관리하는고유종인제주왕벚나무를선정했습니다.현재여의도일대에는총1,365그루의왕벚나무가있는데,대부분노령목이이라현재도매년50여그루는말라죽어나병충해피해로교체해심고있었습니다.앞으로는이시기에왕벚나무가아닌제주왕벚나무를심어나가겠다는겁니다.현재서울식물원은제주한라생태숲에서분양받은제주왕벚나무200그루를키우고있는데요,가로수로심을수있을정도로크면차례로여의도에공급할예정입니다.(구성:김도균,편집:소지혜,제작:디지털뉴스편집부)김도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반미·친북’성향단체주장그대로옮긴듯北노동신문“불법사찰행위감행폭로”선전김민석더불어민주당상황실장이지난달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뉴시스4·10국회의원총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이공안정보기관의총선개입가능성을제기했지만,이는친북성향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및북한관영매체의주장을그대로옮긴것이란지적이1일나온다.대진연등일부진보진영에선국가정보원요원이민간인을사찰했다는의혹을내세워총선이슈화를시도하고있다.김민석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종합상황실장은문화일보에"국정원의공개적인선거개입을차단하기위해우선경고한것"이라고밝혔다.김실장은지난달28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공안정보기관이선거기간북한및대공정보사항을발표하거나언론보도하는방안을검토중이란제보를받았다"며"제보내용중에는공안직공무원들이3월25일불법사찰혐의로고발된사건에대한언론대응을명분으로,대공사건혐의자와접촉한정당인을언론에흘리는방식으로선거에영향을미치려한다는구체적인내용까지포함돼있어매우우려스러운상황"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저희는상당한경험을가진장기경력자들이여러명있는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을선거초기에구성했고계속활동중"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에서언급한제보는시민단체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민간인사찰의혹을제기하며국정원과경찰·검찰관계자를경찰에고발한사건을지칭한것으로보인다.대진연은지난달22일단체소속회원을미행하는국정원직원을발견했다며휴대전화를빼앗아내용을열람한뒤민간인불법사찰을확인했다고주장했다.국정원은사건당일"북한문화교류국과연계혐의가의심되는A씨에대해국정원법제4조에따라안보침해범죄행위를추적해왔다"며"조사관1명이A씨를추적하는과정에서불법감금을당하고휴대전화를탈취당하는불미스러운사건이발생했다"고설명했다.대진연은김정은찬양등극단적반미·친북성향으로알려져있다.촛불행동이매주여는윤석열대통령퇴진집회는북한주민들이보는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에실려선전도구로쓰이고있다.노동신문은지난달26일자에서집회소식을보도하며"괴뢰패당이촛불행동과기타정당,사회단체성원들,대학생들을대상으로불법적인사찰행위를감행하고있는데대해폭로했다"고했고,지난달28일자에서도"괴뢰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충격적인공안사건조작을위한상투적인수법으로단죄하였다"고전했다.김대영·조재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의료용'대마소비·소지·재배가능"건강우려""단속어려워"논란여전한남성이1일독일베를린브란덴부르크문앞에서이날0시부터시작된대마합법화정책을축하하며대마초를피우고있다.이날브란덴부르크문앞에는1,500명가량의대마합법화지지자가모였다고독일디벨트는보도했다.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독일에서1일(현지시간)대마가합법화됐다.이에따라18세이상성인은대마소지·소비는물론,재배도할수있게됐다.그러나대마합법화정책이국민건강을해치고사회적불안을야기할수있다는우려는여전히해소되지않았다.독일정부"합법화통해안전관리"설명독일디벨트등에따르면독일에서는이날부터마약류법상금지물질목록에서대마가제외됐다.대마사용이자유로워졌다는뜻이다.다만일부제한은있다.①미성년자의사용은여전히금지되고②성인이라도최대25g까지만소지가가능하다.가정보관은최대50g까지가능하다.③가정에서대마를키울수있지만,성인1명당최대3그루까지만가능하다.④다른사람과대마를거래하는건불법이다.당국에비영리기관으로등록한'대마초클럽'이생산·유통을주도해야한다.개정된법률의기준을넘지않는다면과거대마관련범죄에대한유죄판결기록도말소해준다.'대마부분합법화'는2021년말출범한독일연립정부(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의공약이었다.정부는"대마초소비가워낙많아져서금지정책은무의미하므로합법의영역으로분류해정부가안전하게통제·관리하는게낫다"고설명해왔다.2021년실시된한연구에따르면독일남성10.7%,여성6.8%가"지난1년간최소1회이상대마초를피웠다"고답했다.1일독일베를린브란덴부르크문앞에모인시민들이이날0시부터시작된대마합법화정책을축하하고있다.베를린=AFP연합뉴스1일0시맞춰축하파티...반대도여전대마합법화지지자들은이번조치를환영했다.독일베를린상징브란덴부르크문앞에는시민약1,500명이모여1일0시가되자함께대마초를피우며'자유'를만끽했다고디벨트는전했다.독일대마협회회원인헨리플로트케는"우리는더이상숨을필요가없다"고말했다.그러나대마합법화에대한반대여론도상당하다.신체·정신건강을해치는대마를합법의영역으로끌어와서는안된다는우려가여전하고,미성년자노출을막을방법이마땅치않다는지적도많다.독일이'대마관광지'로전락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독일도시연합대표인헬무트데디는"관리인력을더뽑지않으면단속이제대로되지않을것"이라고독일쥐트도이체자이퉁에말했다.지난2월독일연방의회개정안표결에서반대가226표나나왔다는점도진통이여전하다는점을보여준다(찬성407표,기권4표).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은홈페이지를통해'한국인은대마를흡연,섭취할경우처벌대상이된다'고공지하고있다.홈페이지캡처한국대사관"한국인,국내법으로처벌"한국인이독일에서대마를사용할경우처벌대상이된다.주독일한국대사관은홈페이지를통해"대한민국의형법은속인주의가적용되므로독일내대마흡연·섭취는처벌대상"이라고안내하고있다."대마성분이포함된담배류,음료,케이크,빵이나음식등을자신도모르게흡연·섭취하는일이없도록주의를기울이라"고당부하기도했다.베를린=신은별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앙지검청사(출처:뉴스1)대선개입허위보도의혹을수사하는검찰더불어민주당의비공식법률지원팀텔레그램방을복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내용에따라민주당차원의허위보도개입이이뤄졌는지가달라질수있습니다.채널A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은최근민주당의‘화천대유태스크포스(TF)’법률자문팀텔레그램대화내역을확보하고‘가짜녹취록’이유포된경위를확인중입니다.이텔레그램방에선‘최재경가짜녹취록’이담긴29페이지짜리문건이공유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검찰은'윤석열-김만배커넥션정리'라는제목의이문건의작성주체가누군지수사중입니다.텔레그램방에선또김만배씨와정영학씨,김만배씨누나등대장동일당관련검찰진술조서와각종녹취록,대장동초기사업자인이강길씨관련자료가공유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텔레그램방은김병욱의원보좌관인최모씨가만든것으로전해졌습니다.방에는이재명대선후보선대위에서활동한송평수전대변인과이대표사법연수원동기이자지난대선당시이대표지지선언을했던차모변호사등이들어가있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채널A는이와관련해서최근검찰수사를받은송평수변호사에게실제텔레그램방에참여했는지,직접언론에녹취록을전달했는지수차례물었지만답변을받지못했습니다.송변호사는채널A에검찰수사와관련해"답변드릴게없다"고밝혔습니다.채널A는송변호사에게텔레그램방참여여부와허씨에게문건을전달했는지등을수차례물었으나답변을받지못했습니다.손인해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출연:최수영정치평론가/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Q.오늘오전에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가있었습니다.먼저주요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집단행동을하겠다면의사증원을반대하면서할게아니라,제가여러분에게드린약속을지키지않을때하시기바랍니다.전공의여러분,이제그만집단행동을중단하고돌아와주기바랍니다.제가의료현장에서만난의사들은헌신적인분들이었습니다.의사단체는하루라도빨리정부와테이블에앉아무엇이국민의생명과건강을위한길인지논의에나서야합니다."Q.'오늘담화는의료개혁과의과대학증원에대한대통령의입장을다시한번확인하는자리였다.'이렇게볼수있는데요.오늘대국민담화어떻게들으셨습니까?Q.그럼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는수준의담화인데,어젯밤늦은시각에오늘담화가있을것이라는속보가있어서굉장히관심도가높아지지않았습니까?갑작스레결정된담화인것같은데그배경은어떻게보십니까?Q.이상황에반전의카드로서대국민담화를대통령실에서내세운것일텐데그렇기위해서는정치적인효과가극대화될수있는방향을설정했을것아닙니까?이괴리는어떻게봐야할까요?Q.국민들은오늘담화에서어떤내용을기대했다고보십니까?Q.평론가님외에도여권측패널분들께서출연마다늘같은이야기를반복해서하고계십니다."어떤메시지,어떤태도를지닌대통령의담화나입장표명이있어야한다."그런데그런내용들이전혀전달되지않은담화였다는것아닙니까?그이유는뭘까요?Q.오늘있었던대통령의대국민담화가이번총선에서는어떤영향으로작용하게될까요?Q.대통령의담화이후에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국민의건강과직결된문제이기때문에숫자에매몰될문제가아니다."이렇게의견을밝혔는데그러면한위원장의의견을"2,000명에대한여지를열어두셨어야하는건데대통령의메시지가아쉽다."이렇게해석을해야되는겁니까?Q.남은시간이많지않은상황속에서한동훈비대위원장이할수있는역할은무엇일까요?Q.조해진의원이어제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지않았습니까?"대통령이직접사과하고내각이총사퇴해야한다."이정도로높은수위가발언까지했습니다.여당내부에서는,또PK민심까지도굉장히흔들리고있다는모습을보여주는대목이라고해석이됩니다.오늘대국민담화에대해서그런목소리를냈던여권입장에서는굉장히아쉬울수있겠다고보십니까?Q.총선의9일남았습니다.각당의움직임에대해서이야기해보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인천지역민주당후보들지지유세에이어서오늘도자신의지역구인계양을에서유세를이어갈예정입니다.어제이재명대표가유튜브를통해했던발언을들어보시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어제,유튜브'이재명')]"드디어저쪽이,소위국힘,정부이쪽이'읍소작전'을본격적으로시작하는것같습니다.엄살.'참패할것같다'이런소리도나오는것같고.다엄살이거든요?제가예언하나하면,이사람들분명히단체로몰려나와서'잘못했다'.'반성한다'이러면서큰절하고그럴겁니다.그런데지금까지수없이반성한다,잘못했다고해놓고한번도바꾼일이없어요.또다른대국민사기행위죠.정말악어의눈물.이번에는속으면안됩니다."Q.결국"국민의힘이총선에서불리하다고읍소작전을펼치고있는데여기에속지말라."이걸강조한것입니다.이대표의발언의배경은어떻게해석하시겠습니까?Q.오늘이재명대원희룡,원희룡대이재명.후보간토론이있습니다.지금한창녹화를하고있을테고요.방송은내일저녁에공개될예정인데오늘토론의핵심공방은뭐가될까요?Q.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PK지역을찾아서유세를하고있습니다.한위원장이최근민주당으로부터유세현장에서거친언어를구사하고있다는비난을받고있는데,먼저이에대한한위원장의입장을들어보시겠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어제)]"제가이런말을했잖아요.김준혁이란사람이했던,정말입에담지못할,쓰레기같은말들에대해서얘기했다고,제가'쓰레기같다'라고말해가지고저를비난하던데요.그건,그럼그런말들,박정희대통령이초등생이나위안부랑성관계를맺었을수도있고,오늘또나왔던데,마약을했을것이다,이런말...이게쓰레기같은말이아니면뭡니까?저대단히점잖게,점잖게말씀드리고있는것아닙니까?이재명대표가형수에게했던말,그거쓰레기같은말이아니에요?"Q.한위원장의표현이"이전과는상당히차이가있다."지금이렇게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이런표현들이유세과정에서격앙됐기때문에나오는것일까요?아니면하나의전략으로봐야할까요?Q."현정권의실책을인정하고거기에대해서사죄는하지만그대안으로서지금야권이옳지는않다."이메시지를냄으로써전략을지금보여주고있는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면이전략이과연정권심판론을넘어설수있느냐,그부분은어떻게보세요?Q.22대총선공식선거운동시작날인지난달28일부터어제까지한동훈위원장은수도권에집중을했었는데,다시금오늘부터PK로내려간다는거아닙니까?그럼지금여권이바라보고있는PK민심은어떤겁니까?Q."집토끼도위태롭다."이렇게분석을하고있다는건데,얼마전에박근혜전대통령도예방하고오지않았습니까?그런것들이효과로이어지지않고있다고분석하시는건가요?Q.총선이9일남았다고여러번말씀드리고있습니다.총선의전례를보셨을때9일남은시점에서분위기가반전될수있는가능성이높을까요?Q.민주당에서논란이되고있는후보들을한번이야기해보겠습니다.먼저민주당양문석안산갑후보입니다.대학생딸이사업자대출을받아서양후보가서울아파트를구입하는데자금을댔다는거아닙니까?이와관련해서새마을금고에대해서오늘현장점검도이루어집니다.또민주당양부남광주서구을후보는소득이없는자녀에게주택증여하고증여세까지내줬다고합니다.그러니까재산을증식하는과정에서의불법과편법이결국도덕성,부동산에대한도덕성으로이어질수밖에없습니다.이런부분이민주당에서는굉장히뼈아플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지적이계속나오고있습니다.Q.민주당에서는"개별후보가대응할문제다."당차원에서는공식대응을지금자제를하고있는데,내부적으로는사실여론의추이를더지켜보겠다는입장일까요?Q.국민의힘에서는"민주당의이부분을건드리는것이가장지금뼈아플수있다."이렇게해서전략적으로갖고가는것같고그리고국민의힘에서는장진영후보'부친찬스땅투기의혹'이있고요.또이혜훈후보도'4년만에재산이100억원증가했다'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문제제기가되고있는데궁금한건지금9일남은이상황에서'지금후보들에대한이런검증들이진짜표심으로까지연결이될수있겠냐?'이부분아니겠습니까?Q.민주당은어떤선택을해야하고그결과가전체판세에는어떻게영향을주게될까요?Q.그러니까이게전체판세에도영향을줄수있는큰이슈들이다.간단한문제는아니라는말씀이신데그러면이게투표율에영향을미침으로써선거판에영향을줄수도있다.이렇게도보세요?Q.선거막판변수는무엇이될까요?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85249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익안나면못해"사업성·정책신뢰관건민관시뮬레이션도…패러다임전환'묘수찾기'정부가전세사기등으로얼룩진임대차시장을개선하기위해'기업형장기임대'도입을추진한다.과거박근혜정부시절'뉴스테이'와비슷한형태다.하지만규제는풀되,공적지원을최대한배제해민간에주도권을주겠다는게차이다.기업형민간임대가임대차시장에새로운틀을제시할수있을까?시장과제도의현황을짚고시장안착과제를살펴봤다.[편집자주]▷관련기사:[뉴스테이시즌2]①닮았지만다르다?(4월1일)에서이어집니다.윤석열정부의기업형민간임대제도도입과관련해건설업계는아직시큰둥한반응이다.과거뉴스테이때도그랬지만지금은더한분위기다.고금리장기화,원자잿값상승등으로건설경기가악화하면서주택을짓는비용이늘었다.건설형임대사업모델의수익성이낮아진것이다.국내주택시장이얼어붙어있는상황에서모험적인신사업을벌이기쉽지않은탓도있다.▷관련기사:"그공사,저희는좀…"일감마다하는건설사들(2월13일)2015년9월,당시박근혜대통령(가운데)이인천도화지구에짓는첫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e편한세상도화'착공식에참석해행사중손뼉을치고있다./사진=비즈워치DB(당시청와대제공),뉴스테이에덴건설사들"글쎄…"관건은'사업성'이다.부동산경기가악화한만큼사업성이담보돼야시장안착이가능할것이라는게업계의공통된의견이다.더욱이임대운영기간을20년이상으로확보하려면정책적신뢰가확보돼야한다.그렇지않으면뉴스테이처럼흐지부지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정권이바뀔때마다부동산정책이손바닥뒤집듯바뀐탓이다.건설업계한관계자는"뉴스테이도입지가좋은곳은그나마괜찮았지만수도권외곽은입주자찾기도쉽지않은데다,임대수익은거의나지않는구조"라며"건설경기도좋지않은상황에서의무임대기간도20년이상으로길다면수익성확보가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장기임대에대한시장수요는분명히있을것"이라면서도"다만확실한유인책과매력있는부지공급,금리감면등의지원이뒷받침되지않으면건설사들이적극적으로움직이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또다른건설사관계자는"뉴스테이도사업성이높고좋아서(건설사들이)자발적으로뛰어들었다기보다는새로운정책상품에참여하라는'팔비틀기'성격의압박이있었다"며"뉴스테이를해본건설사라면참여하고싶지않을것이고,경험이없는건설사라면사업참여에부담을느낄수있다"고말했다.정부역시정책적신뢰와사업성확보를가장큰과제로보고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달15일기업형장기임대도입관련업계간담회자리에서"기존뉴스테이가정권이바뀌면서규제가강화됐는데,비슷한상황이반복된다면아무도참여하지않을것이란업계건의를많이받았다"고말했다.이어"임대료규제등을완화하는과정에서사업성은어느정도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지만법은개정하면그만이기때문에정책일관성을어떻게담보할지에대해많이고민하고있다"고덧붙였다.사업성확보는업계와의실제에가까운모의시험을통해확인할방침이다.박장관은"민간건설사가(수도권에)땅을확보해공사비를들여집을짓고임대료수익을어느정도낼수있을지모의분석을같이진행하기로합의했다"면서"연구가아닌현업에서진행하는모의분석인만큼세부적인방안들과해법들이나올것"이라고기대했다.국토부는4~5월중으로시뮬레이션을통해기업형장기임대와관련한세부방안을마련하고9월정기국회전까지세부내용을담은'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을발의한다는계획이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전월세시장'새로운선택지'라는데…전문가들은기업형장기임대의제도안착을위해서는임대차시장에서의정교한수요-공급파악과제도도입에대한사회적합의가먼저필요하다고지적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장기임대주택은수요자인임차인에게는긍정적인것은맞다"며"하지만공급자인건설사입장에서20년을임대로유지할인센티브요인이크지않을경우공급측면에서한계가분명할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20년뒤부동산시장은예측이불가능하다"며"뉴스테이실패를반복하지않으려면주택임대차시장안정화기여에대한사회적합의가앞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새로운기업형장기임대에대한임차수요는정부로서도아직가늠하기어렵다.박상우장관은"기업형장기임대가실제임대시장에서어느정도볼륨(규모)으로자리잡을수있을지는알수없고(가늠할)자신도없다"면서"다만일부민간장기임대사업에대기자가있는만큼어느정도수요는있는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그는"현재의전세위주시장을기업형장기임대로대체한다는게목표는아니다"라며"우선은민간영역에서장기임대로갈수있는유의미한제도를만들어시장에서돌아가게해보자는것이1단계미션"이라고강조했다.기업이개인에비해임대시장에안정적인공급자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만큼전세사기,'깡통전세'등의사회적문제를덜어내는새로운주거선택유형으로자리잡기를희망한다는것이다.박장관은"국내주택임대차시장은개인중심이다보니전세사기등의여러문제가생기는데제도가만들어지면안정적으로신뢰할수있는임대사업주체가생기는것"이라며"상품성이있으면시장에서점차확산하겠지만,그렇지않고문제가발생한다면무엇이문제인지다시들여다볼것"이라고말했다.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