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4개월만에'현안대국민담화'"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가져오면얼마든지논의"윤석열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대국민담화'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의료개혁을흔들리지않고추진하겠다고밝혔다./대통령실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기자]윤석열대통령은1일정부의의료개혁에따른의료계반발과의료현장혼선등국정현안과관련해대국민담화를발표했다.윤대통령이특정현안에대해대국민담화에나선것은2030세계박람회부산유치불발이후4개월만이다.의과대학정원확대방침을두고정부와의료계가대화타협점을찾지못하면서추진동력이약해지자윤대통령이직접의료계를설득하고국민에이해를구하기위해나선것으로풀이된다.의정갈등의핵심인'의대정원규모'에대해선굽히지않는다는뜻을밝혀이번담화를계기로정부와의료계가대화의물꼬를틀지는미지수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생중계로진행되는'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어려운상황에도불편을감수하며정부의의료개혁에힘을보태주고계신국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아울러국민들의불편을조속히해소해드리지못해,대통령으로서송구한마음"이라고했다.그러면서급격한고령화추이와의료취약지역의사수요에대응하기위해의대정원을매년2000명씩늘릴수밖에없다고기존입장을재차밝혔다.윤대통령은"2000명은그냥나온숫자가아니다.정부는통계와연구를모두검토하고,현재는물론미래의상황까지꼼꼼하게챙겼다"고강조하며"내년부터2000명씩늘려도,급속한고령화에대응하고지역의료에필요한인력을공급하기에는부족하다"고호소했다.이어"의대정원2000명증원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헌법적책무를이행하고,급격한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최소한의증원규모임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고했다.그러면서도더좋은안이있다면협상할수있다고여지를남겼다.윤대통령은"의료계가증원규모를2000명에서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집단행동이아니라,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시해야마땅하다"며"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윤대통령은"제대로된논리와근거없이힘으로부딪혀서자신들의뜻을관철시키려는시도는결코받아들일수없다"며"불법집단행동을즉각중단하고,합리적제안과근거를가져와야한다"고거듭요청했다.또한"역대정부들이9번싸워9번모두졌고,의사들의직역카르텔은갈수록더욱공고해졌다"며"이제는결코그러한실패를반복할여유가없다"고도강조했다.윤대통령은의료계를향해의사의사법리스크를덜어주는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10조원이상의필수의료재정투자계획,전공의수련환경개선,전문의중심병원전환,의료전달체계개선과제등'의료개혁패키지'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성공적인의료개혁완수를위한대화참여와현장복귀를호소했다.윤대통령은"전공의여러분,통지서송달을거부할것이아니라지금이라도의료현장으로돌아와주기바란다.제가대통령으로서,앞으로수많은국민의생명을구하고또수많은국민의건강을지켜낼여러분을제재하거나처벌하고싶겠나"라며"국민이여러분에게거는기대와여러분의공적책무를잊지말아주시기바란다.환자가기다리고있는의료현장으로조속히복귀해달라"고호소했다.국민을향해선"지금은용기가필요한때다.정책추진과성공의동력은결국국민여러분의성원과지지"라며"국민여러분과정부가손을잡고정당한정책을함께추진해나갈때,비로소정책이성공할수있고그혜택을온국민이누릴수있다.정부가국민을위한의료개혁을반드시완수할수있도록,국민여러분의성원과지지를간곡히부탁한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대국민담화'국민께드리는말씀'발표에앞서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다음은윤석열대통령'국민께드리는말씀'전문존경하는국민여러분,계속되는전공의들의집단행동으로얼마나불편하고불안하십니까?이어려운상황에도불편을감수하며정부의의료개혁에힘을보태주고계신국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국민들의불편을조속히해소해드리지못해,대통령으로서송구한마음입니다.국민여러분,지금정부가추진하는의료개혁은국민여러분을위한것입니다.촌각을다투는환자들이응급실을찾아뺑뺑이를돌다가길에서사망하는일이벌어지고있습니다.아이가아프면,새벽부터병원앞에서줄을서야합니다.비수도권지역은더열악합니다.가까운곳에산부인과가없어서,진료와출산을위해병원원정을나서는지경입니다.이러한상황을뻔히아는정부가어떻게손을놓고있겠습니까?정부의의료개혁은필수의료,지역의료를강화해서,전국어디에살든,어떤병에걸렸든,모든국민이안심하고치료받을수있는의료환경을만들기위한것입니다.이를위해서는의사가더필요합니다.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의사증원을,의사들의허락없이할수없다고한다면,거꾸로국민의'목숨'이,목숨의가치가그것밖에안되는것인지반문할수밖에없습니다.국민은이나라의주권자입니다.정부는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4대의료개혁패키지에그동안의사들이주장해온과제들을충실하게담았습니다.필수의료,지역의료에종사하는의사들에게공정한보상과인프라지원을해주기위해10조원이상의재정을투자하고,의료사고와관련한법적리스크부담을완화해주기위해사법리스크안전망을구축하는방안도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필수의료투자계획,전공의수련환경개선,전문의중심병원전환,의료전달체계개선과제등국민과의사모두를위한구체적개혁방안을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지금전공의들은50일가까이의료현장을이탈하여불법적인집단행동을계속하고있습니다.오로지하나,의사증원을막기위해서입니다.만일증원에반대하는이유가장래수입감소를걱정하는것이라면,결코그렇지않습니다.현재우리나라의사들의평균소득은OECD국가들가운데1위입니다.20년후에의사가2만명이더늘어서,수입이줄어들것이라는걱정은기우에불과합니다.20년뒤의사는2만명이더늘어나지만,국민소득증가와고령화로인한의료수요는그보다더,어마어마하게늘어납니다.정부의의료개혁은의사들의소득을떨어뜨리려는것이아닙니다.필수의료와비필수의료,지역의료와수도권의료간의의사들소득격차는줄어들수있습니다만,전체적인의사들의소득은지금보다절대줄지않을것입니다.더욱이,의료산업발전에따라바이오,신약,의료기기등의사들을필요로하는시장도엄청나게커질것입니다.또한,우리의료산업도글로벌마켓으로더많이진출해야하는데,의료서비스의수출과의료바이오의해외시장개척과정에서,의사들에게더크고,더많은기회의문이열릴것입니다.뿐만아니라,정부는지역및필수의료강화,보상체계개선,의료인프라구축에앞으로막대한재정을투입할것이기때문입니다.그동안역대정부는의료문제를건강보험재정에만맡겨왔을뿐,적극적인재정투자는하지않았습니다.그러나저는의료는안보,치안과같이국민의안전에관한것이므로,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는의료개혁에막대한재정을투입하겠다고약속드린바있습니다.그리고의료에대한정부의재정투자는더큰민간투자를이끌어낼것입니다.게다가지금의대정원을늘린다고해도,최소한10년이후에나의료현장에서의사들이늘어나기시작하는것입니다.현재우리나라의사의수는11만5천명입니다.10년이후매년2천명씩늘기시작하면,20년이지난2045년에야2만명의의사가더늘어납니다.저는,지금의사를증원하더라도,증원된인원이배출되지못하는향후10년동안우리국민들께서얼마나큰어려움을겪으실지그게더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일시에2천명을늘리는것이과도하다고주장합니다.심지어정부가주먹구구식,일방적으로2천명증원을결정했다고비난하기도합니다.결코그렇지않습니다.2천명이라는숫자는정부가꼼꼼하게계산하여산출한최소한의증원규모이고,이를결정하기까지의사단체를비롯한의료계와충분하고광범위한논의를거쳤습니다.현재우리나라의사수가부족한현실은상식을가진국민이라면누구나동의하실것입니다.실제연구결과도이를입증합니다.정부는국책연구소등에서다양한방법으로연구된의사인력수급추계를검토했습니다.이러한연구는인력추계에사용되는통계적모형을기초로,수요측면에서저출산고령화와같은인구구조의변화,만성질환의증가와같은질병구조의변화에다가,소득증가에따른의료수요변화까지반영한것입니다.어떤연구방법론에의하더라도지금부터10년후인2035년에는자연증감분을고려하고도최소1만명이상의의사가부족하다는결론은동일합니다.게다가의료취약지역에전국평균수준의의사를확보해서공정한의료서비스접근권을보장하는데만,지금당장5천명의의사가더필요합니다.결국2035년까지최소한1만5천명의의사를확충해야합니다.미래를생각하면상황은더심각합니다.2000년의약분업당시고령인구비중은7%에불과했습니다.현재는20%이고,2035년에는30%에육박합니다.통계에따르면,65세이상노인들은30대,40대대비11배의입원서비스를이용합니다.고령화율이30%에달하는일본은입원환자의평균입원일수가OECD평균의3배를넘습니다.고령화가의료수요를폭발적으로증가시키는것입니다.의사고령화도심각한문제입니다.2022년6.8%인70대이상의사비중이10년후인2035년에는19.8%에이르게됩니다.의사들의근로시간도줄어들고있습니다.최근통계를보면,의사근로시간은평균12%,전공의근로시간은평균16%감소했습니다.이에더해고령화에따른보건산업수요도증가하고있습니다.당연히,더많은의사가필요합니다.그럼에도지난27년간의대정원을단한명도늘리지못했고,오히려줄였습니다.2000년의약분업당시의사단체의요구에굴복해서,2006년까지의대정원을단계적으로351명이나감축했습니다.감축된정원을감안하면,지금까지7천명의의사를배출하지못한것이고,2035년까지따지면그규모가1만명에달합니다.더욱이,최근미용성형의료로의사가매년6~7백명가까이빠져나가고있습니다.결국필수의료를담당할의사들은20년전에비해매년천명가까이줄어드는것입니다.우리나라와인구및면적이비슷하고,고령화를비롯한인구구조측면에서우리와같은고민을안고있으며,제도적으로도우리와유사한공적의료체계를갖추고있는나라들의의사인력숫자를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현재의사수는20만3천명이고,우리나라인구5천만을기준으로환산하면15만6천명입니다.프랑스는의사수가21만4천명이고,우리나라인구기준으로환산하면16만3천명입니다.독일은의사수가37만4천명이고,우리나라인구기준으로환산하면23만2천명입니다.일본은의사수가32만7천명이고,우리나라인구기준환산하면13만4천명입니다.모두우리나라의사수11만5천명보다크게높습니다.그럼에도현재매년배출하는의사수가영국은1만1천명,프랑스는1만명,독일은10,127명,일본은9,384명입니다.모두우리나라의3,058명보다크게많습니다.향후10년에서20년이지나면,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의사수와우리나라의사수의격차는훨씬더벌어질것입니다.우리나라인구대비의사수는OECD국가들가운데가장낮은수준입니다.OECD평균이3.7명입니다.인구1천명당3.7인데우리나라는겨우인구1천명당2.1명입니다.5천만우리나라인구기준으로환산하면OECD평균에비해무려8만명(=1.6x5만명)의의사가부족하고,의과대학생수는OECD평균의절반수준입니다.게다가우리나라고령인구증가속도는OECD평균의1.7배에달해서,앞으로의사부족문제가더욱심각해질수밖에없습니다.우리나라현재국민의료비는GDP의9.7%입니다.총GDP약2,162조원가운데210조원이의료비에지출되고,이는OECD평균9.3%보다높습니다.게다가최근6년간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GDP대비국민의료비증가속도가OECD평균의3배에달할정도로,의료수요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습니다.결국급증하는의료수요를감당하지못해서,응급실뺑뺑이,소아과오픈런이발생하는것입니다.의사1명이너무많은환자를진찰해서,‘3분진료’라는말까지나오고있습니다.지역의종합병원과지방의료원은수억원의연봉을제시해도의사를구하지못하고있습니다.강원도에서운영하는영월의료원은지난해2023년11월부터8차례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채용공고를냈습니다만,지원자가단한명도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역시연봉2억2천만원의전문의채용공고를냈습니다만,지원자가없어4번째재공고를올렸습니다.전북정읍시도의사채용을위해5번째재공고를하는중입니다.경남산청군보건의료원은내과전문의채용에1년이걸렸습니다.연봉을3억6천만원까지올려서야겨우의사를구할수있었습니다.또한,군,경찰,소방등특수직군을위한병원은장기전문의를구할수없어,특수직군맞춤형진료체계를구축하는데많은곤란을겪고있습니다.특히,군은총상,화상과같은외상,화생방에의한호흡기진료등일반의료와전혀다른특수성이있어군경험을오래쌓은의사가필요합니다.그런데우리나라군의관2,500여명가운데,92%인2,300여명은3년복무를하는단기군의관이고,매년전체군의관의30%인750명이신규군의관으로교체됩니다.우리군병력이48만명입니다.실제로군의료체계내에서임무를수행하는장기군의관이수련의를제외하고는130명밖에되지않습니다.게다가점점더많은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기간만마치면군을떠나고있고,의대생들의현역병입대도늘고있습니다.이제군에남아군의료에전념하는의사는손에꼽을정도가됐습니다.미국의‘국방의과대학’(UniformedServiceUniversityoftheHealthSciences),일본의‘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국방부에서의무사관학교와유사한국방의학원설립을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반대로무산된바있습니다.이런비정상적구조를바로잡기위해,의사증원은더이상늦출수없는국가적과제입니다.게다가의료인력은하루아침에양성되지않습니다.예과2년,본과4년의의대6년,의대졸업후인턴1년,레지던트3년내지4년,공중보건의내지군의관3년등긴시간이필요합니다.내년부터의사정원을늘려도,2031년에야첫의대졸업생이나오고전문의는최소한10년이상걸려야배출됩니다.2035년이되어야비로소2천명의필수의료를담당할수있는의사가늘어나기시작합니다.현재우리나라활동의사수는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11만5천명입니다.전문의가10년후에나오므로,20년후에야2만명이더늘어납니다.2천명은그냥나온숫자가아닙니다.말씀드린대로,정부는통계와연구를모두검토하고,현재는물론미래의상황까지꼼꼼하게챙겼습니다.내년부터2천명씩늘려도,급속한고령화에대응하고지역의료에필요한인력을공급하기에는부족합니다.의대정원2천명증원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헌법적책무를이행하고,급격한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최소한의증원규모임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국민여러분,논의가부족했다는일부의료계의주장역시사실을왜곡한것입니다.우리정부는2022년5월출범이후꾸준히의료계와의사증원논의를계속해왔습니다.의료계가참여하는‘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수급추계전문가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그위원회산하‘의사인력전문위원회’등다양한협의기구를통해,37차례에걸쳐의사증원방안을협의해왔습니다.특히,대한의사협회와보건복지부양자협의체인‘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2023년1월이후무려19차례나의사증원방안을논의해왔습니다.이협의체에는대한의사협회산하단체인대한전공의협의회도참여했습니다.먼저,2023년2월9일,의료현안협의체2차회의에서,정부는적정의료인력양성을논의과제로제시했습니다.같은해3월16일3차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대한의사협회가의료인력확대와필수의료인력재배치,그리고의사근무여건개선방안을병행하여논의하기로한바있습니다.3월30일제5차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대한의사협회에의사수급전망연구결과를제시하며부족한의사수를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회의와대한의사협회대의원총회에서반드시의대정원증원을논의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4월20일7차회의에서는의사증원과함께추진해야할정책을논의하고,대한의사협회대의원총회에서의사인력확충과재배치방안을논의해줄것을다시요청했습니다.이어,5월4일8차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의료인력충원에대한대한의사협회의협의원칙과방향제시를요구하였습니다.6월8일10차회의에서는,의사인력확충과재배치를위해과학적근거에기반하여적정의사인력확충방안을논의하고,확충된의사인력의지역의료,필수의료유입방안과,전공의수련및근무여건개선방안을마련하기로,보건복지부와대한의사협회가합의한바있습니다.2023년8월16일에는법적심의기구인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를비롯한의료서비스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대표들과함께의사인력확충방안을논의했습니다.위원회산하에,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산하에의대교수,전공의협의회대표,병원장,전문가들로의사인력전문위원회를구성해서,의사인력증원과양성에관한세부정책논의를병행하기로했습니다.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2023년8월부터12월까지무려9차례에걸쳐,의사인력수급전망과증원규모,의대정원확대규모와의대교육역량,전공의수련개선방안과전문의제도개선방안을논의했습니다.또한,정부는이러한논의결과를빠짐없이의료현안협의체를통해대한의사협회와그산하대한전공의협의회에계속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2023년11월15일,의료현안협의체제17차회의에서,과학적,객관적데이터에입각하고필수의료,지역의료를살리는대책이선행된다면의대정원확대논의가가능하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습니다.2023년12월계속된제20차부터23차회의에서,정부와대한의사협회는의사현황과의사수요,OECD사례등에기반해의사인력확충방안을계속논의해왔습니다.정부는지역간의료격차통계,미래의료수요증가와의사수급전망,의료현장실태조사결과등의사부족과증원의근거를제시했습니다.또한,의료사고법적부담완화방안,전공의근로여건개선을포함한인력시스템혁신방안,의료전달체계개선방안등의사증원과함께추진할정책과제를논의했고,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개선,교수인력확대등의학교육의질을높이는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논의를계속한끝에,2024년1월15일과16일에걸쳐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병원협회등6개단체에공문을보내,적정의대증원규모에대한의견을제출해달라고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2024년1월17일보건복지부는제25차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대증원규모를제시해달라고의사협회에공식적으로요청했습니다.이에대해대한의사협회는의대정원증원규모에대한의견을제출하지않았습니다.그러면서의사가부족하지않다는주장만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역시,아무런의견을제출하지않았습니다.한편,정부는2023년10월19일‘필수의료혁신전략’을발표한이후,의학교육의질을유지하면서확대가능한의대정원규모를파악하기위해,2023년10월27일부터11월9일까지전국40개의과대학을대상으로증원수요조사를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의과대학의현재입학정원이전부합쳐서3,058명입니다.전체의과대학이제시한2025학년도의대입학정원의증원수요는최소2,151명에서최대2,847명에달했습니다.나아가,각대학은정원을지속적으로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최소2,738명에서최대3,953명의추가증원을희망했습니다.이는향후대학이정부지원등에의한추가교육여건확보를전제로제시한추가증원희망규모입니다.이와함께,정부는이처럼의대정원을늘려도교육의질은떨어지지않음을여러통계와조사로확인했습니다.2023년기준으로,의대전임교원1인당학생수는평균1.6명으로,증원을해도법정기준인교원1인당학생수8명에는크게못미칩니다.또한,복지부는각대학의수요조사의타당성검토하기위해,관련전문가로‘의학교육점검반’을구성해의대교육여건에관한서면검토및현장점검을실시해서학교별상황을면밀하게점검했습니다.실제로의과대학을운영하는40개대학이2024년2월22일부터3월4일까지정부에제출한‘2025학년도의대정원증원신청인원’은서울소재8개대학이합해서365명,경기,인천소재5개대학이565명,비수도권27개대학이2,471명으로,총3,401명에달했습니다.이는2023년11월각대학이회신한의대증원최대규모인2,847명을훨씬뛰어넘는수치입니다.국민여러분,이처럼정부는확실한근거를갖고충분한논의를거쳐,2천명의대정원증원을결정했습니다.국민의의료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적정수준의의료서비스를공급하려면,의사인력이먼저충분히공급되어야하고교육과훈련도뒤따라야합니다.의료인력양성에시간도오래걸리기때문에중장기적인인력계획과정책이중요합니다.그런데증원규모에대한구체적숫자를제시해달라는정부의요청에묵묵부답으로일관하던의료계는,이제와서근거도없이350명,500명,1천명등중구난방으로여러숫자를던지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지금보다500명에서1,000명을줄여야한다는으름장도놓고있습니다.의료계가증원규모를2천명에서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집단행동이아니라,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시해야마땅합니다.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습니다.정부의정책은늘열려있는법입니다.더좋은의견과합리적근거가제시된다면정부정책은더나은방향으로바뀔수있는것입니다.하지만,제대로된논리와근거없이힘으로부딪혀서자신들의뜻을관철시키려는시도는결코받아들일수없습니다.불법집단행동을즉각중단하고,합리적제안과근거를가져와야합니다.정부가충분히검토한정당한정책을절차에맞춰진행하고있는데근거도없이힘의논리로중단하거나멈출수는없습니다.꼭2천명을고집할이유가있냐,점진적증원을하면되지않느냐고묻는분도계십니다.애초에점진적인증원이가능했다면,어째서지난27년동안어떤정부도,단한명의증원도하지못한것인지되묻고싶습니다.단계적으로의대정원을늘리려면,마지막에는초반보다훨씬큰규모로늘려야하기때문에,지금과같은갈등을매년겪을수밖에없습니다.예를들어20년후에2만명증원을목표로잡고지금부터몇백명씩단계적으로증원한다면,마지막해에는4천명을증원해야된다는계산이나올수있습니다.의대지망생의예측가능성과또연도별지망생들간의공정성을위해서도증원목표를산술평균한인원으로매년증원하는것이더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위협에굴복해서증원은고사하고351명정원감축에찬성한것이,지금심각한의사부족사태를초래한것입니다.27년동안반복한실수를또다시되풀이할수는없습니다.국민여러분,의료는국민의생명과직결된것입니다.일부의사들의불법집단행동은그자체로우리사회에중대한위협이됩니다.지난27년간국민의90%가찬성하는의사증원과의료개혁을그어떤정권도해내지못했습니다.역대정부들이9번싸워9번모두졌고,의사들의직역카르텔은갈수록더욱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결코그러한실패를반복할여유가없습니다.국가가의사에게만의료행위를할수있는독점적권한을준이유는,단하나의생명도소중히하라는뜻입니다.의사들이갖는독점적권한에는국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해야하는무거운책임이포함되어있습니다.그렇기에,의사들은의료법을준수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그럼에도의대정원증원발표이후,의사협회는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정부는즉각의사협회집행부등에대해‘집단행동및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을내렸습니다.또한,‘국민생명과건강에위해를주는집단행동과집단행동을부추기는일체의행동을즉시중지할것’을강력히촉구했습니다.2월19일부터전공의를중심으로근무지집단이탈이시작되면서,정부는221개전체수련병원을대상으로‘집단연가사용불허및필수의료유지명령’을내리고,근무지를이탈한의사들에게개별적으로‘업무개시명령’을내렸습니다.그럼에도,90%가넘는전공의들이환자곁을떠났습니다.정부에서여러차례수련병원현장점검을통해전공의들의근무여부를확인하고,환자곁으로돌아올것을당부했지만,끝끝내돌아오지않고있습니다.독점적권한을무기로의무는내팽개친채,국민의생명을인질로잡고불법집단행동을벌인다면,국가는법과원칙에따라대응할수밖에없습니다.그누구도특권을갖고국민위에군림할수없으며,그것이국민의생명을다루는의사라면더말할것도없습니다.정부는의료법59조2항에따른업무개시명령을위반하고복귀하지않은8,800명의전공의들에대해,의료법과행정절차법에따라면허정지행정처분을진행하고있습니다.다만시간이좀걸릴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처분에앞서사전통지를해야하고,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고있습니다.이러한의견제출기간이지난후에야면허정지처분통지가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면허정지처분통지는모두등기우편송달로이루어집니다.그런데,대부분의전공의들이고의적으로사전통지를받지않고,수령을거부하고있습니다.이경우3회까지재발송해야하고,그래도송달을거부할경우에공시송달을할수있습니다.현재대부분의전공의들에게2차사전통지가발송된상황입니다.모든절차는법에따라진행되고있습니다.전공의여러분,통지서송달을거부할것이아니라지금이라도의료현장으로돌아와주기바랍니다.제가대통령으로서,앞으로수많은국민의생명을구하고또수많은국민의건강을지켜낼여러분을제재하거나처벌하고싶겠습니까?여러분은대한민국의매우중요한미래자산입니다.국민이여러분에게거는기대와여러분의공적책무를잊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환자가기다리고있는의료현장으로조속히복귀해주십시오.국민여러분,지금일부의사들은정부의‘조건없는대화’제안마저거부하고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의사정원감축에대해,복지부장,차관파면까지요구하고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그동안복지부장,차관과또복지부관계자들과수십차례의사증원문제를논의하지않았습니까?심지어총선에개입하겠다며정부를위협하고,정권퇴진을운운하고있습니다.이러한행태는대통령인저를위협하는것이아니라국민을위협하는것입니다.정치라는것이무엇입니까?정치란바로우리국민의문제를해결하는것입니다.국민을불안하고불편하게만드는구조적인문제를잘알면서도,이해집단의저항에굴복한다면정치가존재하지않는것입니다.정상적인국가라고할수없습니다.저는국민여러분께반드시해결하겠다고약속드린여러개혁과제들을해결하기위해지금까지전력을다해왔습니다.구조적고질적문제를개혁하는것이바로국민이선출한정부의역할이기때문입니다.제가정치적득실을따질줄몰라서개혁을추진하는것이아닙니다.국민이고통에신음하는모습을오랫동안보았기때문입니다.누군가국민과국익만바라보고유불리를따지지않고개혁에뛰어들지않는다면,이나라에미래가없기때문입니다.저는공직생활을할때부터대통령이된지금까지,단한번도쉬운길을가지않았습니다.회피하고싶은인기없는정책도,국민에게꼭필요하다면,국익에꼭필요하다면,과감하게실천하면서여기까지왔습니다.2022년,화물연대의집단운송거부사태당시,‘이길수없는싸움’이라며‘타협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습니다.하지만법과원칙에따라총932명에대해업무개시명령을발동했습니다.선량한화물차기사들을폭력으로부터보호하는데최선을다했고,결국사태를해결할수있었습니다.건설현장의건폭에대응할때도,노조단체와지지세력들은정권퇴진과탄핵을외치며저항했습니다.만약그때물러섰더라면,건물과산업시설건설에엄청난차질이빚어지면서,우리경제와일자리에악영향을끼쳐,결국국민에게그피해가고스란히돌아갔을것입니다.건전재정기조에대해서도여당과지지자들도반대했습니다.앞으로총선을치러야하는데건전재정이말이되냐는얘기를숱하게들었습니다.우리정부출범당시6~7%에이른물가가건전재정기조가아니었다면지금2~3%대로잡히지않았을것이고,과도한국채부담으로국채와회사채금리가치솟았을것이며,고금리시대에금융시장안정을기할수없었을것입니다.망가진한일관계를개선하려고했을때는,당안팎에서지지율을걱정했습니다.그런데지금연간천만명가까운양국국민들이상호방문하고있고,양국기업들의협력은활발해지고경쟁력은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카르텔을혁파하고늘봄학교를추진하는과정에서도적지않은반대와저항이있었습니다.아이들과미래세대를위한정책을추진하는데정치적유불리를따질수없는일입니다.원전정책정상화는탈원전세력들의강력한저항에부딪치기도했습니다.하지만,결국원전생태계가살아났고우리모든산업생태계가활력을찾게됐습니다.반도체등첨단산업은원전없이는불가능합니다."옳은정책이지만지지율이떨어진다""그걸꼭지금해야할필요가있느냐"며만류하고막아서는사람이많았습니다.지금의료개혁도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국민여러분,국민의생명과건강이걸린문제를어떻게대통령이유불리를따지고외면할수있겠습니까?역대어느정부도정치적유불리셈법으로해결하지못한채이렇게방치되어,지금처럼절박한상황까지온것입니다.저는이것이바로,민주주의의위기라고생각합니다.국민여러분께서저를불러내셔서이자리에세워주신이유가무엇인지저는잘알고있습니다.국민의보편적이익에반하는기득권카르텔과타협하고굴복하지않아야한다는것,잘알고있습니다.국민여러분,지금도의사의본분을지키면서,국민곁을지키고계시는많은의사들이있습니다.이분들과국민여러분의협조로,현재비상의료체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현장을지키고계신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를비롯한모든의료진께깊이감사드립니다.정부도최선을다할것입니다.그리고현장의료진여러분을국가재정으로충분히지원해드리겠습니다.병원을떠나있는전공의여러분,제가의료개혁을통해제대로된의료시스템을만들겠습니다.우리나라의의학과의료산업의경쟁력을세계최고로만들수있도록,막대한재정투자를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하겠다면의사증원을반대하면서할게아니라,제가여러분에게드린약속을지키지않을때하시기바랍니다.전공의여러분,이제그만집단행동을중단하고돌아와주기바랍니다.제가의료현장에서만난의사들은헌신적인분들이었습니다.의사단체는하루라도빨리정부와테이블에앉아무엇이국민의생명과건강을위한길인지논의에나서야합니다.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등의료관련직역간광범위한협력을통해의료개혁을이루어내야합니다.저는의료개혁을위한대통령직속특별위원회설치를이미제안한바있습니다.또국민,의료계,정부가참여하는의료개혁을위한사회적협의체구성도좋습니다.국민여러분,대통령은국민에게겸손해야하고,사회적약자에게는더깊이머리를숙여야합니다.그러나,저는국민을보호해야하는헌법상책무를지고있는대통령입니다.국민을힘들게하고괴롭히는일이있다면,제게주어진책무를확실하게이행해야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과업에서의사증원은최소한의필요조건일뿐이고,더많은충분조건들이보태지면서완성될것입니다.국민여러분,지금은용기가필요한때입니다.정책추진과성공의동력은결국국민여러분의성원과지지입니다.국민여러분과정부가손을잡고정당한정책을함께추진해나갈때,비로소정책이성공할수있고그혜택을온국민이누릴수있습니다.정부가국민을위한의료개혁을반드시완수할수있도록,국민여러분의성원과지지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저와정부는더욱자세를낮추고우리사회의약자와국민여러분의목소리에더욱귀를기울이겠습니다.작은목소리하나놓치지않고,국민을위한일이라면온힘을다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대통령인제게가장소중한절대적가치는바로국민의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어린이팬이경기장에난입해손흥민과인사하고있다./AFP=연합뉴스한국축구국가대표팀주장손흥민(32·토트넘)이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에서맹활약을펼치고있다.영국BBC는1일(한국시각)손흥민을‘금주의팀’베스트11선수로선정했다.BBC축구전문가가스크룩스(GarthCrooks)는EPL매라운드이후베스트11선수를선정해소개하고있다.손흥민은지난달31일(한국시각)영국런던토트넘홋스퍼스타디움에서열린2023-2024시즌EPL30라운드홈경기에서루턴타운을맞아역전골을터뜨리며팀의2대1승리에앞장섰다.15골의손흥민은무함마드살라흐(32·리버풀),재러드보언(28·웨스트햄)과함께EPL득점순위공동4위에랭크됐다.또손흥민은이날토트넘유니폼을입고160번째골을기록하며토트넘역대득점순위에서도1960년대활약한클리프존스(159골)를제치고단독5위에올랐다.크룩스는토트넘에대해“일관성없는경기력에화가난다”며“그들은세계최고의팀인것같다가영원한패배자로보이기도한다”고했다.그러나손흥민에대해서는“다행스럽게도요즘토트넘에서꾸준한모습을보이는건손흥민뿐”이라며“그가없었다면토트넘은침몰했을것이다”라고호평했다.한편영국내에서손흥민의인기가이어지면서지난달31일루턴타운과의경기때에는한어린이팬이경기장에난입하는일도벌어졌다.어린이팬은보안요원과의추격전끝에손흥민과만났다.어린이팬은손흥민의유니폼을잡고한동안놔주지않았다.손흥민은웃으며어린이팬의손을잡아주고머리를쓰다듬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홍콩ELS손실고객에게은행배상금이지급된첫사례가나왔지만전반적인자율배상은순탄치않을전망입니다.배상비율을놓고은행과고객들의시각차가워낙크기때문인데요.오수영기자,은행자율배상안이나왔는데도해결책이되지못하고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하나은행이첫배상금지급을했고,다른은행들도속도를내고는있지만일부투자자들사이에선자율배상안을받아들일수없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앞서지난달11일,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기준안이나오자시장에선은행들이손실금액의평균40%를배상할것으로예상했는데,여전히"100%배상"을요구하는'피해자모임'들이있어은행과고객간원만한합의가이뤄질가능성이높지않아보입니다.[앵커]실제로고객들의민원제기는끊이지않고있죠?[기자]지난2월에만홍콩ELS관련금감원분쟁조정신청이1138건접수됐는데,금감원조정기준안이나오기직전인데도1천건이넘는민원이접수된겁니다.지난해10월6건,11월175건,12월809건,올해들어서는1월에1천893건이접수됐었습니다.은행별로보면지난해10월부터올2월까지국민은행이2천81건으로제일많았고,이어농협은행993건,신한은행537건순이었습니다.종합하면은행권에서만최근5개월간모두4천건이넘는분쟁조정신청이접수된겁니다.이들민원인들이은행과의자율배상에응하지않고금감원분쟁조정절차를다밟거나,거기서도안되면소송까지갈수있기때문에이번사태해결에는극심한진통이예상됩니다.SBSBiz오수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1주차대구·경북'날씨체크'시작합니다.4월과함께제대로된봄이시작됐습니다.드디어봄꽃들도속도를내고있는데요.거리마다꽃봉오리를터트린꽃들과흩날리는꽃잎도많아졌습니다.이번주온화한봄날씨가이어집니다.2024.04.01기준봄꽃개화현황(사진기상청)우리지역4월1주차평년최저기온은6.6도,평년최고기온은18.4도였습니다.이번주대구와경북의기온은평년과비슷하거나높겠고요.아침에도영상권이어지며온화하겠습니다.낮기온은껑충올라15도에서20도를웃돌며포근할전망입니다.주간날씨보고가세요!2024.04.01.월기준4월1주차아침기온5도에서12도,낮기온16도에서23도예상됩니다.이번주나들이가기좋은봄날씨가이어지는데요.다만10도이상크게벌어지는일교차는반드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한편수요일은전국적으로비가내릴전망입니다.수요일새벽부터대구와경북에는비가내리기시작해밤에는대부분그치겠고요.비가오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아지고도로가미끄러운곳이있어교통안전에신경잘쓰시기바랍니다.▶예상강수량(3일)-대구,경북:10~60mm-울릉도,독도:5~20mm따스한봄햇살과꽃들이가득한봄이최고!지금까지이번주날씨체크!기상캐스터유하경이였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SOI여론조사]화성을비례정당투표향방은?조국혁신당28.9%로1위(시사저널=변문우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화성을선거구에공천을받은공영운민주당후보와한정민국민의힘후보,출사표를던진이준석개혁신당후보(왼쪽부터)ⓒ시사저널임준선4·10총선이코앞으로다가온가운데,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참전한격전지경기화성을에서더불어민주당의공영운후보가46.1%로1위에올랐다.이어이준석대표27.1%,국민의힘의한정민후보가22.9%로뒤를이었다.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CBS노컷뉴스의뢰로지난달28~29일화성을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500명을대상으로조사해1일발표한결과,공영운후보는46.1%를기록했다.이후보(27.1%)와한정민후보(22.9%)는서로오차범위(4.4%p)내접전을펼치고있다.특히당선가능성을묻는질문엔공후보가52.4%로양후보와의격차를더욱벌렸다.이어이후보는22%,한후보는20.4%로집계됐다.응답자들은총선을앞두고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평가에대해65.7%가'부정평가'를선택했다.긍정평가는30.6%에그쳤으며,잘모르겠다는응답은3.7%였다.이번총선의성격에대해선'정부견제론'을선택한응답자들이47%로가장많았다.30.3%는'정부지원론'을선택했다.양당견제를위해제3지대후보가많이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20.4%를기록했다.또비례정당투표의향을묻는질문에는조국혁신당이28.9%로여야위성정당을제치고선두에올랐다.이어국민의힘의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가24.4%,민주당이참여한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이21.1%순으로나타났다.개혁신당은13.9%,녹색정의당은2.9%,새로운미래는2%를기록했다.한편,이번조사는무선ARS자동응답100%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8.4%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4.4%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역대정부9번싸워9번모두져…실패반복할수없어"의협'2000명원점재논의'…정부"의료개혁완수할것"정부의의대증원에반발하는전공의와의대교수들의집단사직서제출로의료공백이불가피해진가운데27일대구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4.3.27/뉴스1ⓒNews1공정식기자(서울=뉴스1)김규빈기자=의료계가의대증원'원점재논의'를요구하며1일부터진료축소등강경대응에돌입하는가운데,윤석열대통령이"더이상물러서지않겠다"고밝히며의료개혁완수에쐐기를박았다.이날윤석열대통령은의대증원을포함한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를발표했다.윤대통령은"의사들의불법집단행동은그자체로우리사회에중대한위협이된다"며"지난27년동안국민의90%가찬성하는의사증원과의료개혁을그어떤정권도해내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역대정부들이9번싸워9번모두졌고,의사들의직역카르텔은갈수록더욱공고해졌다"며"이제는결코그러한실패를반복할수없다"고강조했다.정부는의료법59조2항에따른업무개시명령을위반하고복귀하지않은8800명의전공의들에대해의료법과행정절차법에따라면허정지행정처분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사전통지와면허정지처분통지과정은3회까지재발송할수있는데,현재대부분의전공의들에게2차사전통지까지발송된상황이라고덧붙였다.윤대통령은"독점적권한을무기로의무는팽개친채국민의생명을인질로잡고불법집단행동을벌인다면국가는법과원칙에따라대응할수밖에없다"며"그누구도특권을가지고국민위에군림할수없고,그것이생명을다루는의사라면더말할것도없다"고강조했다.이어"모든절차는법에따라진행되고있다"며"전공의여러분은통지서송달을거부할것이아니라지금이라도의료현장으로돌아와주시기를바란다"고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당선인이정부와의대화조건으로내세운복지부장차관파면에대해서도윤대통령은난색을표했다.윤대통령은"지금일부의사들은정부의'조건없는대화'제안마저거부하고있다.의협은의사정원감축에장,차관파면까지요구하고있다"며"의협은그동안정부와수십차례의사증원문제를논의하지않았느냐"고반문했다.이어"심지어총선에개입하겠다며정부를위협하고,정권퇴진을운운하고있다"며"이러한행태는대통령인저를위협하는것이아니라국민을위협하는것"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의대정원2000명증원을비롯한의료개혁을완수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그는"정치란바로문제를해결하는것이다.국민을불안하고불편하게만드는구조적인문제를잘알면서도이해집단의저항에굴복한다면정치가존재하지않는것"이라며"국민여러분께반드시해결하겠다고약속드린여러개혁과제를해결하기위해지금까지전력을다해왔다"고설명했다.이어"2000명은그냥나온숫자가아니다.정부는통계와연구를모두검토하고현재는물론미래의상황까지꼼꼼하게살폈다"며"내년부터2000명씩늘려도급속한고령화에대응하고,지역의료에필요한인력을공급하기에는부족하다"고설명했다.하지만의료계는의대증원에대해서는'원점재논의'를주장하고있어,대화의물꼬를트기까지는쉽지않아보인다.김성근의협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은전날"비대위입장은초지일관'원점재논의'"라며"2000명증원은과학적근거가없다.감원이든증원이든정확하게논의가되려면굉장히많은전문가와임상의사들이참여해야한다"고주장했다.의료계협의체구성여부를두고도양측은입장차를보이고있다.정부는대한의사협회가아닌다른의료계협의체구성을요구하는반면,의협은의협이대표성있는대화창구라고주장하기때문이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오전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생명이경각에달린환자와가족들의애타는심정을생각해서라도의료계가대표성있는대화창구를조속히구성해달라"며"의사협회는국민눈높이에벗어나는과격한주장을철회하고대화분위기조성에나서주길바란다"고말했다.김성근의협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은전날"의협비대위는13만의사회원들을모두다포함하고있는대표적인대화창구"라며"의협비대위는처음부터전공의,교수,개원의등모든직역이매주비대위회의를하고,하나의목소리를내고있다.정부가오해하고있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일오전부산사상구에서열린'국민의힘으로사상살리기'애플아울렛지원유세에서김대식사상구후보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1일윤석열대통령의의대정원증원관련대국민담화와관련해“저는,우리국민의힘은증원숫자를포함해정부가폭넓게대화하고협의해조속히국민을위한결론을내릴것을강력히요청했다”고말했다.한위원장은이날지원유세차부산남구남항시장을방문해“의사증원은국민건강을위해반드시필요하다.반드시해내야할정책”이라고강조했다.이어“다만국민건강과직결된문제인만큼숫자에매몰될문제가아니다”라며“국민이원하는방향대로정부가나서주길바란다”고말했다.그러면서“다수국민은의사증원이필요하다는데공감하지만지금의상황이조속히해결되는것도바란다”며“정부여당으로써그노력을함께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협,1일서울행정법원에취소소송제기집행정지도신청…의대재학생69%가동참[이데일리김윤정기자]전국의과대학학생들이정부의입학정원2000명증원취소를요구하는행정소송에나섰다.의대교수·전공의·학부모·수험생들의소송에이어의대생들까지소송전에합류하는모양새다.19일오전부산대양산캠퍼스의과대학한강의실책상에학과잠바와의사가운이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대리하는법무법인찬종의이병철변호사는1일서울행정법원에정부의의대2000명입학정원증원·배분처분취소소송을제기했다.집행정지도함께신청했다.의대협은전국40개의대학생대표자들이꾸린단체다.지난30일을기준으로소송에참여하는의대생은1만3057명으로집계됐다.지난해4월기준전국의대재학생은1만8793명으로69.4%가소송에참여한셈이다.전국의대생들까지행정소송에가세하면서의대증원관련소송은6개로늘었다.앞서지난달5일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을시작으로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수험생·학부모,부산대의대학생·교수·전공의등이정부를상대로증원취소소송을제기했다.김윤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스크바시가지.AFP연합뉴스러시아에서게이바운영자가‘극단주의’혐의로체포됐다고AFP통신이지난달31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러시아인권단체OVD-인포는러시아남동부오렌부르크에서‘포즈’라는이름의게이바를운영하는남성이3일전모스크바공항에서직원2명과함께체포됐다고이날밝혔다.러시아당국은지난달초에도이가게직원2명을체포한바있다.이들은가게에서드래그쇼(여장남자공연)등을한혐의를받고있다.오렌부르크법원은러시아검찰이이남성을“국제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운동”지지자들과공모한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블라디미르푸틴정권은2022년우크라이나침공이후성소수자들의활동을러시아의전통적가치를파괴하려는서방세력의음모로규정하고탄압해왔다.푸틴대통령은2022년9월우크라이나4개지역을러시아에합병하는행사에서“러시아에서‘엄마’‘아빠’대신‘부모1’‘부모2’라고불리고싶은가”라며혐오발언을했고,지난해7월에는공문서상성별변경및성확정(성전환)수술을불허하는법에서명했다.뒤이어같은해11월러시아대법원은LGBTr인권옹호활동을“사회적이고종교적인증오”를조장하는‘극단주의’로규정했다.이에따라러시아에서성소수자인권운동을하거나LGBT관련상징물을사용하는사람은형사처벌대상이됐다.지난해러시아대법원판결이후성소수자들이‘극단주의’혐의로기소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게이바운영자와직원들은유죄판결을받을경우최고징역10년형을받을수있다고AFP통신은전했다.정원식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2년대만기와미국기를들고사진찍은대만과미국의특전부대및전문가[대만연합보캡처.재판매및DB금지](타이베이=연합뉴스)김철문통신원=미국특수부대그린베레가대만군훈련을지원하고있다고대만군사전문가가주장했다.1일연합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대만국방부싱크탱크인국방안전연구원(INDSR)의쑤쯔윈연구원은최근외국매체와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쑤연구원은그린베레가대만육군항공특전지휘부산하101상륙정찰대대하이룽부대의훈련을지원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린베레는전세계분쟁지역에투입돼게릴라전과비정규전투임무를수행하는특수전전문요원들로구성됐다.쑤연구원은이들미군이활동하는지역은대만최전방도서인진먼,마쭈,펑후지역과대만본섬의북부단수이강하구등요충지라고설명했다.그는자신의주장에대해공개정보를취합한것이며특히대만군의단수이강하구배치는중국군의수중침투에대응하기위한것으로분석했다.이와관련해다른한관계자는대만육군이특전부대의단수이강하구주둔을위한정비에들어갔으며전시에수도타이베이방어임무와적의'참수작전'에대비하기위한교량방어준비에도돌입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연례합동군사훈련인한광(漢光)훈련에서이같은배치상황을점검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앞서미군사전문사이트소프렙(Sofrep)은미특수부대요원들이대만정예부대가주둔중인진먼다오와다른대만부속섬에파견될예정이라고보도한바있다.다만,미군은관련보도가사실과다르다며부인했다.존아퀼리노미인도태평양사령관은지난달20일청문회에서"진먼다오에주둔중인미군특수부대원은없다"며"추가평가를위해기밀환경에서이야기할수있지만,이는본질적으로부정확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한상공회의소제공[파이낸셜뉴스]국내소비자들이낮은품질논란에도알리익스프레스와테무등중국쇼핑몰을이용하는이유로'가격'을꼽았다.'피해가발생할수있음을감안하고구매했다'는구매자가절반이넘어,낮은품질을상쇄할만한저렴한가격이구매포인트로작용했다는분석이다.실제구매자10명중8명이불만이있거나피해를경험했지만,그럼에도절반이상은'향후이용의향이있다'고답해한동안열풍이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대한상공회의소는최근1년이내알리익스플레스·테무·쉬인이용경험이있는소비자800명을대상으로'중국온라인쇼핑플랫폼이용현황및인식'을조사한결과,93.1%가'제품가격이저렴해서이용한다'고응답했다고1일밝혔다.이어△다양한제품을구입할수있어서(43.5%)△득템하는쇼핑재미가있어서(33.8%)등이뒤를이었다.반면,응답자10명중8명(80.9%)은이용에불만이있었고,피해를경험한적이있다고답해눈길을끌었다.'불만이나피해경험이없다'는응답은19.1%에그쳤다.불만이나피해사항으로는'배송지연'이59.5%로가장많았다.이어△낮은품질(49.6%)△제품불량(36.6%)△과대광고(33.5%)△AS지연(28.8%)등이뒤를이었다.이처럼많은불만과피해에도'별다른대응을하지않았다'고답한응답자는39.9%에달했다.그이유로는절반이넘는응답자(56.6%)가'피해가발생할수있음을구매했기때문에'라고답했다.현저히낮은가격이불만을상쇄한것으로풀이된다.실제알리익스프레스를이용하는한구매자는"같은제품이라도최저가보다는한국인후기많은제품을구매하면실패확률이줄어든다"며"어차피고가제품이나명품이아닌저렴한제품위주로구매하고있고,불량이와서다시주문해도한국보다싸다"고말했다.대한상의조사결과도이와비슷한결과가나왔다.중국온라인쇼핑플랫폼판매상품이국내동일·유사제품과비교해'가격수준이반값이하'라고응답한비중은76.4%에달했다.'70%이상더저렴하다'는31.5%,'90%이상더저렴하다'도7.1%에달한다.주요구매품목은생활용품(53.8%),의류(40.1%),스포·레저(33.1%),가방지갑및잡화(32.8%)순으로많았다.향후이용의향을묻는질문에는이용자의56.6%가'이용의향이있다',37%는'반반이다'라고밝혔다.반면'이용의향이없다'고답한응답자는6.4%에그쳤다.김민석대한상의유통물류정책팀장은"중국온라인쇼핑플랫폼은국내소비자의구매선택권을넓혀주는긍정적인측면도있지만,소비자보호와공정한시장경쟁환경조성이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한편,이용자들의구매빈도는월1회(58.9%)나2회(19.5%)가대다수를차지했다.1회이용시평균4만2000원을지출하는것으로조사됐다.대한상공회의소제공#불량#배송#알리익스프레스#AS#테무#쉬인#온라인쇼핑[email protected]김동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오전서울한대형병원에윤석열대통령의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가송출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1일“의료계가증원규모를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집단행동이아니라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시해야마땅하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정부의정책은늘열려있는법”이라며이렇게말했다.윤대통령은“제대로된논리와근거도없이힘으로부딪혀서자신의뜻을관철시키려는시도는결코받아들일수없다”며“불법집단행동을즉각중단하고,합리적제안과근거를가져와야한다”고강조했다.전공의들에게도의료현장으로돌아와달라고당부했다.윤대통령은“현재대부분의전공의들에게2차사전통지가발송된상황이다.모든절차는법에따라진행되고있다”며“전공의여러분,통지서송달을거부할것이아니라지금이라도의료현장으로돌아와주기바란다”고했다.이승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