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오전8시18분께경기화성시동탄역을출발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이(A)노선상행선안에승객들이탑승해있다.김채운기자“이번역은우리열차의종착역인수서,수서역입니다.”시속167㎞로달리던지하철속도가점점줄어드는가싶더니열차가수서역승강장에멈춰섰다.기점인동탄역에서출발한지21분만이었다.문이열리자지하철3호선·수인분당선환승통로로사람들이바삐걸음을옮겼다.지난달30일개통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이(A)노선이첫평일영업을시작한1일오전7시께,경기화성시동탄역승강장에는광역급행철도의본래주요역할인‘출근길’에나선시민들이열차를기다렸다.흥겨운국악이울려퍼지며수서행열차가모습을드러내자,노란색원안에그려진발자국모양대기선에줄지어서있던승객들은차례로지하철에올라탔다.출발5분뒤열차가부드러운‘위잉’소리를내며속도를올렸다.흔들림없이고요한열차안과달리문위전광판에나타난실시간속도는시속167㎞를가리켰다.열차는출발14분만에성남역,21분만에수서역에도착했다.1일오전8시18분께경기화성시동탄역을출발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이(A)노선상행선안전광판에실시간속도시속164㎞가표시된모습.김채운기자지티엑스에이노선은최고시속180㎞의고속지하철로,동탄-성남-수서총34.9㎞구간을먼저운행한다.배차간격은출퇴근시간은약17분,평소에는20여분이며기본요금은3200원이다.이동구간5㎞초과시마다거리요금250원이더해져동탄∼수서구간요금은4450원이다.첫날혼잡을우려해배치된수십명안전요원이무색하게도,빈자리를찾는것은예상보다어렵지않았다.실제로이날아침9시까지동탄역상행선탑승객은10회운행동안1424명으로,회당평균142명에그쳤다.교통약자배려석을빼도전체224석의3분의2가채안되는수준이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통상교통시설이생길때‘램프업기간’이있다.동탄이나성남에살던사람들은원래타던교통수단을바꿔야하니,의사결정에시간이걸리는것”이라고설명했다.램프업이란신규교통시설건설후수요안정화까지이용객수가오르락내리락하는것을말한다.이날출근길에동탄역에서수서역까지지티엑스에이노선을이용한전진호(58)씨는“직장인가천대학교까지원래수서고속철도(SRT)나광역버스를탔는데,에스알티는일주일전에예약해야하고배차간격도길고,가격도7400원이다.반면지티엑스는예약도필요없고,배차간격이나가격도이정도면만족한다”며“광역버스와비교해도시간이절반까지줄어드는것같다.엠(M)버스·지(G)버스는출근시간엔전쟁이라항상30분은먼저와서한두대는보냈는데이제그런고민은안해도될것같다”고말했다.등굣길에지티엑스에이노선을탄대학생양수연(21)씨는“원래광역버스를타고통학했는데,2주전에고속도로사고로2시간이지연된적이있었다.그런변수없이빠르게수서까지갈수있어좋은것같다”면서도“가격이조금부담되기는한다.한3000원정도만돼도좋을것같다”고말했다.서울서초구로출근하는이준호(66)씨는“원래에스알티로출퇴근했는데,앞으로이것만이용할것같다”면서도“동탄역이도보권이아닌주민들은불편할것같다.동탄에시내버스다니는시간이들쭉날쭉해서(역까지)접근성이떨어진다”고말했다.지티엑스-에이노선은올해6월말동탄역과성남역사이구성역이개통되고,2026년말삼성역을제외한전구간(동탄∼수서∼서울역∼파주운정)이개통된다.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상우장관"안전위해최선다할것"(화성=뉴스1)신현우=GTX-A노선개통후첫평일인1일경기도화성시동탄역에서출근길승객들이열차를기다리고있다.2024.4.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개통후첫출근길을맞이했다.출근시간에만2000명가까운사람이열차를이용했다.교통수단이생활에자리잡을수록이용하는시민은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1일오전9시기준GTX-A동탄~수서구간이용자수는총1907명이다.전날같은시간이용자(533명)대비4배가까이증가했다.승차객은동탄역에서1424명(하차236명)으로가장많았고,수서역에서1193명이하차했으며200명이승차했다.성남역에서는승차283명,하차224명을기록했다.전체승차인원은1907명,하차인원은1653명이었다.일반승객이1745명으로91.5%를차지했다.열차는오전5시30분첫차를시작으로이날오전1시쯤마지막열차가각역에도착하면서총104회운행하게된다.이날오전9시까지는19회(상행10회·하행9회)운행완료됐으며,열차지연은없었다.개통첫날인지난달30일에는오전5시30분부터이날오전1시운행종료시까지총1만8949명이이용했다.국토부가예상한주말수요1만6788명대비13%가량웃도는수준으로집계됐다.다른대중교통에서환승승객은8143명으로나타났다.평일이용객예상치는2만1523명이다.국토부는시간이지날수록GTX-A가시민생활에녹아들어가면서이용객수가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국토부관계자는"개통후첫평일인만큼시민들의기존출퇴근패턴이있어서당장은이용자수가적을수있다고본다"며"갈수록이용객수가늘어날걸로예상되는만큼현황을지켜보겠다"고말했다.GTX-A는총길이34.9㎞로정차역은수서,성남,구성,동탄등4개역이다.구성역은공사지연으로오는6월개통될예정이다.열차에는총1062명이탈수있으며배차간격은17분이다.요금은기본요금3200원에5㎞마다250원씩추가된다.개통구간인수서역에서동탄역까지요금은4450원이다.━박상우장관"GTX로출퇴근걱정덜고…초연결시대열어"━박상우국토부장관은이날동탄역을방문해GTX-A개통후첫평일출근길을점검했다.박장관은"출근현장을둘러보니안내요원이적재적소배치되어있고승객들도질서있게승차하면서출근길이혼잡하지않았다"며"이용객이점점더많아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현재와같은혼잡도관리체계를유지하고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불편한점은즉시개선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동탄역종합상황센터를방문해지난달22일부터관계기관합동으로가동중인긴급대응체계를보고받았다.이어수서역과성남역출근길상황도CCTV로직접확인하고관련기관의대응체계유지도당부했다.박장관은"대중교통의혁명인GTX를통해시민의출퇴근걱정을덜고수도권의주요거점을빠르게연결하겠다"며"도시경쟁력을높이고초연결의가치를실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한국은행2022년이후글로벌통화긴축시기우리나라장기국고채금리의미국장기국채금리동조화경향이다른나라들에비해유독커졌단분석이나왔다.한국은행이1일발표한BOK이슈노트'최근글로벌통화긴축기중미국국채금리의국내파급영향확대배경및평가'에따르면우리나라의장기금리와미국장기국채금리간상관계수는2013~2021년중0.61에서2022~2024년중0.94로확대됐다.2022~2024년중우리나라장기금리의미국채금리간상관계수는△뉴질랜드0.91△캐나다0.88△싱가포르0.88△독일0.87△호주0.83△영국0.74△일본0.53등주요국보다높은수준이다.한은의계량모형분석에도이같은현상이확인됐다.글로벌통화긴축기중국내금리에대한영향력은58%로장기평균(44%)보다크게높았다.주요35개국중호주(70%),캐나다(67%),싱가포르(66%),뉴질랜드(60%)에이어5번째로높았다.2013~2021년평균대비상승폭은14%p(포인트)로선진국및신흥국(각각+2%p,+4%p)을크게웃돌았다.실제지난해10월미국의긴축이장기간이어질것이란우려로미10년물국채수익률이5%를돌파하자국내주식과채권,원화값은'트리플약세'를보였다.채권시장기준물인3년만기국채금리가연4%를돌파했고원/달러환율은1360원대로튀어올랐다.코스피지수도2200선까지후퇴했다.한은은이번글로벌통화긴축기중미국국채금리의국내파급영향이확대된데5가지요인이작용했다고분석했다.△미국과의금융연계성강화△거시충격에따른실물경제및정책금리동조화△투자자의미국국채금리추종경향강화△국채선물시장에서외국인의방향성거래확대△미달러화강세에따른위험회피강화및자금조달여건악화등이다.특히미국국채금리충격이확대되고국내요인이안정된가운데국내외투자자들의한미금리동조성에대한경직적기대로미국채금리추종경향이강화됐다는분석이다.보고서를작성한구병수한은금융시장국채권시장팀과장은"코로나19(COVID-19)이전엔주요국과미국간기대단기금리상관계수가높지않았지만2020~2022년거시경제충격대응과정에서상관계수가높게나타났다"며"2023년들어서도거시경제충격이크지않고국가별로성장과물가경로가차별화됐음에도국가별로금리가비슷하게갈것이란기대가남아있어한국과영국,호주등의기대단기금리가높게나타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한은은이러한현상에도한은의통화정책영향력이줄어든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통화정책에민감한영향을받는국채중·단기물의경우미국채금리영향이낮게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실제국채3개월물에대한미국채금리영향력은2013~2021년11.6%에서2022~2024년10.7%로낮아졌다.같은기간국채2년물에대한영향력은39.6%에서30.5%까지하락했다.한은은미국채금리파급영향이당분간높은수준을지속할것으로예상했다.향후한국과미국의'피봇'(통화정책전환)과정에서미국채금리변동에따라국내장기국고채금리가높은변동성을띨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다.다만국가별물가·경기여건에따른글로벌통화정책차별화가본격화할경우미국채금리의영향력이다소줄어들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코로나19팬데믹이후(2020년4~8월)△한국기준금리동결전후(2022년10월~2023년3월)△최근금리인하시점에대한통화어책방향제시이후(2024년1~2월)등한국과미국의통화정책에대한기대가차별화했을때미국국채금리영향력이줄었기때문이다.구과장은"앞으로시장참가자들의기대가국내경제상황에맞춰적절하게형성될수있도록향후통화정책방향등에대한커뮤니케이션강화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밝혔다.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대정원2천명확대'방침을고수한윤석열대통령담화에대해갈등국면해소를바라는내부여론이커지던국민의힘은아직공식적인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야당은정부가의료대란에대한반성이나사과한마디없이고집을부리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국회연결합니다.손효정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조금전윤석열대통령담화내용에대한여야반응전해주시죠.[기자]국민의힘은아직윤대통령담화와관련한공식입장을내지않고있습니다.의대정원증원문제와관련해윤석열대통령과의료계의대화와원만한해결을바라는당내목소리가커지던상황에서일단여론을주시하는분위기입니다.오늘오전담화에앞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에서,의사출신인안철수공동선대위원장이정부와시민단체등이모여합리적이고과학적인증원안을만들어야한다며의료대란을불러온정부책임자문책을촉구하기도했습니다.특히,이종섭주호주대사문제를비롯한악재를일단락하고선거운동에매진하는상황에서윤대통령의입장이선거에어떤영향을미칠지지켜보는것으로보입니다.반면,야당은정부를겨냥해의료대란사태를해결할의지가없다고질타했습니다.민주당은정부가반성이나사과없이여전히고집불통이란점을확인했다고꼬집었는데요.지금의정부정책으로오히려필수의료를후퇴시킨데책임을져야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새로운미래와개혁신당도대책은없고변명과고집뿐인담화였다며,대통령의현실인식에개탄한다고질타했습니다.이런가운데,총선후보들의도덕성논란을두고정치권의공방이오가고있습니다.특히,여당은민주당양문석경기안산갑후보의'부동산편법대출'논란을문제삼으며파상공세에나섰습니다.국민의힘은대학생신분이던양후보딸이사업자대출을받아아파트구입자금에보탠건명백한사기라며,오늘오전검찰에양후보를고발했습니다.민주당은개별후보가대응할문제라며,당차원의공식대응에나서진않았습니다.지난정부에서논란이됐던부동산문제가다시불거질까우려하는목소리도일부있지만,지도부는후보가사퇴할사안은아니라는입장입니다.그러면서국민의힘장진영동작갑후보의재산신고의혹이나조수연대전서갑후보의전세사기가해자변호이력등을거론하며맞불대응에나섰습니다.[앵커]총선이9일앞으로다가오면서,여야모두막판표심다지기에집중하고있는데요.여야지도부움직임전해주시죠.[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부산과경남창원,김해를찾아유권자들의지지를호소합니다.지난달28일공식선거운동기간이시작된이후수도권지역에화력을집중해왔는데,첫비수도권유세지로PK지역을택했습니다.부산과경남은전통적으로국민의힘강세지역으로꼽히는곳이지만,낙동강벨트를중심으로판세가심상치않다는당내위기감이커지자,표심다지기에나선것으로풀이됩니다.한위원장은오늘유세에서도거듭낮은자세로지지를호소하면서,부가가치세간이과세기준을2억원으로높이는소상공인정책등민생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재명대표는이틀연속자신의지역구가있는인천에머물며선거운동에나섭니다.오후2시에'인천계양을후보자TV토론'사전녹화가예정돼있는데,오전엔공식일정없이맞상대국민의힘원희룡후보와의토론을준비했습니다.이후이대표는인천동·미추홀을과중·강화·옹진을찾아남영희후보와조택상후보를지원하고,계양으로돌아와유권자들을만날예정입니다.이대표는선거에서참패할것같다는여당의주장은엄살이자악어의눈물이라고비판했는데,오늘도정권심판론을고리로지지층결집에나설전망입니다.이밖에녹색정의당과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주로수도권자당후보지원유세에집중하고조국혁신당은경기성남과용인에서지지를호소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손효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대교수들이자발적으로사직서를제출한데이어오늘부터외래진료를주52시간이내로줄입니다.여기에동네병원의사들도주40시간단축진료를예고하면서의료공백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신지원기자!오늘부터대학병원진료어떻게바뀌는겁니까?[기자]의대교수들은오늘(1일)부터외래와수술일정을조정하고,중증환자위주로진료하게됩니다.전국40개의과대학중39개대학이참여하는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환자와의료진의안전을위해주52시간이내로진료시간을단축하기로했습니다.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7주째접어들면서남은의료진의피로도가심각하다는겁니다.또다른교수모임인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오늘(1일)부터24시간연속근무후다음날주간휴무에들어갑니다.원래는야간당직근무다음날에도주간근무를하면서36시간연속근무를했는데,연속근무시간을줄이는겁니다.의대교수들의진료시간단축에따라환자수가줄면서의료공백은물론병원의운영난도깊어지고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들은병동을축소운영하거나아예중단하고있습니다.서울대병원은전체60개병동가운데10개병동을폐쇄했고,서울아산병원도일반병동일부를폐쇄했습니다.이런가운데동네개원의들도진료축소에나섰습니다.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는어제(31일)회의에서개원의도주40시간진료에동참하기로뜻을모았다고밝혔습니다.다만,개원의들은임대료나전기료,인건비등운영비용이만만치않기때문에얼마나많이동참하게될지는불분명합니다.정부는의료계와대화에나서겠다면서도의대정원2천명확대에따른후속절차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의료계는정부가의대증원2천명을백지화를촉구하고있는만큼,실질적인대화의문이열리기는쉽지않은상황입니다.지금까지사회정책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신지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혜영의원실,교육부'2022년유아교육실태조사'보고서요약공개【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교육부2022유아교율실태조사발표.ⓒ베이비뉴스유치원에자녀를보내는가정이별도로지출하는비용이월평균17만2000원으로나타났다.공립평균5만2000원,사립평균22만4000원이다.최대공립82만원,사립85만원인곳도있었다.사립유치원교사10명중7~8명은출산휴가나육아휴직을쓸수없는환경에놓여있었다.장혜영녹색정의당의원은1일교육부가제출한'2022년유아교육실태조사'보고서를공개했다.유아교육실태조사는유아교육법제3조의2제4항에따라5년마다실시한다.2017년최초로시범수행하고,2022년도조사는1차본조사결과다.교육부는조사를수행하며2000개기관을표본으로추출하고이중1483개유치원이응답했다.조사는기관조사,부모조사,교사조사로각각수행됐다.조사결과유치원재원생의가정이유치원에고정적으로납부하는추가교육비는월평균11만8000원이었는데,공립은3만2000원,사립은15만6000원으로차이가컸다.공립병설유치원이월평균2만3000원으로가장적게냈고사립사인유치원이월평균15만9000원으로가장많이냈다.방과후과정비로공립유치원에는4000원,사립유치원에는1만7000원을지출하고있었고,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으로공립유치원9000원,사립유치원2만9000원을지출했다.이렇게유치원에별도로가정이납부하는월평균총비용은17만2000원으로계산됐는데최대85만원을내야하는사립유치원도있는것으로조사됐다.가구소득별로200만원미만가구가가장적게냈고(평균12만원),600만원이상가구는평균19만원을지출하며가장많은별도비용을썼다.공립유치원에자녀를보내는부모의75.6%가"유치원별도비용이전혀부담되지않는다"고응답했고,사립유치원은21.7%가부담되지않는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유아학비지원이없더라도유치원에보내겠다고응답한비율은67.3%였는데,공립유치원부모가77.0%,사립유치원부모가63.0%였다.또한80.5%의부모는"양질의교육을위해교육비를추가로지불할의사가있다"에응답했다.조사에서는유치원교사의근로여건등도함께살펴봤는데사립유치원교사중에서출산휴가가능하다응답은37.8%,육아휴직가능하다는23.0%,임신(육아)기근무시간단축가능은18.9%였다.그외는불가능하다거나잘모른다였으며,출산휴가가근로계약서에명시되어있지않다는사립유치원교사는52.5%,육아휴직명시되어있지않다는답변은55.5%로나타났다.또한조사에서는자녀를유치원에보내는부모의생활도함께조사했다.부모의평일출근시간은아버지평균8시4분,어머니9시24분으로어머니가1시간20분가량늦게출근했다.퇴근은아버지18시32분,어머니16시57분이었다.장혜영의원실측은"어머니가아버지보다출근늦고퇴근빠른것을확인할수있는데,자녀등원등돌봄이어미니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한다"고설명했다.아침돌봄은평균7시43분에시작하는데대도시가7시29분,가장일찍시작했으며저녁돌봄은평균19시10분에종료된다.공립은18시49분,사립은19시20분이었으며대도시는19시43분으로가장늦게문을닫았다.장혜영의원측은"유아교육은과거대비많이발전했다.주어진여건과한계속에서교육자와관계자분들이헌신한덕분"이라며"현재까지발전과함께,미래로한단계도약하려면정확한실태파악이요구된다.국가차원의5년단위실태조사는그래서의미있다"고말했다.한편녹색정의당은이번총선을앞두고영유아학교무상교육,자녀돌봄국가책임을공약했다.이안에는▲학부모부담금제로▲국공립유치원50%확충▲사립유치원의공공성제고▲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및임금격차해소▲영유아학교제도를마련해상향평준화유보통합과더불어▲유아및초등단계방과후돌봄지원사회책임으로법제화▲노동환경,출산지원,아동복지연계중장기종합계획수립등의내용이포함돼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0명증원은최소한의규모”“의료계,과학적근거로통일된안제시해야”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1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지훈기자윤석열대통령은1일의과대학정원2000명증원방침에반발해의료계의집단행동이계속되는것과관련,“의료계가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11시용산대통령실에서생중계로진행된대국민담화를통해“제대로된논리와근거도없이힘으로부딪혀서자신들의뜻을관철하려는시도는결코받아들일수없다”며이같이밝혔다.증원규모와관련해논의가부족했다는의료계의지적에대해서는“사실을왜곡한것”이라고일축했다.윤대통령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꾸준히의료계와의사증원논의를계속해왔다”며다양한협의기구를통해37차례에걸쳐의사증원방안을협의했다고말했다.그러나의료계가정부의대화손짓에도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며“인제와서근거도없이350명,500명,1000명등중구난방으로여러숫자(증원규모)를던지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집단행동이아니라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안해야마땅하다”고역설했다.아울러2000명중원의필요성을재차강조하기도했다.윤대통령은“의대정원2000명증원은최소한의증원규모”라며“이를결정하기까지의사단체를비롯한의료계와충분하고광범위한논의를거쳤다”고말했다.또“2000명을고집할이유가있냐고,점진적증원을하면되지않느냐고묻는분들이있다”며“애초에점진적인증원이가능했다면어째서지난27년동안어떤정부도,단한명의증원도하지못한것인가”라고되물었다.윤대통령은“지난27년동안,국민의90%가찬성하는의사증원과의료개혁을그어떤정권도해내지못했다”면서“이제는결코그러한실패를반복할수없다”고말했다.윤대통령이총선을불과9일앞둔상황에서대국민담화에나선것은의료계집단행동의장기화로국민적우려가커진데따라대통령이직접국면을돌파해야한다는판단이따른것으로보인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에게전공의들의면허정지처분과관련,유연한처리를당부했으나최대쟁점인의대증원규모를두고정부와의료계가여전히평행선을달리면서협상에별진전을보지못했다.이에대통령실은지난달31일오후언론공지를통해“의료개혁,의사증원추진경과에대해국민여러분께서여전히궁금해한다는의견이많아대통령이‘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직접소상히설명드릴예정”이라고알렸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1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박은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종로구숭인동주택가에서발견된이재명당대표합성유인물.사진독자제공서울한복판에서죄수복을입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합성사진이담긴인쇄물이유포돼경찰이수사에나섰다.서울혜화경찰서는지난달31일오후서울종로구숭인동주택가에서이재명대표가죄수복을입고구치소에앉아있는사진이현관문에꽂혀있다는신고를받고수사중이라고1일밝혔다.출동한경찰은현장에서이재명대표의합성사진과비방글이담긴유인물2장등을회수하고인근CCTV분석등을통해최초유포자를추적중이다.경찰에따르면해당유인물들은지난달29일전에배포된것으로추정되며현재지문분석을진행중이다.유인물에는대장동이권등이대표를비방하는내용의문구가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또수사과정에서유인물목격자를추가로발견함에따라유인물이대량살포됐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탐문수사를벌일예정이다.경찰은이날선거관리위원회와함께유인물의비방정도를검토해공직선거법상부정선거운동죄등을적용하기로했다.선거법255조②항은탈법방법에의한문서·도화등을살포한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4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경찰측은“불법인쇄물배포자가확인되면해당혐의로입건할방침”이라고말했다.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민당장물러나야…윤대통령은작성자,개입인물즉시파악하라"[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더불어민주당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맡고있는고민정의원이1일국회소통관프레스라운지에서전날공개된KBS장악문건과관련해박민사장이정권의꼭두각시였음이확인된다면서백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미디어오늘영상갈무리KBS우파를등용해조직을장악하라는등의이른바'KBS장악문건'이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박민KBS사장이이정권의꼭두각시임이확인됐다며박사장의즉각퇴진과문건작성에개입한인물을즉시파악하라고윤대통령에촉구했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은1일국회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윤석열대통령은박민KBS사장을언론장악꼭두각시로만든공영방송장악문건의실체를밝히라”며“KBS공영방송을허문박민사장은당장물러나라”고촉구했다.고의원은MBC'스트레이트'가전날방송('위기는곧기회다')에서공개한윤석열정권의공영방송장악시나리오가담긴18장짜리'대외비'문건을두고“박민KBS사장이내정된10월쯤박사장에게전달된일종의지침”이라며“2010년이명박정부국정원이작성했던'MBC정상화전략및추진방안'과내용과구조가흡사한윤석열정권버전'공영방송장악문건'”이라고평가했다.문건내용에△수신료분리징수관련해선'시청자납부선택권보장'이라며사실상정부정책을수용토록했으며,취임즉시추진현안으로△임원센터장실국장등을'우파'로등용해조직장악하라는주문도담겨있다.수신료분리징수수용,대국민사과,정원축소,임금삭감,아웃소싱등박민사장취임후진행된일련의행위들이해당문건내용과대부분동일하다.이를두고고민정의원은“즉박민사장은이문건의시나리오대로꼭두각시처럼움직인정권의하수인에불과했던것이확인된다”고규정했다.고의원은박민사장이지난해11월취임하자마자△9시뉴스앵커와주요프로그램진행자,간부70여명전격교체△지난2월7일윤대통령신년대담을이례적으로녹화편집방송△이과정에서김건희여사수수명품백을진행자가'조그만파우치'라고말하며머리를조아리기도했다고소개했다.고의원은세월호10주기다큐방송을총선에영향을주지않기위해6월이후로미루라는어처구니없는지시까지내려진점을두고“이모든이해할수없는일련의과정이공영방송을장악하기위한공포스러운문건의시나리오였다는것이확인된것”이라고강조했다.고의원은문건작성자를두고“현재로서는해당문건을누가만들었는지알수없다”면서도“다만,보도에따르면,이문건이지난해박민사장인사청문기간및취임준비과정에서복수의KBS고위관계자들이'대외비'로내용을공유하고논의했을가능성매우높은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문건의내용이방송법,노조법위반소지를비롯해매우심각한공영방송파괴및장악시나리오를담고있다는점을들어고의원은“이문건이이명박정부국정원이개입한방송장악문건처럼정권핵심부가개입해작성된것이라면권력기관이공영방송사유화를위법하게노골적으로추진한셈”이라고해석했다.고의원은윤석열대통령에“즉시해당문건의작성자,공유자및실행과정에개입한인물등사실관계를파악할것을촉구한다”고밝히는한편,박민사장에게도“정권의꼭두각시가되어공영방송KBS를무너뜨리고있는박민사장은당장물러나야한다”고촉구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오전서울한대형병원에서내원객들이윤석열대통령의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를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1일“정부의료개혁은의사들의소득을떨어트리려는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전공의들이의대)증원에반대하는이유가장래수입감소를걱정하는것이라면,결코그렇지않다”며이렇게말했다.그는“현재우리나라의사들의평균소득은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가운데1위”라며“지금전공의들은50일가까이의료현장을이탈하여불법적인집단행동을계속하고있다.오로지하나,의사증원을막기위해서”라고말했다.이어윤대통령은“20년후에의사가2만명이더늘어서,수입이줄어들것이라는의사들의걱정은기우에불과하다”며“20년뒤의사는2만명이더늘어나지만,국민소득증가와고령화로인한의료수요는그보다더,어마어마하게늘어난다”고덧붙였다.이승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불편조속히해결못해송구한마음""전공의,집단행동중단하고돌아와달라""의협정권퇴진운운,국민위협하는일"[아이뉴스24김보선기자]윤석열대통령이1일"의사증원2000명이라는숫자는정부가꼼꼼하게계산해산출한최소한의규모이며의료계와충분한논의를거쳤다"며"국민을위한의료개혁을반드시완수할수있도록해달라"고국민적성원과지지를호소했다.윤석열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대국민담화'국민께드리는말씀'발표에앞서인사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윤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발표한'국민께드리는말씀'이라는제목의대국민담화에서"지금정부가추진하는의료개혁은국민여러분을위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날대통령의담화문은총선을불과9일앞둔시점에나온것이다.전공의집단이탈로촉발된의료공백사태가7주차에접어들었지만,의료계반발이여전하자,그간추진된의정간논의를국민들에게상세히보고하고의료개혁의당위성을강조함으로써정부의료개혁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끌어내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이날윤대통령은"국민들의불편을조속히해소해드리지못해대통령으로서송구한마음"이라며준비된담화문을읽어내려갔다.담화에핵심쟁점인'의대2000명증원'조정가능성은포함될지관심을모았지만,윤대통령은의대증원2000명이말그대로'최소한의확충규모'라는입장을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특히"일부에서정부가주먹구구식,일방적으로2000명증원을결정했다고비난하는데결코그렇지않다"며"의사단체를비롯한의료계와충분한논의를거쳤다"고말했다.국책연구소등에서연구된의사인력수급체계,고령화추이,의사고령화,의사근로시간통계등을언급하면서구체적인연구결과를토대로2000명이라는증원숫자가도출됐음을강조했다.특히'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수급추계전문가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대한의사협회와보건복지부양자협의체인'의료현안협의체'등과수십차례의사증원방안을협의해왔다는점에서"논의가부족했다는일부의료계의주장은사실을왜곡한것"이라고짚었다.윤대통령은"증원규모에대한구체적숫자를제시해달라는정부의요청에묵묵부답으로일관하던의료계는이제와서근거도없이350명,500명,1000명등중구난방으로여러숫자를던지고있다"며"제대로된논리와근거도없이힘으로부딪혀서자신들의뜻을관철시키려는시도는결코받아들일수없다"고강조했다.윤석열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대국민담화'국민께드리는말씀'을발표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의료현장을떠난전공의들에대한복귀도재차호소했다.윤대통령은"전공의는통지서송달을거부할것이아니라지금이라도의료현장으로돌아와주기바란다"며"대통령으로서앞으로수많은국민의생명을구하고수많은국민의건강을지켜낼여러분을제재하거나처벌하고싶겠나"라고했다.정부의'조건없는대화'제안을거부한채의사정원감축에장차관파면까지요구하는대한의사협회에대해서는"대통령인저를위협하는것이아니라국민을위협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윤대통령은"대한의사협회는그동안정부와수십차례의사증원문제를논의하지않았나"라며"심지어총선에개입하겠다며정부를위협하고정권퇴진을운운한다"며이같이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담화에서의대증원2000명이필요한이유를상세히설명했다.먼저제도적으로유사한공적의료체계를갖추고있는나라로영국(20만3000명→우리나라환산15만6000명),프랑스(21만4000명→16만3000명),독일(37만4000명→23만2000명),일본(32만7000명→13만4000명)등과비교하면서,우리나라의사수인11만5000명보다크게높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또"인구대비의사수는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운데가장낮은수준"이라며"OECD평균이3.7명인데우리는겨우2.1명이다.인구기준으로환산하면평균에비해무려8만명의사가부족하고의대생수는OECD평균의절반"이라고덧붙였다.또"우리나라고령인구증가속도는OECD평균의1.7배에달해앞으로의사부족문제가더심각해질수밖에없다"고했다.국민의료비의경우도"GDP(국내총생산)의9.7%로총GDP약2162조원가운데210조원이의료비에지출된다"며"이는OECD평균9.3%보다높다"고했다.사회적문제로떠오른'응급실뺑뺑이','소아과오픈런'사태를언급하면서"최근6년간우리나라의GDP대비국민의료비증가속도가OECD평균의3배에달할정도로의료수요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급증하는수요를감당하지못한것"이라고지적했다.지역종합병원,지방의료원,군·경찰·소방등특수직군병원의의료인력난도심각한문제점으로제시했다.윤대통령은"전공의여러분,이제그만집단행동을중단하고돌아와주기바란다.의사단체는하루라도빨리정부와함께테이블에앉아논의해야한다"고호소했다.또"정부가충분히검토한정당한정책을절차에맞춰진행하는것을,근거도없이힘의논리로중단하거나멈출수는없다"는뜻을분명히했다.끝으로국민들에게"여러분의성원과지지를간곡히부탁드린다.저와정부는더욱자세를낮추고우리사회의약자와국민여러분의목소리에더욱귀를기울이겠다.대통령인제게가장소중한절대적가치는바로국민의생명"이라며담화발표를마쳤다./김보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백사장1일취임식YTN지부조합원들항의시위에"업무방해,끌어내라"호통김백YTN사장이취임사에서지난대선기간YTN이내보낸이른바‘쥴리’의혹보도를“엉터리왜곡”이라언급하며대국민사과와재발방지선언을약속했다.보도과정에대한진상조사와함께후속대책도마련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11월취임하자마자KBS의‘불공정·편파보도’에대해대국민사과하고징계등의방침을밝힌박민KBS사장과닮은꼴행보다.김백YTN사장(가운데)이1일오전사장취임에반대하는YTN노조조합원들의반대를뚫고출근하고있다./전국언론노조YTN지부3월29일YTN정기주주총회에서사내이사에선임된뒤같은날이사회에서사장으로선임된김백사장은1일YTN구성원들의강한반발과항의속에취임식을열고이같이말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YTN지부조합원들은김백사장이차에서내리는순간부터취임식장소로이동하는동안계속해서“무자격사장물러가라”“정권나팔수거부한다”등의구호를외쳤고,김사장이취임사를하는동안에도비판발언을이어갔다.이에김사장은“지금업무방해하는것”이라거나“예의를지키라”고호통을치는가하면,YTN지부간부와조합원들을가리키며“끌어내세요”라고말하기도했다.‘쥴리’보도언급…“엉터리왜곡보도과정살펴보고후속조치”2016년3월상무이사에서퇴임한김사장은8년만의YTN복귀에“YTN창립멤버의한사람으로서참으로기쁘면서도막중한책임을느낀다”는말로취임사를시작했다.이어민영방송이된YTN이“구성원들에게는기회의순간이기도하다”면서“민간대주주의과감한투자와비전제시,이에따른새로운도전의기회가여러분을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그는YTN을‘아시아의넘버원보도전문채널’로만들겠다면서첫번째과제로“공정성과공공성회복을통한정도언론의구현”을꼽았다.이어“방송뉴스의공정성과공공성은24시간뉴스채널이지켜야할최고의가치이자YTN의창사정신”이라고밝힌그는“그러나YTN은2022년대선을전후해뉴스의공정성과공공성을지키지못하면서편파왜곡방송이라는비판에서벗어날수없었다”고말했다.김백사장이취임사를하는동안언론노조YTN지부조합원들이항의시위를하고있다./김고은기자그는“대통령후보부인에대한일방적인주장을아무런검증없이두차례나보도한이른바‘쥴리보도’가그정점을찍었다”면서“YTN이창사이래쌓아온가치가처참하게무너져내리는순간이었다”고했다.당시“밖에서YTN을바라보면서참담함과안타까움을금할수없었다”는그는“이것이공영방송에서민영방송으로바뀐이유가아닌지자문해보아야할것”이라고도했다.그러면서“YTN은조만간국민께그동안의잘못을고백하고재발방지를약속하는대국민선언을통해시청자들의신뢰를되찾는노력을할예정”이라며“엉터리왜곡보도가어떠한과정을통해이루어졌는지도살펴보고철저한후속대책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또“다른공영방송과마찬가지로노영방송의굴레에서벗어나야한다”면서“노조가제작의자율성과독립성을지킨다는명분아래경영권과인사권에개입하는행위는용납되어서는안될것”이라고말했다.“YTN의시청자는전국민”이며“어느한쪽의팬덤에기대는뉴스가아니라전국민의눈높이에맞춰야한다”고도했다.“어느한쪽의팬덤에기대는뉴스안돼”이밖에도그는△신상필벌의원칙△연공서열타파등의원칙과함께특파원수확대,전문기자제도활성화,사원교육강화,인공지능(AI)기술방송접목등의계획을밝혔다.유진이엔티가방송통신위원회의최대주주변경승인심사에서약속한저널리즘연구소설립,‘서울팩트체크포럼’개최등의구상도밝혔다.당시유진이엔티는향후5년간YTN에400억원을투자하겠다고약속한바있는데,김사장은“이러한투자금은YTN을종합미디어그룹으로도약시키는밑거름으로쓰일것”이라고말했다.김백사장이취임사를하는동안언론노조YTN지부조합원들이항의시위를하고있다./김고은기자또한,지난해8년만에영업적자를기록한사실을지적하며“흑자기조를회복하지않고서는장밋빛청사진도신기루에지나지않는다”며“이를위해회사는마케팅조직을정비하고디지털분야등에서새로운먹거리창출에도힘쓰겠다”고전했다.“YTN을공언련처럼만드는것반드시막아낼것”끝으로김사장은“다소간의불신과반목이있다는것을잘알고있다”면서“제2창사의길에한사람의낙오도없이동행할것”을호소했다.그러나이날나온‘편파왜곡방송’‘노영방송’등의발언과이어질후속조치등을고려할때앞으로YTN노사대립과갈등은더심해질것으로보인다.YTN지부는김사장의보도관련발언이“보도지침을내놓은것”이라며반발하고있다.고한석YTN지부장은“우리보도를폄훼하고YTN을(김사장이초대이사장을지낸)공언련(공정언론국민연대)처럼만드는것을반드시막아내겠다”고밝혔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