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저물자낙찰가율10~30%대수두룩업종제한발묶여…관리비연체여부파악도서울동대문의한대형복합쇼핑상가내에입점문의안내문이붙어있다.2018.9.2/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서울일대집합상가(건물내점포마다소유권이다른상가)가찬밥신세를면치못하고있다.상권이저물면서임대가격도하향추세다.경매시장에선유찰을거듭해감정가대비10분의1토막난가격으로매각된사례가속출하고있다.1일부동산경매전문업체지지옥션에따르면올해(1월1일~3월29일)들어서울에서진행된점포,상가의경매건수는99건이다.이가운데91건은이미1회에서최대13회이상유찰을겪은상황이다.동대문인근주요점포들도법원경매에서잇따라헐값에팔려나가고있다.최근서울중구을지로6가동대문패션TV(현롯데피트인동대문)쇼핑몰의경우7건의경매가진행됐는데,3회에서최대8회까지유찰끝에새주인을찾았다.이상가의경우1.5㎡(전용면적)짜리점포가3188만원에낙찰됐다.낙찰금액은감정가1억9000만원의16.8%에불과한가격이다.8번의유찰을거듭했다.동대문일대에서헐값낙찰은일반화되는분위기다.인근헬로우에이피엠쇼핑몰1.1㎡점포가다섯번의유찰끝에감정가700만원의35.1%인246만원에낙찰됐고,2.3㎡점포역시다섯번의유찰로감정가2400만원의32.8%인787만4000원에낙찰됐다.서울구로구테크노마트지하2층A상가(2.2㎡)와B상가(2.1㎡)역시7번째경매에서각각감정가의23.6%,22.3%가격에팔렸다.특히감정가10%이하에낙찰된'초악성매물'도나왔다.서울종로구효성주얼리시티지하1층상가는감정가1억5200만원에달했으나13차례유찰된끝에감정가의6.5%에달하는988만원에팔렸다.테크노마트를포함해동대문의류쇼핑몰과같은테마상가는'업종제한'에걸려있는경우가많다.이로인해낙찰을받더라도활용도가낮은점이문제점으로꼽힌다.테마상가내에서도층수에따라제한업종이다르다.식당층은임차할수있는메뉴(커피,중식,일식,분식등)를적시한뒤중복업종을금지한다.이주현지지옥션선임연구원은"테크노마트나동대문에있는오픈형상가는코로나19이전부터수요가줄어들어매물이많이나왔다"라면서도"상권이죽었기때문에낙찰했을때활용할만한게없다"라고분석했다.이어"이들은업종제한이정해져있기때문에내맘대로활용할수도없다"라며"상가전체를새로운용도로변경하거나테마상가를만든다거나(이런쪽으로)전체소유자들이이끌어야하는데,상권이죽다보니상황이쉽지않다"라고내다봤다.경매에앞서상가관리비연체여부도판단해야한다.상가관리비는수익형부동산중에서도비싼편이라누적된관리비가많을경우배(낙찰가)보다배꼽(관리비연체금)이더큰경우가발생할수있다.이선임연구원은"대법원판례에따르면상가와같은집합건물의관리비가체납됐다면전체체납관리비중공유부분3년치에해당하는금액을낙찰자가인수해야한다"라며"관리단과어느정도협의는가능하겠으나,일반적으로가입비미납의경우상권도좋지않고활용도가낮다보니유찰이되는사례가많다"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전국의대교수들이오늘(1일)부터진료를축소하겠다고밝힌가운데,정부가의료계에게대화에나서달라고촉구했습니다.의사단체는정부가고수하는의대증원규모가협상을가로막고있다며,대통령과양당대표의결단을요청했습니다.문형민기자입니다.[기자]의대증원을놓고시작된정부와의료계의갈등.어느덧7주차에접어들었습니다.최근윤석열대통령이의료인면허정지등처분에대해'유연한처리'를주문하면서대화의물꼬가트이나싶었지만,결국양측의합의를위한자리는마련되지않았습니다.정부와의료계의입장차가평행선을달리면서,의료공백위기는더욱커지고있습니다.4월1일부터전국대학병원내교수들이환자진료를축소하기로했기때문입니다.이에정부는유감을표하며현재보다더강화된비상진료대책을마련하기로했습니다.그러면서"의료계에대화에참여할것을제안했지만응하지않고있다"며비판했습니다.의사단체는정부가고수하고있는증원규모가협상을가로막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정부가정한의대증원규모2천명이)확고한원칙이라고하면,뒤집어말하면'우리는협상할의지가없다'는말이죠."또의정갈등해결에적극적이지않은정치인들을향해서는직무유기라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현사태의빠른해결을위해대통령과양당대표들의결단을촉구했습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지금정치인들이일종의직무유기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의결단과양당당대표들의결단이필요한시점이아닌가."의대증원규모를두고"결코철회는없다"는정부와,"원점에서재검토하라"는의료계.양측모두한발짝도물러서지않고있는가운데,환자들의피해만커지고있습니다.연합뉴스TV문형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기자:장동우#의대증원#의정갈등#진료축소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석래효성명예회장별세고(故)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의사후그가보유한주요계열사지분이어떻게상속될지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주요5개계열사지분만총7000억원규모가넘어서,상속세는최소4000억원에달할전망이다.故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주요계열사지분/그래픽=김다나31일관련업계에따르면조석래명예회장은㈜효성의주식213만5823주(지분율10.14%)를보유하고있다.이외에도효성티앤씨39만3391주(9.09%),효성화학23만8707주(6.16%),효성중공업98만3730주(10.55%),효성첨단소재46만2229주(10.32%)등을갖고있다.지난29일종가기준으로㈜효성과효성티앤씨가각각약1300억원,효성중공업이약2800억원,효성첨단소재1580억원,효성화학150억원수준이다.총7200억원에육박하는규모다.이외에일부비상장계열사지분등까지포함하면보유주식수는더욱늘어날전망이다.재계에선균등상속이우선거론된다.아내송광자여사를비롯해조현준·현문·현상3형제에게법정상속분대로균일한지분을배분하는방식이다.이같은경우㈜효성의경우송여사에게3.38%,3형제각자에게2.25%씩지분이돌아갈게유력하다.가장무난하고,뒷얘기가안나올수있는방식이라는평가다.30일아버지고(故)조석래효성명예회장의빈소를찾은조현문전부사장/사진=최경민기자그러나균등상속이안될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둘째조현문전부사장이사실상'의절'상태기때문이다.그는2014년7월형인조현준회장과주요임원진을상대로횡령·배임의혹등을제기하는'형제의난'을일으킨이후그룹내지분을모두처분하고경영에서손을뗐다.그룹의축은장남조현준,삼남조현상형제에게기울었다.효성그룹은조현준회장이이끄는기존지주사(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화학·효성티엔에스등)와조현상부회장의신설지주사(효성첨단소재·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효성토요타등)로분할을결정했다.조현문전부사장을배제하고,사실상3세승계를위한계열분리수순에들어간만큼,상속역시이콘셉트에맞출것이란분석이존재한다.조석래명예회장의빈소에도이같은구도가그대로반영이됐다.조현문전부사장은조명예회장의유족명단에도이름을올리지못했다.조전부사장은아버지의임종역시지키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30일침통한표정으로조문을왔지만아버지의빈소를지킨시간은5분에불과했다.취재진의각종질문에도입을굳게다문채장례식장을떠났다.재계관계자는"균등상속이되지않는다면조현문전부사장측이반발할가능성도충분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상속문제가경영권분쟁까지이어질가능성은적어보인다"고풀이했다.후계자로나선조현준회장과조현상부회장의지주사㈜효성지분율이각각21.94%,21.42%에달하기때문이다.당장상속세가문제로떠오를수도있다.국내법상상속세최고세율은50%인데,대기업의경우최대주주보유주식상속시평가액의20%를할증과세한다.실제상속세율은세계1위인60%수준이다.고(故)이건희삼성그룹선대회장이별세했을때도19조원이넘는주식을보유하고있었어서,이에따른상속세만11조원대에달했었다.조명예회장이보유한5개주요계열사지분만고려했을때,효성가(家)가내야하는상속세는최소4000억원수준이될게유력하다.상속세마련을위한지분매각및주식담보대출등이불가피하다.일정수준면세를받을수있는공익재단기부등도방법론으로거론된다.효성측은"상속방식및상속세마련과관련해아무것도확정된게없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재계관계자는"조명예회장의오랜투병생활을고려할때계획은이미마련해놨을것"이라고말했다.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박미리기자[email protected]이세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장수영기자=30일오후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의모습.국토교통부가이날발표한'10월주택통계'에따르면전국미분양주택수는전월5만9806가구대비2.5%감소한5만8299가구로나타났다.10월주택매매량(신고일기준)은총4만7799건으로전월4만9448건대비3.3%감소했고,전년동월3만2173건대비48.6%증가했다.2023.11.3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사진=(서울=뉴스1)장수영기자전국미분양주택이정부가발표한수치보다훨씬많을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제대로된통계가없는상황에서정부가지난28일발표한'건설경기회복지원방안'의미분양해소대책도실제대응력은떨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31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전국의미분양주택은6만4874가구로전월보다1.8%(1119가구)늘었다.지방미분양주택은전월보다소폭감소했음에도5만2918가구로여전히전체미분양주택의80%이상차지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주건협)는실제미분양주택이정부집계를크게웃도는10만가구안팎에달할것이라고추정했다.현재미분양주택집계는국토부가각지방자치단체로부터미분양현황을받아취합한다.그러나미분양신고는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건설사들이아예신고하지않을수있다.지자체들은건설사로부터받은자료를별도로검증하지않고그대로국토부에전달한다.건설사가수치를줄이거나부풀리는등거짓으로제출해도확인할길이없다.'반쪽짜리통계'라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건설업계에서는실제미분양주택이정부통계보다1.5배이상많을수있다고보고있다.주건협관계자는"자신의사업장에서미분양비율이90%라는게알려지면더욱인기가떨어질것을우려해일부건설사는아예미분양신고를하지않는다"며"과거사례에비춰봤을때실제미분양가구는10만가구에달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정부도미분양통계의현실적인한계를인지한다.국토부관계자는"미분양은별도시스템이없이지자체가취합해(건설사가)신고하지않으면어쩔수없다"면서도"통계의정확성은떨어질수있지만통계추이의일관성에선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통계가불확실한만큼이를기반으로한정부의정책효과도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이뒤따른다.정부는건설경기회복지원방안으로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통해미분양주택을매입하기로했지만부정확한통계탓에실제CR리츠를통한개선효과는정부의당초기대보다훨씬적을수있다는것이다.업계에서는정책효과를높이기위해CR리츠투자자혜택을확대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미분양주택이축소집계됐을것으로보고대응해야한다는이유에서다.이용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8일서울중구웨스턴조선호텔에서'우주위성정책의현안과과제'를주제로열린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제81회정기세미나의모습/사진=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지구저궤도에통신위성을설치해'스타링크'와같은위성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저궤도위성통신사업'에대한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본평가가진행중이다.전문가들은"전세계적추세로는늦은출발"이라면서도"지금이라도서둘러국가간연합을통해위성인터넷시장의주도권을잡아야한다"고입을모았다.지난28일'우주위성정책의현안과과제'를주제로열린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정기세미나에서위성통신포럼집행위원장인강충구고려대전기전자공학부교수는"한국이'국제저궤도위성망얼라이언스(연합체)'를주도해야한다"며"국가기술력을입증하기위해저궤도통신위성의연구·개발을서둘러야할것"이라고말했다.LEO(저궤도위성)은지구상공300~1500㎞에서지구주변을돌며지구탐사·이동통신등의임무를수행하는위성이다.저궤도위성통신은수백,수만개에이르는통신위성을저궤도에배치한'위성통신망'을통해전세계에광대역인터넷을제공하는시스템이다.스페이스X의스타링크,원웹등이대표적저궤도위성통신사업자다.스타링크는이미지구주변에위성6000여개로이뤄진촘촘한인터넷망을만들었다.위성에서지상으로바로인터넷을쏘기때문에지상이동통신기지국이없는사각지대까지도인터넷을공급할수있다는게장점이다.강교수가제안한'국제저궤도위성망얼라이언스'는스타링크등일부기업이전세계위성인터넷망을독식하기전에자체기술을개발해기업의존성을낮춘독자위성망을구축하자는게골자다.얼라이언스에참여한국가가개발단계부터운영비까지비용을분담해수백기에달하는위성군집을발사하는데드는비용을낮춘다는계획이다.그는"얼라이언스를이끌려면우리나라가그만큼기술력을갖고있다는걸입증해야하는데예타심사중인저궤도위성통신사업이그시작"이라고했다.총사업비약4700억원의저궤도위성통신사업은지난해10월'삼수'끝에예타심사대상으로선정됐다.다만저궤도위성통신사업이'비용대비성과'문제등으로예타대상심사에서조차번번이탈락한만큼이번통과도쉽지않을것이란시각이나온다.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등록해위성이들어설궤도와주파수를할당받는것도숙제다.이민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실장은"ITU에궤도와주파수를등록하는것은선착순"이라며"위성을먼저발사하는사람이발사비용등을줄일수있는'좋은자리'를가져가는데후발주자는위성간혼·간섭이발생하지않도록조정하는과정까지거쳐야하는구조"라고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는다른국가들과손잡아통신위성선발대가좋은자리를모두선점할수없도록하는조치가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패널로참석한지은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과장은"발사체나관측·항법등위성중심으로우주산업에대한논의가이뤄졌지만통신위성에대한국가적투자는아직크지않은것같다"며"한국이이동통신과우주기술에서가진강점을접목해새롭게열리는통신시장에적기에뛰어들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개인택시시세가역대최고치인1억원을돌파했다.1억원을넘은건개인택시양수기준완화이후처음이다.경기침체가장기화된가운데택시안정화정책등으로개인택시양수를희망하는수요가크게늘어난영향으로해석된다.개인택시면허중개업계에따르면,3월서울개인택시면허(번호판)가최고1억200만원에거래된것으로확인됐다.3월평균시세도1억원까지치솟았다.서울개인택시면허평균시세서울개인택시시세는2021년8000만원대전후로등락을반복하다2022년말9000만원대에진입했다.이후9000만원대를유지하다가지난달처음으로1억원을넘었다.전국각지개인택시시세도상승세다.수도권에서개인택시가두번째로많은인천은1억600만원,전국주요도시중개인택시가가장적은세종은2억2000만원으로최고치를기록했다.택시업계관계자는“최근개인택시양수를원하는이들이많지만,양도하려는이는거의없다”며“부르는게값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이례적인품귀현상이일어났다”고말했다.서울에서운행중인개인택시는4만9000여대로,전국에서가장많다.수요와공급에따라결정되는개인택시시세특성상그동안서울시세는전국평균에비해낮은편이었다.서울에서운행중인개인택시.전자신문DB하지만,장기화된경기침체로은퇴자들이양수기준이완화된개인택시에몰리며시세가급상승한것으로풀이된다.개인택시시장에새로진입하려는40·50대도과거보다늘었다.특히2022년말시작한개인택시부제(강제휴무제)해제와지난해2월부터시행한기본요금인상등택시승차난해소및공급안정대책발표가택시시장에호재로작용했다.언제든원하는만큼일할수있는근무환경이조성된셈이다.또,2020년3월타다금지법으로불리는여객운송사업법개정안시행이후플랫폼택시사업이위축된것도원인중하나로꼽힌다.타다는물론마카롱택시,우버블랙등이자취를감추며개인택시수익성개선에대한기대감이높아졌다.정치연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빌라월세화가속화,가격도꾸준히올라전세보증기준공시가126%로낮춰월세화부추겨[이데일리김아름기자]연립·다세대등빌라임대차시장에서월세가차지하는비중이역대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나면서월세가격역시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정부가‘깡통전세’를막기위해HUG전세보증가입기준을공시가격의150%에서126%로낮췄는데이때문에빌라세입자들이월세로내몰리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그래픽=김정훈기자)31일한국부동산원통계에따르면연립·다세대평균월세가격은2023년10월46만5000원,11월46만6000원,12월46만6000원,올해1월46만8000원,2월46만9000원으로꾸준히오르는추세다.이같이평균월세가격이오르는이유로수급불균형이꼽힌다.전세사기사태로빌라수요자들이전세를기피하고리스크가작은월세로눈길을돌리면서가격이동반상승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실제부동산정보제공업체경제만랩에따르면1월전국빌라전·월세거래량은총2만1146건으로집계됐는데이중전세거래량은9268건,월세거래량은1만1878건으로나타났다.임대차계약에서월세가차지하는비중은56.2%로국토교통부가관련통계를작성하기시작한2011년이후(매년1월기준)가장높은수치다.또HUG전세보증가입기준을공시가격의126%로낮춘것에따라이를맞추기위해어쩔수없이월세로전환하는경우도생겼다.정부에서전세사기로인해내놓은대책이오히려전세의월세화를부추기고있다는지적이다.서울강서구A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HUG의전세보증보험한도로전세보증금을정하는데보증한도가축소되면전세보증금을낮출수밖에없는것”이라며“집주인들입장에서는보증금을줄이는대신월세를받아서손실을메우는상황”이라고전했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비아파트부분이사고날확률이높으니반전세로가는추세”라며“126%기준이있다보니정상적인금액을보호받지못하는영향이있을수있다.또공시가격현실화가폐지되면서공시가가더낮아질수있기때문에반전세는더늘어날가능성높다”라고설명했다.특히개인임대사업자의경우전세보증보험을의무가입해야하는데126%룰때문에기존세입자에게임대보증금을내줘야하는상황이라반발이심해지고있다.국토부에서는이런애로사항에대해서는예의주시하고있지만제도개선검토는고려하고있지않는상황이다.국토부관계자는“126%룰은전세사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도입한것으로서민임차인보증범위축소로어떤영향이있는지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김아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28일부터광고정책전격시행…가장강력한조치구글[구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유명인을사칭한온라인사기광고가기승을부리자,그간이문제에소극적자세를보였던구글이자사포털과유튜브등에서사칭광고를한광고주의계정을사전경고없이영구정지하는초강력조치에나섰다.1일구글의광고정책페이지에따르면구글은지난달28일부터'공인,브랜드,조직과의제휴또는이들의지위를사칭하거나허위로암시해사용자가금전이나개인정보를제공하도록유도하는행위'를전면금지했다.기존정책은광고주의비즈니스,제품,서비스에대한정보를은폐하거나허위정보를제공하여사용자를속이는광고는허용되지않는다는내용에그쳤다.표현이다소일반적·추상적이었다가구체적·명시적으로변경돼28일부터전격시행에들어간것이다.특히구글은"해당정책위반을발견하는경우사전경고없이해당구글광고계정을정지한다"며"광고주는구글의광고서비스를다시는이용할수없다"고강조했다.종전에사전경고한뒤항변할시간을줬던것과는대비되는변화다.구글은해당정책위반을'매우진지하고심각한사안'으로여긴다면서사실상사칭광고근절을위해할수있는가장강력한조처에들어간셈이다.구글은위반여부판단에광고주의광고,웹사이트,계정,제삼자출처등다양한정보를검토할수있다고명시했다.여기에는구글이지난해출시한범용인공지능(AI)모델'제미나이'를비롯한거대언어모델(LLM)이활용된다.LLM은정상적인콘텐츠와미세한사기성콘텐츠사이의뉘앙스를더욱정확하게포착할수있으며,LLM의고급추론기능을통해복잡한정책들을더욱큰규모로집행할수있다."유명인사칭온라인피싱범죄해결을촉구합니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3월22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유명인사칭온라인피싱범죄해결촉구를위한기자회견에서개그맨황현희가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개그맨황현희,존리전메리츠자산운용대표,김미경강사,개그우먼송은이,주진형전한화투자증권대표,한상준변호사[email protected]이번구글의조처는지난달22일'유명인사칭온라인피싱범죄해결을위함모임'(유사모)가유명인을사칭한온라인피싱범죄의심각성을알리고,거대플랫폼과정부에해결노력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개최한이후에나온것이다.방송인유재석을비롯해137명이동참한유명인들의호소이후정부는같은달27일온라인에서유명인사칭광고를통해불법사금융및금융투자사기에무관용원칙을적용해철저하게수사하기위한범정부전담팀(TF)을꾸렸다.이어다음날구글이주요플랫폼가운데사실상처음으로실질적인사칭사기광고근절방안을내놓은것이라귀추가주목된다.그러나메타를비롯해대부분의거대플랫폼기업이이사안에대해여전히원론적이고미온적인태도로일관하고있다.방송인홍진경은지난해10월자신이하지도않는페이스북에서자신을사칭한계정사진을갈무리해공개한데이어,지난달28일자신의유튜브채널커뮤니티에재차주의를당부했다.홍진경은자신이주식투자와관련된어떠한리딩방도운영하지않는다며사기계정을발견할때마다신고해달라고적었다.홍진경유튜브채널커뮤니티[홍진경유튜브채널커뮤니티글갈무리][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당국,IPO실패해도수수료부과카드만지작증권가선오히려당혹…"괜히관계껄끄러워질라"예비상장사책임만으론부족…"주관사책임도중요"[이데일리김보겸기자]“괜히금융당국이주관사랑상장사사이만껄끄럽게만드는게아닌가싶다.”금감원이‘제2의파두(440110)’사태를막는다며무리한상장을방지하는차원에서단계별수수료부과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다.기업공개(IPO)가엎어지더라도예비상장사로하여금주관사에수수료를주도록하는계약서를제시하도록하는안을논의하면서다.정작증권사반응은떨떠름하다.수수료몇푼벌자고황금알을낳는거위배를가를수있다는우려다.상장이후에도상장사와좋은관계를이어가며사업기회를창출해야하는증권사입장에서는예비상장사를향한감독당국의책임강화주문이달갑지않은셈이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지난13일서울여의도한국경제인협회에서열린‘개인투자자와함께하는열린토론’에서초단타거래에대한점검입장을밝혔다.(사진=방인권기자)금융당국이단계별수수료를검토하는건현재로선상장에성공시켜야만주관사가수수료를받을수있기때문에부실기업을무리하게증시에입성시키는부작용이있다는판단에서다.하지만한증권사IPO본부장은“조단위기업을상장시키더라도증권사에떨어지는수수료는많아야4~50억원수준”이라며“증권사수입원으로서크다고볼수없다”고짚었다.업계에선증권사와발행사간관계는상장이후가더중요하다고입을모은다.기업도사람처럼생애주기가있는만큼,스타트업에서시작한기업이주식시장에상장한뒤회사채를발행하거나유상증자및인수합병(M&A)등전부문에걸쳐증권사와거래할일이많다는것이다.증권사주식발행시장(ECM)실무자들이직접발로뛰면서상장이전단계의알짜기업들을대상으로좋은관계를맺어놓는것도이때문이다.한증권사ECM관계자는“상장에실패하더라도주관사가수수료를받아가게한다면오히려상장재도전때해당주관사가입찰제안요청서(RFP)조차받기어려워질수도있다”고우려했다.투자자보호측면에서예비상장사가작정하고실적을속이지못하게해야한다는감독당국지적은타당하다.작년메타버스오피스기업틸론이코스닥이전상장을추진할때금감원이세차례퇴짜를놓자“상장활성화에역행한다”고난색을표하던한국거래소도,거래소손을들어줬던금융위원회도최근파두사태를거치며신중해진분위기다.다만예비상장사에만책임을부과하는방식으로는한계가있다.이들과장기적관계를쌓고자하는주관사에도책임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한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상장법인도스스로상장할자격이있는지내부통제를갖춰야하는동시에상장사의사정을가장잘알고가장자주접촉하는주관사도상장이후까지의책임을다해야한다”고했다.김보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주장'열린강동구,전세매물늘고3주째전셋값하락실거주의무유예3년뒤,집주인·임차인분쟁가능성높아"'특별법'주임법우선원칙…임차인불리한조항효력없어"[이데일리오희나기자]분양가상한제아파트의실거주의무를3년간유예하는주택법개정안이통과된지한달후관련단지들을중심으로전세매물이증가하고있다.전셋값이상승세를이어가는상황에서도‘입주장’효과로해당단지주변전셋값이하향안정화되고있다.다만3년이라는유예기간이끝난후집주인과임차인간분쟁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31일업계에따르면분양가상한제주택에대한실거주의무가3년간유예되면서해당단지에서전세매물이늘고있다.지난달29일실거주의무3년유예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잔금이충분치않거나자녀교육등으로이사가쉽지않았던집주인들이실거주하지않고전세를놓을수있게되면서다.국토부에따르면실거주의무적용단지는전국77개단지,4만9000여가구다.특히올해강남권청약이대거예정돼있어적용단지는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시장에서는실거주의무3년유예가시행되면전세시장안정에일정부분역할을할것으로보고있다.공급부족이맞물리면서전셋값이상승세를보이고있는데이들단지를중심으로공급물량확대로인한주변전셋값안정효과가나타날것이란설명이다.실제로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지난달말개정안이시행된이후서울△강동구△강북구△서초구△마포구△용산구에서전세매물이늘었다.특히신축아파트입주가많은강동구아파트전세매물이한달새크게늘었다.강동구아파트전세매물은29일기준2858건으로한달전(2495건)과비교해14.5%증가했다.서울25개자치구중가장큰증가폭이다.강동구에서는오는11월둔촌동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1만2032가구)등을비롯해상일동‘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길동’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등이입주중이거나입주를앞두고있다.입주물량이늘면서강동구아파트전셋값은서울25개자치구중유일하게3주연속하락했다.다만전문가들은실거주의무3년유예로당장급한불은껐지만유예기간이끝나는시점에집주인과임차인간분쟁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실거주의무유예를담은주택법개정안과주택임대차보호법등관련법안이충돌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임차인이통상‘2+2’로적용받는‘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할경우실거주를해야하는집주인과분쟁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전세계약시‘2+1’특약을넣는등의우회책이언급되지만분쟁이발생하면효력이무효가될가능성이높다.법원에서는특별법우선원칙이있는데다임차인을보호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주택법보다우선적용되기때문이다.배지호법률사무소한평대표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는“특별법우선원칙이라는게있는데다임대차관계를규율하는법안이우선적용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그러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이주택법보다임대차에관한관계에서는우선적용된다고해석될가능성이높다”면서“(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하면)3년유예조항과충돌하면서분쟁사례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강조했다.김예림법무법인심목대표변호사는“특별법이일반법보다우선적용된다.‘2+1’로특약을넣어도임차인에게불리한조항은효력이없어‘2+2’를보장해줘야한다”면서“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할때실거주를이유로거절하려면1년더연장해주지말고집주인이들어가야한다”고말했다.오희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제까지나흘간수도권공략…윤재옥은새마을금고찾아'양문석논란'조사촉구하남지원유세나선한동훈비대위원장(하남=연합뉴스)한종찬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31일경기하남시위례스타필드시티앞에서하남시갑이용후보,하남시을이창근후보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1일부산·경남(PK)의총선격전지를찾아유세를한다.한위원장은이날오전부산사상구에이어영도구남항시장을찾아국민의힘후보지원유세에나선다.오후부턴부산남구·부산진구·연제구·해운대구·북구를차례로찾아부산유권자들의지지를호소할예정이다.이후한위원장은경남창원,김해를방문해거리에서시민들을만날계획이다.한위원장은22대총선공식선거운동시작일인지난달28일부터전날까지나흘간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을돌며지원유세를해왔다.PK방문은공식선거기간돌입후처음이다.한편,윤재옥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이날오전서울강남구새마을금고중앙회방문,수십억원대강남아파트를사는과정에서'편법대출'의혹이제기된더불어민주당양문석(경기안산갑)후보에대한신속한조사를촉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앙카라서야당시장승리선언…이스탄불도야당후보재선유력에크렘이마모을루이스탄불시장[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31일(현지시간)치러진튀르키예지방선거에서야당이수도앙카라와이스탄불등주요도시에서집권당을앞서고있어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이정치적으로타격을받을것으로보인다.AFP통신에따르면,튀르키예제1야당인공화인민당(CHP)소속만수르야바스앙카라현시장은개표가46.4%진행된가운데58.6%의득표율로집권당정의개발당(AKP)후보(33.5%)를압도하는것으로나타나자승리를선언했다.야바스시장은"선거는끝났으며우리는계속앙카라를섬길것"이라고말했다.이번지방선거최대격전지인이스탄불에서도개표가71%이상진행된가운데CHP소속인에크렘이마모을루현시장이50.4%득표율로AKP후보(40.9%)에근소한우위를점하고있다.이마모을루시장은개표중간결과에대해"우리에대한시민들의신뢰와믿음이결실을본것같다"며승리에대한자신감을나타냈다.튀르키예아나돌루통신은집권당인AKP가이스탄불,앙카라를포함해5대도시에서모두패할것으로예상된다는비공식결과가나왔다고보도했다.이마모을루는2019년지방선거에서AKP후보비날리이을드름전총리를'두번'꺾고이스탄불시장에당선되면서야권대권주자로떠오른인물이다.당시선거에서이마모을루는이스탄불시장으로당선됐으나AKP의이의제기로선거결과가무효처리되는수모를겪었다.하지만재선거에서이마모을루는다시당선에성공하면서일약에르도안현대통령의대항마로부상했다.에르도안대통령이이번선거최대승부처인이스탄불시장자리를라이벌에내줄경우정치적으로상당한타격을받게될것으로예상된다.이스탄불은에르도안대통령이태어나고자란고향이자그가1994년시장에당선되며정계에입문한정치적고향이기도하다.젊은시절축구선수로활약했던무대이기도했다.에르도안대통령은5년전선거에서야당에빼앗겼던이스탄불,앙카라등주요도시를되찾고자했지만,물가고와경기침체속에치러진올해선거에서도뜻을이루지못할가능성이커졌다.반면지난해대선에서실패하며흔들리고있던야당은이스탄불과앙카라를모두수성할경우에르도안대통령을견제할돌파구를찾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