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100GW조기달성전력망·ESS대폭확충지역별전기요금하반기시행AI반도체팹전력·용수적기공급이재명"태양광억제말고최대확보"[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산업부,지재처,기후부,원안위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손차민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10월까지마련하겠다"며"신규원전문제는전문가의견과국민의견을거쳐확정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인공지능(AI)산업확대로전력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재생에너지와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를함께확충해'전기국가'로전환하겠다는구상이다.김장관은4일오후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의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김장관은AI3대메가프로젝트성공을위해안정적인전력과용수공급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광주에들어설반도체팹에는2029년까지전력6.3GW와하루65만t의용수를공급할수있도록관련인프라를마련한다는계획이다.그는"재생에너지인프라를전방위적으로구축해재생에너지100GW를조기에달성하겠다"며"공장지붕태양광을의무화하고,10㎾미만주택용태양광은사용하고남은전기를현금으로정산받을수있도록제도를바꿀계획"이라고말했다.영농형·수상태양광보급을본격화하고풍력발전도2035년까지약25GW규모로확대한다.햇빛소득마을은올해700곳까지늘리고가정용태양광발전수익을'가족햇빛연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할방침이다.김장관은송전망과ESS확충도재생에너지전환의핵심과제로꼽았다.그는"필요한고압송전망은경과지주민피해를최소화하도록지중화구간을늘리고계통소득도신설하겠다"며"송전비용과전력자립도,균형발전등을고려한지역별전기요금은이달공청회를거쳐하반기중시행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재생에너지가격신호를주고시장이작동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제주도부터시행하고그성과를호남과전국으로확대하겠다"고덧붙였다.업무보고이후이어진질의응답에서도전력망확충문제가집중적으로다뤄졌다.이재명대통령은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에게"AI관련산업이초고속으로발전하면서전력수요가폭증하고있는데송전망확충에충분한대책이있느냐"고물었다.김사장은"2025년부터전력망특별법이제정되고전담조직이만들어지면서전력망확충속도가2배가량빨라졌다"며"연간20건정도이던입지선정도50건정도로늘어났다"고답했다.전력망투자에는연간약10조원이필요하지만사채발행과자체재원을통해조달할수있다는입장도밝혔다.이대통령은대규모투자에따른한전의재무부담을우려하며국민참여형펀드등을활용한재원조달방안을검토하라고정책실에주문했다.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계통제약문제도논의됐다.김장관은현재태양광과풍력등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평균11%수준이며태양광발전량이많은낮시간에는전력피크가오후5~7시로늦춰지고있다고설명했다.호남지역에서는수도권으로전력을보내는계통망이부족해태양광발전을제한하는계통제약이발생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정부는호남지역ESS를대폭확충하고햇빛소득마을에도ESS를연계해추가태양광설비를수용할계획이다.이대통령은"전력이일시적으로남는다고발전을억제할게아니라ESS를최대한확보해여유전력을저장해야한다"며시간대별전기요금과가상발전소등수요관리체계를서둘러구축하라고주문했다.김장관은지난4월16일부터전기차충전요금에시간대별요금제를일부적용하고있다고설명했다.주말낮시간대에전기차를충전하면요금을할인받도록했으며제주를시작으로시간대별가격신호와가상발전소체계를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그는"내년과내후년이되면배터리시설이눈에띄게늘어나고요금체계도근본적으로바뀔것"이라며"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사용시스템으로점진적으로전환하겠다"고말했다.태양광발전단가와관련해서는"현재명목발전단가는㎾h당147원수준까지낮아졌고실제발전단가는최근120원대까지떨어졌다"며"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제도가개편되면석탄이나가스보다싸게공급할수있는시점이곧올것"이라고내다봤다.이대통령은태양광이에너지전환뿐아니라지역소멸과수도권집중완화에도기여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서남부지역의농지와유휴토지를태양광에활용하고송배전망을제대로깔아주면주민들이고향에서태양광농사를지으며소득을얻을수있다"며"태양광공급을늘리고지역소멸도막을수있는중요한과제"라고말했다.이에김장관은"지방정부의햇빛소득마을에대한관심이크게늘고있다"며"전력망과ESS를제때붙여주면에너지기본소득을높일수있을것"이라고답했다.수송과건물부문의에너지전환도추진한다.정부는경찰차를시작으로우편차와소방차등공공부문차량의전기차전환을확대한다.법인택시에는배터리교환형과구독형서비스를지원하고,배달용오토바이의전기차전환도본격화한다.히트펌프보조사업을확대하고신축주택은가스배관이없는탄소중립주택으로전환한다.법인차비용처리기준도친환경차전환을유도하는방향으로차등화할방침이다.물관리체계도전면개편한다.김장관은"5년단위국가물관리체계를2년단위로바꾸겠다"며"발전용,농업용,식수용,홍수방어용등으로나뉜댐을통합해다목적으로활용하겠다"고밝혔다.이어"반도체팹등산업용물수요는차질없이공급하되하수재이용률을최대한높이겠다"며"가뭄취약지역에는하천과댐,댐과댐을연결하고해수담수화도준비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도"수자원통합관리가앞으로중요한과제"라고강조했다.윤석대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기후복합재난시대인만큼발전용과농업용등특정용도로나뉜댐의다목적통합관리가필요한시점"이라고답했다.김장관은"에너지부문과통합되면서농림축산식품부소관을제외하면대부분통합할수있는상황"이라며"농식품부와협업하면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영산강과섬진강수계를분리하고섬진강유역청을신설하는방안도추진한다.낙동강은녹조원인물질유입을차단하고보를탄력적으로개방해녹조를최소화할계획이다.대구·부산식수원은복류수와여과수등을활용한다중정수방식으로수질을한강수준까지개선하고대구지역실증결과를토대로내년부터사업을본격화할방침이다.김장관은"기후위기와AI혁명이동시에진행되고있다"며"AI메가프로젝트와에너지대전환을함께추진해위기를기회로만들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산업부,지재처,기후부,원안위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블룸버그"정치적파장,이제막시작됐다""이재명정부국정과제추진에위협요인"전문가"韓,'오징어게임'처럼피가낭자"2024년11월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TF현장간담회에참석해주가조작의심사례중하나로삼부토건의주식차트를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국내주식시장에더많은자본을유치하기위해이재명정부에서도입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가이제는'정치적역풍'을불러일으키고있다는외신분석이나왔다.극심한증시변동성이현정부의국정과제추진움직임도꼬이게만들수있다는경고였다.미국블룸버그통신은3일'주식을사랑하는한국대통령이거센시장변동성으로비판에직면했다'는제목의기사를통해이같이보도했다.통신은"한국정부는올해1월국내증시가세계최고수준상승세를보이자,'위험감수성향'이있는개인투자자들에게고위험상품을제공해더많은자본을유치하고원화가치를방어할기회로삼았다"며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도입배경을설명했다.그러면서"하지만이제그위험한선택은이재명대통령에게역풍으로돌아오고있다"고짚었다.지난달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삼성전자주가가표시돼있다.휴대폰화면에는급락한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차트가떠있다.뉴스1정치적파장은이제막시작된것으로보인다는관전평도내놨다.블룸버그는△이대통령임기가이제갓1년을지난점△국회에서여당이다수의석을확보하고있는점등우호적상황임을감안하더라도,이재명정부가극심한증시변동성탓에발목을잡힐수있다고내다봤다.정권지지율하락과국민들의소비전반에영향을미치는증시폭락이결국'세수목표달성'이나'복지지출확대'등국정과제의원활한추진을위협할것이라는뜻이다.연관기사•"산전수전다겪은韓개미들조차동요"…외신도놀란'공포의7월'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은국내증시와개인투자자들의고유한특성에서기인하는위험을고려하지못한'정책적실패'였다는지적도제기됐다.한국의현상황은넷플릭스드라마'오징어게임'에서일확천금을노리는게임참가자들이목숨까지거는모습과닮아있다는게전문가의진단이다.싱가포르피보나치자산운용글로벌의정인윤최고경영자(CEO)는"'오징어게임'은한국인들의정신을그대로보여준다"며"말그대로지금거리에피가낭자한상황"이라고말했다.고위험을감수하고투자를감행한개인투자자들의피해가그만큼크다는의미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고가주택보유자일부매도고심"매물누적돼집값내려갈가능성낮아"'똘똘한한채'수요구간변경풍선효과,전세시장위축장기화할우려등제기3일서울송파구인근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모습.뉴시스정부가3일발표한부동산세제개편안에따라세부담이막대해지는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등초고가주택일부가매물로나올가능성이커졌다.다만이로인한부동산시장안정화를기대하긴어렵다는회의적인전망이나온다.①수요가높은고가주택매물이누적되기어렵고②'똘똘한한채'수요가다른가격대로옮겨갈뿐사라지지않을것이며③전세시장이위축될거란우려때문이다.강남3구고가주택일부보유자들,매도고심4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양도소득세가큰폭으로오르게될강남3구지역의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세제개편안발표이후일부매도문의가나오고있다.서초구의공인중개사A씨는"은퇴자가많은고령층의장기보유자들위주로'세금이부담되는데매도하는게낫겠느냐'고묻는사례가조금씩생기고있다"고귀띔했다.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거주기간중심으로재편되는데다공제한도도신설되면서고가주택보유자들은양도세부담이커질상황이됐다.정부는대신다주택자양도세중과조치를2027~2028년한시적으로완화하는퇴로를만들어뒀다.송파구의공인중개사B씨는"기존에매도계획이있던다주택자들은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앞뒀을때이미매도를마쳤다"면서도"(세제개편으로)장기보유의이점이사라지다보니,매도생각이없던보유자들이매도를고민하는분위기가있다"고전했다.집값안정효과적고,풍선효과·전세위축우려3일서울송파구인근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모습.뉴시스하지만앞으로고가주택이매물로나오더라도집값이안정될가능성은적단지적이나온다.우선①해당핵심지역의공급부족이장기화돼,집값에영향을미칠만큼매물이쌓이기힘들다는점이한계로지목됐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서울핵심지역매물이일정수준나올순있지만,공급부족에따라잠재돼있던수요가매물을상당부분곧바로흡수할가능성이있다"며"매물누적에따라집값이큰폭으로조정될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이뿐만아니라②세부담을비껴간지역으로수요가이동하는풍선효과만심화될수도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절세가가능한)'똘똘한한채'의가격구간이새롭게지정되고그곳에수요가몰릴것"이라고말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구체적으로"(종합부동산세부담이커지지않는)시세약32억원이하의강남3구일부주택,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영등포·동작·광진·강동),경기남부인기지역으로갈아타기수요가집중될수있다"고전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여기에비거주자에대한세금압박도심해진만큼,③1주택자절세를목적으로세를놨던임대인들이입주로전환하면서전세시장위축이장기화할거란우려도나온다.이연구위원은"임대주택이늘어나기어려운요건이생겼으니전세매물이상당히줄어들것"이라고예상했다.이어"정부가주택을팔때까지세금을올리는방식만을고수하면부동산시장이왜곡될가능성이있다"며"집값상승원인을다주택자,투기수요로만진단하는기존방식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최은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성환,업무보고사전브리핑·기자간담회…"전력공급충분판단""전력망전구간지중화…신장성변전소반대,아주큰갈등아냐""광주시생활용수,30만t재활용…반도체초순수는댐물로공급"[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후부업무보고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호남반도체산단에스팀공급이필요할경우액화천연가스(LNG)열병합발전소건설가능성을시사했다.호남반도체산단에필요한전력과용수는차질없이공급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김장관은지난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업무보고사전브리핑겸기자간담회에서"반도체에도열스팀이필요할수있어서LNG발전소를지을수도있다고하는여지를열어놓고있다"고밝혔다.그는"현재전력공급의부족함때문에검토가있는건아니다"라며"팹4기에6.3GW(기가와트)가필요한데한국전력공사와전문가들의분석에따르면현재원전과재생에너지만으로도충분히전력공급이가능하다는판단이있다"고설명했다.호남반도체산단에연결될전력망과관련해선"크게보면영광에있는한빛원전에서신장성변전소를거치거나혹은곧바로신광주변전소로가는345㎸의전력망이있다"며"이전력망을적당한곳에분기해서광주군공항부지로연결한다"고했다.김장관은"시가지에근접해있기때문에아직최종확정은하지않았습니다만가급적전구간을지중화해서연결하려고한다"며"전구간을지하화할예정"이라고재차강조했다.그러면서"공중으로하게되면인근지역의주민들의반발과수용성문제가있을수있는데49번지방도와황룡강둑을활용하면주민수용성문제는걱정하지않으셔도될것"이라며"신장성변전소가만들어지고있고일부주민들의반대가있던데그반대는제가보기에는아주큰갈등은아닌것으로알고있다"고부연했다.간담회에서는호남반도체산단의용수가부족할수있다는지적에대해서도언급됐다.김장관은"영산강과섬진강에8개댐이있고저류하는총물의양이대략15억t"이라며"그동안호남은생활용수와농업용수로만써왔는데현재있는물의양과동복댐을증고하면65만t의공급이어렵지는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광주시가쓰고있는생활용수가하루에55만~60만t인데이걸영산강으로흘려보냈는데그중30만t정도는재활용을할수있도록조치할생각"이라며"반도체에초순수로공급해야될물은여전히댐물로공급할수있도록한다"고덧붙였다.호남반도체산단으로인해용인반도체산단이지연되고있다는질의엔"호남에속도를내는건균형발전차원에서국가가용수·전력을공급해지방에투자할수있도록여건을만들겠다는것"이라며"정반대로용인산단의속도늦추고이런건아니다"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부,초성장산업강국하반기업무보고계획발표권역별3~4개성장엔진선정…7대지원패키지가동2030년까지앵커-협력업체산업생태계조성안공개[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산업통상부공공기관(자원·수출분야)업무보고'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김동현기자=정부가지방주도성장을위해권역별성장엔진을선정하고7대지원패키지를만든다.권역별성장엔진투자와3대메가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선메가특구법과RE100(재생에너지100%)산단특별법제정을추진키로했다.이와함께산업생태계함께성장프로젝트도가동한다.앵커기업과협력업체의동반성장을유도해중소기업이중견,대기업으로의도약을가속화혹기업경쟁력을강화해나간다는계획이다.산업통상부는4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초(超)성장+신(新)공간,대체불가산업강국'을주제로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산업부는지방주도성장과경제영토확장을위해먼저지방주도성장의핵심축으로서성장엔진을권역별로3~4개선정한다는계획이다.현재지방정부,앵커기업등과협의해성장엔진(안)을마련해8월중발표할예정이다.이와함께권역별성장엔진의육성을위한메가특구법제정과7대지원패키지도구체화한다.메가특구법에는약300여개의메뉴판식규제특례와함께특별보조금지급방안등이담긴다.정부는메가특구법제정이후제1호메가특구·짜르를지정해규제특례와인허가통합조정을본격화한다.7대지원패키지는▲재정(특별보조금신설,투자보조금우대)▲세제(기업·근로자대상지방우대세제지원)▲인재(성장엔진브랜드단과대신설)▲인프라(정주여건개선)▲금융(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투자우대)▲제도(인허가신속처리,기업투자원스톱지원)▲기술(지역자율형R&D,AX사업우선지원)등으로나눠추진한다.지역산업인프라의인공지능(AI)전환과그린전환에대한지원방안도나왔다.정부는권역별거점산단7개를제조업인공지능전환(M.AX)클러스터로조성하고5G특화망,엣지데이터센터(AIDC)인프라보급,산학융합인력양성등을추진하고,경제적이고안정적인재생에너지와파격적세제,쾌적한정주여건을제공하는재생에너지자립도시조성을신속하게추진한다는계획이다.RE100산단특별법은연내제정을목표로제시했다.권역별성장엔진투자와3대메가프로젝트를전폭지원하기위해선메가특구법을제정해약300여개의메뉴판식규제특례와함께특별보조금등지역투자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또경제적·안정적으로재생에너지를공급하고,세제혜택을파격제공하는'RE100산단특별법'도연내제정을추진키로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18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넥스트라이즈2026에서로브로스관계자들이로봇시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함께성장하는산업생태계조성방안도제시했다.정부는오는2030년까지정부1조8000억원,앵커기업2조8000억원등약5조원을투자해앵커기업-협력업체연계기술개발,실증,기술이전,구매확약등을지원한다.이와함께10조원규모의'민관합동산업성장펀드'도단계적으로조성해자금지원을강화한다.미래유망·전략품목육성을위해선K-소비재수출촉진방안을적극추진한다.유통,마케팅,인증등3대애로를해결하고제품과플랫폼의동반진출,현지맞춤형판로개척,해외인증의국내발급지원을돕는다.방산,원전,전력과같은전략품목에대해서는중장기수출보험등올해18조원,2030년까지총127조원의무역금융을지원한다.수출지원사업을다각화하고,무역금융확대를위해'코트라법'과'무역보험법'도개정한다.제조업의내수기반강화및고부가산업재편도가속화한다.석유화학의경우과잉설비를축소하고고부가·친환경전환을지원하고철강산업의경우전후방기업간연계를강화하는방안을지원한다.정부관계자는"권역별성장엔진선정은메가프로젝트이행계획,지역별여건,성장잠재력,국가산업전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권역별로3~4개산업을선정할예정"이라며"신임지방정부와의성장엔진소통·협의를신속하게마무리하고8월중중앙·지방정부협력회의를통해최종안을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산업부는4대성장축을중심으로한10대프로젝트달성을위해장관직속성과관리전담조직을가동키로했다.전담조직은성과궤적,신호등평가등을통해지연·쟁점과제는신속히식별·조정한다.또'지방주도성장협의체','산업투자전략회의','의제별노동단체협의회'를통해지역·기업·노동계와주기적소통을강화하고정책수요에즉각대응하는역할을맡는다.[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부[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매출7339억원·영업이익9억원기록"AI전환으로하반기수익성회복추진"[서울=뉴시스]롯데하이마트본사사옥.(사진=롯데하이마트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롯데하이마트가2분기매출개선흐름을확인하며하반기실적반등에속도를낸다.6월총매출이증가세로전환된데이어IT·모바일과안심케어서비스를앞세워고객접점을확대해수익성회복에나선다는전략이다.롯데하이마트는올해2분기총매출액7339억원,순매출액5911억원을기록했다고4일공시했다.순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0.5%감소했지만지난해2분기발생한부가가치세환급(66억원)등일회성요인을제외하면0.6%증가했다.총매출액도전년동기대비0.7%늘며개선세를나타냈다.월별로는회복세가더욱뚜렷했다.총매출액증가율은4월-6.2%,5월-0.8%를기록했지만6월에는8.3%증가로전환했다.1분기총매출액증가율(-4.3%)과비교해개선폭이확대됐다.[서울=뉴시스]2분기월별영업이익추이.(사진=롯데하이마트제공)*재판매및DB금지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감소했으나,일회성요인을제외하면감소폭은축소됐다.2분기영업이익은9억원으로전년동기(105억원)보다96억원감소했다.다만지난해부가세환급수익과올해1분기통상임금관련비용등일회성요인을제외하면영업이익감소폭은1분기보다축소됐다고회사는설명했다.일회성요인을제외한기준으로영업이익감소규모는1분기64억원에서2분기29억원으로줄었다.롯데하이마트는하반기에도구매주기가짧고구매빈도가높은IT·모바일등카테고리를강화해고객유입을늘리고,이를대형가전과생활·주방가전구매로연결해매출성장을이어간다는계획이다.대표적인사례가'안심케어(Care)서비스'다.해당서비스매출은최근3년간연평균56%성장했으며,올해상반기에는37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4%증가했다.가전과안심케어서비스를함께구매한고객비중도2023년15%에서올해상반기52.5%로확대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롯데하이마트매장에서직원이제품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모바일사업도성장세를이어갔다.IT·모바일매출은1분기15.3%,2분기13.7%각각증가하며국내시장성장률을웃돌았다.특히자체'하이마트(Hi-mart)요금제'출시와중고모바일사업확대에힘입어중고폰매입고객의신상품구매연계율은지난3월5%에서7월말16%까지상승했다.롯데하이마트는하반기IT·모바일중심의고객유입을확대해고마진가전판매를늘리고전사적인AX(AI전환)를통해생산성과수익성을함께높일계획이다.AI기반고객행동데이터분석과상담·판매지원시스템고도화등을통해점포운영효율도강화한다.롯데하이마트관계자는"구매빈도가높은카테고리강화를통해고객접점을확대하고연계구매를늘려매출과수익성을동시에개선해나갈것"이라며"AI를활용한업무혁신도지속추진해하반기실적개선에속도를낼계획"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롯데하이마트잠실점입구모습.(사진=롯데하이마트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완수사권폐지보다오남용방지강화"의견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언석석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표선출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기자=검찰보완수사권폐지가포함된형사소송법개정안이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가운데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회회의에서총14차례에걸쳐'보완수사권유지'의견이제기된것으로확인됐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이국무조정실로부터자료를제출받아열람한'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회회의결과보고서'에따르면자문위원회는총27차례회의가운데14차례회의에거쳐보완수사권폐지반대의견을지속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제15·16·17차회의에서는'보완수사권을폐지하기보다오남용을방지할통제장치를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반복적으로제시됐다.제18·19차회의에서는'피해자보호관점에서검사의보완수사기능을유지해야하며,구속사건과공소시효임박사건에는직접보완수사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됐다.제20차회의에서는검사의기소책임을이행하기위해보완수사를유지해야한다는지적이이어졌고,23·24차회의에서는헌법체계상검사의수사가인정돼야방어권등수사대상에대해법이인정하는권리보호가가능하며,보완수사를인정하지않으면국가배상문제가발생할우려가크고,사건처리가지연되고부정확할것이라는우려가나왔다.제26·27차회의에서는직접수사를금지하려면최소한검사의수사지휘권을인정해야부작용이덜할것이며,구속사건은직접보완수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왔다.특히제18차회의에는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직접회의에출석해피해자관점의형사사법제도개편방안에대한의견을개진한것으로전해졌다.해당피해자는경찰단계에서성범죄정황이제대로수사되지않았고,중상해혐의로만송치된사건이검찰의보완수사를거쳐살인미수및성범죄혐의로기소됐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송의원은"정부는스스로꾸린자문위원회의거듭된반대와범죄피해자의목소리까지묵살한채보완수사권폐지를강행했다.결국자문위는요식행위에불과했던것아닌가"라며"'대통령방탄'을위해끝내형사소송법개정안을국무회의에서의결한이재명정부는역사와국민의심판을받을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AI혁명축복과딜레마2편AI혁명과패러다임시프트논쟁해야할가치‘기본소득’기본소득사회적담론필요무너진‘분배시스템’보완해야반도체호황에따른'초과세수'를이야기할때반드시논해야할게있다.인공지능(AI)혁명과경제패러다임의시프트다.올해예상되는초과세수15조원은반도체호황에서기인한일회성횡재로보기어렵다.AI혁명이만들어낸장기적성과물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이는우리가초과세수논쟁을계기로'기본소득'을이야기해야함을시사한다.15조원초과세수보너스:축복과딜레마2편이다.☞視리즈_AI혁명축복과딜레마1편초과세수로미래기금만드는게'좌파적'발상일까2편초과세수는일회성횡재인가?기본소득이란이정표정부가반도체에서기인한초과세수를미래대응기금의재원으로활용하겠다는뜻을밝혔다.[사진｜뉴시스]우리는視리즈'15조원초과세수보너스:축복과딜레마'1편에서초과세수15조원의용처를둘러싼논쟁을짚었다.일부재정관료와보수적경제학자들은이를'나랏빚'을갚는데선제적으로사용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우리는현실과맞지않는측면이있다고본다.'고용없는성장'의시대에서대기업에쏠린성장의과실을모든국민에게나눠주는건경제학을넘어서는이치다.지금은15조원이란초과세수를어디에어떻게활용할지를논의할수있는절호의기회일지모른다.더구나반도체호황이인공지능(AI)혁명과패러다임시프트속에서구조적·장기적우상향곡선을그리고있다는사실도주목해야한다.이는향후수년간비교적안정적인초과세수유입을기대할수있는'구조적전환기'에진입했음을시사하기때문이다.■인식의대전환:반도체슈퍼사이클과기본소득=반도체호황에서기인한'재정유입'이일회성횡재가아니라지속가능한흐름이라면,우리는이재원을양극화를치유하고새로운분배패러다임을안착시킬도구로삼아야한다.이과정에서정부가강조해온'기본소득'을둘러싼사회적담론도펼쳐야한다.한편에선기본소득을포퓰리즘이나사회주의,더나아가'공산주의'란구태적이념의색안경을씌워매도하곤한다.그러나기본소득은복지시혜나이념의산물이아니다.무너진분배시스템을보완해시장에최소한의활력을불어넣는'자본주의의보완재'이자거시경제전략이다.고용없는성장(JoblessGrowth)탓에대기업이돈을벌어도서민은지갑을채울수없는시대다.안정적인초과세수의일부를기본소득재원으로연동해국민의기본소비력을뒷받침해야내수경제의기초체력을다질수있다.격차해소를통한유효수요창출,이것이바로우리가그토록지향해야할'지속가능한성장(SustainableGrowth)'의핵심메커니즘이다.[사진|뉴시스]■정책적조율:지혜로운분할과배분=물론대외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의특성상리스크관리를중시하는재정당국의우려와균형감각역시존중해야마땅하다.정부내부에서도이막대한재원의사용처를두고미래성장동력투자를우선하는쪽과민생분배를강조하는쪽의보이지않는정책적조율이치열하게이뤄지고있다.결국해법은확고한분배철학과재정당국의치밀한거시적안목을융합한'지혜로운분할과배분'이다.성장중심의미래투자와분배중심의기본소득담론은서로를배척하는칼날이아니다.초과세수15조원중일정부분은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AI·신산업연구개발(R&D)및인프라구축에과감히안배해파이를키워야한다.동시에또다른부분은그온기가고용없는성장의그늘에가려진국민들의지갑으로골고루퍼질수있도록기본소득도입과사회안전망강화의재원으로삼아야한다.두축이톱니바퀴처럼맞물릴때비로소경제의안정성과역동성이동시에살아난다.■재정운용의방향:새로운이정표를향해="세금이남을때어떻게쓰는가를보면그국가의미래와철학이보인다"고했다.고용없는성장의시대에가계의고통을외면한긴축의유혹은내수파탄과성장동력상실이라는부메랑으로돌아올가능성이높다.정부의재정건전성은가계가한계상황에처했을때방화벽역할을하기위해비축해둔경제적자산이다.[사진|뉴시스]이번'초과세수15조원'의보너스는우리에게대한민국경제의체질을바꾸고새로운도약의발판을마련하라는역사적시험대다.이논의가소모적인이념논쟁의늪에빠져허우적거릴시간이없다.정부와재정당국이치밀한정책적조율능력을발휘해야할때다.성장의온기를모든국민의지갑에골고루나눠경제적·사회적지속가능성을다지는건정부의책무일지모른다.이번초과세수재분배논의를대한민국재정백년대계의패러다임을바꾸는계기로삼아야한다.지금이바로골든타임이다.김의철더스쿠프경제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다페스트관측수위10㎝…2018년종전최저보다23㎝낮아헝가리팍스원전출력230~240㎿…평소의12%안팎루마니아원자로1기정지…남은1기에도저수위위협[라소바=AP/뉴시스]루마니아라소바의다뉴브강일대가3일(현지시간)오랜가뭄과폭염으로수위가이례적으로낮아져평소물에잠겨있던바닥이드러나고있다.2026.08.04.[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기록적인가뭄으로다뉴브강수위가크게낮아지면서중·동부유럽의원전과수력발전소가출력을대폭줄였고일부원자로는이미멈췄다.루마니아해군은폭약180㎏을사용해다뉴브강의수중암반을터뜨렸고,헝가리는피크시간대전기화물열차운행까지금지했다.AP통신은3일(현지시간)장기가뭄과잇단폭염으로이날헝가리수도부다페스트관측지점의수위표가약10㎝를가리켰다고보도했다.2018년의종전최저치33㎝보다23㎝낮다.루마니아해군은체르나보다원전으로흘러드는냉각수량을늘리기위해3일다뉴브강발라수로인근의수중암반을폭파했다.폭약180㎏을사용해강물을본류쪽으로돌리려는작업이었다.루마니아구간의다뉴브강유량은초당1500㎥로,7월평균의3분의1에도못미친다.체르나보다원전은3일기준원자로2기중1기가정지한상태로,원전출력도평소의절반수준으로떨어졌다.일리에볼로잔루마니아총리대행은지난달31일8월한달간에너지부문에전국적인비상체제를가동한다고발표했다.그는강수위가더떨어지면남은원자로1기도멈출수있다고경고했다.다치아와포드는정비를위해루마니아공장의자동차생산을오는19일까지중단했다.상황이조기에나아질가능성도낮다.다뉴브강수위는앞으로몇주간회복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큰비가예보되지않은데다낮최고기온이38도를웃도는폭염까지다시예보돼냉방용전력과물수요는오히려늘고있다.헝가리에서도유일한원전인팍스원전의3일출력이230~240㎿로떨어졌다.평소출력2000㎿의12%안팎이다.헝가리정부보고서는이날출력을230㎿로집계했고,머저르페테르총리는약240㎿라고밝혔다.옛소련이설계한원자로4기를갖춘팍스원전은다뉴브강물로원자로를식힌다.1982년운영을시작한이후44년만에처음으로원전전체가멈출위기에놓였다.머저르총리는3일페이스북영상에서기술진이마지막으로가동중인터빈1기를계속돌려지난주말로예상됐던전면정지를일단피했다고밝혔다.다만팍스원전이4일또는5일전면정지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헝가리=AP/뉴시스]2026년7월29일(현지시간)다뉴브강의극심한저수위로일부원자로가동을중단해야했던팍스원자력발전소모습.2026.08.03.*재판매및DB금지팍스원전은헝가리전력생산량의절반가까이,헝가리전체전력소비량의약3분의1을담당한다.헝가리는인접국에서전력을수입하고재생에너지로부족분을메우려하고있다.헝가리정부는지난주대형산업체에전력사용감축을요청하고,가정에도오후5시부터10시까지자발적으로전기를아껴달라고호소했다.지난1일에는필요하면대형산업·상업용전력소비자에게절전을의무화할수있는법령도공포했다.헝가리정부는2일피크시간대최대전력부하가예상치6400㎿보다700㎿낮은5700㎿였다고밝혔다.이어3일부터오후5시부터10시까지전기화물열차운행을금지했다.정부는이조치로하루70~90MWh의전력사용을줄일수있을것으로추산했다.세르비아에서도다뉴브강저수위로주요수력발전소가설비용량의20%수준에서운전하고있다.주로마추트세르비아총리는3일전력난대응을논의하는긴급회의를주재했다.마추트총리는주민들에게에어컨등전력소비가큰가전제품사용을줄여달라고요청했다.중·동부유럽에서는다뉴브강저수위가전력생산뿐아니라선박운항과농업에도차질을주고있다.당분간큰비가예상되지않는만큼팍스원전이전면정지하거나체르나보다원전의남은원자로까지멈추면역내전력부족은한층커질수있다고통신은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와기소분리하고고소·고발경찰에만…수사3개월이내송치결정치안감이상사법경찰에포함…"본래도수사지휘해온현실개정법에반영"형소법개정후정부후속조치본격화(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법무부·경찰이후속조치를논의중인가운데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한지은최원정기자=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대통령서명과관보게재를거치면형사사법체계가72년만에전격적으로바뀐다.수사와기소가완전히분리되고검사의직접수사금지로'수사하는검사'는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형소법개정법률을포함해관련법들이10월2일부터시행되면검찰청이폐지되고후신격인공소청이출범해모든사건은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한다.이에따라고소·고발대부분은경찰이접수하며공소청에직접고소·고발장을제출해사건처리를요구할수없게됐다.경찰의사건처리기한은'3개월'로정해졌다.개정형소법은사건처리지연을막기위해사법경찰관이고소또는고발에따라범죄를수사할때'수리일부터3개월이내'에수사를마치고송치여부를결정하도록명시했다.사건을송치받거나송부받은검사역시3개월이내에공소제기여부를결정해야한다.수사착수부터기소까지사건처리기한을총6개월로정한것이다.보완수사를포함한검사의직접수사는전면금지되고경찰에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다.직접피의자·참고인을조사하거나증거를수집할수도없다.경찰은1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친뒤검사에게그결과를알려야하며수사기간을필요에따라최대1개월연장할수있다.경찰이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며사건을불송치한경우에는고소인등이3개월이내에이의신청하고공소청검사가이를검토하도록했다.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외에무고죄등직접적이해관계를가져범죄피해자에준하는고발인도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에서이의를신청할수있다.경찰수사가정당한이유없이6개월이상지연되거나위법·부당하게이뤄진경우에도해당사건을수사하는수사관서의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이과정에서고소인등이필요한수사기록의열람·등사를신청하거나검사에게면담을요청해의견을진술할수있는절차도새롭게마련됐다.경찰이사건을검사에게넘길때수사과정에서만들어지거나확보된자료의목록을작성해야하는의무도새로생겼다.경찰이실제로확보한자료와검사에게넘긴기록사이에누락이있는지를사후에확인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고소인등이이의신청을위해열람·등사한수사기록을허용된목적과달리외부에제공할경우에는처벌하는규정도신설됐다.형소법일부개정법률10월2일부터시행검사도경찰로부터넘겨받은사건기록을검토하다가의문이생기면피의자나피해자등사건관계자를불러면담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을수있다.다만이때나온진술은법정에서증거로활용할수없다.정부·여당은추후법개정을통해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7대범죄'의경우경찰이송치여부를결정하지않고모두검사에게넘기도록할계획이다.공포이후실제시행까지시간이더걸리는조항들도있다.수사기관간수사관할이겹칠경우이를조정하기위한'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도입하고,가정폭력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등에대한재정신청을확대하는조항은공포후6개월이후부터적용된다.압수·수색·검증의시작부터끝날때까지전과정을영상녹화장치로촬영·녹화하도록한조항은공포후1년이후부터시행된다.수사과정에서만들어진관계서류와증거물을작성·보관·처리할때도관련내용을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시간순서대로빠짐없이기록·등재해야하는조항도공포후1∼3년이후부터실제적용될예정이다.[그래픽]형사소송법개정주요내용(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검사의직접수사권한과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공포안이4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사법경찰관의범위를기존'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에서'경위이상경찰공무원'으로확대하는내용도개정형소법에포함됐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치안감이상고위경찰'에직접수사권이새로부여됐다는해석을내놓았으나,경찰은계급체계를현실에맞게정비한것일뿐기존권한에는변화가없다는입장이다.그동안에도국가수사본부장과경찰청수사국장·형사국장,시·도경찰청수사국장등치안감이상지휘부가수사를지휘해왔으며,이번개정으로새롭게직접수사권이나수사지휘권이부여된것은아니라고경찰은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4일장중급등락을보이다막판에급격히하락분을만회,소폭강세로정규장거래를마쳤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0.21%오른24만원으로장을종료했다.2.09%오른24만4천500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곧하락세로돌아서오전한때4.80%급락한22만8천원까지추락하는모습을보였다.이후에도등락을거듭하며23만원선근방에서횡보가이어졌으나장마감을약한시간남겨놓은시점부터빠르게우상향하는움직임이나타났다.SK하이닉스역시비슷한흐름을보이다전장보다0.64%오른157만7천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는3.38%오른162만원으로개장한직후4.02%오른163만원까지치솟았으나,이후오름폭이좁혀지다하락전환해일시적으로5.36%내린148만3천원까지밀리기도했다.이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매수상위창구에는외국계인골드만삭스가이름을올렸다.간밤미국뉴욕증시는기술주강세속에3대주가지수가일제히상승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32%와1.48%올랐고,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2.13%뛰었다.인공지능(AI)인프라투자수익성에대한의구심이잦아든데따른밸류에이션재평가가진행됐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對)이란공격취소로국제유가가급락세로돌아선것도호재가됐다.메모리반도체의경우중국창신메모리(CXMT)가차세대디램인LPDDR6(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터6)테스트를완료하고연내양산을준비한다는등소식에약세를보이다장후반들어낙폭을축소하거나상승전환했다.이에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1.05%상승했는데이런분위기가국내증시로까지이어졌으나,단기차익실현매물출회등의영향으로장중약세가나타났던것으로보인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개인이홀로8천186억원을순매수하며저가매수에나섰다.외국인과기관은3천699억원과5천394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을실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개인은1조4천616억원매수우위를보인반면,외국인과기관은7천204억원과8천276억원매도우위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외국인순매수상위종목1위와,순매도상위종목1위를각각차지했다.외국인은삼성전자를2천23억원순매수하고,SK하이닉스를6천355억원순매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기관의순매도1위,순매수4위였다.기관은SK하이닉스를309억원어치순매수하고,삼성전자를9천279억원어치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편과함께외교부의전장에신임장사본제출하며공식활동개시외교부방문하는미셸스틸신임주한미국대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미셸스틸신임주한미국대사가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를방문하고있다.미셸스틸대사왼쪽은남편숀스틸변호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현김지헌기자=한국에최근부임한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가4일조현외교부장관을만나며대사로서공식활동을개시했다.스틸대사는이날오후외교부청사를찾아의전장에게신임장사본을제출한뒤조현장관을예방했다.조장관예방은부임인사차이뤄졌으며이계기에양측은한미관계발전방안을논의했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주한대사가한미동맹과한미관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미관계강화와한미양국국민간우정증진등을위해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스틸대사는조장관과대화내용등을질문한취재진에답변하지않았다.현재한미간에는대미투자와안보협의,쿠팡문제등이주요현안인데일부현안은서로입장차가있거나갈등으로비화할소지가있다.이런상황을의식했는지스틸대사는지난달31일연합뉴스에보낸기고문에서한미동맹발전의지를피력하면서도양국간에"솔직한대화"와"차이를넘어상호이익을위한길을모색하려는의지"가필요한과제들이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날조장관과스틸대사는한미관계발전방안을큰틀에서논의하면서이런주요현안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을것으로관측된다.한국에새로부임하는외국대사는자국국가원수로부터받은신임장을대통령에게제출해야하는데그전에외교부에신임장사본을제출하고제한적인수준의공식활동을시작할수있다.스틸대사는이날외교부방문에남편숀스틸변호사와동반해눈길을끌었다.외교부당국자는대사배우자가대사의활동을충분히지원할수있다면서도신임장사본제출일정에동행하는게"조금특별한케이스"라고말했다.이당국자는스틸변호사가캘리포니아주공화당의장을지낸유력정치인으로트럼프행정부안팎에폭넓은네트워크를가지고있다고설명하고서는"그런차원에서(스틸변호사동행이)한미관계에좋은모습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미소보이는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가4일조현외교부장관과의면담을마치고4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