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세계문화유산등재해지?억측이자협박"세운4구역주민기자회견[촬영정수연](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국가유산청이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인근세운4구역재개발사업에문제를제기한데대해이일대토지주들이"국가유산청이재개발을불가능하게한다면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손해배상·직권남용등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것"이라며반발했다.세운4구역토지주들은11일종로구다시세운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세운4구역은세계유산으로지정된종묘정전에서600ｍ이상떨어져세계유산보호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500ｍ이내)에해당하지않음에도국가유산청등은유네스코를빙자해맹목적인높이규제를외치고있다"며이같이비판했다.이들은"세운4구역이재개발되면세계문화유산등재가해지될것이라는주장은맹목적억측이며협박에지나지않는다"면서"재개발로오히려대규모녹지가종묘와남산을연결해오히려종묘가더빛나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또"영국윌리엄왕정의상징인런던의유서깊은런던타워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고그후문화유산으로부터400∼500ｍ지점에재개발이이뤄졌다"면서"세운4구역에계획한건물높이보다무려2∼3배나높은건물인데재개발이완료되자세계적인명소가됐다"고했다.이들은"국가유산청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바깥에서의개발규제를완화한서울시조례개정이유효하다는)대법원의판결이나오자마자오히려법을만들어서라도높이를규제하겠다고압박하고있다"면서"직권남용에해당할뿐아니라사유재산을부당하게침해하는법률을만들겠다는것은위헌행위"라고비판했다.세운4구역은세운재정비촉진지구중에서가장먼저정비구역으로지정됐고2023년2월철거를마쳤으나위치가종묘맞은편이라는점등으로사업이지지부진했다.이들은"2006년서울시를믿고사업을착수하고16년전에세입자를다이주시켜월세수입마저도없고,사업이지연돼생활비를대출받아연명하고있는상황"이라며"매년눈더미처럼불어나는금융이자손실만200억원을부담하고있으며현재까지누적된자금차입이7천250억원에이른다"고했다.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아야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절대로받아들일수없다"며"이미철거를완료했고금융비용이많아몇년씩기다려가며이사업을할수가없다"고덧붙였다.서울시도세운4구역이세계유산지구밖에위치해법령상세계유산영향평가대상이아니기때문에주민들에게법적의무가아닌이평가를권고할수없다는입장이다.시는개발로인해유네스코세계유산이취소된사례는세계유산구역안에구조물을설치해유산이직접적으로훼손된경우에한정된다고보고있다.영국리버풀세계유산구역안에리버풀아레나가건립된사례,독일드레스덴엘베계곡에계곡을가로지르는교량을지은사례,오만오릭스보호구역에서개발로인해보호구역이90%축소된사례등이다.종묘의가치는정전등원형의보존된유교사당건축물과종묘제례·제례악등무형의례가엮인것으로세운4구역정비가종묘의본질적인가치를훼손하지는않는다는게시의입장이다.종묘앞,세운4구역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오전에는대검찰청오후에는법무부에서규탄대회대검면담시도했지만문열리지않아…한동안정문서대치"국정조사·특검해야…비굴한부역자노만석은사퇴하라""범죄자들의깐부정성호…법무장관윗선외압있었을것"[과천=뉴시스]배훈식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1일오후경기과천시정부과천종합청사앞에서열린법무부현장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11일대검찰청과법무부앞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규탄하고외압의혹에대한진상규명을촉구했다.국정조사와특검등을통한이재명대통령의탄핵추진과정성호법무부장관·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의사퇴등을요구하기도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긴급현장규탄대회에서"국정조사와특검을통해이재명을탄핵해야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엉망으로망가지는대한민국을구하는방법은딱하나,이재명을대통령의자리에서내려오게하는것"이라고했다.이어"지금일어나는일들은오직이재명이라는사람이대통령의자리에앉았기때문에일어난일들"이라며"단군이래최대의개발비리범죄가일부무죄선고됐는데도항소를포기했다.8000억원짜리개발비리를400억짜리로둔갑시켰는데도항소를포기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성호장관이'신중히결정하라'고했다는말이저에게는조폭두목이밤길조심하라는말로들린다.이모든것은이재명때문"이라며"김병기원내대표도말한것처럼국정조사하자"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마지막순간검찰의관뚜껑에손수대못을박아버린자는비겁하고비굴한검찰총장직무대행"이라며"이재명정권의부역자노만석은즉각사퇴하라"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노대행은)권력이라는바람앞에자기스스로벌렁드러누워버렸다"며"후배검사들의정당한항소요구를아무런설명없이깔아뭉갰다"고비판했다.이대통령을겨냥해서는"우리는김만배대장동일당의7800억원에달하는비리자금속에대장동그분의몫이있다는걸알고있다"며"그분이이번항소포기결정에관여돼있는가를국민들은그것이알고싶다"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로내정된나경원의원은"(이대통령의)범죄를가리기위해서그의범죄를전부무죄로만들고다시처벌받지않을로드맵을만드니대한민국이엉망진창"이라고말했다.나의원은"이모든혼란과대한민국국가해체프로젝트를멈출수있는방법단하나는이대통령이그자리에서물러나는것"이라며"이대통령은본인의죄를가리기위해모든국가기관을해체하는프로젝트를멈추라"라고했다.[과천=뉴시스]배훈식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1일오후경기과천시정부과천종합청사앞에서열린법무부현장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규탄대회에는장대표와송원내대표등당지도부와다수의국민의힘의원들이참여했다.이들은'검찰항소를멈추게한진짜윗선누구입니까'라는문구와이재명대통령의사진이함께담긴피켓을들고규탄대회를진행했다.규탄대회이후의원들은대검찰청정문앞으로몰려가"노만석나와라","항소포기하고어디간것인가","사표내고집에가라"라고외치며노대행을향한발언을쏟아내기도했다.장대표를비롯한지도부는내부진입을시도했지만문은열리지않았고,회전문을사이에두고의원들과대검찰청직원들이한동안대치했다.이에의원들은"항의방문을거부하는것","뭐가두려워서막는것인가.당당하게공소포기하지않았나","반부패부장나오라하라.왜막았는지알아야할것아닌가"라며목소리를높였다.대치상황이길어지자송원내대표는취재진에게"장대표와의원들은규탄대회를하고대검찰청고위관계자들에게면담을요청했다"며"그러나노직무대행은연가를내고출근하지않았다고한다"고설명했다.이어"담당검사장인반부패부장면담을요구했는데도대검찰청에서는끝까지면담에응할수없다고거부한다"며"문을걸어잠그고열지않는이유를들으려했지만거기에대한합당한설명도전혀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의원들은30분가량의실랑이끝에발길을돌렸고,대검찰청의현관문은이후에열렸다.국민의힘은같은날오후2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앞에서현장규탄대회를이어갔다.장대표는"이대통령,정장관,노대행을위해한마디드리겠다"며"시위소찬이라는말이있다.공직자가그자리를감당할능력이안되면아까운국민세금그만축내고자리에서내려오라는말"이라고했다.송원내대표는정장관을겨냥해"범죄자들의친구,범죄자들의깐부,대장동범죄일당의든든한담벼락"이라고말했다.이어"항소시한만료를앞두고밤늦게의견을전달했다는건최소한정장관보다윗선외압이있었다는방증"이라며"국정조사와특검을해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대한민국의정의가회복되는그날까지,7800억원이라는국민의소중한돈한푼한푼이국고로환수되는날까지국민과함께끝까지싸울것"이라고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임이자의원은"정장관부끄럽지않은가.당신과짜고친그들의범죄에의한,범죄의,범죄를위한이재명범죄정권을유지하기위해애를쓰고있는그것,반드시밝혀내서그에대한책임을묻겠다"며"법원에경고한다.아니,촉구한다.이재명재판재개하라"라고했다.국민의힘은오는12일국회본관앞중앙계단에서당원들과함께대규모집회를열계획이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박준태의원이11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대장동사건항소포기규탄대회를마친뒤항의방문도중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간인터폴'해치'작전으로5000명검거·4억달러회수2주뒤모로코인터폴총회서새로운결의안상정예정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재영경찰청국제협력관과각국참석자들이1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브레이킹체인스(BREAKINGCHAINS)2025글로벌공조작전회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번회의는한국경찰청이주도하는초국가스캠·인신매매대응공동작전첫대면회의이며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등3개국제기구와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등총16개공조국이참석한다.ⓒ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우리나라경찰이주도하는초국가스캠·인신매매대응공동작전'브레이킹체인스'의첫대면회의에서협의체의윤곽이공개됐다.협의체는스캠단지추적의연결성을비전으로삼는한편불법자금회수와동결을위한'아이그립'시스템을전면가동한다.경찰이11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16개공조국대표단이참여하는초국가스캠범죄공동대응을위한글로벌공조작전회의를개최했다.이날회의에서는그간의작전경과가발표됐다.박재석경찰청국제협력관은"대한민국은2020년부터사이버금융범죄에대응하는인터폴핵심사업인해치(HAECHI)작전을이끌어왔다"면서"지난5년간이작전을통해전세계적으로5000명이상을검거하고4억달러가넘는불법자금을회수·동결했다"고밝혔다.이어"이과정에서'아이그립'과같이국경을넘어불법자금을신속히추적·차단하는효과적인시스템을발전시켰다"고말했다.이날발표된'초국가스캠·인신매매대응을위한글로벌공조작전'(BreakingChains·브레이킹체인스)의핵심목표는△스캠단지의물리적거점확인및각국의주권적법집행지원을통한거점무력화△공조과정에서피해자식별보호절차를통한안전한구출과지원△인터폴아이그립의전면가동을통한범죄조직의자금흐름신속차단△인터폴도피사범추적작전을통한피의자추적및국경통로차단등네가지다.브레이킹체인스는△공정성△연속성△지속가능성△연결성을비전으로삼는다.이를위해매년다른회원국이의장국을맡고전·현임과차기의장국이공동으로협의체를운영할방침이다.또회원국간정보교류와협력,합동대응을지원하는사무국을운영한다.이재영경찰청국제협력관은"대한민국경찰청은초대의장국으로서이러한기반을마련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경찰은2주뒤모로코에서열리는인터폴총회에서국제공조협의체를인터폴시스템과제도적으로연계하기위한새로운결의안을상정할예정이다.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등3개국제기구와16개공조국이참여하는'글로벌공조작전회의'는11~12일양일간서울에서개최된다.우리나라를비롯해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UAE등이참여한다.이번회의는우리나라경찰청이주도하는초국가스캠·인신매매대응공동작전인브레이킹체인스의첫대면회의다.작전명'브레이킹체인스'는스캠센터,인신매매,온라인사기등초국가범죄피해자들을'범죄의사슬'로부터해방시키겠다는의지를담고있다.회의에서는각국이선정한스캠·사이버등24건의조직범죄사건과관련추적단서75건에대한자료를교환하고,피의자검거·송환등구체적공조방안을협의할예정이다.특히증거가충분히확보된스캠조직관련사건8건에대해서는피의자검거및피해자구출을위한공동대응방안이논의된다.이재영경찰청국제협력관은"이번회의는국제사회가초국가스캠범죄에대응하기위한협력의틀을실행단계로옮기는중요한출발점"이라며"한국경찰은각국가와의긴밀한공조를통해스캠범죄단지근절의실질적진전을이끌고피해자보호에앞장설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세청,1~10일수출입현황6개월연속수출증가흐름美관세부담완화기대속,반도체이어車수출도반등[이데일리김형욱기자]11월초수출액이전년대비6.4%증가했다.특히한미관세협상합의에따른불확실성해소기대감을반영하듯최근부진하던대미국수출과대중국수출이동시에두자릿수증가하며반등하는데성공했다.관세청이11일잠정집계한11월1~10일수출입현황에따르면이기간우리나라수출액은158억2100만달러(약23조1700억원)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6.4%증가했다.이추세라면5개월째이어져온전년대비수출증가흐름이11월에도이어질전망이다.특히양대수출시장인미국·중국시장에서의선전이두드러졌다.대중수출은37억900만달러로전년대비11.9%늘었고대미수출역시25억8700만달러로11.6%증가했다.대중수출은2개월만에,대미수출은4개월만의반등이다.지난달말경주에서의한미정상회담및미·중정상회담에따른글로벌무역전쟁불확실성완화기대감을반영한결과로풀이된다.한국은지난달정상회담에서3500억달러의대미투자조건에합의하며이르면이달1일부터25%였던자동차관세를15%로낮춰소급적용받을수있게됐다.지금까진15%관세를적용받는일본,유럽차대비상대적으로불리한조건에서어려움을겪어왔다.미·중정상회담에서도무역전쟁‘휴전’에합의하며양국사이에낀한국수출기업의불확실성이일부나마해소됐다.이같은기대감을반영하듯이달1~10일승용차수출은전년대비16.2%늘어난15억4100만달러로반등했다.또반도체수출역시글로벌호황속열흘간17.7%늘어난38억5900만달러를수출했다.반도체수출은통상월말실적이더좋은만큼우리나라월간수출실적증가폭은이보다더커질수있다.다만,미국관세와중국발글로벌공급과잉의이중고를겪고있는석유제품(9억9100만달러)과철강제품(8억7400만달러)수출은이달들어서도부진했다.전년대비각각14.0%,13.4%감소했다.무선통신기기수출(4억6500만달러)역시전년대비21.1%줄며부진했다.국가별로도미중양대시장수출이반등한반면3대시장인대베트남수출액이전년대비11.5%줄어든15억달러로상대적으로부진했다.일본(6억5500만달러·11.9%↓),인도(3억6000만달러·12.5%↓)등다른일부주요지역수출도감소했다.같은기간수입액은170억3800만달러로전년대비8.2%늘었다.수입액이수출액을웃돌며무역수지도12억170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반도체호황속반도체및제조장비수입이늘어난영향이다.다만,반도체월간수출입추이를고려했을때11월에도무역수지흑자흐름은이어질전망이다.현추세라면올해연간수출실적도역대최대이던지난해수준을웃돌전망이다.한국의올해누적수출액은전년대비2.4%늘어난5950억달러다.무역수지역시551억달러흑자를기록중이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합의문)작업도마무리단계”라며“통상및수출대응강화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이행을뒷받침하는동시에수출경쟁력을높여나가겠다”고말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발표전국250곳CCTV설치…재난특교세50억투입어린이관련112신고임의현장종결불가경찰청아동안전지킴이410명증원(서울=뉴스1)임세영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미성년자약취·유인방지를위한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합동브리핑에서호신용경보기를시연하고있다.2025.11.1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임세영기자정부가잇따른어린이약취·유인범죄에대비해CC(폐쇄회로)TV설치와호신용경보기보급등을지원한다.어린이관련112신고는최우선신고로분류,임의로현장종결을할수없다.정부는11일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등4개부처합동으로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근절을위한'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브리핑'을열고이같이발표했다.이는지난8월서대문구초등학생약취·유인미수사건이후대통령이신속한수사와철저한대책을수립하라고지시한데따른조치다.정부는이같은범죄가반복발생하는원인을△경미한처벌△저조한인식문제△어린이통학로의안전사각지대와돌봄공백등세가지로분석하고24개추진과제를마련했다.먼저어린이관련112신고는최우선신고로분류해경찰의신속한출동·검거·보호지원이이어지도록하고중요사건은경찰서장이직접지휘한다.백동흠경찰청형사국장은"기존112신고는현장종결을할수있는코드2로분류했으나앞으로코드1이상으로분류해임의로현장종결을할수없고경찰서장주재로합동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종결하게한다"고설명했다.현행112신고코드체제는코드0(C0)~코드4(C4)로분류된다.C0과C1은생명과신체위험임박·진행·직후또는현행범인인경우에내려진다.관련사건은구속영장을적극신청하고CCTV영상분석·포렌식등을활용해고의성을철저히입증한다.사안에따라아동복지법상정서적아동학대까지도적용한다.사건이중대한경우범죄자신상공개와법정형상향,양형기준강화등을위한입법논의도지원할방침이다.김용균행안부안전예방정책실장은"현재미성년자약취·유인법적형량은10년이하징역으로상한만있는데하한을규정하는법안이국회에발의돼있어서입법을적극지원할예정이다"고했다.아동보호구역지정과지능형관제시스템도확대한다.특히학교주변250여개소에CCTV설치를위한재난안전특별교부세50억여원을연내에지원한다.아동안전지킴이410명을증원하고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등학생보호인력을활용해학교내·외민관협력순찰도강화한다.현재전국1만1871개교에경찰청소관아동안전지킴이는1만811명,교육부소관배움터지킴이등은2만8514명이배치돼있다.저학년중심으로운영중인학생등하교알림서비스,학생안심귀가시책(워킹스쿨버스)등도모든초등학생을대상으로확대한다.전진석교육부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알림서비스확대비용은50억원내외로추산하는데필요한예산은특별교부금으로지원할계획이다"며"현재2만8000여명수준인배움터지킴이와학교보안관등인력도향후인력지원에대해서도시도교육청과협의할예정이다"고했다.특히행안부는일부지자체에서만보급하는호신용경보기를민간기업과협업해전국17개시도에3500여개를지원할계획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어린이약취·유인범죄근절은중앙과지방정부는물론,국민모두가함께힘을모아야하는과제"라며"아이들이안전하고행복하게다닐수있는든든한등하굣길을만드는데에앞장서겠다"고밝혔다.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초국가스캠범죄대응'글로벌공조작전회의'열려조직거점무력화·피해자송환·도피사범추적등추진[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글로벌공조작전회의(BreakingChains2025)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한국경찰이주도하는초국가스캠범죄대응작전'브레이킹체인스(BreakingChains)'가실행국면에접어들었다.11일서울에서개막한글로벌공조작전회의에는미국,중국,영국등16개국과인터폴,아세아나폴,UNODC등3개국제기구가참석해스캠조직근거지무력화,피해자구출,자금차단등세부공조전략을논의했다.이날열린첫대면회의에는한국을포함해미국,중국,영국,호주,UAE등16개국과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등3개국제기구가참석했다.스캠범죄의조직화·산업화양상이심화됨에따라,국제사회의실질적공조체계구축이시급하다는문제의식에서마련됐다.개회식에는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을비롯해이재영경찰청국제협력관,박재석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등이참석해각국대표단을맞이했다.유직무대행은개회사에서"스캠범죄는인신매매,강제노동,사이버사기,자금세탁등다양한범죄로확산되고있다"며"이번회의가피해자구출과조직근거지와해를위한도약의발판이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이번회의는지난달23일발족한'국제공조협의체'를기반으로한다.협의체는한국과인터폴,아세아나폴,그리고미국,태국,필리핀등아시아·태평양9개국이참여해초국가범죄공동대응을위한다자협력체로출범했다.경찰청은이를바탕으로정보공유체계,공조수사틀,피해자송환및보호시스템구축등을구체화할계획이다.이재영국제협력관은비전선포연설에서"전세계각지에서기승을부리는스캠단지는이제인간을수단으로전락시키는범죄의온상이되고있으며,이는더이상특정지역의문제가아닌국제사회의공동대응이필요한글로벌치안위기"라고진단했다.이어"한국은국제공조협의체출범을제안했고,우리의비전은공정성,연속성,지속가능성,연결성이라는네가지가치에기반하고있다"며"협의체는매년의장국을순환하며운영하고,전임-현임-차기의장국이공동운영을통해리더십의연속성을확보하게된다"고설명했다.경찰청은회원국간원활한정보교류와공조수사를지원할상설사무국도운영할계획이다.이협의체는향후각국의'안티스캠센터'설치를촉진하고,상호정보공유및합동대응을통해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한다는전략이다.또이협력관은"2주뒤모로코에서열리는인터폴총회에서,협의체를인터폴시스템과제도적으로연결하기위한새로운결의안을상정할예정"이라며"이는브레이킹체인스작전을통해형성된지역협력을전세계경찰간공식협력플랫폼으로확장하는전환점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박재석국제공조담당관은브레이킹체인스작전의4대핵심목표로▲스캠단지물리적거점무력화▲피해자식별및구출·보호▲범죄수익차단▲도피사범추적을통한풍선효과차단을제시했다.박담당관은"지난10월인터폴은대한민국경찰과함께베트남-캄보디아국경지역에서합동작전을실시했으며,이달중아세안주요국경지역에서도추가작전을계획하고있다"며"브레이킹체인스와국제공조협의체를통해협력의불꽃이꺼지지않도록튼튼한기반을만들고,하나의네트워크로범죄사슬을끊겠다"고강조했다.한편이번회의에서는각국이선정한조직범죄사건24건과관련단서75건에대한정보교환도이뤄졌으며,증거가확보된8건에대해서는피의자검거와피해자구출을위한실질적공조방안이논의됐다.특히경찰청은풍선효과방지를위해대한민국이인터폴에펀딩하고있는도피사범추적작전(인프라-시프,INFRA-SEAF)과연계해합동대응을추진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체육현안보고를하고있다.정부가공연·스포츠분야암표근절을위해수익금의10배가넘는과징금을부과하고,신고포상제도새로도입하기로했습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11일국무회의에서암표로얻은이익보다훨씬큰과징금을부과하고암표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는내용을골자로한'공연·스포츠분야암표근절방안'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습니다.최장관은"암표는일반팬들과창작자를비롯해시장전체의질서를무너뜨리고모두에게큰피해를주기때문에반드시막아야한다"며"(암표판매자가)부정적으로취득한이득보다훨씬큰과징금을부과해서(범죄수익금보다)더큰경제적손실을감내하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공연·스포츠분야암표행위를금지하는현행공연법과국민체육진흥법은암표판매자에대한형벌조항과과태료부과조항만을규정하고있는데,금전적제재효과가큰과징금조항도신설하겠다는취지입니다.과징금은별도의재판절차가필요한형사처벌과구체적인법령위반행위가입증돼야하는과태료에비해상대적으로간소한절차인행정처분으로부과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과징금규모는암표수익금대비최소10배이상이될것으로전망됩니다.최장관은"과징금은판매총액의10배에서30배까지최상한을얼마로정하든지개정해달라"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취지에맞는)과징금을도입하겠다"고답변했습니다.암표행위의실효적단속을위해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도도입하기로했습니다.최장관은"암표판매행위를신고하면그액수의몇배이상인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도강구하겠다"며"이번조치로암표판매행위가더내밀하게음성화될경우를대비해단속기관과긴밀하게협력하겠다"고보고했습니다.최장관은매크로프로그램티케팅을활용한암표행위에대해서만금지한현행법을개정해웃돈을받고티켓을판매하는행위전체를단속대상으로삼는방안도이날국무회의에서보고했습니다.이는현행법이모두매크로를이용한암표행위만을처벌과단속대상으로삼고있어,그외암표행위에대한처벌과단속은사실상'사각지대'에있다는지적에따른조치입니다.최장관은또개별법에흩어져있는단속규정을하나로묶어암표를일관되고신속하게관리하는통합법안을마련한다는방안도대통령에게보고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조제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졸음운전추정사고로사망…동료기사들"새벽배송기사몸갈리게일해"사고현장모습.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올해2월제주에서도쿠팡새벽배송이시작된가운데10개월만에30대배송기사가교통사고로사망했다.이남성은캠프와배송지를오가는'다회전'배송을하다졸음운전사고를낸것으로추정된다.동료기사는"기사를연료로갈아넣는죽음의배송이이뤄지고있다"고꼬집는다.새벽시간'다회전'배송하다사고로사망11일CBS노컷뉴스취재결과쿠팡새벽배송노동자30대남성A씨가지난10일오전2시16분쯤제주시오라2동사거리에서1톤탑차를몰다통신주를들이받았다.사고충격으로차량앞부분이완전히부서졌다.A씨가운전석에끼어소방구조대는유압장비를이용해구조해야했다.크게다친A씨는도내한종합병원으로이송됐지만사고발생12시간여만인오후3시10분쯤사망판정을받았다.사망원인은복부파열로나왔다.경찰관계자는"A씨가음주상태도아니었고,새벽시간배송일을했기때문에졸음운전으로사고가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A씨는제주시쿠팡1캠프에서'야간조'로아라동지역새벽배송을담당했다.A씨는쿠팡에서일하지만쿠팡노동자는아니다.쿠팡배송은자회사인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맡고있다.CLS가직접고용한배송기사도있지만A씨는CLS와계약한대리점소속기사로알려졌다.사고현장모습.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특히A씨는쿠팡1캠프(물류창고)에들어가물건을직접분류한뒤싣고나오는다회전배송을하다사고가난것으로보인다.동료기사들은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사고시간대를보면새벽2시쯤이다.그때가1회차배송을마치고캠프로돌아가서다시물건을싣는시간"이라고했다.실제로사고가난사거리에서쿠팡1캠프까지1.6㎞로,차로는3분거리다.야간배송기사는보통오후9시부터다음날오전7시까지일하는데다회전배송에다신선신품배송(로켓프레시),프레시백(신선제품담은다회용박스)수거등업무로몸이남아나질않는다고기사들은토로한다.제주쿠팡배송기사A씨는"하루에배송해야하는택배만평균적으로300개가넘는다.직접물건을분류해서실어야하고또당일배송해야하기때문에시간을지키지못하면페널티를받는다.프레시백까지다시찾아와야해서배송기사를연료로갈아넣는수준"이라고말했다.택배노조"사회적타살,더는방관말아야"전국택배노동조합제주지부는이날성명서를통해"쿠팡새벽배송노동자들의특성상장시간노동과불규칙한근무는이미생명을위협하는수준에이르렀다.쿠팡은반복되는노동자사망사건에도책임을개인건강문제로돌리며근본적인개선을외면하고있다"고강하게비판했다."이번제주쿠팡노동자의죽음또한단순한사고가아니라과로와구조적위험이만든사회적타살이다.정부와고용노동부,제주도역시죽음을방관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단체는"노동자의생명과안전은기업의이윤보다우선돼야한다.노동자는기계가아니다.더는빠른배송명목으로노동자목숨이희생되는일을용납할수없다.또다른노동자가희생되기전에죽음의구조를멈춰라.모든노동자에게안전하게일할권리를보장하라"고촉구했다.제주쿠팡1캠프.고상현기자이밖에택배노조는△쿠팡측의사망사건경위즉각공개와책임있는조치△새벽배송노동자근무실태등전면적인산업재해조사실시△특별근로감독즉시시행등을요구했다.쿠팡새벽배송기사들이과로등의이유로연이어세상을떠나고있다.지난해5월쿠팡새벽배송기사로일하던고정슬기씨가주73시간넘게야간근무를하다과로로숨져산업재해로인정받았다.지난해7월에는50대기사가주60시간넘게새벽배송일을하다사망하기도했다.급기야최근'밤12시부터새벽5시까지'새벽배송제한이필요하다는제안이나온다.노동자건강권보호에맞서소비자생활편의를해치는과도한규제등찬반논란이일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제주CBS고상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선포계획알고도국회보고안해…정치관여·위증혐의도이르면오늘밤심사결과…법원판단때까지서울구치소대기조태용전국정원장,구속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가정보원법위반,직무유기,위증등의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1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직무유기및국정원법위반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구속여부를가를법원의심사가11일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법박정호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10분께부터조전원장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고구속수사필요성을심리했다.심사는휴식시간을포함해4시간가량진행됐고오후2시5분께끝났다.조전원장은서울구치소로이동해법원의판단을기다린다.심사결과는이르면이날오후늦게나올전망이다.앞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지난7일조전원장에대해정치관여금지의국정원법위반,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국회증언감정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조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대국민담화이전비상계엄선포계획을알았음에도국회에보고하지않았다.계엄선포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으로부터'계엄군이이재명·한동훈잡으러다닌다'는보고를받고도이또한국회에알리지않았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이처럼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보를미리알았음에도,국회에즉시보고해야하는국정원장의의무를다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국정원법15조에따르면국정원장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지체없이대통령및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내란특검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9일오후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전원장은계엄당시홍전차장의동선이담긴국정원폐쇄회로(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제공하고,자신의동선이담긴영상은더불어민주당측에제공하지않아국정원법상명시된정치관여금지의무를위반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영향을미치려는국민의힘측의도를알면서CCTV를제공하고,본인동선CCTV를제출하라는민주당요구는'국가안보'를이유로거절한것이정치관여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국회와헌법재판소에서허위증언을하고,국회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위등에허위답변서를제출한혐의도영장에기재됐다.조전원장은앞서증언과답변서등을통해계엄선포이전용산대통령실에서포고령등계엄관련문건을보지못했고,다른국무위원들이문건을받는것도못봤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후공개된대통령집무실CCTV에는국무위원들이포고령등으로추정되는문건을받아보고,조전원장이집무실을나가면서종이를양복주머니에접어넣는모습이포착됐다.조전원장은작년3월'삼청동안가회동'참석멤버로,국회와헌재에증인으로출석해윤전대통령이안가회동당시'비상한조치'를언급한적없다고증언했으나특검팀은이역시허위라고판단했다.조전원장이윤전대통령과홍전차장의비화폰정보삭제에관여했다는혐의(증거인멸)도구속영장혐의에포함됐다.홍전차장이윤전대통령과통화내역을공개한이후조전원장과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간통화가이뤄졌고,이후비화폰기록이삭제됐다.조태용전국정원장,구속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가정보원법위반,직무유기,위증등의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1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심사에482쪽분량의의견서와151장의PPT를준비한것으로알려졌다.장우성특별검사보와국원부장검사등6명을투입해혐의및구속필요성소명에총력을기울였다.조전원장은이날영장심사에서도혐의전반을부인한것으로파악됐다.공안관련주요부서를거친검찰출신최기식변호사가동행했다.그는이번사건과관련해재판부에직접소회를밝히면서"대통령을모시면서주미대사도하고,국가안보실장도하고,국정원장도했는데잘보필하지못해이런상황에이르게된것에대해송구하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수사가막바지에다다른가운데이날조전원장구속심사결과가남은'내란수사'의속도나방향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검찰이'연어회술파티회유의혹'관련국회증언·감정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부에"증인숫자를일률적으로제한하는소송지휘를따르기곤란하다"고밝혔습니다.오늘(11일)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전부지사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혐의등사건공판준비기일에서검찰은“형사소송법대원칙에따라검찰에게충분한입증책임을부여해달라”며이같이주장했습니다.검찰은“피고인이2023년5월18일전날인17일에술마신부분이있다고주장해서정확한설명을요구했으나대답을못하다가마지못해2023년5월에서6월사이검사실에서술을마셨다고했는데기본적으로검사실에서음주했다고주장하는것은피고인이고이사실이부존재한다는것은검찰”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검사는음주사실이있다고주장하는피고인이음주시일을특정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음주일시에대해조목조목반박할필요가있다”며“공판활동을하는검사입장에서는배심원들에게공소사실과관련한증인들을대면시키고증언을청취하게해직접심리할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했습니다.당시수원지검수사검사인박상용검사와설주완변호사를비롯한피고인의수사변론을담당한변호사2명,쌍방울관계자1명,2023년5월부터6월까지피고인이출정할당시계호한교도관전체인원을증인으로신청하겠다고검찰측은밝혔습니다.이에오기두변호사는“피고인측은효율적인배심재판을위해대부분증거에협조하고있는데검찰이오늘신청한증인들을보면실질적으로배심재판을취소해달라는핑계라고할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많은증인을불러배심원앞에서증거조사를하겠다는것은재판하겠다는것이아니고헌법과형사소송법이규정한수사와공판절차의분리에반하는증거신청”이라며검찰의증인신청을기각해달라고재판부에요구했습니다.재판부는검찰과피고인의증인채택관련주장에대해“차후기일에서결정하도록하겠다”고했습니다.재판부는앞선공판준비기일에서효율적인국민참여재판진행을위해혐의당증인수를검찰측2명,피고인측1명으로제한한다고밝힌바있습니다.재판부는‘연어술파티’의혹에대한일자가특정안될경우특정이안된상태로라도진행하겠다는방침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12월15일부터5일간진행예정입니다.다음기일은이달25일로정식공판절차로진행됩니다.[김지영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mbn#mbnnews#이화영#쌍방울#대북#송금#검찰#연어#술#술파티#회유#증인#배심<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붕괴울산화력5호기에아직4명매몰…전문구조인력투입준비5호기양옆4·6호기해체로안전확보해24시간구조체제가동울산화력보일러타워4·6호기발파(울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전발전소보일러타워4호기6호기가발파해체되고있다.소방당국은발파4호기6호기발파직후8개팀70여명을투입해붕괴사고가난5호기(가운데)주변으로수색을벌일예정이다.2025.11.11[공동취재][email protected](울산=연합뉴스)허광무기자=단5초.매몰자구조와수색을방해했던거대한2개의철재타워는'쾅'하는굉음과함께눈앞에서순식간에주저앉았다.울산화력발전소붕괴사고6일째인11일낮12시사고현장에서는보일러타워4호기와6호기해체를위해발파가이뤄졌다.4·6호기는지난6일무너지며작업자들을삼킨5호기의잔해옆에버티고서있었다.각각가로25ｍ,세로15.5ｍ,높이63ｍ규모의4·6호기는언제무너져도이상하지않을정도로위태로운상태로,5호기매몰자4명을수색·구조하는데큰위험요인이었다.5호기처럼'사전취약화작업'(철거때목표한방향으로쉽게무너지도록기둥과철골구조물등을미리잘라놓는것)이상당히진행돼있어구조적안정성이떨어진데다5호기붕괴에따른충격도적잖이받았을것이기때문이다.5호기잔해의2차붕괴뿐아니라4·6호기마저무너질수있는여건에서중장비를동원해철구조물을들어내며인력을내부에투입하는방식의수색·구조작업이어려워졌다.구조대원들이빽빽하게얽힌철구조물을손으로헤치며내부로파고들어가는방법이유일했다.그러나사람의힘으로철재덩어리들을뚫기어렵고,소방대원들의안전도크게위협받는상황이었다.지난8일오후에는5호기에서붕괴위험을알리는센서가작동해구조·수색인력이곧바로철수했다.발파연기로가득한울산화력보일러타워(울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전발전소보일러타워4호기6호기가발파해체되고있다.소방당국은발파4호기6호기발파직후8개팀70여명을투입해붕괴사고가난5호기주변으로수색을벌일예정이다[email protected]이런상황에서중앙사고수습본부는매몰된4명을신속히구조해야한다는판단에4·6호기발파를전격적으로결정했다.매몰자가족들도제한적인구조·수색성과를막연하게기다리기보다는원활한구조활동을위해조속한발파에동의한것으로알려졌다.발파작업에대한우려도적지않았다.발파가한번에성공하지못하거나,타워가의도한방향으로넘어지지않는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발파가성공하더라도5호기잔해에충격을줄수있다는점을감안해야했다.발파되는보일러타워(울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전발전소보일러타워4호기6호기가발파해체되고있다.소방당국은발파4호기6호기발파직후8개팀70여명을투입해붕괴사고가난5호기주변으로수색을벌일예정이다[email protected]매몰자가족들은이날발파지점에서300ｍ이상떨어진울산화력발전소정문쪽에서발파모습을초조하게지켜본것으로전해졌다.외견상발파는큰문제없이마무리된것으로보인다.4개의타워기둥중2개에지면기준1ｍ와12ｍ에각각폭약을설치해기둥이부러지면서한쪽으로넘어지는방식을택했는데,5호기잔해에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목표한방향으로넘어진모습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발파작업,5호기전후상태비교,진입로확보가능여부등에대해전문가진단중"이라며"이후소방당국의안전하고신속한구조를위해현장에장비등을설치하고구조작업에착수할계획"이라고밝혔다.5호기잔해상부구조물이내려앉지않도록크레인등으로고정한뒤,철구조물을해체해가며매몰자들에게접근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현재매몰자2명은5호기잔해안쪽으로4∼5ｍ떨어진지점에있는것으로파악됐다.소방당국은이들을먼저꺼낸뒤이들이있던지점을중심으로나머지2명의위치를찾는다는방침이다.매몰사고시인명구조의'골든타임'으로일컫는72시간은이미지났지만,아직현장에는두손을맞잡고기적생환을염원하는이들이적지않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총리까지나선종묘주변세운상가고층재개발반대입장에강하게반발"세계유산보호완충구역아냐⋯재개발로녹지공간조성하면종묘더빛나"[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세운4구역을두고토지주와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사이갈등이첨예하게이어지는가운데토지주들이민형사상책임을묻겠다며강하게반발했다.세운4구역토지주들이11일서울종로구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가유산청과문화체육관광부의대법원판결수용을요구하는현수막을들고있다.2025.11.11[사진=이수현기자]세운4구역토지주들은11일서울종로구에서연기자회견에서"국가유산청등의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단호하게손해배상및직권남용등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세운4구역은이미문화재심의대상에서제외됐고종묘정전에서600ｍ이상떨어져세계유산보호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500ｍ이내)에해당하지않음에도국가유산청등은유네스코세계유산보호를가하게매목적으로외치며세계유산지정이해지될것이라고협박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세운4구역재개발로대규모녹지공간(폭90m길이1000m)이종묘와남산을연결하게돼오히려종묘가더욱빛나게될것이므로,국가유산청장의세계문화유산등재취소가능성발언은협박이며맹목적인유네스코사대주의에지나지않는다"고덧붙였다.토지주들은영국런던타워를예시로들기도했다.토지주들은"런던타워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되었고그후문화유산으로부터약400~500m지점에재개발이이루어져세운4구역에계획한건물높이(140m)보다무려2~3배나높은건물들이건축됐다"고설명했다.이들은"영국윌리엄왕정의상징인런던의유서깊은런던타워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고그후문화유산으로부터400∼500ｍ지점에재개발이이뤄졌다"면서"세운4구역에계획한건물높이보다무려2∼3배나높은건물인데재개발이완료되자세계적인명소가됐다"고했다.그러면서"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결정문에따르면종묘정전을세계유산으로등재하게된것은신주를모시고제사를지내는전통제례와왕실사당의독특한건축양식에방점이있는것이지주변의낙후된환경을유지하는데방점이있는것이아니다"라며"세운4구역은종묘정전에서바라보면잘보이지도않는측면에위치하고있는데도규제를20년넘게강제하는것은용납할수없다"고말했다.한편서울시는지난달30일세운4구역높이계획변경을뼈대로한'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고시했다.대법원에서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제기한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서울시의회승소판결을내리기도했다.하지만여전히세운4구개발에따른갈등이이어지고있다.지난7일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종묘정전상월대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종묘는조선왕실의위패가모셔진신성한유산이며우리나라유네스코세계유산1호의상징적가치를가진곳"이라며개발에따른부작용을우려하기도했다.동시에"'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등관련법령을개정하고,필요할경우새법령제정도추진하겠다고대응을예고했다.허민국가유산청장또한지난6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해"(서울시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간에39층,40층을올린다고변경고시를냈다"면서"(종묘세계유산지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김민석국무총리는10일오세훈서울시장이추진하는세운구역고층재개발을겨냥해"근시안적단견이될수있다"면서"서울시의초고층계획이종묘의세계문화유산지정이해지될정도로위협적이라는심각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고했다.이에대해세운4구역토지주들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국가유산청장은세운4구역에40층초고층건물이들어선다고사실을왜곡했다"면서"토지주들은5000억원의손실을감수하고전면부에는19층,20층으로건축물높이를대폭낮춰계획했다"고반박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