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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개혁 자문위, 총 14차례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6: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오남용 방지 강화" 의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3OJ530Ht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13481a1902c4d34a2ca2ed763706297e699108f3c607bbd900d897251174d0" dmcf-pid="30Ii10pX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10.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is/20260804161251459fwjh.jpg" data-org-width="720" dmcf-mid="Z8dzwOIk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is/20260804161251459fwj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10.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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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cdbd5140afa457731dac410e14fb524a610734c2691c216c4a80731a133dda19" dmcf-pid="0pCntpUZX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fb71617c58749ae8ece7ed42265bac4e5ed6248c244c1b5380289251cb1490b6" dmcf-pid="pUhLFUu5Zr" dmcf-ptype="general">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총 27차례 회의 가운데 14차례 회의에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견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98c6478fccee6d73259745d74ba89ef876d4fb00e4c4c37de60274a702975b18" dmcf-pid="Uulo3u71Zw" dmcf-ptype="general">제15·16·17차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보다 오남용을 방지할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p>
          <p contents-hash="d0a257060e5b5ca245920648374487cdf00957ab90df1242472eda85774ff460" dmcf-pid="u7Sg07zttD" dmcf-ptype="general">제18·19차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구속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는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p>
          <p contents-hash="5322531b7c901b852d47c8fe1797b879c3c17b1280b63bb0cbbbb5820da57047" dmcf-pid="7NVZLNjJ5E" dmcf-ptype="general">제20차 회의에서는 검사의 기소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23·24차 회의에서는 헌법체계상 검사의 수사가 인정돼야 방어권 등 수사대상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권리 보호가 가능하며,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부정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p>
          <p contents-hash="29f474decf78023786371536ab0382244fe70dcdeb55161eedf462069db33006" dmcf-pid="zjf5ojAiZk" dmcf-ptype="general">제26·27차 회의에서는 직접수사를 금지하려면 최소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해야 부작용이 덜할 것이며, 구속사건은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16912ebee9d39f1a607459cf38a6c2bce7d954e6e20da581931ec3a6ee2d798c" dmcf-pid="qA41gAcnHc" dmcf-ptype="general">특히 제18차 회의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회의에 출석해 피해자 관점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2f6ad1857fe1ffc8ee6c21bd65486f88927ec8434f20517f1d25e0d202b91138" dmcf-pid="Bc8tackLGA" dmcf-ptype="general">해당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성범죄 정황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미수 및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3f2cc2f6f0d79b5a78203b6b803c34e3eac89ea046002f3f86dff48f667004fe" dmcf-pid="bk6FNkEoHj" dmcf-ptype="general">송 의원은 "정부는 스스로 꾸린 자문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와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묵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했다. 결국 자문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방탄'을 위해 끝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재명 정부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75b44d64f4b9a0b1fcacc5b064c2785b4b7d491eb77fbf0172cafabc748f7d6" dmcf-pid="KEP3jEDg1N"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gold@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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