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이억원 "빚투, 리스크 관리 중요…신용대출은 위협될 정도 아냐"(종합)

취임후첫기자간담회"장기투자자세제혜택여러가지검토""10·15부동산대책상황보며관계부처와협업"의원질의에답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11일국회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강수련임지우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최근신용대출증가세가전체가계부채증가를견인하거나건전성에위협을주는정도는아니라고평가했다.이억원위원장은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취임후첫월례기자간담회에서"신용대출이많이늘어나는데대출총량에서관리할수있는수준이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최근코스피가급등하면서이른바'빚투'(빚내서투자)를위한신용대출이큰폭으로증가하는모습이다.이위원장은"10월가계대출이늘었는데(증가액이)일반주택담보대출은6월4조원에서10월1조원이됐으니계속줄고있고신용대출은9월마이너스였다가10월엔1조원정도늘었다"고전했다.'빚투'열기에관해선"리스크를관리하면서자기책임하에투자하는것이중요하다"며강조했다.앞서권대영부위원장이"그동안너무나쁘게만봤는데레버리지의일종"이라고말했다가"말의진의가충분히전달되지못한측면을무겁게받아들인다"고사과한일이있었다.이재명대통령이언급한장기투자자세제혜택방안에관해선"장기투자확대는자본시장발전의안정적기반을만들고투자자입장에서는수익이안정적으로돼중요한과제"라며원론적답변을했다.그러면서"내년도경제정책방향에서중점과제이니범부처적으로관심을갖고추진해야한다"며"금융위도여러가지로검토한사항이있어관계부처논의과정에서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겠다"고말했다.10·15부동산대출규제와관련해서는상황을면밀히살피겠다고했다.이위원장은상급지신고가가계속되는현상과관련해"대책이발표된지얼마되지않았으므로시장에서어떤영향을미치는지,가계부채와대출등상황을보며관계부처와협업해나가겠다"고했다.규제지역조정을위해통계를의도적으로누락했다는의혹에는"적법한절차나룰에따라서발표한것"이라고선을그었다.'사다리걷어차기'라는비판에는"서민·실수요자가불편을많이느껴송구한마음이있다"면서도"기획때부터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가쓰는정책모기지대출은건드리지않았다"고강조했다.자신의강남부동산갭투자등지적에는"공직자로서더높은도덕성과사회적책임이있다는걸알고더유념하겠다"고답했다.금융위와금융감독원이일부이견을드러내는상황에는"건강하고생산적"이라고말했다.그는"(금감원과)원팀이라는기조에는변함이없다.금감원장과는계속해서편하게통화도하고만나기도한다"면서"다른의견들을어떻게합리적으로풀어나갈지(고민하겠다)"고말했다.이찬진금감원장이금감원특별사법경찰에인지수사권을부여해달라고요구한데는"효율적인조사를위한필요성이있지만한편으로는공권력오남용우려들도같이봐야하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최근금융지주사들이잇따라생산적금융투자계획을발표하는데는"정부의생산적금융에화답해고맙게생각한다"면서"단순히양적확대가아니라실제적인변화로이어질수있게시스템화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모험자본)위험가중치조정등실제진행에애로가있는부분들은더적극적으로보겠다"고말했다.정부가생산적금융을위해조성한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의1호투자사례와관련해서는"AI와반도체분야에서더빨리보일것"이라고했다.모험자본확대를위한종합금융투자계좌(IMA)사업자지정은"이달내첫번째지정사례가나올것"이라고밝혔다.최근원/달러환율이1,460원대까지급등한상황에는"시장상황들을면밀히점검하고체크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해계엄직후환율이올랐을때와달리F4회의를열지않는등환율대응에소홀한것이아니냐는지적에는"그때와다른것은없다.차관단위회의등을통해계속챙겨보고있다"고답했다.가상자산2단계입법안과관련해서는"관계부처와긴밀히협의하고있고의견차이도점점수렴하는쪽으로가지않을까생각한다"면서"속도감있게진행하겠다"고만말했다.삼성생명일탈회계논란과관련해서도"회계기준원칙에맞춰정비한다는기본원칙엔동의하며다만여러전문가와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을거쳐심도있는논의가이뤄져야할것"이라는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11월정기국회시즌에는예산과더불어신용정보법,서민금융법,자본시장법개정등중점입법과제처리에집중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는"서민금융안정기금신설,합병분할시주주보호강화등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자본시장법개정안등이정기국회에서통과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다"고말했다.롯데카드등금융사해킹사고재발방지를위해서는징벌적과징금도입등연내관련법개정안을준비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1-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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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강력 10·15 대책에 ‘꽁꽁’ 얼어붙었다…11월 입주전망지수 ‘급락’

대출규제로옥죄자주택거래위축돼규제효과본격화시입주율하락가능성서울남산에서바라본전경.[이승환기자]10·15부동산대책으로서울과수도권일부지역에강화된대출규제가시행되면서11월아파트입주여건전망이어두워진것으로나타났다.12일주택산업연구원에따르면,주택사업자를대상으로한설문결과이달전국아파트입주전망지수가79.8로전월대비7.9p하락했다.서울(85.2)이전월대비14.8p하락했고인천(72.0)은12.0p,경기(69.6)는24.5p각각낮아져수도권전체(75.6)로는17.1p내렸다.조사기간(10월20∼29일)직전발표된10·15대책으로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이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지정돼주택담보인정비율(LTV)한도규제등강화된대출규제가적용됨에따라수도권전반의주택거래여건이한층더위축된영향으로보인다고주산연은분석했다.[매경AX]5대광역시(89.0→83.8)는평균5.2p하락전망됐다.대구(75.0→80.9)와부산(84.2→88.8)은상승했고울산(88.2→66.6),광주(78.5→75.0)는하락했다.세종(108.3→91.6)은하락폭이상대적으로컸다.대구는2023년신규주택건설사업승인을전면보류하면서최근준공후미분양물량이4개월째감소중이고,부산은선호지역인동래구를중심으로신규공급이확대되고있어두지역에서핵심지를중심으로주택가격과거래량이상승하며풍선효과가일부발생하는것으로풀이된다.8개도(84.9→78.3)는6.6p하락한가운데경남(85.7→92.8)과전북(81.8→87.5)은상승했고충북(88.8→62.5),제주(75.0→60.0),강원(87.5→75.0),전남(77.7→66.6)은하락했다.10월전국아파트입주율은64.0%로전월대비7.2%p낮아졌다.수도권(85.9%)은3%p상승했으나이는10·15대책시행이전입주상황이반영된결과다.주산연은향후규제효과가본격화하면수도권입주율도하락전환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5대광역시(59.9%)는7.5%p,기타지역(58.9%)은10.7%p각각내렸다.미입주사유는기존주택매각지연(40.0%),잔금대출미확보(30.0%),세입자미확보(20.0%)순이었다.주산연은“10·15대책에따라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세입자가거주중인주택매각이불가능해지고실수요자본인만입주할수있으며,중도금과잔금모두LTV한도를적용받아향후미입주가더증가할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1-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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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사이드 스토리]울릉공항 브리핑장에 등장한 '이유 있는 불청객'

주민"안전위해이륙거리1315m확보돼야"국토부"예정기종1200m활주로도충분""수심60m메우려면비용2배,공기3년더"지난6일오전6시께포항에서밤배를타고7시간을내달려도착한울릉도사동항에는역청빛물결이방파제를두드렸습니다.어스름한풍경속여객터미널바깥가로등은울릉공항설계의문제가있다는서너개의현수막을비추고있었죠.▷관련기사:[르포]198m봉우리로바다위터잡은'울릉공항'2028년만난다(11월10일)공사현장이라면어디서나볼법한내용이었으나울릉도에서는어딘가낯선구석이있었습니다.울릉공항이섬주민의숙원사업이기때문입니다.공사현장브리핑이예고된가두봉인근가설물로가는길에도비슷한내용의현수막이걸려있었습니다.현장브리핑이마무리되고기자와질의응답이오갔습니다.정돈된분위기속에조용한대화가오던중카랑카랑한목소리의경상도말씨가뒤편에서선명하게들렸습니다."마흔두분의기자들이오셨는데주민얘기좀들어보이소!"울릉공항현장에서활주로연장을요구하는주민들./사진=정지수기자"공항필요하지만…감사원도지적한활주로,늘려야"일순간의소요는또다른주민이마이크를잡고나서야가라앉았습니다.이주민은"저희가요구하는부분은활주로의길이를연장하는것"이라고운을뗐습니다.이어"울릉공항은50인승항공기에맞춰최초설계했는데비용대비편익(BC)등이안맞아서80인승항공기가취항하는걸로했다"면서"ATR72-600(울릉공항취항예정기종)은최적의기상조건에서필요한이륙거리가1315m인데1200m의활주로는어울리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그는이어"바람을막는가두봉을절개해난기류가능성도커졌다.그런만큼안전문제에대한대비가특히필요하다"고덧붙였습니다.현장에있던남한권울릉군수도"무안공항사고이후군민들이불안감이크다"면서"울릉도주민입장에서공항은단순히잠시머무르기위해이용하는게아니라일상생활처럼이용해야하는만큼활주로폭을넓히지않더라도길이를연장해안전한공항이될수있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지난해6월항공사업법시행령개정을통해소규모도서공항취항에적합한소형항공운송사업의좌석수제한을국내선한정으로최대50석이하에서80석이하로했습니다.감사원도이와관련한문제점을지적했죠."항공기좌석수상한을늘렸으나활주로길이는유지했다.조종사2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19명이안전한운항을위해활주로길이연장이필요하다는답변을내놓았다"고말입니다.울릉공항활주로연장필요성에대해주장하고있는남한권울릉군수./사진=정지수기자국토부"활주로젖은상태도문제없다"주민들의요구와달리국토부는1200m길이의활주로라도비행기가안전하게이착륙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이조순국토부공항건설팀항공사무관은"울릉공항의1200m활주로에취항할기종인ATR72-500·600의최대좌석수는각각72과68석"이라면서"승객을모두태우고수하물까지고려했을때젖은활주로에서도착륙이나이륙에전혀제한이없다는걸연구용역을통해확인했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필요이륙거리로제기된1315m는최대연료를싣고80석만석의가장무거운상황을가정한것이라는게이사무관의설명입니다.실제운영단계에서는연료도가득채울필요가없고인원도68석과72석으로예정된만큼이착륙에문제가없다는것이죠.울릉도는안개가많아연중흐린날이160일이상,강우일수도150일정도로기상악화가잦습니다.국토부는결항률을낮추기위한다양한안전장치도마련한다고합니다.구체적으로국토부는현재계획된활주로에서전자계기장비를활용한이착륙비행,즉계기비행이가능하게한다는계획입니다.조종사가기상과지형을보고조종하는시계비행을하게되면결항률은26%로예상됩니다.그러나90m의진입등을설치한다면이는8.27%까지낮아진다는게국토부의설명입니다.아울러활공각과방위각,착륙지점등을안내하는계기착륙시설(ILS)의설치도추진합니다.활주로말단40m구간에는항공기이탈방지시설(EMAS)를설치해종단안전구역(90m)이상의효과를확보하겠다고합니다.이시설은항공기가활주로를벗어나는'오버런'사고가발생하면시멘트블록을파손해항공기를긴급제동하는역할을합니다.무안공항사고이후도입필요성이적극제기된시설이죠.울릉공항공사현장./사진=국토교통부공정률70%육박,현실적으로연장어렵다울릉도주민들은울릉공항의안전문제를내세워활주로길이연장을요구하고있습니다.국토부는활주로길이를늘이지않고도안전하게비행기의이착륙이가능하다고하고있고요.국토부가활주로연장이아닌각종전자계기장비와안전시설설치로안전성을키운배경에는비용문제도자리잡고있습니다.국토부는활주로를1500m로늘렸을때현재8297억원인사업비가1조7000억원까지늘어날것으로봤습니다.300m연장만으로도사업비가2배이상늘어난다는건데요.해양을매립해야하고915만㎥로계산한매립량은1200만㎥까지증가할것이라는게국토부의예상입니다.사업기간도최소3년이상늘어날것으로봤습니다.아울러울릉공항공사에는최대중량1만6000톤,높이27.5m에달하는방파제의일종인해상시설물케이슨을30함설치했습니다.지난2020년태풍'마이삭'이울릉도를통과하며일으킨16m높이의파도에도피해가없도록한것입니다.그런데활주로의길이를늘이면이케이슨을31m이상의대수심구간에설치해야합니다.이는만만치않은작업이될것이라는현장관계자의말입니다.한국종합기술소속김현기울릉공항공사감리단장은"케이슨은쉽게왔다갔다할수있는레고가아니다"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활주로를1500m로연장하면착륙대의길이는1620m,폭은280m가된다"며"해양수심도60~70m에이를정도로깊은쪽인데여기에케이슨을설치하는게기술적으로는굉장히어려울것으로보고있고세계적으로도사례가없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국토부는안전문제와관련해지역주민과소통을이어가겠다는계획입니다.앞서지난9월에는울릉군청을방문해설명회를열었습니다.내달초에는올해7월부터추진중인'울릉공항개항로드맵마련을위한연구용역'진행사항에대해울릉도에서주민설명회를진행할예정이라고합니다.울릉공항항공안전강화방안./자료=국토교통부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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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장동 항소포기' 법무부 외압 있었나…엇갈린 주장 진실공방

정성호"'신중판단'의견전달"…노만석"이진수차관이'항소포기'선택지제시"책임론盧물러나면두번째'총장대행의대행'체제…"대안없는사퇴반대"의견도검찰'항소포기'논란지속(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을두고내부에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책임론이확산되고있다.이날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사퇴요구와관련한언론의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사진은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검찰기[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밝음이미령기자=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과정을두고법무부와검찰수뇌부의설명이엇갈리면서'법무부외압'을둘러싼의혹이진실공방으로번지는양상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며외압의혹에는선을그었으나,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사법연수원29기·대검찰청차장검사)이검사들과면담자리에서"법무부차관에게항소포기선택지를제시받았다"는취지로말한사실이알려지면서다.12일법조계에따르면검찰은대장동민간업자사건1심판결에대해항소시한인지난7일밤까지항소하지않았다.곧이어수사팀이윗선의부당한개입으로항소하지못했다면서법무부장·차관의반대를언급하며논란이일었다.이를두고윗선개입의혹이확산하자노대행은지난9일"통상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했다"면서도"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며수습에나섰다.정성호장관도이튿날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대검으로부터)다양한보고를받지만,지침을준바는없다"며외압의혹에선을그었다.정장관은그러면서도"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혀논란의불씨를남겼다.국민의힘에서는정장관발언을두고"결국'외압자백'"이라며공세수위를높였다.'묵묵부답'출근하는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런상황에서노대행이항소포기결정전에이진수(연수원29기)법무부차관과통화한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이증폭됐다.노대행은지난10일대검과장들과비공개면담자리에서"법무부차관이항소에대한우려를전달하며몇가지선택지를제시했다.선택지모두사실상항소포기를요구하는내용이었다"고말했다.그는이자리에서"이차관이법무부장관에게수사지휘권발동을요청할수있다는점까지언급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수사지휘권발동이라는압박에뜻을굽힐수밖에없었다는취지다.사실상법무부차원의강한압력이있었음을시사한것으로'자신의책임하에내린결정'이라는애초해명과다소결이달라진셈이다.그는평검사로구성된대검검찰연구관들과면담에서도"용산과법무부의관계,검찰의어려운현실을고려했다","나도정말힘들었다"는등의발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이차관은이런외압의혹에대해부인하고있다.이차관은이날비공개로진행된국회법사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노만석차장과전화를한사실은맞다"면서도"제가(노대행에게)선택지를드릴수도없고보완수사권과관련해서이사건을연결시키는것도내용상이뤄질수없음을잘아실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게사전조율이고협의과정이지수사지휘권행사가아님을분명히했다"고덧붙였다.정장관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법무부차관이검찰총장대행에게장관이지휘권을행사할수있으니항소를알아서포기하라고했다는데법무부차관에게이런지시를했냐'는국민의힘배준영의원의말에"그런사실없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일선청에서도(법무부의견을)'지휘'로받아들였다면서면으로지휘하라고요구했을것"이라면서사실상수사지휘를한것아니냔지적에도반박했다.법조계에서는법무부장관이직접적인의견제시형식으로구체적인사건의항소여부에개입하려했다면검찰청법위반소지가있다는의견과법무부와대검간통상적인사건관련협의로문제될게없다는입장이갈린다.한검사장은"검사가법무부에보고해서의견을구하고조율하는건일상적업무"라며"마치이번사건에서법무부보고가이례적인것처럼말하는건'집단적유체이탈'느낌"이라고지적했다.장관의총장에대한수사지휘개념이아니라보좌진이나검찰국을통한넓은범위의조율성격이라는취지다.반면통상적조율수준을넘고,민감한법적쟁점이많은사안에서항소포기는정당성을따져볼때적절하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한전직고검장은"용산과법무부를거론한노대행의발언은법논리안에서가아니라법논리밖에서의항소포기라는인상을주는점에서적절치못하다"고했다.눈가만지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눈가를만지고있다[email protected]노대행은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조직내부에서거센반발과함께사퇴요구가분출하자전날하루연차휴가를내고거취를고민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출근길에거취와관련한입장을밝힐지주목됐으나'용퇴압박'에대한취재진질문에입을열지않았다.지난7월심우정당시검찰총장사퇴로넉달넘게수장역할을맡고있는노대행이물러나면검찰조직은'대행의대행'체제로들어서게된다.대검부장중서열상선임인차순길기획조정부장이대행업무를이어받게된다.과거검찰위기론이불거졌을때총장,차장이모두공석인수뇌부공백사태는한차례있었다.2009년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이후임채진검찰총장이사직하고문성우대검차장이대행으로재임하다퇴임한뒤선임부장인한명관당시기조부장이총장직무대행으로재직했다.이후차동민수원지검장이대검차장에임명되면서다시대검차장의대행체제가됐다.2022년문재인전대통령시절에는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이추진된당시김오수총장이사표를내면서박성진대검차장이총장직무대행을맡았다.그런데박차장역시사직서를내면서당시예세민대검기조부장이'대행의대행'으로넘겨받을뻔했으나,박차장이사표가수리되지않은상태에서지휘부공백사태를막기위해출근은계속하면서엉거주춤한대행체제가일단유지됐다.한편검찰청폐지를뼈대로한정부·여당의'검찰개혁'와중에조타수역할을해온노대행이물러나면혼란이심화할가능성도제기된다.반면지근거리대검참모진부터시작해검사들의반발이거센상태에서자리를지키더라도리더십발휘는불가능하다는주장도나온다.검찰내부에선본격적인검찰개혁논의를앞둔엄중한상황을고려해노대행이일단자리를지켜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장진영북부지검형사3부장은이날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글에서"여당주도의검찰개혁앞에그동기는정확히알수없으나총장대행이정부와여당입장을고려하지않을수없었다는설명이개인적으로무가치하게느껴지지않았다"면서"검찰개혁의향후설계에대한명확한대안을마련하지못하는한총장대행의사퇴를반대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1-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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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항소포기 지시 안 해…檢 내부반발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종합]

"'신중검토'란말에무슨외압있겠나""일상적으로하는얘기"해명사진=연합뉴스정성호법무부장관은12일대장동사건재판에대한검찰의항소포기와관련"항소에반대한것은없다"며대통령실과도상의하지않았다는입장을밝혔다.정장관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배준영국민의힘의원이검찰의항소포기를둘러싼외압의혹을제기하자이렇게반박했다.정장관은이진수법무부차관에게이사건에대해어떤지시를했느냐는질문에"선고후처음에는특별한관심을갖지않다가언론에서여러얘기가나와2∼3일뒤판결문을대충훑어봤다"고했다.이어"11월6일국회에와있는데대검에서항소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있다는얘기를들었다"며"중형이선고됐는데신중히판단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는정도의얘기를하고끝났다"고밝혔다.또"11월7일에도국회예결위가잠시휴정했을때검찰에서항소할것같다는얘길들었고,저녁에예결위가끝난이후최종적으로항소하지않았다고보고받았다"고말했다.'항소포기를지시했느냐'는질문에는"그런사실이없다"고답변하면서"지휘하려고했다면서면으로했을것"이라고했다.정장관은이사안을대통령또는대통령실과직·간접적으로논의했느냐고묻자"사건과관련해대통령실과논의자체를하지않는다"며"(법무부직원도)사건결과및항소여부와관련해대통령실과의논한바는전혀없는것으로안다"고언급했다.또한'모든책임을지고사퇴할생각이있느냐'는배의원질의에는"정치적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으나전정권하에서(있었던)일종의정치보복적수사하나때문에장관이책임지고사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정장관은항소포기에대한검찰일각의반발에대해"개별사건의항소여부와관련해검사장들이집단적으로의사를표시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더중대한사건도많이있었다.비상계엄의내란수괴로재판받고있는윤석열대통령이그야말로관행에완전히어긋나게구속취소됐는데도한마디도안했던사람들"이라며"이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고비판했다.그는배의원이'대장동사건의정점에있는피의자는이재명대통령'이라고주장하자"일방적주장"이라고받아치기도했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장동일당중한명인남욱변호사가수사과정에서검사로부터'배를가른다'등의압박을받았다고증언한데대해묻자"피의자입장에서는매우공포스러운위협으로느낄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언급했다.그는검찰의항소포기로약7400억원의범죄수익추징기회가사라졌다는주장엔"7000억원의넘는다는것은검찰의주장"이라며"2000억원정도추징보전돼있고성남도시개발공사도민사소송을제기중이기에업무상배임을입증해민사재판에서라도환수되도록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정장관은예결위도중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검에신중히검토하라고말한게외압으로느껴진다는지적도있다'는취지의질문에"그게무슨외압이있겠나.일상적으로하는얘기"라고답했다.신민경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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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파주 성매매 집결지' 불법 영업 뿌리 뽑는다(종합)

북부경찰청장현장점검하고불법영업실태파악남은7~8개성매매업소영업종료되면완전폐쇄'기획단속전담팀'편성운영,강력팀도투입[파주=뉴시스]송주현기자=김동권경기북부경찰청장이경기파주시성매매집결지폐쇄추진현장을방문해현황등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파주=뉴시스]송주현기자=수원,평택과함께경기도내3대성매매집결지로꼽혔던일명'용주골'파주성매매집결지를두고경찰이순찰강화와강력한단속의지를밝히면서올해폐쇄여부에관심이커지고있다.지난9월29일취임한김동권경기북부경찰청장이최근'용주골'현장을직접찾아둘러보며실태를점검하고불법영업행위에대한관련조치를주문했다.12일파주시에따르면김경일파주시장은2023년1호결재사업으로'성매매집결지폐쇄'를추진해지난3년간성매매업소의불법건축행위단속을벌여총13차례행정대집행을실시했다.이를통해현재집결지내행정대집행대상82개동중부분철거를포함해정비된건물은▲행정대집행실시32개동▲건축주자진시정38개동▲시매입철거8개동으로총78개동이다.소유자불명등의사유로처분이보류됐던불법건축물중소유자가확인된6개동이행정대집행과건축주자진철거를통해추가로정비됐다.성매매업소로사용되던건물을매입해시민교육·문화활동을위한거점공간을조성했고여행길(여성과시민이행복한길)걷기’등행사도꾸준히열린다.한때전국에서1000명이넘는성매매여성이모여들어250여곳의업소가밤낮구분없이영업을이어갔던'용주골'은현재7~8개업소만남아있는상태다.[파주=뉴시스]송주현기자=22일오전경기파주시연풍리성매매집결지내불법건축물에대한행정대집행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불법성매매단속권한이없는시는행정력을최대한발휘했고,경찰도지난2023년부터지난10월까지50건을단속하고101명을입건하면서현재까지파주성매매집결지는95%이상정비가완료된상태다.경찰은성매매집결지완전폐쇄를위해서더강력한단속을벌일방침이다.지난6일김동권경기북부경찰청장이조은순북부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장,정덕진파주경찰서장과함께경기북부지역최대현안중하나인파주성매매집결지를찾아현장을둘러보고불법업소실태등에대해현황을보고받았다.남아있는불법업소들은전화등을통해사전예약을받고은밀히업소로손님을출입시키거나차량을이용해성매매여성을다른장소로이동시켜알선하는등계속성매매영업을하고있다.경찰은'용주골'내불법업소현황을파악하고최근순찰강화와불시단속등을실시하기로하는등"불법성매매행위를뿌리뽑겠다"라는강한의지다.성매매가이뤄지는야간시간대기동순찰대를집중배치,기존주3회순찰을주7회매일순찰로확대했다.[파주=뉴시스]김경일경기파주시장이유관기관관계자들과주민들이함께참여하는성매매집결지폐쇄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사진=파주시제공)[email protected]남은업소들의폐쇄형운영방식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고'기획단속전담팀'을편성해운영한다.강력팀등도투입돼업소들의영업차단에나선다.파주성매매집결지폐쇄가추진된지난3년간이곳을찾은북부경찰청장은김청장이처음이다.김청장이직접현장점검에나서면서파주성매매집결지완전폐쇄에대한기대가더커지고있다.김동권경기북부경찰청장은성매매집결지현장에서"이곳은경찰이불법행위근절을위해노력해야하는곳으로많은관심을두겠다"라며"경찰의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경일파주시장은"경기북부경찰청장이직접성매매집결지현장을시찰하고경기북부청관련부서와파주경찰서의적극적인순찰과성구매차단,불시단속방침을세워감사하다"며"앞으로시민과함께,경찰과손잡고성매매집결지폐쇄를반드시이뤄내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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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신중검토'라는 말에 무슨 외압이 있겠나…일상적 얘기"(종합)

"항소포기지시한사실없어…대통령실과는사건논의자체를안해"檢내부반발에"매우바람직하지않아…尹구속취소에한마디안하더니"항소포기관련질의답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김영신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12일대장동사건재판에대한검찰의항소포기와관련,"항소에반대한것은없다"며대통령실과도상의하지않았다는입장을밝혔다.정장관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국민의힘배준영의원이검찰의항소포기를둘러싼외압의혹을제기하자이같이반박했다.정장관은이진수법무부차관에게이사건에대해어떤지시를했느냐는질문에"선고후처음에는특별한관심을갖지않다가언론에서여러얘기가나와2∼3일후판결문을대충훑어봤다"고했다.이어"11월6일국회에와있는데대검에서항소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있다는얘기를들었다"며"중형이선고됐는데신중히판단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는정도의얘기를하고끝났다"고설명했다.또"11월7일에도국회예결위가잠시휴정했을때검찰에서항소할것같다는얘길들었고,저녁에예결위가끝난이후최종적으로항소하지않았다고보고받았다"고말했다.'항소포기를지시했느냐'는질문에는"그런사실이없다"고거듭답하면서"제가지휘하려고했다면서면으로했을것"이라고했다.정장관은이사안을대통령또는대통령실과직·간접적으로논의했느냐고묻자"사건과관련해대통령실과논의자체를하지않는다"며"(법무부직원도)사건결과및항소여부와관련해대통령실과의논한바는전혀없는것으로안다"고언급했다.또한'모든책임을지고사퇴할생각이있느냐'는배의원질의에는"정치적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으나전정권하에서(있었던)일종의정치보복적수사하나때문에장관이책임지고사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안경고쳐쓰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항소포기에대한검찰일각의반발에대해"개별사건의항소여부와관련해검사장들이집단적으로의사를표시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더중대한사건도많이있었다.비상계엄의내란수괴로재판받고있는윤석열대통령이그야말로관행에완전히어긋나게구속취소됐는데도한마디도안했던사람들"이라며"이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고비판했다.그는배의원이'대장동사건의정점에있는피의자는이재명대통령'이라고주장하자"일방적주장"이라고받아치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황정아의원이대장동일당중한명인남욱변호사가수사과정에서검사로부터'배를가른다'등의압박을받았다고증언한데대해묻자"피의자입장에서는매우공포스러운위협으로느낄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언급했다.검찰이지난정부때윤전대통령부부관련수사를봐주기했다는황의원의지적에도"검찰이가진권한을선택적으로행사하는바람에검찰에대한불신이생겼다고본다"고동조했다.특히"일부검사들이정치검사라는비판을받으면서권력이요구한수사에맹종하고,그런요구에그냥따라갔다는비판이굉장히많다"고했다.그는검찰의항소포기로약7천400억원의범죄수익추징기회가사라졌다는주장엔"7천억원의넘는다는것은검찰의주장"이라며"2천억원정도추징보전돼있고성남도시개발공사도민사소송을제기중이기에업무상배임을입증해민사재판에서라도환수되도록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눈가만지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눈가를만지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정장관은예결위도중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검에신중히검토하라고말한게외압으로느껴진다는지적도있다'는취지의질문에"그게무슨외압이있겠나.일상적으로하는얘기"라고답했다.또한이날민주당지도부가'검사징계법'을폐지해검사의파면을가능하게하겠다고밝힌데대해서는"전혀(법안관련)법사위상황을알지못한다.교정예산같은것을잘확보해달라고(법사위원장에게)말했다"며즉답을피했다.이날법사위예산소위에참석한이진수법무부차관은'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항소포기를요청했나','항소포기가대검의판단인가법무부의지시인가'등의질문에즉답을피한채"오늘국회에서의원질의가있으면설명할기회가있다고생각한다"고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1-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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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소 포기' 충돌‥"검사 파면 추진" "국고 7천억 손실"

[정오뉴스]◀앵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여야는오늘도충돌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의집단항명을국기문란으로규정하며검사파면을추진하기로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을독재자로부르며7천억원의국고손실을책임져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이기주기자입니다.◀리포트▶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둘러싼갈등은오늘도계속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집단반발중인검찰을향해"또대장동어게인,조작선동이냐"며"불법을저지른정치검사들이전관예우돈벌이를위해쇼하는것"이라비판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전관예우받고변호사개업해떼돈버는것을근본적으로막겠습니다.그리고정치검사들,이렇게소동벌이다가마치명예롭게옷벗고나가는것처럼그런쇼하고싶을텐데그속셈다압니다."한발더나가,그동안파면이불가능했던검사들도일반공무원처럼파면징계가가능하도록검사징계법폐지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항명에도파면되지않는검사징계법,사실상검사특권법인이검사징계법을폐지하겠습니다.항명검사들은국가공무원법에따라해임또는파면의징계를받도록하겠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어제에이어오늘도이재명대통령의호칭을뺀채,'독재자'라부르며내년지방선거를겨냥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법위에있는사람이있다면그또한독재자일것입니다.그래서이재명은독재자입니다.그길로가는마지막저지선이내년지방선거입니다."국민의힘은검찰의항소포기로7천억원이상의추징이불가능해졌다는기존주장을예결위에서도되풀이했는데,이를반박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과설전을벌이기도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배준영/국민의힘의원]"<끝까지추징한다는원칙이왜대장동앞에서는멈췄습니까?국고7천4백억을날렸는지…>1심판결이전면적으로잘못됐다는전제로말씀하시는데그렇지않습니다."오늘오후에는국회법사위전체회의도예정돼있어검찰의선택적항명이라는여당과사실상정치적외압이라는야당이다시충돌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이기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4799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11-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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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자리 모인 국힘 지도부·광역단체장…“지방선거, 李독재 마지막 저지선”(종합)

12일국힘지도부-11개시도광역단체장연석회의개최지선승리중요공감대…“지선내주면국가포획사태”시도지사,당에인재등용·정책적대안제시·조직정비요구세종시장“당에서한번도온기느끼지못해”쓴소리도[이데일리조용석김한영기자]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지도부및국민의힘소속11개시·도지사가한자리에모여필승의지를다졌다.최근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사태등을거론하며내년지방선거가이재명정부의독주를막을마지막기회라는점도공감대를이뤘다.12일국민의힘은이날서울여의도소재중앙당사에서‘지방선거총괄기획단및시·도광역단체장연석회의’를개최했다.당에서는장동혁당대표를포함한당지도부가참석했고,지자체에서는오세훈서울시장과박형준부산시장등국민의힘소속11개시·도지사가자리했다.장대표는“현재정국을보면내년지방선거승리가얼마나중요한지를우리가다시금깨닫게된다”며“대한민국전체를뒤흔들었던대장동게이트가이재명게이트라고하는것이밝혀졌다.판결문에이재명의이름이41번이나나오고,1심판결에서대장동게이트의몸통이이재명이라고못을박았다”고했다.이어그는“법에예외가있다면법앞에예외가있다면그사람은독재자다.법위에있는사람이있다면그또한독재자일것”이라며“이재명은독재자다.우리가그길로가는마지막저지선이내년지방선거”라고강조했다.시도지사들도내년지방선거가이재명정부를저지할마지막기회라는점을공감했다.박형준부산시장은“대한민국은이미선진국대열올랐기에축적된제도와시스템으로운영한다.그게법치”라며“하지만최근새정부에서는권력사유화에의해국가포획되는일이벌어졌다”고우려했다.이어“내년지방선거마저국민의힘이집권여당에자리를모두내준다면,그자체가국가포획사태를더심화시키는일이될것”이라며“그것이야말로대한민국민주주의와미래발전의가장큰걸림돌”이라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도“단군이래최대비리인대장동사건에서검찰이무력하게항소를포기했다.민주주의근간뒤흔드는중대한사안”이라며“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사건이라는사실을빼놓고는그무리수를이해할수없다”고도힐난했다.이어오시장은민주당이‘오세훈죽이기’에돌입했다고도토로했다.그는“여당과국무총리,장관까지나서서서울시를일방적으로매도하며지방자치에관여하고있다”며이러한때일수록야당의역할이중요하다.정부와여당의무도한행태에대해서는단호히대응하는한편민생과서민의고통을늘함께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시·도지사들은당에△인재등용△정책적대안제시△조직정비등을요청했다.구체적으로당내부의인재들이더많이공천될수있도록시·도지사의의견을충분히반영할것을요청했다.이에대해장대표도공감을표한것으로전해졌다.또시·도지사들은정책적대안제시와관련해,민주당의포퓰리즘식정책에대해서는비판하되,청년·서민·소상공인에대해서는과감한정책을펴달라고당부했다.다만이날회의에서는민주당초강세지역에서힘겹게승리했음에도당의지원이없고내부분열까지우려된다는쓴소리도나왔다.최민호세종시장은“기적적으로세종시장이됐지만,솔직히말해중앙당에서한번도따듯한온기를느껴본적이없다.(민주당의공격을)혼자감당하고있다”며“(세종이)사지라고포기하지말고더욱지원하고열기를뿜어달라”고당부했다.국민의힘은이날시·도지사간담회를시작으로광역·기초의원및기초단체장과도간담회도이어나갈계획이다.나경원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은“넓고깊게현장의목소리를들은후내년지방선거에서정책대안을마련하고선거기획에도반영할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나경원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오세훈서울시장등광역자치단체장들이12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지방선거총괄기획단-시도광역단체장연석회의’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국민의힘제공)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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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대장동, 대통령실 논의 안해…검사장 집단 의사표시 바람직하지 않아”

[앵커]예산안심사를위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정성호법무부장관이출석하면서,'대장동항소포기'공방이이어졌습니다.정성호장관은대장동사건항소에반대한적도없고대통령실과도논의하지않았단입장을거듭밝혔습니다.현예슬기자입니다.[리포트]국회예산결산특위회의에참석한정성호법무부장관,내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자리였지만,'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질의가쏟아졌습니다.정성호장관은야당의'윗선개입의혹'제기에대통령실과논의한적없다며반박했습니다.[배준영/국회예결위원/국민의힘:"대통령또는대통령실직원과직접또는간접적으로논의한적있습니까?"][정성호/법무부장관:"저는사건과관련해서대통령실과제가논의자체를하지않습니다."]'항소포기'에대한검찰내일부반발은'항명'이라는데동의한다는입장도밝혔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저는이런개별사건에항소여부와관련해서검사장들이집단적으로의사표시를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기존에도항소포기사례는적지않았다며국민의힘에도적용된바있다고강조했습니다.[정진욱/국회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검찰의항소포기사례가전에도있었죠?얼마든지있는일이죠?"][정성호/법무부장관:"최근에도국민의힘의당대표인장동혁의원관련해서도공직선거법1심에서100%무죄판결이났습니다.그러나항소하지않았습니다."]정장관은다만,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범죄수익에대해선민사소송으로환수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습니다.이에앞서여야는오전당지도부회의에서도관련공방을이어갔습니다.국민의힘은대장동사건이'이재명게이트'로밝혀졌다며,이재명독재를지방선거에서저지해야한다고주장했고,민주당은검찰내반발움직임은항명이자국기문란이라며이들의징계절차개시를촉구했습니다.오후열리는법사위전체회의에도정성호법무장관이출석할예정인가운데'항소포기'를둘러싼여야대치가더욱격화될전망입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11-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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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김용현 구인영장·尹도 구인 예정"(종합)

法,과태료500만원부과·구인영장발부오후증인신문예정인尹도불출석전망"구인관련,필요시구치소책임자부를것""증인불출석추가제재로감치도검토"[서울=뉴시스]사진은윤석열전대통령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증인신문을하는모습.(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증인소환에불출석하자과태료를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했다.재판부는오후증인으로소환됐으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도구인영장을발부하고,영장이집행되지않을경우구치소책임자를불러상황을파악하겠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2일오전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의1심속행공판을열었다.당초재판부는이날오전김전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할예정이었으나김전장관은불출석했다.김전장관측은지난10일재판부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김전장관측은불출석사유서에서'현재진행중인재판진행만으로도부담이극심해다른재판증인출석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김전장관이현재장기구속상태이며,연이은공판출석으로피로누적이지속되고있다'는취지로주장했다.또'(김전장관의)재판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다른재판에서증언을강요받는것은헌법상기본권침해에해당하고,방어권행사의본질적침해에도해당한다'는이유를들었다.그러나재판부는"김용현증인이제출한내용은증인출석거부의정당한사유가되지못한다"며"과태료500만원을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하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증인출석과증언거부는별개의문제이며,여러재판을받는것은증인이여러가지상황에개입됐기때문이지재판부책임으로돌릴것이아니다"라고했다.이어"법률상증언거부권이보장돼있어출석을거부한다는부분도말이안되고,방어권침해라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김전장관의재판일정등을고려해오는19일오후2시를김전장관의증인신문기일로재지정했다.한편,이날오후에는윤석열전대통령의증인신문이예정돼있으나윤전대통령도지난10일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상태다.재판부는이와관련해오전재판말미에"(윤전대통령이)오늘불출석할경우,구인영장발부예정인데집행될것이라생각한다"면서도"집행이안될경우정확한상황을파악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구인관련구치소책임자를불러구체적사정을확인하겠다"고했다.또"증인불출석과관련해추가제재로써감치가가능한지는재판부에서검토하겠다"고밝혔다.형사소송법제151조에따르면법원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을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과태료부과후에도정당한사유없이다시출석하지않을때는결정으로증인을7일이내의감치에처할수있다.감치란법원의명령이나소환을정당한이유없이따르지않거나법정질서를문란하게한사람을일정기간구치소등에유치하는제재다.형사소송법제152조는정당한사유없이소환에응하지않는증인을구인할수있다고규정한다.재판부는이날한전총리의1심선고를내년1월말로예상하고있다고밝혔다.재판부는"좀더기일을당길수있을지검토해보고또말씀드리겠다"고했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당시국무총리로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막아야할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고이를방조한혐의로기소됐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있다.이후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공소장변경신청에따라한전총리에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도추가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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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즉결처형' 美 마약선 폭격 우려…"英, 타깃 정보공유 중단"(종합)

英,美군사작전국제법위반판단…"핵심동맹과의중대한단절"콜롬비아도정보공유중단·캐나다도거리두기…합법성회의론확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불법마약을운반해미국으로향하고있다고밝힌베네수엘라선박이남부카리브해항해중미군의공격을받는장면.2일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게시한영상캡처.2025.09.03.ⓒ로이터=뉴스1ⓒNews1권영미기자(서울=뉴스1)양은하기자=영국이카리브해에서마약밀수선박으로의심되는선박에관해미국과공유하던정보제공을일부중단한것으로알려졌다.CNN은11일(현지시간)영국정부가최근미군이해당지역에서수행중인마약밀수선폭격작전을국제법위반이라고보고약한달전정보공유를중단했다고이사안에정통한소식통들을인용해보도했다.소식통들에따르면카리브해여러영토에정보자산을보유하고있는영국은수년동안미국이마약을운반하는것으로의심되는선박을찾을수있도록도왔다.그러나미국이지난9월부터선박들을대상으로공습을시작한이후미국이자신들로부터제공받은정보를공격목표선정에사용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소식통들은영국정부관계자들이미군의최근마약단속작전을국제법위반으로보고연루되는것을원치않는다고전했다.이전까지미국의불법마약밀매대응은주로법집행기관과미국해안경비대가담당했다.영국이관련정보를미국플로리다에있는합동대응본부남부로전달하면해안경비대가선박을정지시켜승선한선원들을구금하고마약을압수하는방식이었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9월부터군을투입해마약밀수의심선박을폭격하는작전을시작했다.이같은공습으로현재까지최소76명이사망한것으로전해졌다.CNN은"영국의이번결정은가장가까운동맹이자정보공유파트너인미국과의관계에서중대한단절을의미하며라틴아메리카일대에서진행중인미국의군사작전의합법성에대해높아지고있는회의론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영국은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함께5개국정보협의체인'파이브아이즈'(FiveEyes)회원국이다.CNN에따르면미국고위국방관계자들사이에서도이군사작전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미남부사령부사령관인앨빈홀시제독은지난달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및합참의장과의회의도중이폭격의합법성에의문을제기한뒤사임의사를밝혔다.또다른핵심동맹국인캐나다역시20년가까이미국해안경비대와함께카리브해마약단속을지원해왔지만이번미군의작전에는거리를두고있다.소식통들은캐나다가해안경비대와의협력프로그램인'카리브작전'은유지하겠지만그들의정보가치명적폭격의목표선정에사용되는것을원치않는다는입장을미국에명확히전달했다고전했다.여기에콜롬비아정부도미국과의정보공유를중단했다.점점더많은국가가미국의마약단속작전에회의적인시선을보내고있는모습이다.구스타보페트로콜롬비아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X)를통해"공공안보정보조직전반에미국보안기관들과의통신및협력을중단하라는지시가내려졌다"며"이조치는카리브해선박에대한미국의미사일공격이계속되는한유지될것"이라고밝혔다.페트로정권의콜롬비아는트럼프행정부와갈등을빚고있지만카리브해에접한콜롬비아는미국의오랜마약단속파트너로협력해온지역안보파트너다.최근엔미군이베네수엘라마약선박이라며콜롬비아선박을공격했다고미국을비난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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