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종료수험생들,"만족""페이스흔들려"희비교차종일기다린가족들"어떤결과든자랑스러워"교회·성당·절에서수험생위한기도이어져[이데일리사건팀]“고생했어.잘했어.”13일오후수능시험을마치고나온수험생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사진=김현재기자)수험생쏟아져나오자가족들‘박수’13일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끝나가는오후4시께서울종로구경복고앞.학부모수십명이조용한분위기에서차분하게수험생을기다렸다.학부모들은손목시계와스마트폰으로시간을확인하면서교문을하염없이바라봤다.이선미(47)씨는“아침에부담될까말도조심스러웠다”며“소리크게응원해주고싶었는데아이가부끄러워할까봐교문앞에선못하고북악산에올라가서응원했다”고웃어보였다.오후4시50분께부터수험생들이우루루나오기시작했다.학부모들은‘떨린다’‘긴장된다’는말을주고받다가수험생들을발견하고박수를쳤다.대부분수험생들은밝은얼굴로시험장을나왔지만일부는아쉬움이묻어나는표정으로교문을나왔다.김민환(19)군은“아주잘본것같아서만족스럽고,부모님께도먼저고생했다고당당히말씀드리고싶다”며“오늘친구들이랑놀러가려고한다”고말했다.최주경(19)군은“후련할줄알았는데솔직히너무허무하고,사탐이어려워져서페이스가약간흔들렸다”며“너무행복할줄알았는데찝찝한기분이다”고아쉬워했다.같은시간대서울구로구신도림고앞에서도학부모들이초조한표정으로수험생을기다리고있었다.박민정(47)씨는“딸이재수생인데,부담을주기싫어서차분하게오늘을준비했다”며“시험을마치고나면‘수고했다’고안아주고싶다”며웃어보였다.4시50분께부터수험생들이퇴실하기시작하자교문앞이웅성거리기시작했다.학부모들은“고생했어”“수고했어”라며수험생을안아주기도했다.수험생일부는친구들과함께현수막을배경으로‘수능인증샷’셀카를찍으며해방감을누리기도했다.김영윤(18)양은“비문학을풀때시간이촉박했고,사탐이까다로웠던것같지만홀가분하고웃음도막나온다”며“원래는집에가서바로자려고했지만생각보다컨디션이좋아친구들을만나노래방에갈까생각중이다”고밝게웃었다.조시은(19)양은“수능이끝났지만디자인학과실기시험을앞두고있어앞으로도고생일것같다”며“우선본가로내려가쉴생각”이라고말했다.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13일서울종로구조계사를찾은수험생가족과불자들이기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수험생입실하고가족들은손모아기도올해수능날날씨는평년보다포근해걱정했던‘수능한파’는없었다.이날오전7시께부터수험장엔긴장된얼굴의수험생과이들을배웅하러온학부모,각학교응원단등이몰려들었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여고에서수능을치르는강모(19)양은“긴장되긴하는데그래도엄청떨리진않는것같다”며“아침에엄마가‘지금까지너를잘키운나에게수고했다는말을해달라’고했다”며미소를보였다.서울종로구경복고앞에선‘시계를정확하게확인해야한다’‘잘하고와’‘화이팅’등수험생을격려하는말들이들려왔다.최지호군의어머니김도연(54)씨는“아침에도시락에넣을반찬5가지를했는데아들이평소먹던음식밥잘먹지않으면힘들다고해평소와똑같이했다”며“아들이앉아서오래공부하는걸힘들어했지만,오늘긴장안하고탁들어가마음이편하다”고말했다.서울양천구금옥여고앞에선황모(35)씨와캐나다에서온왈리(41)씨가수험생들에게초코바를나눠줬다.황씨는“왈리는캐나다에서왔고한국에1년살면서교육시스템을알게됐는데,계속잘싸워와야지만시험을잘볼수있으니얼마나많은압박을느낄까하는생각이든다고한다”며“여러모로응원하고싶다고해왈리가팻말도만들었다”고설명했다.수능시험이시작하자수험생의가족들은교회와성당,절로발걸음을옮겼다.이날여의도순복음교회,명동성당,조계사등종교시설은수험생을위한특별기도를진행했다.시어머니와함께교회를찾은50대김희원씨는“외동아들이서울권메디컬과를원하는데하나님이좋은길로인도해주실것”이라며“아들이긴장하는거같아보였는데기도가끝나고아들의수능도끝나면고기를먹으러갈것”이라고살짝웃어보였다.남편과함께명동성당에기도하러온이정희(73)씨는“큰손자가재수해서두번째수능이라좋은기를받아야할것같다는생각에여기까지왔다”며“아주아주간절한마음이다.아이가부담을가질까봐카톡만보냈는데실수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다리를다쳤지만손주를생각해군포에서조계사까지발걸음한박모(87)씨는“절을못해의자에앉아서손주를위해기도하고있다“며“오늘수능이끝날때까지있을것”이라고말했다.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13일오전인천부평구부평고등학교교문에서한수험생이입실마감직전순찰차에서내려급히시험장으로들어가고있다.(사진=연합뉴스)50km수험생수송작전까지펼쳐진시험날올해수능은전국85개시험지구,1310개시험장에서진행됐다.올해는전년보다3만1504명늘어난55만4174명의수험생이응시원서를접수했다.수능1교시응시자는전체지원자54만8376명중90.6%인49만7080명에달했다.경찰은수험생들이시험을볼수있도록234건의편의제공활동을했다.이날순찰차수송134건,에스코트36건,수험표전달16건,기타(주정차차량이동등)48건등지원이있었다.경찰은이날오전5시43분께경기서해안선팔탄JC서울방향부근에서교통사고가일어나전차로통제상황이발생하자수험생을순찰차로태워서울이화여고까지50km수송작전을펼쳤다.대전에선오전7시57분께지갑을놓고나와시험장까지뛰어가는수험생을발견한순찰차가수험생을2km가량이동지원하기도했다.경찰은이날교통경찰등1만475명,순찰차등2238대를동원했다.불법주·정차량단속,소음유발행위계도등을통해시험장주변교통관리를진행했다.경찰관계자는“시험종료이후미성년자음주및무면허운전등예방을위한안전활동에서적극노력할예정”이라고말했다.손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법안처리본회의장도여야고성·비방으로얼룩져국힘"범죄수익환수막혀"…與"檢반발은조작수사물타기"본회의장퇴장하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3일국회본회의에서국토교통위원회소관법안처리를앞두고국민의힘의원들이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의회의불참을문제삼으며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김유아기자=여야는13일내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민생·비쟁점법안처리를위해열린본회의에서'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전방위적으로충돌했다.국민의힘은항소포기가이재명정권차원의외압에의한것이라며대장동일당의범죄수익수천억원이국고에환수되지못하게됐다고공세를폈고,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권에서정치검찰에의해자행된'조작수사·기소'였다고역공했다.국민의힘박수영의원은이날오후열린본회의에서자유발언을통해"검찰의항소가마땅했으나이재명정권은검찰을뭉개고2심재판을포기시켰다"며"이재명대통령의유죄가예견되는사건이어서그런것아니냐"고주장했다.박의원은"국민의힘은끝까지파고들어낱낱이밝히고범죄수익7천400억원도국민에게되돌려드리기위해국정조사와특검등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싸우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자민주당이건태의원은반론발언을통해"대장동사건의본질은윤석열정권정치검찰의조작기소"라며"이대통령을겨냥해대장동민간사업자들에게회유·압박을가해허위진술을끌어낸뒤조작기소까지했다는사실이구체적증언을통해명백히드러났다"고반박했다.이의원은"대장동2차수사팀은불법수사를한감찰대상이자수사대상이고,이들의집단행동은조작수사를은폐하기위한물타기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이어국민의힘곽규택의원,민주당김기표의원이번갈아발언하며공방을이어갔다.이과정에서양당의원들이서로를향해"내려가","대장동·이재명"등격하게고성을지르며본회의장이난장판이됐다.곽의원이발언연단에오르며민주당출신우원식국회의장에게관례로해왔던인사를하지않자우의장이"국회에대해얼마나함부로하는지를드러낸다"고지적하기도했다.생각에잠긴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예결위전체회의에서도국민의힘정점식의원은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대장동사건재판부는현재민사소송을통한피해회복이어렵다고명시했다"며"그런데도장관님과민주당은민사소송으로피해회복이가능하다며판결과정면배치된주장을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민사소송변론기일이열린다고해도정부와여당이주장하는배임죄폐지가현실화하면불법이아니게돼손해배상을못받게된다"며"항소포기로형사나민사어느절차로도불법이익을환수할길이완전히막혔다"고주장했다.같은당박형수의원은정장관이검찰항소관련보고를받은뒤'신중히하라'고언급한점을들며"통상은알았다고하거나아무말하지않는게원칙이다.의견표명은실질적인수사지휘"라고말했다.또"(정장관이의견표명을)서면으로하지않아형식상으론수사지휘가아닌것처럼위장했다"고주장하면서"수사지휘는법무부장관이직접검찰총장에게해야하는데이진수차관을통해서했다.이건불법"이라고강조했다.반면민주당김상욱의원은"대장동사건은윤석열정부에서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표적화한수사로,수사단계에서불법행위가있었다는의혹이있다"며"재심사유가될수도있기에사실관계를확인해달라"고정장관에게촉구했다.그는"이유없는항소들로발생한내년도국가배상금추계액이3천800억원상당이다.검찰이대장동사건에항소하지않은것은기준에맞지않기때문"이라며"기계적인항소가없도록잘지휘해달라"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특검,秋체포동의안적시…"계엄후새벽2시까지원내대표실두문불출""본회의장있던의원들원내대표실로불러들이기도…해제표결동참방해한것"국회본회의출석한추경호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13일자신의체포동의안보고가예정된국회본회의에출석해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추천안표결을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추경호국민의힘전원내대표가비상계엄해제를위해국회로이동하자는한동훈전대표의요구를거부하고,군과경찰의폭동을보고도국회원내대표실에머무르며방관한것으로판단했다.13일연합뉴스가입수한추전원내대표체포동의안에따르면특검팀은"한전대표의국회본회의장집결요구와양립불가능한국민의힘당사집결공지를발송·유지함으로써국민의힘의원들이국회본회의장에출석해표결하는것을방해했다"며이같이적시했다.체포동의안에따르면추전원내대표는작년12월3일밤11시22분께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았다.이후한전대표가'계엄을막기위해신속히국회로가야한다'고요구하자'중진의원들이당사로올테니그들의의견을들어보자'며거부하고소속의원들에게전달하지도않았다고특검팀은판단했다.또한전대표는'원내대표명의로계엄에대한반대입장을명확히내달라'고도요청했지만추전원내대표는"당대표가입장을냈으니굳이원내대표가따로입장을낼필요가없다"며아무런입장표명을하지않았다.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가계엄에대한부정적여론이확산하는것을막고국민의힘의원들이계엄해제표결에동참하는것을방해하고자이같이행동했다고판단했다.이후로도한전대표는국회이동을거듭요청했으나추전원내대표는비상의원총회를위해소속의원들의의견을들어봐야한다는이유로원내대표실에계속해서머무른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당시계엄군이추전원내대표가있던원내대표실바로옆의국민의힘정책위의장실창문을깨고진입하는등극심한혼란상황을충분히인지할수있었던상황이라고판단했다.특검팀은또우원식국회의장이밤11시55분께국회의원전원에게본회의집결지시를했음에도추전원내대표는그직후의총장소를국회에서당사3층으로변경했다고적시했다.당시본회의장에는이미국회의원110여명이모여있었고담을넘어가며국회경내로진입하고있었던상황이었는데도추전원내대표는4일0시3분께의총장소를당사로또다시변경공지해표결에참여하지못하도록방해했다는것이다.특검팀은"본회의장과원내대표실에의원들이흩어져있는상황에서의총개최에필요한과반수의원을소집하기도어려운상황이었다"며"피의자(추전원내대표)를포함한원내지도부구성원들은당사이동을시도조차하지도않았고이동할여건도아니었다"고밝혔다.우의장의공지후집결장소를명확히해달라는국민의힘의원들의요청에도추전원내대표는응답없이원내행정국문자메시지시스템을이용해3차례더'당사로모여달라'고공지한것으로조사됐다.또한전대표가'어떻게든본회의장으로와달라'고요구했는데도추전원내대표는"거기에민주당도있고공개된장소인데밑에서여러상황을정리하고투표가결정되면올라가도되지않냐"고말해본회의장안에있던의원들의이탈을유도한것으로특검팀은판단했다.추전원내대표는본회의장에있던국민의힘의원들에게도전화로자신이원내대표실에있음을알렸고,이에이들중일부는원내대표실로이동해표결때까지머무른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가12월4일오전1시3분께계엄해제요구안이의결된뒤오전2시5분께계엄군이철수할때까지도원내대표실에서나오지않은것으로파악했다.특검팀은계엄해제의결후윤전대통령의2차계엄선포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서도추전원내대표가국회를벗어나당사로이동한점도문제삼았다.한전대표는4일오전3시46분께추전원내대표에게'계엄상황이종료될때까지본회의장에모여있어야한다'고했으나추전원내대표는'당사에모여있자'고거부한것으로조사됐다.반면추전원내대표측은윤전대통령과의통화직후제한적으로국회출입이가능한사실을확인해국회로이동했고의총장소도당사에서국회로변경했다는입장이다.또우의장에게의원들이국회로들어올수있도록경찰에조처해달라고요청했지만우의장은'여당이경찰에게요청하라'면서거절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천트럭돌진’현장상인들이전한사고순간28m후진하다멈춘뒤.빠른속도로150m직진사람-가게휩쓸고지나가…눈앞서8~9명쓰러져사망자2명중1명은중국국적…9명중상입어13일오전경기부천시오정구원종동제일시장에서주행중인트럭이상점으로돌진해20여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독자제공“돌진수준이아니라트럭이날아가는줄알았어요.”13일경기부천시오정동부천제일시장에서만난상인박모씨(65)는여전히충격이가시지않은듯가슴을쓸어내리며말했다.이날오전1t화물트럭이시장통로를질주해2명이숨지고18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했다.운전자는급발진을주장하고있으나,경찰은페달오조작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사를진행중이다.●“비명뒤‘쿵쿵’…사람들쓰러져”부천소방서와부천오정경찰서에따르면사고는오전10시55분경발생했다.김모씨(67)가몰던1t트럭은물건을내린뒤시장을빠져나가기위해약28m후진했다가멈춰선직후,폭3m남짓한시장안쪽보행로로150m가량을직진으로질주했다.김씨는시장초입에서생선가게를운영하는상인으로,이곳에서장사한지10년정도됐으며사고당시에도물건운반을위해트럭을운전한것으로파악됐다.이과정에서20명의사상자가났다.70대여성2명은심정지상태로병원에옮겨졌지만끝내숨졌다.사망자중1명은중국국적으로알려졌다.9명은중상을입었고,경상자도9명발생했다.사고는특히트럭이질주를시작한지점에서약100m떨어진구간에서큰인명피해가났다.차량은의류매장을들이받고서야멈춰섰다.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사고직후기자가방문한시장은마치포탄이휩쓸고지나간듯어수선했다.시장안은부서진매대와파편이뒤엉켜사고충격을그대로보여줬다.사고트럭의전면부는크게찌그러졌고,마지막으로들이받은의류매장의양말과잠옷등이차량헤드라이트틈에그대로끼어있었다.트럭이지나간자리엔깨진유리와부서진매대,파편들이곳곳에흩어져있었다.박씨는“멀리서비명소리와‘쿵쿵’소리가들려서보니순식간에트럭이지나갔다”며“눈앞에8~9명이피를흘리며쓰러져있는데믿기지않았다.말그대로아수라장이었다”고사고당시상황을전했다.또다른상인김난희씨(53)는“건물이무너지는듯한소리가나서지진이난줄알았다”며“무엇인지구분하지못할정도로차가빠른속도로돌진했다”고말했다.또다른상인은“트럭속도가체감상한시속80㎞는돼보였다.이좁은인도에서차가그렇게빨리달리는건상상도못했다”고했다.제일시장은통행로폭이매우협소한데다노점·매대가빽빽해평소에도이동이쉽지않은곳이다.사고시각이오전장사시간대와겹쳐유동인구가많았던점도피해를키운요인으로지목된다.현장에는소방·경찰·구청등60~70명가량의인력이동원됐다.펌프차·구급차등장비20여대도투입돼구조와수습작업을진행했다.●경찰“급발진보다는페달오조작가능성”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운전자김씨는사고직후“브레이크가작동하지않았다”며급발진을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상인진모씨(40)는“트럭에서나오지못하길래도우러갔는데,김씨가‘브레이크가안잡혔다’고몇차례말했다”고했다.다른상인도“김씨가‘브레이크가안들어…’라고반복했다”고전했다.하지만경찰은김씨가페달을잘못조작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경찰이시장내부폐쇄회로(CC)TV를확인한결과,김씨가몰던트럭의브레이크제동등도들어오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검사결과김씨는음주·약물상태도아닌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김씨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혐의로긴급체포했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사고기록장치(EDR)분석을의뢰해급발진여부와운전자조작상태등을정밀조사할계획이다.경찰관계자는“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정확한사고원인을규명할것”이라고밝혔다.부천=공승배기자[email protected]부천=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정대,계엄선포정당화·합리화논리개발한동훈·한덕수·정진석등참석…인식공유"尹중도임기중단막자"…특검수사예측朴,회의말미엔'권한남용문건'작성지시안가회동서검토의심…"증거인멸정황"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민경석기자12·3불법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이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업무수첩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특히박전장관이수첩에기록한내용엔비상계엄해제후진행된'당정대회의'논의사항이포함됐다.특검팀은이자리에서국민의힘과정부,대통령실이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정당화,합리화하기위한논리를개발할필요성이있다는'공통인식(consensus)'을마련한것으로보고있다.1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검팀은이날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린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관련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그의업무수첩일부를증거인멸염려정황으로제시했다.수첩에적힌당정대회의관련내용이사후적으로말을맞춘정황을보여준다는것이다.특검팀이박전장관압수수색과정에서확보한수첩엔지난해12월4일국무회의에서계엄이해제된후,박전장관이'삼청동안가회동'에참석하기전에열린당정대회의내용이담겼다.당정대회의는당시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오후2시부터1시간30분정도진행됐다.국민의힘에선한동훈당시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김기현·나경원의원이참석했다.정부측참석자는한덕수전총리와방기선전국무조정실장,그리고박전장관이다.대통령실에선정진석전비서실장,김주현전민정수석,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홍철호전정무수석이자리했다.일반부처국무위원중유일하게박전장관만당정대회의에불려갔는데,계엄후속조치와관련해법무대응이중요하기때문에참석한것으로보인다.그래픽=이지원기자박전장관의업무수첩엔'당콘센서스'가기록됐다.이와관련해나란히적힌내용은'정당성''이유(불가피성)''이론구성'세가지다.계엄의정당성확보차원에서그이유로불가피성을강조해야하며,이를위한이론을구성할필요성이있다는취지의얘기가오간것으로추정된다.특검팀은이회의를통해당정대가계엄을합리화하기위한논리를공유했을것으로보고있다.'이유(불가피성)설명필요''직접설명필요'등은당정대가마련한논리를윤전대통령이국민앞에나서설명해야한다는데참석자들의견이모이면서기재된것으로짐작된다.아울러'중도임기중단X'라는항목도등장한다.박전장관은여기엔'사퇴''탄핵''특검수사(내란)'세가지를적시했다.윤전대통령의임기가사퇴나탄핵,내란죄관련특검수사등으로중도에중단되는일을막아야한다는의미로풀이된다.특검팀은이대목을위법성인식과관련해유심히따져본것으로전해진다.수첩에기록된'특검수사(내란)'자체는윤전대통령관련수사를고려한것이라해도,박전장관이자신의행위가내란관련수사대상이될수있다는것을충분히인지하고있었다는게특검팀시각이다.특검팀은당정대회의가계엄을어떻게정당화·합리화할지의견을모은단계였다면,그결과가박전장관이임세진전검찰과장에게작성케한'권한남용문건'이라고본다.당정대회의는4일오후3시30분에끝났는데,박전장관이임전과장에게전화로처음권한남용문건작성을지시한시점은회의끝무렵인오후3시28분이다.임전과장을통해검찰과소속안모검사가작성한이문건은오후4시쯤한차례보고된뒤수정됐다.박전장관은오후6시42분임전과장으로부터텔레그램으로최종본을전달받았다.국회의①입법권②탄핵소추권③예산심의권남용을지적하는이문건의결론은'다수당이입법부권한을남용해입법독재를일삼고있다'는논리로귀결된다.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담화문을뒷받침하는내용이다.박전장관은이문건최종본을받고10분뒤삼청동대통령안전가옥에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완규법제처장,대통령실소속김주현전민정수석및한정화전법률비서관과모임을가진다.특검팀은윤석열정부법률참모들이안가회동에서당정대공통인식을기반으로만들어진권한남용문건을구체적으로검토했을것으로의심한다.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잇달아개최해정부추진안심의·의결압구정신현대9차전용111㎡내년보유세2천647만원…올해보다43%↑'전년도공시가의1.5%이내'로공시가현실화율균형성제고키로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율상향목표(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정부가내년공동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69%로유지하기로했다.국토교통부는13일서울서초구서초동한국부동산원서울강남지사에서'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를개최한데이어,같은장소에서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열어'2026년부동산가격공시추진안'을심의·의결했다.추진안에따라내년에부동산공시가격에적용되는현실화율은현재수준으로유지된다.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계획상내년에80.9%에달할예정이었던공동주택의공시가격현실화율은내년을포함해4년연속69.0%가적용된다.토지와단독주택역시4년째각각65.5%,53.6%수준으로동결되며올해시세변동만공시가격에반영될예정이다.다만,서울주요아파트의경우내년공시가격현실화율동결에도보유세부담이대폭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1년새시세가크게올랐기때문이다.국토부가1가구1주택기준으로내년서울주요단지의공시가격(올해1월기준시세변동률적용)과보유세액을산출한결과에따르면,서울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9차전용면적111㎡의내년공시가격은43억7천800만원,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2천647만원으로나타났다.올해대비각각25.9%,42.5%증가한수치다.서울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뷰전용78㎡의내년공시가격은32억8천400만원,보유세는1천599만원으로올해대비각각20.6%,32.8%오른다.아울러정부는공시가격현실화율편차를해소하기위해균형성을단계적으로높여공시가격현실화율을조정하기로했다.이날공청회에서는균형성제고차공시가격현실화율조정이필요한지역의경우전년공시가격을1.5%이내수준으로올리거나내리는방식으로현실화율을조정하는것이적정하다는분석결과도공개됐다.정부는공시가격현실화율이현저히낮거나높은주택단지의공시가를인상하거나인하해현실화율을조정하는데,조정폭을전년도공시가의1.5%이내에서상·하향하는것이적절하다는얘기다.국토연구원박천규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공청회에서"공시가격조정을수년에걸쳐점진적으로해야한다는의견이우세했다"면서"공시가격1.5%이내조정폭은이의신청률에영향이없음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또이전정부가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계획발표를통해2035년까지제시했던연도별목표는현재중인연구등을통해추후다시제시될예정이다.국토부정재원부동산평가과장은"중장기로연도별시세반영률을어떻게설정할지는정책연구용역등을통해고민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국토교통부는13일오전서울서초구서초동한국부동산원서울강남지사에서'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사진은공청회에서지명토론이진행되는모습[email protected]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는문재인정부시절인2020년부터진행됐다.토지와주택에대한공시가격을시세의90%에도달하도록단계적인상계획(2020∼2035년)이수립됐지만,집값이급등하면서문제가불거졌다.이후윤석열정부들어현실화율을원상복구했으나부동산가격공시법등에따라현실화목표는유지되고있다.앞서김윤덕국토장관은지난달국정감사에서올해현실화율을조정할계획이없으며,윤석열정부에서내놓은대책을그대로유지할방침이라고밝히기도했다.이번정부추진안에따라산정되는내년도공시가격은표준지·표준주택의경우내년1월,공동주택의경우같은해4월최종결정된다.부동산공시가격은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등의과세기준이되며건강보험료,기초연금등67개행정제도의기초자료로활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0년한국음주운전차량에숨진쩡이린쩡이린부모“한국은처벌너무나관대”지난2021년4월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음주운전차량에치여숨진대만인유학생쩡이린의친구들이재판결과에관련해취재진질문에답하는모습.연합뉴스“살인범에대한처벌이강화되려면얼마나더많은사람이도로에서희생되어야하나요.”5년전한국에서음주운전사고로딸을잃은대만인부모는13일서울신문과의이메일인터뷰에서“일본인모녀의사고소식을듣고걷잡을수없이눈물이났다”며“한국은음주운전에대한처벌이너무관대한게문제”라고했다.이어“다시는이런사건이반복되지않도록한국에서도음주운전시무기징역이나사형을부과할수있게처벌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에서대학원을다니던쩡이린(당시28세)은2020년서울강남구에서만취한상태로운전대를잡은50대남성김모씨의차량에치여숨졌다.지도교수를만나고집으로가다횡단보도에서벌어진일이었다.당시운전자김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0.079%로면허정지수준이었다.제한속도50㎞인도로에서시속80㎞로차를몰고신호등도무시한채쩡이린을친김씨는재판끝에징역8년을선고받았다.김씨는이전에도2번이나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전력이있었다.쩡이린은대만을떠나기전자신을걱정하는부모에게“한국은매우안전한나라”라고여러차례말했다고한다.쩡이린의부모는사고직후‘한국이음주운전처벌을강화하고엄격하게법을적용해우리딸과같은피해자가나오지않도록해달라’며청와대에국민청원을제출하기도했다.이청원은5일만에20만명의동의를얻었다.서울도심에서일본인관광객모녀를들이받아이들중어머니인50대여성을숨지게한음주운전자30대서모씨가지난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청원까지제출하면서처벌강화와재발방지를바랐던유족들의바람과달리한국에선최근‘제2,제3의쩡이린’이음주운전차량에목숨을잃었다.지난달25일엔서울강남구에서캐나다인이,지난2일에는종로구에서일본인관광객이음주운전차량탓에유명을달리했다.특히숨진일본인관광객은딸이마련한‘효도여행’으로한국을찾았다는사실이전해지며더큰안타까움을자아냈다.5년전비극을겪었던쩡이린의부모는지금도일상이고통이다.외출도제대로하지못하고수면제를먹어야겨우잠자리에든다고한다.쩡이린의어머니는“폐쇄회로(CC)TV에담긴딸의마지막모습이머릿속에서떠나지않아잠을잘수가없다”며“아침에잠에서깨도딸생각이나시도때도없이눈물을흘린다”고전했다.이어“안전하다고여긴타국에서일어난비극으로우리가족은웃음도,삶의이유도잃었다”고했다.쩡이린의아버지는“우리삶은딸을잃기전인2020년에멈춰있다”며“한국판사가살인범에게징역8년을선고했는데,너무나도관대한처벌”이라고토로했다.부부는“일본인피해자가족들의고통을마음속깊이이해한다”며“가해자에대한강력한처벌을간곡히부탁한다”고강조했다.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주의상징,역사와같은분들""소수의욕망때문에너무만은사람들희생""오늘의대한민국,어머님들의헌신적인치열한투쟁덕분""국가발전의토대,공정하고투명한환경만들어지는것"민가협어머니들에'빚진마음'전하기도이재명대통령이12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회원들을초청해"대한민국민주주의의상징인역사와같은민가협어머님들"이라며90도고개숙여감사인사를했다.이대통령은"길바닥에서만나뵀던분들인데이자리에서뵙게돼감개무량하다"며과거민주화현장을함께한인연을언급하기도했다.연합뉴스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민가협초청오찬간담회'에는민가협상임의장인조순덕씨를포함해40여년간민가협활동에헌신한김정숙씨,교도관재직시절양심수를비공개로지원하다퇴직후민가협에가입한이용현씨등민주화와인권을위해오랜기간헌신해온민가협회원들이함께했다.이대통령은검은색정장과파란색·검정무늬넥타이를착용한채입장해참석자들과일일이악수하며"여전하시네요","앉으세요"라고인사를건넸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군사독재시기국가폭력과인권침해를언급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이참으로오랜기간동안독재속에서국민들이인권침해당하고구속되고죽고장애를입기도하고정말큰고통을겪었다"며"언제나그고통스러운투쟁현장에어머님들이가장먼저달려와주셨고,몸을아끼지않고싸워주신덕분에우리대한민국이전세계가바라보는민주적인나라로,성장하고발전하는나라로자리잡았다.여기계신어머님들의헌신적인치열한투쟁덕분이라생각한다"며"우리국민들을대표해서고맙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린다"고거듭강조했다.민주주의의의미에대해서는현실의삶과직접연결된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국가발전의여러측면이있긴하지만,그중에구성원들이자유롭고평화로운환경속에서희망있는행복한삶을살게하는게가장중요한일"이라며"소수의그런잘못된사람들,집단때문에정말별것아닌욕망때문에너무많은사람이희생당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국가발전의가장큰토대는그구성원모두가자유로운환경속에서자신들의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공정하고투명한환경이만들어지는것이라생각한다"며"민주주의라고하는게어찌생각하면추상적인것같지만,가장현실적이고가장체험적인,현장적인주제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어머님들이더현장에서고통받지않았으면좋겠다"며"가족들이부당한권력에의해희생당하고,그때문에일생바쳐길거리에서싸워야하는그런상황은다시는보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민가협어머니들에대한'빚진마음'도전했다.이대통령은"우리국민들은민가협어머님들의정말오랜세월각고의노력,고통스러운삶의역정을결코잊지않을것"이라며"저역시현장에서참으로많이만나뵀는데언제나빚진감정이고죄송하다는생각을했다"고말했다.또"그마음잊지않고,여러분들이지금이순간부터라도완전히행복할수는없겠지만자부심을가지고일상적인삶을영위해나갈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며"앞으로더나은,행복한환경을,제대로된민주적인나라를,인권침해가없는,자유롭고투명하고평등하고공정한나라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연합뉴스참석자대표인조순덕민가협상임의장은이대통령을처음만난게28년전이라고회고하면서"대통령님이아주청년이고미남이었다"고말해웃음을안겼습니다.이어"어머님들이몇분안계시는데40주년이돌아와고민이많았다"면서"백서나사진첩같은기록이별로없지만다찾아내고있으니대통령께서많이도와달라"고당부했다.민가협40주년기념사업위원회운영위원장을맡고있는안영민전대협동우회장도"민가협은대한민국의시민사회단체가운데가장역사가오래됐지만,역사를기록하고정리하는작업조차버거운실정"이라면서"대한민국의인권향상을위해헌신해온민가협의40년역사가기록으로남을수있게정부가많은관심을가져달라"고건의했다.또한김남수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상임대표는강제징집사건등민주화운동과정에있어피해자에대한진상조사와명예회복을위해3기진화위에꼭조사권이있어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오찬을함께하며이대통령은민가협어머니들에게"준비하신내용이나하고싶은말씀이있으면편하게하시라"고여러차례권했지만,어머님들은대통령의건강을염려하며"국정의안위가곧대통령의건강에달려있다,건강을잘살펴달라"고거듭당부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후오찬을마친후민가협회원들은이대통령에게민가협40주년기념사진첩을선물로전달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가협창립40年초청오찬…"대한민국민주주의산증인"90도로인사"소수의잘못된집단,별것아닌욕망때문에너무많은사람희생"인권변호사시절만났던민가협어머니"미남이셨다"회상에웃음민가협초청오찬간담회,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11.13[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한국민주화운동을상징하는단체중하나인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인사들과만나"국민은어머니들의오랜세월각고의노력과고통스러운삶의역정을결코잊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진행한민가협과오찬간담회에서"고통스러운투쟁현장에어머니들이가장먼저달려와주셨고,몸을아끼지않고싸워주신덕분에대한민국이전세계가바라보는민주적인나라로성장하고발전했다"며이같이위로했다.이대통령은민가협에"대한민국민주주의의산증인,역사와같다"며"우리국민을대표해고맙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린다"며자리에서일어나90도로허리숙여인사했다.이어"앞으로또이나라가어떤상황에부닥칠지모르겠지만우리어머니들이더는현장에서고통받지않았으면좋겠다"며"가족들이부당한권력에희생당하고그때문에일생을바쳐길거리에서싸워야하는상황이다시는오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아울러"저역시여러분을현장에서많이만나뵀는데,언제나빚진감정이고죄송하다는생각을했다"며"그마음잊지않고여러분에게지금이순간부터라도,행복할수는없겠지만자부심을가지고일상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대통령,민가협초청오찬간담회참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초청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5.11.13[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소수의잘못된사람들과집단때문에,정말별것아닌욕망때문에너무많은사람이희생당했다"며"민주주의라고하는게어찌생각하면추상적인것같지만,가장현실적이고가장체험적이고현장적인주제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발전의가장큰토대는구성원모두가자유로운환경속에서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공정하고투명한환경을만드는것"이라며"앞으로어떻게더나은행복한환경을,제대로된민주적인나라를,인권침해가없는자유롭고평등하고투명하고공정한나라를만들수있을지함께논의하면좋겠다"고제안했다.이에조순덕민가협상임의장은"어려운시절도,위급한순간도많이겪으셨는데그래도이렇게꾸준히잘해주셔서고맙다"고감사의뜻을표했다.이어"민가협이40주년인데다돌아가시고아프시고해서좀고민이많았다.백서나사진첩등기록이별로없는걸다찾아내고있으니대통령께서도많이도와달라"고부탁했다.조상임의장은과거이대통령이인권변호사로활동하던시절만났던인연을떠올리며"그때변호사하실때사무실에가서차한잔하고식사도했다"며"그때는대통령님이아주청년이셨다.아주미남이셨다"고말하기도했다.이에참석자들과이대통령모두가웃음을터뜨렸다.이대통령은여러차례"하고싶은말씀이있으면편하게하시라"고권했지만,참석한어머니들은"국정의안위가곧대통령의건강에달려있다,건강을잘살펴달라"고거듭당부했다고강유정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김남수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상임대표는강제징집사건등에대한진상조사와명예회복을위해3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조사권이부여돼야한다고건의하기도했다.민가협은1970∼1980년대민청학련사건,재일교포간첩단사건,미국문화원사건등시국사건에연루된관계자가족들이모여1985년만든단체로,다음달12일창립40주년을맞는다.민가협오찬간담회참석자들과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초청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2025.11.13[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지난해5월텔레그램으로전송된메시지복원김건희'사법리스크'심화되던때박성재임명돼이원석,수사의지보였지만…지휘부교체로차질관련내용지라시공유…尹부부-박성재교감정황'김건희방어'계엄목적알았나…위법성인식근거연합뉴스김건희씨가지난해자신에대한검찰수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개인적으로메시지를보낸정황을조은석특별검사팀이포착했다.당시이원석검찰총장이김씨에대한수사의지를드러내자박전장관주도로검찰고위간부인사가갑작스럽게단행되면서수사지휘부가대거교체된직후였다.김씨는이러한과정이담긴'지라시'를박전장관에게보냈다.지라시를주고받을만큼둘의관계가가까웠음을보여주는것이자,검찰인사의목적이김씨와관련이있음을의심케하는정황이다.특검은이를근거로12·3비상계엄의목적이'김씨의사법리스크방어'와관련이있다는점을박전장관도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본다.특검,지난해5월尹부부가박성재에보낸메시지확보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13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내란특검은박전장관이지난해5월15일쯤김씨로부터받은텔레그램메시지를복원한것으로전해졌다.김씨가보낸메시지는'이전총장이대통령실로부터사퇴요구를받자이에대한항의성으로김씨에대한신속수사를지시했고,결국수사팀지휘부가교체됐다'는취지의내용이담긴지라시였다고한다.몇시간뒤윤석열전대통령도같은내용의메시지를박전장관에게보낸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이같은지라시가전달된전후상황에주목하고있다.국회는지난2023년12월28일김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하기위한이른바'김건희특검법'을처음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윤석열정부대통령실은이듬해1월5일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그러던중박전장관이지난해2월신임법무부장관으로취임했다.박전장관은국회인사청문회를앞두고제출한답변서에서김씨에대해"결혼식과윤전대통령취임식에서본적은있으나개인적인친분관계는없다"며"(김씨사건은)검찰에서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수사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김건희위기국면서등판한박성재…'방탄의심'檢인사주도김씨수사와관련해박전장관이주목받기시작한것은지난해5월부터다.한달전있었던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야당이압승했고,김씨를수사하기위한특검법재추진여론이들끓던때였다.검찰도김씨에대한수사의지를보였다.이전총장은지난해5월2일김씨의명품가방수수의혹을수사하기위해서울중앙지검에전담수사팀을구성하라고지시했다.이같은소식이알려진이튿날윤전대통령은박전장관에게전화를걸었다.그로부터열흘이채지나지않아박전장관주도로검찰고위간부인사가단행됐다.윤전대통령과박전장관은인사발표전날4차례에걸쳐통화했다.이전총장은김씨수사를지휘하는간부들은유임시켜달라고박전장관에게요청했지만대부분받아들여지지않았다.송경호당시중앙지검장과함께김씨수사를지휘한김창진1차장검사와고형곤4차장검사가교체됐다.일각에선당시검찰인사가김씨를위한'방탄용'이라는평가가나오기도했다.통상검찰고위간부전보·승진이연초나7~8월에이뤄지는점을고려하면이례적인인사였기때문이다.신임검찰지휘부가임명된이후김씨는지난해7월20일제3의장소에서비공개로조사받았다.3개월뒤명품가방수수의혹및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에대해모두불기소처분을받았다.박성재,'김건희방어'알았나?…계엄위법성인식근거이원석전검찰총장.연합뉴스윤전대통령부부가지라시를박전장관에게보낸것은이전총장이검찰인사에대한불만을'7초간침묵'으로표시한다음날이다.당시이들이지라시와함께어떤대화를주고받았는지는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았지만,박전장관이당일윤전대통령에게전화를건사실은드러난바있다.특검은검찰인사나수사과정에서박전장관과윤전대통령부부사이교감이있었음을보여주는정황으로평가하고있다.이러한관계성을토대로'김씨의사법리스크방어가필요하다'는인식까지공유하게된것으로특검은본다.이를근거로특검은박전장관이비상계엄의위법성을인식하고있었다는데무게를두고있다.박전장관역시계엄의목적이헌법상계엄선포요건과는동떨어진'김씨의사법리스크방어'와관련이있음을인식했다는것이다.특검은'김씨의사법리스크방어'를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게된배경중하나로보는중이다.당시명태균씨관련의혹이연일불거지고'김건희특검법'이세번째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시기였다.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담화문에도"국민의삶은안중에도없고오로지탄핵과특검,야당대표의방탄으로국정이마비상태에있다"는내용이있다.이처럼박전장관이계엄의위법성을인식하고있었던만큼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출국금지팀대기,수용여력확인등을지시한것은통상적인업무가아닌계엄에협조하는행위라는게특검판단이다.박지영특검보는지난11일브리핑에서"박전장관과윤전대통령의관계를통해(계엄에)협조하려는의지가더현출될수있는부분이있어(보강수사에서)그런부분에주안점을뒀다"고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박전장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박전장관측변호인은구속심사를마치고나와"박전장관은그간(계엄에대해)논의한적이없다"고밝혔다.박전장관의구속여부는밤늦게결정될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안위3번째회의...계속운전허가2033년4월까지재가동가능해져회의중환경단체회원들시위도최원호(가운데)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13일서울중구원자력안전위원회대회의실에서열린제224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를진행하고있다.원안위는이날회의에서부산기장군고리원자력발전소2호기의계속운전을허가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가설계수명이다해운전이정지된부산기장군고리원자력발전소2호기의계속운전을허가했다.지난9월과10월두번의보류끝에고리2호기의수명을늘린것이다.원안위는13일제224회회의를열고고리2호기의계속운전신청을허가했다고밝혔다.2023년4월설계수명40년을넘겨운전이정지된지약2년7개월만이다.원안위는이날회의에서“구조물·계통·기기의수명평가및설비교체계획등을심의한결과계속운전기간동안충분한안전여유도가확보돼있음을확인했다”며“방사선환경영향평가또한모두안전기준을충족함을확인해고리2호기계속운전허가를의결했다”고밝혔다.이에고리2호기는2033년4월까지가동할수있게됐다.원안위는“안전여유도확보관련설비교체를진행할예정”이라며“향후현장점검을통해적합성확인이완료된이후재가동이이루어질예정”이라고밝혔다.실제로재가동되면약7년간추가운전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원안위가고리2호기계속운전을허가하면서추후설계수명이끝나는9개원전도수명이연장될가능성이높아졌다.이번허가는한국수력원자력이계속운전을신청한10개원전중첫사례다.한수원은지난2022년4월고리2호기의계속운전을위해필요한주기적안전성평가결과를제출한데이어2023년3월계속운전을신청한바있다.부산기장군고리원자력발전소의전경.연합뉴스고리3·4호기는지난해와올해각각운전을중단한상태로대기중이고,내달과내년에는전남영광한빛1·2호기의설계수명이끝난다.경북울진의한울1·2호기는각각2027년과2028년,경북경주의월성2·3·4호기는내년부터2028년까지차례로운영허가가만료된다.국내에서원전수명연장은세번째다.앞서국내에선최초상업용원전인고리1호기가설계수명을다한뒤2008년계속운전인허가를획득해2017년까지추가가동됐고,월성1호기는2015년계속운전승인을얻어2022년11월까지가동할예정이었으나문재인정부탈원전기조속에2019년조기폐쇄됐다.한편이날원안위회의가이뤄지는장내에서방청객으로참석한환경단체회원들이심사중단을요구하며시위를벌이는일도있었다.의사진행에차질이생기면서10시55분쯤약10분간정회되기도했다.가압경수로방식의685MW급고리2호기는1978년건설허가를받아1983년4월최초임계(핵물질연쇄반응시작)후같은해8월상업운전을시작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2023년3월고리2호기의운영허가기간도래직전계속운전을신청한바있다.구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수법무부차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출석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무부등예산안비공개심사자리에서‘친윤(친윤석열)’인사인유병호감사위원의퇴출을압박한것으로파악됐다.같은자리에서이진수법무부차관에대해선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태관련법무부와검찰의협의과정을“자세히설명하지말라”는발언도나왔다.13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박균택민주당의원은전날비공개로열린법사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장성우감사원사무총장에게“감사위원(유위원)이정신구조에문제가있다고국민에게비칠때는헌법이정한임기4년을그대로지켜주는것이적절치않다고생각하는데어떤퇴출방안이있느냐”고물었다.장총장은건강상자진사임이나탄핵등의방법이있다고언급했다.박의원은이에“국회가나서면또탄핵소추권을남발한다는공세가들어올수있고,공수처는무능해서그런지3년이돼가도록(사건)처리를못하고있다보니감사원자체적으로임기문제든제약을가하는방법이있을지의견을물은것”이라고말했다.유위원은지난11일최재해감사원장퇴임식에서‘세상은요지경’노래를틀고,최원장쪽을향해“영혼없는것들”이라고고성을질러입길에올랐다.그는이재명정부출범후최원장이윤석열정부당시감사과정을점검하는태스크포스(TF)를승인한것에대한불만으로이같은기행을벌인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시절인2022년10월감사원이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등문재인정부에서임명된기관장이있는공공기관등을겨냥해표적감사를벌였다며감사원실세였던유위원등을공수처에고발했다.박의원은이재승공수처차장에게도유위원기행을거론하며“공수처는자질없는‘똘끼’(돌아이끼)어린공무원이그대로남아저런사태를저지르는것에대해책임감을못느끼냐”고물었다.이어“3년째그것(유위원수사)을그대로놔두고있다.일을안하면서무슨염치로예산을요구하느냐”며“예산깎자는얘기를지금여기서하고싶은데공수처에여전히기대를가진분들이있어참는것”이라고압박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소위에서이진수법무부차관에게대장동항소포기에대한해명을요구했다.답변하는이차관을민주당의원들은제지했다.민주당김기표의원은“구체적인수사지휘가아니면답변할필요가없다”고했고,이성윤의원은“너무자세히설명하지말라”고했다.법무부검찰국장을지낸이의원은“법무부는당연히대검찰청과수없이소통해야되고,그과정을일일이다말하는것이맞는가의문이든다”며“저도법무부근무때대검과엄청난소통을했지만장관이수사지휘권을직접서면으로행사했다든가이런공식적의사결정과(협의)결과외엔일체얘기하지않는것이맞는다.어딜가든그런태도를견지해달라”고요구했다.이차관은“그렇게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