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상징,역사와같은분들""소수의욕망때문에너무만은사람들희생""오늘의대한민국,어머님들의헌신적인치열한투쟁덕분""국가발전의토대,공정하고투명한환경만들어지는것"민가협어머니들에'빚진마음'전하기도이재명대통령이12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회원들을초청해"대한민국민주주의의상징인역사와같은민가협어머님들"이라며90도고개숙여감사인사를했다.이대통령은"길바닥에서만나뵀던분들인데이자리에서뵙게돼감개무량하다"며과거민주화현장을함께한인연을언급하기도했다.연합뉴스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민가협초청오찬간담회'에는민가협상임의장인조순덕씨를포함해40여년간민가협활동에헌신한김정숙씨,교도관재직시절양심수를비공개로지원하다퇴직후민가협에가입한이용현씨등민주화와인권을위해오랜기간헌신해온민가협회원들이함께했다.이대통령은검은색정장과파란색·검정무늬넥타이를착용한채입장해참석자들과일일이악수하며"여전하시네요","앉으세요"라고인사를건넸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군사독재시기국가폭력과인권침해를언급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이참으로오랜기간동안독재속에서국민들이인권침해당하고구속되고죽고장애를입기도하고정말큰고통을겪었다"며"언제나그고통스러운투쟁현장에어머님들이가장먼저달려와주셨고,몸을아끼지않고싸워주신덕분에우리대한민국이전세계가바라보는민주적인나라로,성장하고발전하는나라로자리잡았다.여기계신어머님들의헌신적인치열한투쟁덕분이라생각한다"며"우리국민들을대표해서고맙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린다"고거듭강조했다.민주주의의의미에대해서는현실의삶과직접연결된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국가발전의여러측면이있긴하지만,그중에구성원들이자유롭고평화로운환경속에서희망있는행복한삶을살게하는게가장중요한일"이라며"소수의그런잘못된사람들,집단때문에정말별것아닌욕망때문에너무많은사람이희생당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국가발전의가장큰토대는그구성원모두가자유로운환경속에서자신들의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공정하고투명한환경이만들어지는것이라생각한다"며"민주주의라고하는게어찌생각하면추상적인것같지만,가장현실적이고가장체험적인,현장적인주제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어머님들이더현장에서고통받지않았으면좋겠다"며"가족들이부당한권력에의해희생당하고,그때문에일생바쳐길거리에서싸워야하는그런상황은다시는보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민가협어머니들에대한'빚진마음'도전했다.이대통령은"우리국민들은민가협어머님들의정말오랜세월각고의노력,고통스러운삶의역정을결코잊지않을것"이라며"저역시현장에서참으로많이만나뵀는데언제나빚진감정이고죄송하다는생각을했다"고말했다.또"그마음잊지않고,여러분들이지금이순간부터라도완전히행복할수는없겠지만자부심을가지고일상적인삶을영위해나갈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며"앞으로더나은,행복한환경을,제대로된민주적인나라를,인권침해가없는,자유롭고투명하고평등하고공정한나라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연합뉴스참석자대표인조순덕민가협상임의장은이대통령을처음만난게28년전이라고회고하면서"대통령님이아주청년이고미남이었다"고말해웃음을안겼습니다.이어"어머님들이몇분안계시는데40주년이돌아와고민이많았다"면서"백서나사진첩같은기록이별로없지만다찾아내고있으니대통령께서많이도와달라"고당부했다.민가협40주년기념사업위원회운영위원장을맡고있는안영민전대협동우회장도"민가협은대한민국의시민사회단체가운데가장역사가오래됐지만,역사를기록하고정리하는작업조차버거운실정"이라면서"대한민국의인권향상을위해헌신해온민가협의40년역사가기록으로남을수있게정부가많은관심을가져달라"고건의했다.또한김남수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상임대표는강제징집사건등민주화운동과정에있어피해자에대한진상조사와명예회복을위해3기진화위에꼭조사권이있어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오찬을함께하며이대통령은민가협어머니들에게"준비하신내용이나하고싶은말씀이있으면편하게하시라"고여러차례권했지만,어머님들은대통령의건강을염려하며"국정의안위가곧대통령의건강에달려있다,건강을잘살펴달라"고거듭당부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후오찬을마친후민가협회원들은이대통령에게민가협40주년기념사진첩을선물로전달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가협창립40年초청오찬…"대한민국민주주의산증인"90도로인사"소수의잘못된집단,별것아닌욕망때문에너무많은사람희생"인권변호사시절만났던민가협어머니"미남이셨다"회상에웃음민가협초청오찬간담회,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11.13[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한국민주화운동을상징하는단체중하나인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인사들과만나"국민은어머니들의오랜세월각고의노력과고통스러운삶의역정을결코잊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진행한민가협과오찬간담회에서"고통스러운투쟁현장에어머니들이가장먼저달려와주셨고,몸을아끼지않고싸워주신덕분에대한민국이전세계가바라보는민주적인나라로성장하고발전했다"며이같이위로했다.이대통령은민가협에"대한민국민주주의의산증인,역사와같다"며"우리국민을대표해고맙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린다"며자리에서일어나90도로허리숙여인사했다.이어"앞으로또이나라가어떤상황에부닥칠지모르겠지만우리어머니들이더는현장에서고통받지않았으면좋겠다"며"가족들이부당한권력에희생당하고그때문에일생을바쳐길거리에서싸워야하는상황이다시는오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아울러"저역시여러분을현장에서많이만나뵀는데,언제나빚진감정이고죄송하다는생각을했다"며"그마음잊지않고여러분에게지금이순간부터라도,행복할수는없겠지만자부심을가지고일상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대통령,민가협초청오찬간담회참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초청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5.11.13[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소수의잘못된사람들과집단때문에,정말별것아닌욕망때문에너무많은사람이희생당했다"며"민주주의라고하는게어찌생각하면추상적인것같지만,가장현실적이고가장체험적이고현장적인주제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발전의가장큰토대는구성원모두가자유로운환경속에서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공정하고투명한환경을만드는것"이라며"앞으로어떻게더나은행복한환경을,제대로된민주적인나라를,인권침해가없는자유롭고평등하고투명하고공정한나라를만들수있을지함께논의하면좋겠다"고제안했다.이에조순덕민가협상임의장은"어려운시절도,위급한순간도많이겪으셨는데그래도이렇게꾸준히잘해주셔서고맙다"고감사의뜻을표했다.이어"민가협이40주년인데다돌아가시고아프시고해서좀고민이많았다.백서나사진첩등기록이별로없는걸다찾아내고있으니대통령께서도많이도와달라"고부탁했다.조상임의장은과거이대통령이인권변호사로활동하던시절만났던인연을떠올리며"그때변호사하실때사무실에가서차한잔하고식사도했다"며"그때는대통령님이아주청년이셨다.아주미남이셨다"고말하기도했다.이에참석자들과이대통령모두가웃음을터뜨렸다.이대통령은여러차례"하고싶은말씀이있으면편하게하시라"고권했지만,참석한어머니들은"국정의안위가곧대통령의건강에달려있다,건강을잘살펴달라"고거듭당부했다고강유정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김남수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상임대표는강제징집사건등에대한진상조사와명예회복을위해3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조사권이부여돼야한다고건의하기도했다.민가협은1970∼1980년대민청학련사건,재일교포간첩단사건,미국문화원사건등시국사건에연루된관계자가족들이모여1985년만든단체로,다음달12일창립40주년을맞는다.민가협오찬간담회참석자들과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초청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2025.11.13[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지난해5월텔레그램으로전송된메시지복원김건희'사법리스크'심화되던때박성재임명돼이원석,수사의지보였지만…지휘부교체로차질관련내용지라시공유…尹부부-박성재교감정황'김건희방어'계엄목적알았나…위법성인식근거연합뉴스김건희씨가지난해자신에대한검찰수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개인적으로메시지를보낸정황을조은석특별검사팀이포착했다.당시이원석검찰총장이김씨에대한수사의지를드러내자박전장관주도로검찰고위간부인사가갑작스럽게단행되면서수사지휘부가대거교체된직후였다.김씨는이러한과정이담긴'지라시'를박전장관에게보냈다.지라시를주고받을만큼둘의관계가가까웠음을보여주는것이자,검찰인사의목적이김씨와관련이있음을의심케하는정황이다.특검은이를근거로12·3비상계엄의목적이'김씨의사법리스크방어'와관련이있다는점을박전장관도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본다.특검,지난해5월尹부부가박성재에보낸메시지확보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13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내란특검은박전장관이지난해5월15일쯤김씨로부터받은텔레그램메시지를복원한것으로전해졌다.김씨가보낸메시지는'이전총장이대통령실로부터사퇴요구를받자이에대한항의성으로김씨에대한신속수사를지시했고,결국수사팀지휘부가교체됐다'는취지의내용이담긴지라시였다고한다.몇시간뒤윤석열전대통령도같은내용의메시지를박전장관에게보낸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이같은지라시가전달된전후상황에주목하고있다.국회는지난2023년12월28일김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하기위한이른바'김건희특검법'을처음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윤석열정부대통령실은이듬해1월5일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그러던중박전장관이지난해2월신임법무부장관으로취임했다.박전장관은국회인사청문회를앞두고제출한답변서에서김씨에대해"결혼식과윤전대통령취임식에서본적은있으나개인적인친분관계는없다"며"(김씨사건은)검찰에서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수사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김건희위기국면서등판한박성재…'방탄의심'檢인사주도김씨수사와관련해박전장관이주목받기시작한것은지난해5월부터다.한달전있었던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야당이압승했고,김씨를수사하기위한특검법재추진여론이들끓던때였다.검찰도김씨에대한수사의지를보였다.이전총장은지난해5월2일김씨의명품가방수수의혹을수사하기위해서울중앙지검에전담수사팀을구성하라고지시했다.이같은소식이알려진이튿날윤전대통령은박전장관에게전화를걸었다.그로부터열흘이채지나지않아박전장관주도로검찰고위간부인사가단행됐다.윤전대통령과박전장관은인사발표전날4차례에걸쳐통화했다.이전총장은김씨수사를지휘하는간부들은유임시켜달라고박전장관에게요청했지만대부분받아들여지지않았다.송경호당시중앙지검장과함께김씨수사를지휘한김창진1차장검사와고형곤4차장검사가교체됐다.일각에선당시검찰인사가김씨를위한'방탄용'이라는평가가나오기도했다.통상검찰고위간부전보·승진이연초나7~8월에이뤄지는점을고려하면이례적인인사였기때문이다.신임검찰지휘부가임명된이후김씨는지난해7월20일제3의장소에서비공개로조사받았다.3개월뒤명품가방수수의혹및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에대해모두불기소처분을받았다.박성재,'김건희방어'알았나?…계엄위법성인식근거이원석전검찰총장.연합뉴스윤전대통령부부가지라시를박전장관에게보낸것은이전총장이검찰인사에대한불만을'7초간침묵'으로표시한다음날이다.당시이들이지라시와함께어떤대화를주고받았는지는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았지만,박전장관이당일윤전대통령에게전화를건사실은드러난바있다.특검은검찰인사나수사과정에서박전장관과윤전대통령부부사이교감이있었음을보여주는정황으로평가하고있다.이러한관계성을토대로'김씨의사법리스크방어가필요하다'는인식까지공유하게된것으로특검은본다.이를근거로특검은박전장관이비상계엄의위법성을인식하고있었다는데무게를두고있다.박전장관역시계엄의목적이헌법상계엄선포요건과는동떨어진'김씨의사법리스크방어'와관련이있음을인식했다는것이다.특검은'김씨의사법리스크방어'를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게된배경중하나로보는중이다.당시명태균씨관련의혹이연일불거지고'김건희특검법'이세번째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시기였다.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담화문에도"국민의삶은안중에도없고오로지탄핵과특검,야당대표의방탄으로국정이마비상태에있다"는내용이있다.이처럼박전장관이계엄의위법성을인식하고있었던만큼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출국금지팀대기,수용여력확인등을지시한것은통상적인업무가아닌계엄에협조하는행위라는게특검판단이다.박지영특검보는지난11일브리핑에서"박전장관과윤전대통령의관계를통해(계엄에)협조하려는의지가더현출될수있는부분이있어(보강수사에서)그런부분에주안점을뒀다"고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박전장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박전장관측변호인은구속심사를마치고나와"박전장관은그간(계엄에대해)논의한적이없다"고밝혔다.박전장관의구속여부는밤늦게결정될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안위3번째회의...계속운전허가2033년4월까지재가동가능해져회의중환경단체회원들시위도최원호(가운데)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13일서울중구원자력안전위원회대회의실에서열린제224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를진행하고있다.원안위는이날회의에서부산기장군고리원자력발전소2호기의계속운전을허가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가설계수명이다해운전이정지된부산기장군고리원자력발전소2호기의계속운전을허가했다.지난9월과10월두번의보류끝에고리2호기의수명을늘린것이다.원안위는13일제224회회의를열고고리2호기의계속운전신청을허가했다고밝혔다.2023년4월설계수명40년을넘겨운전이정지된지약2년7개월만이다.원안위는이날회의에서“구조물·계통·기기의수명평가및설비교체계획등을심의한결과계속운전기간동안충분한안전여유도가확보돼있음을확인했다”며“방사선환경영향평가또한모두안전기준을충족함을확인해고리2호기계속운전허가를의결했다”고밝혔다.이에고리2호기는2033년4월까지가동할수있게됐다.원안위는“안전여유도확보관련설비교체를진행할예정”이라며“향후현장점검을통해적합성확인이완료된이후재가동이이루어질예정”이라고밝혔다.실제로재가동되면약7년간추가운전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원안위가고리2호기계속운전을허가하면서추후설계수명이끝나는9개원전도수명이연장될가능성이높아졌다.이번허가는한국수력원자력이계속운전을신청한10개원전중첫사례다.한수원은지난2022년4월고리2호기의계속운전을위해필요한주기적안전성평가결과를제출한데이어2023년3월계속운전을신청한바있다.부산기장군고리원자력발전소의전경.연합뉴스고리3·4호기는지난해와올해각각운전을중단한상태로대기중이고,내달과내년에는전남영광한빛1·2호기의설계수명이끝난다.경북울진의한울1·2호기는각각2027년과2028년,경북경주의월성2·3·4호기는내년부터2028년까지차례로운영허가가만료된다.국내에서원전수명연장은세번째다.앞서국내에선최초상업용원전인고리1호기가설계수명을다한뒤2008년계속운전인허가를획득해2017년까지추가가동됐고,월성1호기는2015년계속운전승인을얻어2022년11월까지가동할예정이었으나문재인정부탈원전기조속에2019년조기폐쇄됐다.한편이날원안위회의가이뤄지는장내에서방청객으로참석한환경단체회원들이심사중단을요구하며시위를벌이는일도있었다.의사진행에차질이생기면서10시55분쯤약10분간정회되기도했다.가압경수로방식의685MW급고리2호기는1978년건설허가를받아1983년4월최초임계(핵물질연쇄반응시작)후같은해8월상업운전을시작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2023년3월고리2호기의운영허가기간도래직전계속운전을신청한바있다.구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수법무부차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출석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무부등예산안비공개심사자리에서‘친윤(친윤석열)’인사인유병호감사위원의퇴출을압박한것으로파악됐다.같은자리에서이진수법무부차관에대해선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태관련법무부와검찰의협의과정을“자세히설명하지말라”는발언도나왔다.13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박균택민주당의원은전날비공개로열린법사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장성우감사원사무총장에게“감사위원(유위원)이정신구조에문제가있다고국민에게비칠때는헌법이정한임기4년을그대로지켜주는것이적절치않다고생각하는데어떤퇴출방안이있느냐”고물었다.장총장은건강상자진사임이나탄핵등의방법이있다고언급했다.박의원은이에“국회가나서면또탄핵소추권을남발한다는공세가들어올수있고,공수처는무능해서그런지3년이돼가도록(사건)처리를못하고있다보니감사원자체적으로임기문제든제약을가하는방법이있을지의견을물은것”이라고말했다.유위원은지난11일최재해감사원장퇴임식에서‘세상은요지경’노래를틀고,최원장쪽을향해“영혼없는것들”이라고고성을질러입길에올랐다.그는이재명정부출범후최원장이윤석열정부당시감사과정을점검하는태스크포스(TF)를승인한것에대한불만으로이같은기행을벌인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시절인2022년10월감사원이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등문재인정부에서임명된기관장이있는공공기관등을겨냥해표적감사를벌였다며감사원실세였던유위원등을공수처에고발했다.박의원은이재승공수처차장에게도유위원기행을거론하며“공수처는자질없는‘똘끼’(돌아이끼)어린공무원이그대로남아저런사태를저지르는것에대해책임감을못느끼냐”고물었다.이어“3년째그것(유위원수사)을그대로놔두고있다.일을안하면서무슨염치로예산을요구하느냐”며“예산깎자는얘기를지금여기서하고싶은데공수처에여전히기대를가진분들이있어참는것”이라고압박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소위에서이진수법무부차관에게대장동항소포기에대한해명을요구했다.답변하는이차관을민주당의원들은제지했다.민주당김기표의원은“구체적인수사지휘가아니면답변할필요가없다”고했고,이성윤의원은“너무자세히설명하지말라”고했다.법무부검찰국장을지낸이의원은“법무부는당연히대검찰청과수없이소통해야되고,그과정을일일이다말하는것이맞는가의문이든다”며“저도법무부근무때대검과엄청난소통을했지만장관이수사지휘권을직접서면으로행사했다든가이런공식적의사결정과(협의)결과외엔일체얘기하지않는것이맞는다.어딜가든그런태도를견지해달라”고요구했다.이차관은“그렇게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달러환율이장중1475.4원을터지한13일서울중구명동환전소에서외국인들이환전하고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장중1475.4원까지치솟았다.2025.11.13/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정지윤기자=달러·원환율이1475.4원을터치하며지난4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이날미국하원의임시예산안의가결로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이종료된것에더불어엔화약세까지더해지면서환율이상승압력을받은모양새다.13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이날달러·원환율은전거래일종가대비2.0원오른1467.7원으로마감했다.이는오후3시30분종가기준으로지난4월9일(1484.1원)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환율은지난11일부터3거래일연속1460원대로마감하고있다.이날환율은전거래일종가대비3.3원오른1469.0원에출발했다.개장직후환율은1470원대를돌파한뒤오전10시27분쯤1475.4원까지치솟았다.앞서환율은전날인12일장중1470.0원을터치하며지난4월이후처음으로1470원대를기록한바있다.이날환율은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이종료된것에더불어엔화약세까지더해지면서달러가강세압력을받자상승한것으로풀이된다.12일(현지시간)미하원은연방정부를재개하기위한임시예산안을찬성222표대반대209표로가결처리했다.이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밤늦게백악관에서하원이송부한임시예산안에서명하면서43일이라는역대최장기간의연방정부셧다운이공식종료됐다.민경원우리은행연구원은"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종료기대감이미국경기에대한기대감을불러일으키면서거주자의미국주식투자가이어질것으로판단된다"며"개인을중심으로한환전수요가꾸준히발생하는가운데가격에상대적으로덜민감한수입업체의결제수요도유입되며환율상승재료가산재해있는상황"이라고분석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확장재정정책기조로엔화약세기조가지속될것이라는전망또한달러강세를부추겼다.이민혁국민은행연구원은"역외에서달러가강세를이어가고,엔화약세등에동조하며상방압력이지속될전망"이라며"장중수출업체들의달러매도부재와달러매수심리,역외에서달러화와일본엔화등에동조하는흐름이이어가상단을계속높이고있다"고진단했다.계속되는환율상승에일각에서는1500원달성가능성도제기되지만,오는12월미국연방은행연방준비제도(연준)의금리인하기대감에시장에서는환율이점차진정될것으로보고있다.미국의국정운영정상화로연준의금리인하에영향을미칠경제지표발표가재개되기때문이다.문다운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일부는(환율이)1500원까지상승할것이라고예상하지만달러인덱스가추가적으로상승하지않는다면가능성은제한적"이라며"환율상승세진정을위해서는강달러압력이뚜렷하게완화될필요가있는데,하락전환의트리거로빠르면다음주중발표될미국9월고용보고서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했다.한편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외환시장이과열될경우당국이직접개입할수있다는의사를밝히기도했다.이총재는12일블룸버그와의인터뷰에서개인의견임을전제로"시장이불확실성에과도하게민감하게반응한다고생각한다"며"우리는변동성을주시하고있으며,(환율이)과도하게움직일때는개입할의향이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지윤의니가가라나스닥’은양지윤한국경제신문기자가매주목요일한경닷컴사이트에게재하는‘회원전용’재테크전문콘텐츠입니다.한경닷컴회원으로가입하시면더많은콘텐츠를읽어보실수있습니다.서학개미들이최근집중적으로매수했던미국가상화폐관련주들이줄줄이폭락했다.글로벌시장불확실성이커지면서위험자산에대한투자심리가위축돼서다.특히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투자한서학개미가많았던만큼투자자들의손실액규모가클것으로전망된다.13일예탁결제원에따르면최근한달간(10월13일~11월12일)국내투자자가가장많이투자한해외주식상위50위중9개가가상화폐관련종목이었다.이8개종목의순매수액을합하면11억8726만달러,한화로약1조7444억원이다.지난7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스테이블코인법제화를골자로하는지니어스법에서명한걸계기로가상화폐관련주주가가폭등하자매수세가몰렸다는분석이다.사진=연합뉴스9개종목중순매수액이가장컸던건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로지(이하비트마인)다.국내투자자들이기간3억883만달러(약4538억원)어치를순매수했는데,순매수규모로보면전체4위다.비트마인은이더리움비축기업으로,350만개에달하는이더리움을보유한것으로알려졌다.이더리움전체공급량의약2.9%수준이다.비트코인채굴기업인비트팜스도7249만달러(약1064억원)어치순매수됐다.서학개미자금이강하게유입된이들종목은최근한달간큰낙폭을기록했다.비트마인은28.64%,비트팜스는46.25%떨어졌다.개별종목이아닌레버리지ETF를매수한서학개미도많았다.레버리지ETF는가상화폐나관련주일일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만큼하락장에서의손실도배로커진다.이더리움가격을두배로따르는'2X이더(ETHU)'에한달간2억6560만달러(약3896억원)가몰렸는데,같은기간이ETF가격은40.26%떨어졌다.티렉스2X롱비트마인데일리타깃ETF수익률비트마인에투자하는레버리지상품인'티렉스2X롱비트마인데일리타깃(BMNU)'과스트래티지(옛마이크로스트래티지)주가흐름을추종하는'티렉스2X롱스트래티지데일리타깃(MSTU)'에도각각1억8285만달러(약2682억원)와1억1666만달러(약1711억원)가순유입됐다.이상품들도한달새50%넘게하락했다.5076만달러(약744억원)를끌어모은'2X솔라나(SOLT)'도50.57%의낙폭을기록했다.올하반기상장하자마자주가가폭등하며관심을보았던가상화폐새내기주들도약세다.스테이블코인을발생하는서클은최근한달간주가가37.22%,가상화폐거래플랫폼인불리쉬는23.59%하락했다.가상화폐관련주들의성장세가한풀꺾인건글로벌시장의불확실성때문이다.미국이중국에대한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선포한데이어미국연방정부셧다운까지이어지자투자자들이금같은안전자산으로눈을돌리기시작했다.미국중앙은행(Fed)이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옅어진것도주가를끌어내렸다.가상화폐는금리가낮아지고시장의유동성이커질수록가격이오르는경향이있다.사진=로이터이런가운데가상화폐매집기업들은'저가매수'에나서는모양새다.비트마인은최근4만4036개의이더리움을매수했다고밝혔다.또다른이더리움보유기업인샤프링크게이밍도1만9271개이더리움을추가로확보했다고밝혔다.스트래티지도비트코인487개를더매수했다.역대최장기간이어진미국연방정부셧다운이이날종료되면서가상화폐가격반등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지만,투자심리가완전히회복되기위해서는뚜렷한상승모멘텀이필요하다는분석이나온다.신얼상상인증권연구원은"금리인하와같은정책변화가향후투자심리개선의핵심열쇠로거론되지만,현재로서는Fed의향방을관망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매크로환경의명확한개선이확인되기전까지는반등에대해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고설명했다.양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능시험장곳곳입지자들응원전지선홍보성정당대형현수막넘쳐학부모"응원알지만정치홍보불편""옥외광고물법이후난립…규제必"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13일광주시교육청26지구제21시험장인광주서구서석고등학교일대에수능수험생을응원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판영석인턴기자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진13일,광주지역주요시험장앞에는내년지방선거출마가거론되는인사들이잇따라모습을드러냈다.학교단위의응원보다정치권의'존재감알리기'가더부각됐다는지적이나온다.이날오전광주북구국제고(제28시험장)와동신고(제17시험장)에는교육감·구청장후보군으로꼽히는인사들이나란히모습을드러냈다.이들은응원머리띠와손팻말을들고"힘내라","수험생여러분응원합니다"등을외치며입실하는학생들을배웅했다.광주교육감후보로거론되는정성홍전전교조광주지부장은국제고정문에'너의노력이꽃으로필거야'라는현수막을내걸고지지자들과함께수험생들을맞았다.북구청장출마를준비중인정달성북구의원도평소진행해온등굣길안전봉사활동에응원을더하며"차분하게,평소처럼하면된다"고격려했다.모교인동신고를찾은문상필전광주시의원은"그동안갈고닦은실력을충분히발휘하길바란다"며"여러분의꿈과미래를응원한다"고말했다.이밖에도광주곳곳의시험장앞에서여러지방선거입지자들의현장응원이이어지며,예비정치권의'수능민심잡기'움직임이두드러졌다.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13일광주시교육청26지구제21시험장인광주서구서석고등학교일대에수능수험생을응원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판영석인턴기자정치권의움직임은광주서구서석고(제21시험장)주변에서가장뚜렷하게나타났다.시험장인근담장과도로변에는정당소속인사들이설치한대형현수막이줄지어걸려수험생과학부모들의시선을끌었다.현수막에는"수험생여러분모두꿈꾸는대로!(국민의힘하헌식서구갑당협위원장)","모든행운을너에게보낼게수험생힘내라!(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서울대,연고대보다나대로!(진보당기춘희서구갑지역위공동위원장)"등의문구가적혔다.다수의현수막에는정당로고와인물사진이실려사실상'출마자홍보'아니냐는비판도제기됐다.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13일,광주시교육청26지구제21시험장인광주서구서석고등학교일대에수능수험생을응원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판영석인턴기자학부모김모씨는"응원자체는고맙지만,시험장앞까지정치현수막이줄줄이걸리니불편하다"며"진정성있는응원이었으면수능전날이나다른방식으로도할수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고2학생이모군도"수능때마다정치인현수막이학교주변에걸린다"며"학생들의간절함이홍보수단처럼보이는건좋지않다"고했다.이에대해한정당관계자는"수험생들의건투를기원하는순수한의미로게시한것"이라며"정치적의도는없다"고설명했다.이같은광경은광주·전남에서반복되고있는'정당현수막난립'문제의연장선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나라살림연구소가최근발표한자료에따르면2022년옥외광고물법개정이후광주지역정당현수막민원은33건에서165건으로5배증가했다.전남에서도183건에서597건으로3배이상늘었다.현행옥외광고물법은정당또는당원협의회가정책·정치현안을알리는현수막을사전신고없이설치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이조항에따라정치현수막은사실상규제대상에서벗어나고,지자체는특정현수막이허용범위에해당하는지일일이판단해야하는부담을떠안고있다.현수막설치범위가넓어지면서단속부담또한지자체공무원에게전가된상황이다.단속과정에서는"법대로철거해도정치인의항의전화가이어진다"는불만이적지않다.광주시관계자는"현수막수가너무많아지자체가모든현수막을철거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며"정당현수막인지여부를판단하는일도쉽지않다"고말했다.시민단체'공정한세상'이두영운영위원장은"법개정이후사실상무제한허용된정당현수막에편승해과도한설치가이어지고있다"며"난립한현수막이시민안전을위협하고정치혐오를키우는만큼제도적규제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문상필(오른쪽두번째)전광주시의원과자원봉사자들이13일광주북구동신고등학교정문에서수능응원을펼치고있다.독자제공

국힘"법무장관,불법적지휘"…민주"검찰에내란수괴잔당있어"생각에잠긴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비경제부처의내년도예산안에대한국회예산결산위원회의이틀째심사가열린13일여야는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전날에이어2차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이번항소포기로대장동일당의범죄수익수천억원이국고에환수되지못하게됐다며정성호법무부장관을몰아세웠고,더불어민주당은검찰의증인진술회유의혹등이사건의수사부터잘못됐다고역공을폈다.국민의힘정점식의원은정장관을향해"대장동사건재판부는현재민사소송을통한피해회복이어렵다고명시했다"며"그런데도장관님과민주당은민사소송으로피해회복이가능하다며판결과정면배치된주장을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민사소송변론기일이열린다고해도정부와여당이주장하는배임죄폐지가현실화하면불법이아니게돼손해배상을못받게된다"며"항소포기로형사나민사어느절차로도불법이익을환수할길이완전히막혔다"고주장했다.같은당박형수의원은정장관이검찰항소관련보고를받은뒤'신중히하라'고언급한점을들며"통상은알았다고하거나아무말하지않는게원칙이다.의견표명은실질적인수사지휘"라고말했다.또"(정장관이의견표명을)서면으로하지않아형식상으론수사지휘가아닌것처럼위장했다"고주장하면서"수사지휘는법무부장관이직접검찰총장에게해야하는데이진수차관을통해서했다.이건불법"이라고강조했다.반면민주당김상욱의원은"대장동사건은윤석열정부에서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표적화한수사로,수사단계에서불법행위가있었다는의혹이있다"며"재심사유가될수도있기에사실관계를확인해달라"고정장관에게촉구했다.그는"이유없는항소들로발생한내년도국가배상금추계액이3천800억원상당이다.검찰이대장동사건에항소하지않은것은기준에맞지않기때문"이라며"기계적인항소가없도록잘지휘해달라"고요구했다.민주당은대장동사건을수사한검사들실명을직접거론하기도했다.이훈기의원은"강백신(대장동사건수사검사)은이번검찰국기문란사태주동자이자자타공인친윤검사다.김영석검사는피고인진술을회유하고조작한혐의,홍상철검사는피고인의X파일증거조작혐의가드러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내란수괴윤석열의검찰내잔당들이발호하는데이대로놔둘것이냐"며"법무부는법치를조롱하고국기를문란하게한정치검사들에대해징계절차에착수해달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3비상계엄사태당시계엄사령관을맡았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이다른내란사태가담자들과달리법원장을포함해판사가5명뿐인소규모민간법원에서재판을받게됐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됐다보석으로풀려난박전참모총장은최근까지군인신분이었기때문에군사법원에서재판을받아왔습니다.그러나지난달말박전총장이임기만료로전역을하면서중앙지역군사법원은사건을민간법원으로옮기는'이송결정'을했습니다.박전총장이민간인신분으로바뀌어앞으로는민간법원에서재판을받아야하기때문입니다.그런데사건을이어받는법원이현재내란사태관련재판이진행중인서울중앙지법이아닌대전지법논산지원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논산지원으로이송된까닭은박전총장의주소지때문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박전총장사건은논산지원의하나뿐인형사합의부에배당됐습니다.이에따라재판에서박전총장의유죄를입증하는역할도군검사가아닌민간검찰이이어받는데,이공소유지업무역시'내란'특검이아닌대전지검논산지청이맡게됐습니다.'군사법원법'적용을받는현직군인을제외한다른내란사건피고인들은모두'내란'특검의주도하에서울중앙지법에서1심재판을받고있는데박전총장만홀로논산지청이공소유지를하는가운데논산지원에서재판을받을수있는상황이벌어진겁니다.여인형·이진우·문상호전사령관같은현직군인들도1심재판은군사법원에서받지만2심재판은서울고법에서받게됩니다.그러나박전총장의재판이계속논산지원에서진행된다면2심재판도대전고법에서진행될가능성이있습니다.논산지원과논산지청모두소규모인데다다른재판과사건들도많기때문에박전총장의재판만더디게진행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또대부분의내란관련사건이서울중앙지법과'내란'특검으로모여있는데박전총장만다른지역검찰의공소유지하에다른지역법원에서재판을받는다면비효율적인진행이이뤄질수밖에없습니다.현재까지검찰이나특검,박안수전총장측에서재판부에낸이송관련의견서는없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만'내란'특검측은논산지청에서기록을받은뒤,사건을특검으로이첩해달라고요구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특검관계자는특검의관할이서울중앙지법이기때문에이렇게이첩이되면재판도중앙지법으로이송될거라고해석했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5239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지난12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2025.11.12./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직권남용등혐의고발사건을서울서초경찰서에배당하고본격적인조사에착수했다.책임공방이가열되는상황에서경찰이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윗선외압’여부를밝혀낼지주목된다.같은사건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고발예고된점을감안하면경찰·공수처이원화될가능성도있다.13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은지난9일보수성향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명예훼손혐의로노대행과박철우대검반부패부장,정성호법무부장관,이진수법무부차관,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봉욱민정수석등6명을고발한사건을전날서초경찰서에맡겼다.서초서관계자는“어제사건이접수돼현재검토중”이라며“고발사건은자동입건(형사사건등록)되기때문에고발인조사부터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서민위는고발장에“노대행이대장동사건1심선고직후내부적으로'항소필요'의견이만장일치로모였음에도,대검승인단계에서사실상항소를막는방향으로영향력을행사했다”는취지의내용을담았다.그러면서“윗선의외압이있었다고해도검사로서당연히해야할업무를해태한것으로,직권을남용해직원들의권리및업무를방해했다”고주장했다.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항소포기배경으로김부속실장과봉수석등을지목했다는점을언급하며"대통령실역시이번결정과정에관여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적시했다.경찰은조만간고발장에기재된서민위관계자들을불러고발을하게된경위와자세한내용,증거유무등을물어볼계획이다.이후피고발인을소환조사를검토할것으로보인다.만약소환할경우항소포기결정경위와당시검찰내부지휘흐름,외압여부등을확인할가능성도있다.통상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명예훼손죄는서민위의주장처럼“윗선지시로어쩔수없이했다”고하더라도면책사유가되지않는다.대법원판례는"상급자의지시를따랐다는사정만으로직권남용의고의가부정되거나책임이조각되지않는다"고분명히하고있다.또국가공무원법은법령에위반되는지시의경우거부할의무가있다고규정하기때문에직무유기고의성도부정하지못한다.업무방해·명예훼손죄도유사하다.윗선지시가있어도책임을면할수없다.다만강압또는협박으로선택의여지가없었다면직권남용등혐의에서위법성이조각될수있다.검사출신김종민변호사는"경찰이독립적으로공정하게수사할수있는지여부가앞으로독점적수사권을갖게될경찰의시험대가될것"이라고평가했다.또다른검사출신안영림변호사는"수사팀이항소의견을냈고중앙지검장결제까지받은상황에서법무부가'신중하게검토'하라고말한것은사실상항소포기지시를암시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경찰수사에대한우려의시각도있다.판사출신임동한변호사는"법무부장관의특정사건에관한지휘나하명수사는과거부터있어왔지만실체적진실이밝혀진경우는많지않다"라며"다만국민적관심이큰사건인것은분명하다"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소속신상진성남시장은이날정성호장관과노대행등을공수처에고발할것이라고예고했다.이렇게되면사건은경찰과공수처양쪽에서다뤄질수있을것으로법조계는내다봤다[email protected]김예지이환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계엄막지못해죄송"직접발언…재판부,'계엄반대'물어내란특검,한달만에영장재청구…의견서235쪽·PPT163장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11.13/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서한샘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가담혐의를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두번째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4시간40분만에종료됐다.남세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13일오전10시10분부터오후2시52분까지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박전장관의영장실질심사를진행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측에서는이날이윤제특별검사보와차정현·송영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파견검사,신동진·기지우군검사가심문에참여했다.특검팀은A4용지235쪽분량의의견서와파워포인트163장을준비해구속의필요성을강조했다.심문에서박전장관은직접발언기회를얻어"비상계엄을막으려고했는데막지못해서,피해를끼쳐서죄송하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박전장관측변호인은"(특검팀이말하는)'계엄합리화문건'은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면서야당의폭거등사유에관해국회의원들이자꾸물으니국회질의에답변하기위해서말씀자료를준비했는데계엄합리화문건작성을지시했다고한것"이라고말했다.이날심문에서는재판부가'윤전대통령이뭐라고하면서비상계엄을선포한다고했나','반대하지는않았나'물은것으로전해졌다.이에박전장관측은"갑자기불러서깜짝놀랐다,반대했으나안됐다,'(윤전대통령이)상황인식이너희들과다르다'고해서'내(박전장관)가모르는대통령이접하는정보가있구나'이렇게생각했다고답했다"고설명했다.심사를마치고나온박전장관은'영장심사에서어떤부분을위주로소명했나','권한남용문건을작성하라고지시했나','검찰과에문건삭제를지시했나','계엄전국무회의에서서명을요구했나','소회를말해달라'등기자들질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박전장관은영장실질심사결과가나올때까지서울구치소에서대기한다.결과는이르면이날늦은오후에나올것으로전망된다.박전장관은이날오전10시2분쯤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며'두번째구속영장도무리한청구라고보는지'를묻는기자들질문에"제입장은변화가없다"고답했다.박전장관은지난달15일첫번째구속영장이기각된뒤"특검의영장은지나친억측과논리비약으로잘못된자료를근거로한무리한영장청구였다고생각한다"고말한바있다.그밖에'권한남용문건관련파일을받은뒤삭제했나','계엄전국무회의에서서명을요구했나'등취재진질문에일절답하지않고법정으로향했다.앞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11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박전장관에대한구속영장을한달여만에재청구했다.특검팀은지난달9일증거인멸등을이유로박전장관의법원에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같은달15일법원은'위법성인식'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며기각했다.이에특검팀은지난달23일박전장관을추가조사하고휴대전화를추가로압수수색했다.또박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이후소집한법무부실·국장회의참석자에대한소환조사,법무부에대한추가압수수색등을진행하는등박전장관이계엄위법성을인식하게된경위에대한보강수사에주력했다.박전장관은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전소집한국무회의에참석해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막지않고가담했다는의혹을받는다.구체적으로계엄선포이후법무부간부회의를소집해합수부에검사파견검토를지시하고,정치인등주요체포대상자들의출국금지를위해출입국업무담당자들을현장에대기하도록지시했다는혐의가적용됐다.또한교정책임자인신용해전교정본부장에게계엄이후정치인과포고령위반자등을체포해수용할목적으로수용여력을점검하고공간확보를지시한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