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약가를세계최저수준으로낮추는‘최혜국대우가격(MFN)’정책을본격화하면서글로벌제약질서가요동치고있다.자국내약값을낮추기위한미국의압박이한국을비롯한주요국가의약가결정과신약도입전략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이는단순한약값문제가아닌생존과직결되는것으로,발빠르게대비하지않으면안된다.글로벌약가정책의파급력이국내제약·보건환경에어떤충격을가져오는지그리고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3편에걸쳐전한다.[편집자주]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약가정책개편에고삐를쥐고있다.미국내처방의약품가격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인구나국내총생산(GDP)수준이유사한나라들의가장낮은약가수준에맞추겠다는목표를공식화한것이다.국제의약품공급망불안과글로벌무역갈등이심화되는상황에서글로벌제약시장질서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제약·바이오업계에따르면미국정부의‘최혜국대우가격(MostFavoredNations,MFN)’정책에따라글로벌제약사들의국내신약출시행보에관심이쏠리고있다.MFN가격은제약사가미국외의OECD선진국에적용하는가격중최저가격을의미한다.대상약제는미국의건강보험인메디케어파트B중항암제,면역치료제등연간지출상위고가치료제로,미국GDP의60%이상인국가들이비교대상이다.트럼프대통령은글로벌제약사들을상대로한약가인하압박에시동을걸었다.최근미국정부는화이자와미국시장에출시하는모든신약을MFN가격에판매하기로합의했다.화이자는1차치료제대부분과일부전문의약품을‘TrumpRX’라는새로운직접구매플랫폼을통해소비자에게평균50%,최대85%할인된가격에제공할예정이다.또미국에700억달러(한화약100조20억원)를투자하는대신의약품관세3년유예약속을받았다.트럼프대통령은9월3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앨버트불라화이자최고경영자(CEO)와함께브리핑을갖고“더많은제약사가화이자처럼미국내가격을낮출것”이라며“세계는(약가가)약간오르겠지만,우리는내려올것”이라고말했다.이후지난달아스트라제네카와MSD(머크)의자회사EMD세로노가잇달아TrumpRX참여를결정했다.아스트라제네카는만성질환자대상처방약을최대80%할인해판매할예정이며,EMD세로노는불임치료제중심으로대폭인하된가격정책을예고했다.TrumpRX는내년1월부터본격운영될예정이며,미연방정부가플랫폼을관리하고소비자가제약사로부터직접구매할수있는‘중개허브’역할을맡는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제약사와도유사한합의를이어갈전망이다.그는앞서지난7월17개글로벌제약사에서한을보내60일내로미국내약값을인하하라고요구했다.이에따르지않을경우엔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했다.또지난9월엔미국에공장을짓지않는제약사에게100%관세를부과하겠다고했다.17개제약사는화이자를포함해애브비,암젠,아스트라제네카,베링거인겔하임,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일라이릴리,머크(MSD),제넨텍,길리어드사이언스,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존슨앤존슨,노바티스,노보노디스크,리제네론,사노피등이다.당초10월1일로예정됐던의약품관세부과는일시중단되긴했으나,향후협상에따라내년1월이후로관세부과가이뤄질가능성이있다.韓,GDP대비신약예산비율OECD국가중최저미국의처방약가격상승은오랫동안정치적이슈가돼왔다.미국은MFN제도를통해OECD최저수준으로약가를강제하려하며,고율관세부과가능성까지거론하고있다.우리정부는여전히세부품목별관세방안과약가정책의향방을예측하기어렵다.만약한국이MFN가격책정참조국에들어간다면한국의약품가격이최대시장인미국시장가격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에기반한트럼프대통령의MFN정책은글로벌보건의료질서를재편할조짐이다.미국은외국의약가정책에도개입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미국제약협회(PhRMA)는지난7월한국을포함한9개국과유럽연합(EU)을‘미국산의약품가격을인위적으로낮게책정해자국산업에피해를주는국가’로지목했다.의약품소비가많은국가들을미정부가가장우선해관리해야한다는요구다.GDP대비신약예산비율.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PhRMA는또한국이GDP대비신약예산비율은OECD국가중최저라고했다.한국의GDP대비신약예산은0.09%로미국(0.78%),스페인(0.53%),이탈리아(0.46%),일본(0.4%)보다낮았다.미국최대재계단체인미국상공회의소도한국이다른선진국에비해약가를낮게책정해혁신신약에보상을충분히제공하지않는다는의견서를제출했다.국제의약품정책변화는국내의약품수입·수출에영향을미칠수있다.혁신적인약을적정비용으로적기에공급한다는원칙이깨질수있다는뜻이다.업계관계자는“글로벌제약사들은특정국가의낮은가격이국제기준으로확산되는것을우려해이미약가수준이낮은국가에신약도입을더욱신중히검토할가능성이높다”며“한국은OECD평균보다낮은약가체계를유지하고있어이런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는신약도입의동력과제도운영여건을약화시킬수있다”고짚었다.글로벌약가체계불투명…“불확실성높여”여기에더해주요국들이약가협상에서비공개계약을확대하면서글로벌약가체계는더불투명해지고있다.특히MFN정책확대속글로벌표준이된한국약가는협상에서불리하게작용될수있다.한국은의약품국제참조가격제(IRP)체계에서해외국과비교해비교적드물게약가를투명하게관리해왔고,역설적으로이투명성이약가협상에서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이는해외제약사가한국에약출시를꺼리는‘코리아패싱’으로이어진다.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미국보건당국이약가인하추진과정에서한국을약가참조국에포함할수있는만큼업계는국내신약출시나급여등재추진여부를저울질하고있다는후문이다.업계관계자는“글로벌시장의약가가전반적으로낮아지면이미가격이낮은한국은신약도입이한층더어려워질수있다”며“이는단순한가격문제가아니라,약가인하압력이제도운영과행정절차전반에영향을미쳐제약사의불확실성을높이기때문이다”라고설명했다.이어“이로인해제약기업들은한국시장진입을신중히검토하거나,도입일정을늦출가능성이있다”면서“결과적으로환자의치료기회가늦어지고,임상시험참여기회도줄어들수있다”고덧붙였다.글로벌제약사출신의약가업무전문가인변영식법무법인세종고문도“원칙적으로혁신신약을적정비용으로적기에공급해야하나,트럼프정부의약가정책확대와주요국비공개계약확산으로글로벌약가체계의불확실성이커졌다”라며“한국은원래도신약접근성낮다는지적이있었고,이번에신약출시지연이더길어질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항소포기'결정주체'두고대검-일선입장차항소하려던검사들…"대검지시어기면불이익"우려"대검이'항소포기'지시했으니보일수있는반응"'재검토지시'만했다는대검…법적문제방어나섰나"지시모호해도받은사람이두려움느꼈다면직권남용"연합뉴스대장동개발비리사건에대한항소포기를'누가결정했는지'를두고대검찰청지휘부와일선검사들간미묘한입장차이가드러나고있다.대검지휘부는항소포기가아닌,재검토만지시했다고주장한다.반면일선검사들은대검지시로항소를포기하게됐다는입장이다.특히일선에선'대검지시를거스르면불이익을당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것으로전해졌다.법조계에선일선검사들의이같은반응은항소포기에대한대검의지시가있었음을보여주는정황이라는분석이나온다.끝까지항소하려던검사들가로막은'대검지시'는?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서울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12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지난7일서울중앙지검내부에선'항소장을제출하면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취지의대화가오간것으로전해졌다.이같은대화는'항소를포기해야한다'는검찰수뇌부의결정이나온직후이뤄졌다고한다.당시중앙지검공판팀은항소가필요하다는의견을재차전하면서지검장전결등방법으로항소장을제출해야한다는의지를밝혔다고한다.다만내부에선'항소장을내면대검지시에반하는일이돼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대검을한번더설득해봐야한다'는취지의우려가있던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결론은바뀌지않았고결국공판팀은항소장을제출하지못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항소제기에대해'재검토'만지시했을뿐,최종'항소포기결정'은정진우중앙지검장이한것이라는입장이다.'항소포기'언급없었다는대검…"지시안했으면우려했겠나"하지만일선검사들은대검이항소포기를지시한것으로인식했다고한다.차장검사출신변호사는"일선검사들이사실상징계를우려해항소장제출을망설였다는것"이라며"항소하지말라는대검의지시가없었다면보일수없는반응이다"고지적했다.한검찰간부는"항소를포기하라는취지지시가명백히있었던것"이라며"설령재검토만지시했다고해도항소시한이임박했을때그러한지시를한다는것은항소를포기하라는뜻아닌가"라고전했다.서울서초구서초동대검찰청모습.류영주기자검찰안팎에선대검지휘부가향후제기될법적문제를방어하려는것아니냐는분석이제기된다.검사들의항소권행사를방해하는지시를내렸다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해당할수있기때문이다.형사소송법338조는검사의상소(항소·상고)권을규정하고있다.대검지휘부가직권남용의책임을피하기위해항소포기를직접언급하지않고,재검토라는완곡한표현을썼을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또한대검지휘부는항소포기결정이이뤄지기전논의과정에대해서도일선검사들의설명에오류가있다고주장한다.대장동사건수사와공소유지를담당한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지난8일검찰내부망에"오후7시30분쯤(항소)불허이유에대한설명없이대검반부패부장이재검토해보라고했다"는글을올렸다.다만이후대장동공판·수사팀은해당시간을오후8시45분쯤으로바로잡기도했다.중앙지검관계자는"이번사태가논란이되고나서타임라인을정확히다시정리했다"라고밝혔다.대검지휘부는강검사의글은사실과다르며그러한지시를한적이없다는입장이다.아울러노대행과협의를진행한정지검장이직접항소포기를결정했다는주장을고수하고있다.'재검토지시''협의해지검장결정'…법적책임피할수있을까법조계에선이같은대검지휘부의주장도직권남용의구성요건에해당할수있다는견해가나온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직권남용으로처벌되는지시는통상적으로모호하다"라며"지시가어떤내용인것인지가중요한게아닌,그것으로드러난결과가중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시를받은대상이그것을이행하는과정에서두려움을느꼈다면직권남용의피해가발생한것"이라고부연했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노대행과정지검장이상하관계에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면서"협의는곧(상부의)지시가완성됐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대상'검사징계법'폐지하고일반공무원징계규정적용검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후경기광주곤지암리조트에서열린'2025년더불어민주당전국지역위원장워크숍'에서국민의례하고있다.뒤쪽은김병기원내대표.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검사에게도일반공무원과동일한징계규정을적용하는방안을추진한다.현재검사에대한징계는'검사징계법'이라는별도법률을기반으로처분되는데,이를폐지해검사들도일반공무원징계규정에따라처벌을받도록하겠다는것이다.이렇게되면검사에대해서도'파면'이가능해진다.검찰수뇌부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을두고검찰내부반발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민주당이검찰조직에대해사실상전면전을선포한것이란평가가나온다.현재는공무원과달리'파면'징계불가능1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민주당은'검사징계법'을폐지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현재검사를제외한다른공무원들의경우대통령령인'공무원징계령'에따라징계수위가정해지지만,검사에대한징계는검사징계법이라는별도법률을통해처분하도록돼있다.이처럼징계에관한사항이시행령이아닌법률로규정된경우는행정부소속특정직공무원(경찰,군인,국가정보원직원등)중검사가유일하다.현행검사징계법이일반공무원징계령과가장다른점은'파면'여부다.일반공무원의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등총6단계징계를할수있지만,검사는파면징계가없고나머지5개징계만가능하다.검사파면이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매우까다롭다.국회의원3분의1이상발의가필요하고,파면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판단까지받아야한다.검사징계법폐지필요성이제기된건이번이처음이아니다.검사들의경우같은비위행위를저질러도일반공무원과비교해낮은수준의징계를받는다는지적이적지않았다.검사징계법이사실상검찰기득권을공고히하는수단으로악용되고있다는것이다.이에지난해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검사징계규정을공무원징계령으로일원화하는내용의법안을대표발의했다.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일선검사장들이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에게'항소포기지시경위·근거'등상세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을낸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로비에직원들이있다.연합뉴스검찰'선택적반발'에분노...칼빼든민주당검사를대상으로파면징계를도입하겠다는것은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했다.그럼에도민주당은그간'검찰힘빼기'를목표로하는검찰개혁을추진하면서검사징계법폐지는거의거론하지않았다."파면징계가가능해지면검찰의독립성을해칠것"이란비판을의식해서다.민주당의기류가급변한데는최근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둘러싸고발발한이른바'검란'이결정적계기가된것으로알려진다.민주당지도부는항소포기결정에항의하는검사들을'친윤(친윤석열)정치검사'로,이들의집단반발을'조직적항명'으로규정하고맹공을퍼붓고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조작기소,집단항명한검사들은국정조사등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며'특단의조치'까지도검토할것임을시사했다.여권핵심관계자는"지금은검사들이집단적으로항명을해도파면이불가능하다"며"정권에따라선택적반발하는정치검사들에게이런특혜성예외를둘필요가있겠나"라고말했다.다만민주당원내지도부관계자는검사징계법폐지에대해"다른공무원과의형평성을맞추는취지에서예전부터필요성이제기됐던문제"라면서도"이제막거론되기시작한단계"라고말을아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헌법존중혁신TF’추진李대통령“당연히할일”힘실어특검수사별개‘인적청산’시동이재명대통령이11일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차별·혐오표현을담은‘정당현수막’등에대한대책마련을지시했다.뉴시스정부가지난해12·3비상계엄선포사태에가담한공직자를인사조치하기위해전행정기관을대상으로대대적조사에나선다.특별검사수사와별개로각부처에서관련자를찾아내책임을묻겠다는것이다.내년설날연휴를목표로정부가본격적인‘공직사회인적청산’에시동을건것으로분석된다.김민석국무총리는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를정부내에구성할것을제안한다”고밝혔다.김총리는“우리정부의최우선과제는국민주권및민주주의의확립”이라며“그런데현재내란혐의수사와재판이장기화하면서내란극복이지지부진한상황”이라고TF구성배경을설명했다.이어“그사이에내란에가담한사람이승진명부에이름을올리는것에대한문제제기도있었고이런일들이결과적으로공직사회내부의반목을일으키면서국정동력을저하한다는지적도나왔다”고덧붙였다.김총리의보고에이재명대통령은“당연히해야할일”이라며TF출범을승인했다.이대통령은“내란에관한문제는특검에만의존할일이아니고독자적으로조사할일”이라며“특검이수사를통해형사처벌을하고는있지만내란에대한관여정도에따라행정책임을묻거나문책이나인사조치를하는등낮은수준의대응을해야할사안도있다”고TF출범에힘을실어줬다.이후총리실이공개한TF구성계획에따르면정부는이른바‘내란청산’을내년2월중순까지속도감있게진행해내부인사까지마칠예정이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단장을맡는총괄TF가대통령직속기관및독립기관을제외한전체49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비상계엄에관여한이력이있는공직자등을가려낸다.특히군(합동참모본부)과검찰,경찰,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해양경찰청등12개기관은집중점검대상으로지정됐다.49개기관은오는21일까지내부에최소10인이상으로자체조사TF를구성하고다음달12일까지기관별조사대상행위를확정한뒤내년1월31일까지조사해야한다.기관별제보창구도운영해야한다.이후총리실에꾸려질총괄TF가각조사결과를검토한뒤내년2월13일까지인사조치를마무리한다.조사범위는지난해12월3일계엄선포당시를기점으로직전6개월부터직후4개월까지총10개월간비상계엄을모의·실행또는사후정당화,은폐한행위등에직접참여했거나협조했는지여부다.내란의위법성을알고있었는지와관계없이공직을활용해내란과정을지원할의도가있었다고확인될때는조사및조치대상이된다.다만공직자가사적인자리에서발언한것이나공사를막론하고단순히견해를밝힌단순동조자는조사범위에속하지않는다.조사는인터뷰와서면조사,디지털포렌식등종합적으로이뤄진다.또개인휴대전화등은헌법상특별권력관계인공직자의신분을감안해자발적제출을유도한다는방침이다.정부가사실상전기관을대상으로대대적인조사에나서면서공직사회에는한동안‘피바람’이불것으로예상된다.특히기관별제보창구를운영하는만큼부처안팎에서각종투서가날아들가능성이있다.상당수중앙부처에서고위공무원인사가마무리되지않은시점이라TF활동결과에따라고위직이대거물갈이될공산도크다.이번조치는비상계엄사태1년을앞두고윤석열전대통령과관련된재판이장기화하는데대한피로감과함께관련자들에게뚜렷한처벌이이뤄지지않는데대한국민의불만을해소하기위한차원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지난달14일국무회의에서“가담정도가극히경미하더라도가담·부역사실이확인되면승진시키는것은말이안된다”고지적한바있다.총리실관계자는“내란재판과특검수사의지연으로내란청산이장기화하고,한동안진행되지않았던정부의인사가이뤄지면서공직사회내부에도반발이이어졌다”며“공직내부의반목과시기,의심을더커지게둘수없기에빠른시일안에정리해공직사회의신뢰를회복하고민생에집중하자는의미”라고전했다.김진아·허백윤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검찰내부에서사퇴요구가빗발치자11일하루연가를냈다.사의표명을포함한거취를놓고고심중인것으로보인다.김성룡기자노만석(55·사법연수원29기)검찰총장권한대행이대장동개발비리1심판결에대한항소를포기하게된결정적계기는이진수(51·29기)법무부차관과의통화였다고설명한것으로11일파악됐다.노대행은지난10일대검찰청소속과장들과의비공개면담에서“이진수차관과항소문제를논의하는과정에서검찰스스로항소포기하는방안등몇가지선택지를제시받고결정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며“특히공판·수사팀의항소의견에대해이차관은법무부장관에게수사지휘권발동을요청할수있다는점까지언급해항소를포기할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대검은정진우(53·29)서울중앙지검장의결정과공판·수사팀의의견에따라항소할예정이었으나법무부의수사지휘권발동이란최후압박에뜻을굽힐수밖에없었다는취지다.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에대해수사지휘권을발동하면설사중앙지검이항소를강행했더라도항소취소를지휘할수도있다.노대행은이차관이제시한선택지들의내용에대해선구체적인언급은피했다고한다.다만이자리에서“다시돌아가도그렇게선택을할까하는후회가남는다”며항소포기가실책이었다는점을우회적으로드러냈다.노대행은이날“용산·법무부와의관계를생각해야했다”는점도언급했다.결국노대행은서울중앙지검의항소의견과법무부의항소반대의견사이에서‘윗선’의심기를거스르지않기위해공판·수사팀의의견을묵살했다는점을인정한셈이다.━"의견만표명했다"는정성호,차관이대신'항소불허'전했나정성호법무부장관은10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항소포기외압의혹에선을그었다.의견표명을했을뿐특정결론을지시한적없다는게정장관의주장이다.우상조기자이차관이노대행에게항소포기를압박한건지난7일수사·공판팀검사들이작성한항소장에정진우중앙지검장이결재한오후6시이후인오후8시쯤이라고한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지난10일출근길에“7일오후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왔다갔다하느라정신이없어서보고가왔을때‘신중하게합리적으로잘판단했으면좋겠다’는정도로의사표현을했다”고설명했다.그직후이차관이노대행에정장관의뜻을전한것으로추정된다.정장관은“법무부장관취임한이래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과사건과관련해서통화한적은한번도없다”는점도강조했다.하지만이차관이노대행에게직접항소에대한우려를전하고지휘권발동까지거론한건사실상대검을향한법무부차원의압박으로해석될수있다.검찰내부에선법무차관의권한과업무특성상이차관이노대행에게항소에대한우려를제기한것은장관이나대통령실의지시였을것이란의심이커지고있다.장관의승인없이차관이주요사건에대한항소여부를독단적으로결정해대검에통보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기때문이다.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은대장동사건항소장제출시한마지막날인지난7일이진수법무부차관으로부터항소에대한우려를전달받았다고내부구성원들에게설명했다.연합뉴스이에대해이차관은항소포기와관련중앙일보에“최종결정은대검찰청과중앙지검이상의한결과”라고설명했다.항소장제출시한이었던지난7일노대행과통화를한사실이있는지를묻는말엔“법무부와대검의의사소통과정에관해서는확인해줄수없다”고답했다.이차관은항소포기논란이불거지자최근법무부소속검사들에게도“대검에항소를포기하라고한적없다.항소포기는대검이자체적으로결정한사안”이라고했다고한다.━사퇴요구직면한노만석…휴가내고거취고심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이사퇴할경우2012년이후13년만에검찰수장이내부반발로자리에서물러난사례가된다.뉴스1노대행은검사장·부장검사·평검사에이르기까지검찰내부에서사퇴요구가빗발치자이날하루연차휴가를내고자택에서칩거하며거취를고심했다.실제노대행은전날면담자리에서사퇴를요구하는검사들에게“하루이틀만시간을좀달라.정리하겠다”는말을남겼다고한다.전날일선18개검찰청의검사장과20명의지청장,평검사인대검연구관12명등은항소포기결정에반발해연쇄적으로노대행의사퇴를요구했다.한대검간부는“어제검사들과연이어면담하며이제는돌이킬수없을정도로상황이악화됐다는걸느끼셨고,사의표명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시간을좀달라는의미자체가서둘러정리하고사퇴하겠다는의미일것”이라고설명했다.노대행이사의를표명할경우2012년한상대전검찰총장이후13년만에내부반발로검찰수장이물러나는결과가된다.지난7월1일심우정전검찰총장의사퇴이후검찰조직의1,2인자인검찰총장과대검차장검사자리가동시에공석이되는것은사상초유의일이다.대검차장검사는총장이공석일때총장권한대행을맡는다.대검차장검사까지공석이되면차순길대검기획조정부장이‘대행의대행’을맡는다.용산개입설확산…국민의힘“민정·법무부에대장동변호인포진”노대행의칩거에도불구하고전날“용산·법무부와의관계를생각해(항소하지말라는의사를)따라야했다”고밝힌데따라용산개입설의후폭풍은이어졌다.곽규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대통령실민정수석실의비서관4명중3명,법제처장,법무부장관보좌관,심지어국정원기조실장까지모두이재명대통령의변호인출신”이라고공세를폈다.봉욱민정수석아래검찰과소통업무를하는이태형민정비서관이대장동·대북송금사건등변호인출신이고,전치영공직기강비서관(공직선거법),이장형법무비서관(대북송금)등도다른사건변호인출신임을지적한것이다.조상호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역시대장동변호인출신이다.이에대해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이날SBS유튜브에출연해‘검찰의항소포기를대통령실이진짜몰랐느냐’는질문에“비서실장과민정수석에게다물어봤다”며“사전에이걸계획한사람이없다”고말했다.정진우·석경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쟁이유는승리뿐…재향군인의날,1차대전전승절로부르겠다"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일(현지시간)버지니아주알링턴국립묘지에서열린재향군인의날행사에서경례하고있다.2025.11.11(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1일(현지시간)국가를위해복무한재향군인에게감사를표하며미국이앞으로싸우는모든전쟁에서승리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재향군인의날인이날워싱턴DC인근알링턴국립묘지에서열린기념행사에서"미국의전사들은절대포기하지않고절대항복하지않는다.그들은싸우고싸우고싸우고,이기고이기고이긴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오늘은단지재향군인의날이아니다"라며"우리는이제1차세계대전전승절이라고부를것"이라고밝혔다.미국은1차세계대전이끝난11월11일을재향군인의날로기념하고있지만,트럼프대통령은미국을비롯한연합국이승리했다는점에서1차세계대전전승절로불러야한다고주장해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2차세계대전에서독일이항복한5월8일을2차세계대전전승절로기념하겠다고밝힌바있으며,국방부를전쟁부로부르도록행정부에지시하기도했다.호전적인이름을사용해야미군의전투력이강화될수있으며,국방부라는명칭은정치적올바름을강조해미군을약하게만든다는게그의인식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도"트럼프행정부에서우리는미군의자존심과승리정신을복원하고있다"면서"우리는더이상정치적으로올바르지않겠다"고밝혔다.인종,민족,언어,종교,성별등과관련한편견이나차별이내포된언어나정책을금지하는의미로,특히진보진영에서중시해온'정치적올바름'(politicalcorrectness·PC)에서미군이탈피할것임을재차밝힌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앞으로우리는단하나의이유,승리를위해서만전쟁을치르겠다.우리는이기려고싸운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행사와별도로1차세계대전전승절메시지를냈으며행사에앞서알링턴국립묘지의무명용사묘에헌화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전날상원에서공화당이일부민주당이탈표덕분에정부셧다운을끝낼예산안을가결처리해공화당이다수당인하원표결만남겨둔상황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는하원의공화당의원들을이끄는마이크존슨하원의장을향해"당신과존(튠상원공화당원내대표)과모두에게매우큰승리를축하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ESPN'팻맥아피쇼'인터뷰에출연해"우리는정부를열게됨으로써민주당을상대로큰승리를거뒀다"며"그들(민주당)은재협상에서성공적이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하원이곧표결할것이고아마찬성으로통과될것이라생각한다"며"그다음에는당연히내가서명해야한다"고말했다.공화당이다수당인하원은12일본회의를열어표결을시도할예정이어서이르면당일셧다운이마침표를찍을가능성이거론된다.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이셧다운국면에서'오바마케어'(ACA·AffordableCareAct)보조금지급연장을요구했던것을두고"감옥,갱단,정신병원에서불법으로우리나라에들어온사람들을위해1조5천억달러의의료비등을주는것은도저히할수없는일"이라고거듭비판했다.'오바마케어'의혜택이불법이민자들에게흘러들어가결국세금낭비가이뤄진다는지적이다.민주당은그동안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의이런주장이'거짓'이라고반박해왔다.중도성향민주당의원7명과친민주성향무소속의원1명이찬성한이번예산합의안에는'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에대한상원표결을보장한다는내용이담겼다.그러나상·하원모두공화당이다수당인만큼보조금연장안이통과될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연방정부일부기능이중단되는셧다운사태는지난달1일시작돼이달5일종전최장(35일)기록을넘어섰고,11일부로42일째계속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번항소포기사태의또다른쟁점은,최대7천8백억원에이르는대장동범죄수익금을환수할수있느냐는겁니다.국회안팎에서논쟁이뜨거운가운데,여야는국정조사를놓고평행선을달렸습니다.임성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국민의힘이요구한항소포기관련법사위'긴급현안질의'는결국,'안건미정'전체회의로개의됐습니다.증인석을텅비운채,안건도없이모인여야는최대7천8백억원에달하는대장동범죄수익금을주제로치열한설전을벌였습니다.국민의힘은검찰이외압때문에항소를포기해,천문학적금액을범죄자에게돌려주게됐다며특혜라고쏘아붙였습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증인없이)이렇게회의를하는게제정신입니까?/7,800억이제고스란히대장동일당수중에들어가겠죠.]하지만민주당은따질게없으니돈을걸고넘어진다며,애초검찰의기소자체가잘못됐다,전제가틀렸다고받아쳤습니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검찰은애초에기소를잘못했고,또추징청구자체가잘못됐습니다.]검찰이1심에서멈춘것이국민에대한배임아니냐는의견까지나오는상황에서,범죄수익을국가가몰수·추징할수있는지가새로운전선이되는모양새입니다.장외에서도전직법무부장관사이,법리다툼이벌어졌습니다.조국전혁신당비대위원장은부패재산몰수법에따라피해자인성남시가민사소송을제기할수없는경우에만몰수·추징이가능하다고주장했지만,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해당법은피해회복이심히곤란할경우에는몰수·추징할수있다고규정한다며,무식한티를냈다고지적했습니다.여야모두,진상규명을위해국정조사를하자고외치고있는데,원내지도부는한시간머리를맞댔지만결론을내리지못했습니다.민주당은대장동사건의첫발부터재판까지전과정을들여다보겠다는입장인데,항소포기냐,자제냐,단어를놓고도신경전을벌여험난한협상을예고했습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항소자제부분에대한국정조사는추후에계속논의하기로했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항소포기외압으로우리가해야지실체에맞는내용이아닌가싶습니다.]이번사태중심에있는정성호법무장관은예산안심사와법안처리등을위해오늘(12일)국회법사위에출석하는데,여야는사실상의현안질의를벼르고있습니다.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만석“법무부차관이항소포기선택지제시”“지침안줬다”는정성호와다른주장盧,어제휴가“욕심없다”사퇴시사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항소포기를두고검찰내반발이거세지는가운데,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찰청차장)이“이진수법무부차관이항소에대한우려를전달하며3가지선택지를제시했는데,모두항소를포기하는내용이었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만전달했을뿐어떤지침도주지않았다고밝혔지만항소포기를둘러싼양측의설명이엇갈리고있는것이다.11일법조계에따르면전날노권한대행은대검과장들과의면담자리에서이차관으로부터전달받은의견을이같이밝힌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이차관은노권한대행과항소시한마지막날인7일오후통화한사실은인정했지만통화내용을묻는본보의질문에는답하지않았다.검찰내에서사퇴요구가빗발치고있는가운데노권한대행은11일하루휴가를내고거취에대해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노권한대행은대검과장및연구관들과의면담자리에서“시간을달라”며“나는(자리에)욕심이없다”고자진사퇴를시사하는발언을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법무부는“노권한대행이사퇴할필요없다”고밝혔다.조상호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은이날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지금은노권한대행에게힘을실어줘야하는시기다.총장대행중심으로검찰이뭉쳐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대장동항소포기파장]오늘출근…자진사퇴결단할수도자택서눈물훔치는듯한모습포착도…10일대검과장만나“자리욕심없다”고검장들,盧에전화“경위설명을”성남시“부당이득환수차질우려”…대장동일당2070억가압류추진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이후검찰내부에서거센사퇴요구를받고있는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차장검사)이11일서울강남구에있는자택에서휴대전화를보고있는모습이포착됐다.노권한대행은주변에“자리욕심이없다”며자진사퇴를시사하는듯한발언을한것으로알려져이르면12일출근해거취표명을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변영욱기자[email protected]“며칠간시달렸더니스트레스로몸도아프고,스스로생각할시간이필요하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둘러싼여진이이어진11일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차장)은하루연차휴가를내면서주변에이같이말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노권한대행은서울강남구에있는자택에머무르며주변과자신의거취에대해상의한것으로전해졌다.●“盧,자리에욕심없다고말해”이날저녁엔노권한대행이자택안에서눈물을훔치는듯한장면이포착되기도했다.그는저녁식사를하며반주를곁들였다.노권한대행은12일정상출근할예정인것으로전해져이르면이날자진사퇴를결단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그는10일대검과장,연구관들과만난자리에서도“오늘그만둔다고해야하나,내일그만둔다고해야하나.나는자리에욕심이없다”며사퇴를시사하는듯한발언도한것으로전해졌다.일선고검장이전화를걸어“항소포기경위를제대로설명하지못하면의혹만키울것”이란의견을전달한점도노권한대행의사퇴여부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일부고검장은노권한대행이항소를이례적으로포기해‘외압논란’이불거진직후개별적으로전화한것으로알려졌다.전국일선검사장과지청장을비롯해대검과장(부장검사)과연구관(평검사)들이노권한대행에게항소포기에대한경위와거취표명을요구한데이어고검장들도비공개적으로“결자해지하라”는의견을전달한것이다.이에대해한검찰간부는“고검장들은대부분노권한대행과동기이거나비슷한기수인만큼공식입장을내기보다는당사자에게현재상황이나결론등옳은판단을할수있도록의견을전달한걸로안다”고전했다.노권한대행은일선고검장들에게향후거취에대해선뚜렷한답을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檢“법무부항소우려했다”vs법무부“지침안줬다”검찰내부에선노권한대행이기존대검의예규나관행,수사팀의견에어긋나게‘대장동일당’에대해서만항소포기라는결정을내린경위에대해스스로밝혀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대검예규에따르면검사는무죄가선고된경우판결번복가능성등을고려해항소여부를결정해야하는데,번복가능성이희박하거나입증이곤란한경우등이아니라면항소하는것이원칙이다.수사·공판검사들이무죄로결정난김만배씨의뇌물혐의나이해충돌방지법혐의등에대해항소심판단을받아야한다는의견을낸상황에서노권한대행이다른결론을낸이유를상세하게설명해야한다는것이다.항소시한마지막날이었던7일오후이진수법무부차관과의통화에서노권한대행이항소여부에대해어떤의견을전달받은것인지,단순한의견전달을넘어압박이라고볼만한정황이있었는지도밝혀져야할대목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지침을준바없다”고선을그었지만,노권한대행은“법무부가항소를우려했다”는취지로설명해양측의주장이엇갈리고있다.●성남시‘대장동일당’2070억원가압류추진경기성남시는대장동일당으로부터검찰이몰수보전처분한2070억원의재산을가압류추진한다고11일밝혔다.몰수보전은범죄로얻은불법재산을형확정전빼돌릴가능성에대비해임의처분을못하도록동결하는조치다.성남시는이날“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로부당이득환수에차질이우려된다”며이같이밝혔다.주요피고인별로는김만배씨1250억원,남욱변호사514억원,정영학회계사256억원등이다.성남시는또성남도시개발공사와함께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된검찰관계자들을직무유기와직권남용등의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소고발할예정이다.성남시관계자는“검찰의항소포기로시민의재산피해복구에차질이생긴만큼신속하게후속조치를취하기로했다”고말했다.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성남=조영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접근제한으로구호물자전달계속차단"수단서부알파시르에서피란한난민들이모인타윌라의움얀쿠르캠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유엔국제이주기구(IOM)가11일(현지시간)내전으로황폐화된수단서부북다르푸르지역의인도적구호활동이"붕괴직전의상태에처했다"고경고했다.IOM은이날성명에서구호물자의안전한전달이보장되지않으면인도적지원활동이완전히중단될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고AP통신이전했다.IOM은"창고는거의비어있고구호물자수송대는심각하게불안정한상황이며접근이제한돼구호물자전달이계속차단되고있다"고덧붙였다.구호단체와유엔관계자들에따르면반군신속지원군(RSF)이지난달26일정부군의서부최후거점이던북다르푸르주도알파시르를점령한이후수백명이숨지고약9만명이피란길에올랐다.알파시르에서약70㎞떨어진타윌라의과밀화된난민캠프에수만명이도착했으나텐트는물론식량과의료물자가턱없이부족하다.구호단체국경없는의사회(MSF)는타윌라난민캠프의영양실조율이위험하게높은수준이라고경고했다.RSF의알파시르장악이후지난3일까지타윌라에도착한5세미만어린이의70%이상이급성영양실조상태였고,3분의1이상이심각한급성영양실조를겪었다며"실제위기는훨씬더심각할수있다"고MSF는덧붙였다.남부코르도판지역에서도RSF의공세가강화되며더많은주민이피란길로내몰리고있다.IOM에따르면지난달26일부터지난9일까지북코르도판주에서만약3만9천명이피란했다.내전위기에대응하기위해바드르압델라티이집트외무장관은이날수단홍해연안포트수단에서군부수장압델파타부르한장군과회담했다.이집트외무부성명에따르면압델라티장관은알파시르에서자행된RSF의잔혹행위를규탄하고미국,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가지난9월발표한수단평화계획이행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평화계획은우선3개월간인도주의적휴전을시작하고추후영구적휴전과9개월간의과도기를거친뒤민간인정부로전환하는내용을담았다.RSF는지난6일미국등이중재한인도주의적휴전안에동의한다고밝혔다.수단정부군은이제안을환영하지만RSF가점령한민간지역에서철수하고무기를포기해야만동의할수있다는입장이다.톰플레처유엔인도주의·긴급구호사무차장[SalvatoreDiNolfi/Keystonevia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톰플레처유엔인도주의·긴급구호사무차장도이날포트수단에서부르한장군과회담한뒤"건설적인대화를환영한다"며"이를통해수단전역에서생명을구호물자전달이계속보장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1956년독립이후잦은내전과정치불안을겪은수단에서는정부군과RSF사이에내전이2023년4월15일발발해30개월넘게이어지고있다.유엔등에따르면양측의분쟁으로지금까지수단곳곳에서5만명가까이숨졌고폭력사태를피해집을떠난피란민도1천200만명이넘는다.이가운데약400만명이차드,이집트,남수단등주변국가로도피한것으로추정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사진=연합뉴스채상병순직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검팀이11일윤석열전대통령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9시간가량조사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20분부터오후7시30분까지약9시간윤전대통령을직권남용·범인도피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했다.실제조사는오후5시30분쯤마쳤고,윤전대통령은2시간가량조서를열람한뒤서울구치소로돌아갔다.이날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에선배보윤·채명성변호사가입회했고특검팀에선천대원부장검사와박상현부부장검사가조사를맡았다.윤전대통령측은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대부분답했지만,수사외압을가했다는의혹에대해부인하는취지의진술이주를이룬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측배보윤변호사는조사를마치고나와2023년7월31일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의통화내용에대해"사단장처벌과관련한말씀은전혀하지않았고,구체적으로어떤부분의수사·처벌이잘못됐다는등지시하신것은없다"고말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구명하기위한수사외압은없었다는취지다.이어"아들·딸군으로보낸부모님들전체로봐서(이런사건이)재발하면안되고책임자가있으면문책해야한다는전체적인말씀을하신것"이라면서"군내부에서도경위를조사해책임이있으면책임자를문책하고인사조치할부분은해야한다는부분을지시했다"고덧붙였다.2023년7월31일오전대통령실외교안보회의에서격노한직후이전장관과통화한것에대해서는"(임기훈)비서관이답을제대로못해전화하신것"이라고부연했다.당시대통령실회의는오전11시에이뤄졌으며,윤전대통령은오전11시45분이전장관과내선번호로전화해호통친것으로알려졌다.배변호사는"윤전대통령이격노설에대해진술을하면서기업에서일어난사고·재해를예시로들었다"면서"사고에대한수사는수사기관이할테지만내부적으로조사를해서인사조치를할수는있지않느냐"는취지로말했다고전했다.윤전대통령은채상병수사외압의혹의출발점인'VIP격노'의당사자로,임전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도록압력을가했다는혐의(직권남용)를받는다.또이전장관이외압의혹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선상에오르자호주대사로임명해도피시키려했다는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도있다.이날특검팀은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준비해뒀던100페이지이상분량의질문지를모두소화했지만,이전장관호주도피의혹에대한조사를위해윤전대통령의재차소환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2차조사는변호인단의재판일정등을고려해오는15일이검토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이해병특검팀에출석한것은이번이처음이며,현재가동중인3개특검팀중에선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에이어두번째조사다.한편,이날특검팀은김장환목사(극동방송이사장)가연루된개신교계구명로비의혹,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김건희여사의친분에서비롯된구명로비의혹에대한질문도했으나윤전대통령은모든의혹을부인했다.이보배한경닷컴객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문체위국힘은"당정,지선앞두고金총리띄우기"반격최휘영"종묘훼손위기에반대,정치적비화납득안돼"종묘앞고층건물허용을두고서울시와정부의갈등이심화되고있다.사진은10일종묘정전에서바라본풍경.사진중앙으로부터왼쪽편에논란이되는고층건물이예상된다.연합뉴스여야는11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체회의에서오세훈서울시장이세계문화유산인종묘(宗廟)맞은편의세운4구역부지에추진중인고층재개발사업을두고난타전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오시장이내년지방선거를위한도구로이번사업을악용하고있다고맹공했고,국민의힘은해당사업의근거가된서울시재개발규제완화조례를인정한대법원판결을존중해야한다고맞받았다.특히여당의속내엔오시장의대항마로거론되는'김민석국무총리띄우기'가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민주당이기헌의원은"아무리서울시가도시계획권한을갖고있다고해도세계문화유산종묘의경관과조망은국가책임하에보호해야할영역"이라고말했다.또"유네스코에서보존상태가현저히나빠졌다고판단하면종묘는세계유산등재취소라는최악의결과를맞이할수있다"고도지적했다.이의원은"오시장이'5선도전'의정치적희생양으로세계문화유산을훼손하려고하는게아니냐는강한의구심을갖고있다"고했다.같은당조계원의원도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전례를언급하며'오시장때리기'에나섰다.조의원은"김건희가종묘를카페로유용하더니,이젠오시장이종묘를자신의선거도구로이용하고있다"며오시장이'명태균게이트'와한강버스등의문제를덮으려는수단으로재개발사업을악용하고있다고꼬집었다.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종로구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종묘를찾아최근서울시의세운상가재개발계획에따른영향을살펴보고대책을점검하고있다.이날종묘방문에는허민국가유산청장,유홍준국립박물관장등이함께했다.정부청사사진기자단서울시가국가유산청과의협의없이도시계획을단독변경한점도도마에올랐다.이의원은"국가유산청과재협의도거치지않고유네스코가권고하는세계유산법에의무화된세계유산영향평가도하지않은채서울시가단독으로계획을변경·고시한행위는절차상문제가있지않느냐"고따졌다.임오경의원도"서울시조례를보면(문화재에대한영향이)미칠것이확실하다고인정되면인허가재검토를해야한다고돼있다"고지적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청년취업사관학교2.0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박종민기자반면,국민의힘의원들은김민석총리가세운4구역재개발사업반대의견을적극표명한점을집중겨냥했다.특히지난7일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서울시의재개발규제완화조례가적법하다고본대법판결을두고"해괴망측한일","모든수단을강구해문화유산을지키겠다"등의발언을내놓은것도일종의'밑밥'이아니었냐고반격했다.김승수의원은"공교로운것은짜맞춘듯문체부장관이뜬금없이기자회견을하니까며칠뒤총리가나와서똑같은말을되풀이한다"며"내년지방선거를위해'김총리띄우기'에나선것아니냐"고반문했다.조은희의원또한최장관을향해"김총리가(세운4구역재개발을)멈추고싶은것이다.장관님은부화뇌동하는것"이라며"지방선거에개입하는것은장관님이다.그자리에서물러나고싶으신가"라고압박했다.이에대해최장관은"전통문화유산을소중히보전해후세에물려줘야하는막중한책무를가지고있다고생각해,현장으로가막을수있는모든조치를강구하겠다는기자회견을하자고결심한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종묘가훼손위기에처했을때반대하는것이왜정치적으로비쳐야하는지납득이잘가지않는다"고했다.공방이과열되자,민주당소속김교흥문체위원장은"국가유산,국가문화재는정쟁의대상이아니다"며중재에나서기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치고청사를빠져나가고있다.이준헌기자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1일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계엄당일행적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을국민의힘의원들에게선별적으로제공했다는의혹에대해“홍전차장의증언이거짓이라고판단해제공한것”이라고주장한것으로확인됐다.불법계엄선포전이사실을전달받고도국회에바로보고하지않았다는의혹에대해서는“당시계엄의위법성을인식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경향신문취재결과조전원장측은이날오전10시10분부터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영장심사에서이같이주장했다.조전원장은정치중립의무를규정한국정원법을위반했다는혐의등으로지난7일조은석내란특별검사에의해구속영장이청구됐다.그는홍전차장이지난2월헌법재판소탄핵심판등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정치인체포조운용을지시했다”고주장하자,이증언을무너뜨리기위해국민의힘의원들에게홍전차장의계엄당일행적이담긴CCTV영상을반출했다는혐의를받는다.조전원장측은영장심사에서“홍전차장의주장이거짓이라고생각했고,이를바로잡기위해홍전차장영상공개를결정했다”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의원들에게만영상을제공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당시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장명의로요청이왔고,위원회소속의원들에게영상을모두제출했다”고주장했다고한다.조전원장측은당시국회차원의요청이오기전국정원비서실을동원해‘법원제출용’등명목으로미리영상반출을위한서류작업을해놨다는의혹에대해서는“홍전차장이당시헌재에서2차증언을앞두고있었고,헌재에서CCTV요청을할것이라고예상해미리준비한것”이라고소명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국정원비서실직원이국민의힘의원측보좌관과연락을주고받은것을두고는“국민의힘측에서CCTV를빨리달라고요구해서조금더기다리라는취지로소통한것”이라고주장했다고한다.조전원장은윤전대통령이불법계엄을선포하기전용산대통령실에서미리이를전달받고도국회에즉시보고하지않았다는혐의에대해선“계엄선포사실을전해들을당시위법성을인식하지못했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그가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윤전대통령등으로부터계엄관련지시는물론문건을받은적없다’는취지로허위증언을했다는혐의에대해서는“법정에서처음증언을하는과정에서기억이안난다는것을강조하다보니단언적으로얘기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고한다.조전원장은이날영장심사에서일부발언권을갖고이런점을직접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조전원장의구속여부는이날늦은밤이나오는11일새벽쯤결정될것으로보인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