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속발전토대구축강조"경제기초체력더강화해야"4대과제에정책역량총동원부동산·물가안정에도주력올해·내년성장률높인KDI지나친부양책의존은경계노동등구조개혁박차주문이재명대통령이국내주식시장에서장기투자할경우세제혜택을강화해야한다고주문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이대통령의지시에따라구체적인인센티브강화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동시에이대통령은적극적내수회복,국익중심의통상강화,초혁신기술투자확대,과감한균형성장전략수립등내년경제성장전략방향도제시했다.이에따라정부는내년에코스피5000과잠재성장률2%대회복등을달성하기위해정책역량을총동원할전망이다.11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은집권2년차에접어드는내년경제성적표가특히중요하다는점을국무위원들에게각인시켰다.이대통령은"관세협상이라고하는큰산을넘었지만우리앞에많은과제가여전히놓여있다"며"경제의기초체력을보다강화하고,국민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토대를더튼튼하게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구부총리는'2026년경제성장전략'주요내용을보고했다.큰방향은거시경제및민생안정,성장동력확충,양극화구조극복,지속성장기반확충등4가지다.구부총리는"거시경제및민생안정에는부동산,물가,소상공인,서민등부문별거시경제전략을배치했다"고설명했다.무엇보다최대이슈는부동산과물가가될가능성이높다.대출규제를강화하는부동산대책으로거래는줄었지만여전히강남등에서는신고가행렬이이어지며서민들의상대적박탈감이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풍부한유동성과금리인하기조,공급절벽등이겹쳐특히서울부동산가격이내년에다시추가적으로반등할경우꺼낼수있는카드가결국종합부동산세인상,공시가격현실화등보유세강화밖에없어정부도고민이깊은상황이다.물가역시유동성과직결된다.이미10월소비자물가가2.4%나오르면서내년인플레이션불안감을높였다.다시안정세를되찾을것으로보고있지만기후변화의영향으로식료품,농수산물물가불안은계속될전망이다.이대통령도"서민의삶이가장중요하다"며"물가안정에각별한노력이필요한이유"라고강조했다.특히이대통령은"유통구조개선안을속도감있게추진해달라"며"소비자들을기만하는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유지하고용량은줄이는방식)같은꼼수에대해제도적보완책도서둘러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성장동력확충과제로인공지능(AI)대전환과초혁신경제본격추진,연구개발(R&D)혁신,청년·중장년층고용촉진,저출생대응,외국인력전략적활용등을제시했다.양극화구조극복을위해서는지방우대,지역관광촉진,중소기업기술탈취방지,노동시장이중구조완화,퇴직연금기금화등을과제로제시했다.정부가내년증시부양과성장률제고를위한큰그림을제시한날한국개발연구원(KDI)도올해와내년성장률전망치를높였다.KDI는지난8월전망에서우리경제가올해0.8%,내년에1.6%성장할것으로봤지만이번에올해전망치를0.9%,내년전망치를1.8%로각각올렸다.정규철KDI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내년에도반도체경기가더좋을것으로보이고,8월에알수없었던내년예산이확장적으로편성돼성장률전망치를올리게됐다"고밝혔다.특히KDI는그동안보수적으로평가했던내수,민간소비에대한전망을긍적으로바꿨다.반면내년에수출은미국발관세인상영향이본격화되면서올해보다크게떨어질것으로내다봤다.무엇보다KDI는재정을풀어경기를부양하는방식으로단기적으로는경기를살릴수있을지몰라도장기적인잠재성장률하락을막지는못한다고경고했다.KDI는이날펴낸보고서에서"경기부양책에대한지나친의존은경계해야한다"며"한계기업은퇴출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유연한노동시장을구축해경제전반의생산성개선을유도해야한다"고강조했다.[문지웅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증시'불장'에…IPO대어몰려온다兆단위'몸값'비상장사들줄줄이입성채비구다이글로벌등상장'시동'재수·삼수기업도재등판"내년코스피더간다"공모시장3년만에초호황기대▶마켓인사이트11월11일오후5시10분조(兆)단위‘몸값’을자랑하는대어(大魚)급장외기업이앞다퉈증시로몰려들고있다.전례없는강세장이펼쳐지자초대형기업도속속채비에나서고있다.기업공개(IPO)적기라고판단해서다.한동안숨죽인IPO시장이재차달아오르면서시중자금이꿈틀대고있다.11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K패션’업체무신사와‘K뷰티’브랜드구다이글로벌등이상장을추진하기로결정하고본격적인일정조율에들어갔다.상장기업가치10조원을목표로세운곳이다.상장시기를재던기업들도다시상장절차를밟고있다.올해초IPO를철회한케이뱅크는한국거래소에예비심사를재청구했다.중복상장문제로고민이많았던LS그룹계열사인권선업체에식스솔루션즈도유가증권시장상장예비심사를받고있다.2022년이후잠정중단한CJ올리브영도상장재추진을검토중이다.유니콘기업(기업가치1조원이상비상장사)도속속등판하고있다.생성형인공지능(AI)모델을개발하는업스테이지는상장주관사선정에나섰다.의료기기기업리브스메드는상장심사를통과하고다음달초투자자를대상으로일반청약을진행한다.공모시장은올해상반기까지만해도꽁꽁얼어붙어있었다.지난4~5월롯데글로벌로지스와디엔솔루션즈는시장분위기가좋지않아상장계획을접었다.대어급이자취를감춰올해IPO시장공모금액은3조원대에불과했다.2021년(19조7000억원),2022년(15조6000억원)호황기와비교하기무색한실적이다.하지만코스피지수4000을훌쩍넘어서자분위기가확바뀌었다.공모기업흥행도잇따르고있다.대어급IPO가쏟아지면서내년IPO시장이2022년이후최대호황을맞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한증권사IPO본부장은“내년상반기까지주식시장활황이이어질것으로예상돼전례없는대어급IPO행렬이나타날조짐”이라고말했다.몸값제대로받을기회…증시활황에상장서둘러자금조달할골든타임놓칠라AI·뷰티·핀테크기업서둘러준비올해기업공개(IPO)시장에선유독대어급이없었다.2월상장한시가총액5조원대의LGCNS가유일했다.6월코스피지수가3000을넘었을때만해도IPO시장은겨울이었다.주식시장강세가얼마나지속될지한치앞을예상못했기때문이다.하지만연말로갈수록사상최고치행진을이어가면서얼어붙었던IPO시장이녹기시작했다.무신사,구다이글로벌,CJ올리브영,케이뱅크등조단위대어들까지앞다퉈상장을서두르는배경이다.시장에서는역대급유동성장세가펼쳐진2021~2022년모습이재현될것이란기대도나온다.◇빨라진대어급‘IPO시계’11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인공지능(AI),뷰티,핀테크등성장산업을중심으로상장시계가빨라지고있다.코스피지수가4000을넘어서자“지금이상장적기”라고판단한곳들이줄을서고있다.대표주자는무신사와구다이글로벌이다.두회사모두기업가치10조원을목표로세웠다.무신사는이달이사회를열어상장주관사를선정할계획이다.‘조선미녀’‘티르티르’등인기브랜드를앞세워급성장한구다이글로벌도증권사들에입찰제안요청서(RFP)를발송할계획이다.CJ올리브영도상장재추진에무게를싣고있다.2022년에는공모시장이얼어붙으며상장대신모회사CJ와의합병을검토했지만,최근K뷰티열풍과함께관련기업주가가급등하자다시IPO로방향을틀었다.‘상장삼수생’케이뱅크도상장예비심사를신청하며재도전에나섰다.그동안재무적투자자(FI)들과기업가치를두고줄다리기를벌였지만,증시회복으로공모여건이개선되자타협점을찾았다.AI스타트업업스테이지도상장대열에합류했다.대규모언어모델(LLM)기술력을앞세워기업가치2조원이상을목표로하고있다.이밖에도상장에본격시동을걸고있는대형스타트업이적지않다는후문이다.◇“유동성넘치는지금이골든타임”IPO대어들이증시입성을위한본격적인몸풀기에들어가면서내년IPO시장열기는한층뜨거워질것으로전망된다.중소형기업위주였던올해와는공모시장판도가달라질것이란관측이다.2021~2022년역대급유동성장세를방불케하는상황이펼쳐질것이란기대도나온다.IPO시장의연간공모금액을살펴보면2021년19조7000억원,2022년15조6000억원에달했다.이후2023~2024년에는4조원을넘지못했다.CJ올리브영과케이뱅크처럼적정몸값을놓고투자자들과줄다리기한기업들이다시상장에나서는것도같은맥락이다.성장자금이절실한기업들에는지금시장분위기를놓치면‘골든타임’을잃을수있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증시투자대기자금도급증하고있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증시대기자금(투자자예탁금)은지난달말기준85조4569억원으로사상최대치다.작년말보다57%넘게늘었다.시장에선이자금이자연스럽게IPO공모시장으로도유입될것으로보고있다.최근공모수요도확연히살아났다.하반기수요예측을진행한26개기업중25곳이공모가를희망범위상단에서확정했다.공모금액이2000억원수준으로적지않은명인제약역시2000곳이상기관투자가가공모가상단이상의가격을제시하며흥행에성공했다.대한조선과이노테크,노타등새내기종목주가도공모가대비15~362%가량급등했다.정부의정책기조도대형상장에힘을보태고있다.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모험자본공급확대등‘증시부양책’이이어지면서공모시장에우호적인환경이조성되고있다.한자산운용사관계자는“정부가자본시장활성화에드라이브를걸고있어내년IPO시장에거는기대감은그어느때보다크다”고말했다.최한종/최석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정치적외압드러나...장관불러야”與“검찰,선택적항명...단호히조치”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외압의혹과관련해소집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가개의40분만에정회했다.국민의힘은“법무부와대통령실이항소포기에관여했을것”이라며긴급현안질의를요구했지만,추미애법사위원장은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서추미애위원장이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속에정회를선포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조배숙의원은이날의사진행발언에서“78년검찰역사상권력형대형비리사건에서일부무죄가나왔는데항소포기한경우는없었다”면서“정치적외압이가해진것이고,그윗선이법무부장관과대통령이라는의혹도제기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위원장께서(긴급현안질의)안건을상정해주시고논의할기회를달라”고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법무부장관,검찰총장직무대행,법무부차관,서울중앙지검장등다나오라고해서정상적인긴급현안질의를하는게당연한것”이라면서“법무부장관이불법지시를했다는게다확인된상황인데안건을정하지도않은상태에서회의를열어몇명의사진행발언듣자고회의하는게제정신이냐”고했다.추위원장은“간사를통해안건,의사일정과방식등을협의해달라고요청드렸다.협의를거부한쪽은국민의힘”이라면서“어제민주당전체지역위원장워크숍이있어오후에회의를연것”이라고했다.앞서국민의힘은정성호법무부장관,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등을증인으로불러긴급현안질의를열자고했으나추위원장은“증인등에게출석요구일7일전에출석요구서가송달돼야한다”는국회증언감정법등을이유로거부했다.이때문에이날법사위는증인과참고인이한명도출석하지않은‘맹탕회의’가됐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그렇게정의로운검찰이라면왜윤석열구속취소즉시항고,김건희비리에대해선말하지않느냐”면서“선택적항명을하는내란세력검찰에대해법무부장관은단호한인사조치로공직기강과내란청산의모습을보여야한다”고했다.같은당김기표의원은“무죄에대해서(항소안한)예가없다고하는데,올해1월장동혁국민의힘대표사건에서검찰이100만원구형했다가무죄가나오자항소를포기했다”면서“국민의힘의원들은이사건에대해조용히하라”고하기도했다.의사진행발언이끝나자추위원장은“내일전체회의가소집되고법무부장관께서도나오시는것을잘알고계실것”이라면서개의약40분만에일방적으로회의를정회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에반발해기자회견을열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개월여만에첫조사…오후5시30분쯤조사종료·조서열람"진술거부권행사안해…런종섭의혹조사추가소환필요"윤석열전대통령.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기성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이11일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소환조사에출석해수사외압의혹관련조사를마치고피의자신문조서열람에들어갈예정이다.특검팀은이날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조사를마무리하고일정을추가로잡아이종섭전국방부장관관련범인도피의혹(일명'런종섭의혹')조사를위해윤전대통령을다시소환할계획이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이날오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기자들과만나"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10시부터조사를진행해1시간정도점심시간을갖고조사를계속진행하고있다"면서"윤전대통령은진술을거부하지않고질문에다답하고있고,피의자의경우당사자의동의없이도영상녹화를할수있어현재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범인도피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9시47분쯤경기의왕서울구치소에서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로호송됐다.그는변호사접견을한이후오전10시20분부터본격적으로조사를받기시작했다.특검팀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특검출석7시간여만인오후5시35분쯤조사를마치고뒤이어조서열람을앞두고있다.특검팀은100여쪽분량의질문지를준비하고천대원부장검사(사법연수원36기·대검찰청조직범죄과장)과박상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부부장검사(연수원41기)를조사에투입했다.특검팀은조사과정에서윤전대통령을'피의자'로부르고있다고한다.윤전대통령측에선배보윤변호사와채명성변호사가조사에입회했다.윤전대통령은2023년7월경북예천수해실종자수색중해병대원1명이숨진사건에대한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이후수사기록을회수·수정하고,국방부검찰단에서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항명혐의로수사·기소하기에이르는전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고있다.특검팀은지난7월출범직후윤전대통령이격노했다는2023년7월31일대통령주재외교·안보수석비서관회의참석자들을연이어불러조사하며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주장에불과했던'VIP(윤전대통령)격노설'을조기에사실로확정했다.이후특검팀은대통령격노후경북경찰청에넘어간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기록을회수하고이를수정하기위해이전장관과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등국방부관계자들의관여상황을확인했다.특검팀은이어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육군준장·직무배제)및군검찰단관계자들을연이어불러조사하며2023년8월2일국방부검찰단이해병대수사단의수사기록을경찰에서회수하고박대령을집단항명수괴로입건및항명혐의로기소하기까지의과정도조사했다.정특검보는"구체적인내용은밝힐수없지만,윤전대통령은혐의를부인하는입장으로특검조사에답하고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은2023년말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관계자들과공모해수사외압의혹피의자인이전장관을도피시킬목적으로그를주호주대사에임명했다는의혹도받고있다.특검팀은런종섭의혹과관련해당사자인이전장관의참고인조사를진행했고,△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이노공·심우정전차관△박진·조태열전외교부장관,김홍균전1차관과조구래전기획조정실장△이시원·이원모전비서관과국가안보실의조태용·장호진전실장등의조사도마쳤다.특검팀은이날외압의혹조사만마무리하고추가조사일정을잡아런종섭의혹조사를진행할계획이다.정특검보는"현재진행일정을보면호주대사관련의혹은한차례조사를더진행해야할것으로보인다"면서"윤전대통령측에서오늘조사는일단마무리하자는입장을밝혔고,추가조사에응하지않겠다는입장은아닌것같다"고전했다.특검팀은지난4달에걸친수사를통해사실관계와증거를충분히확보했고이에대한정리작업도마무리에접어들어윤전대통령의조사를마치는대로기소여부를결정할수있는상황인것으로전해졌다.당초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지난달23일조사에출석하라고통보했으나윤전대통령은내란혐의재판준비등을이유로출석하지않았다.이어특검팀은재판일정등을고려해지난8일출석할것을재차통보했으나윤전대통령은불응했다.윤전대통령측은2차소환통보에재차재판준비등을이유로불출석의사를밝히고오는15일조사에응할수있다는입장을전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두차례소환통보에응하지않자이날조사에나올것을다시요구했고,세번째소환요구만에조사가이뤄지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상원임시예산안가결…하원무난한통과예상트럼프도승인예고하며환영…셧다운종료가시화“쌓였던美정부자금풀린다”…단기유동성랠리기대내년1월또셧다운가능성…"구조적위기반복부담"[이데일리방성훈기자]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일시적업무중지)종료가가시화하며,글로벌증시가단기적으로유동성랠리가나타날것으로기대된다.셧다운해제와함께이연됐던재정지출이재개되고,경기사이클도제자리를찾아갈것으로보여서다.다만미뤄졌던핵심경제지표발표도줄줄이이어질전망이어서변수가될수있다.미국워싱턴DC에위치한국회의사당.(사진=AFP)美상원임시예산안가결…셧다운막내리나미상원은10일(현지시간)본회의를열고연방정부임시예산안에대한표결을진행,찬성60표,반대40표로가결했다.이로써41일째이어진셧다운도끝이보이기시작했다.이날전까지상원에서는임시예산안표결이무려14차례진행됐다.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문제와관련,공화당과민주당이이견을좁히지못해매번부결된탓이다.전체의석100석중공화당의석은53석으로가결정족수(60석)에못미친다.하지만중도성향민주당일부의원들이12월둘째주까지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문제를별도표결에부치겠다는공화당측제안을받아들이면서이탈표가생겼고,이날결국상원문턱을넘었다.합의안엔셧다운기간동안해고됐던연방공무원약4000명에대한복직과내년1월30일까지추가해고를금지한다는조항이명시됐다.밀렸던임금지급도보장됐다.아울러초당적합의가이뤄진농무부,재향군인부,입법부3개부처엔내년9월말까지1년치예산을지원하고,나머지정부기관들은내년1월30일까지임시예산안으로운영한다는내용이담겼다.하지만민주당이강하게요구해온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은포함되지않아거센반발이일었다.찬성표를던진의원들을향해“트럼프대통령에게굴복했다”는비난과함께민주당내부에선분열조짐이일고있다.예산안은하원으로송부됐으며무난한통과가예상된다.하원에선가결에단순과반이필요하며,공화당은전체435석중219석을확보한다수당이다.표결은오는12일이뤄질전망이다.늦어도15일까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서명과함께관련사안이마무리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합의안에대해“매우좋다.아주빠르게나라(정부)를열게될것”이라며환영했다.시장도환호했다.상원에서예산안이가결되기전,초기합의소식만으로도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1.5%반등했다.다우존스지수와나스닥지수도각각0.8%,2.3%상승했다.(사진=AFP)“쌓였던美정부자금풀린다”…단기유동성랠리기대셧다운이완전히해소되면미국,한국등글로벌증시가당분간랠리를펼칠것이란기대가나온다.미정부재정자금이풀리면서단기자금시장에대규모유동성이유입될가능성이높아서다.앞서미의회예산국(CBO)은6주동안셧다운이계속되면재정지출지연규모가약540억달러(약79조원)에이를것으로추산했다.다만이번합의가내년1월까지의‘임시’예산안이라는점,즉2개월반후에정부가재차폐쇄될수있다는점은부담이다.AGF인베스트먼트의미국수석정책전략가인그렉발리에르는“1월또다른셧다운위기가다가온다.몇달마다문제미루기를반복하고있다.끝이보이지않는위기”라고지적했다.미경제가타격을입었다는점도잠재변수로꼽힌다.골드만삭스등주요투자기관들은역대최장기셧다운이올해4분기미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1~2%포인트끌어내릴것으로예측했다.매주70억~160억달러의경제손실이발생했다는분석이다.셧다운으로연기됐던핵심경제지표가줄줄이발표돼변동성을키울수도있다.투자기관들은지표공백해소후발표될‘누적데이터’가시장에어떤충격을줄지예측이어렵다고입을모은다.셧다운장기화가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은사실이지만경제지표의경우일시적왜곡현상이예상되며,유동성공급에따른시장영향이더클것이란의견도적지않다.웰스파고투자연구소글로벌주식·실물자산대표사미르사마나는“경제적충격은분명있지만,시장의긍정적흐름자체를뒤흔들정도는아니다”라고일축했다.마켓워치는오히려S&P500시가총액의약40%를차지하는기술주와인공지능(AI)관련주에대한과대평가논란이나,기업들의대량해고조짐을더경계해야할수도있다고경고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세대4나노파운드리계약…美고객사확보주력인텔출신모인'차보라이트'…OPU칩내년출시엔비디아등美빅테크와추가협업기대감상승[이데일리조민정기자]삼성전자(005930)가미국인공지능(AI)반도체스타트업차보라이트스케일러블인텔리전스의AI컴퓨팅용칩을만든다.이번협력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계약의일환으로삼성전자는올해들어미국고객사를속속확보하고있다.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의정상화기대감이한층커지는모습이다.(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11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최근차보라이트와협력해옴니프로세싱유닛(OPU)양산에돌입했다.OPU는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메모리등을하나의칩에결합해만든차세대컴퓨팅아키텍처다.광학컴퓨팅기술을활용해AI와HPC분야에서시스템의복잡성을줄이고효율성을극대화한다는강점이있다.삼성전자는고성능컴퓨팅(HPC)분야에방점을둔4세대4나노(nm·1나노=10억분의1m)공정을활용할계획이다.현재고객사에서샘플퀄(검증)테스트를거치고있으며내년본격출시를앞두고있다.차보라이트는인텔출신엔지니어들이모여2023년에설립한스타트업이다.설립자중한명인샤레스투수최고경영자(CEO)는인텔을비롯해마벨,오라클등미국빅테크기업에서HPC기술개발을이끈전문가다.차보라이트는최근AI반도체에높은성능이요구되는상황에서고효율,저전력,확장성을갖춘아키텍처로입지를다지고있다.이스타트업은특히미국,아시아,유럽내기업과클라우드고객사로부터1억달러(약1470억원)넘는AI칩사전주문을확보했다.삼성전자가활용하는4세대4나노(SF4X)는AI칩과HPC용칩을제작하는공정이다.이전세대보다신호전파지연문제를줄였고2.5D,3D등차세대패키징기술을지원하는것이특징이다.삼성은해당공정을활용해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의로직다이(베이스다이)도만들예정이다.과거삼성전자의4나노공정은수율이따라오지못해어려움을겪었으나지난해말기준수율(양품비율)을약70%까지높이면서경쟁력을확보한것으로관측된다.삼성은지난해말부터4세대4나노공정양산에돌입했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최근삼성전자는첨단공정을중심으로파운드리계약낭보를전하면서고객사확보에성과를내고있다.지난7월에는테슬라,8월에는애플등빅테크기업들과2나노계약을맺었다.이외에도국내AI팹리스기업딥엑스,자율주행반도체기업암브렐라,일본AI기업프리퍼드네트웍스(PFN)등의2나노수주를따냈다.최근에는미국AI프로세서스타트업아나플래시와28나노공정을활용해임베디드플래시기술을적용한AI기기용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을만들고있다.미국내크고작은기업들과협력하는사례가이어지면서엔비디아등빅테크기업들과추가협업에대한기대감도높아지고있다.삼성은최근엔비디아의NV링크퓨전생태계에합류하며추가팹리스(설계)고객확보가능성을높였고,엔비디아의로봇용반도체‘젯슨’제품에서도협업기대감을키우고있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지난달경주에서열린APECCEO서밋에서“삼성전자가엔비디아의로보틱스용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모두만들고있다”고말하기도했다.조민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래소·자본연,11일코스피5000시대도약위한세미나개최"코스피아직도저평가...1985년대비지수상승가능성충분""코스피상승위해서는기업실적·산업경쟁력등기초체력중요""밸류업도주가상승기여..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필요한상황"1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코스피5000시대도약을위한세미나'에서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이발표하고있다./사진=김보라기자코스피지수가지난3일역사상처음으로4200선을넘어섰다.이후3900선까지내려오면서강한조정을받았다가다시4100선을회복하는등변동성이커지고있다.향후지수전망도제각각이다.일각에서는환율은오르는데코스피지수는아무런근거없이오르고있다며상승하는시장상황에마냥웃을수는없다는경고도나온다.다만여전히코스피지수상승이유효하다고보는시각이아직우세하다.과거사례,현재의산업구조변화,정부의증시부양을향한정책강화등을반영하면코스피5000이구호에그치는수치라고보긴어렵다는것이다.다만이를위해서기업이익확대,배당증가등적극적주주환원,정부의추가적인자본시장정책등확실한재료가뒷받침돼야한다는지적이다.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은1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본사에서'코스피5000시대도약을위한세미나'를개최하고올해증권시장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및과제에대해논의했다.이날'40년만의상승장진입:2026년주식시장및반도체전망을중심으로'라는주제로발표를맡은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2025년은한국증시역사상3번째상승장이라고판단한다"며"KB증권은코스피타겟지수로5000포인트를바라보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1985년3저호황(저달러·저금리·저유가)시대가1985년에있었고당시주가가급등한사례가있는데지금이그시기와같다"며"과거시나리오를현재에대입하면코스피지수는2027년7435포인트까지올라갈수있다"고말했다.김동원본부장은"아직도코스피는저평가되어있고가격메리트가높다고생각한다"며"다만정부정책이있더라도기업이익이늘어나지않으면코스피는증가할수없고결국향후코스피상승은인공지능(AI)및반도체업체실적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발표후진행한패널토론에서도토론자들은기업의실적·산업경쟁력등기초체력강화및주주환원확대가향후코스피상승의관건이라고강조했다.유종우한국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주주환원확대를위한정부의상법개정,배당소득분리과세등각종정책들이나오면서주식시장에우호적으로작용했다"며"특히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25%로확정하겠다는이야기가나오면서소액주주들의배당증가혜택가능성도커지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따라서기업들이지금부터는배당을늘리는의사결정을해야한다"며"시장이배당확대를기대하고있는데기업이충족시키지못하면우리나라주식시장밸류에이션상승은앞으로둔화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윤창용신한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국가정책도중요하다"며"과거창조경제,혁신금융등을외쳤지만현재의생산적금융과결이크게다르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결국얼마나정책을빠르게추진하느냐에따라기업경쟁력에영향을미칠것"이라며"주가도기업기초체력에좌우되기때문에기업을경쟁력있게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승우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시장에사람을모이게하려면좋은상품이있어야하고좋은마케팅,고객서비스가있어야한다"며"주식시장에서상품은결국기업이고기업을좋게만드는것이핵심인만큼연구개발및기술력에투자해야한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정부가지난해부터추진해온밸류업(기업가치제고)프로그램도코스피상승에일조했다는평가를내놨다.'밸류업및지배구조개선입법의성과와과제'를주제로발표한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상장기업의가치제고노력을통해한국증시를도약시키위한밸류업프로그램도나름의성과가있었다"며"국내외기관투자자들도기업밸류업프로그램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밸류업프로그램의효과가더커지려면적극적인기업참여와정부의추진기조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황연구위원은"밸류업정책추진과기업지배구조개선이맞물려자본시장에긍정적변화를주고있다"며"하지만기업들의보다적극적인참여와제도의내실화가필요하고정부의지배구조개선정책과연계한지속적추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세미나축사를맡은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은"밸류업프로그램은시행1년만에기업가치제고,주주권익보호등핵심이니셔티브로자리매김하고있다"며"거래소는앞으로도밸류업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선해주주가치존중문화가정착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당현수막도혐오부추겨…당과법개정협의"'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검토도지시…"민사로해결""개인주식장기투자자엔세제등혜택강화해야""암표팔다걸리면10~30배과징금…신고자포상도"NDC산업계반발엔"고통있어도경제강국위해필요"[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혐오범죄와허위조작정보를차단하기위해총력을기울여달라고당부했다.특히혐오·차별에대한엄중처벌방침을밝히며"경찰의역할이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며"소셜미디어(SNS)등에서특정대상을향한혐오표현이무차별적으로유포되고허위정보와조작정보가범람하고있다"며"인종혐오나차별,사실관계를왜곡하는잘못된정보유통은민주주의를위협하는행위다.이는표현의자유한계를넘어서는명백한범죄행위"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더는묵과해선안된다"며"혐오표현에대한처벌장치를속히마련하고허위·조작정보유포행위를근본적으로차단및처벌하는데총력을기울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각정당의현수막이혐오를부추기고있다며이에대한대책마련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길바닥에저질스럽고수치스러운내용의현수막이달려도정당이게시한것이어서철거못하는일도있다고한다"며"사실인지모르겠으나현수막을달기위한'현수막정당'을만들기도하더라.일부에의하면무슨종교단체와관계가있다는설도있다"고말했다.이어"정당이라고해서지정된곳이아닌아무곳에나현수막을달게하는것이옳은일인지모르겠다"며"악용이심하면법을개정하든없애든해야하는것아니냐.옛날대로돌아가는방안을정당과협의를해달고"고했다.고위공직자나공공단체장의혐오발언에대해서는강도높은징계를시사했다.이대통령은"얼마전어떤기관장이'하얀얼굴,까만얼굴'이런얘기를했다.있을수없는일을하고도멀쩡히살아있더라"라며이에대한제재방안을신속하게추진해달라고주문했다.이는과거주한외교사절을상대로인종차별성발언을한것으로알려진김철수전대한적십자사회장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김전회장은2023년행사에서"외국대사들별볼일없는사람들이더라","얼굴이새까만사람들만모였더라"등의발언을한것으로드러나며지난7일사의를밝혔다.아울러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혐오발언처벌을위한형법개정시'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를폐지하는방안도검토해달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허위사실이아닌)실제로있는사실에관해서얘기한것은형사로처벌할일이아니라민사로해결할일인것같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국내주식을장기간보유하고있는개인투자자들에대해서는세제등인센티브방안을마련해달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장기투자에대한세제혜택이충분한가"라고물었고,구장관은"많이부족하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에"장기투자인센티브부여제도에대해결국대주주들이혜택을보는게아니냐는반론이있다"며"부자감세논란이있을수있으니일반투자자에게장기투자에대한혜택이있을수있도록방안을세부적으로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공연·스포츠경기암표거래근절방안과관련해서는형벌강화대신과징금을대폭높이고,신고포상금제도도입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형사처벌강화는반대다.야구장암표판매에법원이징역형을선고할리도없고,괜히수사와재판에돈만들고역량을낭비하게된다"며"차라리과징금을총액에서10배에서30배까지높이는식으로상향하는것이낫다"고했다.아울러"신고자에게도과징금부과액의10%를포상금으로지급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말했다.2035년까지의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도이날국무회의에서의결돼최종확정됐다.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을2035년까지2018년대비53%에서61%감축한다'는목표를세웠다.이대통령은회의에서"NDC와관련해요즘논란이있지만,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은일부고통이따르더라도지속가능한성장과글로벌경제강국으로의도약을위해서는반드시가야할피할수없는길"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도한수임료요구·브로커개입…지난7월부터보상금지급약속계속미뤄11일까지잔액주겠다고해놓고또12일로늦춰…"시간끌기"원성여순사건유족기자회견[여순사건유족측제공.재판매및DB금지](순천=연합뉴스)손상원기자=여수·순천10·19사건(여순사건)유족들이변호사들의일탈에두번울고있다.가족의억울한희생에대한손해배상,형사보상금을제때받지못하거나아예떼이는일이생기는가하면과도한수임료요구등횡포에상처를입기도한다.11일여순사건유족등에따르면서울에서활동하는A변호사는여순사건희생자3명에대한재심무죄판결로유족들이받게된수억원대형사보상금을유족에게전달하지않고있다.유족들은지난해12월30일형사보상금총7억2천만원을수령한사실을뒤늦게알고A변호사에게지급을요청했지만,차일피일이었다.A변호사는보수를제외한보상금6억6천600만원가운데2억700만원밖에지급하지못했다며이날까지잔액을주겠다고약속했다가다시12일로늦춘것으로전해졌다.지급확약서를작성한지난7월부터이런방식으로시간을끌고있다고유족측은호소했다.유족들은국민신문고탄원,경찰고소에이어재심무죄판결이나왔던광주지법순천지원앞에서지난10일기자회견까지열었다.유족들은9년전의기억을떠올렸다.당시소송을대리한변호사가유족들에게가야할18억원을주식투자등으로탕진한뒤스스로목숨을끊는일이발생했다.유족들은기자회견에서"(2016년의)통탄을새겨절대이런상황에처하지않도록철저히살펴서소송에임하길바란다"고다른유족들에게상기시켰다.손해배상,형사보상등복잡한민형사절차를앞둔유족들은일부변호사로부터20∼30％에달하는성공보수를요구받기도한다고한다.변호사수임료는소송수행의어려움이나개별사례의특성등을고려해약정에따라결정될문제지만,과거사의아픔을다루는사건을놓고지나친실익위주의접근이라는지적도나온다.최근소송에서는5.5％로약정이이뤄지는사례가많은것으로알려졌다.유족회관계자는"변호사측에서20％를요구해흥정하듯9％로낮춘경우도본적있다"며"'브로커'까지끼게되면소송당사자의비용부담은더커진다"고말했다.브로커는정상적인'사무장'의역할을넘어선방식으로소송인을모집하는사람을지칭한다.일부는유족들의개인정보를활용해개별적으로연락하고,소송을권유하는것으로알려졌다.믿었던변호사의일탈로생기는피해를막으려면소송절차등안내와설명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도나온다.이번경우처럼변호사가배보상금을일괄로받아소송당사자에게다시지급하지않고,유족이직접수령하는방법도있다.다만보상금지급은상속의개념이다보니집안마다사정이달라가족간의합의,소송비용정산등절차를변호사가처리하는것이유족입장에서는수월할수있다.최근여순사건소송을대리한서동용(전국회의원)변호사는"(변호사가보상금지급을미루는일이)어떤경우에도있어서안되지만,여순사건과관련해발생했다니더안타깝다"며"유족을두번울리는정도가아니다.억울하게가족이죽었는데도그사실을평생말도하지못하고살아왔던유족,고인의인생에대한최소한의보상을망가뜨리는일"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형사처벌할일아닌민사로해결할일"이재명대통령이오늘(11일)국무회의에서사실을드러낸표현이라도상대방의명예를훼손한경우처벌하는'사실적시명예훼손'조항((형법제307조1항)의폐지를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다만인종차별과혐오표현,허위조작정보유포행위는강하게처벌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형법개정논의를하면서'사실적시명예훼손'제도의폐지를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제49회국무회의]“사실적시명예훼손제도이번기회에동시에폐지하시는걸검토하시죠.{예알겠습니다}국회하고좀논의하시든지해서요.있는사실얘기한걸가지고무슨명예훼손이라고.그건민사로해결해야될거같아요,형사처벌할일은아니고….”현행형법은사실이담긴표현으로명예를훼손하는경우2년이하징역이나5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습니다.공익제보자나범죄피해자,언론인등'진실을밝힌사람'이처벌받게되는만큼,2021년국가인권위원회도없애라고권고하는등폐지주장이이어져왔습니다.이대통령의검토지시는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인종차별·혐오발언처벌법안을논의하던중나왔습니다.[제49회국무회의]“특히SNS등에서특정대상을향한혐오표현이무차별적으로유포되고허위정보또는조작정보가범람하고있습니다.더이상이를묵과해선안됩니다.이는표현의자유의한계를넘어서는명백한범죄행위입니다.이대통령은정치권이내건현수막도혐오발언을조장한다고비판했습니다.정당과정치인의현수막은게시장소나기간,개수에대한규제가느슨한점도지적했습니다.[제49회국무회의]"그건현행법안에서하는건데정당이라고현수막을거의무제한으로막걸수있다.그러니까현수막을걸기위한정당을만들어가지고지금하고.또일부얘기에의하면그게무슨종교단체하고관계있단설도있고.근데이게정말문제같아요"또이대통령은김철수대한적십자사회장의인종차별발언을언급하며고위공직자나공공기관장의혐오발언도제재를강화해야한다고도했습니다.[제49회국무회의]"얼마전에무슨,어떤기관장이'하얀얼굴,까만얼굴'이런소리를해가지고.이게어쨌든있을수없는일을하고도멀쩡하게살아있더라고요.이건뭐특별히논의가더필요하지않을거같네요.이것도신속하게추진하도록하시죠"(영상취재:주수영,구본준,김미란/영상편집:류효정)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앞줄오른쪽둘째부터)등의원들이11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앞에서열린긴급현장규탄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임현동기자국민의힘은11일대검찰청과법무부를연이어방문해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과정에서의대통령실개입의혹을정조준했다.이과정에서탄핵을언급하며“이재명대통령이물러나야한다”는주장도쏟아냈다.국민의힘의원40여명은이날서울서초동대검찰청에서‘검찰항소를멈추게한진짜윗선누구입니까’라는문구와이대통령사진이함께담긴피켓을들고규탄대회를열었다.장동혁대표는대통령호칭을생략한채“단군이래최대의개발비리범죄가일부무죄가선고됐는데도항소를포기했다.모든것은이재명때문”이라며“국정조사와특검을통해이재명을탄핵해야한다”고주장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진정한몸통은‘대장동은내가설계했다’고한이대통령”이라며“범죄자를대통령으로만들었더니범죄자가의인이되고수사한사람은죄인이됐다”고했다.나경원의원은“국가해체프로젝트를멈출방법은이대통령이물러나는것”이라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오른쪽둘째)와의원들이11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항의방문하고있다.오른쪽부터김도읍정책위의장,장대표,송언석원내대표.임현동기자1국민의힘의원들은규탄이후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과의면담을위해대검청사안으로진입하려했으나대검측이정문을봉쇄해무산됐다.장대표등은대검현관앞에서약30분간대치하며“노만석나와라”,“출근도포기했나”라고항의했다.노대행은이날휴가를내고출근하지않았다.이날오후법무부규탄대회는국민의힘의원들이“정성호게이트”,“노만석의난”등을외치며한층격앙된분위기로진행됐다.송원내대표는정장관이항소포기결정직전검찰에“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전했다고밝힌것과관련해“조폭·깡패인가.이것이협박이자외압”이라고했다.그러면서“용산과법무부에아부하느라70년검찰역사의자존심을대장동잡범들에게팔아먹은노만석을강력히규탄한다”고했다.장대표도“그말이저에게는조폭두목이밤길조심하라는말로들린다”고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과정장관,노대행을시위소찬(尸位素餐·자리만차지한채세금을축낸다)에비유하며“세금을그만축내고내려오라”고했다.장대표는진보성향유튜버가소음을내며발언을방해하자“민주당유튜버들이발작하는걸보니정권몰락의신호탄이라고똑똑히아는것같다”며날을세우기도했다.국민의힘은항소포기사건정점에이대통령이있다고강하게의심하고있다.원내지도부인사는“대통령실은사후보고를받았다고하지만민정수석실에서개입했다는의혹이있다.사실이라면대통령탄핵감”이라고했다.진종오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이재명총연출,정성호감독,노만석총대,희대의사기극”이라고썼다.성남이지역구인김은혜·안철수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장관탄핵을추진한다고밝혔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1일오후경기도과천시정부과천종합청사앞에서열린법무부긴급현장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임현동기자그러나국민의힘내부에선고심도커지고있다.여론전을지속할카드가마땅치않아서다.검사들의집단반발등‘검란’(檢亂)으로파문이커지고있지만거대의석을가진더불어민주당이대장동국정조사와대정부질문등국민의힘요구에일절응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이에지도부를중심으로삭발시위,장외투쟁등강경목소리도나온다.지도부관계자는이날장대표와최고위원들이모인텔레그램채팅방에“규탄대회에서삭발이라도하자”고제안했다.다른지도부인사는“언제든지장외투쟁에나설수있도록내부적인세팅도다돼있다”고했다.다만,국민의힘이완전한단일대오로움직이는모습은아니었다.지도부는대검·법무부규탄대회에서소속의원107명전원참석을요청했지만참가인원은40여명에그쳤다.송원내대표는대검규탄대회직후“이정도로는부족하다.민주당의2배,3배로절박하게싸워야한다.당의공식일정에함께임해달라”는문자를전의원에보냈지만,오후법무부규탄대회규모는더줄어든모습이었다.원내관계자는“전날밤에급작스럽게일정이결정돼불참하는경우가생겼다”고했다.2019년6월당시황교안자유한국당대표가16일오후청와대앞분수대광장에서'조국법무부장관파면촉구'삭발식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일단12일국회경내에서원외위원장등수천명을동원한규탄대회를열어투쟁동력을이어갈방침이다.지도부관계자는“관건은국민이얼마나호응할지여부”라며“현재20%대인당지지율이반등하고,이대통령의지지율이떨어지면투쟁드라이브를걸동력도생길것”이라고했다.김규태·박준규·양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주민·박홍근·전현희·정원오등세운4구역재개발비판종로지역구곽상언"종묘경관훼손"…공개토론제안오세훈"세운상가위험…허물면최대수혜자는종묘"[이데일리하지나박종화기자]내년6·3지방선거를앞두고최대격전지로꼽히는서울시장자리를둘러싼여야의신경전이한층달아오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한강버스사업에이어종묘인근세운4구역재개발계획을문제삼으며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이에대해오시장은“전혀이치에맞지않는억지주장”이라며김민석국무총리에게거듭공개토론을제안했다.민주당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11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시의세운재정비촉진지구4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대해“시대착오적인개발논리를내세우며세계문화유산의가치를훼손하고있다”고비판했다.위원회는“재개발은필요하지만북촌이나종묘같은문화유산은보존이생명이요,경쟁력이다”며“종묘일대를단순한재개발구역이아닌역사·문화특화지구로육성하여도시의지속가능성과문화적품격을동시에지켜야한다.이는단순한개발의조정이아니라서울의미래브랜드를지키는일”이라고강조했다.사진은11일서울종묘와세운4구역모습.(사진=연합뉴스)종로구를지역구로하는곽상언의원도기자회견을열고“종묘의경관을훼손하여얻는이익은특정사업자에게귀속될뿐이고서울시민의관점에서나우리국민의관점에서는거의없거나미미하다”며“종묘는한국역사와정신의상징으로세계유산인종묘를보존하는것은이미국제사회와약속한것이고145m의초고층건축물로세계유산인종묘의경관을훼손하는것은국제사회와의약속까지파기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오시장에게세운4구역개발을두고공개토론을제안하기도했다.특히세운4구역고층개발은내년지방선거와맞물려정치쟁점화하고있다.이날민주당문화예술특위기자회견에서도민주당서울시장후보군으로거론되는박주민·박홍근·전현희·서영교의원등이참석했다.박주민의원은“오세훈시장이지금서울시를상대로하고있는것은개발이아니라훼손이아닐까싶다”며“서울은시장혼자만의것이아니다”고말했다.전현희의원도“문화강국대한민국이세계문화유산종묘바로앞에초고층콘크리트건물을세워야할절체절명의이유가도대체무엇이냐”고비판했다.정원오성동구청장도이날한유튜브방송에서“세계유산등재당시서울시는종묘경관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고층건물인허가를내주지않겠다고확약했다”며“이를어기면세계유산관리·운영지침에위배돼자칫등재가해제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번논란은전날김민석총리의종묘를방문하면서촉발됐다.김총리는“국익과국부를해치는근시안적단견”이라고공개비판했다.그러자오시장은“역사와미래가공존하는서울은어떤모습이어야하는지국무총리와공개토론을제안한다”고맞받았다.오시장은이날라디오인터뷰에서도“세운상가를허물고폭100m의녹지축을종로,청계천,을지로,퇴계로,남산까지생긴다”면서“세운상가를허물고녹지를만들면최대수혜자는종묘”라고반박했다.이어세운상가는현재58년된노후건물로콘크리트가떨어지는등위험한상태이며,개발이지연되고있는세운상가의경제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높이제한완화가불가피하다고설명했다.또한그는“종묘가세계유산으로지정된것은정전이라고하는건축물과그다음에종묘재래,종묘재래악등을묶어서문화유산으로지정한것“이라면서”건축물하나만보고하는게아닌데,오히려문화유산으로지정하는쪽은관심조차없는이슈를가지고지금국내적으로정치적인이슈를만들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서울시는지난달30일‘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고시했다.이에따라세운4구역의건물최고높이는종로변101m,청계천변145m로기존기준(55m·71.9m)보다두배이상높아졌다.또한최근대법원은서울시가종묘경계100미터밖건축규제조항을삭제한것은위법이아니라고판단하면서서울시는재개발추진을위한법적근거를확보했다.하지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