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개정형사소송법공포안이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이재명대통령은“형사소송법개정으로형사사법체계선진적정상화의단초가마련됐다”며“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등의문제를보완하기위해법령과제도정비등후속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정부는이날이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지난달31일국회를통과한개정형사소송법을심의하고원안그대로공포안을의결했다.해당법률에는검사의직접수사권을폐지해수사주체를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고,검사는공소제기·유지를담당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경찰송치사건에대해검찰이행사해온보완수사권의법적근거는삭제됐다.다만검사는사법경찰관에게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으며경찰은2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치도록했다.오는10월2일부터검찰청폐지와함께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됨에따라형사사법체계는72년만에전면적으로바뀌게된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수십년동안검찰은수사부터기소,영장청구등형사·사법체계전반에걸쳐매우과대한권한을행사해왔다”며“수사와기소분리는비정상적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이자,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두겠다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일각에서제기한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요구에대해“이법률안이위헌,집행불능,국익위배,행정부고유권한침해등국회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이라고보기어렵다”며“지금상태로는입법권을부정할정도에이른다고보기가참어렵다”고말했다.다만이대통령은“많은논란과이견들이있다”면서“한번의제도변경으로쉽게종결되는그런개혁은세상어디에도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경찰을향해다양한주문을쏟아냈다.이대통령은“새로운수사시스템정착과정에서국민이억울한피해를입지않도록수사공정성과수사역량제고에작은빈틈도없어야되겠다”면서“민중의지팡이인경찰역시뼈를깎는자세로내부비리근절과피해자의실질적보호,민주적통제강화에총력매진함으로써믿음직한국민의경찰로거듭나기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제경찰이엄청난권한을갖게되는데,과연앞으로안전할까하는우려를하지않을수가없다”면서“경찰이커진권한에상응하는책임질마음의자세가돼있느냐는또다른문제”라고했다.그는“저도변호사를오래했지만,검찰은물론이고경찰수사도못믿겠더라”면서“가해자가피해자가되거나,반대로피해자가가해자처럼돼감옥에가는경우도있더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다시경찰에권한이집중되는것이우려되는상황”이라며“앞으로경찰에대한공격,감시,견제가매우높아질텐데이는나쁜게아니다.잘하라고하는것이니미리충분히대비하고높은책임감과윤리의식으로철저하게노력을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후속입법가능성도열어뒀다.이대통령은“검찰의보완수사권을허용해야하는지,허용하지않는다면어떤조치가필요한지를두고갑론을박중인데어떤것이절대진리라고단정하기어렵다”며“걱정이있는것도사실”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걱정이많지만사람이사는세상이니사람이만든문제는사람이또다해결할수있을것”이라며“문제가있으면보완하고채우면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거짓말’사건1심에서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의실형이나왔다.지난달2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김건희특검이재판에넘긴2개혐의를모두인정하면서“윤석열이20대대통령당선을목적으로의도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했다”고했다.윤석열은“재판부판단에오류가많다”며항소했다.이재판에선2022년20대대선당시윤석열의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를다퉜다.①2012년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윤우진당시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하고도소개하지않았다고관훈토론회에서말하고,②2013년이후여러차례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를만난사실이있음에도만난사실이없다고기자들에게말한것이대상이다.대법원에서100만원이상실형이선고되면,윤석열을대선후보로세웠던국민의힘은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토해내야한다.2026년7월27일'윤석열거짓말'재판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선고됐다.(출처:연합)“허위사실을,의도적으로…”재판부의3가지판단먼저재판부의판단내용과근거를살펴본다.재판부는질문3개를던지고이에답을내는식으로판결을구성했다.①윤석열의대선당시발언을유권자들은어떻게판단했나.②윤석열의발언은허위사실인가.③윤석열은허위인줄알면서발언했나.첫째,유권자의판단.재판부는대선당시윤석열의말을일반유권자들이어떻게이해했는지따져야한다고했다.발언의의미를사후적으로추론하거나분석해선안되고전체적인인상을봐야한다고했다.그렇게따져보니,윤우진사건과관련한윤석열의말은“윤우진에게이남석변호사를연결하거나소개하는등의관여를하지않았다”고읽힌다고했다.건진법사전성배에대한말은“선거과정에서처음소개받았고,배우자김건희와함께만난사실은없다”는의미로유권자가느꼈다고보는게맞다고했다.둘째,윤석열의말이허위사실인지여부.재판부는윤석열이2012년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윤우진당시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후배검사였던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것이사실이라고봤다.결과적으로선임됐는지여부와무관하게‘소개사실’은인정된다고했다.2019년7월검찰총장인사청문회당일뉴스타파가공개한,윤석열스스로변호사소개사실을시인한‘2012년윤석열녹음파일’을주요증거로판단했다.김건희특검이재판에서공개한,2012년7월이남석변호사가윤우진에게보낸문자메시지와문자가오갈당시윤우진의통화내역도인정했다.건진법사전성배관련해선,“2013년이후김건희-윤석열-전성배가지속적인만남을가졌다”는김건희특검의수사결과를인정했다.재판부는모두허위사실에해당한다고봤다.셋째,윤석열의허위인식여부.재판부는두사건모두윤석열이대통령당선을목적으로고의로허위사실을유포한것으로판단했다.본인이직접겪은경험이어서착오를일으킬여지가적다고했다.재판부는“기자들과의문답과정에서오간말일뿐이고허위의사실을의도적으로표명한것이아니”라는등의윤석열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변호사소개의혹과윤우진뇌물사건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과거짓말논란이시작된건2019년7월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때다.뉴스타파보도로시작됐다.뉴스타파는윤석열이스스로“내가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했다”고말하는2012년녹음파일을청문회당일공개했다.하루종일변호사소개의혹을부인하던윤석열의주장을뒤집는증거였다.그렇게거짓말이드러났지만윤석열은검찰총장이됐다.윤석열의거짓말은20대대선을거쳐거짓말재판까지쭉이어졌다.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이법의심판을받게된건늦었지만다행이다.하지만아쉬움은남는다.암장된본류사건때문이다.‘변호사소개의혹’은윤우진뇌물사건의본류가아니다.본류는윤우진뇌물사건의공범,윤우진뇌물사건을암장한사람을찾는것이었다.검찰이수사권과기소권을남용하면어떤일이벌어질수있는지를드러내는것이었다.이대목에서소개할자료가2개있다.뉴스타파가20대대선을앞둔2021년10월자세히공개했던윤우진뇌물사건경찰의견서와검찰의불기소결정문이다.각각67쪽,11쪽에달하는문서로윤우진뇌물사건의모든것이들어있다.경찰의견서에따르면,2012년경찰수사대상이된윤우진뇌물은총8종,1억3,800만원이넘었다.골프비대납,현금,아파트구매대금,가전제품구입비용,휴대전화요금등이었다.뇌물을준사람의자백도있었고,정황증거도충분히수집됐다.하지만알려진것처럼검찰은모조리덮었다.압수수색영장을매번기각했고해괴한논리도동원했다.“윤우진세무서장은세원관리업무에관여하지않았다”,“윤우진세무서장이관내에서진행된세무조사를몰랐을수있다”,“돈봉투에돈이들어있는지불분명하다”,“오래동안알고지낸사람끼리는대포폰과전화요금을주고받을수있다”는따위의주장이었다.윤우진이해외로도피한이후부터검찰과경찰,국세청에서벌어진일은그야말로드라마다.검찰의도움이아니라면설명이안되는일들이반복해벌어졌다.정리하면이렇다.윤우진은2012년8월경찰수사를받던중해외로도피했다.얼마뒤국세청은장기간무단결근등을이유로윤우진을파면했다.윤우진은2013년4월인터폴에체포되어국내로압송됐다.경찰은즉시윤우진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검찰은반려했다.“도주의우려가없다”는이유였다.경찰은보강수사를거쳐2013년8월윤우진을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검찰이무혐의처분을결정한건1년6개월후인2015년2월이었다.파면된공무원이파면취소소송을내는건흔한일이다.보통은수사기관에서무혐의처분을받거나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은뒤낸다.하지만윤우진은달랐다.윤우진은검찰이불기소처분을내리기1년전인2014년2월14일파면취소소송을냈다.1년뒤나올검찰처분을알고있는것처럼움직였다.검찰이윤우진을무혐의처분하고두달뒤인2015년4월윤우진은파면취소소송에서승소했다.국세청은이례적으로항소를포기했다.윤우진은곧바로복직해정년퇴직했다.정년퇴임식장에서윤우진은“조직에누를끼치지않고떠나게돼감사하다”는소감을밝혔다.윤우진사건에이름을올렸던검사들중일부는지금도윤석열주변에있다.윤석열의변호인으로활동하는윤갑근변호사는2013년해외에서체포되어압송된윤우진에대한구속영장을검찰이반려할당시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였다.윤석열정부에서법무부장관을지낸박성재는2015년윤우진을무혐의처분할당시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박성재는현재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로1심에서25년형을선고받고현재법정구속돼있다.2021년7월뉴스타파가보도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인터뷰영상썸네일.검찰이암장했던‘윤석열거짓말’사건‘윤석열거짓말’사건재판의2가지쟁점에는공통점이있다.한때검찰이무혐의처분해암장했던사건들이란점이다.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이제기된윤우진뇌물수수사건은앞서설명한것처럼2015년검찰이차고넘치는범죄단서에도불구하고불기소처분했다.건진법사전성배관련윤석열의발언도한차례암장된적이있다.윤석열거짓말1심판결문에는이런내용이적혀있다.(괄호는이해를돕기위해기자가적은것)“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임찬미는2022.9.8.위발언(전성배관련윤석열의대선당시발언)에대하여‘피고인이건진법사와특별한친분관계가있다또는없다에대하여암시하는발언을한것이라고인정하기어려우며,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라는이유로증거불충분으로혐의없다는불기소결정을하였다.”추미애의수사지휘권발동,김건희특검의결정적증거이번판결이나온뒤많은곳에서뉴스타파에박수를보냈다.뉴스타파가2019년공개한‘2012년윤석열녹음파일’이판결에중요한증거가되어서다.감사한일이아닐수없다.하지만뉴스타파가공개한녹음파일보다더중요한장면과증거는따로있다.하나는2020년10월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발동이다.이게아니었다면윤석열변호사소개의혹등윤우진사건은진작에묻혔을것이다.두번째는김건희특검이재판에서내놓은증거들이다.특히마지막2번의공판에서내놓은증거,윤석열의소개로윤우진에게연락한대검중수부검사출신변호사인이남석이2012년7월윤우진에게보낸문자실물과이문자가오갈당시윤우진의차명휴대폰통화내역은재판의향방을가른결정적증거였다.(윤우진-이남석통화(문자)목록은아래표참조)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에마침표를찍는증거였다.건진법사전성배관련혐의도특검이수사과정에서밝혀낸것들이있었기에유죄를끌어낼수있었다.1심판결문을구해여러번읽었다.눈에밟히는대목이있었다.양형을소개한판결문의맨마지막대목에있는아래문장이다.“이사건변호사관련발언은윤우진의뇌물수수혐의사건에영향력을행사하였다고의혹을받고있는피고인이…종전의진술을뒤집어허위의사실을공표하였다는점에서죄질이가볍지않다.”“이사건전성배관련발언은…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높았던사항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한것이어서그죄질이매우무겁다.”‘가볍지않고매우무거운죄질’.윤석열을대통령후보로세웠던국민의힘선거비용397억원이걸린‘윤석열거짓말’재판의의미를한마디로함축하는말로느껴졌다.정치인의말이갖는무게,이제역사속으로사라지게된무소불위검찰의문제를다시생각하게하는대목이었다.윤석열이20대대선에서유포한허위사실은이것만이아니다.배우자김건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장모최은순의사기관련한거짓말등도여전히397억원이걸린재판을기다리고있다.윤석열과국민의힘입장에서는그야말로산넘어산이아닐수없다.[윤석열의397억거짓말]특별페이지보러가기:https://pages.newstapa.org/2026/397/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서형사소송법개정안의결검사수사권삭제,경찰수사권확대유대행"수사완결성·전문성높일것"경찰수사내·외부통제도강화키로4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발언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된가운데경찰이새로운형사사법체계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조직의명운을걸고철저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4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고"많은국민께서경찰수사의공정성과신속성,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인보호,경찰의비대화등에대해걱정하고있는것을잘알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날정부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를열고형사소송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법안에는검사의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의법적근거를삭제하는내용이담겼다.이에따라검사의수사직무를규정한1948년제정검찰청법과형사재판·수사절차를다룬1954년제정형사소송법을토대로약70여간이어져온형사사법체계도전면적인전환점을맞게됐다.경찰청은이런변화에대비해전국지휘부와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수사제도변경사항을공유하고,법시행전까지현장수사관과중간관리자를대상으로충분한교육을실시하기위해이번회의를마련했다.이날유직무대행은경찰수사의완결성과전문성을높이겠다고밝혔다.그는"중대범죄수사청과협력을다각도로강화하고역량있는수사관이우대받고장기간근무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며"모든수사과정을기록에남기고단계별사건통지를내실화해투명하게공개하겠다"고했다.공소청검사와의협력도강화한다.보완수사요구를신속하고책임감있게이행해부실·지연수사를차단하고,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은시효만료3개월전부터공소청과의무적으로협의하도록할방침이다.경찰수사에대한내·외부통제도한층강화하기로했다.유직무대행은"형사절차상통제를넘어경찰관배우자및존･비속상피제,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비롯해'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권고하는내용들까지촘촘한통제방안을마련하겠다"며"수사과정에서의비리행위는철저히감시하고,그책임을확실하게묻도록하겠다"고말했다.수사공정성을훼손할수있는행위에도강력히대응한다.사건관련문의를금지하고,사건청탁에대해서는직무고발을원칙으로엄정하게조치해전관예우에대한우려를차단하겠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사건암장과왜곡,수사권남용이경찰조직에발붙이지못하도록한다는계획이다.범죄피해자의권익보호에도수사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유직무대행은"범죄피해자가권리의주체로서경찰수사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고직접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고전했다.경찰은개정형사소송법시행에따라보강이필요한수사인력과예산규모를검토해관계부처와협의할예정이다.주요비리행위자가수사부서에서근무하지못하도록제도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추가법령개정과제도개선등후속조치는최대한신속히추진하고그결과를국민에게공개할방침이다.유직무대행은"경찰수사의유일한지향점은국민이며그기준은오로지법과원칙이될것"이라며"경찰은무거운책임감과의무를지니게됐다는점을명심하고형사사법체계가국민의신뢰속에제대로자리잡을수있도록분골쇄신(粉骨碎身)의각오로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개정형사소송법에따라오는10월2일부터는검찰청이폐지되고후신격인공소청이출범한다.검사의직접수사는보완수사를포함해전면금지되고경찰에보완수사만요구할수있다.경찰은요구를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보완수사를마치고그결과를검사에게통보해야한다.필요한경우수사기간을최대1개월까지연장할수있다.다만일선에서는사건처리부담이커지고수사의완결성을확보하기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경찰이매년100만건이넘는사건을처리하는상황에서검찰이담당하던보완수사까지떠안을경우업무부담이한층가중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이에대해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전날열린기자간담회에서"최초수사단계에서지금보다더책임감있게수사해사건을보내도록하겠다"며"개정안에는경찰이사건에대한검사의전문적인조언등도요청할수도있는데이같은과정을거쳐최초사건송부단계부터수사의완결성을높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6일100만평규모국가산단후보지지정신청시,50만평기업유치보증…무안군-국토부의견좁혀[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서남권해상풍력후보지항공시찰중무안공항항로를살펴보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호남권반도체메가클러스터조성사업부지이기도한광주군공항의이전후보지선정에앞서무안군이요구한국가산단지정관련협의가접점을찾고있다.4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따르면시는최근무안군이군공항이전후보지선정절차참여조건중하나로든무안내국가산단후보지지정과관련해국토교통부와실무협의를마쳤다.특별시는이르면오는6일무안국가산단산단후보지지정신청서를제출한다.현재계획상,무안국가산단은분산에너지산업분야등관련160여개업체입주·분양을목표로한다.특히신청서에는무안국가산단입주기업·투자유치에대한특별시차원의실효성있는행정·재정적지원대책이담긴다.또무안산단에는첨단산업분야기업의입주가능성을열어둬추후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뒷받침할소재·부품·장비업체를유치할여지를남겨뒀다.당초무안군은군공항이전에따른인센티브로100만평규모무안국가산단후보지지정과조성을국토부에요구했다.이에국토부는1단계로50만평만국가산단후보지로지정·조성하고기업유치상황에따라추후100만평으로확대하자며이견을보였다.특별시는국토부와무안군의입장차를좁히기위해시차원의적극적지원과50만평규모산단분양보증을약속했다.구체적으로입주유치기업투자양해각서(MOU)체결에있어오는9월초까지가시적성과를내는등시차원의유치지원노력을하겠다며국토부를설득했다.국토부도실무협의과정에서시가세부지원계획을담아산단지정을신청한다면국가산단100만평지정에대해긍정검토하겠다고했다.또구체적국가산단지정로드맵제시를무안군에약속했다.무안군은국토부의국가산단지정·조성로드맵을검토한뒤앞서두차례불참했던군공항이전후보지선정위원회회의에참여하겠다는입장이다.민형배시장은이날열린국무회의에서"(무안군의)3가지선행요구조건중마지막문제가국가산단조성이었다.이제광역(특별시)이절반정도(나서서)국가산단규모문제가정리됐다"고말했다.앞서민시장은전날에도"시가(무안산단)50만평을보증하겠다고하니,(무안군이)국가산단문제가해결되면참여할것이라고한다"며"풀릴것같다"고밝힌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의자인권을말하다⑤]수사초기조력받지못하는경우허다인권위조사결과21%만도움받아전담경찰관있다지만실효성의문[편집자주]경찰과검찰등수사기관은피의자구속자체를수사성과로여기는분위기가팽배하다.이런풍토속에서무죄추정의원칙이나피고인의방어권보장을위한불구속재판원칙은교과서속얘기다.오는10월중대범죄수사청출범은높은재범가능성등예외적경우에만구속하는새로운수사관행을마련할기회다.[동행미디어시대]는'피의자인권을말하다'시리즈를통해▲'도주및증거인멸우려'를구속의만능키로활용하는수사행태▲반복되는압수수색과여러기관의동시수사등유독가혹한기업수사▲아무런통지없이참고인까지출국금지부터하는수사기관의전횡등을고발했다.이번에는의사소통이힘든발달장애인의방어권문제를짚어봤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원들이지난달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발달장애인대상공권력남용규탄및재발방지대책수립'을요구하는결의대회를열었다.이에앞서경찰은편의점에서아이스크림1개를나눠먹은중증발달장애인2명을특수절도혐의로검찰에송치해비판을받았다./사진=뉴스1대구동구에홀로거주하는무연고발달장애인김성수씨(가명·45)는2024년5월17일법원으로부터벌금300만원의약식명령을통보받았다.두달전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놓인잔돈보관함에서2000원을꺼내쓰고같은해1월15일같은아이스크림가게에서누군가두고간체크카드를가지고4차례에걸쳐모두4500원을무단으로사용한혐의다.수사기관은김씨에게절도등3가지혐의를적용했다.통지문에는'약식명령을받으시고불복하시는분은수령후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하시기바랍니다'라는문구가적혀있었다.그의지능은8세수준.일상생활은가능하지만글을읽지못하기때문에통지문내용을전혀이해못했다.수사기관에서날아든우편물은뜯기지않은채집안에쌓여갔다.장애인지원기관직원이수사기관과법원에서온통지서들을뒤늦게발견했다.직원A씨는"발달장애인이고글을읽지못한다는기록이없어문서로만판결문이송달됐고,결국이의신청기간도지나버렸다"고말했다.만약약식명령에이의신청을했다면벌금을감경받았을수있다.또경찰이운영하는'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회부됐다면지적장애라는정상참작사유로선처를받았을수도있었다.지난6월부산에서중증발달장애인2명이편의점에서1500원짜리아이스크림1개를나눠먹었다는이유로특수절도혐의로검찰에서기소유예처분을받은사건을계기로발달장애인의방어권문제가다시주목받고있다.지적장애인이수사과정에서법률적지원이나조력을받을수있는제도는형사소송법,발달장애인법등국내법률과국제협약에두루보장돼있다.하지만현장에선발달장애인들이자신에게필요한조력을제대로인지하지못한채조사받고처벌받는일이끊이지않고있다.━'발달장애인인가요?'첫질문부터시작되는방어권공백━국가인권위원회는직권조사를통해지난해3월부터2개월동안전국교정시설20곳을방문해발달장애인수용자127명을개별면담했다.직권조사는중대한사건이발생했거나여러차례권고에도같은유형의사건이반복될때시행하는조사다.2022년부터발달장애인피의자나피해자에게형사상적절한조력이제공되지않는다는진정이잇따르자인권위가직권조사에나선것.직권조사결과경찰이발달장애인을상대로피의자조사를할때처음묻는말부터이들을불리한상황으로내모는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통상"당신은발달장애인인가요?"라고확인한뒤범죄사실을묻는데,대다수발달장애인은이질문의의미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채"아닙니다"라고답한다는것이다.발달장애인이소지한장애인복지카드에는통상지적장애인또는자폐성장애인이라고적혀있다.직권조사에서면담자127명중발달장애인개념을이해한경우는39명에불과했다.또대다수발달장애인은상황을시간순서대로설명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는데,"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느냐"는질문에"아니다"라고답하는경우도많다.직권조사에참여한인권위조사관은"의도에맞춰대답하려고하고,이해하지못했음에도이해한것처럼대답해장애가심하지않음을인정받으려하는경우가있다"고설명했다.직권조사시면담자127명중수사과정에서부모등신뢰관계인의도움을받은사례는27명(21%)뿐이었다.나머지발달장애인수용자들은의사소통이힘든상황에서홀로조사를받았고,대부분범행을순순히자백했다고한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전담경찰관대폭늘렸지만,헛바퀴도는지원━"그들은범죄현장에서가장늦게도망치고,가장먼저체포되며,가장빨리자백한다."김지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발달장애피의자의특성을이렇게정의했다.발달장애인들은상황파악이안되기때문에도망친다는생각을못할뿐아니라순응하는성향때문에유도신문에취약하다는것이다.현행법상발달장애인지원제도는신뢰관계인제도,진술조력인제도,전담조사관제도등이있다.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경찰이장애인피의자를심문하는경우피의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고규정한다.하지만현장의수사절차에서방어권을실질적으로방어하기엔역부족이다.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게장애인단체등의주장이다.신뢰관계인이경찰에도착했을땐1차조사가끝난경우가많은데다설령신뢰관계인이조사에참여하더라도법률전문가나소통전문가가아닌만큼한계가있다는것이다.외국인피의자의경우'통역'을지원하듯장애인과의의사소통을도와주는전문가의지원을받는게'진술조력인제도'다.하지만현재진술조력인제도는장애인피해자에한해의무화돼있다.전문가들은장애인피의자도진술조력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고지적한다.경찰청은2022년11월'발달장애인전담사법경찰관을확대하고교육을강화하라'는인권위권고에따라전담경찰관을대거지정했다.2022년2256명이던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은이듬해4666명으로2배늘었다.2024년에는1만명이넘어인권위권고이후2년만에전담경찰관을4배이상늘렸다.지난해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은1만731명으로전체경찰인력(13만1297명)의8.2%에달한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경찰은전담경찰관을대상으로'장애인전담조사과정'매뉴얼등을익히도록하고,사이버교육등도진행하고있다고한다.하지만6개월내지1년마다인사이동이있는데다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이라지만모두일반사건을함께처리하는구조에서이들에게전문성을기대하기는힘들다는지적이나온다.━"발달장애인,청소년사건다루듯관점달리해야"━발달장애인은스스로목소리를내기어렵다.제도개선방안역시비장애인을기준으로설계되거나형식적으로마련돼발달장애인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지못하는경우가많다.현재발달장애인지원제도가겉도는이유다.특히신뢰관계인동석과같은간접적조력제도는있지만발달장애인이피의자로조사를받을때직접적으로법적권리구제를받을수있는제도는없다.지난6월부산에서중증발달장애인2명이편의점에서1500원짜리아이스크림1개를나눠먹었다는이유로특수절도혐의로검찰에송치돼기소유예처분을받은사건은발달장애인지원제도가얼마나유명무실한지잘보여준다.당시2명가운데1명에게만전담경찰관이배정됐다.이들은5세미만의지능임에도조서에는주소가명확히기재돼있고,혐의를모두인정하고,피해자와합의하고싶다는의사를밝힌대목도있다.가족들은경찰조서에실제진술하지않은내용이대거포함됐다고주장한다.전문가들은발달장애인맞춤형법률지원방안을마련하고제도의실효성을전반적으로점검해야한다고지적한다.최초수사단계부터국선변호인과진술조력인을제공하고,이과정에서발달장애여부를확인하는검사도도입해야한다는것이다.발달장애인사건을다수맡아온손영현전국선전담변호사는여러지원제도가있음에도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은이유에대해망설임없이"무관심때문"이라고했다.그는"새로운규정은문제가불거질때마다만드는데규정이작동하는지관심있게지켜보는사람이없으니지켜도그만,안지켜도그만인것"이라며"발달장애인사건처리지침을수사현장에서소홀히하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손변호사는또"청소년보호사건을다루는것처럼발달장애인에대해서도처벌수위를다른관점에서다룰필요가있다"며"사회적연령을고려해청소년과같은관점에서어떤지원제도가필요할지전면재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조아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소법개정대응전국지휘부화상회의개최"중수청과협력강화…부실·지연수사원천차단""수사통제적극수용…사건청탁은직무고발"[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4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4일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시행을앞두고"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성공적으로안착할수있도록조직의명운을걸고철저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경찰은주요비리행위자의수사부서근무를제한하는방안도추진하기로했다.유직무대행은이날오후3시부터서울서대문구미근동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많은국민들께서경찰수사의공정성과신속성,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인보호,경찰의비대화등에대해걱정하고계신것을잘알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앞으로출범하는중수청과의협력을다각도로강화하고역량있는수사관이우대받고장기간근무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며"부실수사와지연수사를차단하고공소시효가지나범죄자가처벌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어"공소청검사와긴밀히협의하고보완수사요구는신속하고책임감있게이행해부실수사와지연수사를차단하겠다"며"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은3개월전부터공소청과협의해범죄자가공소시효경과로처벌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4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견제받지않는권력은부패하기마련이고경찰도예외일수없다"며"경찰수사에대한통제는적극적으로수용하고충실히이행하겠다.수사과정에서의비리행위는철저히감시하고사건문의를금지하는한편사건청탁은직무고발을원칙으로강력하게조치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범죄피해자가경찰수사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고직접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며"스토킹·아동학대등사회적약자대상사건처리전반의완결성을높이고수사인력과예산도빈틈없이보강하겠다"고했다.이날회의에서경찰은형사소송법개정으로경찰의책임이커지는만큼수사과정의비리행위자에대한감시와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특히주요비리행위자는수사부서에근무하지못하도록제도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또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수사제도변경사항을전국지휘부와공유하고,시행전까지현장수사관과중간관리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기로했다.개정안시행에맞춰보강이필요한수사인력과예산도검토해관계부처와협의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4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추가적인법령개정과제도개선등후속조치를신속히추진하고그결과를국민에게공개하기로했다.유직무대행은"이번제도개편으로경찰수사가지연되거나공백이발생해국민이억울한피해를받는일이없도록하겠다"며"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현장에안착할때까지지휘관부터비상한책임감을갖고국민이신뢰하는경찰수사를위해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수사주체를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는내용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을의결했다.개정안은10월2일부터시행되며,일부조항은공포후6개월,1년,3년이내에순차적으로시행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당한주장되풀이"비판…외교부·국방부,日당국자초치추조가즈오주한일본총괄공사가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출청사별관외교부로초치돼아시아태평양국장과면담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이날일본방위성이4일각의(국무회의)이후발표한올해방위백서에서독도관련영유권주장을했다.2026.8.4ⓒ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허고운한상희기자=정부는일본이4일발표한2026년판방위백서에독도를자국의고유영토로명시한데대해강력히항의하고즉각철회할것을촉구했다.외교부와국방부는각각주한일본대사관관계자를초치해항의의뜻을직접전달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발표한대변인논평을통해"정부는일본정부가방위백서를통해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백한우리고유영토인독도에대해부당한영유권주장을되풀이한데대해강력히항의하며이를즉각철회할것을촉구한다"라고밝혔다.이어"일본정부의부당한주장이독도에대한우리주권에아무런영향도미치지못한다는점을다시한번분명히한다"며"독도에대한일본의어떠한도발에도단호하게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다.외교부는논평발표와별개로이날오후추조가즈오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초치해항의했다.국방부도김학조국제정책관이나가요시타케시주한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자위관)을용산국방부청사로초치해항의하고,잘못된내용을즉각적으로시정할것과향후이러한행위를중단할것을촉구했다.김정책관은독도는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우리고유의영토임을재확인하며,독도영유권을훼손하려는어떠한시도에대해서도단호히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다.일본정부는이날각의(국무회의)를거쳐발표한방위백서에서"일본고유영토인북방영토와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의영토문제가여전히미해결상태로존재한다"라고주장했다.이로써일본은2005년이후22년연속방위백서에독도영유권주장을담았다.그러나독도는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백한대한민국고유영토로,영유권분쟁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서이같은일본의행보는역사왜곡행보로평가된다.일본은이번백서에수록된각종지도에서도독도를자국영토인것처럼표시했다.'일본주변의안전보장환경'지도에는독도위치에'다케시마를둘러싼영토문제'라는문구를표기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초치누군가를불러서안으로들임.외교분야에선정부가주로외교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준특정국가의주재외교관등당국자를주무부처청사로불러항의의뜻을전달하는행위를가리킨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저출생골든타임2026ㅣ정부,달라지고있나]무주택부부각각전세·월세대출상환액공제가능…결혼후경차2대보유해도유류세환급허용【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2026년은저출생위기극복을위한골든타임의중심에서있는해다.2024년바닥을찍은뒤반등흐름을보이기시작한출산율이올해도상승추세를이어갈수있을지사회적관심이집중되고있다.가장먼저달라져야할주체는정부와지자체다.정책과제도가바뀌어야아이를낳고기르기좋은환경이만들어질수있다.베이비뉴스는정부와지자체가저출생위기극복을위해어떤변화를추구하고있는지,어떠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집중조명한다.앞으로기업이임신한직원에게지급하는출산지원금도세금을매기지않는방안이추진된다.정부는출산이후에만적용되던비과세혜택을임신단계까지넓혀출산준비과정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베이비뉴스앞으로기업이임신한직원에게지급하는출산지원금도세금을매기지않는방안이추진된다.정부는출산이후에만적용되던비과세혜택을임신단계까지넓혀출산준비과정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재정경제부가3일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에는신혼부부,출산가정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세제개선방안이담겼다.현재는자녀가태어난뒤기업이2년안에근로자에게지급한출산지원금에대해전액비과세혜택을주고있다.하지만최근에는임신사실이확인된시점부터축하금이나지원금을지급하는기업이늘어나고있어,정부는제도적용범위를임신이후지급분까지확대하기로했다.정부는이번개편이출산직전과직후에집중되던지원을임신초기부터받을수있도록해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른바'결혼페널티'를완화하기위한세제조정도추진된다.현재무주택세대주가전세자금이나월세보증금대출의원리금을갚으면상환액의40%를소득공제받을수있지만,부부중한사람만공제를받을수있다.개편안이시행되면따로거주하는무주택부부는각각소득공제를받을수있게된다.다만부부가받을수있는공제총액은연간400만원으로제한된다.결혼으로인해경차를두대보유하게된경우에대한세제지원도신설된다.현재는한가구가승용차나승합차를두대이상보유하면경차유류세환급대상에서제외된다.그러나결혼후각각사용하던경차를계속보유하게되는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해,경차두대를보유하더라도한대에대해서는유류세환급을받을수있도록허용하기로했다.아울러경차연료에부과되는유류세를돌려주는경차유류세환급제도의적용기한도3년연장한다.이와함께결혼을앞둔청년들의주거부담을덜기위한세제지원도확대한다.현재월세세액공제는총급여8000만원이하근로자를대상으로월세액의15%를공제하고,총급여5500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4500만원이하인경우17%의공제율을적용하고있다.정부는청년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청년이월세세액공제를신청할경우공제율을17%로상향하기로했다.다만해당혜택은2029년12월31일까지한시적용한다.아울러전체월세세액공제대상자의월세인정한도도확대한다.현재연간1000만원인월세액한도를1200만원으로늘려더많은임차인의부담을줄인다는계획이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PBR적발시평가액최소30%할증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사진=뉴스1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에가업상속공제요건강화와'주가누르기방지'방안이담기면서기업들의승계고민이깊어질전망이다.상속과정에서지켜야할요건은늘어난반면재계가요구해온상속세율하향등부담완화방안은담기지않아서다.4일업계에따르면정부가전날공개한세제개편안에는가업상속공제개편내용이담겼다.최대공제한도는기존600억원에서1000억원으로확대됐지만이를받기위한요건은한층까다로워졌다.피상속인의사전경영기간요건은10년이상에서30년이상으로늘었고대상업종은기존1205개에서727개로축소됐다.사후관리기간은5년에서10년으로연장됐다.개편안에는제3자승계를지원하기위한세제특례도신설한다.제3자에게기업을승계할경우매도자의주식·사업용자산양도소득세를20%낮추고매수자의소득세·법인세도5년간10%감면한다.자녀승계에국한됐던기업승계를임직원이나동종업계인수합병(M&A)으로확대한다.후계자가없는장수기업의단절을막고고용과기술,기업가치를유지하기위한취지다.'주가누르기방지법'도이번세제개편안에포함됐다.상속세부담을줄이기위해의도적으로주가를낮게유지하는관행을막겠다는구상이다.최근6년간주가순자산비율(PBR)이코스피업종별하위25%,코스닥하위10%에해당하는기업이추정대상이다.PBR이낮은기업이아니어도최근1년간중복상장등기업가치훼손행위가있으면서최근3년간시가에비해현행주식평가금액이30%이상하락한경우도포함한다.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주가누르기가확정되면상속·증여세산정규모가커진다.현재는상속·증여전후2개월씩총4개월평균주가를기준으로세금을매긴다.개편안은저PBR요건에적발된경우'최근6개월~6년6개월간종가의평균'과'현행평가방법에따른시가의1.3배'중더큰금액을상속재산가액으로결정한다.기존보다최소30%높은금액을기준으로과세하게되는것이다.주가급락요건에해당하는기업은'최근6개월~3년간종가의평균'중최대치를과세기준으로적용받는다.가업상속공제요건강화와주가누르기방지법은기업의'꼼수승계'를차단하는데목적이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대형베이커리카페,주차장등을중심으로편법상속관행이늘어나고있는것을강하게질타한바있다.이에따라정부는이번가업상속공제개편을통해혜택제공기준을보다엄격하게적용하기로한것이다.주가누르기방지법역시일부상장기업의최대주주가중복상장이나교환사채발행등으로주가를떨어뜨린뒤상속·증여세를적게내는관행을근절하기위해마련됐다.재계에서는정부의정책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기업승계를어렵게만드는방향으로제도가설계되고있다는점이아쉽다는반응이다.그동안기업들은고령화와창업주세대은퇴에대비해가업상속공제요건완화를꾸준히요구해왔지만이번개편안은적용조건강화에초점이맞춰졌기때문이다.여기에더해저PBR을이유로시장가격보다높은가치로상속세를매기면최대주주의세금부담은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부족한자금을마련하기위해보유지분을매각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현행국내최대상속세율은50%이고최대주주할증평가를적용하면60%까지늘어난다.세계최고수준의상속세율이유지되는상황에서추가적인규제중심정책이더해질경우기업경쟁력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창업자가일군기업을다음세대로넘기는과정에서막대한세부담이발생하면매각이나사업축소를선택하는기업이늘어날수있다는것이다.실제중소기업중앙회가발표한'2025중소기업기업승계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따르면중소기업관계자600명중80.0%가기업승계과정에서겪었거나예상되는주된어려움으로'세금부담'을꼽았다.상속세부담정도에대해선'투자등기업경영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수준'이라는응답이55.0%로가장높았고'기업의매각·폐업·해외이전을고려할정도'라는응답(27.3%)이뒤를이었다.재계관계자는"기업승계는단순히한세대에서다음세대로지분을이전하는문제가아니라고용과투자,산업경쟁력,나아가국가경제성장과도연결된문제"라며"기업의원활한승계를통해미래경쟁력을유지할수있도록부담을완화하는정책을함께살폈으면한다"고말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월가표지판/로이터=뉴스1주식시장의밸류에이션이높다고반드시주가가고평가됐다고볼수는없다는분석이나왔다.밸류에이션이높아도기업의장기이익성장률이가속화하고있다면주가가고평가된것은아니며따라서향후수년간의주식수익률도좋을수있다는내용이다.배런스는3일(현지시간)이같은내용을담은'주식시장의현금흐름에숨겨진장기추세'라는제목의연구를소개했다.이연구는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세바스티앙힐렌브랜드와뉴욕대학교스턴비즈니스스쿨의오런맥카시가공동으로진행했다.현재S&P500지수의주가수익비율(PER)은25.2배다.이는로버트실러예일대교수가계산한1871년이후S&P500지수의평균PER16.2배를크게웃도는것이며1871년이후모든월별PER가운데상위8%안에드는것이다.참고로S&P500지수는1957년부터현재와같은500개기업체제로정립됐지만실러교수는1871년까지거슬러올라가기업데이터를수집해가상으로S&P500지수를만들어PER을계산해냈다.대부분의투자자들은과거데이터를근거로현재S&P500지수의PER이너무비싸다고판단한다.하지만힐렌브랜드와맥카시는이러한해석이잘못됐다며증시의밸류에이션지표는2가지요인에의해움직인다고설명했다.첫째는강세장과약세장이반복되는시장사이클이다.이기준에서는PER이높을수록주가가비싸다고판단하며향후에기대할수있는수익률도그만큼낮아진다고본다.힐렌브랜드와맥카시는여기에2번째요소,기업의이익성장률을함께감안해야한다고지적한다.PER이올라갔다는것은시장이앞으로기업들의이익성장률이더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는의미일수도있다는것이다.앞으로기업의이익이더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면서밸류에이션이높아졌을주가가비싸다는뜻은아닐수도있다는지적이다.이를고려하면최근수십년간S&P500지수의평균PER이약150년전에비해거의1.8배높아진이유를이해할수있다.최근30년간S&P500지수의평균PER은25.7배인반면1871년이후30년간평균PER은14.7배에불과했다.힐렌브랜드와맥카시는이같은밸류에이션의격차상당부분이현대로올수록기업들의이익성장속도가빨라졌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최근수십년간S&P500기업들의주당순이익(EPS)연평균7.0%씩늘었으나19세기마지막수십년간기업들의연평균이익성장률은0.6%에불과했다.이처럼기업들의이익이과거보다훨씬빠르게성장한다면PER도올라가는것이자연스럽다.이런이유로힐렌브랜드와맥카시는현재의PER을과거의데이터와단순비교하는것은사과와오렌지를비교하는것처럼적절하지않다고지적했다.물론현재의높은PER중어느정도가고평가때문이고어느정도가기업들의이익성장률이빨라진결과인지구분하는것은쉽지않다.이에대해힐렌브랜드는배런스와인터뷰에서밸류에이션에기업이익성장률의장기추세를반영하면밸류에이션의미래예측력이크게높아진다고밝혔다.기업이익성장률의장기추세를감안하지않으면밸류에이션으로주식의향후수익률을예측하는것은동전던지기와마찬가지라는설명이다.힐렌브랜드는PER로S&P500지수의향후5년과10년간수익률을계산했다.기업이익성장률의장기추세를반영하지않고과거평균PER로만계산한결과S&P500지수는향후수년간거의제자리걸음을할것으로전망됐다.반면기업이익성장률의장기추세를반영하니향후5년간연평균수익률은7.0%,향후10년간연평균수익률은7.7%로예상됐다.기업들의장기적인이익성장률상승추세를반영하자전망이크게달라진것이다.이는미국증시의지금까지장기연평균수익률인약10%보다는다소낮은수준이다.하지만단순히현재PER만으로증시가고평가됐다고판단하며향후수년간수익률이마이너스거나제로(0)수준에근접할것으로봤던기존예측보다는훨씬긍정적이다.권성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일둘러싼안보환경더심각…한일협력더중요""北,중대·임박한위협"…러와협력에"군사력증강우려"中군사동향"최대도전"…중러전략적협력"중대우려"[독도=뉴시스]조성봉기자=일본정부가22년째방위백서에독도는일본땅이라는억지주장을담았다.사진은드론으로2023년5월4일촬영한독도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일본정부가22년째방위백서에독도는일본땅이라는억지주장을담았다.4일일본방위성이홈페이지를통해발표한'레이와(令和·일본의현재연호)8년(2026년)판방위백서'에는"우리나라고유영토인북방영토(러시아명쿠릴열도)와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영토문제가여전히미해결인채존재하고있다"는내용이담겼다.또한'우리나라주변해·공역에서의경계·감시'지도에서도독도주변을파란실선으로표시해일본의관할권범위에포함시켰다.다만방위백서는올해에도"한국은국제사회다양한과제대응에파트너로서협력해야할중요한이웃국가"라는표현을유지했다.이는2024년처음등장한후3년째유지되고있는것이다.방위백서는그러면서"안보·방위분야에서북한의핵·미사일문제를시작으로테러대책,대규모자연재해에대한대응,해적대응,해양안보등일한(한일)양국을둘러싼안보환경이더욱심각해지고복잡해지는가운데,일한협력은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고강조했다.방위백서는지난해9월나카타니겐(中谷元)당시방위상이일본방위상으로서10년만에방한한점을거론하며,올해까지이어진한일국방장관간셔틀국방외교를소개했다.또한지난1월한국블랙이글스가처음으로일본기지에서급유를위해기항한사례,블랙이글스와일본항공자위대블루임펄스와의부대간교류등을통해한일간상호이해를심화했다고전했다.아울러한미일협력에대해선"일미한(한미일)3국은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에관한공통의이익을가지고있다"며"기회를활용해긴밀한협력을도모하는것은북한에대한대응을포함한다양한안보과제에대처하는데중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북한에대해선"종전보다도한층중대하고임박한위협"이라는평가를유지했다.지난2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발언을토대로핵·미사일개발과동시에"다양한장비체계개발을목표로해나가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북한이파병등러시아와의협력을통해"군사력이중장기적으로증강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중국의군사동향에대해서는"심각한우려사항이다.전례없는최대전략적도전"이라는전년표현을답습했다."종합적인국력과동맹국·동지국(우호국)등협력·연계로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방위백서는중국항모의태평양해상에서의활동,지난해7월중국군전투폭격기가자위대에'이상접근'한사례들을거론하며중국이일본주변에서의활동을활발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중국이대만주변에서군사훈련을한것도언급하며중국군이상시적으로활동하는것을'기정사실화'하고실전능력향상을꾀하고있다고했다.중국이러시아와폭격기공동비행,함정공동항행등으로군사협력을한층강화하고있다고판단했다.[서울=뉴시스]일본정부가22년째방위백서에독도는일본땅이라는억지주장을담았다.사진은2026년판방위백서에실린'우리나라주변해·공역에서의경계·감시'지도부분.독도주변을파란실선으로표시해일본의관할권범위에포함시켰다.2026.08.04.*DB및재판매금지.<사진캡처=일본방위백서>러시아에대해서는극동지역에최신장비를배치하는등일본주변에서활발한군사활동을지속하고있다고봤다.중국과전략적인협력이"안보상강한우려"라고지적했다.중러의전략적인협력을"중대한우려"라고평가했다.방위백서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등국제안보환경에서힘에의한일방적인현상변경,그시도가나타난다고지적했다.국제사회가"새로운위기시대"에돌입했다고했다.방위백서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과마찬가지로심각한사태가미래에동아시아에서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했다.또한우크라이나전쟁에서나타난'새로운전투방식'에관한동향을새롭게추가해정리했다.무인장비품이대량으로운용되고있는점을제시하고,정찰·관측,장거리공격,전선에서의정밀공격등용도가확대되고있다고분석했다.데이터처리·분석에인공지능(AI)활용,방위생산·기술기반확보를통한유사시지속전투가가능한'계전능력'확보등각국동향도소개했다.방위백서는지난4월일본정부가방위장비이전3원칙운용지침을개정해무기수출을규제한5류형을철폐한것도소개했다.해외방위장비이전에의의가있다고했다.아울러동맹국과동지국의억지력·대처력을강화하는동시에공통장비품을가지고생산·유지정비기반을공유해"상호지원체제를구축할수있게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개편안목표,조세정상화"…한정애"파생문제최소화위해보완"정점식"OECD권고무시한최악의증세"…조국"기대못미쳐"범여권도비판4일서울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2026.8.4ⓒ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정률금준혁남해인기자=초고가주택과비거주1주택세부담을늘리는방향의부동산세제개편안을두고여야가충돌했다.다만여당내에서도서울지역의원을중심으로우려섞인반응이나와국회논의과정에서적잖은진통이예상된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번개편안목표는성장과민생을위한조세정상화"라며"실거주목적1주택자는보호하고초고가주택과비거주주택에과도하게집중된혜택은주택가액과실제거주여부에맞게합리적으로조정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한직무대행은"향후국회심의과정에서정책효과와국민의수용성,제도의예측가능성을세심히살피겠다"며"필요한지원은더욱두텁게하고보완할부분은더욱정교하게다듬겠다"고말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도"대다수의1주택실거주자의보유세부담이완화되거나증가하지않도록설계된점을크게환영한다"고밝혔다.한의장은다만"당정이지속적으로협의해제도변경으로선의의피해를보는국민이없도록세심히검토하고,세부담의급격한변동으로파생될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국회심의과정에서잘살펴보완하겠다"고했다.정부의세제개편안에대해서울지역의원들은우려를표했다.특히2028년총선을앞두고수도권부동산민심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대응책을모색하는모습이다.서대문을의김영호민주당의원은이날SBS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세제개편안이정치적으로민주당에좋지않다'는질의가나온것에"정부를설득해세제개편이되더라도국민이수용할수있는안을여당에서만들고정부를다시설득해야한다"고했다.민주당당대표후보인송영길의원도페이스북에"옳은길이지만세제만으로주택시장안정을이루기는힘들다"며"부동산대책의근본은공급이다.확실한공급대책이우선돼야한다"고적었다.앞서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경선에단독입후보한성북갑의김영배의원도'서울시정특별대응본부'를만들어오세훈시정을견제하고현안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서울지역의원들은그동안관계부처당정협의회등을통해디테일한부동산세제개편이필요하다는입장을전달해왔다.서울지역민주당의원들은오는6일서울시당차원에서부동산논의모임을갖기로했다.특위도구성해국토교통부나서울시등에서하는정책에대한대응에나설계획이다.반면에국민의힘은정부의세제개편안에대해"세금폭탄투하선언"이라고비판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보유세를높이려면거래세는낮춰야한다는OECD의권고마저무시하고보유세와거래세를동시강화하기로선택한최악의증세"라며이같이밝혔다.정원내대표는특히"'대선후보이재명'의약속과는완전히정반대로달려가고있다"며"문재인대통령조차도최소한이처럼공약파기수준으로180도입장을선회하지는않았다"고했다.정희용사무총장도페이스북에"'개편'이라는말이무색하게국민의주머니를털어부족한재정을메우겠다는무책임한민생외면선택만가득했다"며"혹시나했던부동산세제개편은역시나였고,답정너부동산토론의결론은결국'묻지마증세'였다"고비판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재명정부는부동산정책실패부터인정하고국민앞에사죄하라"며"정책실패의대가를세금으로떠넘기면서주거안정을입에올리는위선과기만을이제는멈추기바란다"고촉구했다.범여권에서도이번세제개편안에대한비판이이어졌다.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은'정상화'원칙에어긋난다"며"시장에똘똘한한채에대한선호를조장하고,'버티면감세된다'는학습효과를불러올우려가크다"고말했다.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페이스북에"대대적인부동산개혁을예고하며국민적기대를높였으나,막상나온결과물은기대에미치지못했다"며"공공주택에입주하는것이세련되고편안한삶을누리는최적의선택지가돼야만,부동산투기와불평등의악순환을완화할수있다"고밝혔다.김종훈진보당대표는페이스북에"강남초고가아파트만겨눈'핀셋세제'로는부동산공화국을끝낼수없다"고했고,윤종오원내대표는"조세형평성실현측면에서아쉬운점이많고부동산시장안정화효과도크게기대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