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최고세율완화추진에KB금융·신한지주등신고가코스피하루만에4천피탈환자사주소각의무화골자로한3차상법개정수혜주도들썩정부,최고세율25%로인하땐세수年1900억원감소전망10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와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119.48포인트(3.02%)오른4073.24로마감했다.2025.11.10[사진=연합뉴스]숨고르기를하던코스피가배당소득분리과세세율인하추진이라는정책효과덕에1거래일만에다시‘4천피’를회복했다.시장의관심밖에있던은행과보험주를비롯해증권주와지주사등대표적인정책수혜주들이일제히날아올랐고,주도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10만전자’와‘60만닉스’를탈환하며힘을실었다.10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3.02%(119.48포인트)오른4073.24에마감했다.이날주가상승은정책효과가역력했다.배당을많이하는금융지주,지주사등의주가가크게상승했다.배당주로분류되는이들기업은통상적으로주가변동폭이크지않은안정적인주식으로분류되지만이날은달랐다.전날당정에이어이날도분리과세관련뉴스들이쏟아진덕분이다.이날도여야는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신속히논의하겠다고밝히며‘증시부양드라이브’를걸었다.국회는12일부터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를가동하고세법개정안을논의한다.기재위원장인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배당소득분리과세법안과관련해)향후기재위에서심도있는심사가이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5세법개정안토론회에서격려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에서는최고세율조정과더불어조건없이분리과세를해야한다는주장까지내놓고있다.국회기재위야당간사인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이날열린국회예산정책처세법개정안토론회에서“복잡한조건을두면자본시장활성화에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배당소득에대해선아무조건없이분리과세해야한다”고강조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도“몇%이상배당해야지만혜택을주겠다는건임의의기준”이라며“오히려그에맞춰배당사이클이왜곡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날KB금융과신한지주는전거래일에세웠던역사적신고가기록을또다시넘어서는등순항하며각각4.28%와1.81%의상승률로거래를마쳤다.하나금융지주는장중10만1100원까지오르면서지난7월의최고가기록을경신했다.배당확대기대가쏠리는삼성생명(4.54%)과삼성화재(4.71%)도코스피상승률을상회했다.자사주매입·소각에도무게를싣고있는은행주들이배당소득분리과세조건에따라배당중심의주주환원책을펼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전날당정대는분리과세최고세율을정부안인35%에서25%로인하하는방안에공감대를표한것으로알려졌다.기존에정부는고배당기업기준을배당성향이40%이상이거나배당성향이25%이상및직전3년평균대비5%이상배당이늘어난법인으로삼았다.하나증권에따르면자사주매입·소각없이배당만으로주주환원을강화해온IBK기업은행의배당성향은33.4%수준으로전망되지만KB금융(24.23%)과신한지주(23.71%)의올해예상배당성향은25%를밑돈다.고배당기업기준에따라기존에내놓은주주환원책에서자사주매입비중을줄이고배당성향을기준에맞추는방향의정책수정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김은갑키움증권연구원은“정부가내세운조건이과도하게어렵지않으면모든금융지주사들이주주환원정책을수정해서라도수혜를보려고할것”이라고말했다.자사주24.8%를보유하고있는SK는이날9.29%올랐다.SK는시가총액에연동된배당정책을펼치고있어자사주소각의무화가진행되더라도안정적인배당을받을수있다는장점도있다.자사주비중이27.51%에달하는롯데지주도이날주가가5.37%올랐다.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등핵심자회사들이호조세를보이고있는두산(2.29%)도17.92%의자사주를갖고있어3차상법개정에따른수혜주로꼽힌다.증권주에서는자사주비중이50%를넘어서는신영증권(9.54%)과리테일강자로증시활황의대표수혜종목인키움증권(8.35%)등이높은상승률을나타냈다.한편이날도외국인들은1조3513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매도폭탄을받아낸것은기관으로,개인들의순매도까지모두소화하며지수를끌어올렸다.이날정부는최고세율을25%로인하할경우연간최대1900억원의추가세수감소가전망된다고밝혔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이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최고세율인하시)배당확대로인한수입도감안하면연간1700~1900억원의추가세수감소가예상된다”며“세율을낮춤으로인해세수감소가발생하고,배당활성화로증액되는부분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장동항소포기후폭풍]빗발치는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책임론검사장들"걸맞은자세촉구"이례적성명민주당"정치검찰저항철저히분쇄"맞불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일선검사장들이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에게'항소포기지시경위·근거'등상세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을낸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유리문에검찰로고가보인다.연합뉴스'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항소포기를둘러싼거센반발로10일검찰안팎이요동쳤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신중한판단을언급했을뿐"이라며진화에나섰지만파문은수그러들지않았다.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을향한책임론과사퇴요구가종일이어졌다.여당은'일부친윤검사의항명'프레임으로방어했지만"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정"이라는비판과자성기류가조직전반에짙게번졌다.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는이날집단성명이잇따라올라왔다.전국일선검사장18명은노대행을향해"항소포기지시로검찰내부뿐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며"권한대행이밝힌입장에는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설명을요구했다.성명에는노대행의연수원동기인박재억수원지검장을비롯해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인천지검장,박현철광주지검장,임승철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부산지검장등이이름을올렸다.전국검사장이검찰수장을향해공개비판에나선것은이례적이다.8개지청장도쓴소리를보탰다.하담미수원지검안양지청장,최행관부산지검동부지청장,신동원대구지검서부지청장,용성진광주지검순천지청장등은공동입장문에서"이번지시는경위가충분히설명되지않는다면검찰이지켜야할가치와존재이유에돌이킬수없는상처를남길것"이라며"책임있는자리에있는분들의납득할만한설명과지위에걸맞은자세를촉구한다"고비판했다.법무연수원용인분원신임검사교육담당교수일동도(노대행의입장에)"구체적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고목소리를냈다.평검사들도뜻을모았다.대검찰청39기이하검찰연구관은공동입장문을통해"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한만큼거취표명을포함해책임을다하라"고노대행을직격했다.이들연구관10여명은노대행의집무실을찾아가기도했다.노대행은이자리에서"검찰이처한어려운상황이나용산,법무부와의관계를따라야했다"고발언한것으로전해져내부반발을더욱키웠다.책임론은연일빗발치고있다.대장동사건항소실무책임자인박경택서울중앙지검공판5부장검사는"만기몇시간을앞두고일방적으로항소를포기하라는지시를하는것이과연실무검사에대한조금의존중이있는것인지의문"이라며절차적정당성을겨눴다.김영석대검감찰1과검사는"일부무죄,거액추징미선고사건에서항소포기가있었나"고반문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10일오전정부과천청사법무부출근길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국민께심려를끼쳐드려장관으로서송구하다"면서도"대장동사건은원론적으로는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고논란차단에나섰다.외압논란에대해선"항소여부를신중하게알아서판단하면좋겠다"고언급한게전부라며개입설을부인했다.그는"피해자인성남도시개발공사가민사소송중으로7,000억원을환수할수없다는지적은전혀사실이아니다"고말하기도했다.그러면서"판결이유어디에도대통령언급은없는별개재판"이라며이재명대통령관련의혹에선을그었다.더불어민주당은'정치검찰'공세로맞섰다.정청래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은조작기소에대한법의심판도이뤄져야한다고보고강력대처할것"이라고맞불을놨다.김병기원내대표는"검찰이마치뭐라도된듯나대고있다"며"정치검찰의저항을철저히분쇄할것"이라고역공에나섰다.김영배의원은양형을근거로1심판결이"엄정했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은여론전에거리를뒀다.이대통령은이날공개일정없이현안점검에집중했다.대통령실은"공식입장을낼이유가없다"는기조를유지했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정민용변호사등5명에대해징역4~8년을선고한1심판결의항소시한인7일까지항소장을내지않았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법원은1심보다형량을높일수없다.노대행은당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했지만,정지검장은"대검과의견이달랐다"고밝혔다.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대기의핫클립'입니다.한밤중에주문해도이튿날아침이면현관앞에도착해있는새벽배송.뭐이렇게빨리올필요가있나싶을때도있지만,어느덧2천만이이용하는국민서비스로자리잡았습니다.그런데새벽배송의선두주자쿠팡에서과로사가잇따르며,논란이불거졌습니다.온세상이잠든심야시간,쿠팡택배노동자가주택가를달려갑니다.1분1초가아까워3층이내는엘리베이터를기다릴새도없습니다.고객과약속한오전7시까지배송을마치지못하면책임이뒤따르기에뛰는겁니다.쿠팡새벽배송기사였던정슬기씨,지난해5월마흔한살의젊은나이에세상을떠났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과로에따른산업재해라고인정했습니다.[고정슬기씨아내/지난해7월:"3~4주만에거의10kg이빠졌으니까요.운전을하다가본인이모르게눈을감고있대요.그런상태로운전을한다고…."]주6일야간노동,게다가사망직전한달동안은주73시간넘게일한걸로조사됐는데요.과로로숨진새벽배송기사는정씨뿐만이아니었습니다.50대또다른쿠팡기사도지난해여름심근경색으로숨졌는데,밤새평균237개의물품을배송해온걸로조사됐습니다.세계보건기구산하국제암연구소는야간노동을암을발생시킬가능성이있는요인으로분류하고있습니다.[윤진하/연세대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KBS뉴스/지난9월:"(야간에는)생체리듬이망가진상태에서일을하니까더부담이많이가는거고,혈압이라든가혈당은올라가게돼있습니다.이게장기간지속되면뇌심혈관질환이발생하는거죠."]낮밤을번갈아가며일하는것뿐만아니라,매일같은시간에규칙적으로일하더라도야간노동은건강에해롭습니다.고정야간노동자의심혈관사망률과유방암발생률이일반노동자보다높다는연구결과도있습니다.민주노총택배노조는건강권보장을주장하며자정부터새벽5시까지는배송을하지말자고제안했는데요.정작당사자들의반응은부정적이었습니다.쿠팡노조는"야간노동자의일자리와임금에대한보전없이새벽배송을무작정금지하자는건탁상공론"이라고반발했고요.새벽배송기사2400여명이참여한설문조사에서도93%가수입감소우려를들며배송금지에반대한다고밝혔습니다.정부가신중한입장을보이면서논의는일단진전되지않고있는데요.소비자불편뿐아니라,새벽배송을하는기사들이반발해규제가쉽지는않아보입니다.다만,건강에대한우려는어떻게해소할지대안이필요해보입니다.'박대기의핫클립'이었습니다.영상편집:한찬의/자료조사:김지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대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의총개최…중앙지검'대장동항소포기'총공세대통령탄핵도언급…"'외압'몸통이라는점모두동의"'현안질의·국조·청문회·상설특검'요구도…與"대상아냐"'김기현클러치백'특검조사,언급자제…"'항소포기'당력집중"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의원들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규탄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서울중앙지검대장동사건관련자항소포기와관련해국민의힘이지휘라인인정성호법무부장관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사퇴를선제적으로요구하고나섰다.당은이들이응하지않을경우이들에더해이재명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발의까지검토하겠다는방침이다.송언석원내대표는10일오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이번항소포기사태가대한민국사법체계를파괴하는굉장히중차대한사태라는점에총의를모았다"며"이사태를좌시하지않고,정장관과노대행을비롯한항소포기외압관련자들이즉각사퇴해야한다는데의원들의의견을모았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우선내일(11일)대검찰청과법무부를항의방문하고규탄대회를개최할방침이다.송원내대표는"현재개최시간을조율중"이라고설명했다.다만정장관이이날오전"대검에항소포기지침을내린적이없고여러사정을고려해대검찰청에신중히판단하라는의견을전달했을뿐"이라며'수사외압'의혹을정면반박한만큼,사퇴요구가수용될가능성은낮다는게정치권의관측이다.국민의힘은정부가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노대행과정장관은물론,항소포기의'최종결재자'로보고있는이대통령에대한탄핵발의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헌법상탄핵소추안발의는국회재적의원3분의1이상동의로가능해,국민의힘단독으로도절차상추진이가능하다.앞서장동혁대표도오전충북청주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항소포기와관련해이대통령책임론을지적하며"명백한직권남용이자'탄핵사유'"라고언급한바있다.송원내대표는"이번항소포기외압의몸통이이대통령이라고하는점에대해선모두가인식을함께하고있다"며"향후이부분에대해정부가반응이없을경우추가적으로어떻게진행할것인지,지금탄핵을추진할수있을지의원들과좀더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당은국회본회의현안질의와국정조사,나아가청문회·상설특검진행도여당에재차요구했다.송원내대표는"어제김병기원내대표도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할수도있다고했고,의원들의총의를모은결과우리도무엇이든지다할수있다고의견을모았다"며"이중빨리할수있는본회의현안질의와국정조사는여야간즉각협의를실시하기로총의를모았다"고밝혔다.다만여야가국정조사등현안질의이상절차의성격을두고이견을보이면서협의가난항을겪을가능성도제기된다.현재민주당은대장동사건관련검찰의기소자체가조작됐다는취지로주장하는반면,국민의힘은검찰의항소포기로인해범죄수익금환수가무산됐다며외압경위등을규명해야한다는입장이다.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경기이천에서진행된전국지역위원장워크숍에서기자들과만나"항소자제에대한것은국정조사사안이아니다"라고선을그은바있다.여기에국민의힘의본회의현안질의요구를두고도"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서하면되고본회의까지끌고갈문제는아니다"라고일축했다.이에대해송원내대표는"결국양당이문제삼는사안이다르더라도,출석해야할관계자는동일하기때문에절차진행에는무리가없을것"이라고반박했다.한편지난2023년전당대회에서당대표에당선된김기현의원의배우자가전대직후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에게명품브랜드의클러치백(손가방)을선물한것과관련해,'대가성'의혹이제기되는것을두고당은별도대응을자제하는분위기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관련논의여부를묻는질문에"특별히얘기가없었다"고답했다.당내에선'항소포기'공세에당력을집중해야할시기관련논란이불거진데대해일부부담을느끼는기류도감지된다.의총에참석한한초선의원은통화에서"논의대부분이항소포기에대한대응방안에집중됐다"면서도"당이여론전을펴는데있어마이너스가될것이라는우려는있다.본인대응을우선더지켜봐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다른중진의원도통화에서"특별히얘기가없었다.항소포기가너무큰이슈가돼버렸다"면서"김의원논란은(이후상황을)좀더지켜봐야할문제"라고말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가장민주적인경선제도발표할것"…공천4대방향제시"1년지났다고고개쳐들고내란옹호…잔재청산책임방기안돼"민주당지도부와대화하는강훈식비서실장(경기광주=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10일경기광주시곤지암리조트에서열린'2025전국지역위원장워크숍'에서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과대화하고있다.왼쪽부터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강훈식비서실장,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10일경기광주곤지암리조트에서1박2일일정으로전국지역위원장워크숍을갖고6개월여앞으로다가온지방선거를겨냥한대열정비에나섰다.정청래대표는당지도부와지역위원장254명,대통령실강훈식비서실장등이참석한가운데열린워크숍에참석,인사말에서"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당·정·대가차돌같이딴딴하게뭉쳐서찰떡같은공조로지방선거에서승리하고한마음한뜻으로합심단결해헤쳐나가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우리의목표는첫째도이재명정부의성공,둘째도이재명정부의성공,셋째도이재명정부의성공"이라며"당장우리앞에주어진각종개혁작업,그리고지방선거승리,모든초점은정부의성공과맞닿아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당원주권시대에맞는가장공정하고투명한,지방선거승리에가장든든한뒷받침이될,가장민주적인경선제도를마련해서발표하겠다"고밝혔다.이어"다시한번내란잔재청산에대한역사적책임을방기하면안될시기"라며"(비상계엄이후)1년쯤지나니까고개를쳐들고내란을옹호하거나동조,정당화하는움직임이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만약추경호전원내대표의국회계엄해제표결방해가사실로인정돼처벌받게된다면국민의힘은위헌정당해산대상이될지도모른다는사실을자각하고자중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병기원내대표는"다가오는지방선거는민주당의책임과기회의시험대"라며"이재명정부의성과를지역에서꽃피우고,국민의신뢰로다시보답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대표는'더큰민주당,더가까운민주당'이란주제의비공개강연을했다.조승래사무총장과장경태서울시당위원장은내년지방선거등과관련한주요당무추진사항을보고했다.내년지방선거공천과관련해선▲당원민주주의실현▲완전한민주적경선▲유능하고깨끗한후보선출▲여성·청년·장애인기회확대등4대방향을제시했다.경선부적격자를가리기위한정밀심사방안도논의됐다.적격,예외없는부적격,예외가있는부적격등심사기준을두고예외없는부적격에해당할경우공천을원천배제(컷오프)한다는방침이다.가령과거교제폭력으로처벌받은이력이있는경우예외가있는부적격기준에포함하는방안을검토한다.주식투자등과정에서자본시장법위반으로집행유예이상을받은경우도부적격심사대상에들어갈전망이다.구체적인공천심사기준및방식은이번달최고위·당무위·중앙위등의결절차를밟아확정한다.정대표가당원주권강화차원에서추진하는'1인1표제'에대해서는대구·경북등민주당험지를중심으로일부반대의견도나온것으로전해졌다.정대표는지난전당대회당시대의원표가치가권리당원보다높게산정되는현행제도를고쳐모든당원이똑같이한표를행사하도록바꾸겠다고공약했는데,원활한의사결정을위해서는일부가중치를유지할필요가있다는취지에서다.한편민주당은비상계엄선포1년을맞는다음달3일시민사회와함께행사를진행하기로했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1주년인12월14일에는'당원의날'행사를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탄녹위,10일2035NDC확정안심의·의결상한기존보다1%p높이고하한53%선택전력68.8%,수송60.2%,산업24.3%등감축11일국무회의의결거쳐12월유엔에제출[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및제4차계획기간배출권할당계획'등과관련정책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정부가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2018년대비53~61%감축하는안으로10일확정했다.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회의를열고2035NDC안을심의·의결했다.NDC는각국이5년마다수립하는향후10년간의온실가스감축목표로,2035년NDC는올해안에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에제출해야한다.전날당정이2035NDC를53~61%로설정하는데합의하면서,탄녹위도이를최종안으로확정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지난6일'50~60%'와'53~60%'두가지감축안을NDC후보로제시했는데,이가운데하한이높은53%안을택하고상한도기존보다1%포인트(p)높였다.현행2030NDC(2018년대비40%)보다감축폭은13~21%p확대됐다.이에따라한국은온실가스배출량을순배출량기준2018년(7억4230만t)대비2035년까지최소3억4890만t에서최대2억8950만t으로감축해야한다.지난해배출량(6억5140만t)과비교하면앞으로10년간3억250만~3억6190만t을줄여야한다.이는2018년부터지난해까지6년간감축한배출량(8860만t)의약3.4~4.1배에해당한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및제4차계획기간배출권할당계획'등과관련정책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성환기후부장관은NDC후보로당초55~60%감축안이고려됐지만,기획재정부등경제부처들의반대가있어하한이조정됐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실무협의과정에서절충안적성격으로55%에서60%안이제안됐지만,산업통상부와중소벤처기업부,기재부등이'55%도산업여건을고려할때달성하기만만치않은수치'라고해서,하한기준을53%로낮췄다"며"그런데일부에서는그53%도너무수치가높다고해서최종적으로50~60%또는53~60%안을검토했던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단일숫자가아닌범위형태로NDC를설정한배경에대해서는"기술진보등미래불확실성등을고려한것"이라고설명했다.한국외에2035NDC를범위로설정한국가는유럽연합(EU),호주,브라질,캐나다등이있다.정부는하한인'53%'는배출권거래제등규제와연동된목표로설정하고,상한인'61%'는관련기술개발투자등에활용한다는입장이다.다만그외에NDC상·하한을어디에,어떻게적용할지에대해서는"지금예측하기어렵다"고했다.김장관은"관련산업의연구개발(R&D)투자를53%를기준으로할지,61%를기준으로할지는(지금)알기쉽지않은측면이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지난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청계단에서열린'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에대한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부문별감축률은전력68.8~75.3%,수송60.2~62.8%,산업24.3~31%,건물53.6~56.2%등으로설정됐다.감축목표가가장높은전력부문은재생에너지확대와차세대전력망인'에너지고속도로'구축을통해목표를달성한다는계획이다.다만2035년전력수요와구체적인발전원구성계획은이날공개되지않았다.기후부는지난9월열린'2035NDC전력부문대국민토론회'에서발전량이2035년엔705~711TWh(테라와트시)로증가할것으로전망한바있다.이를충당하기위해재생에너지와원자력발전비중을32~33%로늘리고,액화천연가스(LNG)는15~16%,석탄화력발전은6~7%로줄인다는시나리오를제시했다.지난해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9%,발전용량은33.9GW(기가와트)였다.기후부는2035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현재보다4배이상(150~159GW)확대해야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봤다.수송부문은2030년까지신차의40%,2035년에는70%를전기·수소차로보급해목표를달성한다는방침이다.올해9월기준국내신차판매에서전기·수소차가차지하는비중은10%대에그친다.2030년감축목표와비교해보면,감축폭이가장크게오른부문은전력(최소22%p)이다.수송은기존목표보다최소15.8%p,산업은최소12.9%p오르게된다.김장관은부문별감축목표를이같이설정한데대해"지난3년간철강이나석유화학분야에서탄소감축기술관련연구개발(R&D)투자가거의이뤄지지않아,관련기술개발이상당기간뒤처졌다"며"따라서산업부문의탈탄소계획은다른부문보다상대적으로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세워질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아울러2030NDC에는없었던'냉매'관련배출량도새롭게반영됐다.에어컨과냉장고등에쓰이는'냉매'는그간산업부문에포함돼있었지만,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는국제기준이바뀌고,냉매에사용되는물질인수소불화탄소(HFCs)배출량이빠르게늘어나고있는점을고려해별도부문으로분리됐다.HFCs는온난화효과가이산화탄소의100배~1만배이상으로강력하고,한번배출되면대기에체류하는기간도길다.냉매배출량은2035년까지2018년대비10.4%~18.6%증가할것으로정부는전망했다.다만부문별목표치는나중에조정될여지도있다.지난2021년문재인정부가2030NDC를40%로상향하면서산업계감축목표를14%로설정했지만,2023년윤석열정부에서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이를다시11%로하향한전례가있다.김장관은부문별이행계획에대해"전력부문의경우조만간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실무안작업을킥오프(시작)하려고한다"며"그외에산업,수송,건물등분야별로는시차를두고계획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11일국무회의심의·의결을거쳐최종안을확정한뒤11~20일브라질벨렝에서열리는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이를발표할예정이다.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국에2035NDC를공식적으로제출하는시기는12월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청장·법무연수원교수·대검연구관들도입장요청"항소포기이른경위·법리적근거상세히설명해야"[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조직내부에서거센반발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김래현기자=전국일선검사장들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구체적인설명을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요구했다.이에더해일선지청장에이어신임검사들을교육하는법무연수원교수,대검소속검찰연구관들까지노대행에게설명을요구하면서검찰내부갈등이격화하는모양새다.10일법조계에따르면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는'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린다'는일선검사장들의글이올라왔다.일선검사장들은"검찰총장권한대행께서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일선검찰청의공소유지업무를책임지고있는검사장들은검찰총장권한대행께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말했다.이번글에는박재억수원지검장과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인천지검장,박현철광주지검장,임승철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부산지검장등이이름을올렸다.또한대검소속검찰연구관들도"이번항소포기결정은검찰의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며"거취표명을포함한합당한책임을다하기바란다"는입장문을노대행에게전달했다.검찰총장의참모인대검부장들도오전회의에서노대행에게구두로용퇴를표명했다고알려졌다.하담미안양지청장,임일수성남지청장,이동균안산지청장등차치지청8곳의지청장들도노대행을향해경위설명을요구했다.지청장들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지시는그결정에이른경위가충분히설명되지않는다면검찰이지켜야할가치,검찰의존재이유에돌이킬수없는치명적인상처를남기게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수년에걸쳐국민적관심속에진행된중대부패범죄사건에서직접공소유지를담당해온수사·공판팀의만장일치항소의견이합리적설명없이전혀반영되지않은것으로보이는만큼그경위에대해책임있는자리에있는분들의납득할만한설명과지위에걸맞은자세를촉구한다"고했다.법무연수원용인분원신임검사교육담당교수들도노대행의입장표명을요구했다.교수들은"검찰총장권한대행께서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이에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했다.지난달31일대장동사건1심선고후검찰이항소하지않으며조직안팎에서논란이일었다.대장동사건은무죄판단이난부분이있고,구형보다낮은형량이선고됐다는점등에서검찰도항소를할것으로예상됐다.1심재판부가"사안에부합하는대법원판례가없다"고한법률적쟁점들에관한추가판단을위해서라도항소가필요했다는것이검찰의설명이기도하다.형사사건은선고일로부터7일내항소를제기해야해항소시한은지난7일까지였다.공소유지를맡고있는서울중앙지검은항소를하는것으로결론을내고,이미내부결재까지마쳤던상황이었다고한다.하지만대장동사건에항소하겠다는보고가법무부로넘어간후상황이급변한것으로전해졌다.대장동사건수사팀은지난8일입장문을내고"항소장제출시한이임박하도록그어떤설명이나서면등을통한공식지시없이그저기다려보라고만하다가자정이임박한시점,항소금지라는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를함으로써항소장제출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게했다"고반발했다.수사를맡았던강백신부산고검검사도8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글을올려"항소필요판단을번복하게된경위등에대해대검및법무부수뇌부는명확히국민과검찰구성원에게설명할필요가있다고판단돼,그에대한설명을해주실것을요청드린다"고말했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사의를표하는등내부에서잡음이커지자노대행은전날입장문을내고"대장동사건은일선청의보고를받고통상의중요사건의경우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후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의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고진화에나섰다.하지만정지검장은노대행이입장을낸직후"대검의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며반발했다.정지검장이사의를표명한데이어중앙지검의의견은다르다는입장까지밝히며항소포기와관련해검찰안팎에서논란이커졌다.일각에서는검찰지휘부가법무부의의견을듣고항소포기를결정한것이아니냐는의혹도제기됐다.이와관련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오전법무부청사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대검으로부터항소필요성이있다고보고받은후"신중하게판단하라고말했다"며"개략적으로판결을봤으나법리적측면에서크게문제되지않는다고봤다"고했다.정장관은"법무장관취임이래사건관련해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통화한적은단한번도없고,신중검토의견은법무차관등참모들보고당시공개된장소에서이야기했다"며외압의혹을부인했다.항소포기사태이후검찰내부에서혼란이가중되고있는것에대해서는"안타깝다"며"일선검사들은본래본인이맡은검찰임무들과현재가지고있는수사권범위내에서최선을다해달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당국,소비자보호강화…'지배구조법'개정나서개별임원보수,주총보고의무화…주주가표결로평가금융사고발생땐책임자성과급환수하는제도도입금융당국이금융회사개별임원의보수를주주총회에보고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를도입한다.금융사고가발생했을때관련임직원의기존성과급을환수하는방안도시행한다.금융사의단기성과주의를막고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한조치다.10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주주의임원보수통제권을포함한금융사성과보수체계를개선하기위해‘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을손질하기로했다.금융위관계자는“관련법안을조속히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금융사개별임원의보수를주주에게보고하고동의를얻는이른바‘세이온페이(say-on-pay)’는미국과영국등에서도입한제도다.주요임원의개별보수를주총에서보고하고주주들은이안건에반대할경우표결에나설수있다.2008년금융위기이후최고경영자(CEO)등주요경영진이위기에빠진회사와상관없이과도한보수를챙겼다는사회적비판이제기되면서도입됐다.내부통제,소비자보호에실패한금융사임원을주주가직접평가하고보수를통제할수있는장치인셈이다.현재는주총에서회사임원의총보수만승인받게돼있다.금융당국은금융사고발생시관련임직원의기존성과급을환수하는‘보수환수제도’(clawback·클로백)도함께도입하기로했다.금융사임원의성과급잔치를막기위해서다.금융사지배구조감독규정등에성과급이연을위한일부법적근거가마련돼있지만,아예환수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겠다는게당국의구상이다.금융권에서는회사안팎의분쟁소지가크기때문에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4대금융지주의한임원은“주주들의과도한보수삭감요구나이미지급된성과급을지키려는임원들의불복소송이빗발칠수있다”고말했다.일러스트=추덕영기자홍콩ELS같은사고땐임원성과급환수…"불복줄소송불보듯"美·英처럼'세이온페이'법제화금융당국이성과급을포함한금융회사임원보수를주주가통제·감시하도록법개정을추진하는것은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서다.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벨기에부동산펀드등투자자손실사태가금융사의단기성과주의와부실한책임경영구조때문이라고당국은보고있다.임원보수에대한주주통제제도(세이온페이·say-on-pay)에이어임직원성과급환수제(클로백·clawback)까지이중장치를법제화하려는이유다.하지만금융권에선금융회사를과도하게옥죄는조치라며반발하고있어당분간논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소비자보호드라이브건당국10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금융사성과·보수제도를개선하기위해관련입법에나서기로했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통해세이온페이,클로백등의제도를법제화할방침이다.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임원개개인이책임져야하는내부통제대상업무의범위를정하는책무구조도가도입되는등금융사고를방지할일부장치가마련됐지만,반복되는사고와뿌리깊은단기성과주의를없애기위해추가적인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했다.금융사임원보수를주주가통제하는제도는영국,미국등금융선진국에서이미도입한제도다.금융사경영진의과도한보수를견제하기위한장치로마련됐다.도입초기주주반대가법적구속력을확보하지못했지만,효과는강력했다.개별임원보수에대해주주들이반대의사를밝혔다는사실이언론등에공개돼기업평판에악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이후정기적인투표를거치도록관련법이개정돼현재주주승인없이는경영진보수인상등이어려운구조가됐다.미국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3년마다주요임원의급여를주주총회에서심의받도록했다.성과급환수제역시경영진의책임을강화하기위한제도로꼽힌다.국내에서는일부회사가성과급이연등을통해환수를위한기초근거만마련하고있다.하지만금융당국권고에해당해법적구속력은없다.환수제도가유명무실한이유다.금감원에따르면금융권이2023년지급한성과급1조원에대해투자손실등에따라실제환수한금액은9000만원에그친것으로확인됐다.금융당국관계자는“각사에서내부규정을통해관련장치를운영하고있지만,법개정이이뤄지면강력한강제장치가될것”이라고말했다.◇정부압박에금융사부담‘눈덩이’이뿐만이아니다.금융당국은소비자보호강화를위해금융사KPI(핵심성과지표)개편도수술대에올렸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최근금융권KPI에관해“(그간)매우잘못된부분이많이있었다”며“상품을출시해단기실적이좋으면인센티브를굉장히많이받고,실제로사고가나면책임지지않는구조가반복되고있다”고질타했다.금융당국은기존배상기준을전면재검토하는초강수까지꺼내들었다.금감원은금융상품판매사의설명의무위반을이유로손해배상분쟁조정중인‘벨기에펀드’에대해“현재진행중인판매사현장검사결과불완전판매와관련내부통제위반이확인되면기존에처리된건을포함한모든분쟁민원의배상기준을재조정하도록판매사를지도할예정”이라고밝혔다.벨기에펀드는2019년6월설정된펀드로,약900억원의자금을모집한뒤전액손실을내면서논란이됐다.금융권안팎에선정부의전방위압박에볼멘소리가터져나오고있다.임원보수주주통제제도와임직원성과급환수제등이도입될경우회사경영진과주주의갈등,법적소송등분쟁이반복될게뻔하기때문이다.금융권고위관계자는“특히이미지급한성과·보수를환수하는것은법적분쟁소지가커실효성도떨어질것”이라며“정부출범이후금융소비자보호에모든정책초점이맞춰지면서금융혁신이뒷전으로밀려나고있다”고토로했다.박재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평등가족부,청주서'성별인식격차'토크쇼소다팝개최(청주=연합뉴스)이성민기자="회사에과일선물이들어오면여직원들이씻고깎아야합니다.(회사에서)점심을같이먹으면여직원들이치우고남자직원들은그냥갑니다."20대여성주모씨는성평등가족부가9일청주오창과학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에서연제2차성평등토크콘서트'소다팝'에서여성에대한일터에서의차별은여전하다고토로했다.이직하면서서울과대전을거쳐청주로왔다는주씨는"피부가안좋아져서화장을안하고출근했는데'예의가아니지않느냐'는소리도들었다"면서"남자직원들도눈썹정리하고오라고하니'여자랑남자랑같냐'며공개적으로타박을들었다"고억울해했다.주씨는"제꿈이뭐냐고물어본다면돈을벌어서청주를떠나는것"이라며"타지에선이런얘기를들어본적이없다.다시수도권으로돌아가려고한다"며울먹였다.토크쇼현장[이성민촬영]충북지역의2030세대남녀청년18명이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과함께참여한이번행사는'지역에서의성별인식격차및성별에따른기회'를주제로진행됐다.2023년KBS와한국리서치가18세이상성인남녀1천273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20대남성의70.4%는'남성차별이심각하다'고답했고,20대여성70.3%는'여성차별이심각하다'고답해인식차가뚜렷한것으로나타났다.이번행사에참여한청년들은각자가학교와직장,사회에서겪은성차별사례를털어놨다.20대남성취업준비생이모씨는"공공기관에서잠시인턴으로일할때'남자가육아휴직을쓰면승진은포기한거다'라는말을들은적이있다"며"성역할에대한인식이개선되고있긴하지만아직부족하다.남성이주부역할을하고여성이가정의생계를책임지는모습은한번도보지못했다"고말했다.30대여성직장인최모씨는"제직무에는'커피타기'가없는데손님이오면저한테시키더라"며"왜제가해야하는지반문하니'네가여자고제일젊잖아'라는얘기를너무당연하게해서놀랐다"고털어놨다.30대여성자영업자A씨는"과거면접에서'연애하고있냐'거나자기얼굴에대해서물어보는면접관도있었다"며"면접금지문항기준과면접관교육이지역현장에도더확대됐으면좋겠다"고했다.성별에따른고용기회불평등을지적하는목소리도나왔다.20대간호학과남학생유모씨는"요즘은간호사가되려는남자도많지만,병원서류전형합격비율은여자가8,남자가2정도"라며"소아과나산부인과는남학생을거의뽑지않거나뽑더라도특수파트로배치되는경우가많다"고강조했다.그는"남학생들도여성과동등한역량을가진한사람으로봐줬으면한다"고덧붙였다.20대건축계여학생이모씨는"제가지망하는건축에너지분야에는여학생이드물다"며"남학생과같은성과를내더라도'여성이라현장업무가힘들지않겠느냐'는선입견과과도한우려의시선을느낀다"고하소연했다.이어"능력을증명하기위해더많이노력해야한다는부담이있다"며"사회가여성의전문성과역량을성별프레임으로바라보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30대여성창업가우모씨는"이른나이에부모가된뒤경력단절을겪었다"며"충북은제조업과기술산업이많아관련경력을살릴직장을찾기어려웠다.창업을선택하게된것도경력단절때문이었다"고전했다.반면성차별이많이해소됐다는의견도나왔다.30대남성직업군인김모씨는"처음군에들어왔을때는여성화장실조차부족했고,여군은갈수있는보직이나해외교육기회가제한됐다"며"반면당직은대부분남군이맡는등격무는남성이전담하는경우가많았다"고회상했다.이어"하지만지금은대부분부서에서여군과남군이함께근무하고,당직도공정하게운영된다"며"이제는사실상거의평등해졌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20대여성예비창업자이자전운동선수인김모씨는"성평등정책은많이진전됐고,여성에게더많은기회가주어지는경우도있다"고했다.그러면서"그럼에도사회전반의인식은여전히예전프레임에머물러있다"며"여성은보호받아야할존재,남성은특권층이라는이분법적시각이여전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안보다소폭상향…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발표뒤연내유엔제출산업계반발에"기후위기시급성·국제권고등고려…산업부문은완화"온실가스배출권할당량·기후변화감시예측기본계획안등도의결金총리"脫탄소속도내고산업경쟁력제고…전방위지원전략마련"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대통령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2035년까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2018년대비53∼61%'로설정하기로했다.위원회는10일오후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서울청사별관에서전체회의를열고이런내용을담은'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를의결했다.전날고위당정협의회에서공감대를이룬안과동일한수치로,국무회의심의절차가남긴했지만사실상정부의NDC안이확정된것이란분석이나온다.NDC란2015년채택된파리협정에따라당사국들이5년마다스스로수립해유엔에제출하는10년단위온실가스감축목표치다.위원회는40%라는단일목표를설정했던2030NDC와달리기술진보등미래불확실성을고려해유럽연합(EU)이나호주,브라질,캐나다등주요국과같이범위형태로감축목표를수립했다고밝혔다.배출권거래제등규제와연동된수치로하한선을두고,정부지원의대폭확대나기술혁신등을염두에두고미래세대의요구를반영할목표치로상한선을설정했다는것이다.이날결정된2035NDC는앞서공청회에서공개된정부안보다도소폭상향된것이다.종전정부안에도우려를표해왔던산업계의반발이예상된다.위원회는기후위기대응의시급성,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권고,작년8월헌법재판소의탄소중립기본법헌법불합치결정취지,미래세대감축부담,산업계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라고설명했다.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제조업중심산업구조등을고려,산업부문의경우오히려24.3∼31.1%수준으로완화했다는설명도내놨다.위원회는"감축기술개발을위한정부지원을확대하고전환금융도입등전폭적인지원을통해산업체질개선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산업부문외에전력부문은68.8∼75.3%,건물부문은53.6∼56.2%,수송부문은60.2∼62.8%등으로감축목표치가각각정해졌다.재생에너지보급확대,제로에너지건축및그린리모델링확산,전기·수소차보급확대와대중교통활성화등을통해이런목표를달성하겠다고위원회는밝혔다.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이날의결된NDC를11일국무회의를거쳐최종확정하고,21일까지브라질벨렝에서열리는'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공식발표한뒤연내유엔에제출할예정이다.아울러후속조치로태양광·풍력·전력망녹색산업육성을위한세부추진과제를담은K-GX(녹색전환)계획을내년상반기까지수립할방침이다.김총리는"전문가,시민사회,국회등각계의견을수렴해53%를최소,61%를최대로하는감축안을마련했다"며"우리정부의탈(脫)탄소전환을가속화하고산업의경쟁력을끌어올리기위한결정"이라고소개했다.그는"정부는해당목표를달성하기위해재원확보·기술개발·제도개선등전방위에걸친지원전략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온실가스배출량관리를위한주요수단인'배출권거래제'가제역할을하도록배출권가격을정상화하는등제도를손질하겠다"며"아울러온실가스감축을위해노력하는기업에혜택을주는등산업계의의지도제고해나가겠다"고설명했다.한편위원회는이날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차계획기간(2026∼2030년)배출권할당계획도심의·의결했다.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기업이2030년까지배출할수있는온실가스의양을25억3천730만t으로정하는것이골자다.이는이전계획기간배출허용총량(30억4천825만여t)보다16.8%준것이다.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란기업이보유한배출권만큼만온실가스를배출할수있도록하고모자라거나남는배출권은시장에서거래하도록하는제도다.위원회는"배출권이월제한기준을완화하고차입기준을확대해유연성을제고하는등기업의건의를수용했다"고설명했다.정부,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발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및제4차계획기간배출권할당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1차기후·기후변화감시및예측기본계획안'도이날의결됐다.수립된기본계획에따라정부는기후관측을강화하고,10년후까지예측하는국가기후예측시스템,100년후를전망하는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등을개발한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이제계획의시간은끝나고실천의시간이시작됐다"며"이재명정부5년간약속한계획을책임감있게추진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정부는이를통해대한민국이기후위기를극복하고탈탄소녹색문명을개척하는선도국가로나아갈기반을다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유재산헐값매각의혹]감정가액182억땅,민간이90억원에낙찰작년5월매입→지난달신축사업계획승인LH,민간땅매입해97가구임대주택사업“국유지관리에구멍,재정낭비막아야”[세종=이데일리강신우기자]정부가감정평가액의절반수준으로민간건설사에처분한서울시내국유지를,공공기관이다시사들이는일이벌어졌다.국유지매각을총괄하는기획재정부와공공주택매입을추진하는국토교통부간조율이미흡해공공자산관리체계의허점이드러났다는지적이다.(사진=연합뉴스)10일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작년5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서울오류동일대국유지(대지·1438㎡)를감정가(약182억원)대비절반수준인약90억원에판것으로나타났다.감정가대비낙찰금액인낙찰가율이50.59%에그친셈이다.이토지는기획재정부가국세를물납으로받아캠코를통해관리해온국유지였다.해당부지는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개발제한이적고대로와접해있어주택신축에용이한입지다.실제이땅을낙찰받은민간건설업체A사는부지인수를마친뒤도시형생활주택97가구(지하1층~지상7층·연면적4449㎡)규모신축사업을추진했고,지난달10일구로구청으로부터사업계획을승인받았다.연면적을가구수로나눈가구당평균면적은45.86㎡(13.87평)1~2인가구에적합한소형평형이다.캠코측은매각과정에문제가없단입장이다.캠코관계자는“해당토지는국유재산으로관리할필요가없다고판단해공매(국유재산공개매각)로진행한물건”이라며“21회유찰끝에일반경쟁,최고가입찰방식으로낙찰된건”이라고했다.현재캠코는이재명대통령이정부자산매각전면중단을긴급지시하면서진행중이던공매절차를모두중단한상태다.문제는이부지가다시공공기관의손으로되돌아갔단점이다.A사는주택신축사업추진과정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신축매입약정’을체결,준공후LH에매각하는조건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다.이약정은LH가민간사업자의건축예정주택에대해건축완료전토지와건축물에대한매입약정을체결한뒤준공후매입하는방식이다.준공형주택의경우토지는감정가액,건물은재조달원가의90%로매입가격을책정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따르면앞서LH는서울장안동에있는오피스텔을신축매입약정으로1909억원(540가구)에사들였다.가구(26.45㎡)당3억5000만원꼴이다.LH관계자는“임대수요와입지등을평가해계약을맺는데,사전에민간이어떻게토지를획득했는지등은따로조사하지않는다”고했다.전문가들은이번사례를놓고‘국유재산관리의구조적허점’이드러난것이라고지적했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기재부와국토부등)정부부처간국유재산정보가공유되지않아공공자산의비효율적매각이이뤄진것”이라며“국유지매각전공공기관의임대주택활용등수요조사와사전협의절차를의무화하는등재정낭비를막을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했다.한편김민석국무총리는지난5일이대통령의‘정부보유자산의매각을전면중단’긴급지시에대한후속조치로“국민의소중한재산가치가훼손되거나특혜제공등의문제가확인될경우검찰·경찰합동수사를통해법적책임을엄중히물을것”이라며“필요할경우계약취소등원상회복방안도지체없이강구할것”고했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재원대령"방첩사내부에도저항하는세력있었다"법정출석한윤석열/사진=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자신의내란재판에서선거관리위원회출동지시에문제가있다고생각했다는방첩사령부간부들증언을직접반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오늘(10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등속행공판을열었습니다.오늘재판에는지난해12월3일출동지시를받은유재원방첩사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증인으로출석했습니다.유대령은지난해12월3일밤정성우전방첩사1처장(준장)이지휘관회의를하며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지시를하달했다고증언했습니다.정준장은당시메모를읽으며"이계엄은적법한절차다.그러니너희가따르지않으면항명에처한다"고말했다고했습니다.유대령은"정처장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여인형전사령관을통해자신에게떨어지는지시를하달하는거라고얘기했다"고말했습니다.구체적인지시내용에대해서는"선관위사무국과여론조사꽃의전산실을확보하는게임무라고말하면서,만약안되면하드디스크를떼오라고지시했다"고했습니다.이를들은유대령은사이버보안실에수사관자격이없다고이의제기했고,이튿날새벽사이버보안실과지시에위법성이없는지에대해서도토의했다고합니다.이에윤전대통령은"계엄이란건유사군정과비슷해서계엄이선포되면계엄당국이입법부를제외하고는행정·사법업무를직접관장하거나지휘·감독할권한이법에의해주어진다"며"정부부처에들어가서수사목적으로압수해오는건별도의문제지만,거기있는자료라든가DB(데이터베이스)현황을점검하거나확인하는건계엄당국이할수있는일이라는걸아느냐"고물었습니다.유대령이"그것도절차에맞게적법하게해야지그냥떼오라고지시하면…"이라고답하자윤전대통령은"떼오는게아니라,가서점검하는것"이라고재차반박했습니다.유대령이"점검하더라도특별수사관자격이돼야하는데저희는아니었다"고하자윤전대통령은"계엄법7조에따라선관위,정부어느부처든간에사이버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는지보는것도수사의영역이라고생각하느냐"고재차물었습니다.이에특검측은"서버를확보해라,안되면하드디스크를떼와라"라고지시받은부분이있어서당시(업무를)수사라고받아들인게맞느냐"고물었고,유대령은"점검은아니라고인식했다"고답했습니다.유대령은증언말미할말이있냐는재판부질문에"12·3계엄의주범으로꼽히는방첩사가…방첩사내부에도저항하는세력이있었다는걸꼭기록에남겨달라"고답했습니다.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제공]/사진=연합뉴스오전에는유대령과함께선관위출동임무를받은양승철방첩사경호경비부대장(중령)에대한증인신문이이루어졌습니다.양중령은정전처장으로부터포고령2호에따른선관위출동지시를받은뒤자리에함께있던8명과함께임무의정당성을따져봤다고증언했습니다.포고령2조는'자유민주주의체제를부정하거나전복을기도하는모든행위를금하고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금한다'라고적시됐습니다.양중령은"8명은대통령,장관님,사령관님지시를받아서임무의중요성을알고있었지만,임무의정당성을따져봤을때정당하지않다는게결론이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그당시문제가된다고결론을냈지만,출동을안하면항명죄를받을수있으니일단출동을했다"라고도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이증언에대해서도"포고령뿐만아니라계엄법7조에보면'계엄이선포되면계엄당국이그행정·사법사무를관장한다'고돼있고,8조에의하면지휘·감독을통해서관장할수있게돼있다"며"선관위의업무라는것은그자체로행정업무인데,계엄법상의검토를안하고포고령만봤느냐"고지적했습니다.이에양중령은"포고령만보고판단을했다"며"저희한테지시가들어온것은사물(데이터확보)에대한것이었는데,포고령은사람에대한것이었다"고말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상부,참모장,사령관으로부터'왜빨리안가냐'는식의강압적이거나일방적인명령은내려온적이없지않으냐"며"자유로운분위기에서법적검토를하고일단출동하자고한거아닌가"라고물었고,양중령은"자유스러운분위기,편안한분위기는아니었다"고답했습니다.[박설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