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밀어붙인‘보완수사권완전폐지법’에제동을걸수있는마지막기회가4일사라졌다.이재명대통령이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형사사법체계를72년만에대수술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의결됐다.이대통령은의결에앞서개정안에대해“많은논란과이견들이있다”면서도“거부권행사라고하는게의견이다르다고할수있는것은아니다”고말했다.“상대(국회)의권한행사자체가삼권분립에위배되거나헌정질서에위반돼야그권한과권능을부정할수있다는게헌법학계의의견인데,지금상태로는입법권을부정할정도에이른다고보기가참어렵다”면서다.이대통령은그간▶경찰의부실수사가능성▶수사효율성제고▶피의자·피해자보호등의이유로보완수사권의예외적존치필요성을꾸준히제기해왔다.그러나보완수사권존폐등검찰제도개편을둘러싼당정간불협화음과민주당내정쟁화에따라국정동력이약해지자,별도의정부안없이논의의주도권을민주당에넘긴뒤그결정에따르겠다고했다.민주당은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되보완수사요구권의실효성을높이는취지의형소법개정안을확정해처리했고,야권에서는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하지만이대통령은이날“수사·기소분리는비정상적인형사사법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이자,국민의삶을더욱안정적으로지키기위해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두겠다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며야권의요구를거부했다.이대통령은다만“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이러한문제를보완하기위해관련제도·법령정비등의후속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하면서“국민의눈높이에서원래취지대로변경된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는지세심하게점검하고,부족하거나잘못된부분이있다면신속·과감하고철저하게보완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경찰수사공정성강화방안을보고받은뒤에는“변호사를오랜세월동안했지만,검찰은물론이고경찰도수사못믿겠더라”며“이제경찰이엄청난권한을갖게되는데과연앞으로는완전히안전한것이냐는우려를안할수가없다”고도했다.‘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으로드러난수사관련경찰의비위행위에대해서는“권한의양과책임의양은동일해야한다”며“최소해임·파면하거나영구적으로수사에서배제하는등더높은책임을엄중하게물어야한다”고했다.징계를받은경찰공무원의경우법관·검사처럼징계대상자와사유를공표하는방안도거론했다.그러면서“공무원은수십,수백개의사건중하나일뿐이지만당사자에게는인생과목숨이걸린일”이라며“억울한범죄피해자나피의자가생기지않게철저하게노력하라”고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토론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전날정부가발표한부동산세제개편안에따라초고가주택,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부담이대폭늘어난것에관해선“조세형평성을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근로소득세는여러가지가산하면최고49.5%까지되는데,부동산은양도소득이100억원대가돼도세금은몇억밖에안된다”며“살다보니우연히그렇게됐다고하면깎아주는게맞지만,투자용으로사서수십억을버는데세금을거의안낸다면노동자의근로소득과너무형평이안맞는다”고했다.또“세금얘기하는건정부입장에서도어렵다.인기있는일도아니다”며“그러나조세제도가정상화되지않으면형평성문제가생긴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전국적으로40도안팎의폭염이이어지는데대해선“현상황을국가재난사태로보고,국민삶을보호하기위해총력을기울여필요한조치를빠르고빈틈없이추진하라”며▶노동자작업중지권실질화▶폭염쉼터확충및이용률제고▶폭염·가뭄피해지역에대한재정·용수지원▶냉방수요폭증에따른전력수급선제점검등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극한기후의일상화에대응해재난시스템을근본적으로재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일종"1군단아군무인기적군오인격추시도"주장합참"신고무인기,승인고도이상비행…절차수행"일축지난2월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1전시장에서열린'DSK2026(드론쇼코리아)'대한항공부스에전시된AI소형다목적무인기,피지컬AI아음속무인기,소형타격무인기모습.(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2026.2.25ⓒ뉴스1윤일지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성일종국민의힘의원이육군제1군단에서지난달30일미군무인기오인사건이후전날인3일에도아군의드론을적무인기로오인해대비태세'두루미'발령직전의상황이있었다고주장한것에대해합동참모본부(합참)는4일해당작전을군이인지하고있었으며,비행고도관련상황이발생해정상적으로작전절차를진행한것이라고설명했다.합참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내고"3일경기북부지역에서의무인기비행은절차에따라사전에1군단에서승인했고관련작전부대가인지하고있었다"면서"무인기는당일오전과오후500피트이하로비행승인이됐으나오후에는승인된고도보다높은고도로비행한것이확인됐다"라고밝혔다.이어"이에1군단은해당무인기가사전승인된무인기또는미승인된무인기일가능성등을종합확인및평가하기위해정상작전절차를수행했다"면서"최일선작전부대의정상적인작전수행절차가외부에노출될경우대비태세유지와장병사기등에영향을줄수있어우려된다"라고지적했다.합참은1군단승인지역에서비행한무인기는육군시험평가단이추진하는신규전력사업시험평가를목적으로업체에서사전준비를위해민간무인기비행을계획한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성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육군1군단에서어제(3일)또다시초대형사고가터졌다"며"이번에는미군도아니고아군무인기를적군으로오인해격추직전까지가고,두루미발령직전까지갔었다"라고주장했다.성의원은"육군시험평가단에서'드론시험평가를위한비행을실시하겠다'는계획을1군단측에통보하고오전에정상적으로드론비행이1군단상공에서이루어졌다"며"그런데오후4시20분쯤또다시1군단상공에서드론시험평가가이루어지자,1군단은이것을적군기로오인하여격추직전까지간것"이라고설명했다.성의원은사전통보가있었는데도오인했다는점을문제삼았다.그는"어제오전에비행이정상적으로이루어졌다는것은분명히육군시험평가단에서1군단측에통보했다는것"이라며"그런데오후비행에서적기인지아군드론인지구별도못했다면우리군의작전시스템이완전히붕괴된것"이라고주장했다.당일오후1시40분경육군1군단장이최근논란이된'미삽탄'최전방경계와지난달30일발생한미군무인기오인사건등으로인해직무배제된점도거론했다.성의원은"그몇시간후에또다시이런초대형사고가터졌다는것은우리군의결함이군단장한명의문제를넘어서현재우리군전반의시스템붕괴가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월동결에대체로무게…일각연속인상가능성도열어놔주유소기름값11주째하락…휘발유·경유1천800원대유지(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이번주전국주유소기름값이11주연속하락했다.지난1일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따르면7월다섯째주(7월26일∼30일)전국주유소휘발유평균판매가는지난주보다L당3.3원내린1천869.1원이었다.사진은2일서울시내주유소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한국은행이통화정책결정변수로주시하는7월물가지표상승세가둔화하면서,채권시장은대체로8월연속금리인상은없을것으로보고동결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다만근원물가가오히려오른데다기저효과등이겹치면서,일각에서는8월연속인상가능성도여전히열어두고있다.4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7월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대비2.8%상승했다.중동전쟁여파로지난5월과6월각각3.1%,3.2%를기록하며3%대로올라섰다가석달만에2%대로복귀했다.7월중석유류가격오름세가둔화한영향이다.앞서지난7월한은금융통화위원회직후기자간담회에서신현송총재가성장률과물가지표를강조한만큼,채권시장에서는두지표를확인하기전까지8월금리인상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는신중론이강했다.지난달말먼저발표된2분기성장률은예상을뛰어넘었지만,금통위이후성장률호조우려가금리에선반영되면서채권시장움직임은제한된바있다.7월물가상승률마저시장예상수준으로둔화하자,시장은한은이7월금리인상효과를좀더지켜보며8월금리를동결할가능성에무게를싣고있다.8월인상우려완화에이날오전9시27분현재국채선물3년물은9틱오른103.39,10년물은36틱오른106.21에거래됐다.한증권사채권운용역은"7월CPI결과에시장은안도하는모습"이라며"서비스부문물가가높게나왔지만,세부내용을보면숙박비등여름철휴가영향이큰것같다"고말했다.이어"이정도물가로는한은이연속금리인상을단행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다만근원물가가여전히상승세를보이는점은경계요인이다.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상승률은2.5%로전월(2.4%)보다0.1%포인트높아졌다.다른증권사의채권운용역은"물가수준이8월연속기준금리를인상할정도는아니지만,근원물가가높게나온점은여전히신경쓰이는부분"이라며"8월물가는지난해통신요금할인에따른기저효과로수치가높게나올수있다"고말했다.실제로8월물가가다시3%대로반등할수있다는진단도나온다.글로벌금융기업스테이트스트리트의최지욱마켓츠상무는"8월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는지난해8월SK텔레콤요금인하에따른기저효과로모두전년동월대비3.3∼3.4%수준을기록할것"이라며"기록적인폭염이채소가격에영향을주면서전체소비자물가와생활물가상승률을동시에끌어올릴수있다"고봤다.그는"시장컨센서스는8월동결후10월25bp인상이지만,근원인플레이션이지속해서상승하고5대은행의7월가계대출도크게늘어난만큼연속(백투백)금리인상도선택지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해외투자은행도8월결정이예상보다접전이될수있다는분석을내놨다.손범기바클레이즈연구원은"헤드라인물가는2.8%로둔화했지만근원물가가2.6%로오른점이2분기GDP서프라이즈에이어신총재가제시한금리인상조건을하나더충족시켰다"며"8월회의는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더팽팽한접전이될수있다"고진단했다.다만그는"근원상품물가상승은전자제품가격등에따른또다른공급측충격일수있고,원화강세가수입물가부담을낮추고있다"며한은이8월에는동결하고10월에인상을재개할것이라는기존전망을유지했다.신얼상상인증권연구원은"헤드라인물가는둔화하고근원물가는올라다소혼재된상황"이라며"미국과이란의대치가이어지는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결정에따라유가가언제든오를수있어,추세적물가상승이제약됐다기보다단기적호재수준으로봐야한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한은은올해8월금리를동결하고10월이나11월중금리를추가인상해,연내기준금리는3.00%에도달할것"이라는기존전망을유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월소비자물가상승세둔화에도근원물가31개월만에최대폭↑한은"8월물가,7월보다높아"…환율하락등에8월동결전망도기자간담회서발언하는신현송한은총재(서울=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올해상반기한국경제가강한성장세를지속하고,근원물가를중심으로고물가도이어지면서한국은행이7·8월연속으로기준금리를인상할수있다는관측에무게가실린다.한은이이달수정경제전망에서연간성장률눈높이를큰폭으로상향조정할가능성이큰가운데수요측물가상승압력을잡기위해금리인상을서두를수있다는분석이다.4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7월근원물가(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1년전보다2.6%상승해전월(2.5%)보다상승폭이확대됐다.내구재물가가오르면서2023년12월(2.8%)이후31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올랐다.다만헤드라인물가인소비자물가지수는정부의석유최고가격제등에상승세가둔화했다.7월소비자물가지수는1년전보다2.8%오른119.77(2020=100)로,상승률이5월3.1%,6월3.2%를기록하다가석달만에2%대로내려왔다.소비자물가는상승세가둔화했지만,경제전반의기조적인물가압력을나타내는근원물가는상승세가오히려더커지면서한은이이달기준금리를인상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신현송한은총재는8월기준금리결정과관련해참고할지표로근원물가를거듭강조해왔다.그는지난달29일국회업무보고에서연내기준금리를더올릴계획이냐는질문에"기준금리인상기조를유지함으로써근원물가상승을잡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이3%이내로안정될수있냐는질문에도"근원물가를더중요하게보고있다"면서"5월근원물가상승률이2.5%까지올랐다"고답했다.소비자물가부담증가(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장마가지나고폭염의날씨가계속되면서상추등잎채소가격이빠르게인상되고있는29일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또한중동전쟁의여파로원재료와포장재,유류비등생산비용까지증가하면서소비자들의물가부담도커지고있다[email protected]한은이근원물가를강조하는것은일시적인가격변동성이큰에너지·농산물등품목을제외한근원물가가오르면인플레이션(물가상승)압력이더길게지속될수있기때문이다.특히반도체수출호조로인한경기회복세에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본격화할것이라는경계감이커지고있다.올해2분기한국실질국내총생산(GDP)은1분기1.8%라는고성장기저효과에도불구하고0.6%(직전분기대비·속보치)성장을이어갔다.이는지난5월한은전망치(0.2%)를크게상회한것으로,예상보다강한성장세가상반기내내지속된것이다.이에반도체기업의고액성과급등여파로임금이오르면서수요경로를통한물가상승압력이커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와관련해신총재는지난달국회업무보고에서"비용경로를통한인플레이션(물가상승)도있지만경기호황에따른성장의견조한흐름에따른수요측(물가상승)압력도계속있다"고말했다.안재균한국투자증권연구위원은"헤드라인물가가하락한것은긍정적이지만,한은이8월에기준금리인상을못할정도는아니라고본다"면서"수요측물가압력을나타내는근원물가와공업제품,외식제외서비스물가는여전히높은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근원물가에더집중하고있기때문에여전히8월인상을기본시나리오로보고있다"면서"다만8월에인상하고나면4분기중에는금리를동결한채정책효과를점검할것이라고예상한다"고말했다.이지호한은부총재보는이날오전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비용충격의전이,수요측압력확대등으로근원품목들이높은상승률을지속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경계심을갖고물가상황을점검하겠다"고말했다.이부총재보는"8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작년에있었던일부이동통신사의대규모통신요금할인기저효과에크게영향받아7월보다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고내다봤다.씨티은행은이날보고서에서"연간근원물가상승률이2.8∼3.0%에더오래머무를가능성이있다"면서한은이오는27일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회의에서기준금리를25bp(1bp=0.01%포인트)인상할것이라는전망을유지했다.김진욱씨티이코노미스트는보고서에서"8월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과근원물가상승률이각각3.3%,3.4%까지오를수있다"면서"신현송한은총재는최근물가상승압력을평가하는데있어서헤드라인물가보다근원물가에더무게를두겠다고강조했다"고덧붙였다.최근원/달러환율이하락하고,정부의물가안정대책등으로7월소비자물가상승세가둔화한만큼한은이8월에기준금리를일단동결한뒤10월이나11월에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시각도있다.환율은지난달30일밤장중1,418.0원까지내려작년10월20일이후9개월만에가장낮아졌다.이후로도1,430원선안팎에머무르고있다.안예하키움증권책임연구원은"근원물가상승률이조금오르긴했지만,헤드라인물가는둔화하고정부정책으로생활물가상승압력도둔화하고있다"면서"8월동결후10월인상할것이라고본다"고말했다.[그래픽]소비자물가추이(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국가데이터처가4일발표한'7월소비자물가동향'을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9.77(2020=100)로,1년전보다2.8%올랐다.중동전쟁영향으로급등했던석유류가격오름세가최고가격제등으로둔화하며지난달2%대로복귀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생산대부분수출”혜택배제투자세액공제와중복적용도안돼삼전·하닉납품소부장기업들수혜7월30일대전시유성구나노종합기술원반도체팹(Fab)에서웨이퍼전시물에팹내부의모습이비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한국판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불리는반도체·전력인프라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촉진세제)를도입하는가운데,수출중심인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에는적용되기어렵고내수중심의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에혜택이집중될것으로전망된다.4일업계에따르면이번생산세액공제의핵심조건인‘국내생산및국내판매’요건과‘투자세액공제중복적용배제’조항으로인해메모리반도체수출을주도하는대기업의제도활용실효성이낮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우선대기업들은‘국내판매’라는문턱을넘기어렵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국내메모리반도체제조사는전체생산물량의90%이상을해외로수출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수출비중이절대적인메모리반도체사업구조상,국내판매분에대해서만혜택을주는이번생산세액공제에따른감세효과는미미한수준”이라고설명했다.세액공제대상이되는반도체세부품목이아직확정되지않아구체적인시행령발표를지켜봐야한다는신중론도있다.그러나업계는중복공제불가조항때문에대기업의참여유인이낮다고입을모은다.정부는공제규모가큰기존의‘통합투자세액공제’를받은시설에서생산된제품에대해서는이번생산세액공제를중복으로받을수없도록제한하고있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삼성과SK는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조성등향후수년간수백조원규모의대규모설비투자를진행해야한다”며“수혜가능성이좁은생산세액공제보다는투자금액자체에높은공제율(15~25%)을적용해주는기존투자세액공제를택하는것이기업입장에서훨씬유리한선택지”라고짚었다.다만국내반도체생태계의허리를담당하는소부장기업들에게국내생산세액공제가큰도움이될전망이다.소부장기업들은대규모라인투자보다는안정적인공급망확보가우선이다.게다가국내대기업을주요고객사로두고있어이번세제혜택요건을충족하기수월하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국내에서부품·장비를생산해대기업에납품하는내수중심의소부장업체들은‘국내생산·국내판매’조건을완벽히충족해실질적인세제혜택을받게될것”이라며“향후발표될시행령에소부장핵심품목들이얼마나폭넓게포함되느냐가관건”이라고내다봤다.서종갑기자[email protected]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7년부터견적가격매주공유...유통업체6곳·임직원12명기소담합적발뒤삼겹살25.5%·목심20.8%↓...檢"판매가최소20%높아져"'돼지고기가격담합'수사브리핑하는이정호부장검사.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국내대형마트돼지고기시장을과점한육가공·유통업체들이약6년간매주견적가격을주고받으며1조원이넘는규모의가격담합을벌인것으로검찰수사결과드러났다.검찰은담합으로대형마트돼지고기판매가격이최소20%이상높게유지됐다고판단했다.공정위가처음적발한담합규모는190억원수준이었지만검찰은납품업체9곳전반으로수사를확대해2017년부터이어진정보교환담합과조직적인조사방해정황까지추가로밝혀냈다.서울동부지검형사6부(이정호부장검사)는4일서울송파구동부지검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도드람푸드와디허스코리아(옛CJ피드앤케어),대성실업,보담,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등돼지고기유통업체6곳과유통영업부장·수도권영업소장등중간관리급이상임직원12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검찰에따르면담합에는국내1·2위업체를포함해이마트에돼지고기를납품한대형유통업체9곳이가담했다.이들모두담합에참여한것으로파악됐지만공정위조사협조여부등을고려해6곳이재판에넘겨졌다.수사는공정위가2021~2022년일반육입찰과브랜드육납품과정에서발생한약190억원규모의가격담합을적발해지난4월검찰에6개업체를고발하면서시작됐다.검찰은같은달23일부터범행가담업체9곳을압수수색하고휴대전화와견적서,메신저대화등을분석했다.그결과담합이2017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이어졌고,이기간마트가9개업체에서매입한돼지고기구매액은1조2000억원에달한것으로확인됐다.담합은마트가2017년8월업체별견적·입찰가격을받는등돼지고기매입방식을바꾸면서시작됐다.업체들은브랜드육과일반육의견적가격,전주낙찰가격등비공개정보를매주공유하며다음주가격을정했다.업체별원가와재고량이다른데도납품가격과입찰가격의변동폭이비슷하게움직였고,경쟁사가격과의차액을계산해다음주견적을정한내부자료도확인됐다.서울동부지검형사6부(부장검사이정호)는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돼지고기유통업체6개사및임직원12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4일밝혔다.사진은담합과정을그려낸삽화.(사진=서울동부지검제공)뉴시스박형철서울동부지검형사6부주임검사는"경쟁사의이전주가격을알면업체들이이를기준으로가격을높이거나충분히낮추지않을수있다"며"가격정보교환을통해정상적인경쟁상태보다높은가격이형성됐다"고설명했다.담합방식도점차조직화됐다.초기에는전화와일대일메신저를이용하다2021년11월모든납품업체담당자가참여하는텔레그램비밀대화방'삐에로방'을만들어가격을조율했다.이후'무항생제방'과일대일대화로담합을이어갔고,담당자가바뀌면후임자에게연락망을인계하거나신규납품업체가담합에가담하도록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특정가격을합의하는가격담합뿐아니라비공개가격정보를교환해경쟁을제한한정보교환담합도기소대상에포함했다.정보교환담합처벌규정이2021년12월시행됨에따라형사처벌은법시행이후행위로한정됐다.검찰은식료품분야정보교환담합을기소한첫사례라고설명했다.검찰은담합기간대형마트돼지고기가격이최소20%이상높게유지된것으로판단했다.담합이적발된뒤인2024년돼지고기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보다1.9%,도매가격은㎏당5134원에서5239원으로올랐지만같은기간대형마트삼겹살가격은25.5%,목심가격은20.8%하락했다.공정위현장조사가시작되자일부업체는텔레그램'무항생제방'을통째로삭제하고메신저와전산자료를없앴다.직원들은"일단단체방을폭파한뒤나중에다시하자"는취지로대화를나눴고,준법업무를맡은법무팀직원도경쟁사연락내역과가격자료삭제를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조사방해를주도한임직원4명을공정거래법상조사방해혐의로기소했다.박검사는"공정위는강제수사권이없어자료가삭제되면조사권이형해화(유명무실화)될수밖에없다"며"조사방해없이전체범행이밝혀졌다면과징금규모가수백억에서수천억원에달했을수도있다"고말했다.검찰은수사과정에서정보교환담합과조사방해정황,개별임직원의가담사실등을추가로확인하고두차례공정위에고발요청권을행사했다.이정호부장검사는"법인에대한과징금이나벌금처분만으로는조직적인담합범행을근절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며"경쟁질서를해쳐국가경제를교란하는공정거래사범에법과원칙에따라적극대응해소비자보호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봉구빌라정전…밤새더위에불편노원구·강서구등아파트들서도정전변압기교체하고…전기사용자제방송'5분만에복구'일시적인정전현상도[서울=뉴시스]직장인이모(28)씨가4일낮서울광화문광장인근한식당에서점심식사를하다건물정전이발생해플래시를켜놓은모습.(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서울지역열대야가13일째이어지고있는가운데밤사이에어컨,선풍기등전기사용량이증가하면서도심곳곳에서정전사고가발생하고있다.4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전날오후9시께서울도봉구쌍문동의한빌라에서정전이발생해복구중이다.이로인해빌라6개동중1개동에해당하는약30세대의전력공급이끊겨주민들이밤새더위로인한불편을겪었다.정전원인은전력사용량증가로전주에서빌라로들어가는전선에손상이생겼기때문으로추정된다.한전은전날오후현장에도착해문제가된전선을제거하고전력공급을차단하는등의조처를했다.문제가된설비가한전이아닌빌라에서관리하는부분이라교체작업등을위해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전날오후9시46분께는서울노원구하계동의한아파트에서변압기고장으로인해5개동602세대에서정전이발생했다.원인은전기사용량증가로인한과부하로추정된다.아파트관리사무소측은보유하던예비변압기를투입하는등조치해이날오전3시17분께전력을복구했다.입주민들은에어컨이나냉장고를사용하지못하는등한밤중5시간넘게더위로인한불편을겪었다.노원구청은이재민임시숙소를운영해3개객실,6명을지원했다.하계2동주민센터도임시숙소로개방했다.비슷한시각,강서구내발산동의한아파트에서도전기사용량과부하로인해919개세대정전이발생했다.아파트관리사무소는안내방송을통해입주민들의전기사용을자제시키는등조치해1시간여만인오후11시께전력을복구했다.전기사용량증가로단시간전원이복구되는일시적인정전현상을겪었다는사례도늘고있다.직장인이모(28)씨는이날"광화문근처식당에서점심을먹던중갑자기건물전체에5분정도정전이발생했다"며"날씨가많이더워사람들이에어컨을많이사용해서그런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한전관계자는"요즘같이더운날씨에는전기사용량이늘며정전이더자주발생한다"며"구내발전설비에서발생한정전이지만요청이오면현장지원을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이란전쟁](워싱턴DC로이터=뉴스1)윤다정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대통령군인배우자위원회'설립행정명령에서명하며발언하고있다.2026.08.03.ⓒ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워싱턴DC로이터=뉴스1)윤다정기자미군중부사령부가이란과의전쟁교착국면을타개할방안을외부전문가들에게이메일로수소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군사작전확대와협상재개를동시에추진하며이란을압박하고있지만,정작협상주도권은이란에넘어갔다는분석이나온다.3일(현지시간)CNN에따르면미중부사령부는지난달29일다수의군사전문가들에게"이란에압력을가하고응징할새롭고창의적이며비전통적인방법을모색하고있다"는메시지를보냈다.이메일은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대한추가공습을예고하기전에발송됐다.공습계획은결국걸프만국가들의만류로중단됐다.미군고위관계자가이란대처를위한새아이디어를외부에요청한것으로,CNN은군이이런식으로'크라우드소싱'에나서는건이례적인일이라고짚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쓸수있는선택지가얼마남지않았고,기존전략을재고하고있다는신호로해석된다.CNN에따르면중앙정보국(CIA)과국방정보국(DIA)은모두최근미국이감행하는방식의폭격으로는이란의협상입장에변화를주기어렵다고평가한것으로전해졌다.━선택지고갈,이란끌어내지도못해━(테헤란로이터=뉴스1)이란테헤란아자디광장에30일(현지시간)설치된현수막.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사진과이란미사일체계가함께담겨있다.2026.07.30ⓒ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테헤란로이터=뉴스1)최종일선임기자미국은그간이란을협상테이블로끌어내기위해군사작전을확대해왔다.휴전협상이결렬된후트럼프대통령은공습으로이란핵시설을"완전히파괴했다"고주장했다.미군이이란픽액스산등핵물질·에너지인프라가있을것으로추정되는다른시설에대한공습도적극준비중이라는관측이이어졌다.다만이같은군사작전확대에대한회의적인시선이커지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가장강력한재래식무기로도지하깊숙이묻힌시설을파괴하기는어렵다고짚었다.결국이란핵시설을무력으로해체하기위해선지상군투입이불가피한데이에따른정치적부담은트럼프대통령이쉽게감수하기어렵다.그는2024년펜실베이니아유세에서"끝없는어리석은해외전쟁에여러분을보내싸우고죽게하지않겠다"고공언했다.지상군투입은이를번복하는모양새가된다.한관계자는CNN에이란미사일능력을1~2주간집중타격하는'불꽃놀이식'공격도검토대상이라고전했다.이란의핵무장해체나호르무즈해협재개방등실리는포기하고상징적인승리를거두는데만족한다는전략이다.다만이역시방공요격기재고부족과민간인사상자급증위험이라는부담이따른다.댄케인합참의장조차"폭격만으로는대통령이밝혀온전쟁목표를모두달성하기어렵다"고인정한것으로알려졌다.━'공습예고→철회→협상결렬→재위협'…악순환반복━[테헤란=AP/뉴시스]30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의이란몰쇼핑센터에마련된이동식수영장안에서어린이들이물놀이하고있다.2026.07.31./사진=민경찬트럼프대통령은이후이란과협상을재개한다고밝혔지만,이란측은이를반박하면서호르무즈해협은전쟁전으로돌아가지않을것이라고못박았다.그러자트럼프대통령은이란지도부를"믿을수없을정도로이중적"이라고비난하며"이것이그들이제대로된문서에서명할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압박했다.또협상이결렬될경우미국은군사적위협을철회한직후다시꺼내드는악순환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특히이란은이번전쟁을통해호르무즈해협봉쇄가가져온파급력을직접목격한만큼,통제권을넘겨주는형태의합의에는쉽게동의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다.뉴욕타임스(NYT)는"이란지도부가세계의아킬레스건을찾았다고믿고있다"고전했다.협상주도권이이란에넘어간상태에서전쟁이장기화될거란우려가나온다.발리나스르존스홉킨스대이란전문가는"트럼프대통령은군사적긴장고조를피하기위해외교적해결책을시도하고있지만,외교적으로든군사적으로든그가승리를선언할확실한길은없다"고말했다.브루킹스연구소의수잔말로니외교정책담당부사장겸이란전문가는"항행의자유를보장하는해결책을협상하는건빠르거나쉽지않을것"이라며"현행정부가이를위한여력이나집중력을갖고있는지도불분명하다"고말했다.백소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사와기소분리·검사직접수사금지…변호사선임비용부담지적도형소법개정후정부후속조치본격화(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법무부·경찰이후속조치를논의중인가운데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공포안이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형사사법체계가72년만에전격적으로바뀐다.수사와기소가완전히분리되고'수사하는검사'는더이상없다.형소법개정법률을포함해관련법들이10월2일부터시행되면검찰청이폐지되고후신격인공소청이출범해모든사건은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한다.이에따라고소·고발대부분은경찰이접수하며공소청에직접고소·고발장을제출해사건처리를요구할수없게됐다.보완수사를포함한검사의직접수사는전면금지되고경찰에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다.직접피의자·참고인을조사하거나증거를수집할수도없다.경찰은1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친뒤검사에게그결과를알려야하며수사기간을필요에따라최대1개월연장할수있다.경찰이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며사건을불송치한경우에는고소인등이3개월이내에이의신청을하고공소청검사가이를검토하도록했다.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외에무고죄등직접적이해관계를가져범죄피해자에준하는고발인도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에서이의를신청할수있다.경찰수사가정당한이유없이6개월이상지연되거나위법·부당하게이뤄진경우에도경찰이나검사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이과정에서고소인등이필요한수사기록의열람·등사를신청하거나검사에게면담을요청해의견을진술할수있는절차도새롭게마련됐다.형소법일부개정법률10월2일부터시행검사도경찰로부터넘겨받은사건기록을검토하다가의문이생기면피의자나피해자등사건관계자를불러면담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을수있다.다만이때나온진술은법정에서증거로활용할수없다.정부·여당은추후법개정을통해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7대범죄'의경우경찰이송치여부를결정하지않고모두검사에게넘기도록할계획이다.법조계에서는검사의직접수사가차단되는만큼초기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치밀한법리검토와적극적의견개진을통해혐의를소명하는것이사건의향방을가를것이라고예측한다.고소인과피해자측도경찰수사가미진할경우이의제기권을행사해담당수사관교체등을끌어내는전략을적극펼칠것으로보인다.다만이과정에서사건이장기화해피해자가직접증거를확보하고진술등법률적대응을해야하는경우가늘어나면서변호사선임비용부담이커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2017∼2023년대형마트에1조2천억원어치납품짬짜미6개사적발삼겹살[연합뉴스자료사진]지난달21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삼겹살을고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현영기자=6년간수백회이상돼지고기납품가격을담합해시장가격을최소20%넘게올린대형돼지고기유통업체6곳이재판에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2017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이마트에납품하는돼지고기가격을담합한도드람푸드,디허스코리아(옛CJ피드앤케어),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종조합,보담등유통업체6곳과그임직원12명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4일밝혔다.다만'가격정보교환행위'를처벌하는공정거래법규정이2021년12월시행돼,그이후담합행위만기소대상이됐다.식료품에대한업체의정보교환담합행위를적발·기소한건이번이처음이라고검찰은설명했다.이정호부장검사,'돼지고기가격담합'수사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이정호서울동부지검형사6부부장검사가4일서울송파구문정동서울동부지검에서돼지고기가격담합사건수사결과를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검찰은담합행위를적발한공정위에고발요청권을행사해지난4월고발장을접수하고9개업체를대상으로강제수사에나섰다.수사결과9곳이모두담합에가담하긴했으나,이후해산하거나공정위수사협조에따라면책된기업을제외한6개업체만기소했다는것이검찰의설명이다.이날수사브리핑에나선박형철형사6부검사는"공정위는주로2021∼2022년에발생한190억원규모의담합혐의를적발했는데,검찰은이에더해2017년8월부터6년간담합행위를한사실과공정위조사를방해한사실을새롭게밝혔다"고말했다.검찰은강제수사에착수한지3개월만에이마트에돼지고기를납품한모든업체가해당기간돼지고기견적가격을합의해결정하고이마트에제출한견적가격정보를매주상호교환한사실을확인했다.납품업체표시없이국내산돈육으로분류해매장에내놓는일반육과,육가공업체를표시하는브랜드육모두에서담합행위가이뤄진것으로파악됐다.박검사는"2020년부터3년간브랜드육납품가격을분석한결과,가격정보교환행위로납품가격이거의동일하게형성됐고일반육도변동률이서로비슷하게움직였다"며"가격정보를공유하지않았다면발생하기어려운가격분포"라고설명했다.이마트가담합업체들로부터매입한돼지고기구매액합계는1조2천억원,1억4천200만㎏에이른다.이들업체는2017년8월이마트가가격경쟁을유도하기위해납품업체들이제출한견적가격을공개하지않기로하자해당정보를상호교환해납품가격이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되도록했다.이들은담합행위가드러나지않도록소액의차이를두고입찰하는수법을썼다.[동부지검제공.재판매및DB금지]행사나재고처분등사정이있을땐개별연락을통해가격을담합해오던업체담당자들은2021년11월부터는텔레그램단체비밀대화방을개설해함께납품가격을맞추기시작했다.담당자가변경되면후임자에게담합행위를이어서하도록했으며신규업체가납품을시작하면그업체도담합에참여하도록했다.그러다공정위가이들업체의담합의혹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하자임직원들이조직적으로메신저대화자료등관련증거를인멸하기도했다고검찰은전했다.일부업체의경우준법감시담당자인법무팀직원이관여해전산자료삭제를지시한사실도확인됐다.검찰은이를조사방해행위로보고범행을주도한4명을특정해기소했다.박검사는"공정위조사개시사실을파악하고대화방을삭제해해당대화방에서의담합행위를정확히확인하는것이불가능해졌다"며"공정위는이들업체에약30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는데,조사방해가없었다면그규모는수백,수천억원에달할수도있었다"고했다.일부업체는수사과정에서이같은담합이관행에불과하다고주장했으나,텔레그램대화방에서는'2022년공정거래법이개정됐으니보안에신경쓰자'는취지의대화가오고간것으로확인됐다.이같은담합행위는실제물가상승으로이어졌다.검찰은"2023년11월담합행위가적발된이후에는돼지고기도매가격이2023년㎏당5천134원에서2024년5천239원으로상승했음에도대형마트삼겹살가격은(납품경쟁을통해)전년동기대비25.5%하락했다"며적발전까지는담합행위로인해대형마트판매가격이최소20%이상상승한것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또대형마트가격을기준으로동네정육점도가격을책정하는점을고려할때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은더컸을것으로추정된다.검찰은"향후에도경쟁질서를해쳐국가경제를교란하는각종공정거래사범에대해법과원칙에따라적극대응하겠다"고밝혔다.[동부지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등거부권요구했지만…'국회판단존중'방침따라의결선관위특검법·반도체특별법시행령도통과이재명대통령경청(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들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검사의직접수사권한과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4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정부는이날이재명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를열어형사소송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법안에는검사의사건인지등직접수사권,송치사건에대한보완수사권의법적근거를삭제하는내용이담겼다.다만검사는사법경찰관에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도록하고,이경우경찰이최대2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치도록했다.법원이중대한위법수사,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등의사유로공소기각판결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새형사소송법이시행되면수사의주체를경찰로일원화하고검사는공소제기및유지만담당함으로써70여년간이어진형사사법체계가전면적으로전환된다.더불어민주당등여권에서는이를수사·기소분리원칙을확고히하는'검찰개혁의완성'이라며환영하고있다.반면국민의힘을비롯한보수야권에서는범죄피해자보호의약화등을이유로'개악'이라고지적하며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구해왔다.이대통령도그간일부예외적인경우검찰의보완수사권을존치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언급한바있다.그러나보완수사권존치문제가'정치적논란'으로비화하는것을막기위해국회의판단에맡기기로한만큼,국회논의를마친법안을국무회의에서도그대로의결한것으로보인다.한편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선관위특검법)도이날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지난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를비롯한선거관리부실의혹의진상을규명하기위한것으로,특별검사는국민추천위원회를통해추천된다.특검팀은총165명안팎규모로꾸려지며준비기간을포함해최장170일간활동할수있다.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반도체특별법)시행령도국무회의를통과했다.이달11일시행되는반도체특별법에따라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구성·운영과반도체클러스터에대한지원내용등을구체화한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전9시기준3개동투표자수등록누락…이후임의반영김은혜"동일패턴반복…관련자료수사기관제출예정"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6·3지방선거당일경기시흥시에서1시간만에3천600여명의투표자수가잘못입력되는'대규모오류'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4일연합뉴스가국민의힘김은혜의원실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경기시흥시의누적투표자수는오전9시2만2천914명에서오전10시4만2천482명으로4.42%급증했다.1시간만에투표자수가1만9천568명늘어난것이다.이와관련해중앙선관위는오전9시투표자수보고당시시흥시정왕본동과연선동,능곡동등3개동에서투표자수등록버튼을누르지않았고,시흥시선관위에서이사실을간과한채구·시·군자료보고버튼을눌러3천612명이누락됐다고해명했다.이후뒤늦게이사실을확인한시흥시선관위가10시보고시누락된수치를반영했다고중앙선관위는부연했다.실제누락된3개동의투표자수를반영한결과경기시흥시의누적투표자수는오전9시2만6천526명에서오전10시3만8천870명으로1시간사이1만2천344명(2.79%)증가했다.중앙선관위가발표한시흥시투표자수증가율과1.63%p차이가나는것이다.이같은투표자수통계이상이선거당일지역별투표현황을왜곡했을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앞서중앙선관위는선거당일오전9시기준경기지역선거구가운데시흥시가5.2%로가장낮은투표율을보였다고발표했다.누락된투표자수가3천600여명에달하는만큼이수치가정상반영됐다면선거구별투표율순위에도변동이있을가능성이크다.중앙선관위가제공하는시간대별투표율은투표소현장에서투표관리관이전화로읍·면·동위원회에투표자수를보고하고,읍·면·동위원회가선거관리시스템으로구·시·군위원회에보고하는구조다.이후구·시·군위원회는투개표보고시스템을통해시도위원회와중앙선관위에투표자수를전달한다.선관위의투표통계조작혐의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선관위직원들이이같은경로를통해보고된투표자수에오류가발생하자,정상적인보고절차를거쳐수정하지않고투표자수를분산입력하는방식으로투표율을조작한것으로보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김은혜의원은"의원실에서지금까지알려지지않은경기도단한곳을분석했는데도투표율조작으로밝혀졌다.비슷한패턴이다른지역통계에서도확인되고있다"며"관련자료를수사기관에제출할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