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1월13일파리·외곽등곳곳서IS테러130명숨지고400명이상다쳐…테러생존자2명은자살파리테러10주기프랑스국기색으로물든에펠탑(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프랑스파리테러10주기를맞은13일(현지시간)저녁파리의상징에펠탑이프랑스국기색으로물들었다[email protected](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130명의목숨을앗아간2015년11월프랑스파리연쇄테러10주기추모식이13일(현지시간)엄수됐다.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과사건당시국가수반이었던프랑수아올랑드전대통령,안이달고파리시장등은이날사망자가발생한파리외곽축구경기장스타드드프랑스를시작으로파리10구와11구에걸쳐있는테러현장5곳을순차적으로돌며추모식을거행했다.각현장에서희생된이들의이름을한명씩호명하고헌화하며,고인을기리기위해묵념했다.90명의사망자가나온파리11구바타클랑극장앞추모식에서는행사가모두끝났음에도한동안침묵이이어졌다.일간르피가로에따르면10년전인2015년11월13일오후9시20분에서9시53분사이프랑스와독일친선경기가열리던스타드드프랑스주변에서세차례의폭발음이울려퍼졌다.이슬람극단주의테러조직이슬람국가(IS)대원3명이경기장진입을시도하다실패하고경기장입구주변에서자살폭탄을터뜨렸다.이테러로현장에있던시민1명과테러범이모두숨졌다.비슷한시간파리10구의식당들이마주보는한교차로에테러일당이나타나식당테라스와거리를향해총을난사했다.이곳에서는13명이사망한다.이들은인근11구로이동해두곳에서더총기를난사해26명을추가로살해했다.그로부터그리멀지않은11구의바타클랑극장에도세번째무리의IS대원들이난입해미국의록밴드'이글스오브데스메탈'(EaglesofDeathMetal)의공연을보던관객들을향해무차별로총을쏘아댔다.극장에서만무려90명이희생됐다.테러범들은자살폭탄을터트려스스로목숨을끊거나경찰의총에맞아숨졌다.직접총격에나서진않았지만이들과테러를준비한살라압데슬람만체포돼현재종신형을선고받고복역중이다.바타클랑극장앞추모식[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쇄테러로총130명이사망하고400명이상이다쳤다.제2차세계대전이후프랑스본토에서벌어진최악의참사로기록됐다.이후바타클랑테러의생존자중2명이스스로목숨을끊는안타까운일도발생했다.마크롱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에"10년,아픔은여전히남아있다"며"형제애를담아희생된생명,부상자,가족과친지들을위해프랑스는기억한다"고적었다.프랑스는희생자를기리기위해이날파리시청옆에추모정원도개장했다.마크롱대통령은개장식과함께진행된공식추모식연설에서"테러범들은프랑스를노렸지만,프랑스와공화국은형제애,정의,진실,삶에대한사랑으로버텼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런지하디즘(이슬람성전주의)을막고억제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였지만,그것은다른형태로,더교묘하며탐지가더어렵고더예측불가능한모습으로재탄생한다"고우려했다.그는파리테러가난이후10년간총85건,올해에만6건의테러가저지됐다며"우리는프랑스에맞서무기를들려는자들에게단호히대응하고테러와의싸움을쉬지않고계속할것"이라고강조했다.희생자들사진으로덮인파리11구의한테러장소[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6대구조개혁시동“지금이적기”공기관통폐합-규제완화도강조“내년,잠재성장률반등원년으로”이재명대통령이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은13일“대한민국이당면한최대과제는정부가바뀔때마다하락하는잠재성장률”이라며“6대핵심분야구조개혁을통해잠재성장률을반드시반등시켜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구조개혁이필요한6대분야로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꼽았다.특히이대통령은“현재금융제도는가난한사람이비싼이자를강요받는이른바‘금융계급제’”라며강도높은금융개혁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정부는내년이본격적구조개혁을통한대한민국국가대전환의출발점이될수있도록관련준비를철저하고속도감있게준비해야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비공개회의에서“시간끌면안하는것과같다”며할수있는분야부터속도감있는구조개혁에나설것을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금융개혁과공공기관및규제개혁이우선순위에오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대통령실김남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부동산으로자금이쏠리고취약계층에대한‘약탈적대출’,제도권금융배제등의문제가발생했음에도정책금융이이를효과적으로제어하지못했다”고비판했다.이날회의에선금융기관들의막대한수익을취약계층의금리를낮추는데사용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것으로알려졌다.또이대통령은공공기관개혁에대해선“힘없는사람을자르는방식이되어선안되고불필요한임원자리를정리하는개혁을한다는원칙을분명히했다”고김대변인은전했다.공공기관통폐합시임원등상위직급부터정리해야한다는것이다.규제개혁과관련해선“신기술은규제를유연하게하고생명·안전분야는적정규제를유지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구조개혁에는고통이따른다,쉽지않다,저항도따른다.하지만이겨내야한다”며“경제회복의불씨가켜진지금이바로구조개혁의적기라고판단한다”고강조했다.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금융기관이돈잘갚는사람에게낮은금리를적용하는것과외국인지분이70%가넘는금융지주들이수익성을따라가는것이시장논리”라면서도“저신용자들에게사다리역할을하는제도가필요하다”고말했다.“공기관,힘없는사람말고불필요한임원정리”…통폐합도예고[李정부6대구조개혁]금융-공기관고강도개혁지시“개혁명분힘없는사람자르면안돼…금융권차곡차곡쌓은이익나눠야”“신기술에는규제유연하게적용쉬운것부터추진…시간끌면안돼”이재명대통령이13일“본격적인구조개혁을통한대한민국국가대전환”을선언하면서취임5개월여만에강도높은금융및공공기관개혁을예고하고나섰다.이대통령은금융기관에대해“가난한사람이비싼이자를강요받는이른바‘금융계급제’가된것아니냐”고비판한가운데,공공기관을향해서는“불필요한임원자리를정리하겠다”고했다.지지율이60%를넘나드는임기초반구조개혁을통해취임2년차에도정국주도권을이어가겠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금융기관비판한李…“쌓은이자나눠야”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혈관에찌꺼기가쌓이면좋은영양분을섭취해도건강이좋아지지않는것처럼사회전반의문제가방치되면어떤정책도제효과를낼수가없다”고했다.그러면서“구조개혁에는고통이따르고저항도따른다.이겨내야한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지금정부가지난4년간감소한성장률을반등시켜야할핵심적인위치에있다는점을대통령이여러차례강조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이날6대개혁과제중에서도금융·공공기관개혁을특히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금융기관을향해“기존사고에매이지말고해결책을마련하라”며“금융기관도공적기능을다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부동산으로자금이쏠리고취약계층에대한약탈적대출,제도권금융배제등의문제가발생하는상황에서정책금융만으로는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는것.이대통령은이날참모들에게“햇살론같은국가부담만이아니라금융권에서차곡차곡쌓은이익을나눠야한다”고강조했다고한다.이를두고저신용자에게고금리를부과하는금융권의수익구조를바꾸고,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추가채무탕감확대를추진할것으로보인다.여기에금융기관이예대마진중심의수익구조를탈피해투자를확대하도록유도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이대통령의발언에금융권은당혹스럽다는반응이다.저소득자에게이자를내리라는주문이신용을기반으로금리를책정하는시장논리에역행한다는것.또이익을나누는방안에대해서도해외주주가절반이넘은상황에서경영진에배임죄소지가생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금융권관계자는“무리한금리개입,대출규제변경이지속되면은행위험관리기능이악화할우려가크다”면서“부실대출로건전성이훼손될수있어정책금융과의역할구분과재정적뒷받침이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비수도권에규제샌드박스확대”이대통령은공공기관개혁을두고는“개혁의명분아래힘없는사람을자르는방식이돼선안된다”며“불필요한임원자리를정리하는개혁을해야한다”고밝혔다.공공기관개혁은기능조정을통한통폐합과평가체계개편을중심으로추진될전망이다.화석연료중심5개발전자회사와업무가상당부분겹치는금융공기업통폐합작업이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은이날규제개혁과관련해서는“신기술에는규제를유연하게적용하고,생명·안전분야에는적정수준의규제를유지하라”고지시했다.특히비(非)수도권에규제샌드박스확대를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규제샌드박스는신사업에도전하는혁신사업자들이일정기간규제를우회할수있게만들어주는제도다.앞서대한상의는이재명정부출범당시수도권에몰린규제샌드박스범위를지방으로넓히고,규제합리화에나설것을건의한바있다.이대통령은비공개회의과정에서“시간을끌면안하는것과같다”며“쉬운것,할수있는것부터속도감있게추진하라”고속도감있는개혁을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이를두고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민생,경제분야의성과를강조한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신무경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내란특검,한달만영장재청구…보강수사에도기각박전장관"막으려했는데못해…피해끼쳐죄송"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차량에서내리고있다.2025.11.13/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남해인기자=12·3비상계엄사태에가담한혐의등을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두번째구속위기도피했다.14일법조계에따르면남세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지난13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박전장관을대상으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두번째로청구한구속영장을기각했다.남판사는"종전(1차)구속영장기각결정이후추가된범죄혐의와추가로수집된자료를종합해봐도,여전히혐의에대한다툼의여지가있어불구속상태에서충분한방어기회를부여받을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고설명했다.또"현재까지확보된증거및수사진행경과,일정한주거와가족관계,경력등을고려하면향후증거를인멸하거나도망할염려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고덧붙였다.박전장관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13일오전10시10분부터오후2시52분까지진행됐다.특검팀은심사에서A4용지235쪽분량의의견서와파워포인트(PPT)163장을제시하며구속필요성을강조했지만법원은다르게판단했다.박전장관도심사에서직접발언기회를얻어"비상계엄을막으려고했는데막지못해서,피해를끼쳐서죄송하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박전장관측변호인은"(특검팀이말하는)'계엄합리화문건'은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면서야당의폭거등사유에관해국회의원들이자꾸물으니국회질의에답변하기위해서말씀자료를준비했는데계엄합리화문건작성을지시했다고한것"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지난달9일에도증거인멸등을사유로박전장관의구속영장을법원에청구했으나,같은달15일법원은'위법성인식'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며기각했다.이에특검팀은지난달23일박전장관을추가조사하고휴대전화를추가로압수수색했다.또박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이후소집한법무부실·국장회의참석자에대한소환조사,법무부에대한추가압수수색등을진행하며박전장관이계엄위법성을인식했다고혐의다지기에나섰다.이후11일특검팀은2차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이번에도법원문턱을넘지못했다.박전장관은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전소집한국무회의에참석해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막지않고가담했다는의혹을받는다.구체적으로계엄선포이후법무부간부회의를소집해합수부에검사파견검토를지시하고,정치인등주요체포대상자들의출국금지를위해출입국업무담당자들을현장에대기하도록지시했다는혐의가적용됐다.또한교정책임자인신용해전교정본부장에게계엄이후정치인과포고령위반자등을체포해수용할목적으로수용여력을점검하고공간확보를지시한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필요할경우1.5%내서미세조정집값급등지역세부담최대50%↑국토교통부는13일오전서울서초구서초동한국부동산원서울강남지사에서'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사진은공청회에서지명토론이진행되는모습.연합뉴스정부가내년공동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시세대비공시가격비율)을69%로동결하는방안을확정했다.2023년이후4번째동결이다.다만최근아파트값급등으로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한강벨트’를중심으로보유세부담이최대50%정도늘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국토교통부는13일한국부동산원에서공청회와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열고이런내용의‘2026년부동산가격공시추진방안’을심의·의결했다.이에내년공동주택(69%)과토지(65.5%),단독주택(53.6%)모두현실화율이동결됐다.최종공시가격(공동주택기준)은내년4월확정된다.또필요한경우내년공시가격을전년도공시가격의1.5%이내에서미세조정할방침이다.예컨대평균현실화율은69%이지만개별주택을보면이보다낮은65%대물건이있다.균형성을위해필요한주택에한해현실화율을보정하되‘전년도공시가격의1.5%’이내에서만진행하겠다는뜻이다.박천규국토연구원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지난해에도연간1.5%변동폭을적용했으나이의신청률은유의미하게달라지지않았다”고설명했다.현실화율동결에도집값상승분이반영되면서울아파트를중심으로보유세부담이크게늘것으로추산된다.국토부시뮬레이션에따르면내년시장변화가올해와비슷하다는전제하에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9차(111㎡)는공시가격이34억7600만원에서43억7800만원으로25.9%뛰고,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1858만원에서2647만원으로42.5%오를것으로추산됐다.서초구반포동의아크로리버뷰(78㎡)의보유세는1204만원에서1599만원으로약32.8%증가한다.‘한강벨트’지역에서도상승폭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서울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공시가격이14.8%,보유세는22.8%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성동구서울숲리버뷰자이(84㎡)도공시가격이20.1%,보유세는28.3%늘어나는것으로추정됐다.정재원국토부부동산평가과장은“내년집값이더오른다면보유세가최대50%까지늘수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현실화율높낮이보다주택유형·가격대별불균형조정이더시급하다고지적했다.고가·연립·단독등에서발생하는격차가공시제도의신뢰를흔들수있다는것이다.서광채한양사이버대부동산학과교수는“같은유형내에서의균형성제고가최우선과제”라며“균형성과형평성을정책목표로우선배치해야한다”고강조했다.세종=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에유위원수사채근하기도법무차관에겐“대장동항소포기협의과정설명자세히하지말라”이진수법무부차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출석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감사원등에대한비공개예산안심사자리에서‘친윤’(친윤석열)인사인유병호감사위원퇴출을종용한것으로파악됐다.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는예산삭감까지언급하며유위원관련수사를채근했다.민주당은이진수법무부차관에게는‘대장동사건항소포기’협의과정에대해“자세히설명하지말라”고지시했다.13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박균택민주당의원은전날비공개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정상우감사원사무총장에게“감사위원(유위원)이정신구조에문제가있다고국민에게비칠때는헌법이정한임기4년을그대로지켜주는것이적절치않다고생각하는데어떤퇴출방안이있느냐”고물었다.이어“국회가나서면또탄핵소추권을남발한다는공세가들어올수있고,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무능해서그런지3년이돼가도록(사건)처리를못하고있다보니감사원자체적으로임기문제든제약을가하는방법이있을지의견을물은것”이라고부연했다.정총장은건강상자진사임이나탄핵등의방법이있다고언급했다.유위원은지난11일최재해감사원장퇴임식에서‘세상은요지경’노래를틀고,최원장쪽을향해“영혼없는것들”이라고고성을질러입길에올랐다.그는이재명정부출범후최원장이윤석열정부당시감사과정을점검하는태스크포스(TF)를승인한것에대한불만으로이런기행을벌인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시절인2022년10월감사원이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등문재인정부에서기관장을교체한공공기관등을겨냥해표적감사를벌였다며유위원등을공수처에고발했다.박의원은이재승공수처차장에게도유위원을거론하며“공수처는자질없는‘똘끼’(돌아이끼)어린공무원이그대로남아저런사태를저지르는것에대해책임감을못느끼느냐”고물었다.이어“3년째그것(유위원수사)을그대로놔두고있다.일을안하면서무슨염치로예산을요구하느냐”며“예산깎자는얘기를지금여기서하고싶은데공수처에여전히기대를가진분들이있어참는것”이라고압박했다.국민의힘은이차관에게대장동항소포기에대한해명을요구했다.그러자김기표민주당의원은“구체적인수사지휘가아니면답변할필요없다”며말을막았다.법무부검찰국장을지낸이성윤의원은“법무부는당연히대검찰청과수없이소통해야하고,그과정을일일이다말하는것이맞는지의문이든다”며“저도법무부근무때대검과엄청난소통을했지만장관이수사지휘권을직접서면으로행사했다든가이런공식적의사결정과(협의)결과외엔일체얘기하지않는것이맞는다.어딜가든그런태도를견지해달라”고요구했다.이차관은“그렇게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EO퇴임앞두고마지막주주서한서언급“자녀고령고려해주식분배앞당긴다”자녀들운영4곳재단에13억달러기부“후임자신뢰얻을때까지A주일부보유”“버크셔는어떤경제환경에서도버틸수있다”워렌버핏버크셔해서웨이회장겸최고경영자.AP연합뉴스투자의대가워런버핏(95)버크셔해서웨이회장겸최고경영자(CEO)가본인의마지막‘추수감사절서한’에서기부의메시지를던지며자녀가가진재단에기부하는속도를높이겠다고밝혔다.그는또한최근주가가하락한버크셔해서웨이등에“절망하지말라”고강조했다.버핏은이날서한에서“나는생전에자녀의3개재단에대한증여속도를높여야한다”며“자녀가다른신탁관리인으로교체되기전에재산을처리할가능성을높이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자녀가살아있고유능할때재산처분의주도권을확실하게맡기고자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그는그동안사별한첫아내인수전톰슨버핏의이름을딴재단,자녀인하워드·수지·피터가각각이끄는3개재단에기부를해왔다.버핏은또자신이가진버크셔A주180주를B주270만주로전환한뒤4개의가족재단에기부했다고밝혔다.이날오후기준해당기부주식의가치는약13억달러(약1조7000억원)에달한다.버핏은2006년6월자신의재산99%를사회에환원하겠다고한뒤기부를이어왔다.버핏은또“버크셔주주들이찰리(멍거)와내가오랫동안누렸던신뢰감을그레그에게도느낄때까지상당량의A주를보유하겠다”며“신뢰가쌓이는데오래걸리진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버핏은지난5월‘깜짝’은퇴를선언하며후계자로그레그에이블버크셔비(非)보험부문부회장을지목했다.버핏이당분간보유하겠다고한버크셔A주는주당가격이약75만달러에이르는의결권이강한주식으로,회사의방향과안정성에큰영향을미친다.투자자들이버핏이없는버크셔에대한불안감을느끼지않도록자신이버크셔A주를갖고있겠다는것이다.후임자그레그에대한칭찬도잊지않았다.그는“그레그는훌륭한관리자이고지치지않는노력가이며정직한소통자”라면서“그의임기가길기를바란다”고했다.워런버핏회장의뒤를이어받을그레그에이블버크셔비(非)보험부문부회장.로이터연합뉴스버핏은버크셔운영뿐만아니라투자와인생전반에대한메시지도잊지않았다.그는“우리(버크셔)주가가변덕스럽게움직일것이고현경영진체제에서지난60년동안세차례나경험한50%가까이하락할수도있다”면서“절망하지마라.미국은다시일어설것이며버크셔주식도마찬가지일것”이라고했다.자신의건강에대해“움직임은느려졌고글씨읽기도점점어렵지만놀랍게도전반적으로건강하다”고했다.버핏은“당신의부고기사에어떤내용이담기길바라는지스스로결정하고,그에걸맞은삶을살아라”고했다.지난5월버핏은지난60년간자신의투자회사인CEO에서올해말물러나겠다고밝혔다.그는1965년당시섬유회사였던버크셔의경영권을인수해보험,철도,에너지등다양한산업에서약200개자회사를거느린글로벌지주회사로탈바꿈시키며시총1조달러이상의글로벌투자계의현인으로존경받았다.그는“버크셔는내가아는어떤기업보다파괴적재앙가능성이작다”며재무안정성을재확인했다.버크셔해서웨이는9월말기준3816억달러의현금을보유하며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12분기연속으로주식을매도하며고평가된시장속에서도신중한투자기조를유지하고있다.3분기영업이익은전년대비34%급증했다.버핏은“버크셔의거대한규모는강점이자한계”라며“향후10~20년후에는버크셔보다더나은성과를내는기업이많을것”이라고전망했다.버크셔해서웨이주가는올해들어약10%상승했다.기술주중심의랠리속에서S&P500보다는다소뒤처졌지만,방어적종목군보다는나은성과를냈다.버핏은“우리주가가변덕스럽게움직일것이며,현경영진체제에서지난60년동안세차례나경험했듯50%가까이하락할수도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절망하지말라.미국은다시일어설것이며버크셔도마찬가지일것”이라고덧붙였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저항·고통따르는쉽지않은일”이재명대통령이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3일‘6대핵심분야구조개혁’과제에시동을걸고나선배경에는“향후5년을그대로두면한국의잠재성장률은1%초반,심지어0%대로떨어질수있다”(구윤철경제부총리)는위기감이깔려있다.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등핵심분야를아울러우리경제의근본적체질개선을하지못하면,새로운성장의길을찾기어렵다고본것이다.다만이대통령이‘잠재성장률제고’에방점을찍은구조개혁의지를밝히면서,이대통령이대선공약과국정과제로제시한주요개혁과제들의이행방향도좀더‘오른쪽’으로기울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이날구조개혁방안을논의하는수석보좌관회의에서“흥하냐,망하느냐.어쩌면대한민국이거대한역사적분기점을지나고있을가능성이있다”고진단했다.10년전3%대였던한국의잠재성장률은12·3비상계엄을통과하며올해세계최대경제국인미국(2.1%)보다낮은1.9%까지떨어졌다.취임뒤민생회복지원금등을통한경기부양으로3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이1년6개월만에가장높은분기성장률인1.2%를기록했지만,정부는지속적인잠재성장력을확보하기위해선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한데묶어우리경제의근본적체질을개선해야한다고보고있다.6대분야구조개혁은이대통령의말대로“고통과저항이따르는쉽지않은일”이다.당장노동분야의경우,정년연장,주4.5일제도입,고용유연화등을놓고노동계와경영계가치열하게대립하고있다.노동계는국민연금수급연령시점과맞춰이른시일내에정년을65살까지연장해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경영계는인건비부담등을이유로정년연장시기를늦추는대신‘퇴직후재고용’하는방안을선호한다.연금개혁의경우,윤석열정부때‘내는돈’인보험료율(9%→13%)과‘받는돈’인소득대체율(40%→43%)조정을핵심으로한모수개혁이후,재정의지속가능성과세대간형평성확보등근본적인구조개혁은답보상태에있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쪽에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와한-미관세협상타결등외교적성과를내며60%대의안정적지지율을확보한만큼,이런구조개혁을밀어붙일동력이마련됐다고보고있다.주목되는건,이대통령이민주당출신다른대통령들에비해‘성장’쪽에더큰방점을찍고있다는점이다.향후6대분야구조개혁논의도주로성장을추동하는방향으로이뤄질수있음을예측하게하는지점이다.예를들어,성장중심으로연금개혁방향이잡힌다면기초연금인상과같은보장성확대방안은뒷전으로밀리는대신‘연금재정안정’쪽에더무게가실릴가능성이크다.이대통령은이런우려를의식한듯,우리사회의오래된난제를‘사회적대화’로풀어가겠다는방침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와관련해“노동자·사용자·정부가상호존중과상생의정신으로국가적난제를하나씩풀어가야한다”며“사회적대화와협력을통해마주한난제들을해결해나갈수있도록경사노위(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조속한정상화에노사가함께힘을모아달라”고말했다.신형철손지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체포동의안보니추경호,'본회의장이동'한동훈요구거부하고방관계엄위헌·위법성인식하고도尹요청받고'협력'(왼쪽부터)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와윤석열전대통령.황진환기자·사진공동취재단내란특검팀이추경호국민의힘전원내대표가비상계엄해제를위해국회본회의장으로이동하자는한동훈전대표의요구를거부하고사태를방관한것으로판단했다.또추전원내대표가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명확히인식하고도윤석열전대통령의요청을받고'협력'했다고봤다.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5개월전한전대표에대해서과격한발언을쏟아냈고,군동원이필요하다는취지로언급했던것으로도나타났다.13일CBS노컷뉴스가입수한추전원내대표체포동의안에따르면특검팀은"한전대표의국회본회의장집결요구와양립불가능한국민의힘당사집결공지를발송·유지함으로써국민의힘의원들이국회본회의장에출석해표결하는것을방해했다"고적시했다.특검팀에따르면추전원내대표는작년12월3일밤11시22분쯤윤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았다.이후한전대표가'계엄을막기위해신속히국회로가야한다'고요구하자'중진의원들이당사로올테니그들의의견을들어보자'며거부하고소속의원들에게전달하지도않았다.한전대표는'원내대표명의로계엄에대한반대입장을명확히내달라'고도요청했지만추전원내대표는"당대표가입장을냈으니굳이원내대표가따로입장을낼필요가없다"고일축했다.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가계엄에대한부정적여론이확산하는것을막고국민의힘의원들이계엄해제표결에동참하는것을방해했다고판단했다.이후로도한전대표는국회본회의장이동을거듭요청했지만추전원내대표는비상의원총회를위해소속의원들의의견을들어봐야한다는이유로원내대표실에계속해서머물렀다고한다.특검팀은또우원식국회의장이밤11시55분쯤국회의원전원에게본회의집결지시를했고,국민의힘의원들이'집결장소를명확히해달라'고요청했지만추전원내대표는응답없이3차례더'당사로모여달라'고공지한것으로파악했다.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가12월4일오전1시3분쯤계엄해제요구안이의결된뒤오전2시5분쯤계엄군이철수할때까지도원내대표실에서나오지않은것으로파악했다.특검팀은계엄해제의결후윤전대통령의2차계엄선포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서도추전원내대표가국회를벗어나당사로이동한점도문제라고봤다.특검팀은또"피의자(추경호)는대통령윤석열의요청에따라국회의원들이비상계엄해제요구안의결에참여하지못하게함으로써위헌·위법한비상계엄효력을유지하는데협력하기로결심했다"고판단했다.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2차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윤창원기자아울러추전원내대표가45년전전두환신군부의비상계엄선포당시고려대학교2학년재학생으로서휴교조치및학생탄압사실을경험했다는점도거론하며"역사적경험등을통해일련의조치들에대한위헌·위법성과그것이내란에해당할가능성을알수있었다"고설명했다.체포동의안에는윤전대통령이오래전부터계엄을모의·계획한정황도담겼다.특검팀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2024년7월하와이순방중김용현당시경호처장,강호필합동참모본부차장과함께한자리에서"한동훈은빨갱이다"라고언급했다.그는또당시야당이던민주당을비난하며"군이참여해야하는것아니냐"는취지로말했고,김용현당시경호처장도이에동조했다고한다.강전차장은이후신원식당시국방부장관에게"분위기가위험하다.장관님이막아야한다"고보고했다.이에신전장관이"이자식들이아직도그런생각을갖고있느냐"며곧장김전처장에게전화해크게항의하기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韓'본회의장와달라'거듭요구에'이탈'요청”추경호"직접적증거전혀찾지못하니억지논리펴"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2차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5.11.1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소은정재민김기성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표결방해의혹으로구속영장이청구된추경호국민의힘의원은13일본인에대한특검의주장을적극반박했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추의원에게계엄당일밤11시22분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았다고주장했으나,추의원은"명백한반대증거를무시하고궁예식관심법으로기재했다"고지적했다.추경호"계엄관련성을짜맞추기식으로구성…명백한반대증거무시"추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제출된체포동의안에대해사실관계입장문을내고"특검은추전원내대표가사전계엄모의를위한회의참석기록이나국방부장관등계엄실행관련자들과의연락기록(전화·문자)등직접적인증거를전혀찾지못하니억지논리를펼친것으로보인다"며이같이밝혔다.추의원은"통상적인공개·비공개로진행된여당과대통령실의다수의원과의만찬이나원내대표의대통령참모진과의협의를계엄모의관련성으로억지구성했다"며"대야비판입장을발표한것을계엄담화문의민주당비판부분과연계시키며계엄관련성을빌드업하며짜맞추기식으로구성했다"고했다.나아가△국회로이동하자는한동훈전대표의요구를거부△국민의힘당사집결공지를발송·유지해국민의힘의원들이본회의장에출석해표결하는것을방해△계엄당일윤전대통령에게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음△한전대표의국회로가야한다는의견을소속의원들에게전달하지않음등의의혹에대해모두반박했다.추의원은"(국회로이동하자는한전대표의요구를)거부하지않았고의견교환이있었을뿐이다.곧바로국회출입가능여부확인을지시하고,대통령과2분여통화한후출입가능함이확인돼곧장한전대표등동료의원과함께국회로이동했다"며"의총장소를국회본회의장바로맞은편으로바꾼것을표결참여를막기위한행동이라는특검의주장은국회를아는사람이라면실소를금치못할것"이라고했다.계엄당일윤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았다는의혹을두고는"명백한반대증거를무시하고궁예식관심법으로기재한것"이라며"통화직후의원들을국회예결위회의장으로집합하도록공지했다.대통령의협조요청을받고이를따르기로했다면계속당사에머물렀을것"이라고했다.이어"계엄에대해협조해달라는통화내용은없었으며특검은어떠한증거도없이정황상추측만제기했다"며"실제통화내용은윤대통령이발표한담화내용과'미리말하지못해미안하다'는취지의발언"이라고했다.그는자정직후의총장사를당사로변경한이유에대해"경찰의국회출입전면통제로의원들의국회진입불가호소등에따른불가피한조치였다"고했다.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429-12차본회의에서의사국장이추경호국민의힘의원체포동의안을보고하고있다.2025.11.13/뉴스1ⓒNews1이승배기자특검체포동의안에계엄날행적적시…韓'계엄반대입장'요청도거부특검은추의원이윤전대통령의계엄관련전화에도문제제기를하지않았고,한전대표의표결참여요청도여러차례무시했다고보고있다.추의원이사실상계엄에동조해표결방해에나선것으로판단했다.뉴스1이확보한체포동의안에따르면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의원은계엄당일인지난해12월3일오후11시22분쯤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도착해윤전대통령과2분5초간통화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이보안을요하는것이기때문에미리알려주지못해미안하다"며계엄선포이유와필요성에대한설명과함께추의원의협조를요청했다.이에추의원은국회봉쇄의부당성을지적하거나경력철수를요구하는등계엄에반대하거나우려를표명하는문제제기를전혀하지않는등윤전대통령의뜻에따르기로했다고특검팀은봤다.나아가특검팀은추의원이국회본회의장으로들어가길거부하고오히려한전대표에게"거기에민주당도있고공개된장소인데밑에서여러상황을정리하고투표가결정되면올라가도되지않는가"라고말하는등한전대표와당시본회의장에있던국민의힘의원들을밖으로나오게했다고봤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고추의원의체포동의안을보고했다.표결은여야합의에따라오는27일본회의에서진행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방부가13일중장진급및보직인사를발표했다.왼쪽부터박성제특수전사령관,어창준수도방위사령관,최장식,육군참모차장,곽광섭해군참모차장.뉴스1정부가육·해·공군의중장(3성장군)가운데3분의2를교체하는대규모인사를발표했다.특히육군특수전사령관에박성제(57·육군중장·학사17기)현특전사령관직무대리,육군의‘넘버투’인참모차장에최장식(56·육군중장·학군30기)국방부국방혁신기획관을각각진급임명하는등비(非)육군사관학교출신을전진배치했다.13일국방부에따르면이날장성인사에서박사령관을비롯해육군14명,해군3명,공군3명등총20명의소장(2성장군)이중장으로진급및보임됐다.육·해·공군과국방부직할부대의중장급직책이31~32석이란점을고려하면3분의2를교체한셈인데,이는최근10년내최대규모다.이번조치는지난9월대장(4성장군)인사이후이재명정부들어두번째장성인사다.대장인사에서도7석을전원교체했는데,또대규모교체가이뤄졌다.지난해12·3비상계엄의중심에섰던군조직의수뇌부를대폭물갈이하는것으로인적쇄신의지를표명한것으로볼수있다.국방부관계자는“정부의국방정책기조를충실히구현할수있는인재를선발하는데중점을뒀다”고밝혔다.이번장성인사에선비육사출신의약진이두드러지는것도이와무관치않다.육군중장진급자14명가운데5명이학군(4명)·학사(1명)출신이다.역시10년내최대규모다.한기성(53·육군중장·학군33기)25사단장은학군장교출신으로는처음으로1군단장에임명됐다.육군특수전사령관에발탁된박성제중장도역대3번째학사장교출신이다.이외3군단장으로임명된이상렬(학군31기)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지상작전사령부참모장에김종묵(학군32기)39사단장등이비육사출신으로채워졌다.특전사령관과더불어계엄당시군을투입한수도방위사령관에는어창준(55·육군중장·육사49기)합참전작권전환추진단장이진급과동시에임명됐다.합동참모본부도중장급주요보직자5명(차장·작전·군수지원·전략기획·정보본부)가운데4명을새로임명했다.지난9월임명된권대원합참차장을제외하면사실상전원교체다.특히합참(국방)정보본부장에공군출신의김준호(50·공사41기)합참인사부장을임명했다.국방정보본부장에공군출신이임명된건이명박정부때윤학수국방정보본부장이후로15년만이다.합참작전본부장에는강현우(육사50기)15사단장,합참전략기획본부장에강동구(해군중장·해사48기)잠수함사령관,합참군사지원본부장에구상모(공군중장·공사43기)공군본부정책실장을진급및보직임명했다.군의주요보직으로꼽히는작전라인에군수·인사·전력등다양한특기분야를고려한점도특징이라고국방부는설명했다.이밖에육군수도군단장에는이임수(이하육군중장·육사50기)55사단장,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에권혁동(육사50기)11사단장,2군단장에정유수(육사51기)50사단장,5군단장에이일용(육사51기)31사단장,7군단장에최성진(육사49기)연합사작전부장,육군교육사령관에강관범(육사49기)53사단장,군수사령관에박춘식(육사49기)53사단장이임명됐다.해군참모차장에는곽광섭(해군중장·해사48기)1함대사령관이,해군사관학교장에는박규백(해군중장·해사47기)합참전투발전부장이각각진급이동했다.공군교육사령관에는권영민(공군중장·공사42기)합참전략기획부장이임명됐다.육군중장가운데박재열(육사49기)7군단장과박후성(육사48기)2군단장은각각전략사령관과육군사관학교장으로수평이동했다.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계엄극복위한대대적인적쇄신육사·비육사비율1.8대1로격차줄어작전특기자비율도70%서40%로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건군77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서최장식육군소장과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재명정부가3성급(중장)장군진급·보직인사를13일단행했다.이를통해비(非)육군사관학교출신들을앞세워20명에달하는역대급장군물갈이가이뤄졌다.대대적인인적쇄신을통해'12·3비상계엄'사태로흐트러진군심을다잡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군별로살펴보면육군에서는14명이중장으로진급했다.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소장이중장으로진급하며군단장에보직됐다.박성제중장은특수전사령관에,어창준중장은수도방위사령관에,강관범중장이교육사령관에각각진급·보직됐다.또한박춘식중장은군수사령관,최장식중장은육군참모차장,강현우중장이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김종묵중장은지상작전사령부참모장보직을받았다.해군에선곽광섭중장을해군참모차장으로,박규백중장을해군사관학교장으로,강동구중장을합참전략기획본부장에임명했다.공군의권영민중장은교육사령관에,김준호중장이국방정보본부장에,구상모중장은합참군사지원본부장으로각각진급·보직했다.이중육군학사장교출신인박성제중장은비육사출신으로는세번째로육군특수전사령관을맡게됐다.학군장교출신인한기성중장은비육사출신으로는처음으로1군단장보직을받았다.육군내비육사출신중장은3명이었지만,이번인사로5명으로늘게됐다.이재명정부가3성급(중장)장군진급·보직인사를13일단행했다.이를통해비(非)육군사관학교출신들을앞세워20명에달하는역대급장군물갈이가이뤄졌다.자료사진국방부관계자는"비육사출신진급인원이최근10년안에서가장많다"고밝혔다.이에따라최근5년간3.2대1이었던육사출신과비육사출신간비율이1.8대1로줄어들었다.군소식통은"12·3불법계엄공모가육사출신자들을중심으로이뤄진데따라비육사선발로인적쇄신을이루겠다는의지가실현된것"이라고전했다.국방부는또한'작전'특기자위주의진급패턴을깨고인사,군수,정책,전력등다양한특기자에서능력과전문성을갖춘인원을선발했다고밝혔다.실제로최근5년간전체육군중장진급자중작전특기자는70%수준이었지만,올해는40%수준으로크게낮아졌다.이번인사에서는비상계엄공모에깊게개입한것으로파악되고있는국군방첩사령관보직은발표되지않았다.국방부관계자는"방첩사개편을고려해이번인사에서는(방첩사령관을)선발하지않았다"고말했다.국방부는"국민주권정부의국방정책기조를충실히구현할수있는사명감과책임감,전문성을갖춘우수인재를선발하는데중점을뒀다"면서"국민의신뢰를받는국민의군대를재건하기위한시대적과업을완수하기위해인적쇄신에집중했다"고밝혔다.조영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기의장국美정상회의'보이콧'도유례없어남아공대통령"美,최대경제국역할포기하는셈"13일(현지시간)남아공요하네스버그시내G20광고판[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아프리카대륙에서는처음으로열리는남아프리카공화국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미국,중국,러시아정상이모두불참한다.1999년G20창설이래연례정상회의에이들3국정상이모두불참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중국외교부는13일정례브리핑에서리창국무원총리가오는21∼23일남아공을방문해요하네스버그에서열리는제20차G20정상회의(22∼23일)에참석한다고밝혔다.이전에시주석이G20정상회의에불참하고리창총리를대신참석시킨것은2023년인도뉴델리회의때뿐이었다.2012년11월최고지도자자리에오른시주석은이듬해9월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G20정상회의에서본격적으로다자외교무대에등장한뒤꾸준히이회의에참석해왔다.다만2020년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회의나이듬해이탈리아로마회의때는화상으로참석했다.러시아는앞서지난4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칙령으로막심오레쉬킨대통령실부비서실장이푸틴대통령대신대표단을이끈다고발표했다.크렘린궁은지난달푸틴대통령의남아공G20정상회의불참방침을전하며고위급대표단을파견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2022년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해전쟁을일으킨이후푸틴대통령은G20정상회의에불참하고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이대리참석해왔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침공과관련해국제형사재판소(ICC)가발부한체포영장의집행가능성때문에지난7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브릭스정상회의에도참석하지않았다.2023년8월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브릭스정상회의에도라브로프외무장관이대신참석했다.미국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직접G20정상회의불참방침을밝히며앞서예고했던JD밴스부통령의회의참석마저도취소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7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남아공에서G20회의가열리는것은정말부끄러운일"이라며올해G20회의에미국당국자가참석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네덜란드정착민후손인아프리카너스가남아공에서땅·농장몰수,살인·폭력등피해를보고있다고거듭주장한다.지난5일에는한연설에서"남아공은더이상G그룹에속해선안된다"며G20퇴출을시사하기도했다.라마포사남아공대통령에게'백인학살의혹'추궁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남아공정부는이에"아프리카너스가박해받는다는주장은사실에근거하지않는다"며유감을표명했다.또"우리나라는인종과민족적분열에서민주주의로나아간여정을바탕으로G20내에서진정한연대의미래를주도할수있는독보적위치에있다"며남아공의G20개최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비판을반박했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뿐만아니라시주석과푸틴대통령등주요회원국정상의불참으로아프리카첫G20의장국으로서치르는이번행사의빛이바래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당장'아르헨티나의트럼프'라는별칭을가진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이불참하고외무장관을대신보내기로했다.특히미국은내년G20의장국이기도하다.미국은이번정상회의에서남아공에서의장국을넘겨받아야한다.이른바'트로이카'(G20작년·올해·내년의장국)의일원이정상회의에아무대표단을보내지않는것도유례가없다.시릴라마포사남아공대통령은전날미국의G20보이콧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우리는(G20에서)중요한결정을내릴것"이라며"미국이불참하면그들만손해"라고답했다.그러면서"여러측면에서미국은세계최대경제국으로서수행해야할매우중요한역할도포기하는셈"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