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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조2000억 담합' 뒤통수 맞은 소비자...돼지고기값 6년간 올린 '짬짜미'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3:2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7년부터 견적가격 매주 공유...유통업체 6곳·임직원 12명 기소<br>담합 적발 뒤 삼겹살 25.5%·목심 20.8%↓...檢 "판매가 최소 20% 높아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jWivTsa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74632d6f1988be11cbb8edf41d2654b78b2f909ca708fad58acd890d14a07c" dmcf-pid="GxAYnTyO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돼지고기 가격 담합' 수사 브리핑하는 이정호 부장검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fnnewsi/20260804132330442xrfk.jpg" data-org-width="800" dmcf-mid="yBcGLyWIk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fnnewsi/20260804132330442xr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돼지고기 가격 담합' 수사 브리핑하는 이정호 부장검사.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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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a70811ccb742efddaa9ae312f0eee289c0cc2d48eaf7048d5f4ed400fa8b77e" dmcf-pid="H9JIPmsAAQ"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형마트 돼지고기 시장을 과점한 육가공·유통업체들이 약 6년 간 매주 견적가격을 주고받으며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처음 적발한 담합 규모는 190억원 수준이었지만 검찰은 납품업체 9곳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2017년부터 이어진 정보교환 담합과 조직적인 조사 방해 정황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div>
          <p contents-hash="d8e050bd7d6b00d53a94ec91168c168271fdd403b0cf9bf852cc0e8eb67c7995" dmcf-pid="X2iCQsOcjP" dmcf-ptype="general">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4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와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보담,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유통영업부장·수도권영업소장 등 중간관리급 이상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e8927cebf12011b0bb687775d817d4ec8b1efdb80132194b08252a82e2bbbfb" dmcf-pid="ZVnhxOIkN6"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담합에는 국내 1·2위 업체를 포함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대형 유통업체 9곳이 가담했다. 이들 모두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p>
          <p contents-hash="ed1a7c9c46b61d43846045330adfae06656cda95034b4a9dbf0cb2e8968f178b" dmcf-pid="5fLlMICEa8" dmcf-ptype="general">수사는 공정위가 2021~2022년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약 19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지난 4월 검찰에 6개 업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달 23일부터 범행 가담 업체 9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견적서, 메신저 대화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담합이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어졌고, 이 기간 마트가 9개 업체에서 매입한 돼지고기 구매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5427edf91fa7f2d14cdbc6e555a05fca126ba94b8c17f1275cdcd65dcd236a87" dmcf-pid="14oSRChDA4" dmcf-ptype="general">담합은 마트가 2017년 8월 업체별 견적·입찰가격을 받는 등 돼지고기 매입 방식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업체들은 브랜드육과 일반육의 견적가격, 전주 낙찰가격 등 비공개 정보를 매주 공유하며 다음 주 가격을 정했다. 업체별 원가와 재고량이 다른데도 납품가격과 입찰가격의 변동 폭이 비슷하게 움직였고, 경쟁사 가격과의 차액을 계산해 다음 주 견적을 정한 내부 자료도 확인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10c2840e36ae34ac31180075b5306ea60c135a3f8c72f22106bce324ac27a7" dmcf-pid="t8gvehlw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 및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담합 과정을 그려낸 삽화.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fnnewsi/20260804132330717ppld.jpg" data-org-width="607" dmcf-mid="WsXVvK9Uk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fnnewsi/20260804132330717ppl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 및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담합 과정을 그려낸 삽화.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1bc761eae96710170d6a04e7fff6ba9705b2bc4f97931adc7c82e43d2249905" dmcf-pid="F6aTdlSrjV" dmcf-ptype="general">
           <br>박형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주임검사는 "경쟁사의 이전 주 가격을 알면 업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충분히 낮추지 않을 수 있다"며 "가격 정보 교환을 통해 정상적인 경쟁 상태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fcd96be87d7e22dd2c6d7e9764665677ae1e980c9dcc91308628e6eb1aad23cb" dmcf-pid="3PNyJSvmN2" dmcf-ptype="general">담합 방식도 점차 조직화됐다. 초기에는 전화와 일대일 메신저를 이용하다 2021년 11월 모든 납품업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삐에로방'을 만들어 가격을 조율했다. 이후 '무항생제방'과 일대일 대화로 담합을 이어갔고,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연락망을 인계하거나 신규 납품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7bd643f287bb126153b6a434f127b44243c6348ded7913f114a22020e24c20eb" dmcf-pid="0QjWivTsg9" dmcf-ptype="general">검찰은 특정 가격을 합의하는 가격담합뿐 아니라 비공개 가격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한 정보교환 담합도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정보교환 담합 처벌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형사처벌은 법 시행 이후 행위로 한정됐다. 검찰은 식료품 분야 정보교환 담합을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b72a72a7a094ca6b63e833db8710e56edaacf735d60a144c10c6c6876f814f77" dmcf-pid="pxAYnTyOaK" dmcf-ptype="general">검찰은 담합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이 적발된 뒤인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9%, 도매가격은 ㎏당 5134원에서 5239원으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25.5%, 목심 가격은 20.8% 하락했다. </p>
          <p contents-hash="ab551940491dae3f6ba8baf520721de727532b5c4f8c73fbd5ddfe51ed7876ed" dmcf-pid="UMcGLyWIjb" dmcf-ptype="general">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업체는 텔레그램 '무항생제방'을 통째로 삭제하고 메신저와 전산자료를 없앴다. 직원들은 "일단 단체방을 폭파한 뒤 나중에 다시 하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준법 업무를 맡은 법무팀 직원도 경쟁사 연락 내역과 가격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45f42eb3c8adb88efe1753a191a79a4bd57609ba5f4276cd205fe4f76427413d" dmcf-pid="uRkHoWYCjB" dmcf-ptype="general">검찰은 조사 방해를 주도한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박 검사는 "공정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자료가 삭제되면 조사권이 형해화(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조사 방해 없이 전체 범행이 밝혀졌다면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보교환 담합과 조사 방해 정황, 개별 임직원의 가담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두 차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p>
          <p contents-hash="1c75f8425225476abcd8eb064f73e8723913b343ea7f348d8d48054771ec3971" dmcf-pid="7eEXgYGhcq" dmcf-ptype="general">이정호 부장검사는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만으로는 조직적인 담합 범행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경쟁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03fe8f1e925996f036f6a5d8f8065d481988a05cbb454c8053a1b48d58ac359" dmcf-pid="zp7dtMRfcz" dmcf-ptype="general">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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