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사건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3불법계엄선포당시“막상해보면별것아니다”라는취지로말했다는법정증언이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진관)가10일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사건재판에서증인으로출석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이같이밝혔다.송장관은윤석열정부에서장관으로발탁됐고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에도재신임을받았다.송장관은지난해계엄당일울산에서열린행사에참석했다가저녁에서울로돌아왔는데,당시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한전총리로부터잇따라국무회의참석독촉전화를받았다.송장관은“김포공항에도착한직후강전실장에게‘지금대통령실로들어오라’는연락을받고,이어오후9시37분경한전총리가‘오고계시죠’라며도착예정시간을물었다”고했다.그러면서“오후10시10분정도에도착한다고하자,한전총리가‘좀더빨리오시면안되냐’고서너차례이야기했다”고덧붙였다.재판부가“다른회의때도한전총리가참석을독려하는전화를한적있느냐”고하자“그런적은없다.회의에빨리오라고말씀하신적은처음”이라고말했다.송장관은대통령실대접견실에도착한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무슨상황인지묻자이전장관이“계엄”이라고했다고도말했다.그는“저로서는영문을모르고저자리에갔다.저건국무회의가아니라고일관되게생각하고,대통령이오셔서2~3분정도통보에가까운걸말씀하시고나서계엄이선포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이후다시접견실로돌아온상황을설명하며“‘마실걸갖고와라’이런이야기를했고,자리에앉은후‘(계엄을)막상해보면별것아니다.아무것도아니다’이런말씀을하신게기억에남는다”고말했다.한전총리에게대통령이가야할일정이나행사를대신가달라거나각부처에몇가지지시사항을내리기도했다고한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왼쪽)이지난달28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에대해특검은“윤전대통령이피고인(한덕수)에게‘당분간내가가야할행사를대신가주셔야겠다’고언급한게확실히기억나느냐.‘당분간’이라는말을한것이맞느냐”고물었다.윤전대통령측이줄곧‘경고성계엄’이라고주장한것에대해확인한다는취지다.그러자송장관은“그언급을한것은기억나는데‘일회성’이라는말은없었다”고했다.계엄선포이후한전총리나이전장관이국무회의가제대로열렸던것처럼보이기위해사후에국무위원들에게서명을권유한사실도증언했다.특검이“피고인등이‘계엄에동의를표하는게아니라회의에참석했다고증명하는것’이라고했는데맞느냐”고묻자송장관은“그렇다.한전총리였는지이전장관이었는지는불분명하다”고했다.그러면서“(당시국무회의에)동원됐다는생각이든다.머릿수를채우기위해불려가서자리에앉았다가나오게됐으니그렇게느꼈다”며“계엄상황인줄알면당연히안갔어야한다.저희가안갔으면이런상황이안벌어졌지않겠느냐”고울먹이기도했다.이날같은법원형사합의32부(재판장류경진)심리로열린이전장관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공판에는백승두소방청대변인이출석해계엄선포직후소방청장이언론사등단전·단수지시를받았다는취지로재차증언했다.백대변인은계엄이후허석곤전소방청장,이영팔전소방청차장등이참석한소방청상황판단회의에참석했다.당시허전청장은회의도중이전장관에게전화를받았는데,이후“장관이단전·단수를언급하는데이게무슨말인지모르겠다”고말했다고한다.백대변인은“단전·단수라는말을듣고국회쪽이라고생각했는데,회의에서방송국쪽이라는이야기가나왔다”며“회의가끝난뒤JTBC·MBC라고들은걸로기억한다”고말했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배당소득최고세율25%인하공감2000만원이하저세율구간조정은배제국회발의법안60%가9%인하제안해조세소위새쟁점될가능성···정부"검토안해"14%원천징수연계제도설계···과세쳬계흔들려시스템구축에만6개월···추가세수감소우려도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지난9일열린고위당정대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정부와여당이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기존35%에서25%로낮추기로방향을정한가운데저(低)배당소득구간의세율조정여부가새로운뇌관으로부상하고있다.현재국회에계류중인관련법안다수에2000만원이하배당소득에적용되는세율을9%로인하하는내용이포함돼있어세제당국의고민도깊어지고있다.10일정부과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계류중인배당소득분리과세관련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개정안)은총10건으로이중2000만원이하구간의세율을9%로정한법안은6건에달한다.여당에서는안도걸·김현정의원이각각발의한법안이2000만원이하배당소득에대해9%의분리과세를규정하고있다.문제는당정이배당소득3억원초과구간에대해서만세율인하라는공감대를이뤘을뿐저소득구간에대해선별다른논의를하지않았다는점이다.정부는지난8월내놓은‘2025년세법개정안’에서2000만원이하배당소득에는14%,2000만원초과~3억원미만구간에는20%,3억원초과에는35%의세율을제시한바있다.최고세율이25%로낮춰질경우배당고소득구간과의격차축소에따른형평성논란이제기될수있다.정부는저소득구간의세율조정은어렵다는입장이다.최고세율을35%로유지하더라도2027년부터3년간7344억원의소득세수가감소할것으로추산되는상황에서추가세수손실우려가있기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2023년종합소득을신고한288만명(21조7392억원)중1인당평균배당소득이2000만원이하인인원의배당소득(1조6186억원)은전체의7.4%를차지했다.저소득구간의세율을추가로낮출경우현행종합소득세원천징수세율(14%)보다세율이낮아지는점도문제다.현행소득세제도는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2000만원이하일경우원천징수로과세가끝나고,이를초과하면다른소득과합산해6~45%의누진세율을적용한다.정부는이원천징수세율과연계해배당소득분리과세를설계했는데저세율구간을인하하면이체계가근본부터흔들리게된다.기재부관계자는“현재최저세율구간의조정여부는논의하지않고있다"며“시스템구축에도6개월이상의시간이걸려우선순위에서밀려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머니S증권전문기자들이[오늘증시]를통해매일국내증권시장이슈를깔끔하게정리해드립니다.코스피지수가대내외호재로3%넘게뛰어4070선에서마감했다.종목별로는반도체주와방산주등이고르게올랐다.장을마감한1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사진=뉴시스코스피지수가대내외호재로3%넘게뛰어4070선에서마감했다.종목별로는반도체주와방산주등이고르게올랐다.1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이날전거래일대비119.48포인트(3.02%)오른4073.24를기록했다.기관이1조3078억원을순매수해지수를끌어올렸다.외국인은1542억원,개인은1조1609억원순매도했다.종목별로는반도체주강세가선명했다.삼성전자는2.76%뛴10만600원으로10만전자를되찾았다.SK하이닉스역시4.48%급등한60만6000원으로60만원위에서마쳤다.이외시가총액상위종목에서는방산주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와금융주인KB금융(4.28%)상승세가선명했다.여타종목상승률은▲LG에너지솔루션(0.43%)▲현대차(2.46%)▲두산에너빌리티(2.18%)▲HD현대중공업(3.26%)등이다.코스닥은전거래일대비11.54포인트(1.32%)오른888.35를기록했다.코스닥시장에서도기관이660억원을순매수했다.개인은374억원,외국인은293억원순매도였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종목은대체로내렸다.종목별로는▲알테오젠(1.14%)▲펩트론(2.80%)▲에이비엘바이오(0.79%)▲리가켐바이오(0.27%)▲삼천당제약(2.95%)등으로하락했다.상승종목은▲에코프로비엠(1.79%)▲에코프로(0.80%)▲HLB(2.84%)▲파마리서치(1.43%)등이다.레인보우로보틱스는보합이었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7.60원내린1452.40원을기록했다.주요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지수는0.03%오른99.64였다.임정은KB증권연구원은"미국정부셧다운해제와국내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기대감에코스피와코스닥이큰폭반등했다"며"반도체와자동차,조선,방산,원전등증시전반에온기가확산해대부분업종이상승했다"고설명했다.증시를끌어올린반도체주에는"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발언이상승배경으로작용했다"고분석했다.앞서황CEO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으로부터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샘플을받았고강력한AI수요에따라TSMC에반도체칩생산확대를요청했다고밝혔다.안효건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이탈자8명,상원서예산안가결존슌미공화당상원원내대표가9일의회에서기자들에게셧다운진행상황을언급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공화당과민주당이연방정부셧다운(일시업무정지)을해제하기위한절차를시작했다.민주당계의원중일부가오바마케어(건강보험가입의무화)에대한세액공제연장을요구하는당론을벗어나조건없는셧다운해제에동의하기로한결과다.미국상원은9일(현지시간)저녁연방정부의자금사용을위한임시예산안을찬성60표대반대40표로가결했다.민주당의필리버스터에가로막히지않고예산안을통과시킬수있는최저선(60표)을가까스로확보했다.이에따라미국정부는내년1월30일까지정부가예산을쓸수있게됐다.이에따라10월1일셧다운이시작된후중단됐던연방정부서비스는순차적으로재개할예정이다.밀린임금도지급된다.양당은트럼프정부가시행한연방공무원4000여명에대한해고조치를철회하고,1월30일까지해고를금지하며,체불임금지급을보장하기로합의했다.다만이는임시예산안으로,내년예산연도가끝나는9월말까지지출문제는추가로논의를해야한다.민주당은12월중순에의료보험세액공제연장표결을진행하겠다는약속을공화당에서받긴했으나사실상거의대가없이양보한셈이됐다.○민주당의원5명마음돌렸다민주당은오바마케어세액공제연장을요구하며공화당의임시예산안(CR)통과를거부했고,공화당은이런양보를할수없다고거절하며강대강대치가40일간이어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원60표가결을요구하는)필리버스터제도를없애는'핵옵션'을쓰라"고요구하면서교착상태해결은더욱어려워보였다.공화당지도부는민주당전체에게양보하는대신,일부의원의마음을돌리기위해뒤에서지속적으로작업해왔다.이결과민주당계의원중총8명이이번법안에찬성했다.존페터먼상원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등일부(3명)은원래찬성입장이었지만,나머지5명은14번에걸친투표에서줄곧반대의견이었다가이날처음으로마음을바꿨다.전직주지사출신인진샤힌(민주·뉴햄프셔),매기해산(민주·뉴햄프셔)의원과연방정부직원수만명이살고있는버지니아주의팀케인의원(민주)등이찬성으로돌아섰다.특히민주당계해산·샤힌의원과앵거스킹(무소속·메인)의원은이날합의를주도한3인방이라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공화당의원중확장적재정기조에비판적인마이크리(공화·유타),릭스콧(공화·플로리다),론존슨(공화·위스콘신)3명은그동안민주당주류와함께예산안통과에반대표를던졌으나일부는이날찬성표로돌아섰다.주말에표결이진행된탓에자리를비웠던존코닌상원의원(공화·텍사스)는60번째표를행사하기위해급히텍사스에서워싱턴DC로돌아왔다.○셧다운종료까지수일소요9일상원에서60표로임시예산안통과등이가결되었지만즉각셧다운이끝나는것은아니다.하원에수정된법안이내려가서다시표결에부쳐통과돼야하고,대통령서명도받아야한다.이과정에서각의원들은자신의의견을최종반영하기위해애쓰고있다.랜드폴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대마관련조항을삭제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런의견조율을마치고절차요건을모두갖추려면이번주말까지셧다운이이어질수도있다고외신들은설명했다.임시예산안이아닌본예산통과도여전히양당합의가필요한부분이다.임시예산안이통과되면서저소득층식량지원프로그램(SNAP)이재개되는등민생문제는일단한숨돌리는분위기다.군인과경찰은물론,항공관제사등에대한임금지급이재개되면공항운영등도상당부분개선될전망이다.앞서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CBS에출연해“추수감사절(11월27일)까지항공여행이정상수준으로회복되지않으면4분기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할수도있다”고경고했는데,이런우려도상당부분덜게된다.민주당계중이번임시예산안에찬성표를던진의원들은이를물꼬삼아오바마케어에관한논의를더전향적으로할수있기를기대하는중이다.상원의킹의원은“셧다운이지속되는한오바마케어문제를다루는것은불가능했다”면서추수감사절이나크리스마스까지더시간을끈다해서공화당이이논의에나설것으로기대하기어려웠다고찬성배경을설명했다.○“싸움포기는실수”민주당내거센비판하지만민주당내에서는충분한대가를받아내지못한채로셧다운이종료되는것에대한반발기류가보다지배적이다.양당이큰틀에서합의한것이아니라이탈자가발생해서끝나는것이기때문이다.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는반대표를던졌지만,로칸나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SNS에“슈머의원은(원내대표자리에서)물러나야한다”면서“미국인의의료보험료급등을막기위한싸움을이끌지못한다면대체뭘위해싸우겠다는것이냐”고비판했다.그렉카사르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이번결정이“타협이아니라항복”이라고주장했다.엘리자베스워런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버니샌더스상원의원(민주·버몬트)도싸움을포기하는것은“끔찍한실수”라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미식축구경기를관람한뒤돌아오면서이합의를지지하는지여부는언급하지않고“셧다운이곧끝날것같다”고만말했다.워싱턴=이상은특파원/김동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방송:MBC뉴스외전(월~금오후01:50)■진행:이언주앵커■대담:김진욱전더불어민주당대변인,정성국국민의힘국회의원(22대,부산진구갑)<주요발언>김진욱“대장동항소포기,법무장관이검찰에지침하달했다고볼수없어”정성국“성남시민들피해는어떻게하나?정성호장관,수습하는데부담느껴“김진욱“노만석,어제입장다밝혔다..내규에벗어나지않아“정성국“검찰은피해액환수위해서라도끝까지다퉈야”김진욱“내일‘항소포기‘법사위회의..국힘,일방주장•장관출석요구말아야“정성국“김기현부인,김여사에명품백제공국민시선에안맞아“김진욱“김기현부인은누가당선에큰역할했는지정확히알아”김진욱“윤,염치도없어..앞으로도지지자들에게손내밀건가?“정성국“금액보다영치금제도개선에방점을둬야“정성국“이대통령외교성과인정..민주당이대통령을정쟁의장으로끌어들여”◎진행자>[정치맞수다]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김진욱전더불어민주당대변인,정성국국민의힘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어서오세요.-안녕하세요.◎진행자>안녕하세요.검찰이대장동사건에대해항소포기한뒤후폭풍이거세게일고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수사팀검사들은수사팀이만장일치로항소를결정하고지검장승인까지받았는데법무부장·차관이반대했다고들었다며외압의혹을제기를했습니다.논란이커지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어제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뒤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그랬더니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반발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의입장이궁금했는데요.오늘출근길이렇게말했습니다.먼저듣고시작하겠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저는성공한수사,또성공한재판이었다고생각합니다.통상적인검찰의항소기준인양형기준보다도초과하는그런형을선고받았습니다.특히가장핵심적인유동규(전성남시개발공사본부장)에관련해서는(검찰은)7년구형했지만(1심재판부에의해)8년형이선고됐습니다.(지난달31일)맨처음에이사건결과법원선고나왔을때통상적으로중요사건관련해서는검찰을통해서법무부에보고가옵니다.항소여부는신중하게알아서판단해라,맨처음에그렇게얘기한것같습니다.두번째보고왔을때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왜냐하면아시는것처럼(유동규전본부장)형선고가검찰구형량보다도더높게나온부분도있고,크게법리적인측면에서저도대략적으로판결을봤지만크게문제되지않는다는측면이있었고요.◎진행자>주요내용을정리를하면이렇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대검에서보고가오니까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라고의견을냈다.그리고검찰구형보다법원선고가더높게나온만큼성공한수사,기소라고생각을한다.그리고크게법리적인측면에서문제가되지않는다라고본인생각까지지금덧붙였습니다.일각에선외압이있었냐지침을줬냐,이런얘기가나왔는데일단정장관은‘난의견을냈다’정도에서선을그은것같습니다.대변인님은어떻게들으셨어요?◎김진욱>오늘아침에정성호장관이말씀주신것처럼저말씀을과연지침또는가이드라인으로볼것인가,아니면단순한의견표명.그것도아주원론적인표명이었습니다.신중하게판단해라.이것이과연지침으로해석될여지가있는가.저는그렇게해석하는것은국민의힘이나또는검찰에서수사를일부담당했던분들을제외하고일반국민들께서과연저말씀이대놓고지침을하달한것이다.이렇게평가하실수있는분들은그렇게많아보이지않습니다.지금정성호장관이말씀하신것처럼수사도성공했고재판도성공했다는말씀.저는굉장히동의하는측면이있습니다.수사의목적은죄를따져서그죄에합당한형벌을내리는것아닙니까?그런데이번에검찰이본인들이기소한그래서구형한형량보다5명중에2명은오히려더많은형을재판부에서선고를했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도오히려재판부가이사건을얼마나신중하게바라봤는가하는부분도함께볼수있었던대목이있었다.그렇기때문에수사팀도최선을다해서수사를했겠지만재판부도상당히최선의노력을다해서아주공정하게객관적으로판단을하려고노력했던측면이있지않았는가.이런측면을오늘정성호장관이잘지적했다고보고있습니다.◎진행자>정장관은통상적으로주요사건에대해서는대검에서보고가온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나는신중하게알아서잘판단하라고의견을냈을뿐이다라고얘기를한거고,그렇게대변인은보고계십니다.어떻습니까?◎정성국>전혀안와닿습니다.◎진행자>전혀안와닿으세요?◎정성국>예.상식적으로생각해야죠.그러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본인은법무부장관의이말에동의하나요?분명히뜻이다르다는걸확인한다고하지않습니까?법무부장관의그냥신중하게판단하라는그말이그자체로들어지는게아니죠.왜냐하면법무부장관은최고의권력자입니다.그리고이재명대통령에게가장신임을받고있다는친명좌장이라고불리는5선의원입니다.그런분이신중히판단하라는부분이그냥그렇게받아들여지는밑에있는분이과연있을까요?어느국민이그렇게생각하겠습니까.저는여러가지일들을보면우리정치인들이나이렇게평론하거나이런거할때상식에벗어나는,선을벗어나는그런표현들은국민들이와닿지않습니다.특히이일은요.민간업자들이결탁해서우리국민들,구민들에게가야될어떤이익을사리사욕으로채운사람들의죄입니다.이죄를밝혀내야됩니까,덮어야됩니까?5천만원정도되는돈을가지고7800억의막대한수익을얻은민간업자들,그민간업자들에게이재명대통령이관여돼있다,안돼있다는부분은뒤에차치하더라도,그런사람들의죄를끝까지추궁해서밝혀내는것이맞습니까,아니면항소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덮는게맞습니까?이게개인의문제가아니잖아요.성남시전체구민들에게입힌피해아닙니까?그런피해를받은..피해를.검찰의구형량보다많은형이나왔다,이런논리를내세우면서두사람은그렇게나오지않았느냐.이런정도의이야기를가지고과연그게통할까요.그래서제가평소때정성호법무부장관에대해서굉장히합리적이고나름은방송같은걸들어보면선을넘지않는그런표현으로서제가굉장히좋게보는민주당의정치인중에한분이셨는데,선배셨는데.이번일은굉장히너무나큰실망이고요.또너무나큰일이벌어졌기때문에지금수습하는데있어서굉장히부담을많이가지고있겠구나.법무부장관이이사태를무마하고막기위해서는상당한지금문제가발생하고후폭풍이클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저는그렇게봅니다.◎진행자>정의원님은정성호법무부장관의말의무게감이라는게단순히의견을제시했다고듣기는어렵다.지금이렇게보시는겁니까?◎정성국>저는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그말이.◎진행자>두분은어쨌든이발언에대해서다르게해석을하고계신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은노만석검찰총장대행하고통화는안했다.이렇게얘기를했어요.노만석권한대행의출근길기자들이많이따라갔습니다.이렇게답했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하란지시받았습니까)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판단으로’어제입장그대로이십니까)…….◎진행자>정성호법무장관같은경우는작심한듯기자들에게정말긴발언을했습니다.그런데노만석대행의모습은조금상반된다고보이기도합니다.전국검사장들은노만석총장대행이항소포기에대한입장을밝혀야한다고공동입장문을냈고요.대검연구관들은노총장대행의거취까지지금거론을하고있습니다.근데노대행왜말을아끼고있다이렇게보세요?입장을밝힐거라고보십니까.◎정성국>주말,금요일이럴급박하게많이알려졌어요.한동훈전대표께서이부분을언급하고지적하면서강하게제기를하면서언론에굉장히크게보도되기시작했는데,사실항소가자연스럽게될것이라고다생각을했기때문에,그러니까이부분이항소가안될수있다는전망이있었다면언론이든다관심을가졌을것같아요.사실생각보다는그런관심이있는영역보다는한동훈전대표의제기에의해서많이갑작스럽게불거져서올라왔거든요.그런데이게과연당연히가야될항소,그리고이게중앙지검장까지결재가된사안이었습니다.제출만하면되는사안인데대검에서승인이안내려오고있는거예요.12시까지제출이돼야되는데불과몇분전까지대검에서지시가안내려오니까얼마나당황스럽겠습니까.그런데그런일이벌어질때항소를해야된다고당연히생각하고있는부분들이안됐지않습니까?그러면급박하게이례적인일이벌어지는것이과연윗선의지시가없이가능합니까?저는정성호법무부장관의판단만으로되기도쉽지않을것같아요.그러면노만석권한대행이봤을때당연히중앙지검장이결재를하고우리도대검에서도그렇게하는것이라생각하고있었는데대행을뛰어넘는선에서어떤지시가왔을수있겠죠.충분히합리적인의심을할수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다급하게일을처리하고나니이런식으로힘든일이생길거라생각했지만지금검찰조직조차도동요하고있습니다.방금전에말씀하신대로전국검사장지청장들이집단성명을내지않았습니까?뭐라고했습니까.대장동사건상소포기에대해서설명하라,설명을하려면궁색한변명거리를만들어내야됩니다.궁색한변명거리를만들어내는데시간이필요합니다.그래서어떻게했습니까.방금말안하잖아요.저는다보입니다.그래서이사건이어찌보면이재명대통령도이사건으로기소가돼있고재판부로독립돼있다.하지만기소가돼있는대장동사건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국민들이나정치권이너무나큰관심을가지고있었던내용입니다.이런내용을한두사람의외압과힘으로누를수있느냐.저는이부분을국민들이많이분개하고지켜볼것이라생각합니다.◎진행자>노만석대행이오늘얘기를안한데는뭔가뒤에이유가있기때문에안한거다라고보시는겁니다.대변인님어떻습니까?◎김진욱>어제노만석대행이서면으로본인의입장을밝히지않았습니까?◎진행자>냈죠.◎김진욱>충분히어제밝힌입장으로오늘더이상더얘기를할이유가없다.어제의서면입장으로갈음하겠다.이런의지를보인것아니겠습니까.어제서면에서노만석대행께서는서울지검장하고협의했다.그리고법무부의의견을참고하고종합적으로판단해서내책임하에결정한것이다.이런입장을발표했습니다.그리고어제나온얘기들을보면그동안대검에서검찰에서항소와관련된내규라는것이존재했고,그내규상에서이번에항소하지않은것항소를자제한것에대해서내규에벗어나는부분도없었다.예를들면일단이사건에서구형되어있는구형량들,거기에서보통1/2이상.중요사건은1/2,2/3라고도합니다만1/2이상이넘지않았을때자동적으로항소를하게되어있는데다섯사람중에유동규,정민용두사람은오히려검찰이구형했던것보다1년씩형을더받았습니다.그리고3명에대해서는,김만배씨같은경우는12년을8년받았으니까2/3정도받은거죠.그리고나머지남욱,정영학두분은50%이상씩을받았습니다.그렇다면검찰이일반사건,특히이런형사사건에서50%이하의구형보다못한그런선고가되었을때하는그런부분들은이미해당사항이없다는것이고,1심재판부가특히추징금관련해서얘기한게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와관련된가중처벌법에서이부분이포함이안됐다.배임죄로그부분을해결하지못하고형법상의배임죄를들이댈수밖에없었던그내용에대해서도자세하게얘기가있었기때문에법리적으로오해되는부분도없었다라고판단을했다는겁니다.그렇다면노만석대행이어제밝힌입장에서오늘추가적으로어떤입장을더밝혀야되는것인지저는의문스럽다는말씀드리고,검사장들께서집단적으로노만석대행에게입장을다시밝혀라.다시설명해라라고얘기하는데이런결기를지난3월에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영장이취소됐을때,그때검사장회의하지않았습니까?그때검사장회의의결과가뭡니까?즉시항고하지않는것으로냈다고하는데이렇게선택적으로다른기준과다른판단을가지고있는검찰,과연국민들께서믿을수있는검찰이냐.이런문제도또제기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진행자>지금대변인님이말씀하신구속취소결정이났을때왜검찰에서아무런얘기도안했냐는부분을오늘정성호장관도얘기를했거든요.그점은어떻습니까?◎정성국>제가정치권에늘말씀드리는게문제를과거에당신들은어떻게했느냐.다른사례를가지고이야기하는건그만하자고했지않습니까?이일에집중해야죠.그렇게따지기시작하면서로할말이얼마나많습니까.당신정권때이렇게하지않았느냐,당신정권때이렇지않았느냐,지난일에대해서하지않았느냐.지금이부분을지적하는데대해서자꾸그런쪽으로물타기를해들어가버리면논리가설명이됩니까?제일문제가뭐냐면이건국민들에게자세히설명을해야돼요.왜냐하면검사들이1심에서제일논란이됐던게뭐냐하면대장동민간업자들이벌어들인7800억가까이되는돈중에서7800억거의대부분을다추징해달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실제로는473억밖에추징이안되는상황입니다.그러면이럴때하라고항소가있는거예요.2심으로가서이부분에대해서아주다퉈야되겠죠?어떻게보면공소시효가지났다.이런식으로하고있지만법원에서는검찰은끝까지추궁을해야될의무가있습니다.왜?우리국민들성남시민들께막대한피해를입힌사건이기때문입니다.그래서이건‘항소자제’가될수가없어요.이런이유를두고항소를하라고둔것입니다.이런상황에서그럼검찰총장대행은항소를포기하고나서너무나많은이야기들이나오고있지않습니까.이많은이야기들에대해서왜책임자로서이야기를안합니까.책임자의역할이뭐죠?대통령은국민들앞에서왜기자회견을하고왜설명을합니까?서면으로한마디해놓은게다되나요?참세상편한세상입니다.그렇죠.그래서이런경우에물론본인들이궁지에몰려있기때문에많은고민이되겠죠.이거어떻게처리해야될까굉장히다급할겁니다.다급하고이후폭풍이어디로갈지모릅니다.대장동사건이2021년터졌기때문에2022년대선에서어떻게보면민주당이이길수도있는그부분에서졌던이유중에하나가대장동사건입니다.이런사건을이런식으로무마해서가겠다?우리국민들이어떻게바라볼까.저는지켜보겠습니다.◎진행자>대변인님정의원님이계속말씀하실때이재명대통령사건하고연관지어서말씀을하시거든요.국민의힘에서지금그렇게얘기합니다.근데정성호법무부장관이아침에기자가물어요.‘이재명대통령재판에는영향없습니까?’라고물으니까‘별개다.이대통령도따로재판을받고있는데지금대통령이돼서재판이중지된거다.그리고관련공무원들도다재판을받고있지않냐,이게무슨상관이있느냐’라고얘기를했어요.어떻습니까?◎김진욱>별개의사건이맞습니다.물론이재명대통령의사건.지금재판중지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사건이이재명대통령의재판부와동일재판부도아니고요.이재명대통령의재판이나중에진행이된다고했을때지금김만배,유동규씨등이받고있는이재판의결과를참고할지몰라도이것이과연독립된다른재판부에서판단하는절대적기속력을갖거나그런절대적인기준이될것인가하는부분은다르다.이런말씀은드려야될것같고요.이사건이처음에유동규씨를기소할때검찰이당시에배임액을651억원했었습니다.그러다가중간에윤석열정권으로바뀌고나서4895억원으로바꿉니다.지금국민의힘에서는피해액을7천억이넘는다고말씀을주세요.그런데이번1심재판부가결정적으로특가법상의배임죄를적용하지않은이유는구체적으로피해액을산정하기가어렵다는측면이있었던겁니다.그랬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검찰이정말로수사를철저하게했다면이피해액산정에대해서도검찰의제시가법원으로부터인정을받아야되는데그부분을받지못했습니다.이책임은누구에게있습니까?이건일단1차적인책임은저는검찰에게있다고봅니다.두번째이부분에대해서추징을못할거다.그래서이것을이재명대통령의죄를덮어주고김만배씨등에게대장동사업을통해서받은이익을그대로나중에보전해주려고하는것아니냐.이런또주장을하시는데,두가지가있습니다.1차적으로보면추징을할수있는것과몰수를할수있는것다른데,엊그저께판결에서김만배씨에게482억원인가를추징하는것은뇌물죄입니다.이뇌물죄에대해서는피해자가없다라는뜻입니다.지금배임죄에관련해서는피해자가있는것이죠.특히이사건에대해서는성남도시개발공사가피해자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성남도시개발공사가추징에관련된부분을소송을진행하고있습니다.민사소송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앞으로이건에대해서완전히항소심에서항소가안된다고하더라도,물론항소심은진행될겁니다.그렇지만검찰이항소하지않았다라는이유로마치추징이불가능한것처럼말씀하시는것.이것도국민들을호도하는거다.그렇기때문에과장된표현으로정치적공세를하실수는있습니다만일정수준을넘어서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계속해서이재명대통령의재판과영향이있다.또이재명대통령을무죄를만들어주기위한빌드업이다.이렇게주장하는건국민의힘의일방적인정치적공세에불과하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진행자>어땠습니까?◎정성국>이거한번볼게요.1심재판부내용한번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정진상씨가대장동일당의배임범행에대해서직접가담했는지에대한명시는하지않았어요.않았지만이렇게나와있습니다.‘성남시수뇌부가주요결정을내렸다.유전본부장은중간관리자역할을했다’즉관계가안될수가없어요.그런상황이고아까민사소송이야기를하시는데민사소송이남아있지않느냐.오늘한동훈전대표가라디오에서한발언을말씀드려보겠습니다.눈가리고아웅이라고말씀하시면서신나게쓰고그돈이그대로남아있겠나,민사소송을통해서받아낼수있겠나,사실상불가능하다.원칙적으로가능하지만사실상불가능하다고다보고있습니다.그런상황에서항소를포기했다고해서아직까지민사가남아있지않느냐이렇게말하는것도굉장히무리가있다.저는이런것도있는것같아요.아무래도대장동공범들이이재명대통령에게불리한짓을해서는안됩니다.해서는안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재명전대통령도분명히혐의로기소가돼있는상황입니다.그렇다면불리한짓을하면안되잖아요.그런상황에서우리가충분한그런합리적인의심을할수가있잖아요.대통령의기소된사건에대해서공소를없애고이러한부분으로가기위한부분도있겠지만이런식으로우리가항소취소를통해서이혐의와이재명대통령과의관계를더멀리떨어지게하고이렇게함으로해서대통령에게부담을주지않고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줄이기위한방법이라고우리가왜합리적인의심을하지않겠습니까?저희는국민의힘에서그런이야기를하는건당연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진행자>지금재판부가다르기때문에이재명대통령재판하고연관이없다는게민주당주장이고,국민의힘은같은사건안에서다연관되는거아니냐고주장을하시는것같습니다.그럼이추징금을받아낼수있느냐라는것에대해서한동훈전대표나정성호법무부장관이나모두다법조인이신데민사소송으로받으면된다라고하는거고,한전대표는그건원론적인얘기라고얘기하고계세요.이것도논란이될수있는부분이기는합니다.◎김진욱>조금전에1심판결문을말씀주셨으니까저도한말씀만좀드리겠습니다.지금같은재판부에서법원판결문에보면이렇게얘기합니다.이재명당시성남시장이당시이사업을주도적으로밖에서했던사람들의유착관계를모른상태에서,그런걸모른상태에서수용방식을자유롭게결정한것으로보인다라고판결문에설시를정확하게일단했다는점을말씀드리고요.그렇기때문에당시대장동사업에대해서인허가권을가지고있었던이재명성남시장이어떤역할을했을때최종적인결재도장을찍었을때지금안에서의유착관계라든가이런것과관계없이본인이성남시를위해서최선의선택을했을수있다는점을법원도인정했다는점을먼저하나말씀드리고요.그리고현재피고인들이이재명정부에서불리한진술을하면안된다.그렇기때문에이재명대통령에게유리한진술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주시는데저는오히려생각이다릅니다.지금이사람들은다기소가되어있고1심재판에서오히려본인들이검찰이구형한것보다훨씬더한죄를받은사람들도있습니다.그런데검찰에서조사받을때의진술이중요한것인지아니면재판을받는과정에서의진술이중요한것인지.재판에서의진술은자유롭게할수있습니다.왜,이것은형량만결정하면되는것이고재판부가독립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런데검찰은다릅니다.윤석열정권에서의검찰이이재명전성남시장,이재명대통령을엮기위해서상당히강압적인수사,그리고회유하는수사를진행했었다는것들이지금의남욱씨라든지다른사람의증언으로나오고있는겁니다.그러면이사람들은이증언을왜했을까요?즉이재명대통령에게잘보이면본인들의형량을줄일수있습니까?그렇지않습니다.오히려본인들이재판부에서공정한재판을받기위해서자신들이하지않았던진술.그것들이강압적으로만들어진진술이었음을얘기하는것이유리하기때문에얘기하는것아닐까요.남욱씨가얘기합니다.‘아이들의사진을보여주면서배를가르겠다고얘기했다’.그런데이사안에대해서귀를의심했는데담당검사가자신이그런취지의발언을한것은있다고인정을했습니다.그런데내용은다른내용이었다고하죠.전체적인걸수사할수도있고일부만수사할수도있다고얘기하는데구속되어있는사람에게,그리고아이들의사진을보여주면서배를가르겠다고얘기하는건내가당신을이자리에서분명하게앞으로당신의운명을결정지을수있다.이런식의강압적인분위기를연출할수있었던거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그런상태에서본인들이검찰이얘기한진술을따라갈수밖에없었다.그래서진술의본인이신빙성이나이런회유과정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재판과정에서분명하게얘기해야되겠다는얘기를했다면그부분또한정확한내용.사실관계는확인되어야할필요가있다.이렇게보는겁니다.◎정성국>그래야되겠죠.일단이렇게간단히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항소를안했기때문에이제부터는대장동공무원들이할수있는거짓말은훨씬더늘어날것이고요.그들의입장만많이반영될가능성이높고요.그리고1심보다더형량이높아질수가없습니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그다음에정성호법무부장관께서오늘좋은말씀하셨어요.성공한수사였다.억지기소라는말은안쓰셔야되겠죠.정성호법무부장관이성공한수사라면요.그러면대장동재판이이수사나이런것들이검찰이무리한기소를했다,이런부분들도지금법무부장관이성공한수사를했기때문에성공한기소가된것인데거기에대해서도법무부장관이정의를내려주셨으니검찰에대해서무리한것을했다.이런표현도할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진행자>정장관이대변인이말씀하신것처럼남욱변호사가허위진술을강요받았다든지,유동규전본부장이형량거래의혹이제기가됐다든지이런부분도얘기할필요가없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정성국>그렇죠.저도그렇게생각하고일단항소를안했는데이분들은이제앞으로부터아무말대잔치를해도검찰의반박논리가없을거아닙니까?그렇게생각하겠습니다.◎진행자>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다.두분도거세게다른의견을말씀을하고계신데정치권에서도공방이굉장히거세게일고있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민주당에서는검찰의항명이다.이렇게규정을하고있고요.국민의힘에서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가있었던거다.이렇게주장을하고있습니다.먼저들어보시겠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친윤정치검사들의쿠데타적항명이참으로가관입니다.그들은어쩌면예나지금이나조금도변하지않습니까?여전히자신들이법위에서있다고착각하고있습니다.대장동1심재판에서자신들의민낯이그렇게처참하게드러났는데도무엇이그렇게당당합니까?조작에가까운정치기소를해놓고허술한논리와증거가법정에서철저하게무너졌는데도부끄러운지도모릅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7천400억짜리항소포기입니다.이재명만이할수있는일입니다.단군이래최악의수사외압이자재판외압입니다.명백한직권남용이자탄핵사유입니다.대통령이지난10월30일국무회의에서뜬금없이검찰의항소를강하게비판한것은이번항소포기를미리지시한것입니다.◎진행자>내일오후4시반에국회법사위전체회의가예정이돼있기는합니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서현안질의를하자.이렇게얘기가나왔는데제대로될것같지는않아요.일단정성호장관증인을놓고여야가다른입장을보이고있고,지금들으신것처럼각당의대표들도다른얘기를하고있습니다.어떻습니까?대변인님.◎김진욱>글쎄요.내일법사위가어떻게진행될지는사실예견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동안에법사위에서여야가강하게맞붙어왔던측면을보면그럴수있는데,이번사안에대해서는더더군다나양당의입장이다르기때문에특히정성호법무부장관을기관증인으로출석시키는문제.이부분에대해서저희여당쪽에서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이것을합의해줄사안은아니라고봅니다.왜냐하면지금국민의힘의주장은그야말로너무나일방적주장이다.특히정성호장관이이것을신중하게판단해달라고얘기하는것도지침이라고얘기하고이재명대통령이이사안에대해서단한말씀도하신게없다고대통령실이밝히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재명대통령이직권남용했다고까지얘기한다면국민의힘이너무나아무말대잔치를하고계시는게아니냐.이런생각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지금국민의힘이그동안이재명대통령의재판중지상황에대해서계속해서법원을재판을속개해라라고압박해왔지않습니까.그압박에최종적인단계에들어선것같습니다.이사건을계기로해서더더군다나이재명대통령의재판이왜필요한지필요성을계속강조하는상황으로갈건데,오늘오전에회의에서장대표와또다른최고위원이탄핵을또거론하시더라고요.또너무나갔다.지금국민의힘에서이사안의본질도확인이안된상태에서무조건대통령이지시한사안이고그것이헌법위반의탄핵사유에해당된다고일방적으로주장하면서정치공세를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저희여당이법사위를열어서장관을출석시켜서무엇을더확인해야한다는말씀이신지,특히확인도안된일방적주장에근거해서그것이마치사실인것처럼그리고확대재생산해서일반화시키려고하는그런방식은이제는안하실때가되지않았는가.특히법사위가이사안말고도민생관련된법안들처리할것도많이남아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이재명대통령을공격하기위해서이대장동사건의항소를자제한것마저도정치적공세의수단으로활용하는것이제는그만하실때가되지않았는.가이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진행자>어땠습니까?정의원님.◎정성국>지금이런주장이일방적주장이라면야당은존재할이유가없죠.야당은없어져야죠.전국민의이슈를다끌어들였던대장동사건입니다.재판만하더라도지금벌써4년이상되어서1심이나왔지않습니까?그리고우리2022년대선을뒤흔들었던엄청난사건이었습니다.왜그러냐하면악덕민간업자들에게막대한수익을가져다준그런일이었기때문에부동산가격이폭등했다이런걸다떠나서이런정도의일에대해서항소를하느냐마느냐되는부분,또그항소를하느냐마느냐부분에중앙지검장결재까지이루어지고그게마치될것으로다알고있었는데도불구하고짧은급박한시간에지침이내려와서어떤형태로든지내려왔잖아요.이게바뀌었단말이죠.이런정도의사안이터졌는데이것을가지고야당이제기하는것이일방적인주장이라고그렇게한다면우리야당이있을이유가없습니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저희들이공세를낼때지나친공세를할수는있죠.그렇지만지금이부분은함께분개를해줘야돼요.우리국민들이사기를당했다는느낌이드는사건이었습니다.여기에대해서이재명대통령이어느정도관여되어있는지.물론결과가나와야되겠죠.그렇지만그게의심이됐기때문에대선판을뒤흔들었던것입니다.여기에대해서야당이거기에대한책임을묻고그과정에대한부분을지적하고하지않는다면우리가왜존재해야되죠?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진행자>지금정의원님말씀을들어보면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뭐든지해서진상을밝혀야된다.이런입장이신거잖아요.◎정성국>그런입장인데요.그초점이달라야죠.민주당이말하는초점은아니죠.◎진행자>다른것같아요.◎정성국>검찰로몰면안되죠.정성호장관이‘수사잘했다’했지않습니까?근데검찰이기소를잘못했다는식으로한다든지검찰에게물어서는안되죠.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진행자>방향은다른거예요.지금민주당에서는국정조사필요한데다른걸하자는거잖아요.지금검찰의항명에대해서하자.이런입장이신거잖아요.◎김진욱>검찰이정말이사안에대해서자유롭게항명가까이어떤사안에대해서의사를표현하는것수준을넘어서서집단적행동까지이르는,그래서그것이국민들이보시기에항명아니냐.이렇게까지판단하실정도의사안이되었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명쾌하게진상을규명해볼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드는것이고요.그것때문에상설특검이됐든아니면국정조사가됐던청문회가됐든어떠한형태로든지해보자라는겁니다.저희도이사안에대해서대통령을포함해서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사건과무관함을계속얘기를하고있고,어떠한지시를특별하게내린사안이없다고까지얘기를했기때문에그렇다면이사안에대해서최종적인판단은누가했는가.검찰의수뇌부가한거아닙니까.특히노만석대행이본인이책임지고했다,결정했다고얘기를한상황이기때문에그런상황속에서도검사장들이의견을집단적으로발표하고수사팀,검사조직내에서도이런반발이계속해서일어난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얘기를하자는거고요.제가한말씀만드리면지금정성호장관이오늘‘성공한수사’라고얘기한부분에대해서성공한수사니까더이상수사와관련돼서는얘기하면안된다고말씀주시는데,제가정성호장관이성공한수사라고얘기하는과정속에서무엇을가지고성공한수사라고규정지었을까라고봤을때검사들이수사를통해서죄를확인하고그죄에걸맞은형량을구형하는것,그것이죄형법정주의이고그것이죄를엄단해야되겠다라는검찰의조직이존재하는이유아닙니까?그런데본인들이그렇게수사해서구형했던형량보다재판부가더높은형량을구형했다면수사가미진했다고보기엔어려운거아니냐이런측면에서성공한수사라고얘기하는것이고,성공한재판이라고얘기한것도충분히검토해서벌을더엄하게내려야될사람에게는형량을더높인것이런부분들을이루어졌다면이재판역시도성공한재판이라는취지로저는이해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다른식으로이해하셨다는부분이있어서이의견의차가상당히존재하고,그의견의차가결국이재명대통령쪽으로화살을돌리고자하는국민의힘의다른목적때문에그의견차이가발생되는거아닌가.저는그렇게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정성국>간단히말씀드리면그렇게신중하게고려하라는식으로말을했다.지시를한게아니다하잖아요.우리가예상을했나요.항소를하지않는것으로급박하게돌아갔고실무자들은서류를다준비해서항소제출하려고준비하고있었습니다.대기하고있었습니다.12시되기전까지그리고서울중앙지검장이처음에결재까지된사안이에요.이런사안이바뀐것을신중하게고려했다는그표현하나가,그말을믿어주자고하는게맞는겁니까?법무부장관이이런식으로신중하게고려한것이지침이안했던그말한마디가그런상황을압도할수가있나요?상황이다보이는데,국민들이다보고판단하실건데요.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자>두분만해도완전히시각이다르시거든요.지난주말사이에벌어진일인데오늘정치권도그렇고검찰도그렇고여러가지얘기가좀나올것같습니다.조금더이얘기는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다음얘기좀넘어가보겠습니다.김건희씨얘기인데요.김기현국민의힘의원의부인으로부터명품가방을받은사실이드러났습니다.아크로비스타압수수색과정에서확인이된겁니다.가방에서함께발견된편지에는‘당대표당선을도와줘서감사하다’라는내용이적혀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기현의원은‘사회적예의차원에서선물한것이다’이렇게해명을했는데요.여야가리지않고비판이나왔습니다.먼저들어보시겠습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어제)>국민의힘사람들에게는뇌물과상납이사회적예의와동의어입니까?-성치훈/전민주당정책위부의장(어제,MBC라디오‘김치형의뉴스하이킥’)>누가100만원이넘는명품백을예우차원에서줍니까?저는사회적예우라는표현을쓴것자체가지금너무국민들을기만하는것같아요.-신지호/전국민의힘전략기획부총장(출처:유튜브‘어벤저스전략회의’)>저는저기서화가났어요.김기현의원이해명을하는데‘사회적예의차원이다’그러면돈없는사람은예의도못지킨다는거냐김기현,답을한번해보쇼.◎진행자>먼저정의원님께여쭤볼까요?◎정성국>참이부분이..김기현대표님같은경우는국민의힘의다선의원이시고대표까지지낸분아니시겠습니까?이시점에이런일이불거지니까상당히저희당으로서는당혹스럽죠.왜냐하면어차피김건희여사가자택압수수색을통해서도많은명품들이발견되고있습니다.정말저희국민눈높이에안맞고요.공적마인드가부족했나하는그런정말질타가있을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겸허하게받아들입니다.김기현대표께서그런데이부분을제가보니까사모님께서선물을드렸다.당대표당선으로인해서이게이런것같아요.국민의마음으로봤을때와정치인의마음으로봤을때어떤차이가아니겠느냐.김기현전대표께서는내가당대표가됐기때문에그걸도움을주고안주고그걸다떠나서당대표가돼서대통령과함께국정을이끌어가야되는입장인데여러가지로고마웠다는마음.우리가선거를하면이분이얼마큼저를도와줬는지확인이안되는경우도많아요.본인은나를많이도와줬다하는데저는이분이진짜나를도와줬나?이런경우도참많거든요.그래도의례적으로는말할때나의당선을도와줘서고맙다는이런표현을쓰기는합니다.그래서김기현대표가그런말을하고있는것같아요.통상적으로내가당선자가됐기때문에대통령여사에게배우자가선물했다이렇게말을하고있는데,이것도가격이100만원이넘는명품이라고나오고있습니다.국민들이바라볼때이부분을김기현전대표의마음과그대로받아들일수있느냐.여기에대한부분은시선의차이가있지않겠나.그래서이런일이생긴데대해서일단저희당으로서당혹스럽고김기현전대표도지금이런일이불거지는시점이김건희여사의명품수수이런부분들이많이회자되고있는상황에서나왔기때문에상당히곤혹스러운입장이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진행자>어떻습니까?대변인님.◎김진욱>김기현의원의사모님배우자께서는김기현의원이당대표로당선되는일등공신으로김건희씨를생각한게아닌가라고볼수밖에없는상황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이비싼명품백을선물하면서쪽지까지친절하게적으셨잖아요.‘당대표당선을도와주셔서감사하다’어떤방식으로어떻게도와줬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쓰지않았을뿐이지실질적으로지금특검에서조사하고있는내용과이당시에이상황이너무나교묘하게일치되고있다는사안을저희가주목해볼필요가있다.당시김기현의원께서는다른유력주자들이많이계셨기때문에당내그당시의상황들을보면그렇게가능성이앞에서우선순위에계신분은아니었다는평가가있었습니다.그런데그때어떤상황들이있었습니까?소위‘윤심’이작동된전당대회가치러지고있다는얘기들이굉장히많았었습니다.가장대표적인게나경원의원이친윤소장파들의연판장사건을통해서본인이사퇴하는상황이생겼고,또안철수의원에게도압력이가해지고여러가지상황들이생기고,또2022년도연말에갑자기당권룰이바뀌지않습니까?당원100%로.이모든것들이누구를지칭해가면서지향해가고있는지가나왔고요.통일교에서당시권성동의원에게뭔가작업을했을때그때통일교교인들을집단적으로당원에등록시키면서이번전당대회에서대표로누구를뽑아야되느냐까지물었고,그래서처음에건진법사가권성동의원을얘기했다가권성동의원이자진사퇴하니까낙담한표정을지었고,근데그다음은누구로이것이갔겠는가?그래서갑자기김기현의원이당선이되는이상황까지연결되는구도속에서누가가장큰역할을했는가하는부분에대해서김기현의원의사모님께서는정확하게알고계셨던것아니냐.그렇기때문에이명품가방을통해서감사의마음을전달하려고했던것인데이부분에대해서김기현의원께서‘정말죄송합니다.송구하게됐습니다’라고한말씀하시면될것을사회적인예의라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일이더커진겁니다.사회적인예의요?저희들은그러면그동안사회적인예의를지키지않고살아왔다는사람들입니까.도대체국민의힘에서의사회적예의는당대표가되면당대표의부인이대통령영부인에게선물을갖다명품백을갖다바치는것이사회적예의의전통이었단말입니까?관례였단말입니까?그말씀은아니실거아니에요.그런데너무잘못된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렇다면국민의힘의관례라는것.국민의힘의사회적예의라는것이도대체무엇이냐.이런말씀을저희가되묻지않을수없었던것입니다.◎진행자>지금말씀하신대로전당대회과정이석연치않다.룰도바뀌고막그랬잖아요.그래서특검에서는대가성이있었던거아니야라고좀보고있는것같아요.어떻습니까?◎정성국>그당시때김기현전대표가당선되는시점이2023년3월이었습니다.그당시때는국민들도많이언론에보도가됐는데전당대회룰도바뀌고처음에나왔을때지지율이김기현전대표가3,4위권이었는데1위로올라가는과정에서당심을100%반영하는룰을바꾼다든지이렇게해서고장제원전의원과의연대김-장연대를통해서,그때만하더라도장제원의원이‘윤핵관’이라는말을들었었죠.그러다보니까윤석열전대통령의‘윤심’이김기현전대표에게있지않았느냐이야기는사실있었던건사실입니다.그런영향을받아서당선이됐다는보도도있고그런인식들도있긴했었죠.이것이연결되다보니까그러고나서배우자께서그런선물과쪽지를드리는상황이연결되다보니까그런의심의영역으로들어갈수있는상황으로보입니다.김기현전대표의말씀은아까말씀드린대로국민들의눈높이와정치지도자들의위치에서봤을때의그런부분들에있어서의표현을조금더신중하게좀하시면좋지않았겠나그런생각이들고요.김건희여사의여러가지문제들로인해서지금이상황이국민들의눈높이에맞지않는이미지로각인되고있기때문에앞으로말씀하시는거,해명하는과정에서국민들의마음을헤아리시는것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진행자>지금김건희씨논란도있는데윤전대통령영치금얘기도계속나오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이된지가한100일조금지났는데,그동안구치소에서받은영치금이6억5천만원이넘는걸로나타났습니다.대통령연봉의2.5배에달하는돈이라고합니다.과세도안되는돈이거든요.그런데사실상정치기부금창구로이용하고있는거아니냐,악용하고있는거아니냐.이런지적이나와요.어떻습니까?◎김진욱>저는윤석열전대통령이참염치도없다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본인이12.3비상계엄을통해서내란을꿈꿨고그것때문에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돼서재판을받고있는중인데일반국민들에게얼마나많은피해를준사안입니까?그런데국민들본인을지지하는‘윤어게인’세력들에게손을내밀고이영치금을많이받는다?그것도본인이대통령재임기간동안에1년에받는연봉에2배가넘는것을단석달만에모을수있었다?그럼앞으로도계속해서이런방식으로모금활동을하겠다라는의미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지속적으로손을내밀고‘저를도와주십시오’라고해야하는데그럴만한어떤염치가있는것일까요?이것이법적으로,제도적으로개선이되지않는다하더라도본인스스로가‘제가더이상이부분에대해서국민들께더이상손을내밀수가없습니다.저에게영치금보내지마세요’이런메시지가나와야되는상황아닙니까.그런데계속해서영치금을받고,또영치금의한도가400만원입니다.400만원넘었을때이것이자동적으로빠지는게아니라본인이신청을해야지빠지는거아닙니까?이걸갖다6억5천만원을뺐다고그런다면얼마나많은분들이여기에영치금이라는이름으로후원금을보내고있는겁니까.이런게과연옳은일인가.그래서이참에영치금제도에대해서도한번손을볼때가되지않았는가라는생각도같이갖게됩니다.◎진행자>어떻습니까?정의원님.◎정성국>제가알기로는109일이라고봤습니다.그기간에6억5천이들어왔는데아직까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일부또지지하는분들이계시지않습니까.그런분들이봤을때대통령이구속돼있는모습들에대한연민의마음이나이런것들을가지고,죄를다떠나서조금보내시는분들이계셨다고봐요.그런데본인이보내면서보내는사람은이돈이얼마나쌓이는지를모르지않습니까?모르는것이고본인이보내는돈은본인의마음으로가는건데그부분들이모이다보니까이런금액의숫자가,6억5천이라는게나오다보니까뉴스가되고이런비판의이야기들이나오게되는부분인데,이부분이그렇다고해서윤석열전대통령이지지자들에게‘나에게영치금을보내달라’고공개적으로이야기한것은저는들어본적은없습니다.이부분은아까우리대변인이말씀하신대로앞으로이런제도를개선하고바람직한방향으로바꿔가는쪽으로우리가하는게맞지,이금액의수치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지나치게우리가벌써해석하기에는앞으로의방향으로전환하는것이맞지않겠나.저는그렇게생각을해봅니다.◎진행자>계좌를공개한사람은따로있기는하죠.제도적인개선도필요하다라는게두분생각이신것같습니다.오늘나온여론조사하나보겠습니다.리얼미터여론조사인데요.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56.7%가나왔습니다.2주연속상승을했습니다.정당지지도도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46.5%,국민의힘34.8%민주당은2주연속상승했고국민의힘은주만에하락을했습니다.먼저대변인님어떻게진단하십니까?◎김진욱>일단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이상승곡선을그리고있는부분은저는지난APEC이라든지또는한미관세협상타결이라든지여러가지긍정적인요인들이꽤있었을것이라고보이고,외교슈퍼위크라는부분을지나면서이재명대통령에게긍정적인부분이있을것이라고보이는데저는여기에서눈여겨보는대목이,정당지지율을눈여겨봤습니다.민주당은한1%포인트넘게상승했고국민의힘이한3.몇%p가빠졌는데그럼왜국민의힘은이렇게빠졌을까요?지난한주동안국민의힘이아무일도안한건아닐거아닙니까?그국민의힘이지난한주동안진력을다했던것이무엇이냐하면이재명대통령을비판하는거아니었습니까.특히한미관세협상모든언론과국민들께서잘됐다,잘한거다,우리가지금할수있는환경에서는최선의결과를가져온것이다,이렇게평가하는데그것을깎아내리기에바빴다.이재명대통령과관계없이이재명대통령은본인을정쟁의가운데에끌어들이지말라라고얘기하지만지속적으로이재명대통령의재판을계속해서속개해야된다고요구하는등모든사안을이재명대통령의발목을잡으려고하는듯한그런모습으로만비춰졌기때문에,그가운데에서정말중요한국민민생.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상당히소홀했다라는평가가국민들로부터나온것은아닐까.이대목에대해서물론판단한번이것이앞으로지속적으로유지되진않겠습니다만이런판단들에대해서도국민의힘이자성의목소리를낼필요가있지않을까.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도여전히이재명대통령을정쟁의한가운데로끌고들어오려고하는이런모습,이런것들에대해서는국민들께서그닥그렇게평가를도피하지않고계시다하는모습으로저는이해가됐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진행자>어떻게분석하세요?◎정성국>아무래도외교가크죠.APEC정상회담에서의성과를일단우리가비판적으로만볼수없기때문에국민들께서제대로보고계시는부분도있겠다.그래서정상외교를하면서성과가있었지않습니까.트럼프대통령과의외교성과라든지또는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선제적으로제시했고,또관세협상도나름어느정도잘마무리가됐고,이번APEC기간동안중국과의회담이나일본과의회담이나크게비판의목소리를높이기에는대통령이나름어느정도선방을하셨다고생각을합니다.저희국민의힘입장에서도비판만하기에는대통령의성과도있기때문에고스란히지지율로올라갔다고생각하고요.그런데저는이부분을짚고싶습니다.대통령의지지율과민주당의지지율의차이가많다는이야기들이있습니다.그부분은대통령은나름외교성과를내면서나름성과를내기위해노력하고있고하는과정에서외교는정쟁의대상이아니라는이야기를많이하잖아요.그런게있지만민주당은그반사이익을얻지못하고있다.국민의힘도지지율이정체현상인건맞습니다.저희도더분발해야되는건맞는데민주당도역시지난번에APEC의성과를재판중지법강력추진이라는엇박자를냄으로인해서오히려민주당이대통령을정쟁의장으로끌어들이는그런게있었다는것을자성하는이야기들도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민주당의지지율도지금대통령지지율과는큰격차를보이고있고그래서국민의힘도더힘을내야되지만민주당도이지지율을만족하고있기에는굉장히다급한마음일것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진행자>오늘여론조사에관해서는두분이상대당지지율에더관심을많이갖고보신것같습니다.오늘두분말씀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74105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鄭,8·2민주전대서강성메시지로‘61.74%’당선…‘포스트이재명’등극순간100일만에검찰·사법·언론‘3대개혁’속전속결추진…‘당원주권시대’의지계승‘자기정치’행보로당정·내부엇박자노출…‘과속리스크’여전,‘외연확장’한계(시사저널=변문우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월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내란은아직도끝나지않았다.윤석열과동조세력을철저하게처벌하고단죄해야한다.당이앞장서서내란척결에총력을기울이겠다.검찰과사법,언론개혁을위한태스크포스도즉시구성하겠다.궂은일,험한일,싸울일은제가할테니대통령께선국정에전념하시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8월2일전당대회당선사에서이처럼포부를밝힌지100일째.그의리더십은어떤평가를받고있을까.일단정권교체초기에개혁을완수해야한다는일념으로'검찰·사법·언론'3대개혁을몽골기병처럼속도감있게몰아붙이며강성지지층을더욱결집시키는계기를마련했다는평이있다.다만그과정에서연이은자기정치행보와당정엇박자논란으로이재명대통령의부담을키우고지지층을분열시키는등'과속리스크'까지노출시켰다는지적이잇따른다.李대통령'호위무사'자처한鄭…일각선'엑스맨'지적도민주당전당대회에서강성당원표심을끌어모아'61.74%'득표율로당선된정대표.그는그간100일동안개혁완수를목표로쉼없이달려왔다.대표적으로지난9월고위당정협의회를통해78년만에검찰청을해체하는내용의정부조직법개편안을통과시켰다.이를동력삼아사법개혁에도박차를가했다.조희대사법부를공격해개혁명분을얻는동시에대법관증원,재판소원제도입,법관평가제도입을몰아치듯추진했다.허위조작보도에대해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을지우는내용의언론개혁에도박차를가했다.이과정에서정대표는이대통령과의'굿캅(온건파)-배드캅(강성파)'역할분담을자처하며제1야당인국민의힘에맞서대통령의호위군단역할을이행하는모습이다.구체적으로국민의힘을향해선'내란정당해산'경고에이어수사범위와기간을연장하는이른바'더센특검법'을통과시키며강경하게대응한반면,이대통령에대해선이른바재판중지법까지예고하며철통엄호하고있다.하지만그과정에서'과속리스크'도만만찮게노출됐다.전국민을통합해외연을확장해야하는대통령실에선정무적이유로여당의일부개혁에대해제동을걸며당정간엇박자가발생했다.특히일각에선강경개혁이계속추진될수록정대표가이슈를독점해대통령의성과나행보마저가린다는지적도나왔다.일례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슈퍼위크주간에여당이꺼낸대통령재판중지법은오히려이대통령의외교성과를희석시켰다는평이나온다.당내부에서도분열조짐이보였다.실제정대표는같은당의김병기원내대표와여야간특검법합의를놓고'투톱'갈등을일으킨데이어,이후에도사법개혁등크고작은현안을놓고이견차가노출됐다.당내일부지지층조차정대표가'자기정치'를하며당과이대통령에게외려부담을지우고있다는비토를쏟아내고있다.일각에선정대표체제에서당지지층이점차분열되고있다는분석까지나오고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9월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있다.좌우는전현희최고위원,김병기원내대표ⓒ시사저널박은숙'40%대'벽에갇힌與…鄭은100일기자회견'패싱'해당기간민주당지지율도40%대에서계속답보상태다.지난6·3대선을통해정권교체를이룬후민주당지지율은대부분여론조사에서수직상승했고국민의힘은10%포인트안팎으로지지층대탈출이발생했다.하지만이후민주당지지율은주요여론조사인한국갤럽,전국지표조사(NBS),리얼미터등에서반사이익을얻기는커녕40%대초반까지떨어졌고한때30%대까지급락하기도했다.(자세한내용은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친명(親이재명)계로꼽히는민주당지도부관계자도시사저널에"정대표리더십은'양날의검'"이라고비유하며"당원주권시대에맞춰당원들의요구사항인각종개혁들을속도감있게이행하고내란청산을공백없이진행하고있는점은장점이다.하지만그과정에서본인의성과띄우기에집중한나머지이대통령에게오히려부담을지우고당은지방선거가다가오는데도외연확장을못하는분위기"라고지적했다.이같은당내분위기를의식한듯정대표도이례적으로취임100일기자회견을진행하지않았다.그이유에대해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지금은이대통령의시간"이라며"대통령임기초에내란청산과개혁과제를차질없이수행하고,APEC성과확산및관세협상의후속조치등에대해실질적성과를내야할때다.국정을뒷받침하는데모든힘을기울일때"라고강조했다.대신정대표는취임100일당일경기용인에위치한유기견보호소를찾은후본인유튜브채널에봉사장면등쇼츠영상을이틀에걸쳐13개를게재했다.또방송인김어준씨가운영하는딴지일보게시판에는20건에달하는글을올렸다.해당영상및글들에는"정청래파이팅,지금처럼뚝심보여달라"는지지자의글과"당대표라는사람의행보가기가막힌다.대통령에게해를끼치는수박(겉은민주당,속은국민의힘지칭은어)"는비판반응들이명암처럼혼재된상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인공지능인재양성방안발표지능형과학실,2년내모든학교설치AI중점교2000개,교육과정개정추진패스트트랙으로학·석·박사5.5년취득"다양한AI인재양성하도록모든노력"[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1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인공지능(AI)대전환시대선도와국민의인공지능역량함양을지원하기위한'모두를위한인공지능인재양성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구무서정예빈기자=정부가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을위해1조4000억원의예산을투입한다.초등학교부터석·박사,연구원까지전생애에걸친인재양성방안을추진을위해AI교육시간을늘리고,예비교원부터선생님들의AI역량강화를지원한다.AI우수인재의빠른양성을위해학사-석사-박사'패스트트랙'을신설,8년의과정을5.5년으로단축한다.기업이AI인재를직접양성하는사내대학원을원활히설치할수있도록평생교육법을개정하고,산학협력을통해수행한연구개발성과물등으로학위취득이가능한'(가칭)산업학위제'를도입한다.교육부는10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모두를위한인공지능인재양성방안'을발표했다.이번방안의목표는▲국민누구나AI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전생애주기에걸친보편적AI교육확대▲AI세계3강도약을견인하는혁신인재·융합인재등다층적AI인재양성으로설정했다.이번방안에포함된예산은초·중등분야9000억원,고등교육분야5000억원등1조4000억원이다.우선초·중등교육부터AI소양을키울수있도록지원해인재저변을확대하고인재양성의기반을단단히할계획이다.초·중등학생·학부모등을대상으로AI교육을실시하는AI교육지원센터를2026년3개교육청에우선설립하고,2028년까지전국17개시·도교육청전체에확대할계획이다.이를통해시도교육청-대학-기업이함께학교AI교육을지원하도록협력체계구축을지원하며특히학생들에게다양한AI진로체험기회를제공할예정이다.지능형과학실은2027년까지모든초·중·고에확대한다.AI에특화된마이스터고를신규로지정해나감과동시에마이스터고전공과목에AI활용을유도하는재도약지원사업참여학교를연간7개교씩,2030년까지35개신규선정한다.AI분야중심으로직업계고학과의재구조화를확대하고,2030년까지모든특성화고에AI리터러시·활용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예정이다.또일반학교보다정보교과시수가많고다양한AI동아리활동과진로·체험프로그램등을운영하는AI중점학교를2028년2000개까지단계적으로확대한다.국가교육위원회와협업해AI교육체계화를위한초·중등교육과정개정도추진한다.현행교육과정의정보교과목내에서AI소양을키울수있도록교육과정재구성을통해AI교육시간을늘리고,예비교원부터선생님들의AI역량강화를지원한다.AI우수인재를조기양성하기위해과학고및영재학교의AI·소프트웨어(SW)특화교육과정및프로그램운영지원대상을올해14개교에서내년27개전체과학고·영재학교로늘린다.또과학고및영재학교에서과학·수학·정보등AI관련역량을보유한인재를선발할수있도록AI입학전형을확대한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1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인공지능(AI)대전환시대선도와국민의인공지능역량함양을지원하기위한'모두를위한인공지능인재양성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고등교육분야에서는국가균형성장을위한지방대학육성과연계해거점국립대를지역AI거점대학으로집중육성한다.지역산업과연계한대학별강점학문분야학과와AI관련학과중심단과대학설치,기반구축비용도지원한다.거점대학이지역AI인재양성중심(허브)역할을하며,지역대학·기업·연구소등이협력하는지역AI인재양성체계의중심이되도록할방침이다.지역거점대학과중소대학이연합해공동연구를수행하는연합연구단을두뇌한국(BK)21사업에신규도입한다.우수한대학연구소가지역내연구를선도해나가는지역거점연구소지원사업도확대해지역연구생태계도조성해나간다.비전공대학생도AI기본소양을갖출수있도록거점국립대중심으로기본교육을강화하고우수강좌·교원을인근대학등과공유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2026년부터30개대학에다양한학문과AI를결합한융합강좌,AI윤리적활용등다양한교양강좌개발을지원한다.AI전공이아니라도AI중심으로학과교육과정을운영하는대학(원)정원도증원한다.성인학습자를위해케이무크(K-MOOC),사이버대,방송대등온라인플랫폼을활용한AI교육지원도강화하고디지털평생교육이용권도확대한다.아울러통상8년이상소요되는박사과정에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신설하고우수AI인재가대학입학이후5.5년만에박사학위를취득해20대초중반에산업·연구계로진출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한다.법령개정을통해학·석·박통합과정근거를규정하고,최대2년6개월까지수업연한을단축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앞서서도학·석·박통합과정마련노력은있었으나,이번대책을통해서는▲입학단계부터학·석·박과정으로선발하는통합과정▲학부입학후학·석·박과정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연계과정으로명확히할예정이다.이공우수인재성장경로지원사업을신설해우수한학부생들이교수들의밀착지원을받으며조기에연구프로젝트등에참여하고걱정없이학업에몰두할수있도록연간2000만원수준의학업장려금을지원한다.2026년부터400명을선정할계획이며향후우수학부생이박사후단계까지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범위를늘려나갈예정이다.대학원과정이수후경로가조금더안정화될수있도록'박사후연구원'을제도화해안정적인연구지원기반을마련한다.AI분야우수인재가국·공립대교원으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관계부처와지속협업해처우개선등을지원해나갈예정이다.내년3개거점국립대를시작으로,9개거점국립대를AI거점대학으로집중육성한다.지역특화산업등대학강점학문분야와AI분야가결합한단과대학설치를지원하며,GPU등AI교육·연구에필수적인고가장비·인프라가집적될수있도록한다.기업과대학이협약을맺고산업수요에맞는AI인재를양성하는계약학과및계약정원제를지속확대한다.또졸업예정학생들이기업에서직무경험을할수있는인턴십과정도지원한다.기업이AI인재를직접양성하는사내대학원설치관련제도를정비하고,산학협력을통해수행한연구개발성과물등으로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하는(가칭)'산업학위제'를도입한다.대학연구성과가창업을통해산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창업기금(펀드)운영등창업활성화도지원한다.우수교원이정년을마친이후에도계속교육·연구에참여할수있는(가칭)'국가석좌교수제'도입을검토하고,산학겸임등의기준을명확히해우수인재의해외이탈문제도완화할방침이다.정부는이번방안으로연간약8000명의전문인력이양성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AI인재양성은국가의생존전략차원에서모두가함께고민하고,해결해야할과제"라며"교육부는모든국민이일상에서AI를손쉽게활용할수있도록생애주기별AI기본교육을지원하고다양한AI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은대장동사건은항소를하지않아도문제가없다고생각했다면서대검에는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검찰내부에서는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에대한사퇴압박이거세지고있습니다.검찰에나가있는법조팀취재기자들연결해서'대장동항소포기'이후검찰상황알아보겠습니다.김영수,우종훈기자나와주시죠.[기자]검찰에서관련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일단오늘오전에있었던정성호법무부장관이약식회견내용짚어드리겠습니다.약식회견이었지만기자들과의질답은20분정도진행됐습니다.중간에장관이물을마실정도로긴질문과답변이이어졌습니다.법무부장관입장에서도이논란이정치권까지파장을일으키고있는만큼제대로설명해야겠다는생각이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정성호장관의설명을종합하면대장동사건은수사와재판모두잘된것이었고항소할필요가없었다는겁니다.정장관은일부피고인의경우구형한것보다형량이많이나오기도했고모두중형이선고되지않았느냐고설명했습니다.우리가정장관에게듣고싶었던내용들이몇가지가있었죠.의문에대해서,지적에대해서어떤설명을했습니까?[기자]추가적으로전해드리면대검에의견을전달했는지여부가논란이었는데의견을전달했다는사실은인정이됐습니다.정장관은항소할필요성이있다는대검의의견을보고받았고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밝혔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정장관은구체적인사건에대해지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삼았다고말했습니다.또의견을전달한건검찰이아니라법무부참모들이라고했고,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는이사건으로통화한적은한차례도없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기자]법무부가검찰에의견을전달한배경이이재명대통령사건을염두에둔것아니냐는의혹도있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뭐라고설명했습니까?[기자]이재명대통령사건의부담을줄이기위한것아니냐는의혹에대해정장관은무슨관계가있느냐고되물었습니다.즉별개의재판이라는취지입니다.또이번대장동사건판결에서이대통령에대한설시를하지않았다고언급하기도했고요.그러면서만약대통령을고려했다면다른판단과의견을내지않았겠느냐고반문하기도했습니다.항소포기로수천억원대추징금을받지못하게됐다는지적에대해서도정성호장관은반박했습니다.피해자로지목된성남도시개발공사가민사소송으로회복할수있는거라고밝히기도했습니다.앞서서공판검사가제기한장차관의개입의혹에대해서는추측아니겠냐면서저의가의심스럽다고반박을했고요.구형량보다많이선고된유동규,김만배씨에대해검찰이봐준것아니냐는취지로비판하기도했습니다.정성호장관은검찰청폐지와수사권박탈이라는정치권요구가있는데이런문제에집중할때가아니라고도강조했습니다.[기자]이번항소포기결정을내린의사결정권자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에댜해서저희가입장을듣기위해오전출근길에기다렸습니다.하지만다음에말씀드리겠다는말만짧게하고청사로곧바로들어갔습니다.준비한질문을채다하기도못한상황이었습니다.노대행은어제입장문을낸게있습니다.법무부의견을참고했고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해자신이결정을내렸다고설명했습니다.일단두사람의공개적인입장은나온상황입니다.지금까지상황을종합해보면어떻습니까?[기자]오늘을포함해서지난주말을상황을정리를해보면대검이사건을보고했고대검이사건을보고했고,항소를해야한다는의견을전달한것까지사실로확인됩니다.여기서정성호장관은신중하게판단해달라는의견을냈고이게대검까지내려간것으로보입니다.앞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중앙지검의견을관철하지못했고대검과는의견이달랐다고밝히기도했었는데요.즉신중하게판단하라는장관의의견이어떤형태로대검에전달됐는지가조금더궁금한사항이긴합니다.다만현재까지상황만놓고보면노대행이법무부의견을적극수용한것으로보는게합리적인상황일것으로보입니다.[기자]결국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사건에개입했는지여부가논란의쟁점이될수있습니다.검찰청법에보면법무장관은구체적사건에대해서는검찰총장만지휘감독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정장관은공식적으로이번사건에대해서수사지휘권을발동한건아닙니다.수사지휘권을발동하는사례자체가많지않은데다,대통령사건과관련돼있어서논란이될수있다는걸정장관도충분히알고있을겁니다.그렇기때문에지난7월청문회에서이대통령관련사건을직접지휘하지않겠다고밝혔었죠.그러면정장관이'신중하게판단해달라'는의견을밝힌걸어떻게볼것인지는해석의영역으로남기는합니다.이것과는별개로검찰내부에서는노대행에대한사퇴압박이거세지고있죠?[기자]그렇습니다.검찰내부반발이거세지면서,사퇴압박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등전국검사장18명은내부망에입장내고노만석검찰총장대행에게추가설명을요구했습니다.지검장들은노대행이어제낸입장엔항소포기의구체적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되어있지않다고그러면서납득이어렵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항소포기로검찰내부뿐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고평가했습니다.일선지청장들도목소리를냈습니다.수사,공판팀의만장일치항소의견이반영되지않는과정에합리적설명이었었다며,납득할만한설명과지위에걸맞은자세를촉구했습니다.대검연구관들도노대행에게거취표명을요구한상황이고요.이러한검찰내부의반발은노대행이어제1심판결취지와내용,항소기준을고려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합의를거쳐결정했다는입장을냈지만,이게내부에서받아들여지지않는것으로보입니다.[기자]검찰이반발하는배경을한번살펴보겠습니다.정장관이말한것처럼항소를제기하지않는배경을보면일부피고인들의경우검찰이구형한것보다선고형량이더많이나왔습니다.유동규전본부장은징역7년을구형했는데이거보다많이나왔죠.정장관이말대로중한형량이선고된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하지만무죄나온부분도있습니다.검찰입장에서는이를항소심에서다툴수없게됐습니다.특히특경법상배임혐의와이해충돌방지법위반두개혐의에대해1심재판부는인정하지않았습니다.먼저특경법상배임혐의는민간업자등이취득한구체적액수산정이불가하다며특경법이아닌업무상배임죄로유죄를판단했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선어느시점에비밀이용행위로인한재산상이익취득한것인지볼수있는지에대해대법원사례를찾아볼수없다며이것도역시무죄로판단했습니다.검찰이이걸항소심에서다툴수없는규정이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의금지'원칙이라는게있는데요.피고인이항소한사건에서는피고인에게불리한판단을할수없도록하는취지입니다.검찰이항소하지않았기때문에이원칙에따라피고인들이무죄선고받은부분은항소심에서다툴수없게된겁니다.결국이번논란의가운데이재명대통령의재판이있는것아니겠습니까?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겁니까?[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장동비리사건으로재판을받고있는데현재는불소추특권으로중지가된상황이죠.이대통령이받는혐의는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과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두가지입니다.이를두고,법조계에서는이대통령재판에기속되는건아니지만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이기때문에사실관계를다르게판단할가능성이적다고보고있습니다.다시말해서이대통령재판은이번건과별개지만'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을인정하지않은유전본부장등5명의판결이먼저확정될경우이판례가이대통령재판에준용될여지가있다는겁니다.향후재판이재개되면이대통령측이검찰이항소하지않은걸방어논리로제시할수도있다,이런관측도나오는상황입니다.[기자]지금까지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여파,후폭풍에대해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련종목·ETF우상향…"자사주소각등추가정책도기대"김병기원내대표맞이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오른쪽두번째)가9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김병기원내대표(왼쪽첫번째)를맞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지난주하락세를면치못했던코스피가10일당정의주식시장활성화정책영향으로단숨에4,000선을회복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장대비119.48p(3.02%)오른4,073.24로거래를마쳤다.지난주'검은수요일'등힘겨운한주를보냈던코스피가3%넘게오르며반등에성공한것이다.반등을주도한것은은행과증권등금융주와지주사관련종목이었다.KB금융(4.28%)을비롯한하나금융지주(4.57%)와iM금융지주(4.88%)등은행주,삼성생명(4.54%)등보험주,NH투자증권(10.14%)과삼성증권(6.67%)등증권주가크게올랐다.이가운데KB금융은장중한때7.11%상승한13만2천500원까지오르며52주신고가를경신했다.또SK(9.29%)와HD현대(6.51%)등지주사종목도강세를보였다.이들종목은모두대표적인고배당주로꼽힌다.개별종목뿐아니라고배당주비중이큰상장지수펀드(ETF)도이날높은수익률을기록했다.'HANARO증권고배당TOP3플러스'(6.99%),'KODEX금융고배당TOP10'(3.84%),'PLUS자사주매입고배당주'(3.18%)'SOL코리아고배당'(4.36%)등이올랐다.이는전날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배당소득분리과세의최고세율을기존정부안인35%보다완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한영향으로보인다.세율이낮아지면세후수익률이높아지는데다기업의주주환원의지가커져고배당주를중심으로투자자금의유입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현재가장유력한방안은민주당일부의원안인25%인것으로알려졌다.허준서·이채은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유의미한수준의세율감소는지배주주의배당의사결정을높인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며"지배주주입장에서배당을하는것이더유리한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고배당주에대한투자자의관심이높아진만큼증권가는투자결정시해당기업의배당성향과실적을함께고려할것을제언했다.강송철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배당등주주환원늘릴수있는기업에대한관심이유효한상황에서아직배당성향이낮더라도실적이좋고향후배당을늘릴수있는기업에주목하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2년간연속으로배당을늘린기업중에서최근분기까지실적이양호하고밸류에이션(평가가치)부담이높지않은기업,배당수익률이높거나자사주비중이높은기업"을추천했다.하재석NH투자증권연구원은"일정요건을갖춘고배당기업에대한배당소득분리과세에이어고배당기업을60%이상편입한고배당기업펀드에도분리과세적용이논의되고있다"고전했다.그는"대형주주도시장에서상대적으로소외돼온고배당주ETF등정책수혜ETF에관심을기울일시점"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증권가는정치권에서논의중인한3차상법개정안에대해서도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정치권에서주주환원을통한증시부양정책기조가강화하면서배당소득분리과세이후자사주소각의무화등추가정책에대한기대감또한존재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는12일공판증인소환예정이었으나윤석열·김용현,이날불출석사유서제출송미령장관,오전재판증인으로출석"尹,계엄막상해보면별거아니라말해"[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방조·위증등혐의7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가오는12일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증인으로불러신문하려했지만두사람모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0일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의공판기일을열었다.재판부는이날오전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증인신문을진행하고,오후에는현재까지출석한증인들의수사기관조서등증거를조사하는절차를진행했다.공판말미에재판부는"오는12일오전10시에김전장관,오후2시에윤전대통령을신문하려했으나오늘자로불출석사유서가제출돼있다"며"김전장관은변호인이,윤전대통령은본인이직접작성해제출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오는12일오전10시에공판을열고이들의출석여부를다시확인할예정이다.두사람모두불출석할경우재판부는이날마치지못한증거조사절차를이어나가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다음주공판에서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도증인으로부를예정이다.앞서이날오전재판에서는송장관이증인으로출석해계엄전후상황을설명했다.송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이"막상(계엄)해보면별거아니다.아무것도아니다"라는말을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전총리에게일부일정과행사를대신가달라고말하고각부처에몇가지지시를했던것으로기억난다"고말했다.송장관은계엄당일인지난해12월3일상황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증언했다.그는울산에서행사를마치고김포공항에도착하자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지금(대통령실로)들어오셔야한다"고급히말했다고했다.이후송장관은오후9시37분께통화로한전총리가"오시고계시죠"라며"조금더빨리오시면안되냐"는말을여러차례했다고증언했다.송전장관은이전에한전총리가회의참석을독려하는전화를한적이없다고도말했다.송장관은대통령실대접견실에도착한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무슨상황이냐"묻자"계엄"이라고답해상황을인지했다고밝혔다.그는"전반적으로분위기가(계엄을)찬성할상황이아니기때문에저는다같이반대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고했다.그는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한전총리에게계엄을반대한다는취지를전하며약간흥분한듯한목소리로"50년공직생활이렇게끝내실거냐"고말했다고진술했다.이에한전총리는"나도반대해요"라고답했다고증언했다.계엄선포이후국무위원들에게한전총리나이전장관이서명을권유한상황에대해서는"한전총리에게서명하기어렵겠다고말씀드렸다"고했다.송장관은당시최전장관도"일은하겠다.서명은못하겠다"고말했다고증언했다.송장관은계엄당일국무회의에참석한것에대해"이런상황이생기게된것에국민께너무송구하고저것은국무회의가아니라고일관되게생각한다"며"2~3분동안대통령이와서통보에가까운걸말씀하시고나가서계엄이선포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저희가해볼수있는일은아무것도없었으니까무력하고무능했다는생각이들고결과적으로는동원됐다는생각이든다"며"머릿수채우기위해불려가서자리에앉아있다가나오게됐으니그렇게느꼈다"고덧붙였다.그는"정보가있었으면뭐라도해볼수있었을텐데저상황이었을줄알았으면당연히안갔어야한다.저희가찬반혹은저상황에대한의견을제시할기회도갖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총리를피의자로두고이런상황이벌어지는것도못할노릇이고국민한테도너무잘못된상황"이라며울먹였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당시국무총리로서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막아야할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고이를방조한혐의로기소됐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美입항수수료에반발해제재…미중'부산합의'발효일에유예발표한화필리조선소[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이미·중무역전쟁확전자제합의에따라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에대한제재를향후1년동안유예하기로했다.중국상무부는10일"미국이11월10일부터중국해사·물류·조선업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조치실시를1년중단했다"며이날부터한화오션의미국소재자회사5곳에대한제재를1년동안유예한다고발표했다.이는지난달30일미·중'부산정상회담'합의의하나로미국동부시간기준10일0시1분(한국시간오후2시1분)부터정식발효한무역분쟁휴전조치기도하다.앞서중국은지난달14일중국해운·물류·조선업을겨냥한미국무역대표부(USTR)의'무역법301조'조사에협력했다는이유로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을중국기업과거래를금지하는제재목록에올렸다.제재대상에는'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의상징으로지난8월이재명대통령이방문하기도한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와한화쉬핑,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USA홀딩스이들어갔다.당시중국상무부는"한화오션주식회사의미국자회사는미국정부의(무역법301조)조사활동에협조하고지지해우리나라(중국)의주권과안보,발전이익에위해를끼쳤다"며"중국은이에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한다"고했다.또미국이무역법301조조사결과를근거로중국선박에대해입항수수료를징수하기시작했다며'미국의조사를도운'외국기업도보복대상이라는입장을분명히했다.한화오션을겨냥한중국정부의제재조치는올해초부터관세갈등을빚어온미국과중국이항만수수료부과등공세를주고받으며해운분야로전선을넓히는가운데나왔다.특히마스가의상징이기도한한화필리조선소를보유한한화오션을대상으로제재가부과되면서한국이미·중무역분쟁의직접영향권안에들어갔다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중국의한화오션제재를두고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외국기업들이미국조선업에투자하는것을막으려는"경제적강압"이자"보복행위"라고비판했다.이런가운데지난달30일부산에서만난미중정상은무역전쟁확전자제에합의했고,미국은무역법301조조사에근거해중국의해운·물류·조선산업을대상으로했던통제조치를1년동안유예하기로하면서한화오션에대한중국의제재역시풀릴가능성이생겼다는관측이나왔다.미국백악관이1일(현지시간)공개한미중정상간무역합의팩트시트에따르면중국은중국의해운·물류·조선산업에대한미국의'무역법301조'조사에보복하기위해시행한조치를철회하고다양한해운(shipping)기업에부과한제재도철회하기로했다.이문제는1일경주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에서도의제에포함됐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회담당일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한화오션제재문제를두고생산적논의를했다며"미중사이의문제가풀려가면그런분위기속에한화오션자회사제재문제역시생산적진전이있을수있다는기대를갖게됐다"고설명한바있다.한화오션은중국의발표직후배포한입장문에서"중국정부의결정을환영한다"며"이번유예조치를계기로중국측사업파트너들과의관계가더욱발전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문재인정부시절대장동업자들을처음재판에넘긴'1차수사팀'의정용환부장검사가"윤석열정부출범이후대장동수사를진행한수사팀이항소과정에1차수사팀의견을전혀반영하지않았다"고반발했습니다.한편검찰총장대행을보좌하는대검찰청소속평검사들은오늘(10일)오전집단으로노만석총장대행을찾아가"총장으로서의리더십이없다"며사퇴를요구한걸로파악됐습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3일만에정성호법무장관이상세입장을밝혔지만검찰내홍이수그러들지않는모양새입니다.'1차수사팀'정용환부장검사"철저히패싱당해…윤석열·한동훈체제하결론일뿐"지난2021년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장으로대장동업자들을재판에넘긴정용환검사는(현서울고검감찰부장)SBS와의통화에서"윤석열정부이후수사와기소를담당한2차수사팀이항소제기가만장일치였다고이야기하는데,1차수사팀에는부장검사인나를포함해아무런의견을묻지않았고절차적으로철저히패싱당했다"고말했습니다.정부장은"1차수사팀과공판팀의관여를의도적으로배제하고막으면서이사건항소여부에대해서까지의견을제시하지못하는상황을만들었다"며"윤석열한동훈체제하2차수사팀의만장일치결론이지,항소가수사팀전부의의견은아니다"라고도덧붙였습니다.정성호법무장관은오늘오전기자들앞에서대장동항소포기관련입장을밝히며"(윤석열정부로)정권이바뀌니수사팀을완전히바꿨고,그후에달라졌다"며"1차수사팀의견과2차수사팀의의견이다를거라고본다"고밝힌바있습니다.대검검사들집단총장대행면담...노대행'정무적고려'취지답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서울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런가운데대검찰청의평검사들은오늘오전집단으로노만석총장대행을면담하고,사실상사퇴를요구했습니다.앞서어제노대행은항소포기와관련해"통상의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견도참고했다"며"해당판결의취지와내용,항소기준,사건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하지만검찰내부에서는법무부와어떤방식과절차로의견을교환한것인지등에대한보다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는의견이봇물처럼쏟아지고있는상황입니다.일각에서는노대행이법무부로부터부당한지시를받고중앙지검에항소포기를억지로관철시킨것이라면직권남용에해당할수있다는주장도나오고있습니다.대검찰청평검사들은노대행을찾아간자리에서상세한경위설명을요구했는데,노대행은'검찰이처한어려운상황에서용산과법무부등과의관계를고려해야했다'는취지의답변을내놓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대장동항소포기이후에도사태가수습되지않고있는상황속,전국검사장대부분도노대행에게사퇴를건의하는쪽으로뜻을모은걸로전해졌습니다.한검사장은SBS에"노대행이상황을관리할능력을상실한것으로보인다"며"용퇴하는것외엔방법이없다"고말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