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감사원간부들,세금오남용사례다수확인…‘내로남불’비판도자택근처에서‘업추비,특경비’지출에도내부감시허술뉴스타파는정부의예산을감시해야할감사원이어떻게예산을오남용하고있는지추적하는,‘감사원을감사하다’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습니다.지난달보내드렸던뉴스레터에도관련내용을소개해드렸었는데요.지금까지의보도는주로감사원의특수활동비(특활비)사용실태에초점을맞춰왔습니다.그결과감사원이특활비를증빙자료없이무분별하게쓰고있었다는사실,그리고윤석열정권시기감사원의실세로불렸던유병호감사위원이남들보다많은특활비를가져갔다는사실등을밝혀냈어요.🤨이번주타파스는초점을조금옮겨서,감사원간부들이업무추진비(업추비)와특정업무경비(특경비)등예산을어떻게사용해왔는지살펴보겠습니다.특활비와는용도가조금다르긴하지만모두국민의혈세로조성된예산이라는점은똑같습니다.과연‘정부의감시자’감사원의간부들은국민의혈세를어떻게쓰고있었을까요?🤔지난해10월15일국회국정감사에출석한최재해감사원장(앞)과감사원간부들.🤔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정부의감시자’역할을맡은감사원의간부들은세금을어떻게사용하고있을까?ㆍ감사원의고질적인세금오남용을막기위해서는어떤조치가필요할까?🧐주목해야할사실들감사원간부들의세금오남용…‘쪼개기결제’에‘예산혼용’까지ㆍ정부예산집행지침에따르면,각정부기관이업추비를집행할때건당50만원이넘으면반드시돈을같이쓴사람의이름과소속을기재해야합니다.불필요한예산집행을막고,예산집행의투명성을높이기위함이에요.ㆍ이를피하기위해49만원,40만원등50만원미만금액으로여러번나눠서결제하는것을‘쪼개기결제’라고합니다.아주대표적인예산집행지침위반사례죠.🤔감사원도정부부처나공공기관을감사할때이‘쪼개기결제’여부를꼭확인한다고합니다.ㆍ그런데취재결과,다름아닌감사원전·현직최고위간부들이‘쪼개기결제’를한정황이여럿포착되었습니다.😰뿐만아니라업추비와특경비를섞어서결제한,예산혼용사례도발견되었어요.ㆍ먼저윤석열정권시기감사원의실세로불렸던유병호감사위원의사례를살펴볼게요.유병호위원은지난2022년7월한고급레스토랑에서총71만6천원을결제했는데요.이때업추비카드로는23만6천원을,특경비카드로는48만원을각각따로결제했습니다.이는전형적인‘쪼개기결제’패턴으로보입니다.😡유병호감사위원은2022년한고급레스토랑에서총71만6천원을업추비와특경비로나눠서결제했습니다.ㆍ이런‘쪼개기결제’관행은다른감사원간부들역시마찬가지였습니다.유희상전감사위원과최성호전사무총장은2022년4월한고급중식당에서각각27만4,500원씩총54만9,000원을나눠서결제했는데요.이사례역시전형적인쪼개기결제로추정됩니다.🤨ㆍ그런데위두가지사례에는특이한점이있습니다.일부금액은업추비로결제하고,나머지일부금액은특경비로결제했다는점이에요.😰기획재정부지침은이처럼두경비를혼용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습니다.ㆍ더군다나특수업무경비,즉특경비는업추비와다르게수사나감사를위해서만사용하도록정해져있는예산입니다.다시말해위의사례는쪼개기결제에예산혼용,목적에맞지않는지출까지더해진심각한예산오남용사례라고볼수있습니다.😡집앞치킨집에서‘감사활동’?증빙자료허위기재의혹도ㆍ또감사원간부가자택근처에서업추비와특경비를사용한사례도발견됐는데요.바로지난2021년부터올해1월까지감사위원을지냈던조은석현내란특별검사와이미현현감사위원의사례입니다.ㆍ뉴스타파가입수한자료에따르면,조은석특검은감사위원을지내는동안집에서도보2~5분거리에있는치킨집,중식당,선술집등에서총389만원상당의업추비와특경비를사용했습니다.사용시각은대부분밤10시가넘어서였으며,한번은기재부지침상'비정상시간대'인밤11시14분에결제했습니다.😰조은석특검이감사위원시절업무추진비와특정업무경비를쓴치킨집.조특검의자택에서도보로3분거리에있습니다.ㆍ당시조은석특검측이감사원에제출한증빙자료를보면,업추비와특경비집행사유는‘감사결과이견조정활동'이나'현장조사활동'이었습니다.집앞식당과술집에서감사·조사활동을벌였다는말인데,구체적인증빙사유는기록돼있지않았죠.🤔ㆍ또증빙자료가허위기재된정황도확인됐는데요.조특검측은2022년5월집앞초밥집에서20만원을결제하고총5명이참석했다고증빙자료에밝혔습니다.즉1인당4만원을썼다는말이죠.ㆍ그런데확인결과,이식당은사실1인당최소10만원이넘는코스를무조건주문해야하는‘오마카세’초밥집이었습니다.조특검이결제한20만원으로는단2명밖에식사를할수가없죠.즉실제로는2명이서식사를하고,5명이식사를한것처럼증빙자료가작성된것은아닌지의심되는정황이에요.🤨ㆍ여러공공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서는업추비의자택근처사용을원칙적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특경비도마찬가지죠.만약,불가피하게돈을썼다면,직무관련성이입증되는객관적인증빙서류제출을요구하고있습니다.ㆍ한편,조은석특검은자택근처사용건에대해“모두공적인업무와관련해사용한것”이라고강하게해명했는데요.증빙자료허위기재의혹과관련해서도“어떤경위에서그렇게작성됐는지모르겠다”라는답변을내놨습니다.자신이아닌감사원실무진이관련증빙자료를작성했다는거죠.ㆍ그렇다면감사원은이같은자택근처사용에대해내부감시나통제를하고있었을까요.감사원측은뉴스타파취재내용에대해“사안이중대할경우감찰담당관실에송부할수도있다”는등원론적인답변만내놓고있습니다.🤔😮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뉴스타파는2022년부터2024년까지3년간감사원간부들(감사원장,사무총장,감사위원)의업추비·특경비집행내역4천5백여건을살펴봤습니다.그결과는여러모로놀라웠는데요.ㆍ우선전체내역들중80%이상의집행사유가‘감사관련이견조정활동’,‘현장조사활동’등으로성의없게적혀있었어요.이견을조정한구체적인감사안건이무엇인지,어느현장에서무엇을조사한것인지집행내역만봐서는알수가없었습니다.🤨ㆍ이처럼집행내역을‘대충’작성하는관행은감사원내부에만연해있는것으로보입니다.지난해10월15일,감사원간부들이일제히국회국정감사에출석했던당시이들이집행한업추비내역에는‘국정감사출석’이아닌‘감사관련이견조정활동’이라는집행사유가적혀있었습니다.실제업무내용과는전혀다른집행사유를적어놓은셈이죠.ㆍ위에서살펴본것처럼쪼개기결제,예산혼용,오남용역시여러감사원간부들의지출내역에서공통적으로확인되는패턴이었습니다.자택근처에서업추비·특경비를지출한사례역시조은석특검뿐아니라이미현현직감사위원에게서도발견됐습니다.😡ㆍ감사원은다른공공기관의예산부정사용과비위를감시하는역할을부여받은헌법기관입니다.실제로감사원은정부와공공기관에대해날카로운잣대를들이대며감사활동을펼쳐왔습니다.그런데정작감사원스스로는각종예산오남용,허위및부실기재등으로내부통제시스템이망가져있었다는사실이드러난것이죠.😰ㆍ타기관에게는엄격하지만스스로의규정위반에는관대한감사원의모습은그야말로‘내로남불’이라는비판에서자유롭지않아보입니다.예산오남용사례에대한철저한진상규명을통해,감사원스스로‘내로남불’이라는오명을벗을수있기를바랍니다.※관련보도보러가기-감사원을‘감사’하다⑥국정감사날에도현장조사했다는감사위원...업추비·특경비용도허위기재(https://newstapa.org/article/3NKVw)-감사원을‘감사’하다⑦유병호등감사원간부들고액‘쪼개기’결제관행포착(https://newstapa.org/article/onlwJ)-감사원을‘감사’하다⑧조은석,'집근처'서정부카드상습결제…허술한내부감시(https://newstapa.org/article/ujroc)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립해양유산연구소,태안마도해역조사…청자87점·닻·볍씨등확인"곡물·도자운반하던선박추정"…선체발견되면'마도5호선'명명600년만에수면위로올라온'4호선'…쌍돛대구조에쇠못사용주목국립해양유산연구소,태안마도해역조사…청자다발·닻발견(서울=연합뉴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을조사하던중곡물과도자기를운반하다가침몰한것으로추정되는고(古)선박의흔적을찾았다고10일밝혔다.마도해역은서해의뱃길중에서도예부터험난하기로손꼽힌다.사진은태안마도해역음파탐사중에발견한청자다발.2025.11.10[국립해양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바닷속경주'로불리는충남태안앞바다에서수백년전가라앉은것으로추정되는난파선흔적이새롭게발견됐다.오랜시간물속에잠겨있던또다른'타임캡슐'이열릴지주목된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을조사하던중곡물과도자기를운반하다가침몰한것으로추정되는고(古)선박의흔적을찾았다고10일밝혔다.마도해역에서새로운난파선의존재가감지된것은약10년만이다.국립해양유산연구소,태안마도해역조사…청자다발·닻발견(서울=연합뉴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을조사하던중곡물과도자기를운반하다가침몰한것으로추정되는고(古)선박의흔적을찾았다고10일밝혔다.마도해역은서해의뱃길중에서도예부터험난하기로손꼽힌다.사진은청자다발을확인하는조사원들.2025.11.10[국립해양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신종국수중발굴과장은이날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수중유산탐사선인씨뮤즈(SEAMUSE)호에서마도해역일대를10m간격으로조사한결과,새로운난파선의흔적을확인했다"고말했다.마도해역은서해의뱃길중에서도예부터험난하기로손꼽힌다.고려시대와조선시대에연안뱃길을이용해수도로가려면이일대를지나야했는데,조류가거세고암초가많아서많은배들이난파사고를당했다.연구소에따르면'조선왕조실록'에는1392년부터1455년까지60여년동안200척에달하는선박이태안안흥량일대에서침몰했다는기록이전한다.브리핑하는신종국국립해양유산연구소과장[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연구소는음파를활용한수중탐사장치로마도해역일대를조사하던중침몰선의흔적을발견했다.이후잠수사를투입해조사한결과,청자다발2묶음(총87점)과나무로만들어진닻,밧줄,볍씨,선체조각일부,화물받침용으로추정되는통나무등을찾아냈다.다발로된청자는접시가65점,그릇(완)15점,잔7점등이었다.고려청자전문가인한성욱민족유산연구원이사장은"틀을이용해무늬를찍어낸기법,삿갓형태의작은완등을고려할때1150∼1175년경제작된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국립해양유산연구소,태안마도해역조사…청자다발·닻발견(서울=연합뉴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을조사하던중곡물과도자기를운반하다가침몰한것으로추정되는고(古)선박의흔적을찾았다고10일밝혔다.마도해역은서해의뱃길중에서도예부터험난하기로손꼽힌다.사진은청자다발주변에서발견된목제닻과닻돌.2025.11.10[국립해양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이사장은"청자받침에쓰인재료를볼때명품이긴하지만,왕실이나최고위층에서쓴것보다는아래"라며"생활용기를중심으로운반한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그는대표적인고려청자생산지인강진사당리,부안진서리등3∼4곳의가마에서물건을만든뒤당시수도였던개경으로운반하다배가침몰했을가능성도제시했다.연구소는이유물이마도해역에잠들어있는또다른고선박,즉'마도5호선'발견으로이어질지주목하고있다.마도해역에서는2009년부터2011년까지고려시대배로추정되는마도1∼3호선이차례로발견됐으며,2014년에는마도4호선의흔적이나왔다.국립해양유산연구소,태안마도해역조사…청자다발·닻발견(서울=연합뉴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을조사하던중곡물과도자기를운반하다가침몰한것으로추정되는고(古)선박의흔적을찾았다고10일밝혔다.마도해역은서해의뱃길중에서도예부터험난하기로손꼽힌다.사진은태안마도해역음파탐사중에발견된청자다발의세부문양.2025.11.10[국립해양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연구소는특히청자다발주변에서목제닻과닻돌(나무로만든닻을물속에잘가라앉히기위해매다는돌)등이나온점이주요한실마리가될것으로보고있다.신과장은"유물구성과양상이마도1·2호선과유사하다"며"새로운난파선으로확인되면반경1㎞이내에서총5척의고선박이발견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조사는마도해역일대와우리선박사를연구하는데중요한자료가될전망이다.학계에서는마도1호선이1208년개경으로향하다침몰한것으로보며2호선은1210년경,3호선은1265∼1268년경각각사고를당해가라앉았다고추정하고있다.마도4호선선체인양모습[국립해양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마도해역과가까운곳에서발견된태안선의경우,12세기후반에침몰한것으로여겨진다.연구소측은"새로운'마도5호선'이발견된다면태안마도해역에서발굴된고려선박가운데침몰시기가가장이른것으로볼수있다"고의미를부여했다.연구소는구체적인조사계획을수립해내년에이를규명하기위한발굴조사에나설계획이다.연구소는지난달마도4호선의선체를인양하는작업도모두마무리했다.마도4호선은우리바다에서발굴조사를거쳐존재가확인된유일한조선시대선박으로서가치가크다.조선시대조운선'마도4호선'뭍으로…쇠못사용한흔적첫확인(서울=연합뉴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우리나라고선박에서처음으로선체수리에쇠못을사용한흔적이확인된마도4호선의선체조각을태안보존센터로옮겨목재에남은염분을빼는작업을진행중이라고10일밝혔다.사진은마도4호선인양전상태.2025.11.10[국립해양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배에서는출발지와목적지가적힌목간(木簡·글씨를쓴나뭇조각)을비롯해분청사기,다량의곡물이발견됐다.그중에는'나주광흥창'(羅州廣興倉)이라는글자가남아있어당시나주에서거둬들인세곡과공물을싣고한양광흥창으로향하던조운선(漕運船)으로여겨진다.연구소는2015년발굴조사를시작해선체안에남아있던유물을먼저꺼내보존처리했고,올해는남아있는선체조각과부재등총107점을인양하는데성공했다.수중발굴조사를거쳐조선시대선박의실물자료를확보한건이번이처음이다.마도해역에서발견된청자다발[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연구소는방사성탄소연대를측정한결과를토대로이배가1420년경에침몰했으며,앞부분과중앙에각각돛대를설치한쌍돛대구조라는점을밝혀냈다.또큰나무못과보조못을함께사용한고려시대배와는달리작은나무못을여러개사용해선체를정밀하게연결하고내구성을높인점도파악했다.연구소는"마도4호선은선체수리에쇠못을사용했는데우리나라고선박에서는처음으로확인된사례"라고강조했다.수면위로나온선체조각은태안보존센터로옮겨목재에남은염분을빼는작업을진행중이다.이후경화처리,건조과정등보존처리를마무리하기까지최소15년정도걸릴예정이다.청자다발에관해설명하는한성욱민족유산연구원이사장[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도기사대장동'항소포기'관련입장밝히는정성호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이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며"대검찰청에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정장관은10일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취재진에"원론적으로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정장관은"검찰의구형보다도높은형이선고됐고,검찰항소기준인양형기준을초과한형을선고받았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법무부가대검찰청에지시를하거나지침을제시했는지와관련해선"다양한보고를받지만,지침을준바는없다"며"여러가지를고려해합리적으로판단하라는정도의의사표현을했다"고말했습니다.또"통상적으로중요사건은검찰을통해법무부보고가이뤄지는데,선고결과를보고받은뒤처음에는항소여부를신중히알아서판단하라고얘기했다"며"이후두번째로대검보고가왔을때검찰구형보다높은형량이선고된게있기때문에법리적으로문제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습니다.다만정장관은유죄판단을받은부분의형량산정결과인양형에관해선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사례등을들어상세히설명했지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뇌물혐의등무죄판단이나온법리적쟁점에관해서는항소불필요사유등에대해추가로구체적언급을하지않았습니다.정장관은"최종적으로지난주금요일(7일)항소마감당일에대검이일선부서에서항소하려고한다고했을때종합적으로잘판단해달라고했다"며"그날오후(민간업자)남욱씨가'검사가배를가른다'고했다는상당히충격적인증언을했는데사건이계속되면오히려더정치적인문제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습니다.앞서검찰의항소포기이후정장관등을포함해경위·과정을둘러싼직권남용등의혹으로고발이제기된상태입니다.정장관은수사팀을이끈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법무부장관과차관이항소를반대했다고들었다고주장한것과관련해선"저의가의심스럽다"고반박했습니다.그는"수사팀에서유동규에게7년을구형했는데형이더나왔다"며"유동규에게약속한것보다형이더나와서그런거아니냐는의심도가능한것아니겠나"라고지적했습니다.정장관은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의사의표명에대해서도"중앙지검장위치가그냥가벼운위치는아니다"라며아쉬움을표했습니다.이어"내가책임진다고하고자리에서벗어나면본인은편할거다"라며"그러나그런것들이검찰의발전과검찰개혁을위해뭐가좋겠나.저는보다책임감있는자세를보였으면좋겠다"고말했습니다.정장관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전법무부장관)가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이자살했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선"과연전직장관으로서할수있는일인지납득이되지않는다"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그러면서윤석열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때제기된징계사건과관련해법무부가1심에서승소했음에도한전장관이취임하자마자변호인들을바꾸는등사실상'침대축구'를했다면서2심에서지고대법원상고도포기한사례를언급했습니다.정장관은이번대장동본류사건의항소포기와이재명대통령재판과의관련성을묻는질문에는"이사건이이대통령하고무슨관계가있나.이대통령은별개로기소돼서재판진행중이다가지금중단돼있다"고선을그었습니다.이어"이재판과관련해서도법원에서분명히대통령과관련해어떤판결이유에도설시된바가없다"고부연했습니다.정장관은현재정부·여당이고강도로진행중인검찰개혁을꺼내들어검찰을향한언급을내놓기도했습니다.그는"검찰이나아갈발향에대해깊은고민을하면서차분하게맡겨진일을다하는게국민을위한길"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검찰이이사건과같은'정치사건'에매달리면안된다면서혁신과개혁에집중해야한다고도말했습니다.하급심판결례는연관쟁점사건의법리에지침이되는'기속력'이있는대법원판례와달리여타재판을직접적으로구속하지는않습니다.이점이하급심판결과대법원판례의다른점입니다.다만현재진행중인하급심재판들과사실관계가겹치거나유사한쟁점을다루는상황이많아어떤식으로든이번항소포기와1심판결사례가영향을줄것이라는관측이나옵니다.한편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차장검사)은이날출근길에서'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를포기하라는지시를받았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다음에말씀드리겠다"며즉답을피했습니다.TJB대전방송(사진=연합뉴스)김건교취재기자|[email protected]©TJB대전방송
국립해양유산연구소,마도해역탐사성과공개음파탐사로청자다발·밧줄·선체조각발견12세기제작추정…곡물·도자기함께실은듯조선조운선'마도4호선'선체10년만에인양[이데일리장병호기자]‘바닷속의경주’로불리는태안마도해역에서1150년에서1175년사이에제작된것으로보이는고려청자가다수발굴됐다.2015년수중에서발견한마도4호선에이어약10년만에새로운난파선이발견될지관심이쏠린다.신종국국립해양유산연구소수중발굴과장이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강당에서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국가유산청)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강당에서올해4월1일부터11월2일까지태안마도해역에서진행한마도4호선선체인양및고선박확인을위한시굴·탐사성과를공개했다.연구소는음파탐사로마도해역일대를조사하던중또다른고선박의흔적을확인했다.잠수조사를통해청자다발2묶음87점(접시65점,완15점,잔7점),목제닻과밧줄,볍씨등과함께고선박의선체조각과화물받침목(통나무)을발견했다.신종국국립해양유산연구소수중발굴과장은“마도1호선은선체를발견하기전청자다발이먼저나왔고,마도2호선의경우이번에발견된화물받침목과같은원통목이선체발견의시초가됐다”며“반경50~100m내에마도5호선으로추정되는선박이묻혀있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강당에서열린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에서'마도5호선'으로추정되는선박에서나온것으로보이는고려청자가전시돼있다.(사진=국가유산청)이번조사에서발견된고려청자는12세기중후반에제작된것이다.왕실에서쓰던최상급청자는아니지만중하급관리들이쓰던고급청자라는것이전문가의분석이다.고려청자전문가인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은“틀을이용해무늬를찍어내는기법,그리고팽이와삿갓형태는12세기유행한양식”이라며“이시기의도자기가수중에서발견된사례는드물기에앞으로선박사나해양사연구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밝혔다.연구소는내년4월부터마도5호선으로추정되는선박발굴조사에나선다.마도해역에서발굴된고려선박들의침몰시기는각각태안선(12세기후반),마도1호선(1208년),마도2호선(1210년경),마도3호선(1265~1268년)의순서로추정된다.이번에발견된고려청자를바탕으로마도5호선은앞서발견한고려선박보다이른시기에침몰한것으로예상된다.신과장은마도5호선에대해“길이약16~17m에높이3m,폭8m규모로곡물과함께소량의도자기를같이운반하던배로추정된다”며“12세기에제작된배는과거에도발견된적있지만,그럼에도약10년만에새로운난파선이발견된다면그자체로의미가있다”고말했다.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이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강당에서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에서나온고려청자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국가유산청)1976년전남신안군증도면바닷속에서중세무역선신안선을발견한것을시작으로지금까지바다속에서찾아낸고선박은15척이다.그중4척이태안마도해역에서발굴됐다.2007년고려청자수송선이었던태안선을발견한것을시작으로마도1호선(2009),2호선(2009),3호선(2011),4호선(2015)등이순차적으로발견됐다.이중마도4호선은방사성탄연대측정을통해1420년경침몰한조선전기세곡선으로밝혀졌다.수중에서발견된최초의조선시대조운선이다.이번조사에선마도4호선선체도인양했다.길이12m,너비5m에총부재는107재로이뤄진마도4호선은앞서발견된태안선과마도1~3호선등고려시대배와는다른구조적특징을지니고있음을확인했다.신과장은“돛대2개를설치하고쇠못등을이용해내구성도강화해항해및선박제작기술의발전을확인할수있었다”고말했다.마도4호선은향후보존처리를거친뒤전시할계획이다.다만보존처리에15년정도걸려일반공개까지는시간이걸릴전망이다.신과장은“조선왕조실록등기록에따르면조선시대조운선에는바깥에배의이름이적혀있다고한다”며“마도4호선도적외선촬영등을진행하면배의실제이름도확인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장병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中,지난달부산정상회담합의따라무역제재해제11월10일부터1년동안상호관세추가유예,펜타닐관세인하각종수출입통제도풀어,韓한화오션자회사제재1년유예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왼쪽)이지난달30일부산김해국제공항에서중국시진핑국가주석과악수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지난달한국에서무역전쟁을일단멈추기로합의한미국과중국이10일(현지시간)부터약속대로쌍방에대한보복관세와수출통제를연기했다.이로써양국은최소내년11월까지는협상시간을벌게됐다.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는지난4일공개한행정명령에따라10일0시1분을기해모든중국산수입품에적용하던펜타닐관련관세를절반으로낮춰10%로조정했다.앞서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2월중국에마약성진통제‘펜타닐’의유통과생산을방치한다는명목으로캐나다·멕시코(25%)와더불어20%의보복관세를적용했다.트럼프정부는동시에‘상호관세’율도조정했다.지난4월에전세계수입품을상호관세를부과했던트럼프는중국이이에저항하자관세율을125%까지올렸다.트럼프는지난5월1차무역합의이후추가관세125%중91%는취소하고,24%는90일간유예하기로했다.트럼프는지난7월3차무역합의를통해해당유예를90일더연장했고,지난달30일부산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났다.그는해당회동에서24%유예를1년추가연장하기로했다.10일조치로인해중국이트럼프2기정부출범이후추가로부담하게된관세는남은상호관세(10%)와인하된펜타닐관세(10%)를더해20%수준이다.해당세율은2026년11월10일0시1분까지적용된다.앞서트럼프는이번관세인하로미국에들어오는중국산제품에적용되는평균관세율이전임정부에서부과한세율을포함해57%에서47%로낮아진다고밝혔다.지난2010년7월6일중국내몽골자치구바오터우에서촬영된희토류광산.AP연합뉴스중국역시비슷한비율로미국에대한규제를풀기로했다.앞서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지난5일발표에서미국의펜타닐관세에대항하기지난3월부터시행했던품목관세징수를중단한다고밝혔다.중국은현지시간으로미국의관세인하가적용되는10일오후1시1분부터미국산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15%,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등에적용하던10%추가관세를걷지않기로했다.또한미국의상호관세공격에같은비율로보복관세를매겼던중국은이날미국과마찬가지로유예중인24%보복관세를내년11월10일까지1년더유예했다.앞서미국의위협에희토류와대두등특정품목규제로맞섰던중국은세율외에수출입통제역시해제했다.지난6월부터미국산대두수입을중단했던중국은10일부터수입을재개했으며지난3월에발표한미국산원목수입중단도잠정해제했다.또한중국상무부는지난6일발표에서지난3~4월미국군수기업31곳을대상으로취한핵심광물등(군·민수용으로함께쓸수있는)이중용도물자수출금지조치를유예한다고밝혔다.아울러상무부는지난7일공고에서다음날발효예정이었던희토류수출통제강화조치를내년11월10일까지유예한다고밝혔다.9일에는갈륨,저마늄,안티모니,흑연을포함한이중용도광물의대미수출통제조치를2026년11월10일까지중단했다.한편양국은10일부터상대국가의선박에부과하던추가항만수수료징수도중단하기로했다.중국상무부는이날"미국이11월10일부터중국해사·물류·조선업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조치실시를1년중단했다"며한화오션의미국소재자회사5곳에대한제재를1년동안유예한다고발표했다.앞서중국은지난달14일중국해운·물류·조선업을겨냥한미국무역대표부(USTR)의'무역법301조'조사에협력했다는이유로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을중국기업과거래를금지하는제재목록에올렸다.경상남도거제시한화오션거제사업장.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尹외환혐의결정적증거"…계엄하려北도발유도정황김정은휴양소·평양·핵시설·원산관광지·우상화장소등목표설정국정원이北우크라전참전공개한날"러에전투병력파견"메모도브리핑하는박지영내란특검보(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0일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브리핑을열고"윤석열과김용현,여인형등은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남북간무력충돌위험을증대시키는등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저해했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미령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10일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을형법상외환죄중이적혐의로기소하면서여전사령관의휴대전화메모를결정적인증거로제시했다.여기에는북한과의군사적긴장을높여비상계엄선포의명분으로삼으려했다는정황이다수드러나있다.특검팀이이날발표한수사결과에따르면여전사령관은작년10월18일작성한메모에서"불안정한상황에서단기간에효과를볼수있는천재일우의기회를찾아공략해야한다"며"이를위해불안정상황을만들거나만들어진기회를잡아야한다"고적었다.이어"최종상태는저강도드론분쟁의일상화"라며'평양,핵시설2개소,삼지연등우상화본거지,원산외국인관광지,김정은휴양소'를"(북한의)체면이손상돼반드시대응할수밖에없는타깃"이라고적었다.북한이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예상되는지역으로무인기를날리는등지속적인도발을통해안보적으로'불안정한상황'을유지함으로써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구축하려했음을유추할수있는대목이라고특검팀은판단했다.또"북한의러시아에전투병력파견공개"라는문구도발견됐는데메모가작성된10월18일은국정원이북한의우크라이나전쟁1만2천명파병결정사실을언론에알린날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여전사령관은이문구아래"글로벌안보상황의위험성을국민들이체감"이라고도적었다.작년10월23일에는'핵실험'과'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언급하는메모들도추가로작성됐다.여전사령관은"적의전략적무력시위시이를군사적명분화할수있을까?"라며"핵실험>>>군사적조치?안보정국?","ICBM>>>(공란)"이라고적었다.특검팀은이러한메모가북한이핵실험과ICBM시험발사등으로도발할경우이를계엄선포의군사적명분으로삼을수있을지검토한정황이라고봤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탄핵심판5차변론증인출석(서울=연합뉴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5차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5.2.4[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같은날여전사령관은"충돌전후군사회담선(先)제의고려"라는제목의메모에"대외적명분과적기만효과"라고도적었다.또'목적과최종상태'라는제목의메모에는"미니멈,안보위기"와"맥시멈,노아의홍수"라며북한도발작전의목표를암시하는문구도발견됐다.10월27일에는정치인체포조가동과관련한메모가작성됐다.여전사령관은"포고령위반최우선검거및압수수색","휴대폰,사무실,자택주소확인","행정망,경찰망,건강보험등"이라고적었다.비상계엄선포를한달가량앞둔작년11월5일에는지상작전사령관과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이모여계엄관련논의를진행한정황이담긴메모가작성됐다.여전사령관은4명을축약해'ㅈㅌㅅㅂ'이라고지칭하며"ㅈㅌㅅㅂ의공통된의견임","4인은각오하고있음","적행동이먼저임.전시또는경찰력으로통제불가상황이와야함","호기를잡도록,오판하지않도록직언드림"이라고적었다.비상계엄당시계엄사령관으로지정됐던'비충암파'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을두고선"신뢰할수없음","아무것도모름.감정만앞선것임","강호의사례참고,고통스러운과정","보안위험,이너(inner)로들어오면안됨"이라고메모한사실도확인됐다.여전사령관은특검조사에서강호필전지작사령관이작년여름전역지원서까지들고와계엄에반대했고,다른사람을더끌어들이지말라는의미로작성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메모에는"중령급이하대다수교체됐음","체제수호사명자각이제시작됐음","복무여건획기적개선,우군화해야함"이라는문구도담겼는데,특검팀은이를여전사령관등이계엄선포를위해군인사에조직적으로개입한정황이라고봤다.여전사령관은같은메모에서"적의여건을조성하고,인내하면서당장의위협을완화하고,결정적인호기를기다려야한다"며"회합은'ㅌㅅㅂ'으로한정"이라고도적었다.계엄에반대한강전사령관을작전에서제외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작년11월9일작성된메모에서는'이재명·조국·한동훈·정청래·김민석·우원식·이학영·박찬대·김민웅·양경수·최재영·김어준·양정천·조해주'가적힌명단이발견됐다.계엄당시방첩사가체포를시도한것으로알려진인물들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외전]◀앵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정성호법무부장관이입장을밝혔습니다.대검보고에대해신중하게판단하라는의견을냈을뿐이라며,성공적인수사,기소라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검찰내부반발은더커지고있습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대장동사건1심항소포기결정에대해정성호법무부장관은구형량등을고려한적절한결정이었다고평가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검찰이구형했던양보다도두사람은더많은형을선고받았고통상적인검찰의항소기준인양형기준보다초과한그런형을선고받았습니다."그러면서대검에서항소를하겠다는보고를받았으나신중하게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다만,"구체적인사건과관련해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통화한적은한번도없다"며외압의혹을일축했습니다.논란사흘만에취재진앞에선노대행은말을아꼈습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하란지시받았습니까?>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노대행은어제자신의책임하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그러면서"통상의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했다"며"해당판결의취지와내용,항소기준,사건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에대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대검지시를수용했다"면서도"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며노대행주장을사실상반박하는입장문을냈습니다.이런가운데검찰내부반발은커지고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은전국18개지검장공동명의로"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노대행의구체적인설명을요청하는글을검찰내부망에올렸습니다.대검연구관들도"수사팀의항소의견을승인하지않은이유,중앙지검과법무부사이에이뤄진의사결정에대한구체적인사실관계를납득할수있게설명해달라"는입장문을냈습니다.이들은"검찰의가장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며노대행의거취표명을촉구했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74074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빈곤층지원차질·항공대란우려속민주당중도파,공화당과타협택해상원서첫관문인'절차표결'찬성60표로통과…주중양원통과가능성트럼프"셧다운종료에매우가까이다가선것같다"미연방의회의사당[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조준형특파원=9일(현지시간)부로40일째이어지고있는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부기능정지)이수일안에종료될가능성이커졌다.미국연방상원의일부민주당중도파의원들이셧다운사태를끝내기위한예산안에찬성하는방향으로입장을전환한가운데,상원전체회의에서예산안처리를위한첫단계인'절차표결'이이날실시됐고,찬성60표,반대40표로가결됐다.공화당53명-민주당(민주당성향무소속포함)47명의상원에서진섀힌과매기하산(이상뉴햄프셔),팀케인(버지니아),딕더빈(일리노이),존페터먼(펜실베이니아),캐서린코르테즈마스토,잭키로즌(이상네바다)등일부중도성향민주당의원들이찬성표를던지면서상원에서필리버스터를무력화하며법안을통과시킬수있는정족수인찬성60표가확보된것이다.이에따라10일(월요일)시작하는주에상원은전체회의를열어예산법안을최종처리할것으로예상된다.이후하원에서도같은법안을통과시켜야하는데,상원에서최종처리될경우집권공화당이다수당인하원에서도가결이예상된다.이에따라지난달1일시작돼이미역대최장기록을깬연방정부셧다운사태는종결수순으로접어든것으로보인다.장기화가우려되어온셧다운사태가반전을맞이한데는민주당중도파들의입장변화가결정적이었다.찬성표로돌아선민주당중도성향의원들은셧다운장기화로저소득층을위한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집행과전국공항운영등이차질을빚자셧다운종료가필요하다는쪽으로기운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성향의무소속인앵거스킹의원(메인)과민주당의섀힌,하산의원이공화당과타협안도출을주도했고,태미볼드윈(위스콘신),마크켈리(애리조나),존오소프(조지아),게리피터스(미시간)의원등민주당내다른중도파의원들도공화당과물밑협상을벌여왔다.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민주)를비롯한당내상당수가여전히대여강경입장을고수하고있지만민주당내중도파의원중일부가공화당과의타협안에동의하면서셧다운종결을위한돌파구가마련됐다.상원의공화당의원들과민주당중도파의원들이합의한예산안은2026회계연도(내년9월말까지)연간예산안가운데초당적합의가이뤄진부처예산안을추린3건의지출법안과,내년1월30일까지의임시예산안(초당적합의가이뤄진3건의부처예산안제외)을묶은패키지다.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셧다운을계기로추진해온4천명이상의연방공무원해고계획을철회하고,내년1월30일까지연방공무원해고를금지하는내용도담고있다고미국언론은보도했다.셧다운여파로취소된항공편[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와함께공화당상원의원들과민주당중도성향의원들은SNAP에대한예산배정을내년9월말까지추진하는방안에도합의했다.다만셧다운종결동의를위한민주당의핵심요구사항인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CareAct·일명오바마케어)보조금(연말폐지예정)연장은이번합의안에포함되지않았다.이와관련,존튠상원공화당원내대표는셧다운사태가종결될경우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법안에대한표결을12월둘째주까지실시하겠다고민주당의원들에약속했다고워싱턴포스트(WP)는전했다.일각에서는셧다운을끝내기위한예산안이이르면10일상원본회의를통과할수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으나AP통신은민주당이반대당론을내세우며절차를지연시킬경우며칠이걸릴수있다고보도했다.하원의경우공화당이다수당인상황에서민주당의원이전원반대해도예산안을처리할수있다.하지만하원공화당1인자인마이크존슨하원의장이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안에대한표결실시를아직약속하지않았다는점이상원의표결에영향을줄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는없어보인다.연방정부셧다운은기한내연방정부예산안처리가불발되면서일부정부프로그램과공무원급여를위한재정지원이끊김에따라정부의일부기능이중단되는사태다.지난9월30일까지민주-공화의대치속에임시예산안처리가불발되면서10월1일부터약7년만의셧다운사태가발생했고,지난5일부로종전최장(35일)기록을뛰어넘은뒤역대최장셧다운기록을매일갈아치우고있다.앞서14차례이뤄진상원의임시예산안표결은공화당의수적우위(53석)에도임시예산안통과에필요한60석을확보하지못해계속불발됐다.민주당은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이임시예산안에포함돼야한다고주장하고,공화당은그에반대하면서협상은공전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국프로풋볼(NFL)경기관람후백악관으로돌아온뒤기자들에게"우리는셧다운종료에매우가까이다가선것같다"고말했다.'역대최장'…출구못찾는美연방정부셧다운[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임전사단장,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도채상병순직2년4개월…해병특검출범130여일만첫기소'채해병과실치사혐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3일오후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박종민기자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을수사해온순직해병특검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포함해당시해병대지휘관5명을기소했다.순직사건발생2년4개월,해병특검출범130여일만에첫기소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보는10일브리핑에서임전사단장을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경북예천군수해복구현장을총괄한신속기동부대장인박상현전7여단장과최진규전포11대대장,이용민전포7대대장,장모포7대대본부중대장등4명도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함께불구속기소됐다.당초경북경찰청이송치했던포7대대본부중대간부,포병여단군수과장등2명은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고기소대상에서빠졌다.임전사단장은2023년7월19일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이다.당시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허리깊이로들어가수중수색을하도록하는등안전주의의무를저버린혐의를받는다.'채해병과실치사혐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3일오후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박종민기자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바둑판식및수변으로내려가찔러보는방식등구체적인수색방법을지시했고,가슴장화를확보하라고하는등수중수색으로이어지게된각종지시를내린것으로보고있다.아울러임전사단장이현장지도,수색방식지시,인사명령권행사등사실상작전통제권을행사하며명령을위반했다고봤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이같이무리한수색지시를내린배경으로언론홍보와수색성과를의식한점을꼽았다.임전사단장은수색하는대원들의모습이담긴언론보도스크랩을보고"훌륭하게공보활동이이뤄지고있구나"라고칭찬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박종민기자그가대원들의수중수색상황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으며이를묵인·방치한점도적시됐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수중수색과관련한영상뉴스링크를수신한점,사고직후이전포7대대장과통화에서"니들이물어디까지들어가라고지침을줬냐"고말한점등수중수색을인지했다고볼증거가다수드러났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또경찰수사단계에서드러나지않은새로운사실관계도포착했다.임전사단장이경찰수사에참여한공범및부하들에게연락해진술회유를시도한정황을파악했으며,해병대원들의수중수색사진을휴대전화보안폴더로옮겨은닉하려했던점도파악한것이다.해당사진은임전사단장이지난7월특검에제출한휴대전화를포렌식하는과정에서발견된것이다.특검팀은지난달임전사단장이휴대전화비밀번호를제출하기전특검팀이자체적인포렌식을한결과를토대로확인된사실이라고설명했다.정특검보는일부지휘관들이특검조사에서"실종자를발견하면포상휴가를주겠다했다"는취지의진술을하는등수색성과를압박받은정황도다수발견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지난7월출범과동시에대구지검으로부터사건을이첩받아순직사건전후상황을원점에서재검토하기시작했다.80여명의해병대병사들을조사하고경북예천과포항등현장방문을통해사건을재구성했다.정특검보는"이사건은군복무중이던20살청년이안타깝게목숨을잃고여러해병대원이물에빠져생명과신체에큰위험이발생할수있었던중대사건"이라며"법과원칙에따라이사건공소유지에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요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립해양유산연구소,태안해역서'마도4호선'인양마쳐쌍돛대·목재가로배열구조,나무못등조선배구조확인또다른난파선'마도5호선'징후확인…청자다발등발견[서울=뉴시스]마도4호선인양전상태(잔존규모:길이12m,폭5m)(사진=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수지기자=600여년전침몰했던현존하는유일한조선시대배'마도4호선'은쌍돛대를달고빠른속도로세곡을운반하던조운선이었다.마도4호선은2015년충남태안군마도해역에서발견된조선시대조운선이다.조운선은고려때부터조선전기에걸쳐세곡(稅穀,세금으로거둔곡식)운반에사용된배다.이배는기록으로만전해지던세곡운반선실체를드러낸귀중한수중유산으로평가되고있다.신종국국립해양유산연구소수중발굴과장은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에서열린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에서"마도4호선선체인양을올해완료했다"며"이배는현재까지확인된유일한조선시대선박실물자료기때문에선박사규명에굉장히중요한유적이었고그선체인양을완료함으로써관련자료를확보하게됐다"고밝혔다.마도4호선은길이12m,폭5m의선체일부가수중에남겨져있었다.남겨진부재는모두107재다.연구소는2015년에내부조사를마치고매몰시켜놓은상태였다.[서울=뉴시스]박진희기자=이은석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이10일서울종로구고궁박물관에서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구소는지난6월부터8월까지내부조사를했고9월선체인양을위한기록작업,각선체부재107재라벨링작업을거쳐지난달인양했다.연구소는인접한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있는보존센터에옮겨서배의염분을제거하는탈염작업후약15년간복원작업을마친다음일반에게공개할예정이다.연구소는마도4호선인양과정에서조선시대조운선의특징을새로확인했다.고려선박이중앙에돛대한개만세웠던것과달리마도4호선은앞부분과중앙에각각돛대를설치한쌍돛대구조라는점이다.이은석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그동안발굴된고려시대선박에서는모두1개의돛이확인됐지만마도4호선에서는2개돛대자리가확인돼다른배들보다더빠르게항해할수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마도4호선은앞판(船首材,선수부):가로배열로내구성을높임)(사진=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고려선박이목재를세로로배열해앞판(선수부(船首材))을조립한반면,마도4호선은가로로배열해내구성을높인점큰나무못과보조못을함께사용한고려선박과달리,마도4호선은작은나무못을다수사용해선체를정밀하게연결한점등이다.선체수리에쇠못을사용한것도우리나라고선박에서처음으로확인된사례다.기존확인된선박들은나무못을사용했다.신과장은"마도2호선같이고려시대선박같은경우에는다나무못으로써서결부를시키는데못자체가좀크고듬성듬성하게이렇게박혀있었다"라며"조선시대마도4호선같은경우좀작지만촘촘하게못을박아서내구성을훨씬더증가시키는방향으로선체를제작한것으로확인된다"라고설명했다이어"특히우리나라전통선박에서는쇠못을사용한예가거의없는데수리과정에서쇠못도사용해서수리의편의성을도모했다는점을확인했다"라고말했다.연구소는인양후추가조사를통해'마도4호선'의원래선명을찾길기대하고있다.신과장은"우현쪽이굉장히잘남아있었기때문에거기에있는묵서에마도4호선의본래명칭이적혀있지않을까라는기대하고있다"며"육안으로는잘확인이안되는데적외선촬영으로추가조사를하면마도4호선실제명칭,예를들어'천자선'이라든지이런명칭이있지않을까싶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마도해역음파탐사중발견한청자다발(사진=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연구소는마도4호선인양과정에서새로운난파선이묻혀있는징후도확인했다.이소장은"음파탐사와잠수조사를통해87점의고려청자와목제닻,밧줄,볍씨등을새롭게발굴해마도4호선유물들을발굴한지10년만에마도5호선이될수도있는다섯번째침몰선의흔적을확인하는성과도거뒀다"며"12세기중반이후에침몰한이배는곡물과도자기운반선으로판단된다"고밝혔다.연구소는청자다발2묶음87점,목제닻,밧줄,볍씨등과함께고선박선체조각,화물받침목(통나무)등을발견했다.신과장은"2009년에마도2호선이발견될때도처음에이원통목들이확인됨으로써마도2호선발견의시초가됐다"며"이원통목도굉장히중요한단서가된다"고말했다."밧줄과원래본선체에서떨어져나온선체편도확인했다"고덧붙였다.청자다발2묶음87점에는1150~1175년경제작된접시65점,완15점,잔7점이확인됐다.[서울=뉴시스]박진희기자=한성욱(가운데)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이10일서울종로구고궁박물관에서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에참석하여마도4호선에서발굴된분청사기를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도자전문가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은마도5호선청자들의특징에대해"틀을이용해서부위를찍어낸압출양각을사용한청자들이고사각형의작은소완이나왔다"며"이런유형들은12세기때에아주유행했던장르"라고설명했다.이어"이런특징들로봤을때청자들은12세기중반중후반,더구체적으로하면1150년에서1175년사이에침몰된것으로추정한다"라며"이청자들은고급품보다는상대적으로품질이좀떨어져고려시대상층인왕실이라든대사찰들이썼던것은아니고좀중하급관리들이썼던고급청자로추정한다"라고덧붙였다.연구소는이흔적이'마도5호선'으로발견되면이배는이중에서가장이른시기선박으로볼수있어,2026년에는이를규명하기위한발굴에주력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은검찰의대장동민간업자사건에대해검찰이항소를포기한데대해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검찰의수사를둘러싼여러논란에대해문제의소지가있다고말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이동훈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검입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관련논란이지속되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은"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정장관은오늘(10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원론적으로성공한수사,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구형보다1년이높은징역8년이선고된점등을이유로꼽았는데요.또대검에항소포기를지시했는지에대해선"지침을준바는없다"며"여러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하라는정도의의사표현을했다"고만밝혔습니다.앞서사건을담당했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장·차관이항소를반대한다는얘기를들었다"고주장한데대해선"추측일것"이라며"저의가의심스럽다"고맞받았습니다.이외정장관은민간업자남욱변호사가검사의회유,협박이있었다는취지의증언을한상황과,유전본부장에대한검찰구형을둘러싼의혹이제기된상황에서사건이계속되면오히려더정치적인문제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고도설명했습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재판과의관련성을묻는질문엔관계가없다며선을그었습니다.정장관은검찰내부의반발에대해서도"내란수괴인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취소로석방될때일선검사들의반발이있었느냐"고반문했습니다.그러면서"그동안검찰이얼마나많은권한을남용하고사건을왜곡했는지국민들은알고있다"며"이제거기서벗어나야한다"고했습니다.[앵커]검찰내부반발은아직이어지고있죠?[기자]네,그렇습니다.사건을담당했던검사들은물론지위고하를막론하고내부구성원들의반발의목소리가빗발치는모습입니다.앞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어제"중앙지검장과협의했고법무부의의견을참고했다"고만설명하고오늘출근길에선말을아꼈고,사의를표명한정진우지검장은"의견이달랐다"고반박을해정장관의입장표명에도논란은현재진행형입니다.우선전국지검장들이공동으로노대행에게사태에대한추가설명을요청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은내부게시판글에서"노대행이밝힌입장은구체적인경위등이포함되지않아납득되지않는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이어8개대형지청을이끄는지청장들도공동입장문을내고대검과법무부지휘부에해명을요청했고,대검연구관들은노대행의경위소명과사퇴를요구하는입장문을냈습니다.이들은"이번항소포기결정은검찰의가장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고비판하며"거취표명을포함한합당한책임을다하길요구한다"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최승아]#대장동비리#검찰#정성호#법무부#노만석#검찰총장#항소포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왕도함부로못지나간길인데그렇게…국민적토론거칠문제"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종로구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종묘를찾아최근서울시의세운상가재개발계획에따른영향을살펴보고대책을점검하고있다.이날종묘방문에는허민국가유산청장,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등이함께했다.2025.11.10/뉴스1ⓒNews1청사사진기자단(서울=뉴스1)이기림한병찬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0일유네스코세계유산인서울종묘(宗廟)앞에고층건물을세우겠다는서울시의개발계획에대해"종묘바로코앞에고층건물이들어선다면,종묘에서보는눈을가리고숨을막히게하고기를누르게하는그런결과가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서울종로구종묘에서외부조망등을점검하고"최근에김건희씨가종묘를마구드나든것때문에국민들이아마모욕감을느꼈을텐데,지금또이논란으로국민들의걱정이매우크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대한민국국민을넘어서세계인들의사랑을받는것이기때문에매우신중하게,종묘인근에개발하더라도어떻게할것인가하는문제는국민적인토론을거쳐야되는문제"라며"서울시에서일방적으로밀어붙일수있는사안이아니고,한시기에시정이그렇게마구결정할수있는일도아니다"라고지적했다.김총리는"문화,K관광이부흥하는시점에있기때문에문화와경제의미래모두를망칠수도있는결정을지금하면안된다는관점에서정부가아주깊은책임감을갖고이문제에임하겠다"며"정부에서도이문제가일방적으로진행되지않도록제도적인방책도마련하고,근본적으로는이문제가국민적관심과공론,토론속에서진행될수있도록장을열겠다"고밝혔다.이어"아무쪼록서울시에서도역사적가치,문화적의미,경제적미래,국민적공론을깊이생각하고일방적으로그냥처리하는일은없었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김총리는이날허민국가유산청장,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김경민서울대도시계획학과교수,신희권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사무총장과함께종묘를둘러봤다.허청장은"종묘는어느왕도함부로지나갈수없는길로,조심하는지역"이라고말했고,김총리는"왕도함부로지나가지못하는길인데그렇게한거였다"라고말했다.김총리는정전앞에서종묘와역사에관한설명을듣고,풍경을조망했다.김총리는"(종묘앞고층건물이들어설경우)바로턱하고숨이막히게되는것"이라며"(개발을놔두면)기가막힌경관이돼버리는것"이라고지적했다.허청장은"전세계적으로유네스코세계유산에서위험에처한,위험유산으로등재된곳이34개정도인데,(종묘가)거기들어가면해마다수시로유네스코에보고하면서검증을받아야한다"며"오스트리아빈같은경우에도미테역앞에타워를조성한다고100m를신청했는데,세계유산권고에의해낮춰서2017년70m로조정했지만지금도위험유산으로등재돼있다"고경고했다.김교수는"만약반발이너무심하면,용적률거래를할수도있다"는대안을내놓기도했다.앞서서울시는지난달30일높이계획변경을골자로한'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을고시했다.이에따라세운4구역종로변건물은기존55m에서98.7m로,청계천변건물은71.9m에서141.9m로높이가조정됐다.대법원은지난6일국가유산청(옛문화재청)과사전협의없이문화재외곽지역개발규제를완화한서울시조례개정은정당하다고판단을내린바있다.다만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난7일서울종묘를찾아"문화강국의자부심이무너지는이런계획은반드시막아야한다"며"그늘이안생기면된다는발상은1960~70년대식마구잡이난개발행정"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