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0일~11월7일거래분석강남3구매매거래더'쏠려'노원구'0건'...외곽은'아사'"누구를위한규제냐"비판김용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지난3일부동산감독추진단출범및제1차부동산불법행위대응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서울전역이'삼중규제지역'으로묶인것에대해한전문가는"정부가강남규제를푼것이나다름없다"는평가를내렸다.강남3구와용산구는물론노도강도같은규제를적용받기때문이다.그는"예전에는강남집을살때'페널티'가부여됐는데지금은똑같은규제를받게됐다"며"결과적으로의도에상관없이정부가강남에메리트를준것이나다름없다"고비판했다.송파210건팔릴때...노원·강북구는'0건'실제로삼중규제는오히려강남쏠림을더심화시키고있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제등이발효된지난10월20일부터11월7일까지서울아파트거래현황을보면극명하게드러난다.파이낸셜뉴스가이기간서울아파트매매거래건수를분석한결과총439건(공공기관거래50건제외)으로집계됐다.토지거래허가에따른시차를고려해도경험못한거래절벽이다.자료:국토교통부거래절벽속에규제의역설이나타나고있다.이기간거래량상위3곳을보면송파구(210건),강남구(80건),서초구(45건)등강남3구가차지했다.강남3구총거래량은335건으로서울총거래량(439건)의76%에이른다.강남3구외에양천구(30건),용산구(17건)등이각각4위와5위를기록했다.실제로강남구에서는이기간초고가단지가몰려있는압구정동에서만4건의매매거래가이뤄졌다.신현대11차전용183㎡98억원에손바뀜이이뤄졌다.송파구에서는잠실동에서엘리트와주공5단지등34건의거래가이뤄졌다.잠실엘스전용59㎡(25평형)는11월4일31억원에팔리며신고가를기록하기도했다.반면외곽지역은지난10월20일부터거래가사라지고있다.노원구와강북구는아직까지‘0건’의거래실적을기록하고있다.관악구와성북구·영등포구는각1건,도봉구와중랑구도각2건에머물고있다.업계한관계자는"이게말이되는수치냐"며"정부가오히려집값이비싼동네를사라고떠밀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다른관계자도"외곽지역은전월세가격급등까지겹쳐비명소리가더커지고있다"며"강남집값만더올리겠다는정책"이라고비판했다.동탄'안했나?''못했나?'...노동강'왜했나'토허제시행이후강남3구평균매매거래가격을봐도요지부동이다.10월20일부터11월7일까지평균매매거래금액은강남구26억5000만원,서초구24만9000만원,송파구18억6000만원등이다.강남3구에서는토허제시행이후에도신고가도계속나오고있다.성난민심..."강남규제왜풀었나"들끓는이유가삼중규제시행이후부작용이갈수록커지면서비판의목소리는더커지는모습이다.정부의잇단대책으로전세신규공급이줄고있고,월세가격은높아지면서주거사다리가붕괴되고있는것이한사례다.여기에규제지역에서제외된지역에서는풍선효과도감지되고있는등공급없는획일적인규제일변도의정책부작용이곳곳에서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규제지역형평성논란도예의는아니다.현재제도하에서도읍면동단위로지정이가능하고,택지개발지구만묶는것도가능하다.동탄신도시는왜제외됐고,노도강은왜묶였는지등논란은지속되고있다.한편삼중규제지역에서는15억초과대출한도제한,토허제2년실거주의무등각종제약이따른다[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지난8월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여사가김기현국민의힘대표쪽에서100만원대명품가방을전달한사실을공개적으로인정했다.하지만대가적목적은없었다고했다.김여사변호인단은8일오전입장문을내어“당시신임여당(김기현)대표쪽에서대통령의배우자에게인사를전하고자100만원대의클러치백을전달한사실은있다”며“하지만이는어떠한대가적목적이아닌,사회적·의례적차원의선물이었으며어떠한청탁도없었다”고말했다.김여사변호인단은“보석심리를앞둔시점에서특검이무리하게별건수사를진행하는것은이해하나,일부언론보도에서마치본사안이사적수수나대가관계가있었던것처럼과도하게추측되고부풀려지는점에깊은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앞서이날김기현국민의힘의원도입장문을내어자신의아내가당대표당선감사인사와함께김건희여사에게로저비비에가방을건넸다는사실을인정했다.국민의힘김기현의원(가운데)이지난3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각하촉구기자회견에서마이크를잡고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김의원은“제아내가2023년3월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제가당대표로당선된후김건희여사에게클러치백1개를선물한사실이있다고한다”며이렇게말했다.이어“제아내가신임여당대표의배우자로서대통령의부인에게사회적예의차원에서선물한것이었다”며“여당대표와대통령이서로원만히업무협력을하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으로덕담차원의간단한인사말을기재한메모를동봉했다고한다”고말했다.김의원은“이미여당대표로당선된저나저의아내가윤석열대통령부부에게청탁할내용도없었고그럴이유도없었다”며“제아내가김건희여사에게했던선물은배우자끼리사인간의의례적인예의차원의인사였을뿐,그이상그이하의의미도없다고말했다이어“특검이별성과를내지못한채민중기특검자신의주식투자사기의혹으로인해국민적비난에부딪히자,시선돌리기용언론플레이를하는것은아니기를바란다”며“아울러사실확인없는억측을바탕으로마치범죄혐의라도있는것처럼보도되지않도록해주실것을언론인여러분께정중히부탁드린다”고말했다.한편특검팀은6일김여사의주거지인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를압수수색하면서로저비비에가방과함께김의원의아내이름이적힌메모지와편지등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이후법원에서압수수색영장을새로발부받아가방등을압수했다.특검팀은인테리어업체인21그램대표아내조아무개씨가김여사에게크리스티앙디오르(크리스챤디올)제품을전달하고관저공사를수주했다고보고아크로비스타에대한압수수색에나선바있다.이과정에서로저비비에가방도확보한것이다.특검팀은해당제품의가격을100만원초반으로확인했다.공직자의배우자에게직무와관련해100만원이상의금품을전달한사람은청탁금지법의처벌대상이된다.특검팀은김의원의아내와김여사를모두피의자로특정하고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은것으로알려졌다.로저비비에가방과함께발견된김의원아내의편지에는“당대표당선을도와줘서감사하다”라는내용과함께편지를작성한날짜가적혀있었다.편지에기재된날짜는2023년3월17일로김전의원이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당선된9일뒤였다.특검팀은이날2023년3월전당대회를앞두고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교인들을국민의힘당원으로집단입당시킨혐의(정당법위반)로김여사와한학자총재등을추가기소했는데,이런방식으로김의원이당대표당선에도움을받았다고보고있다.김여사는‘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쪽에당원가입을통한전당대회지원을요청했고,원래권성동의원을당대표로밀었으나권의원이출마를포기한뒤엔김의원을이른바‘윤핵관(윤전대통령측근)세력’의대타로내세웠다고특검팀은보고있다.특검팀은김의원쪽이당대표선거지원등청탁의대가로명품가방을전달했는지수사중이다.다만김여사의변호인단은서울한남동관저이전수사의목적으로압수수색을하던중다른혐의를적용해새로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로저비비에가방을압수한것은불법적인별건수사라고강하게반발하고있다.하어영기자[email protected]김해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내버스모습.뉴시스2026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하루앞둔오는12일서울시내버스가멈춰질가능성이있어수험생과시민불편이우려된다.서울시등은서울시내버스노사는지난7일오후중앙노사교섭회의를열고임금및단체협약실무협상을진행했으나2시간여만에결렬했다고8일밝혔다.노조는11일자정까지합의를하지못하면이르면12일새벽첫차부터전면파업에돌입하겠다는입장이다.가장큰쟁점은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여부다.최근버스노동자들의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한다는서울고등법원의판결이나오면서노사간갈등이재점화됐다.사측인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서울시는통상임금범위가확대되면인건비가급격히늘어날수밖에없다며상여금을기본급으로통합하는방식의임금체계개편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반면노조는대법원판결에따라정기상여금은당연히통상임금에포함돼야하며,이는교섭의대상이아닌법적의무사항이라고주장했다.사측은호소문에서“수험생들이수능시험장까지안전하게이동하는데꼭필요한대중교통수단인시내버스가멈춰선다면대혼란이벌어질수밖에없다”며“노조의파업은미래세대를책임질수험생들을혼란에빠뜨리는기성세대의무책임하고이기적인행동”이라고비판했다.이어“수험생들과가족들을볼모로한압박을멈추고정상적인대화와합리적인교섭을통해임단협을마무리할것을요청한다”고촉구했다.노조는“파업은대법원과서울고등법원,고용노동부가결정한체불임금을포기하지않으면어떠한교섭과대화조차거부하는서울시와사업조합의책임”이라며“고용노동부의시정지시를이행하지않는다면사업주들이기소돼범죄자가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인건비지급의최종주체인서울시는무책임하고안일한태도로일관하고있다”고했다.서울시내버스64개사중마을버스에서전환한3개가지난달27일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조정을신청했으며,법정조정기간이11일자정만료돼12일첫차부터파업이가능하다.나머지서울시내버스61개사는지난5월지방노동위원회조정을시도했지만결렬돼언제든지파업을할수있는상황이다.노조가수능을앞두고파업을할경우수험생은물론일반시민들이불편을겪게된다.사측과서울시는파업에대비해지하철증회및연장운영,자치구무료셔틀버스운행등비상수송대책을가동한다는방침이다.노조는오는11일지부장총회를열어파업여부와파업시기등을논의할계획이다.노수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소보전쟁때나토공습당한건물세르비아,트럼프우호관계다지기차원추측세르비아현대유적지인‘옛군참모본부단지’모습.AFP연합유럽발칸반도에위치한국가세르비아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일가의고급호텔을수도베오그라드에건설한다.세르비아의회가호텔을현대유적지인‘옛군참모본부단지’를허문자리에지을수있도록법안까지통과시키자야권에서는세르비아현대사의상징과도같은유적을없애려한다는비판이일고있다.미국의일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세르비아의회는‘옛군참모본부단지’의문화유산지위를박탈해건물을철거한자리에‘트럼프’브랜드호텔을짓도록하는법안을7일(현지시간)통과시켰다.법안의효력은바로다음날인8일부터발생한다.1965년완공된군참모본부단지는옛유고슬라비아군의총참모부본부가있던곳이다.본부건물은코소보전쟁당시인1999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의유고슬라비아폭격으로심각하게훼손됐다.당시세르비아계군경이코소보의알바니아계주민을대규모로학살하자나토는이를인도주의적위기로규정하고대대적인군사개입을단행했다.나토의공습을당한옛군참모부단지는폭격당시모습을현재까지유지하며당시세르비아인이겪은충격을고스란히드러내고있다.세르비아는2006년이건물을문화유산으로등록해관리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정치판에뛰어들기전이던2013년부터이부지에트럼프호텔을들여놓겠다는계획을세운것으로알려져있다.2024년5월에는트럼프의사위인재러드쿠슈너측의관련개발계획을세르비아가승인했다.이부지에5억달러(약7000억원)규모호텔(객실175개)과주거단지(1500세대)를들여놓겠다는계획이었다.그해트럼프대통령이재선에성공하자알렉산다르부치치세르비아대통령은본부건물의문화유산지위를박탈해계획의걸림돌을제거해줬다.그러나문화유산지위를박탈하는과정에서중요문건이위조됐다는정황이드러나면서이계획에급제동이걸렸다.검찰이문서위조등에연루된정부관리들상당수에대해조사에나서기도했다.이와관련해부치치대통령은“위조는없었다”고의혹을일축하고있는중이다.이런상황에서세르비아의회의과반을차지한집권당세르비아진보당이트럼프호텔추진을밀어붙이기로결정했다.호텔프로젝트를추진하는쪽에서는러시아와서방양쪽에서모두우호적관계를다져야하는상황에서이번프로젝트가트럼프행정부와의관계개선에도움을줄수있을거라는기대감을보이고있다.트럼프정부는현재세르비아산제품에관세35%를부과하고있다.법안발의자인밀렌코요바노프의원은“나라가앞으로나아갈수있도록기회와공간을여는것”이라며“그것이트럼프정부,미국과관계개선으로이어질지,솔직히그렇게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반면세르비아검찰,문화유산옹호단체,야권,학생들이여권의법안추진을규탄하고있다.한야권정치인은총참모부본부건물에대해“저항의상징,산산조각이난국민·무너진국가가다시일어설수있다는증거”라며“오늘당신들은그저트럼프를기쁘게하겠다며그런상징을사치물로바꾸려한다”고말했다.이민경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혐의로실형을선고받은피고인들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에대해여야가격렬한공방을벌였습니다.국민의힘신동욱수석최고위원은오늘(8일)국회기자간담회에서"검찰항소포기는굉장히심각한문제"라며"법무부장관이항소를반대했다면응분의책임을져야한다"고밝혔습니다.박성훈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에서대장동수사팀이윗선의부당한지시로항소하지못했다고입장문을낸것에대해"'친명(친이재명)좌장'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해검찰항소를막았다"며"정치적개입에따른사건무마시도"라고비판했습니다.박수석대변인은"검찰이권력의외압에굴복해항소포기결정을내렸다는것은이대통령관련재판을포기하겠다고선언한것과다르지않다"며"선고형량이구형에미치지못했다면항소는지극히당연한일이지만,이(항소포기)결정으로수천억원대개발이익을국고로환수하는길도사실상막혔다"고말했습니다.국회법제사법위위원인나경원의원은SNS를통해"사법정의를암매장시켰다"며"누가왜어떤지시로항소를막았는지,결국대통령실개입이있었는지를철저히밝혀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한동훈전대표는SNS에서검찰의항소포기에대해"대한민국검찰은자살했다"며"권력오더(명령)를받고개처럼항소포기해주는이따위검찰을폐지하는데국민이반대해줘야할이유는뭔가"라고반문했습니다.이어"더러운불법지시를한대통령실,법무부,대검,중앙지검관련자모두감옥가야하고,다끝나고징징대는현담당검사도처벌받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반면더불어민주당장윤미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검찰이대장동민간업자들에대해항소하지않기로결정한것은검찰의법리판단에근거한것이며무분별한항소관행을자제하기로한방침에따른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장대변인은국민의힘이"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해검찰항소를막았다"고비판하는것에는"나가도너무나간것"이라며"특히이재명대통령을걸고넘어지며공개적인재판불복선언이라고하는것은도를넘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이미4년에서6년의중형이선고된대장동일당에대해항소의필요성이크지않다고판단한것을두고'대장동일당봐주기'라거나이례적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며"국민의힘은이번검찰의항소자체를정치적공세의수단으로삼지말길바란다"고전했습니다.앞서검찰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를비롯한민간업자들의1심판결에대해항소포기를결정했습니다.당초검찰은항소가필요하다는태도였지만,법무부는이미검찰구형량의절반이상인중형이선고됐고법리적용에도문제가없다는의견이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차재연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대장동#검찰#항소#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유동규,김만배씨등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을두고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수사팀은윗선에서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로항소장제출을막았다고강하게반발했고,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사의를표명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부장원기자,중앙지검장이사의를표명했는데,이유가취재됐나요.[기자]사유를따로밝히지는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오늘낮12시쯤정진우검사장이사의를표명했다고만기자단에공지했습니다.앞서검찰은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등의1심판결에대해항소기한인어제자정까지항소장을내지않았습니다.이결정과관련해내부반발이커지자거취를밝힌것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공소유지를맡았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검찰내부망에올린글에서중앙지검장이항소장을결재했지만,대검반부패부장이재검토하라고했고결국중앙지검장도불허했다고주장했습니다.앞서1심에서유전본부장과김씨는각각징역8년을선고받았습니다.이들을포함한피고인5명은모두판결에불복해항소한상태입니다.앞서검찰은이들에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를적용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손해액을정확하게산정할수없다며특경가법대신업무상배임죄와형법상배임죄를기준으로형량을정했습니다.검찰이국민적관심이큰주요사건에서법리적용과양형을다툴여지에도상급심판단을포기한건상당히이례적입니다.[앵커]검찰내부반발이거센데,수사팀이직접입장문을냈죠.[기자]그렇습니다,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그제대검지휘부보고가끝날때까지도내부적으로항소방침에이견이없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어제오후갑자기알수없는이유로보류지시가내려왔고,자정이임박한시점에'항소금지'라는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로항소장을내지못하게했다고비판했습니다.애초에항소방침을세웠는데,윗선지시로가로막혔다는주장입니다.법무부관계자는이와관련해YTN과통화에서1심판결을내부검토한결과검찰항소기준에맞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전했습니다.대법원판례가충실히인용됐고양형도충분히반영된것으로보인다는겁니다.일반적으로선고된형량이구형의3분의1에미치지못할때항소하는데,이사건피고인들에게는구형의절반이상씩선고됐고일부는더무거운형을선고받아항소기준에맞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습니다.다만이번항소포기는법무부가아닌검찰지휘부가원칙에따라결정한거라면서,무리하게기계적으로항소하는관행을고치는바람직한결정으로본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론머스크테슬라CEO.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테슬라가K배터리의새로운먹거리인에너지저장장치(ESS)분야에서큰손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K배터리의북미생산능력과미국의대(對)중국관세정책에힘입어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가한국배터리를탑재한ESS생산을확대하는데힘쓰고있는모습입니다.테슬라와K배터리의협력이전기차에서ESS로넓어지고있어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삼성SDI(006400)공급논의최근주식시장에선테슬라와삼성SDI의ESS분야협력이주목받았는데요.삼성SDI와테슬라가ESS용배터리계약을논의하고있다는소식이알려지면서입니다.계약규모는조원단위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삼성SDI는미국인디애나주에세운스텔란티스전기차합작공장내일부라인을전환해ESS배터리를생산하는방안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삼성SDI가테슬라와의수주계약을확정할경우배터리공급은이번이처음은아닙니다.무려9년전인2016년머스크CEO가자신의엑스계정(옛트위터)을통해삼성SDI가테슬라의ESS용배터리를공급하고있다고밝힌바있습니다.이후CATL을위시한중국이원가경쟁력을앞세워ESS용배터리시장을점차확대하면서K배터리입지가크게위축됐지만올해들어미국이중국산배터리에60%수준의고율관세를부과하고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산업수요가커지면서K배터리에도기회가열리게된셈이죠.━LG엔솔은6조잭팟LG에너지솔루션미국미시간법인전경.사진제공=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373220)은이미지난7월테슬라로추정되는글로벌기업과2027년부터3년간5조9442억원규모의ESS용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공급한다고공시한바있습니다.지난해매출25조6000억원대비23.2%에해당하는초대형규모수주입니다.LG에너지솔루션은올3월테슬라,애플등을주요고객사로두고있는글로벌에너지관리업체'델타일렉트로닉스'와4GWh규모의주택용ESS배터리계약을체결하는등ESS수주에속도를내왔습니다.━테슬라ESS3분기매출44%급증이처럼테슬라가K배터리의ESS배터리를주문한데엔자사의에너지사업이순항하고있다는점도크게작용했습니다.3분기실적발표를보면에너지사업이전기차사업보다성장세가가파르다는점을확인할수있는데요.에너지생산·저장부문매출은전년동기대비44%늘어난34억2000만달러(약5조원)로테슬라사업부문중가장높은성장세를기록했습니다.본업인전기차매출은같은기간6%증가하는데그쳤습니다.테슬라의산업용ESS메가팩.테슬라홈페이지캡처머스크가구상하는미래AI사회에서중요한솔루션은ESS입니다.일찍이ESS시장에진출했던머스크전략이들어맞는시점이본격적으로도래하고있으며ESS에들어가는LFP배터리의중요성이갈수록커지고있다는분석입니다.━AI데이터센터용ESS프로젝트줄이어북미시장에선AI데이터센터용ESS프로젝트가잇따라추진되고있습니다.AI데이터센터는기존데이터센터보다최대10배의전력을소모하는데ESS가정전을방지하는비상전력시스템역할을맡습니다.시장조사기관SNE리서치에따르면글로벌ESS시장은2023년185기가와트시(GWh)에서2035년1232GWh로성장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때문에테슬라는LFP배터리자체생산도추진중입니다.테슬라는올해6월말엑스(X)에미국네바다주스파크스에건립중인LFP배터리공장을찍은동영상을게시했습니다.이영상에는대규모공장을외부에서찍은전체전경과내부시설,자동화설비와공정,건설인력들이여러작업을하는모습이담겼습니다.테슬라측은“북미최초LFP셀제조공장의완공이임박했다(NearingcompletionofourfirstLFPcellmanufacturingfactoryinNorthAmerica)”라고밝혔습니다.머스크의AI스타트업xAI가개발한챗봇그록계정으로이게시물아래에는“테슬라의북미첫LFP배터리셀제조공장은기가팩토리네바다에자리잡고있다”며“이공장은수입배터리에대한의존도를줄이는것을목표로하며테슬라의지속가능성목표달성에기여할것”이라는댓글이달리기도했습니다.김기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8월통계사용에"9월의도적배제"…與"공표전정보"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단지.2025.11.6/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서미선박기현기자=여야는8일10·15부동산대책발표때정부가9월통계를의도적으로누락했다는논란이불거진것을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이"통계조작정치의반복"이라고비판하자더불어민주당은9월통계는'공표전정보'였다면서"궤변을중단하라"고맞받았다.국민의힘은국토교통부가대책발표전9월통계를수령했다는의혹이추가로제기되자정부차원진상조사와김윤덕국토부장관사퇴를촉구하는한편,거부시국회에서김장관해임건의안을추진하겠다고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정책을먼저정해놓고결론에맞춰통계를골라쓰는통계조작정치"라며"6~8월이아닌7~9월통계가적용됐을경우서울전지역과경기12개시·구규제가불가능해입맛에맞는통계를쓴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규제대상이아니어야할지역주민은대출한도가대폭줄어들고,재건축·재개발조합원지위양도가금지되는등직접적재산피해가발생하고있다"며"통계배제결정과정,심의자료및관련문서,책임자모두국민앞에공개하라.잘못된규제로피해를본지역은즉시원상복구돼야한다"고했다.주택법에따르면투기과열지구지정을위해선최근3개월간집값상승률이물가상승률의1.5배이상이어야한다.국토부는발표시점기준'최근3개월'에해당하는7~9월이아닌6~8월통계를사용한점이드러나논란이됐다.국토부는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전9월통계를확보하지못했다고해명했으나대책발표이틀전,주정심절차개시전통계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국민을우롱하고모독한조직적은폐"라며"국정감사에서허위답변으로국민을기만한기획재정부장관과정책실장등관련자전원을위증혐의로고발하는방안을엄중히검토하겠다"고말했다.그는9월통계가적용됐다면서울도봉·강북·중랑·금천,경기의왕·성남·중원,수원장안·팔달은규제대상지역에서빠졌을것이라며"이젠국민분노를똑똑히보여줄때"라고덧붙였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에서면브리핑을내고"목적은부동산정책'실패기우제'"라며"통계조작궤변을중단하라"고말했다.그는"주정심에는다수민간위원이포함돼있다.통계법제27조의2및제39조에따라공표전통계를민간위원이포함된위원회에제공·누설하는행위는3년이하징역형에처할수있는중대범죄행위"라고밝혔다.이어"공표전정보가일부위원에게먼저새어나가는불공정을막고모두에게투명하게공개하는게정부책무"라며"이번대책은가장근접한월자료를사용하도록한주택법시행령에근거해6~8월확정통계만으로시장과열조짐이명백하다는명확한정책적판단하이뤄진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미확인된위험신호를두고9월통계발표만기다리며시장불안심리가확산하는정책의골든타임을놓쳤다면그것이야말로명백한직무유기"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의적법한행정을조작으로매도하고불법까지종용하는무책임한공세는국민의준엄한심판을받을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일0시,대장동1심사건항소기한넘겨[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이3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김래현기자=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1심선고에항소를포기한가운데,사건의담당검사가항소포기배경에법무부장·차관,대검찰청반부패부장의반대가있었다고주장했다.대장동사건을수사했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8일오전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항소장을제출하지못한경위를설명하며이같이밝혔다.강검사에따르면지난3일사건담당수사·공판팀은회의를통해항소를제기하기로의견을취합했다.이후항소장,보고서등을작성해내부에보고하고,대검에승인을요청했다.전날에는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항소제기를결재받기도했는데,대검반부패부장이재검토를지시하면서항소장접수가미뤄졌다고강검사는설명했다.공판담당검사들은항소마감시한이임박하자전날4차장검사를찾아항소해야한다는의견을건의했다.그러나대검으로부터'배임죄는유죄가선고됐고,유동규전본부장은구형보다중형이선고돼항소의실익이없다'는취지통보를받았고,검사장도불허해어쩔수없다는답변을받았다고한다.강검사는수사·공판팀검사들이7일관련업무로대검등에상황을확인하는과정에서'대검내부적으로항소할사안으로판단했으나법무부장·차관이반대했고,중앙지검수뇌부가대검을설득하고있다'는이야기를전해들었다고도언급했다.강검사는"해당사건의항소여부에대해대검에서법무부에승인요청을한경위와그적법성판단근거가무엇인지,중앙지검과대검수뇌부가판단을번복하게된경위에대해국민과검찰구성원에게설명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지난달31일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에게각징역8년을선고했다.유전본부장에게는벌금4억원과추징금8억1000만원을,김씨에게는추징금428억원도각명령했다.정민용변호사는징역6년에벌금38억원과추징금37억원을,정영학회계사와남욱변호사는각각징역5년과징역4년을선고받았다.중형을선고받은이들은도망염려가인정된다는재판부의판단에따라모두법정구속됐다.유전본부장을필두로한피고인전원은법원에항소장을제출했다.대장동사건은무죄판단이난부분이있고,구형보다낮은형량이선고됐다는점등에서검찰도항소할것으로예상됐다.하지만항소장제출마감기한인이달7일까지검찰이항소하지않으면서이들에게항소심에서1심보다무거운형이선고될가능성은없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유동규,김만배씨등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을두고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수사팀은윗선에서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로항소장제출을막았다고강하게반발했고,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사의를표명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부장원기자,중앙지검장이사의를표명했는데,이유가취재됐나요.[기자]사유를따로밝히지는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오늘낮12시쯤정진우검사장이사의를표명했다고만기자단에공지했습니다.앞서검찰은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등의1심판결에대해항소기한인어제자정까지항소장을내지않았습니다.이결정과관련해내부반발이커지자거취를밝힌것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공소유지를맡았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검찰내부망에올린글에서중앙지검장이항소장을결재했지만,대검반부패부장이재검토하라고했고결국중앙지검장도불허했다고주장했습니다.앞서1심에서유전본부장과김씨는각각징역8년을선고받았습니다.이들을포함한피고인5명은모두판결에불복해항소한상태입니다.앞서검찰은이들에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를적용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손해액을정확하게산정할수없다며특경가법대신업무상배임죄와형법상배임죄를기준으로형량을정했습니다.검찰이국민적관심이큰주요사건에서법리적용과양형을다툴여지에도상급심판단을포기한건상당히이례적입니다.[앵커]검찰내부반발이거센데,수사팀이직접입장문을냈죠.[기자]그렇습니다,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그제대검지휘부보고가끝날때까지도내부적으로항소방침에이견이없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어제오후갑자기알수없는이유로보류지시가내려왔고,자정이임박한시점에'항소금지'라는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로항소장을내지못하게했다고비판했습니다.애초에항소방침을세웠는데,윗선지시로가로막혔다는주장입니다.법무부관계자는이와관련해YTN과통화에서1심판결을내부검토한결과검찰항소기준에맞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전했습니다.대법원판례가충실히인용됐고양형도충분히반영된것으로보인다는겁니다.일반적으로선고된형량이구형의3분의1에미치지못할때항소하는데,이사건피고인들에게는구형의절반이상씩선고됐고일부는더무거운형을선고받아항소기준에맞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습니다.다만이번항소포기는법무부가아닌검찰지휘부가원칙에따라결정한거라면서,무리하게기계적으로항소하는관행을고치는바람직한결정으로본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李대통령위한것처럼교묘하게눈속임"野"'친명좌장'정성호장관,검찰항소막아"[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이3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정윤아기자=여야는8일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실형을선고받은민간업자들에대한항소를하지않은것을두고엇갈린반응을내놨다.국민의힘이"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해검찰항소를막았다"고주장하자,더불어민주당은"이대통령은판결문에적시돼있듯이대장동일당의뇌물수수와무관하다"고맞섰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국민의힘이대장동항소심결정을두고'정치적개입'이라며이재명대통령을겨냥하고있지만,이는사실관계와법리를무시한채이미무너진정치적프레임에기대려는구태정치일뿐"이라고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은판결문에적시있듯이대장동일당의뇌물수수와무관하다"며국민의힘을향해"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을겨냥한왜곡된수사가아니라,국민의삶을지키기위한정의로운수사를촉구해야할때"라고했다.장윤미민주당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무분별한항소관행을자제하기로한방침에따른것"이라며"검찰의항소'포기'가아닌항소'자제'를국민의힘은침소봉대하지말라"고했다.또"법원판단에눈을감고,마치이번항소자제가이재명대통령을위한것처럼교묘하게눈속임을하려는것은온당하지않다"며"국민의힘은이번검찰의항소자제를정치적공세의수단으로삼지마시길바란다"고당부했다.반면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친명좌장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해대장동재판의검찰항소를막은것으로,정치적개입에따른사건무마시도"라며"대장동일당들에대한1심선고가나온직후부터대통령실과민주당,이재명정부는노골적인이재명지키기무리수를남발해왔다"고했다.이어"민주당은이재명재판중지법추진방침을정했다가잠시보류했다"며"정부·여당이추진중인배임죄가폐지되면대장동사건은유죄가아니라면소로흘러갈수있다.그리고오늘의항소포기결정은그결과에직접연결된다"고주장했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재판이이대로가면대장동문제가이재명대통령이최종책임자라는부분이나타나기때문에중단하려고한것"이라며"이대통령에게재판재개부분은굉장히공포스러울것"이라고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서"입법내란으로검찰을해체시키고그에굴종한수뇌부가대장동범죄의수뇌부,이재명대통령으로향하는수사를스스로봉인한것"이라며"범죄자대통령때문에나라가무너진다"고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지난달31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를받는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에게각징역8년을선고했다.검찰은전날이들에대한항소를포기했다.이후대장동개발비리사건과관련한검찰의항소결정이갑자기뒤집혔다는논란이불거졌고,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이날사의를표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포기에수사팀반발…담당검사"법무부장·차관이반대"주장李대통령사건도연루…한동훈"뒤늦게사표,불법지시따랐으니범죄"정진우신임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지난7월4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열린자신의취임식에참석하고있다./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이재명정부첫서울중앙지검장인정진우중앙지검장(63·사법연수원29기)이8일사의를표명했다.지난7월4일취임한이후4개월여만이자검찰이전날(7일)민간업자의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에대한항소를포기한지하루만이다.서울중앙지검은이날공지를통해"정지검장이금일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다.구체적인사유는밝히지않았다.정지검장사의는민간업자의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의1심재판에대한항소포기사태와관련된것으로해석된다.앞서중앙지검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등5명의1심판결에항소시한인7일자정까지항소장을제출하지않았다.검찰이항소하지않으면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2심재판에서는1심형량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고검찰이추정한수천억원대배임액수추정도불가능하게됐다.유전본부장과김씨는각각징역8년을선고받고항소한상태다.당시공사투자사업팀장이던정민용변호사는징역6년,남욱변호사와정영학회계사는각각징역4년,5년판결에대해불복했다.검찰이1심에서구형량에못미치는형이선고되고일부무죄판단이나왔음에도항소를포기한건극히이례적이다.당초중앙지검과대검지휘부는항소제기방침을세웠지만법무부에서항소가불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법무부는유전본부장은구형량이상이선고됐고1심판결에법리적허점이없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대장동수사·공판팀은부당한지시와지휘를통해항소장제출을막았다고반발하며후폭풍이이어지고있다.내부의견을모아항소를준비하고있었지만대검지휘부에서알수없는이유로항소를막았다는것이다.대장동사건공소유지를맡은강백신대구고검검사(34기)는이날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검사장(중앙지검장)이항소제기를승인했고내부결제를완료했다"면서도이후"4차장검사가대검에서불허했고검사장께서도불허해어쩔수없다고답변했다"고썼다.강검사는"대검내부적으로도항소할사안으로판단한후법무부에항소여부를승인받기위해보고했고,검찰과에서장관에게항소의필요성을보고했으나장관과차관이이를반대했다"고주장했다.대장동사건에대한법원과검찰판단은재판이중단된이대통령사건과도연관돼정치적논란으로도번지고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정지검장사의직후페이스북을통해"대통령실,법무부,대검의'불법항소포기'지시에따라서울중앙지검장이뒤늦게사표낸다고하던데,다끝나고이러면뭐합니까"라고했다.또"12월3일밤젊은계엄군들이거부했듯이불법지시는따를의무가없고,거부하는것이공직자의의무입니다.징징대지마십시오.불법지시를따랐으니이미범죄"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