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12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12일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집단반발하는검사들의움직임을“국기문란”으로규정하고총공세에나섰다.여당은검사에대한파면징계가가능하도록검사징계법을폐지·개정하는방안을비롯해국정조사와청문회,특검등모든수단을동원해관련검사들에대한사법처리방침을시사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항명이고,명백한국기문란사태”라며“엄벌에처하겠다”라고말했다.정대표는“(항명검사들은)증거조작,조작기소,별건수사,협박수사등이드러날까봐두려운것”이라며“겁먹은개가요란하게짖는법”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민주당은국정조사,청문회,특검등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그과정에서불법·위법이드러난검사들은사법처리하겠다”며“민주당은두려울것도겁날것도하나도없다”고말했다.정대표는“(해당검사들을)인사조치해야하는데(검사들은)수평이동만가능하다고한다”며“대통령시행령에역진조항이있는데(그조항상)검사장을평검사로발령내기어려운구조로돼있다고하니,정성호법무부장관이대통령령의이조항폐지를검토해보고건의하시길바란다”고말했다.정대표는“일부정치검사들은이렇게소동을벌이다마치명예롭게옷벗고나가는것처럼쇼하고싶을텐데,그속셈다안다”며“부당하게돈벌이하는것못하게하겠다”고말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항명검사장전원을즉시보직해임하고이들이의원면직하지못하도록징계절차를바로개시하시라”며“항명에가담한지청장,일반검사들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민주당은지난6월법무부장관도검사징계청구권자에포함하는검사징계법개정안을통과시킨바있다.민주당은검사징계법폐지도언급했다.현행검사징계법상최대징계는해임에그친다.검사도일반공무원처럼파면이가능하도록징계규정을손보겠다는것이다.김원내대표는“다른공무원들과달리항명해도파면되지않는검사징계법,사실상‘검사특권법’인이법을폐지하겠다”며“항명검사들이국가공무원법에따라해임또는파면징계를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세상에어떤공무원들이조직내부문제를의사결정과정에서논의하지않고업무망등을악용해외부에다발설하면서언론플레이를하느냐”며“우리나라공무원중에그렇게해놓고살아남은공무원이과연몇이나되느냐”고말했다.정대표는파면을징계항목에포함하는검사징계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정대표는파면이가능하도록검사징계법을개정하거나아예검사징계법을폐지하고국가공무원법에의해징계파면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법제사법위원회에서논의해줄것을요청했다”고말했다.검사에대한탄핵이헌법에규정돼있는상황에서일반법개정만으로검사를파면징계할수있는지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통화에서“헌법과일반법상의법률상구조를따져보고검사징계법폐지의실익을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검사징계법을폐지할지,개정안을제출할지에대한논의도열려있는상황이다.당지도부관계자는통화에서“검사징계법을폐지했을경우국가공무원법상징계시효등을적용하면징계공백이생길수있다”며“폐지가아니라법개정방식이어야하지않겠느냐는문제제기가(오늘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있었다”고말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예결위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예결위비경제부처예산안심사전체회의…정성호논란후첫국회출석野"용산·법무·檢'삼각외압사슬'정물러나라"與"선택적항명황당·분노"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싱각에잠겨있다.2025.11.12/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손승환기자=검찰의'대장동비리사건'항소포기논란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뜨겁게달궜다.더불어민주당이검찰의'선택적항명'을비판하며확실한검찰개혁에대한의지를확인했다고나선반면국민의힘은대통령실·법무부·검찰총장대행의'삼각외압사슬'의혹을제기하며총공세를펼쳤다.예결위는12일오전10시부터전체회의를개최하고내년도예산안에대한비경제부처심사를진행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항소포기논란이후처음으로국회에출석해여야의원들을마주했다.국민의힘은검찰이대장동일당의범죄수익으로제시한7800억원중1심재판부가추징을결정한약473억원을뺀약7300억원에대한추징불가를고리로정장관의사퇴를압박했다.첫질의자로나선배준영의원은"형사판결이확정돼야민사소송도맞물려범죄수익을추징하기가수월하다"며"전두환전대통령은고인임에도아직남은956억원에대한추징이이뤄지고있는데,왜이런원칙이대장동앞에서만멈추느냐"고따져물었다.그러면서"정장관은이모든사태의책임을지고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같은당서범수의원은내년도아이돌봄지원예산을거론했다.그는"내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예산이6000억원정도로7800억원은그만큼어마어마한돈"이라며"(항소를포기하면서)이어마어마한돈을범죄자에게도로돌려주는결정을한것이다"라고지적했다.강승규의원은"대통령실민정수석실비서관4명중3명이이재명대통령변호인출신이다"라며"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이진수법무차관으로부터세가지옵션을제시받았다는데모두'항소포기'라고하고,'용산과법무부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고하는데이런것을종합하면대통령실과법무부,검찰총장대행이연결된삼각외압사슬아닌가"라고말했다.또"이대통령이마약수사외압사건을두고는백해룡경정을수사팀에파견하라고직접지시까지했는데이중요한판결에대해서는왜아무런이야기가없느냐"라며이대통령과대통령실이'항소포기'에관해별다른입장을내지않는점을우회적으로꼬집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배준영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대한답변하고있다.2025.11.12/뉴스1ⓒNews1장수영기자민주당은국민의힘이사실을왜곡한다며반격했다.판사출신인김승원의원은"검찰에서(대장동일당의범죄수익에대해)몰수추징보전을이미해놨다"며"이런상황에서국민의힘이7000억원이마치대장동업자들에게다돌아가는척,정부가포기한척이렇게질문하는것을보고너무황당하고분노마저느낀다"고목소리를높였다.정장관은"이미2000억원정도에대해서는추징보전이돼있다"며"현재까지파악할수있는모든재산에대해몰수추징처분이돼있다"고강조했다.고민정의원은"검찰의구형량보다훨씬높은형량이법원에서나왔다"며"이것은검찰스스로무능했거나,조작의대가였거나를입증한두가지경우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그렇다면검찰은이사건에대해겸허하게고개를숙여야지그렇지는못할망정오히려집단반발이라는모습을보였다"며"저는이모든상황이무소불위검찰권력해체에대한열망을가진국민들을향해검찰이맞짱뜨겠다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했다.고의원은정장관에게"검찰권력을정상화해야한다는시대적소명을부여받고이재명정부첫법무부장관으로임명됐다"며"어떤세력들이흔든다고하더라도굳건하게문제를모두다해결하기전까지절대로자리에서내려오지말라"고당부했다.판사출신인박희승의원은"미국은하급심에서무죄가나오면대부분항소·상고를하지않아그대로형이확정된다"며"계속해서항소하고상고했는데도무죄가나오면그피해에대한책임을검찰이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법원행정처를향해"책임을지지않았던사람이바로윤석열과한동훈같은사람들이었다"며"사법의정치화,정치의사법화를막기위해관련한논평을대법원에서적극적으로내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소액면세폐지피해현실로…물류비할인및바우처제공중기부,관세청등과'K-브랜드지식재산보호협의체'도가동중기부는12일인천국제공항에위치한우정사업본부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간담회를열고'중소기업온라인수출활성화방안'을논의했다.(중기부제공)(인천=뉴스1)이민주기자=중기부가K-브랜드흐름을타고성장중인중소기업온라인수출활성화를위해두팔을걷어붙였다.미국소액면세제폐지로인한피해를막기위해물류와통관지원을강화하는한편K-브랜드위상을실추시킬수있는가품(짝퉁)근절에도나선다.현장의온라인수출기업과플랫폼사,물류기업들은중기부의방향성에크게공감하면서도실행단을제대로설계해달라며구체적인제도설계를당부했다.중기부는12일인천국제공항에위치한우정사업본부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간담회를열고'중소기업온라인수출활성화방안'을논의했다.중기부에따르면중소기업온라인수출액은매년늘어나고있다.지난해중소기업온라인수출액은10억4000만달러로전년대비37%증가했다.이런흐름을이어가기위해중기부는우리중소기업들의우수제품이온라인을통해다양한지역에서더많은소비자를만날수있도록범정부차원의대책을마련했다.대책의방향은크게△물류통관지원강화△온라인수출플랫폼육성△K-온라인수출전략품목발굴지원이다.특히중기부는미국소액면세제도폐지등으로인한타격이없도록'물류비할인','물류바우처신설'(내년)등을대책에포함했다.모조품과가품으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는관세청,지식재산처등과'K-브랜드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구성해대응한다.중기부는12일인천국제공항에위치한우정사업본부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간담회를열고'중소기업온라인수출활성화방안'을논의했다.(중기부제공)수출中企"대책환영…현장연계성강화해달라"실제제품을온라인으로수출하고있는기업들은중기부대책을환영하며지원책과현장연계성강화를주문했다.화장품을수출하는천정욱브이티피엘대표는"미국의소액면세제도가폐지되면서업계에도타격이있었는데,정부가지원책을만들어줘서정말감사하다"며"내년온라인물류바우처가가동되면물류비절감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한다.물류비부담이더내려갔으면좋겠다"고말했다.관세청에는간이통관을이용할때중국산부자재등에대한환급이어려운점을개선해달라고전했다.식품을일본등지에수출하는황봄와이어드컴퍼니대표는"대책이하나하나필요한정책이라감사하게생각한다"며"국내에기술력있는중소기업이자본금부족등의이유로마케팅을못하는경우가많은데이부분을지원하는교육등이많지만교육에서멈추지않고현장단으로이어질수있도록실행까지좀도와주면좋겠다"고설명헀다.의류등을수출하는연규성에이핏대표는"자사는아직수출초기단계의작은기업인데이번대책에현장의문제를근본적으로바꿀내용이포함돼있어서고무적"이라며"수출때해외플랫폼을이용하면서애로가많았다.국내플랫폼이커져서중소브랜드가이를통해해외시장에안정적으로진출할수있는통로가마련되면좋겠다"고했다.그는"수출바우처제도가좀더확대된다면직접적인도움이될것같다"며"그리고패션·의류분야에서는브랜드지식재산보호협의체가제대로작동해카피제품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이빨리자리잡았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중기부는12일인천국제공항에위치한우정사업본부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간담회를열고'중소기업온라인수출활성화방안'을논의했다.(중기부제공)플랫폼·물류사,현지통관·인증과데이터지원당부플랫폼과물류회사들은현지통관지원과데이터기반협업체계마련등을제언했다.고병철아마존셀링코리아총괄이사는"K-뷰티를넘어푸드나웰니스등차세대전략품목을고민하고있다"며"그런데화장품과달리식품은인체에직접닿는제품이라브랜드가아닌제조사인증을요구하는나라가많더라이런부분에서정부의인증·컴플라이언스지원이이어진다면수출확대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중소브랜드들은현재특정시장을목표로제품을개발하지않고국내에서잘팔리는상품을단순히확산하는방식으로수출하고있어현지소비자에대한심층조사와시장스터디가부족하다"며"해외소비자조사를지원해시장맞춤형제품기획이가능하도록도와주는제도가필요하다.기반이마련돼야K-브랜드의열풍이장기적으로유지될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권윤아쇼피코리아&재팬지사장역시"화장품중심의수출구조를식품·건기식등으로넓히고싶지만대만·베트남등일부국가의통관절차가까다로워진입이쉽지않다"며"특히온라인수출은대부분항공운송으로이뤄져서한국판매자들이통관과정에서불리한상황에놓이는경우가많다.현지풀필먼트(창고)거점을늘려배송효율성을높이고통관관련행정지원이강화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서정주CJ올리브영SCM센터장(상무)은"해외시장진출때국내보다운영비용이4~10배가량높다"며"국가별물류비·인건비·마케팅비등현실을감안한차등형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했다.한성숙장관"중기경쟁력으로세계시장나가도록지원"중기부와관세청,지식재산처는현장의의견을반영하겠다며시행과정에서의지속적인소통을약속했다.정일남지식재산처상표분쟁대응과장은"글로벌플랫폼에서위조·모방상품이빠르게확산되는추세"라며"K-브랜드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중심으로온라인상위조상품탐지·삭제지원사업을강화하고해외상표분쟁예방컨설팅도확대하겠다"고밝혔다.노지선관세청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간이통관방식은편리하지만데이터누락으로환급과정책설계에한계가있다"며"정확한신고를통한데이터기반정책수립과환급체계개선을추진하겠다"고전했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이번대책은단순한판로확대를넘어K-브랜드의신뢰를지키고중소기업이자생적으로성장할수있는생태계를만드는출발점"이라며"물류대기업과중소기업이연결되는구조를만들고중소기업이자체경쟁력으로세계시장에뿌리내릴수있도록정책적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대책은다양한현장의목소리를담아낸결과물이며앞으로도업계와꾸준히소통하면서보완해나가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믹타5개국국회의장회의서강조공동선언문에'한반도긴장완화'우원식국회의장은12일지역별중견국협의체인믹타(MIKTA)국회의장회의에서"다자주의에기반한국제협력이절실하다"며각국의회간협력을당부했다.연합뉴스우의장은이날서울광진구워커힐호텔에서열린의장회의에서개회사를통해"세계는거대한전환점을지나고있다.지정학적갈등심화와복합적위기가운데자국의이익을수호하기위한세계각국의노력도매우치열하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믹타는지금까지의성과를바탕으로역할을재정립하고통합과공존의미래를위한협력방향을함께모색해야할시점에서있다"며"의회의역할은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믹타의5개국의회는지속적교류와협력을이어오며의회외교와국제협력의새로운미래를개척해왔다"며"믹타의회의포용적리더십과실천적협력은갈등과분열,불확실성이지배하는국제정세속에서다자주의를다시금강조하고국제협력을추동하는희망의동력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우의장은이날'정치의회'분야세션논의를진행하며"정치양극화는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라고강조했다.그는"팬덤정치는정치참여확대와정치효능감증진이라는긍정적효과에도불구하고맹목적추종과상대정치인의악마화,당내민주주의억압같은문제도야기한다"면서"알고리즘에의존하는미디어환경과도맞물리면서음모론과가짜뉴스를확산하고혐오와배제의'정치적극단주의'를심화시키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고진단했다.또"이런정치문화속에서정치인과정당은상대를협상과공존의대상이아닌적으로규정하게된다"며"당내에서도강성파가주도권을잡으면서대화와타협을통한문제해결은더욱어려워진다"고강조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12일서울광진구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열린제11차믹타(MIKTA)국회의장회의개회식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믹타는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의영문명첫글자를순서대로조합한것으로,한국주도로2013년9월결성됐다.연합뉴스이날국회의장회의에서각국대표는외교적해법을통해한반도긴장완화추진해야한다는내용등이담긴공동선언문을채택하기도했다.회원국들은선언문에서"우리는한반도의평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대화와신뢰구축을통해긴장을완화하고,교류와협력을증진하는노력을지속하여야함을확인하였고,이에대한대한민국의노력에지지를표한다"고했다.아울러"분열된정치양극화,증가하는잘못된정보와허위정보가결합해극단주의와포퓰리즘을확산함과동시에사회통합을저해하고민주주의기반을위협하고있음에깊은우려를표했다"고덧붙였다.믹타는한국을포함해멕시코와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등주요20개국(G20)회원국중주요7개국(G7)또는브릭스(BRICs)에속하지않으면서국내총생산(GDP)기준경제규모세계12∼18위를차지하는중견국으로구성된지역간협의체다.우리나라주도로2013년제68차유엔총회를계기로출범했다.중견국들이주축이된만큼선진국과개도국간가교구실을하며국제도전과제해결및다자주의강화에기여하는데주안점을두고활동을이어가고있다.한국이의장국으로진행하는이번국회의장회의에는푸안마하라니인도네시아하원의장,파울리나루비오멕시코하원부의장,수라인즈호주상원의장,메블뤼트차우쇼을루튀르키예국회의원이각국의회를대표해참여했다.이번회의에서는'통합과공존의미래를위한의회의포용적리더십'을주제로국제관계와기후·에너지,사회보장,정치의회등4개세션으로나눠토론이진행된다.우의장은참석한각국대표단과양자회담도진행했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는10·15부동산대책에서규제지역을지정하는과정이적법한절차에따랐다고강조했다.야당에서정부가최신통계를쓰지않은채무리하게지정한만큼법령위반을주장하며송사로불거진모양새인데,위법적인부분이없다고단정했다.김규철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12일정부세종청사근처한식당에서기자들과만나"(부동산대책발표를)추석전에할지,후에할지고민을많이하다추석이후종합적으로봐야겠다고판단했다"며"시장이급박한상황이고빨리발표해야하는데가장이른시점이그시점(15일)이었다"라고말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지난달15일서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주택시장안정화대책합동브리핑에참석,부동산대책을발표하고있다.이날발표에는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비롯해이억원금융위원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임광형국세청장이참석했다.2025.10.15조용준기자국토부에따르면지난달13일과14일에걸쳐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거쳤다.당시서면으로회의를하고의결했다고한다.당시규제지역지정에반대하는위원은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김실장은"더미루면감당할수없는상황이온다,늦은대책은효력을낼수없을것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정부가지정근거로내세운6~8월통계를쓴것과관련해선최신통계(7~9월분)를활용해규제지역을결정할경우공표하지않은통계를활용하기에오히려위법소지가있다고항변했다.이유리국토부주택정책과장은"규제지역지정요건판단시최근3개월간주택가격상승률과물가상승률을비교한다"며"'지정기준충족여부'를판단할때규정기간통계가없을경우가장가까운월또는연도에대한통계를활용하도록규정돼있다"고설명했다.김윤덕국토부장관이지난10일소송에서질경우규제지역해제도가능하다고언급했으나패소가능성은작을것으로내다봤다.김실장은"국민에미치는영향이크고정확한판단을받으려면법률전문가의견을참고할필요가있어자문받을필요는있다"면서도"적법절차에따라결정했기에위법성이있다고판단이내려지면수용하기어렵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대책결정당시외부로부터압력이없었다는점도강조했다.김실장은"외압은전혀없었다"면서"조금더늦춰서했으면지적하는이가있는데당시로선최선의시점에최선의방안을고민했다"고말했다.김규철국토부주택토지실장이12일세종한식당에서출입기자단질문에답하고있다.국토부제공조합원지위양도금지등으로피해를본사례에대해선선별적으로살펴보완책을이르면이번주안에내놓기로했다.서울일부지역에서는매매약정체결후정식계약까지일정기간시차가있는데,10·15대책적용시점을두고혼선이불거졌다.김실장은"사안별로국민이불편을겪는부분,대출에어려움을겪는부분,주택공급애로사항이있는데개별사안별로살펴보고있다"며"토허제지정전에허가신청을하고계약이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불이익을받는데대해선최대한감안해빠르게결정해빠르면이번주내로결론을내리려고한다"고말했다.이어"다른지적사항도의견을듣고보완할수있는부분은검토해서보완하겠다"라고덧붙였다.최대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항소포기’직후내부망비판글36명‘윤석열석방즉시항고포기’직후7명과차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성동훈기자‘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선고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대장동사건을처음맡아수사했던‘1차수사팀’일부가연일계속되는검찰내부의반발에대해“선택적인문제제기”라고비판했다.이들은‘2차수사팀’과검사장등의비판성명등에참여하지않으면서“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검찰총장의즉시항고포기때와다른부적절한행동”이라고밝혔다.이번사태로검찰내부의내분양상까지나오는분위기다.12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대장동사건1차수사팀에속했던관계자일부는이번항소포기사태에대한검사들의집단반발에비판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2021년서울중앙지검4차장검사로서대장동사건1차수사팀을이끌었던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은이날경향신문에“검사장의집단행동도부적절하지만특히선택적집단행동에대해비판적이어서(지검장공동명의성명에)참여하지않았다”고밝혔다.앞서지난10일전국18개지방검찰청지검장들은공동명의로검찰내부망에글을올리고“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적근거를상세히설명해달라”고밝혔다.여기에김지검장과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은이름을올리지않았다.대장동개발비리의혹수사는문재인정부때인2021년9월말부터시작됐다.이시기에이번에1심에서중형이선고된민간업자등5명이기소됐다.이어윤석열정부때인2022년7월부터검사들이물갈이돼사실상‘2차수사팀’이꾸려졌다.2차수사팀에선이재명대통령을상대로한대대적인수사가이뤄졌다.대장동관련보도로윤전대통령의명예가훼손됐다며언론을상대로무리한수사를벌인시작점도2차수사팀이었다.2차수사팀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이번대장동항소포기직후검찰내부망에상세하게타임라인을공개하며‘법무부등윗선’개입의혹을처음제기하기도했다.1차수사팀관계자들이이번대장동항소포기관련반발을‘선택적문제제기’라고비판한이유는검사들의반응이윤전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포기’때와는다르다고봤기때문이다.대장동항소포기직후인지난8일부터11일까지나흘간검찰내부망에비판글을올려언론에알려진검사만36명이다.이중18명의지검장과8명의지청장이집단비판성명을냈다.이와달리윤전대통령석방에대해심우정당시검찰총장이즉시항고를포기한직후인지난3월9일부터12일까지나흘간내부망에는댓글까지포함해검사7명이의견을내는데그쳤다.이에대해임지검장은지난10일SNS에“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관련심전총장의즉시항고포기에저런반응이있었다면얼마나좋았을까싶어아쉽고안타깝다”고밝혔다.중앙지검에서대장동항소제기와관련한의견수렴과정이불충분했다는지적도나온다.항소포기결정과정에서대장동2차수사팀의견만반영하고1차수사팀의의견은받지않아‘의도적으로패싱한것아니냐’는것이다.대장동1차수사팀팀장이었던정용환서울고검감찰부장은‘항소여부에대한수사팀의견이다반영됐나’등경향신문의질의에“1차수사·공판팀관여를의도적으로배제하고막아이사건항소여부에대한의견을제시하지못하도록했다”며“만장일치결론으로볼수없다”고밝혔다.김지검장도“2차수사팀의문제점은(정용환)고검검찰부장과(내)입장이유사하고,현재판결문을검토중이다”라고말했다.대장동1차수사팀관계자들은이번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별도의입장을낼지의논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믹타국회의장회의서강조…공동선언문에'한반도긴장완화'담겨믹타국회의장회의,개회사하는우원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12일서울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열린제11차믹타(MIKTA)국회의장회의개회식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믹타는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의영문명첫글자를순서대로조합한것으로,한국주도로2013년9월결성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12일지역별중견국협의체인믹타(MIKTA)국회의장회의에서"다자주의에기반한국제협력이절실하다"며각국의회간협력을당부했다.우의장은이날서울워커힐호텔에서열린이번의장회의개회사에서"세계는거대한전환점을지나고있다.지정학적갈등심화와복합적위기가운데자국의이익을수호하기위한세계각국의노력도매우치열하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믹타는지금까지의성과를바탕으로역할을재정립하고통합과공존의미래를위한협력방향을함께모색해야할시점에서있다"며"의회의역할은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짚었다.그러면서"믹타의5개국의회는지속적교류와협력을이어오며의회외교와국제협력의새로운미래를개척해왔다"며"믹타의회의포용적리더십과실천적협력은갈등과분열,불확실성이지배하는국제정세속에서다자주의를다시금강조하고국제협력을추동하는희망의동력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우의장은이날'정치의회'분야세션논의를진행하며"정치양극화는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라고강조하기도했다.우의장은"팬덤정치는정치참여확대와정치효능감증진이라는긍정적효과에도불구하고맹목적추종과상대정치인의악마화,당내민주주의억압같은문제도야기한다"고짚었다.이어"알고리즘에의존하는미디어환경과도맞물리면서음모론과가짜뉴스를확산하고혐오와배제의'정치적극단주의'를심화시키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이런정치문화속에서정치인과정당은상대를협상과공존의대상이아닌적으로규정하게된다"며"당내에서도강성파가주도권을잡으면서대화와타협을통한문제해결은더욱어려워진다"고강조했다.믹타국회의장회의,개회사하는우원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12일서울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열린제11차믹타(MIKTA)국회의장회의개회식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믹타는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의영문명첫글자를순서대로조합한것으로,한국주도로2013년9월결성됐다[email protected]이날국회의장회의에서각국대표는외교적해법을통해한반도긴장완화추진해야한다는내용등이담긴공동선언문을채택하기도했다.회원국들은선언문에서"우리는한반도의평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대화와신뢰구축을통해긴장을완화하고,교류와협력을증진하는노력을지속하여야함을확인하였고,이에대한대한민국의노력에지지를표한다"고했다.아울러"분열된정치양극화,증가하는잘못된정보와허위정보가결합해극단주의와포퓰리즘을확산함과동시에사회통합을저해하고민주주의기반을위협하고있음에깊은우려를표했다"고덧붙였다.믹타는한국을포함해멕시코와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등주요20개국(G20)회원국중주요7개국(G7)또는브릭스(BRICs)에속하지않으면서국내총생산(GDP)기준경제규모세계12∼18위를차지하는중견국으로구성된지역간협의체다.우리나라주도로2013년제68차유엔총회를계기로장관급협의체로출범했다.중견국들이주축이된만큼선진국과개도국간가교역할을하며국제도전과제해결및다자주의강화에기여하는데주안점을두고활동을이어가고있다.한국이의장국으로진행하는이번국회의장회의에는푸안마하라니인도네시아하원의장,파울리나루비오멕시코하원부의장,수라인즈호주상원의장,메블뤼트차우쇼을루튀르키예국회의원이각국의회를대표해참여했다.이번회의에서는'통합과공존의미래를위한의회의포용적리더십'을주제로국제관계와기후·에너지,사회보장,정치의회등4개세션으로나눠토론이진행된다.우의장은참석한각국대표단과양자회담도진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경호교육감"징계위·소명절차등사직처리에최소3주걸려"최준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협력관[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양지웅강태현기자=교직원선거개입폭로뒤사표를내고잠적했다가사의를번복하고,또다시사직서를제출해논란을거듭한강원교육청간부에대해지역정당과사회단체가파면과형사고발을촉구하고나섰다.정의당강원은12일"강원도교육청은최준호협력관에대한철저한감사를먼저실시하라"며"면직처리이전에누가선거에개입했고어떤방식으로공무원들이동원됐으며신경호도교육감은이를지시하거나묵인했는지낱낱이밝히는것이먼저"라고촉구했다.이어"교육청이감사없이면직처리하는것은의혹은폐이자최협력관을보호하는공범이되는것"이라고덧붙였다.정의당강원은신교육감과최협력관에대한경찰의강제수사가필요하다는주장도내놓았다.정의당강원은"최협력관이뻔뻔하게대부분혐의를부인한만큼이제압수수색등강제수사를통해선거개입증거를확보하고,관련자모두를소환해조사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강원도의회는행정사무조사권을즉각발동해야한다"며"최협력관이17일재출석요구에도불응하면과태료부과는물론행정사무조사권을통해강제조사에나서야한다"고요구했다.그러면서"진상규명없는면피와은폐로는무너진강원교육을바로세울수없다"며"교육청은철저히감사해최협력관을파면하고,경찰은강제수사를,도의회는행정사무조사권을발동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정의당강원특별자치도당로고[정의당강원특별자치도당제공]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같은날성명을내고"최협력관은공직재직시발생한사안에대한진상규명요구에정당한사유없이도의회출석을거부하며진실규명을회피하고있다"며"각종불법과파행을저지르고도오만방자한태도로교육을조롱하는그에대해더이상의관용은있을수없다"고밝혔다.아울러"도교육청은관련감사를철저히시행해응당죄과를묻고,도의회교육위원회는관련불법행위전반에행정사무조사권을발동하고형사고발등단호한조치에나서야한다"고요구했다.최협력관사표처리와관련해신교육감은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경찰의비위사실조회결과통지와징계위원회개최,본인소명기회등절차를거치면최소3주는걸린다"며"될수있으면신속하게처리하려고노력한다"고답했다.이어"국정감사에서까지문제가된상황에서각종조사에출석하는것은본인의사에달려있다"며"본인이스트레스로인해우발적으로기자회견을열었다고밝힌만큼징계위에넘겨지면위원들이잘정리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앞서최협력관은지난8월긴급기자회견을열고"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과정에서교육청소속공무원다수가정책팀을꾸리고관련워크숍에도참석해교육감공약방향에대한의견을제시했다"고주장했다.그는"이들은더나아가공식선거운동기간에도캠프와정책자료,공약관련문건을주고받았고,일부는후보자에게직접정책자료를전달했다"고폭로했다.최협력관은2022년교육감선거당시신경호후보선거캠프사무장을맡아선거운동을총지휘한인물이다.지역사회·교육단체의수사의뢰로사건을살피고있는경찰은폭로3개월여만인지난10일최협력관을공직선거법위반의혹과관련해피혐의자신분으로조사를진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변동성지수,7일41.88로4월이후최고점FT"'오징어게임'시장같은한국개미들이미국밈주식움직여"하락출발뒤반등한코스피(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12일서울을지로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8.95포인트(0.22%)내린4,097.44로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성호기자=코스피지수가사상처음으로4,000선을넘기며랠리를펼치는가운데주가변동성에대한베팅이급증하면서경고등이커졌다고블룸버그통신이12일보도했다.CNBC에따르면'코스피변동성지수'(VKOSPI)는지난7일41.88로마감하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호관세를발표해시장이급락했던4월수준으로뛰어올랐다.11일에는38.93으로소폭하락해장을마쳤다.이지수는상호관세발표직후인지난4월7일44.23까지치솟았다가이후10%대후반에서20%중반대에서움직여왔다.하지만코스피지수의급등과함께변동성지수도지난달중순30%대로뛰어올랐다.블룸버그는코스피변동성지수의이런상승이상대적으로차분한다른나라증시와이례적으로차별화된것이라며그결과이지수와미국시카고옵션거래소(CBOE)변동성지수(VIX)간격차가2004년이후최대로벌어졌다고지적했다.'공포지수'로도불리는VIX는미증시의벤치마크지표인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향후30일간변동성에대한시장의기대를반영한것이다.코스피지수는올해들어71%나상승하며연간상승률로1999년이후최대치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이는전세계증시가운데가장높은상승률이라고블룸버그는짚었다.랠리를주도한삼성전자·SK하이닉스등우량주를모은코스피200지수의연간상승률은83%로이보다높다.삼성증권의전균파생상품애널리스트는"코스피변동성지수의수준은코스피가역사적고점에도달한가운데투자자들의불안을반영한다"면서증시의조정이임박했다는뜻은아니라고말했다.전애널리스트는다만"랠리에대한기대가과도해졌고콜옵션은고평가된듯하다"고덧붙였다.블룸버그는자체데이터를인용해콜옵션과풋옵션의가격이모두상승했다며특히코스피200이10%이상상승할거란1개월만기콜옵션의내재변동성은최근1년평균치를웃돈다고전했다.지난주코스피가4월이후최악의주간낙폭(3.7%하락)을기록한가운데외국인투자자들은코스피200지수와연계된선물약1조6천500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파생상품업체클리프턴디리버티브의존레이는최근올린게시글에서위험회피를위해옵션을이용하라고권고했다.그는코스피랠리가피로의징후를보이고있다면서투기성자산거래에조기경보를내렸다.한국개인투자자들이많이투자한미국주식중하나인테슬라의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부및DB금지]한편파이낸셜타임스(FT)는12일'오징어게임시장:한국의개미투자자들이미국밈주식을이끈다'는제목의기사에서한국특유의공격적투자문화를미증시에이식하고있는개미투자자들을조명했다.FT는"한국의개미투자자들이일부미상장기업들의주가가극적으로요동치는데기여하고있다"며"이들이국내시장에서오래써온공격적투자전략을호황기의월가로가져왔다"고진단했다.이신문은고위험에대한내성과집단행동,차입투자로유명한한국투자자들이올해미국증시로몰려들며이들의미주식보유고가10월말기준사상최대인1천700억달러(약249조원)로집계됐다고전했다.아케이디언애셋매니지먼트의포트폴리오매니저오언라몬트는이런투기성자금의유입이가치평가를왜곡해미국시장의속성을바꿀수있다고말했다.그는올해초쓴'오징어게임주식시장'이란글에서한국의개인투자자들이여러해동안투기성주식에투자해왔다며미국주식시장이한국주식시장처럼변할지도모른다고주장했다.CLSA의한국주식전략가심종민은이런미국주식투자열풍이한국의값비싼부동산가격및부의불평등과연관돼있다고진단했다고FT는전했다.부동산가격의급등이많은평범한한국인들을금융자산투자로내몰고있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당대표와국무총리역임한사람…위법성인식·파급력고려"내란선전·선동혐의관련내란특검팀에의해체포된황교안전국무총리가12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향하고있다.2025.11.12/사진=연합뉴스내란특검이황교안전국무총리를내란선동혐의로체포해조사중이라고밝혔습니다.박지영특검보는오늘(12일)브리핑에서"오늘오전6시55분쯤황전총리에대해내란선동혐의로체포영장을집행하는한편압수수색영장도함께집행했다"고말했습니다.또현재황전총리가조사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특검팀은황전대표에게문자메시지와서면을통해총3차례출석요구를했지만,모두불응해법원으로부터체포영장을발부받아집행했다고했습니다.박특검보는"메시지는모두모두읽은것으로확인됐고,출석요구서는모두수령거부됐다"며"세번의출석요구를사실상인지하고도불응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특검팀은조사를마치는대로체포시한(48시간)만료전구속영장을청구할것으로보입니다.박특검보는"조사를마친뒤형사소송법절차에따라진행할예정"이라며"형법상내란선동죄는3년이상의유기징역이나유기금고에처하게돼있다.가벼운죄가아니다"라고강조했습니다.특검팀은전직법무부장관이자국무총리였던황전총리가비상계엄의위법성을인식하고도SNS에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지지하는글을올려내란선동을시도했다고봤습니다.박특검보는"황전총리는법무부장관으로재직하면서내란관련사건처리를전체적으로지휘했다"며"여당대표와국무총리도역임한사람으로서사회적파급력이나무게가일반인과는다르다는생각"이라고말했습니다.공안검사출신인황전총리는박근혜정부의법무부장관으로재직하던2014년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등의내란음모혐의사건수사와헌법재판소의정당해산심판사건을지휘한경험이있습니다.박특검보는황전총리의내란선전행위에연루된관련자에대해서도압수수색을마쳤고,조만간소환해조사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황전총리는계엄선포당일인12월3일페이스북을통해"나라를망가뜨린종북주사파세력과부정선거세력을이번에반드시척결해야한다","우원식국회의장을체포하라.대통령조치를정면으로방해하는한동훈국민의힘대표도체포하라"고주장했습니다.황전총리는이날특검팀에체포된뒤조사를위해서울고등검찰청청사로들어서면서"계엄선포는내란이아니다.선거관리위원회를압수수색한것이어떻게폭동이되냐"고말했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황교안#황교안전국무총리#내란특검#특검#계엄#비상계엄#윤석열#윤석열전대통령<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취임첫중앙지방협력회의…오세훈등시도지사한자리"재정분권확대박차…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법제화논의"[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시장·군수·구청장초청국정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2일"수도권일극체제를개선하고균형발전을이루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국가사무의지방이전,지방재정분권확대,공공기관의지방이전등에박차를가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제9차중앙지방협력회의를주재하며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과지방분권등에대한의견을나눴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지방정부의권한이나재정에있어부족한점이많은것도사실이며'무늬만지방자치'라는비판적평가도실제로나온다"며"중앙과지방이더강력하고동등한협력파트너가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당장내년도예산안부터'지방우선,지방우대'원칙을명확히했다"며"더나은미래를만들어가는데마중물이될것"이라고자신했다.구체적으로내년도예산안에대해"수도권에서거리가멀수록더두텁게지원하고,보조금의규모를대폭확대했다"며"지방자율재정예산규모를3조8000억원가량에서약10조6000억원으로세배가까이늘려자율성을대폭확대했다"고설명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자치분권및균형발전을모색하고함께심의하기위해도입된회의로이재명정부들어서는이날처음열렸다.이대통령은'제2의국무회의'라고의미를부여하며지방자치단체'라는표현대신'지방정부'라는용어를써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이날행사에는시도지사협의회장인유정복인천시장을비롯해오세훈서울시장,김동연경기도지사등17개시·도지사들이참석했다.정부에서는김민석국무총리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등이함께했다.회의에서는이대통령의핵심국정과제인자치분권메시지를담은안건들이다뤄졌다.첫안건인'중앙지방협력회의법개정계획'은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명칭을개정하는데대한이견이있어법개정에좀더시간을두고충분한의견을수렴하기로뜻을모았다.'재정분권'에대한논의에서는'실질적지방자치실현을위한재정분권추진방안'과'국고보조사업혁신및중앙-지방재정협치강화방안'이보고됐다.특히지방교부세율과지방소비세율인상방안에대해이대통령은어느쪽이옳고그른게아니라균형과확충을잘조화시켜야할문제라면서결국정책판단의영역임을분명히했다.또수도권과의거리에비례해인센티브를주는건이재명정부의확고한방침이라면서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를법제화하는걸논의하고있다고언급했다고강유정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은"지방자치는민주주의의원천이자핵심"이라며"지방분권을강화하기위해뭐가필요한지계속논의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회의후에는민선8기시장·군수·구청장도불러국정설명회을겸한오찬을진행했다.김남준대변인은"이대통령은과거성남시장과경기지사로재직하며느꼈던소회와철학을공유하며주민들과직접소통하며주권의지를행정에반영할때행복하고살아있음을느낀다고얘기했다"며"국민한사람의목소리와현장의신음을놓치지말아달라고당부했다"고전했다.아울러"지방정부단체장들이주민권한위임받은만큼주민을위해예산과권한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사용해달라고말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해군현대화수요증가…특수선부문매출도상승세글로벌해군현대화수요가커지는가운데국내조선업계가특수선역량을키우며세계각국의함정수주전에뛰어들고있다.사진은HD현대중공업이건조해해군에인도한차세대이지스구축함'정조대왕함'의시운전모습./사진=HD현대국내조선업계가특수선역량을강화하며글로벌함정수주전에나서고있다.세계각국의해군현대화수요확대를기회로방산사업확장에속도를내는모습이다.올해3분기주요조선사들의특수선부문실적도큰폭으로늘면서향후성장세가지속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HD현대중공업은HD현대미포와합병을발표하며군함사업확장의지를드러냈다.기존HD현대중공업의함정건조기술력에HD현대미포의도크·설비·인적역량을결합해시너지를극대화한다는전략이다.2035년까지방산부문매출10조원달성을목표로,해외조선소와협력도강화하고있다.HD현대중공업은최근인도코친조선소(CSL)와인도해군상륙함(LPD)사업추진을위한전략적협력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지난4월에는페루시마조선소와해군함정4척공동건조계약을맺었고,지난달에는미국최대방산조선사인헌팅턴잉걸스와미해군차세대군수지원함개발사업에공동참여하기로했다.성사될경우국내조선사로서는처음으로미해군함정을건조하게된다.국내에서가장많은잠수함을수주한한화오션은독자기술력을앞세워해외함정수주전에직접나서고있다.현재3조원규모의태국해군2단계호위함사업에참여중으로,2018년1단계사업에서1척을수주한이력이있어경쟁력이높다는평가다.8조원규모의폴란드잠수함도입사업'오르카프로젝트'에서도해외방산업체들과수주경쟁을벌이고있다.한화오션은지난달27일3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폴란드오르카프로젝트는조만간제안서를제출할예정이며,빠르면연내우선협상대상자가지정될것으로보인다"고했다."태국해군의수상함사업도협의가진행중"이며"그리스·콜롬비아·칠레·필리핀등의잠수함사업과중동지역해군함정프로젝트에대한협의도병행하고있다"고덧붙였다.특수선건조경험이없는삼성중공업도군함사업에진출한다.삼성중공업은지난8월지난8월미국비거마린그룹과미해군의지원함MRO(유지·보수·정비)등에관한전략적파트너십(MOU)'을체결했다.향후상선및특수선분야로협력범위를확대,미현지조선소와의공동건조도추진할계획이다.국내조선사들의특수선사업비중은전체매출의10%안팎이지만,최근글로벌수요확대로관련매출이빠르게늘고있다.HD현대의조선부문중간지주사인HD한국조선해양은올해3분기특수선부문에서매출3713억원,영업이익511억원을기록했다.전년대비각각64%,90%증가한수치다.같은기간한화오션의특수선부문매출은3750억원으로91%늘었고,영업이익은287억원으로109%성장했다.특수선은상선보다경기변동성이적어안정적인수익확보가가능하다.건조역량자체가조선사의기술경쟁력과직결된다는점에서도의미가크다.특히미해군함정건조시장이열릴경우,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를통해국내조선사들이새로운성장동력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원팀'으로참여한캐나다잠수함수주결과에도관심이모인다.3000톤급디젤잠수함8~12척을도입하는초대형사업으로,잠수함계약금액만최대20조원규모에달한다.향후30년간MRO비용까지포함하면총사업규모는최대60조원으로늘어난다.조선업계관계자는"국내함정건조사업은정부예산과계획에따라수익이제한적이지만,수출의경우단가가높아수익도큰편"이라며"최근해외에서가격경쟁력과기술력을모두갖춘한국산함정을찾는수요가늘면서국내조선사들도해외방산시장으로눈을돌리고있다"고말했다.김이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