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전쟁중단·협상과국제법준수·호르무즈해협개방등촉구할듯동남아연료공유협정등에너지위기대응계획마련도추진'아웅산수치가택연금'계기로미얀마관련움직임도주목아세안정상회의필리핀서개막(세부로이터=연합뉴스)7일(현지시간)필리핀중부세부에서개막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행사의일부로이날열린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서참석자들이함께손을잡고있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이란전쟁에따른석유·가스공급난으로큰타격을받은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상들이모여에너지·식량안보강화등논의에들어갔다.아세안11개회원국의정상과대표들은7일(현지시간)필리핀중부세부에서아세안정상회의를개막,이틀간의일정을시작했다.올해아세안순회의장국인필리핀주최로열린이번회의는우선최근이란전쟁과관련해에너지안보강화,식량공급안정화,중동등세계각지에거주하는아세안회원국국민의안전보장문제를다룬다.회원국들은중동사태에대한아세안차원의통일된대응책과이번처럼세계각지에서비상사태가발생할경우더효과적으로협력하는방안을논의하고그결과에따라공동선언을채택할방침이다.로이터·AP통신이각각입수한선언문초안에따르면아세안정상들은미국과이란간적대행위중단과성실한협상을촉구하기로했다.또국제법준수와세계석유·가스공급량의5분의1이통과하는호르무즈해협의원활한통행필요성을강조할방침이다.이어이들은"개방적이고투명하며예측가능한시장과안전하고열려있는해상항로를유지하고국제항행에사용되는해협에서선박·항공기의항행의자유와안전하고방해받지않으며지속적인통과를보장할것"이라고천명할예정이다.초안은"특히1982년유엔해양법협약(UNCLOS)등국제법에따라식량·에너지와주요투입재를포함한필수품의원활한흐름을보호할것"이라고밝혔다.이런선언문내용에대해AP통신은전쟁으로동남아지역에영향을미치는미국·이스라엘과이란에대한간접적인비판으로해석될수있다고설명했다.정상들은또이란전쟁으로인한에너지공급난등문제에대처하는비상계획도발표할방침이다.여기에는아세안각국이비상시연료를공유하는협정의연내비준촉구,지역전력망계획,역내원유공급원다변화,전기차사용촉진,민간원자력에너지를포함한신기술활용연구등이포함된다.또일관되고시의적절하며조율된지역적위기대응을보장하기위한'아세안위기소통·조정프로토콜'수립도추진하고있다.필리핀은한때중동전쟁장기화에따라정상회의연기를검토했다가회의규모와기간을최소한도로축소,진행하고있다.회원국들은또해양안전문제를다루는'아세안해경포럼'설립등해양협력강화내용을담은선언문도준비하고있다고선스타등현지매체들이전했다.특히남중국해에서각국간충돌을방지하는내용을담은남중국해행동강령을마련하기위한아세안과중국의협상을마무리할것을다시촉구할가능성이크다.최근테레사라사로필리핀외교부장관은아세안과중국간남중국해행동강령협상에진전이있다면서양측모두올해안에협상을마무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필리핀외교부의도미닉제이비어임피리얼아세안담당차관보도전날행동강령협상의진전에대해필리핀이"매우고무돼있다"고분위기를전했다.하지만한동남아외교관은AFP통신에중국이법적구속력이있는어떤것에도서명할리가없으며대신'정치적선언'을추구할것이라고전했다.지난달말군사정권수장출신민아웅흘라잉대통령이이끄는미얀마정권이5년여동안수감생활을해온아웅산수치(81)국가고문을전격적으로가택연금으로전환한이후미얀마내전문제도이번회의에서주목받고있다.나머지10개회원국의대통령·총리등정상들이참석한가운데미얀마는이번에하우칸숨외교부상임차관을보냈다.현지매체세부데일리뉴스에따르면전날임피리얼차관보는"미얀마의상황을고려해(미얀마외교부)상임차관이미얀마를대표하기로결정됐다"고밝혔다.아세안은2021년쿠데타로집권한미얀마군사정권에폭력즉각중단,모든당사자간대화개시,인도적지원제공등5개항목을요구했다.그러나미얀마가이에응하지않자아세안정상회의나외교장관회의등에서군사정권측고위직의공식적인참가를배제하고차관과같은비정치적·하위급관료의참석만허용해왔다.하지만수치고문의가택연금전환을계기로태국이미얀마외교부장관을이번회의에초청하는등미얀마정권과아세안간소통재개기대감이커지고있어회의에서미얀마상황관련움직임에도시선이쏠린다.아세안정상회의필리핀서개막…중동사태·남중국해등논의지난5일(현지시간)필리핀중부세부의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미디어센터앞모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선진국에비해한국소비낮아증시조정땐역자산효과…지갑닫아국내주식투자자들이증시에서1만원을벌어도이가운데130원정도만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코스피7000시대’가열렸지만주식으로번돈이소비자체에기여하는정도는미미한상황이다.주식자산이상위20%에몰리며부동산매입자금등투자에쓰이는흐름을보이고있다.향후주가가조정될경우가계자산과소비가함께줄어드는‘역자산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한국은행이7일발표한‘한국주식자산효과에대한평가’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주식자산효과는1.3%에그쳤다.미국독일프랑스등주요선진국(3~4%)의3분의1수준이다.일본(2.2%)보다도낮은수치다.주식자산효과는주식으로거둔이득가운데소비로이어지는비율을뜻한다.한은은국내가계의주식보유비중이낮은점을자산효과가약하게나타나는근거로들었다.주가가올라도소비를늘릴정도의자산증가를체감하기어렵다는얘기다.한국의가처분소득대비주식자산규모는2024년기준77%로미국(256%)이나유럽주요국(184%)을크게밑돌았다.주식자산이일부계층에집중된점도소비효과를낮추는요인이다.한은에따르면국내주식자산의73.2%가자산상위20%에몰려있었다.고소득·고자산층은소비여력이충분한만큼주식평가이익이늘어나도소비를추가로늘리는폭이크지않다.2011~2024년한국증시의월평균기대수익률은미국의6분의1수준이었다.주식투자이익을일시적이익으로인식해왔다는게한은의설명이다.주식에서발생한수익은주로국내부동산시장으로흘러갔다.한은은무주택가계의경우주식자본이득의70%가량이부동산으로이동한것으로추산했다.서울주택매입자금중주식·채권매각대금비중도지난해5월4.9%에서지난1월8.9%로높아졌다.다만코스피가급등세를이어가며변화조짐도감지된다.지난해가계주식자본이득은429조원으로2011~2024년평균의22배에달했다.주식시장에새롭게참여하는청년층과중·저소득층도늘고있다.지난해전체주식자산에서20·30대청년층과소득하위60%비중은2019년보다각각5.5%포인트,2.2%포인트높아졌다.주식자산효과가상대적으로큰계층이다.문제는주가가꺾일때다.가계의주식보유가늘어난만큼증시가조정받으면월급은그대로여도보유자산이줄었다는판단에지갑을닫을가능성이커진다.이른바역자산효과다.최근빚을활용한투자가늘어나고있어주가하락과채무부담이동시에나타나면소비위축이더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김민수한은조사국거시분석팀차장은“증시호황이일시적인자산확장에그치지않으려면안정적투자환경을조성하고,장기투자유인을높이면서부동산쏠림현상을완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세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신학산업통상부차관[출처:산업통상부](세종=연합인포맥스)윤은별기자=이달국내나프타공급량이중동전쟁이전의90%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됐다.원유도5~7월중총2억배럴이상이확보될것으로보인다.산업통상부는7일'중동상황일일브리핑'에서이같이발표했다.이달나프타는평시의90%이상을확보할것으로전망됐다.나프타분해시설(NCC)설비가동률도전쟁전의90%수준을회복할것으로예상됐다.산업부는"6~7월에도특이상황이발생하지않는한안정적수급상황이지속될것으로예상한다"고언급했다.원유역시해외도입,비축유스와프,국제공동비축량,민간원유재고량에힘입어이달중수요를충당할수있을것으로예측됐다.산업부에따르면5~7월평균원유확보량은전년대비80%이상수준이다.총약2억1천만배럴도입예정으로,주수입국은사우디아라비아,미국,아랍에미리트(UAE)등이다.구체적으론이달중7천500만배럴이상,6월엔6천만배럴,7월엔7천만배럴이상도입될것으로예상됐다.6~7월의경우최소치로제시돼,향후확대될가능성이있다.베네수엘라원유도입이가시화됐다는언급도나왔다.다만'초중질유'인베네수엘라산원유특성상의미있는공급선이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문신학산업부차관은"저희업체들이베네수엘라원유에대해서접촉하고있어서조만간도입실적이나올것같다"면서도"남미산원유가'초초중질유'에가까워서,도입을하더라도블렌딩을해야하는문제가있어무한정수입을하기는어렵다"고밝혔다.이어"다변화중하나이기는하지만,주타깃이되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단기적인수급위협은제한적인상황이지만,산업부는사태장기화를대비해수급안정을위한각종제도적지원을연장할계획이다.원유의경우비중동산운송비차액지원을6월에서8월로연장하고,비축유스와프운영기간도7월까지의연장여부를검토중이다.나프타수급관리를위해선석유화학기업의도입비용부담추가완화방안을검토하고있다.나프타대체도입확대를위해아웃리치역시적극추진할방침이다.내달9일로시한이다가오는국제에너지기구(IEA)공조비축유방출에는신중한입장을견지했다.문차관은"정부비축유방출대신스와프제도를최대한활용할것"이라면서"굉장히조심스럽게접근하고있다.IEA방출은민간과정부비축량이같이집계되기때문에어느정도,어떤시기에할건지에신중한검토를계속하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앵커]지난달호르무즈역봉쇄에나선미국은이란의원유수출이막히면서곧저장시설이포화상태에이를거라는주장을반복해왔습니다.하지만구체적인시점을놓고는수시로말을바꿔비판을받고있습니다.미국의낙관적예측과는달리이란이몇달동안버틸수도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보도에유투권기자입니다.[기자]미국은지난달13일,이란의돈줄인원유수출을차단하기위해호르무즈역봉쇄에나섰습니다.그리고일주일쯤지나서원유를뽑아내는유정의폐쇄가능성을거론하기시작했습니다.육상과해상에있는저장탱크가가득차면결국원유생산이중단돼유정이영구적인손상을입게된다는겁니다.그런데구체적인시점을놓고는수시로말을바꿨습니다.처음에는'며칠내'라고했다가닷새뒤엔트럼프대통령이직접나서'사흘'이라고못박았습니다.그러다이달들어선다시'이르면다음주'라고주장했습니다.이과정에서어떤구체적인근거나관련정보도제시하지않았습니다.이란에서유사한사태가벌어지고있다는징후도전혀나타나지않았습니다.이란이하루수억달러의손실을보는것과별도로미국수뇌부의난맥상이또드러났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입니다.[박현도서강대/유로메나연구소교수:이렇게미국의말이계속달라져요.언론도아니고정책당국자들이내놓는메시지에는정확한무게가실려야하는데…]이란의실제원유저장능력을두고는다양한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일부전문가는보수적으로추정하더라도최소한이달말까진여유가있고,선제적감산등을통해몇달간버틸수도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란석유부도일부유전에서감산을시작했다면서40에서45일을한계시점으로제시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여기에이란군측은해외로나갔던빈유조선들이미군의봉쇄를뚫고속속돌아오고있어저장능력엔문제가없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YTN유투권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디자인:정하림YTN유투권([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FF2026]"美핵도변수"vs"동맹불변"…미·중석학,'핵무장'설전K-방산·AI로기술주권사활…'통합지자체'로지방소멸정면돌파시드니사일러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선임고문이7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포럼에서세계적불확실성,증대되는위협,동맹의변화한반도안보의미래를주제로기조강연을하고있다.2026.5.7ⓒ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강민경남해인손승환임여익허고운김기성김지현이비슬김경민김지완이정현나연준기자=미·중패권경쟁과공급망재편,북핵위협,기술패권전쟁이동시에격화하는가운데국내외석학과정치권,산업계인사들이대한민국의생존전략을놓고한자리에모였다.전문가들은한국이더이상기존안보·통상질서에안주할수없는전환점에들어섰다고진단했다.핵무장론과산업공동화,지방소멸,피지컬인공지능(AI)주도권경쟁까지한국사회가직면한복합위기를두고치열한해법논의도이어졌다.민영뉴스통신사뉴스1은7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회복에서도약으로:규범없는국제질서속한국의생존전략'을주제로'뉴스1미래포럼2026(NFF2026)'을개최했다.포럼의문을연이영섭뉴스1대표는개회사에서"미·중의전방위적패권경쟁은우리의안보와산업,미래먹거리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며한국·미국·중국·일본등한반도를둘러싼4대강국석학들과함께대한민국의생존전략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이영섭뉴스1대표이사가7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포럼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회복에서도약으로:규범없는국제질서속한국의생존전략’를주제로열린이번포럼은뉴스1주최로열렸다.2026.5.7ⓒ뉴스1김민지기자정치권"생존위협속냉철한해법시급"…개헌두고는시각차이재명대통령은이규연홍보소통수석이대독한축사를통해"과거의질서로돌아갈수있을것이라는막연한낙관이나안일한대응이설땅은없다"며냉철한해법마련을촉구했다.국내정치권은대외적위기대응필요성에는공감했지만,내부개혁과제인개헌문제를두고는뚜렷한시각차를드러냈다.7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포럼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5.7ⓒ뉴스1임세영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낡은헌법으로AI시대를헤쳐갈수없다"며개헌의필요성을강조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해"오늘개헌안표결에대해깊이성찰해달라"며개헌안찬성을압박했고,장대표는"헌법은그자체가중요한게아니라헌법수호의지가더중요하다"고맞받으며당론인개헌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등도축사를통해위기극복을위한지혜를모아야한다고강조했다.천영우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이7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포럼에서'동맹현대화vs전략적자율성:한국의좌표는'을주제로한패널토론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천영우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시드니사일러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선임고문,옌쉐퉁중국칭화대국제관계연구원명예원장,니시노준야일본게이오대동아시아연구소장.2026.5.7ⓒ뉴스1김민지기자"북핵은공동위험"vs"미국핵도위협적"…미·중석학'핵공방'오전세션패널토론에서는'핵무기'의위험성과한국의자체핵무장론을두고한·미·중석학간의날선공방이벌어졌다.옌쉐퉁칭화대명예원장은한국내자체핵개발주장에대해"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내에서어떤추가핵무기개발도반대한다"면서도"한국등동맹국들은북핵뿐아니라미국이언제든핵무기로자신들을위협할수있다는점을걱정해야하지않느냐"고반문했다.이에대해시드니사일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선임고문은"북핵은한국만큼이나미국에도위험하다"며"70년간주한미군을주둔시킨가치를믿어야한다"고반박했다.니시노준야일본게이오대동아시아연구소장이7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포럼에서'동맹현대화vs전략적자율성:한국의좌표는'을주제로한패널토론에서발언하고있다.2026.5.7ⓒ뉴스1김민지기자니시노준야일본게이오대동아시아연구소장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라는변수속에서한일연대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도,양국간누적된불신해소가급선무라며해상구조훈련처럼장벽이낮은사안부터실행할것을제안했다.토론직후특별강연에나선김일동방위사업청차장은'방위산업대전환'비전을선포했다.김차장은"수출200억달러시대를열어글로벌방산4대강국에진입하겠다"며기술주권확보,공급망안정,중소·벤처기업육성등5대과제를제시했다.이어"민·관·군이역량을결집해K-방산의글로벌위상을확고히하겠다"고강조했다.7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포럼에서패널들이미국과중국,글로벌경제:대한민국산업·통상'활로찾기'를주제로토론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양희대구대학교교수,권남훈산업연구원원장,류종위안미국외교협회(CFR)선임연구원(화면).2026.5.7ⓒ뉴스1임세영기자"2026년11월10일,고요함끝난다"…산업계직격탄경고오후세션에서는구체적인산업·통상전략이논의됐다.류종위안미국외교협회(CFR)선임연구원은"2026년11월10일은미·중이합의한희토류및배터리소재공급망유예가종료되는시점"이라며"한국기업들은과거에존재하지않았던경제적최전선에내몰리고있다"고경고했다.그는중국의과잉생산이한국의철강,배터리,조선등주력산업에가격하락과수익성악화라는직격탄이될것이라며,극단적상황에대비해위안화기반결제시스템같은백업옵션도고민해야한다고조언했다.권남훈산업연구원원장이7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포럼에서미국과중국,글로벌경제:대한민국산업·통상'활로찾기'를주제로토론을하고있다.2026.5.7ⓒ뉴스1임세영기자권남훈산업연구원원장은"미·중디커플링으로인한대미무역흑자확대가반드시호재는아니다"라며"생산거점해외이전에따른'산업공동화'가능성을경계해야한다"고분석했다.권원장은반도체초격차유지와함께중국과협력가능한영역을모색하는전략적산업정책을주문했다.이어진토론을진행한김양희대구대교수는중국의공급과잉이높은저축률과내수부진이라는구조적문제에서비롯됐다고진단했다.김교수는"한국이미·중갈등때문에어려운것이아니라실제제품경쟁력에서도도전에직면했다"고지적하면서도"한국처럼고른제조업기반을가진나라는드물다"며지나친위축감을경계하고한국만의산업전략에집중할것을주문했다.이인선국민의힘의원이7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포럼세션3대한민국균형발전의새로운대안지방통합시대를주제로한패널토론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좌장인정재훈서울여자대사회복지학과교수,이의원,하혜수경북대행정학부교수.2026.5.7ⓒ뉴스1김민지기자지방소멸대안'지방통합'과'피지컬AI'전쟁지방소멸위기에대해하혜수경북대교수는인구300만~500만명규모의'통합지자체'구축과규제권이양,상속세감면등강력한특례제공을해법으로제시했다.정재훈서울여대교수와이인선국민의힘의원은진정한균형발전을위해중앙에편중된예산과조직권한을지방으로과감히이양하는실질적인재정분권과인식전환이시급하다고입을모았다.이의원은"중앙정부지원사업의지방비매칭구조가지역의자율성을저해한다"고지적하며국세의과감한지방이전과예산집행자율성보장을촉구했다.이인선국민의힘의원이7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포럼세션3대한민국균형발전의새로운대안지방통합시대를주제로한패널토론에서발언하고있다.2026.5.7ⓒ뉴스1김민지기자정교수는독일의사례를들어중앙집권적문화를탈피해야한다며"'지방자치단체'가아닌'지방정부'로서대등하게바라보는인식의전환이진정한지방시대의출발점"이라고제언했다.이날포럼에서는'피지컬AI'시대의기술주권과인간의역할에대해서도심도있는논의가진행됐다.주시현현대자동차로보틱스지능개발실상무가7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포럼에서RoboticsforIndustryandHumanity:피지컬AI의연구현황과방향을주제로기조강연을하고있다.2026.5.7ⓒ뉴스1김민지기자주시현현대자동차로보틱스지능개발실상무는현대차로보틱스랩의지향점이단순한로봇제조를넘어로봇과AI,관제솔루션을결합한'공간기반로보틱스서비스'구축에있다면서"7대핵심기술내재화를통해고령화와노동력부족같은사회문제를해결하고인류의삶에기여하는'로보틱스토탈솔루션'생태계를완성하겠다"는비전을제시했다.김동우카이스트인공지능(AI)철학연구센터장은피지컬AI와로보틱스대전환시대에인간의진정한역할은기계에대체되지않는영역을찾는소극적태도에서벗어나,기술활용의방향과사회적가치를직접설정하는'가치의전환(ValueTransformation)'에있다고강조했다.유태준한국피지컬AI협회회장(마음AI대표)은"피지컬AI는인류역사상첫'경'단위의파급력을지닌국가생존전략이자신시장"이라며,중국과의기술패권경쟁에서승리하기위해조속한'데이터팩토리'구축을통한학습데이터확보가시급하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동훈후원회장에'공안검사'출신정형근안기부파견돼각종시국사건'고문'논란과거피해자CBS라디오에서'성고문'증언"안기부시절악명…흘러간물로물레방아를"연합뉴스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한무소속한동훈후보가공안검사출신정형근전의원을후원회장으로위촉해논란이다.정전의원은검찰시절간첩수사등공안사건을담당했으며1983년국가안전기획부대공수사국으로옮긴후중부지역당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각종대공사건에서고문수사를자행했다는의혹을받아왔다.1982년에는평범한일가족을간첩혐의로불법체포한후고문기술자이근안이구타와고문끝에허위자백을받은'김제가족간첩단조작사건'을수사지휘했다.법원은지난2017년이들에대한무죄를선고했다.과거간첩조작사건의고문피해자를도왔던정치권인사는7일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안기부시절악명을떨쳤던정형근검사를,흘러가도많이흘러간물을다시끌어다가물레방아를돌리려고한다는게어처구니가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전의원은)'호텔방묵주논란'등도덕적으로도비난받아마땅한사람"이라며"본인과철학을같이하는사람을후원회장으로위촉하는데,한후보는무슨도움이된다고생각했을지의심스럽게느껴진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박상혁의원은이날당정책조정회의에서"윤석열의하수인으로검찰쿠데타의주역이었던한동훈씨가후원회장으로모실만한바로그런사람"이라며"본인들이윤석열정권에서어떻게부역했고어떻게사건을조작했는지다시한번돌아보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당시피해자들의구체적인증언이공개되기도했다.중부지역당사건에연루됐던양홍관씨는지난2004년12월CBS라디오에출연해"정형근의원도자식이있지않은가?자식이있는사람이남의성기고문을했다는이야기를하면명예의문제가될수있으니안하려고했는데"라며"분노,또다른측면에서는인간에대한공포를느끼고이야기를해야되겠다고생각했다"고고문피해를폭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오수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현장학습관련교사·학부모·학생목소리청취"교사불안커…면책장치·국가소송제등도입검토"[서울=뉴시스]교육부가7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TP타워에서'안전하고배움이있는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육공동체간담회'를진행했다.(사진=교육부)[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현주기자="학생들입장에서수학여행,소규모테마여행은상당한의미가있다.이미학교는내신,모의고사등너무개인화되어있는데현장학습이없으면어떤방식으로단체생활을가르칠수있나.학생들의기회를뺏으면안된다.""현장학습의필요성은공감하지만안전,생활지도등부분에서고스란히교사에게부담이오고있다.최근내려진유죄판결을보며그당사자가내가될수있다는불안감을모든교사들이갖고있다."최근소풍,수학여행등학교현장학습축소추세를두고이재명대통령이"구더기가생기지않을까싶어장독을없애면안된다"고발언한걸계기로정부가현장학습활성화를위한본격적인의견청취에나섰다.교육부,현장체험학습활성화간담회…교사·학부모·학생참석교육부가7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TP타워에서개최한'안전하고배움이있는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육공동체간담회'에서는현장학습에대한교사,학부모,학생들의다양한의견이쏟아졌다.현장체험학습은학생들이다양한활동을통해자신의소질과잠재력을계발할수있도록교육과정과연계해학교밖에서이뤄지는교육활동이다.박물관등외부기관견학,문화예술체험,수학여행등활동이있으며,교사·학생·학부모등학교구성원은현장체험학습이교육적으로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그러나2022년현장체험학습중일어난안전사고와관련해교사에대한책임논란이제기된이후학교현장에서는현장체험학습이위축되는분위기가확산되고있는실정이다.지난해2월춘천지법은2022년속초현장체험학습중초등학교6학년학생이주차장에서차량에치여숨진사고와관련해인솔교사에게업무상과실치사죄를적용,금고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올해1월에는광주지법목포지원이2023년전남목포에서현장체험활동중특수교육학생이인근선착장앞바다에빠져숨진사고에서인솔교사들에대한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인정해금고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다.교육부는그간국회와협력해2024년과2025년두차례교사의면책기준을마련하고이를명확히하기위한법률개정을추진했다.하지만모호한규정탓에실효성이낮다는지적이나온다.개정된'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은학교장·교직원등이'안전사고관리지침에따라안전조치의무를다한경우에는학교안전사고에대해민사상·형사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고규정하는데,정작안전조치의무의구체적기준이모호해그적절성을판단하는부담까지고스란히교사에게전가되는실정이다.[서울=뉴시스]교육부가7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TP타워에서'안전하고배움이있는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육공동체간담회'를진행했다.최교진교육부장관이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교육부)[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교사불안커…면책장치·국가소송제등도입검토"이번간담회는교원뿐아니라학부모,학생,전문가등교육공동체가함께현장체험학습에대한생각을나누고,현장체험학습운영및안전사고발생시학교현장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방안을폭넓게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교육부는지금까지논의된내용과이번간담회에서제시된의견등을바탕으로'현장체험학습지원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최기영인천논곡초교사는"교사입장에서는교육활동을하는중예상할수없는사고가발생한다.교실안에서도그렇고당연히학교밖은더통제가어려울수있다"며"이런상황에서교사가통제할수없는것까지유죄판결이나온건굉장히유감"이라고말했다.최봉구울산농소중교사는"현장체험학습을나가새로운환경속에서학생을지도하다보면엄격하게생활지도를해야하는데그에대한민원이발생하고아동학대신고가올때도있다"며"이에교사가심리적압박을받고있고,이게현장학습위축현상을가속화하고있다"고판단했다.박병기한국교원대교수는"현장체험학습은교육과정의중요한한부분으로가치가쉽게평가절하될수없다"며"그럼에도제가만나는모든교사들이불안해한다.그게핵심"이라고지적했다.조재범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권익위원장은"현장학습은학교자율이며외부의압력이적용되어서는안된다"며"사후조치보다는실질적으로면책해줄수있는장치를즉각마련하고국가소송제를도입해서개인적소송으로어려움을겪지않도록해달라"고주문했다.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소속양소망씨는"현장학습은교육과정필수임에도안전사고에대한법적논쟁으로교육활동이위축돼안타깝다.제도적안전장치가없는한교사에겐부담일수밖에없다"며"책임을교사혼자지지않는,함께책임지는구조적변화가시급하다"고말했다.최승건서울경기고학생회장은"학생에게수학여행,소규모테마여행은상당한의미가있다"며"이런여행없이학교에선어떤방식으로단체생활,협력을가르칠수있을지궁금하다"고반문했다.그러면서"학교는내신,모의고사등너무개인화되어있고화합하는기회가없는데,이런기회를뺏으면안된다"며"학교는작은사회이고,학생은나라의미래인데기회를뺏지말아달라"고호소했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교육부에서도그간많은노력을했고지난해12월법개정도했지만면책기준이모호해서교사들을실질적으로보호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다"며"교육부는교사입장에서법무부등다른부처들과함께이부분을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최장관은"교사들의행정부담등에대해서도충분히동의한다"며"현장학습준비는가능한범위에서교육청,교육지원청이준비할수있도록,교사업무부담을덜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사위,경찰집회제한우회통고예고에반발"오월역사성부정"경찰"제한통고사실없어…충돌방지대책마련"5·18전야제민주평화대행진[연합뉴스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의핵심프로그램인민주평화대행진이극우유튜버집회와동선이겹치면서차질이우려된다.7일제46주년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에따르면최근광주경찰청은오는16일열리는민주평화대행진과극우유튜버집회간충돌가능성을이유로행사위측에일부구간우회를요청하는집회제한통고를예고했다.민주평화대행진은1980년전남대정문에서금남로로향했던'민족민주화성회행진'을재현하는행사로,매년5·18기념행사의대표프로그램으로꼽힌다.행진은광주고·북동성당·광주역등3곳에서출발한참가자들이금남로4·5가역을거쳐5·18민주광장으로집결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그러나같은날비슷한시간대에동구금남로무등빌딩앞에서극우유튜버측집회와행진이예정되면서경찰은민주평화대행진참가자들에게기존동선대신북동대인광장교차로나대인동한미쇼핑사거리방향으로우회해달라고요청했다.경찰은동시에극우유튜버측에도집회장소를무등빌딩인근이아닌다른장소로옮기도록제한통고했다.집회제한통고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따라공공안녕질서에직접적인위험이예상될경우경찰이집회장소·시간변경등을요구하는행정조치다.이에대해행사위와광주시민단체는공동성명을내고"5·18민중항쟁기념행사의이런역사·사회적맥락을부정하면서경찰은통상적인집회관리매뉴얼을들이대며행사위원회에집회제한을통고해왔다"며"경찰의이관료주의적행태에분노한다"고밝혔다.이어"광주시민사회는이천인공노할만행을정면으로거부한다"며"우리는원래집회를신고한바그대로행진할것이며5·18민중항쟁을기념하기위해금남로일대를가득메울시민들을맞이할것"이라고예고했다.행사위는5·18민주광장사용문제를두고도대통령실과국가보훈부를향해비판의목소리를냈다.올해5·18국가기념식은광주동구옛전남도청앞에서열리고,시민행사인민주의밤(16일)과전야제(17일)는5·18민주광장분수대특설무대에서진행될예정이다.하지만국가기념식무대와시민행사무대가광장일대에함께설치되면서시민들의공간이용이제한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행사위는"대통령경호를이유로옛전남도청앞에별도무대를설치하면서민주의밤행사시점에는민주광장이시민들과함께할수없는공간으로변질하고있다"며"이는분수대무대설치취지를완전히훼손하는행위"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광주경찰은"행사위측에집회제한을예고한사실은없다"고해명했다.경찰관계자는"극우유튜버집회측에는제한통고를했지만행사위에는별도의조치를하지않았다"며"현재도행사위대상제한조치는검토하고있지않으며양측간물리적충돌을막기위한대책을마련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민당,정부에'핵잠수함'대신'차세대동력활용'제언할듯자민당내다카이치지원그룹발족…개헌등지원(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자민당·일본유신회연립여당의총선압승으로보수색채가짙어진일본중의원(하원)의의원들이핵무기보유,자위대헌법명기등에동조하는비율이상당히높아졌다고마이니치신문이7일보도했다.이신문이지난2월총선당시후보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에서당선자응답을추린데따르면'일본은핵무기를공유및보유해서는안된다'는의견에이전중의원(2024년기준)의원64%가동의했지만,새로선출된중의원의원중에서는50%만동의했다.다카이치유세현장퇴장행렬(요코하마=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중의원선거(총선)를앞두고31일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에서실시한집권자민당후보자지원유세현장에서참가자들이퇴장순서를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핵무기를보유해서는안되지만핵공유는검토해야한다'는응답은이전25%에서37%로12%포인트증가했다.핵공유는일본이핵무기를소유하지는않지만일본본토에두는개념을뜻한다.전시가아닌시기에도핵무기를배치해유사시사용가능성을열어둠으로써적침공을억제할수있다는주장에서비롯됐다.우익성향의일본유신회의원전원이'핵공유를검토해야한다'고응답했고자민당은35%만이핵공유에찬성했다.중도개혁연합은'핵보유도핵공유도해서는안된다'가92%로압도적이었다.또현재중의원의원90%가헌법개정에찬성한다고답해2024년의회당시의66%보다훨씬많아졌다.개헌발의는중의원과참의원(상원)모두에서총의원3분의2이상찬성이필요한사안으로자민당·일본유신회는총선압승에따라중의원에서개헌발의선을넘는의석수를보유하고있다.다만참의원에서는과반에미치지못하는상황이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최근산케이신문과인터뷰에서"개헌에전향적인당파,회파를합하면참의원에서도(의석수의)3분의2를넘는다"고언급한바있다.현재중의원의원가운데일본평화헌법의근간이되는헌법9조에대해'개정을통해자위대존재를명기해야한다'는의견이76%,'개정을통해자위대를타국과유사한군대에위치시켜야한다'가7%로조사됐다.2024년조사에서는'자위대명기'가54%,'군대로자리매김'이2%에그친바있다.다카이치내각이올해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등3대안보문서를개정하면서장사정미사일을운용하는원자력잠수함도입을포함시킬지가관심을모은가운데자민당이관련내용을정부에제언할때원자력잠수함을명시하지않을전망이라고마이니치신문이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자민당은3대안보문서개정과관련한제언에서원자력잠수함도입이아닌'차세대동력'활용을언급할것으로관측된다.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가원자력잠수함도입을요구하고있지만,기술개발·제조에10년이상이걸리고원자로를가지는함선건조에막대한비용과유지비가들며퇴역시폐로작업도요구되는한계를자민당이고려하는것으로풀이된다.한편,산케이신문은자민당내에서다카이치총리를지원하는의원그룹이아소다로부총재를중심으로발족한다고전했다.지난해10월자민당총재선거에서다카이치총리의대항마로뛰었던모테기도시미쓰외무상,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고바야시다카유키자민당정무조사회장도발기인에이름을올렸다.그룹명칭은'국력연구회'(JiB)로영어약칭인'JiB'는다카이치총리가슬로건으로내세운'저팬이즈백(JAPANISBACK)의약자라는설명이다.이그룹은황실전범및헌법개정등다카이치총리가추진하는주요과제를당차원에서지원할계획이라고산케이는해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비상계엄에대한국회통제권강화를담은개헌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됐지만,국민의힘불참으로통과가무산됐습니다.조작기소의혹규명을위한특검법을두고도종일야권의공세가이어졌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황보혜경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개헌안이결국국회문턱을넘지못했군요?[기자]'87년체제'종지부를찍을개헌안이본회의에상정됐지만,끝내통과가무산됐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이투표시간을늦추면서까지수차례독려했지만,국민의힘은아예본회의장에입장하지않았습니다.끝내의결정족수인191명을채우지못했고,결국투표함조차열지못한채'투표불성립'으로표결은마무리됐습니다.대신국민의힘은이어서상정된비쟁점민생법안110여건표결에는참여하면서이시각,본회의는여야가모여진행되고있습니다.민주당은지방선거때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려면오는10일까지는본회의의결이이뤄져야한단입장인데요,우원식국회의장도국민투표기회를박탈하는건옳지않다며,내일오후2시본회의를열어다시표결을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이른바'윤어게인'공천논란이있던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은후보신청을철회했다고요?[기자]네,국민의힘은오늘윤리위와공관위를열어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의출마자격을판단할예정이었는데요.정전실장은SNS에자신도,당도많이고통스러웠을거라며,평당원으로돌아가보수애국세력의승리를위해백의종군하겠다며,출마뜻을철회했습니다.이른바'윤어게인'공천논란속에,정전실장과사돈인박덕흠공관위원장이불출마를설득한게주효한것으로풀이됩니다.'확실한한석'으로여겨지던정전실장이빠진충남공주·부여·청양에서국민의힘은경선을치를것으로보이고요,민주당역시후보를찾지못하고있는데,원성수전공주대총장은세종교육감선거에매진하겠다며당의공천제안을거절했습니다.민주당이발의한'조작기소특검법'을두고종일야권공세도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청와대앞으로몰려가특검법원천무효를촉구했는데요,장동혁대표의말들어보시죠.[장동혁/국민의힘대표:특별검사시켜서판사가가지고있는공소장을뺏어다가이재명이직접자기손으로찢어버리겠다는것입니다.]특검처리시기를지방선거뒤로미루기로하고숨고르기에들어간민주당은,공개회의석상에서아예관련언급을하지않았는데요,대신국민의힘의'윤어게인'공천심판에주력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의힘은)내란과극우선동에대한진정한사죄는커녕'윤어게인'공천에만혈안이돼있습니다.정상적인사고체계를갖춘공당이라면있을수없는망동입니다.]역풍가능성을우려해이슈가커지는걸경계하는모습인데,야권은특검법을동력삼아보수결집을꾀하고있어공방은당분간계속될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20대피의자,주거지인근방범사각지대서범행흉기2점사전구매…이틀전부터배회,대상찾은듯광주도심에서일면식없는여고생을살해한장모씨(24)가7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고광주지방법원을빠져나오고있다.2026.5.7ⓒ뉴스1이승현기자(광주=뉴스1)이승현기자=어린이날여고생을무참히살해한20대의계획범죄정황이드러나고있다.7일광산경찰서에따르면살인·살인미수혐의를받는장모씨(24)는지난5일범행당시길을걷던A양(17)을발견하고차량으로앞지른후기다렸다범행한것으로조사됐다.해당거리는왕복6차로도로와맞닿아있고인근에대학교와고등학교가있지만주변에상가가없어유동인구가많지않다.평소안전상의이유로주민들의폐쇄회로(CC)TV설치민원이있었던곳이기도하다.특히나방범용CCTV는현장에서200m떨어진곳에있는데선명한식별이가능한범위는약100m에불과하다.경찰은범행현장에서차로5~10분거리에거주하던장씨가해당지리에익숙했을가능성도살펴보고있다.휴대전화2대를사용하던장씨는이중1대는범행전미리전원을꺼뒀고1대는하천에유기했다.현재경찰은장씨가버린소지품과함께휴대전화수색을진행하는한편가지고있던휴대전화에대해서는디지털포렌식작업을의뢰했다.다만경찰은휴대전화를꺼놓은시점이범행근접시간대는아니라고설명했다.또한장씨는범행이틀전부터미리구매해둔흉기를들고거리를배회한것으로드러났다.흉기는범행에사용한후배수로에버린칼1점과검거당시가방에지니고있던포장조차뜯지않은1점등총2점이었다.장씨는무인세탁소에들러혈흔이묻은자기옷을세탁하기도했다.당시장씨는세탁을기다리며가게밖에눕거나담배를피우는등태연한모습을보이기도했던것으로전해진다.그는당초"사는게재미없어자살을고민하다가충동이들어범행을저질렀다"며우발적범행을주장했던것과달리주도면밀한모습을보여경찰은계획범죄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택배를찾기위해본인의거주지에들렀다가경찰에긴급체포된점역시우발적범행이라고는보기어렵다는게경찰의입장이다.범행의피해자인A양에대한1차부검구두소견은목부위자상인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장씨가도주우려등으로이날오후구속됨에따라조만간신상정보공개여부를심의할예정이다.범죄의중대성과공공의이익등을고려할때그가신상공개심의대상에해당한다고판단하면서다.장씨의신상공개가결정될경우광주에서는첫사례가된다.범행대상이일면식이없다는점등을토대로프로파일러2명이상을투입해사이코패스여부와재범위험도평가를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투사7곳,1분기발행어음·IMA조달액17.3%모험자본에공급금융위,중기특화증권사지정기간2→3년,지정사8→10곳확대금투업계,회수시장활성화에1~2조원규모세컨더리투자추진[서울=뉴시스]7일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금융투자업권모험자본역량강화협의체'를주재하며발언하는모습.(사진=금융위원회제공)2026.05.07.*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7일증권사들의사상최대실적달성을두고"안목과역량에바탕한것인지,반도체슈퍼사이클등외부환경에기인한것인지되돌아봐야한다"고말했다.권부위원장은이날'금융투자업권모험자본역량강화협의체'를주재하며이같이밝혔다.이날회의에는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7곳과증기특화증권사8곳,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증권금융,한국성장금융등이참여했다.그는증권업계를향해"양적성장이반가운마음도있지만현실을냉정하게짚어보고싶다"며"그간증권사의자기자본은비약적으로늘어났지만,그자본이혁신성장의마중물역할을했는지아니면손쉬운수익창출에활용됐는지묻고싶다"고했다.이어"위험뒤에가려진성장잠재력을선별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이증권업의존재이유이며생산적금융의첫걸음"이라고강조했다.또"비즈니스모델의복제는제로섬(Zero-sum)으로가는지름길"이라며"혁신을통한차별화에집중해야한다"고당부했다.상시적인리스크관리도주문했다.그는"유동성파티,시장과열이끝난후부실자산이터져나오는광경을반복해서봤다"며"지급결제,파생결합증권,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등새롭게추가되는기능들간상호작용으로발생하는리스크에대한대비가철저한지되돌아봐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금융상품불완전판매,차액결제거래(CFD)사태등으로증권업의근간인신뢰가많이흔들리고있다"며"고객중심의판매구조와내부통제장치구축등진정성있는노력을우선해달라"고요청했다.종투사1분기모험자본공급액9.9조원[서울=뉴시스]종합투자사업자모험자본공급실적.(자료=금융위원회제공)2026.05.07.*재판매및DB금지이날회의에서공개된종투사의1분기모험자본공급액은총9조9000억원으로집계됐다.직전분기대비2조원(25.7%)증가한수치다.발행어음·IMA조달액대비평균모험자본공급비율은17.3%로7개종투사모두올해의무비율10%를상회했다.종투사의모험자본의무공급비율은2028년25%까지단계적상향된다.주요투자대상은중견기업(4조5000억원),P-CBO(2조3000억원),중소·벤처기업(2조1000억원)등으로나타났다.투자방식은채무증권(7조1000억원),지분증권(3조1000억원),RCPS·CB등신종증권(2조원),대출채권(1조3000억원)순으로집계됐다.금융위,중기특화증권사지정기간·회사수확대금융당국은중소형증권사육성과중소벤처기업자금조달지원을위한중기특화증권사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중기특화증권사지정주기를현행2년에서3년으로늘리고,지정회사수도현행8개사내외에서10개사내외로확대한다.또중기특화증권사에대한증권금융금리·만기우대,정책금융을통한전용펀드조성·출자확대등인센티브를강화한다.해당지침은오는6월중지정되는6기중기특화증권사에대해적용할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오는7월출시를목표로모험자본중개플랫폼구축을추진중이다.해당플랫폼은수요자와공급자관련정보를집적해검색·추천·매칭기능등을제공한다.금융투자협회는회수시장활성화를위해약1~2조원규모의유동성공급방안을검토하고있다.기업공개(IPO)외에도인수·합병(M&A),세컨더리투자등다양한회수경로를확대하겠다는구상이다.세부운영방안은다음달중마련할예정이다.아울러금투업계는신용융자와미수거래등레버리지투자확대에따른리스크관리도강화할방침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분기별로협의체를운영해모험자본공급관련주요현안들에대해지속논의해갈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