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수단동원해'검란진압'천명반발검사들에징계·인사조치주문김병기"특권법인검사징계법폐지"조작기소·검란단독국조추진검토검찰특활비원안보다20억원삭감도여기서밀리면검찰개혁동력약화국민의힘"죄형법정주의사망선고"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정청래대표.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검찰수뇌부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반발하는검사들을향해전면전을선포했다.최근의검란을'친윤(친윤석열)정치검사들의집단항명'으로규정했던지도부는이번사태를'국기문란'으로까지못박고,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반드시진압하겠다고천명했다.검찰개혁동력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에일종의내란프레임마저꺼내든것이다.특히항명검사들에대해선최고'파면'까지가능하도록검사징계법을뜯어고치고사법처리까지불사하겠다고경고했다.조작기소와항명사태를규명할단독국정조사추진과함께검찰의특수활동비도정부원안보다20억원확깎아버렸다.사실상검찰에대해꺼낼수있는징벌적조치를총망라한셈이다.국민의힘은"공포정치의선언이자죄형법정주의사망선고"라고맹비난했다.검사파면가능하게법손질..."최고수위대응"12일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선항명검사들에대한날선비난이쏟아졌다.정청래대표는"명백한국기문란"이라칭하며"불법수사,봐주기수사를했던검사들이수사대상이되니겁먹은것이다.겁먹은개가요란하게짓는법"이라고힐난했다.정대표는법무부가해당검사들에대한징계에즉각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일부정치검사들은이렇게소동을벌이다가마치명예롭게옷벗고나가는것처럼'쇼'를하고싶을텐데,그속셈다안다.부당하게돈벌이하는것을못하게하겠다"며"정성호법무부장관께서는결연한의지로정치검사들의행태를끊어내야하겠다는결심을해달라.즉시징계절차에돌입하기바란다"고했다.단호한인사조치를주문하면서필요하다면검사장의평검사강등도가능하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라고도촉구했다.정대표는"대통령시행령에검사장을평검사로발령내기어려운역진조항이있어인사를못하는상황이라는데,이런대통령령폐지를검토하고건의하길바란다"고구체적으로주문했다.지도부는검사징계법을폐지하겠다는방침도공식화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법적,행정적모든수단을총동원해정치검사들의반란을분쇄하겠다"며"다른공무원과달리항명해도파면되지않는검사징계법,사실상'검사특권법'인이검사징계법을폐지하겠다"고말했다.검사들에대한징계사항을규정한검사징계법을폐지해검사들도다른공무원처럼국가공무원법에따라처벌받도록하겠다는것이다.징계종류를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등6개로규정한국가공무원법과달리,현행검사징계법에는최고수위징계인파면이없다.정대표는비공개회의에서"검사파면이가능하도록검사징계법을개정하거나아예폐지하는방안을국회법제사법위에서논의해달라"고주문했다고박수현수석대변인이전했다."당차원의최고수위대응을지시한것"이라고그는설명했다.정대표는지난7월검사징계종류에파면을추가하는내용의검사징계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검사징계법을아예없애고국가공무원법으로일원화하는내용의법안을지난해발의한바있다.법사위는이두개법안을중심으로검사파면징계도입을추진할전망이다.법사위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날"징계받은검사들의변호사개업제한을추진하고,정계진출도제한하겠다"고밝혀파면보다더센징계법안이탄생할가능성까지시사했다.민주당은대장동사건관련조작기소등을들여다보기위해여당단독으로국정조사를추진하는방안도유력하게검토중이다.외압의혹을규명하겠다는야당의주장까지수용해정면돌파에나서겠다는방침이다.국회과반의석을확보하고있는민주당은단독으로국정조사와청문회,상설특검까지의결할수있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을두고검찰내부에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책임론이불거지고있는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의모습.박시몬기자"민주당을호구로보나"결사항전의지민주당이이처럼초강경총공세에나선건검사들과의기싸움에서밀릴경우숙원인검찰개혁의동력이약화할수있다는판단때문으로읽힌다.보수정권에는순응적인검찰이민주당정권아래선대통령과의갈등까지서슴지않는다는오랜불만도작용했다.김원내대표는전날에도"민주당정권을시쳇말로호구라고생각하나보다.진짜가만안있겠다"며격앙된모습을보였다.검사들의반발이'명분있는항의'로비칠경우검찰의항소포기결정자체가부당한것이었다는결론으로이어질수도있는만큼민주당으로선절대물러설수없는싸움이기도하다.국민의힘은민주당에대한공세수위를더욱끌어올렸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검찰의항소포기는명백한'이재명정부의정치적사법개입'이고,검찰내부의정당한문제제기는항명이아니라'법치수호의최소한의저항'"이라며"검찰이범죄자에게죄를묻는당연한일을'항명'이라몰아붙이는민주당의인식그자체가헌정질서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주장했다.검사징계법개정검토에대해선"검사들을겨냥한'숙청입법'"이라며"부당함을지적한검사들을파면하겠다는발상은,법위에권력을두겠다는폭정"이라고맹폭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징둥"주문60%늘어신기록"밝혔지만총거래액미공개알리바바,판매실적발표안해…전문가"소비자구매의욕낮아"중국베이징의광군제(솽스이)할인광고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김현정기자=내수위축으로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하락)우려가계속되는중국에서연중최대쇼핑대목인광군제(光棍節·11월11일)에350조원의매출을기록한것으로집계됐다.지난해대비실적은개선됐으나평년대비축제기간을늘린덕분으로,광군제마저소비심리를크게자극하지는못했다는평가가나온다.12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은중국데이터분석업체신툰(Syntun·星圖數據)의조사치를인용해올해광군제의총매출이1조7천억위안(약350조원)에달했다고보도했다.지난해매출1조4천400억위안(약297조원)보다18%많다.중국에서는주로숫자11이두개라는의미의솽스이(雙十一·쌍십일)로불리는광군제는전자상거래업체알리바바가11월11일을'연인이없는싱글을위한날'로기획해큰폭의할인을제공하는행사로2009년처음시작했다.이후10여년간매년11월11일구매열풍을불러일으키며중국최대쇼핑대목으로자리잡았다.매출면에서도미국추수감사절(11월네번째목요일)직후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먼데이까지이른바'사이버위크'할인기간매출액을크게뛰어넘는세계최대쇼핑이벤트가됐다.하지만최근수년동안부동산시장침체와그에따른내수부진,높은청년실업률등의영향으로솽스이효과가이전만못하다.행사기간이점점길어지고연중다른할인행사가늘어난것도영향을미쳤다.올해는알리바바와징둥등거대전자상거래기업이10월초부터솽스이할인에들어가며역대최장기간행사가이어졌다.그런데도올해솽스이분위기는'잠잠한'편이었다고로이터는전했다.글로벌패션브랜드12곳이상의중국내온라인스토어를관리하는회사인쿵푸데이터의조쉬가드너대표는"기대이상의성과를거둔브랜드도있지만작년과비슷하거나소폭증가·하락한정도"라며"잠잠하다는게이번솽스이기간의분위기와매출을설명하는적합한단어같다"고로이터에말했다.과거실시간으로솽스이매출정보를공개하고행사종료후에는대대적인미디어행사를열었던중국거대전자상거래기업은2022년부터거래액등구체적매출수치를내놓지않고있는데올해는더공개를꺼리는모습이다.알리바바의양대전자상거래플랫폼인타오바오(淘寶)와티몰(天猫·톈마오)은솽스이행사가끝난12일현재실적을공개하지않고있다.알리바바는작년만해도솽스이직후총거래액(GMV)10억위안(약2천59억원)을넘긴브랜드들과판매가급증한제품군등을정리해소개했는데,올해는아직이내용도발표하지않았다.징둥은지난달9일부터전날까지솽스이프로모션기간주문량이작년동기대비60%,구매고객수는40%증가해이전매출기록을경신했다고밝혔으나총거래액은언급하지않았다.중국솽스이(광군제)행사마지막날인11일상하이의쇼핑몰모습[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징둥은인공지능(AI)태블릿매출이작년보다200%급증하고AI안경·스피커가100%이상증가하는등AI기반전자제품판매가폭발적인성장세를보였으며가전제품과홈리빙,의류,뷰티,스포츠등부문에서수천개브랜드매출이100%늘었다고설명했다.솽스이총거래액을발표한곳은전자제품회사샤오미정도다.샤오미는올해솽스이행사기간자사제품총거래액이290억위안(약5조9천700억원)을넘었다고밝혔다.국경절과중추절(추석)연휴효과등으로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CPI)가소폭반등한뒤징둥과샤오미등이솽스이매출증가를발표한것은긍정적신호일수있으나외신과전문가들은소비진작효과는제한적이었다고봤다.투자은행에버코어ISI의중국거시경제분석가인네오왕은징둥이정부의소비보조금을받는주요제품군인3C(컴퓨터·통신·소비자가전)판매선두주자라는점을지적하며"정부보조금이12월31일종료되기전에소비자들이구매를서둘렀을수있다"고블룸버그에말했다.징둥의솽스이매출증가원인이해외부문성과일수있다고블룸버그는지적했다.징둥의해외사업부문JD글로벌은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호주등국가에서거래와주문이작년의배로증가했다.징둥은직배송대상을36개국으로확대했는데무료배송을제공하는13개국에서매출이3배로늘었다고블룸버그는전했다.AP와AFP통신도경제불안과길어진행사기간에피곤함을느끼는중국소비자들이솽스이에꼭사려던물건이나생필품외에큰돈을쓰지않으려한다고전했다.상하이에사는장징(29)은온라인플랫폼들이쿠폰을여러개요구하는등프로모션이복잡해진데실망했다며"올해솽스이에는아무것도사지않았다"고AFP에말했다.베이징의한직업훈련기관직원인장스쥔(45)은AP와인터뷰에서"생필품외에비싼물건을살필요가없다.가족이입을겨울옷이필요한정도"라고말했다.중국소비자분석전문가장야링은"많은사람이올해할인폭이그다지크지않다고불평한다.소비자의피로감이강하다"고AP에말했다.ING의중화권수석이코노미스트린송은"가정의소비의욕이여전히낮은편"이라며연초부터정부가가전제품과자동차구매보조금을지급한것도솽스이할인효과가떨어지게된원인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역대두번째총장에차장도부재…'검찰개혁'한복판혼란불가피공백수습나설듯…'항소포기'집단반발에'선택적분노'지적도사의표명한노만석검찰총장대행(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사의를표명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퇴근하고있다.2025.11.1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도흔기자=노만석검찰총장대행(사법연수원29기·대검찰청차장검사)이'대장동항소포기'사태로촉발된거센내부반발에물러나는길을택했다.정부·여당의검찰개혁추진으로변화의한복판에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29기)에이어노대행마저물러나겠다고밝히면서구심점을잃은검찰조직이'시계제로'의혼돈속으로빠져들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다만검찰전례를볼때대검차장자리를채우는신속한후속인사로봉합에나설것이라는전망도제기된다.노대행은이재명정부출범한달여뒤인지난7월심우정당시검찰총장이중도퇴진하면서총장직무대행을맡게됐다.검찰청폐지가예고된상황에서정부기조에발맞추면서도조직내부를다독여야하는녹록지않은역할을떠안았다.차기총장인선작업이차일피일미뤄지면서직무대행체제로검찰청해체수순을밟을것이라는전망과함께노대행이사실상검찰청간판의마지막수장이될것이라는관측이많았다.그러나대장동항소포기사태로촉발된노대행의책임론이검사들의집단반발로걷잡을수없이확산하면서결국넉달만에자리에서물러나야하는상황이됐다.일선검찰청의평검사와간부는물론핵심참모진인대검간부사이에서도사퇴론이분출하면서노대행이더는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의책임론이집중된노대행이사퇴함에따라이번집단반발사태가진정수순으로갈지주목된다.검찰안팎에서는법무부외압여부가규명되지않은만큼여진이이어질것이라는관측과함께사태의지휘선상에있던수뇌부2명이자리에서물러난만큼진정되는수순으로갈수있다는전망이엇갈린다.'대장동항소포기'검찰내부반발확산(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대장동항소포기'사태를둘러싸고검찰내부에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책임론이확산하고있는1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검사선서가걸려있다.노대행은이날하루연가를내고고심에들어갔다[email protected]한편에서는지금과같은집단반발의배경에검찰청폐지를뼈대로하는정부·여당의검찰개혁과이에대한노대행의어정쩡한태도에쌓인내부불만이맞물린결과라는분석도나온다.노대행은검찰청폐지내용을담은정부조직개편안발표와개정안통과를비롯한중요국면에서'검찰개혁'자체에는반대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혀왔다.일선검사들사이에서는대검이정부여당의검찰개혁추진에미온적으로대응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지난9월예고대로정부조직법개정안이통과하자"검찰총장대행이왜적극적인저항에나서지않는건지의문이다","대검이구심점역할을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이후에도검찰내부망을중심으로일선검사들의우려와반대의견이이어지는가운데,이를두고여당의비판이쏟아지자노대행은"국가를걱정하는마음에서나온이야기지집단으로정치적의견을표현한발언은아니다"라며사실상중재자역할을자처하는모습도보였다.'대장동항소포기'검찰내부반발확산(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대장동항소포기'사태를둘러싸고검찰내부에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책임론이확산하고있는1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노대행은이날하루연가를내고고심에들어갔다[email protected]검찰청의간판을내리는'검찰개혁'움직임에총장대행이사실상발을맞추는듯한모습을보여온데대한불만이누적되는와중에'대장동항소포기'사태가사실상쐐기를박았다는것이다.검찰내부의이번반발을두고'선택적분노'라며곱지않게보는시선도있다.윤석열정부당시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대해석연치않은무혐의처분이나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심우정전총장의즉시항고포기등에는침묵한검찰의태도를지적한것이다.이번사태의단초가된대장동비리사건과관련해법원이민간업자일당에게중형을선고하면서도배임혐의기소뒤추가된증거에대해선사실상별건수사라며증거능력을제한한만큼무리한수사란비판도있다.한검찰간부는"항소포기결정에대해반대할수있지만검찰수장으로서고민을전혀이해하려하지않고이렇게몰아치는듯한부분은앞으로도문제가될것같다"고지적했다.법조계관계자는"1심판결이나항소여부에대한정확한평가라기보다는정파적인측면이너무커진것같다"며"꼬투리잡았다고덤벼드는듯해씁쓸한면도있다"고했다.반면다른검찰고위간부출신인사는"법을적용하는검찰입장에서는담담하게원칙대로하면되는데이렇게복잡하게할일인지모르겠다"고말했다.한전직고검장도"노대행이자꾸수사와재판외적인논리를얘기하니까더욱문제가꼬인측면이있다"고했다.이번사태로검찰'빅4'중사실상검찰총장직무대행으로역할해야하는대검차장과국내최대규모의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검사장직이공석이되면서후속검찰인사에도관심이쏠린다.일단검찰총장대행직은대검부장중서열상선임인차순길기획조정부장(31기)이물려받게된다.'대행의대행'체제가현실화한것이다.과거검찰위기론이불거졌을때총장,차장모두공석인수뇌부공백사태는한차례있었다.2009년노무현전대통령서거후임채진총장이사직하고문성우대검차장이대행을지내다퇴임한뒤한명관기조부장이총장직무대행으로5일간근무했다.이후차동민수원지검장이대검차장으로임명돼자리를잡았다.유사한총장·차장사의표명상황으로는,2022년문재인전대통령시절에는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추진당시김오수총장이사표를내면서박성진대검차장이총장대행을맡았다.그런데박차장역시사직서를내면서예세민기조부장이'대행의대행'이될뻔했으나박차장이출근은계속하면서대행체제가일단유지됐다.항소포기관련질의답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검찰개혁을속도감있게추진해야할정부·여당입장에선마냥수뇌부를공석으로비워두긴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많다.혼란에휩싸인조직분위기를추스르고여론을다독이며협조를끌어내야하는구심적역할이필요하기때문이다.이때문에가급적이른시점에법무부가후속인사에나설가능성이커보인다.굳이대행체제로갈이유가없다고보는것이다.따라서곧바로대검차장후속인사가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많다.대검차장은검찰총장과달리인사청문회를거칠필요가없다.고검장급인이진수법무부차관(29기)을제외하고현재고검장은3명이있으며이들중한명이보임될것으로예상된다.전국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도정진우검사장(29기)이사의를밝힌뒤리더십공백을피하기위해검사장급전보인사를통해메울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후속인사로누가자리를채우든이번대장동항소포기사태에대한불만을잠재우는동시에정부·여당의검찰개혁에보조를맞춰야하는중책을맡게돼당분간험로가불가피할것이라는전망이많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리실,공직자인적청산지침“군출신이합참계엄조사불공정”기관별TF구성논란땐제동걸어김민석(맨오른쪽)국무총리가12일서울성북구고려대안암병원에서열린권역응급의료센터현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정부가12·3비상계엄에가담한공직자들을가려내는전방위조사에나선가운데국무총리실이군내부조사태스크포스(TF)는군출신인사로만꾸려선안된다는지침을정한것으로12일파악됐다.‘내식구감싸기’우려가있거나각기관내부의논리에익숙한인사들을중심으로한TF조사는용납할수없다는것이다.총리실은또총괄TF와별도의내부TF를꾸려계엄국무회의상황을살펴볼예정이다.총리실관계자는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각기관은TF구성부터내란가담여부를가장공정하게조사할수있는인사들로꾸릴수있도록해야한다”며“비상계엄과관련해가장많은의혹과문제가제기된합동참모본부에서내부조사TF를민간인도없이군인10명으로만채우면공정하지않은것”이라고밝혔다.이는기관별TF인원구성이공정하지않을경우총리실이제동을걸수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전날정부는헌법존중정부혁신TF구성추진계획을밝히면서각기관이열흘내최소10인이상으로TF를구성하도록했다.그러면서TF규모등은기관재량으로결정하되총리실총괄TF로보고하도록했다.총리실은이미내부적으로기관별주요조사대상도추린것으로알려졌다.군의경우당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에계엄군이출동한경위,12월4일계엄해제가의결된뒤계룡대육군본부에서장성등을태운버스가서울로향한점등은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는게총리실의입장인것으로파악됐다.이관계자는“집중점검대상기관들에대해선다알려진의혹을조사대상에서빠뜨리거나허술한계획을세우면추가및보완을요구할것”이라고밝혔다.총리실은전정부부처조사를총괄하는TF와별도로내부조사TF도꾸린다.특히총리실내부TF는한덕수전국무총리를중심으로한계엄국무회의와관련해여기협조한공직자들의행위를집중조사할방침이다.총리실은한전총리를보좌한총리비서실주요부서에근무하지않은공무원들과외부자문위원들로10명안팎의TF를꾸릴것으로알려졌다.다른총리실관계자는“지난윤석열정부의여러가지문제점에가담한‘부역자’를전부솎아내겠다는극단적인취지가전혀아니다”라며“내란은헌법정신에어긋나기때문에비상계엄과내란에참여·협조했는지에대해10개월이라는기간으로한정해내년2월안에조사를끝내겠다는최소한의기한만제시한것”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헌법존중정부혁신TF를‘헌법파괴내란몰이TF’로규정하고“적폐청산시즌2내란청산의광풍”이라고비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특검과여당에배드캅역할을몰아주고점잖은굿캅놀이를하던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가국정이꼬이며답답하고초조한나머지직접내란몰이에나섰다”면서“확실하게공무원의줄을세우겠다는정략적목적”이라고지적했다.한편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지난7월출범한‘공직사회활력제고TF’활동내용을브리핑하며“감사원의정책감사를폐지(내년상반기중감사원법개정)해과거의악순환을과감히단절하겠다”고밝혔다.강실장은또“직권남용죄가정치보복의수단으로쓰이지않도록해야한다”며“형법에있어직권남용죄의구성요건을명확히하도록법개정도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밖에도중앙부처당직실을내년4월부터전면폐지하고재택당직을전면확대하는한편특별한성과를거둔공직자에대해서는1인당최대3000만원까지파격적으로포상금을주기로했다.대통령실의이러한정책이전날12·3비상계엄선포사태에가담한공직자걸러내기에따른공무원사회달래기가아니냐는지적에대해김남준대변인은“오래전부터진행했고그결과중일부를오늘말씀드린것이며(공무원사회달래기와는)관련없다”고선을그었다.허백윤·김진아·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공약'한국판IRA'3대쟁점①국내판매분만세액공제배터리·칩대부분수출하는데내수용만혜택주면'반쪽'우려②국내사용만공제여부국내사용여부검증어렵고공장신설할유인전혀없어③현금으로직접환급여부기재부"사실상보조금"반대재정부담늘고통상규범충돌한국판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입이난항을겪고있다.12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예산심사와연계된세법개정안을심사하기위해조세소위원회가동을시작했다.법인세인상과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등은다음주부터소위에서본격적인논의를시작한다.심사에앞서의원실에배포된자료에따르면반도체·배터리등첨단산업의국내생산때세제혜택을주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쟁점법안으로올라있다.하지만주무부처인기획재정부는국회에사실상연내입법화가어렵다는취지의의견서를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기재부는첨단산업국내생산세액공제도입에대해"연구용역을발주한상황"이라며"올해말연구용역종료시해당결과를바탕으로제도도입여부,공제대상등을설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김태년·진성준·정태호·안도걸등여러의원이이와관련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발의했다.하지만풀어야할쟁점이수두룩하다.국내생산외에국내판매와국내사용도세제혜택조건에포함해야하는지를두고서이견이존재한다.세제혜택을못받으면보조금형태로환급해줄것인지도쟁점이다.산업계는하루빨리법안이처리되는것을원하고있지만올해조세소위에서결론이나오기가쉽지않다는전망이우세하다.조세소위검토보고서에따르면우선국내생산외에국내판매까지세액공제조건으로두는부분에이견이있다.민주당의원들은국내판매분에한해세액공제를해줘야한다고주장한다.국민의힘에서는최은석의원이같은의견이다.반면김은혜·김상훈·윤영석등국민의힘의원은국내판매분에국한해서는안된다고주장한다.실제로세액공제조건으로국내판매라는조건이붙으면기업이받는혜택이상당히줄어들것으로보인다.예를들어인공지능(AI)반도체로불리는고대역폭메모리(HBM)는사실상국내에서생산한전량이수출되고있다.해외에판매되고있기때문에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HBM을국내에서생산해도혜택을받을수없게된다.2차전지도마찬가지다.양극재,음극재등소재업체도수출비중이높다.배터리셀제조업체역시글로벌자동차회사에납품하는물량이압도적으로많다.이에대해기재부는국내판매여부와상관없이세제혜택자체에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기재부는기재위전문위원실에보낸의견서에서"국내판매요건과무관하게생산비용공제는수입품에대한차별조치이므로통상규범충돌가능성이존재한다"고밝혔다.국내사용조건도마찬가지다.기재위검토보고서에따르면다수의개정안이공제요건으로국내에서최초로사용된경우를규정하고있다.이에대해기재위전문위원은"국내사용여부에대한검증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공제요건에서삭제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세액공제환급특례신설을두고도여야의원과기재부사이에의견이엇갈린다.진성준·정일영·정태호등민주당의원과김상훈국민의힘의원은세액공제외에직접환급도가능하다는입장이다.재계도미국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처럼현금으로환급받을수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하지만기재부는직접환급이일종의보조금이라는점에서사실상반대하고있다.미국은물론일본,유럽,중국등이첨단산업에대한보조금지급경쟁을벌이고있긴하지만보조금지급을일반적으로금지하고있는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유지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재정부담이늘어나는것도기재부가반대하는이유다.기재부는"대기업을대상으로세액공제에대한환급제도를도입할경우서민,농민,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하는각종세제지원과관련해동일한요구가제기될우려가있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기재위전문위원실에보냈다.[문지웅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금거북이매관매직의혹의핵심인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이,김건희씨와함께,절에서만나만세를하고있는듯한사진이공개됐습니다.이후두사람사이에금거북이가오갔고,친일인사옹호논란등에도불구하고이전위원장은,원하던자리를얻었단게특검판단입니다.김지성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김건희씨와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이두손을모아함께합장을합니다.또다른사진에는김씨와이위원장그리고매경미디어그룹회장부인정모씨가함께손을들고있습니다.공개된두장의사진은모두서울은평구에위치한진관사에서촬영된걸로추정됩니다.윤석열전대통령취임을한달앞둔2022년4월진관사에서이배용전위원장과김건희씨가만남을가졌는데,'김건희국정농단'특검은이전위원장이국가교육위원장자격과역할이정리된문건을이때건넨정황을포착한걸로알려졌습니다.자신이국가교육위원장적임자라는사실을김씨에게강조했다는겁니다.특검은같은달이전위원장이김씨가운영하던전시기획사코바나콘텐츠사무실을방문해금거북이를전달한걸로보고있습니다.실제로이전위원장은친일인사옹호등이념편향논란에도불구하고2022년9월장관급인초대국가교육위원장에임명됐습니다.이전위원장측은첫조사에서김건희씨와진관사에서만난사실은인정하면서도어떤대화가오갔는지는잘기억이나지않는다는취지로진술한걸로전해졌습니다.또금거북이는인사청탁이아닌당선축하목적으로건넸을뿐이라는주장을펼친걸로알려졌습니다.[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지난6일)]"<금거북이랑한지공예품선물하신이유가뭡니까?>‥‥‥.<공직청탁목적으로건네신거예요?>‥‥‥."특검은내일참고인신분인이배용씨를불러다시조사하는한편추후피의자전환도검토하고있습니다.오는24일엔김건희씨,26일엔윤석열전대통령을차례로불러매관매직의혹에대해서도추궁할계획입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취재:강재훈/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재훈/영상편집:안윤선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95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장동사건항소포기닷새만에사의대통령실“면직안제청되면수리방침”노만석"법무부의견참고해항소포기"검찰내부사퇴압박...'리더부적격'판단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박시몬기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사의를표명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를결정한지닷새만이다.검찰총장이공석인상태에서노대행까지떠나면서검찰은전례없는'대행의대행'체제로돌입했다.노대행이항소포기사태의책임을지고물러났지만여파가워낙커서검찰조직이정상화하는데는적지않은시간이걸릴전망이다.대검찰청은이날오후5시38분쯤공지를통해"금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사의를표명했다.자세한입장은퇴임식때말씀드리겠다"고밝혔다.노대행은지난7월심우정전검찰총장이자진사퇴한뒤4개월동안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았다.노대행이물러나면서당분간차순길대검기획조정부장이직무대행을맡게된다.대통령실은노대행이사의를표명하자"법무부장관으로부터노대행의면직안이제청되면이를수리한다는방침"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정성호법무부장관이노대행의사표를수리하는대로면직절차가신속하게진행될전망이다.노대행은서울중앙지검지휘부와대장동사건수사·공판검사들의합의를뒤집고항소를포기하도록하면서사퇴압박을받았다.수사·공판검사들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법률적의견차이로1심에서무죄가선고된부분이있어상급심판단이필요하다는점등을들어항소하기로했다.서울중앙지검수뇌부도항소제기방침을정했고,항소시한인7일공판5부부장검사와이준호4차장검사,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의결재를받았다.하지만당일저녁구체적설명없이대검에서재검토지휘가내려오면서결국항소장을법원에내지않았다.담당검사들의반발이잇따르자정지검장은8일사의를표했다.노대행이법무부측의견을듣고서울중앙지검수뇌부에항소포기를주문한사실이드러나면서책임론이확산했다.정장관은7일상황을두고"대검에서항소한다고했을때여러가지를고려해신중하게합리적으로잘판단했으면좋겠다"고전했다며수사지휘권을행사한것은아니라고했다.이진수법무부차관도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비공개회의에서"노만석대행에게한차례전화해장관의의견을전달하면서검찰에서검토후결과를알려달라했다"며의견을전한사실은인정했다.노대행이법무부의견을듣고항소를포기한경위가알려지자일선검사장과지청장,대검참모들까지노대행에게책임을질것을요구했다.노대행은11일연차를쓰고거취를고민한뒤이날출근해대검부장단과관련논의를계속했다.'"신임잃은사람이조직이끌수없어"내부사퇴요구가거센가운데'검찰개혁논의를앞둔시점에선노대행이자리를지킬필요가있다'는의견도있었지만,검찰내부에선노대행이이미리더십을잃은상황에서직을유지하는건의미가없다는분위기가대세였다.검찰개혁후속입법논의는물론중요수사등검찰업무전반에대한신뢰가떨어졌기때문이다.수도권의한차장검사는"이렇게까지조직의불신을받는사람이계속리더를할수는없다는게검사들의공통적인생각"이라며"검찰중립성이라는원칙도지키지못했는데무슨일을할수있겠느냐"라고지적했다.한지검장도"대검은일선검사들이좌고우면하지않고일을잘할수있도록돕는조직이돼야하는데,최근의대검은오히려일선에부담이됐다"고비판했다.노대행이사퇴함으로써내부혼란을어느정도매듭지을수있게됐다는전망이나온다.'대행의대행'체제가유례없는상황이지만,조직안정을위해선차라리낫다는얘기다.검찰주변에선수장공백을최소화하고조직안정을위해신속하게후속인사가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대검차장은검찰총장과달리인사청문회를거칠필요가없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달러환율1470원터치외국인이달증시7조팔고서학개미올해38조美투자수출기업달러매도도감소12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2.4원오른1465.7원(주간거래종가)에장을마감했다.장중한때달러당1470원을넘기도했다.이날서울중구명동의환전소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환전을하기위해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상승세를이어오던원·달러환율이결국달러당1470원을넘었다.외국인자금의국내증시이탈,서학개미의미국증시투자증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향후분명한달러약세계기가마련돼야1500원선터치를저지할수있을것이란분석이다.12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2.4원오른달러당1465.7원으로거래를마쳤다.장중에는지난4월10일이후7개월만에1470원을넘기도했다.이같은환율상승에는여러요인이작용하고있다.그중에서도외국인자금이탈이환율을띄우는주된원인으로지목된다.인공지능(AI)거품론이부상한데다그간국내증시가빠르게오른만큼외국인들이차익실현에나서는것으로파악된다.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우려로단기자금시장에서의유동성부족에대비,일본과함께한국을타깃으로삼았다는분석이다.실제한국거래소에따르면외국인은이달들어11일까지코스피시장에서7조3335억원어치,코스닥에서376억원어치등총7조3711억원어치를팔아치웠다.반대로해외증시에투자하는국내투자자들,서학개미의활동은더욱가열되면서원화값을누르고있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올해들어이달11일까지해외증시에대한국내투자자의순매수금액은총261억5800만달러(약38조4234억원)에이른다.지난해같은기간(73억3700만달러)과비교하면3.6배에해당하는수치다.송민기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개인을포함한거주자해외증권투자규모가외국인국내증권투자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외화수급여건상의구조적변화가원화약세심화추세에부합한다"고설명했다.문다운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이달초외국인대규모매도가나오면서심리적저항이컸던1440원을돌파했고,다음유의미한상단은지난해12·3계엄당시진입했던1480원"이라며"시장에서원화추가약세에대한기대가자리잡은만큼수출업체를포함해달러매도수요도줄어든것으로보인다.이처럼수급상쏠림발생시1480원대까지오버슈팅할가능성도있다"고짚었다.이에더해한미관세협상결과에따른외화유출경계심리도원화약세를지지하는재료로쓰이고있다.대미현금투자액은연간200억달러수준이다.대통령실이"외환시장에충격을주는수준이아니다"라며진화에나섰지만시장은달러수요증가에대한우려심리를유지하고있다.결국달러약세,원화강세로의전환을이끌계기가있어야지금같은환율급등세를진정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시장에선미국연방정부셧다운해제가그기점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다.통상셧다운은약달러를부추기는요인으로,해제될경우달러가강세로돌아선다고예상할수있다.다만이번에는셧다운해제가미국시장내위험회피심리를종식시킴으로써국내증시로의자금유입을이끄는재료가될것이라는일반적기대다.빠져나간외국인자금이돌아온다면원화에힘이실리면서환율도안정화될가능성이크다.문연구원은"환율상승세가진정되기위해서뚜렷한약달러전환이필요하다"며"미국연방정부셧다운이해제된이후지연된고용보고서발표재개로고용둔화신호가재확인되는게기점이될것"이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김태일김동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성호“의견냈을뿐”檢공넘겨이진수도‘항소포기선택지’부인檢수뇌부는연일압력시사발언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생각에잠긴듯눈가를만지고있다.오른쪽사진은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차량을타고퇴근하는모습.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노대행은이날사의를표명했다.연합뉴스,윤웅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를‘신중히판단하라’고의견을제시한것과관련해“결국판단의주체는검찰”이라고말했다.최종적인항소포기판단은검찰이내린것이니책임도검찰이져야한다는논리다.반면이날사의를표명한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찰청차장)은의사결정과정에서법무부의눈치를볼수밖에없었다는입장이다.항소포기후폭풍이이어지는가운데결정에관여한법무부와검찰수뇌부가서로책임을떠넘기는모습을연출하고있다.정장관은12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항소여부를)신중하게판단하라고한것은결국판단의주체는검찰”이라며“검찰에(항소)판단·허가권한이있으니까그에따른책임을지는것”이라고말했다.자신은의견을냈을뿐지시나지침을준게아니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하며공을검찰로넘긴것이다.지난7일항소제기여부와관련해노대행과통화한이진수법무부차관도수사지휘권행사논란에는선을그었다.이차관은이날비공개로진행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예결소위에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질의에“노대행에게전화한사실은맞는다”면서도“이것이사전조율이고협의과정이며수사지휘권행사가아님을분명히했다”고답했다.이차관은노대행에게모두항소포기내용인세가지선택지를제시했다는언론보도를부인하면서“장관의의견을전하며검찰에서검토후결과를알려달라고한차례전화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정장관과이차관이결정의주체로지목한검찰수뇌부에서는법무부의압력을시사하는발언이연일흘러나왔다.노대행은지난10일대검참모들을만난자리에서이차관과의통화를거론하며용산(대통령실),법무부와의관계등을언급했다고한다.항소포기외에다른선택이없었다는점을토로하기위한차원으로풀이된다.검찰안팎에서는법무부와검찰수뇌부누구도현상황에책임을지지않는모습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고검장출신한변호사는“법무부는사실상의수사지휘를하고도정치적책임을모면하려하고있고,법무부의힘에굴복한노대행은사의를표명했지만정확한사실관계를밝히지않고있다”고꼬집었다.지난8일사의를밝힌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역시책임회피논란에서자유롭지못하다.정지검장은지난7일노대행의항소불허지휘를수용해막판입장을번복했다.정지검장은이후“서울중앙지검의입장은다르다”는입장을냈다.이를두고한부장검사는“되돌릴수없는결정을내려놓고내생각은다르다고말하는건무책임하고비겁한일”이라고말했다.정현수구자창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포기지시한사실없어…대통령실과사건논의자체를안해"檢내부반발에"매우바람직하지않아…尹구속취소에한마디안하더니"항소포기관련질의답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김영신박재하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12일대장동사건재판에대한검찰의항소포기와관련,"검찰의의견을존중해야하기때문에신중히판단하라는얘기를했던것이고,그판단의책임과결정을(검찰)본인들이지는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정장관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항소에반대한적이없다"며이같이말했다.검찰항소포기를결정하기전윗선의외압이있다는의혹을반박하는취지다.그는"(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잘했다못했다판단할사안은아니다"라며"신중히판단하라는것은검찰청에서권한을갖고책임있게판단하라는것이고저는존중하려한다"고부연했다.정장관은이진수법무부차관에게어떤지시를했는지를묻자"중형이선고됐는데신중히판단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는정도의얘기를하고끝났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항소포기논란에대해"정부의특별한입장은없다"며"저는취임하며검찰의자율성을인정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었고,구체적사건과관련해이래라저래라지휘한사실이없다.지휘했다면서면으로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항소포기를지시했느냐'는질문에도"그런사실이없다"고일축하면서이차관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간전화통화에대해서는"두사람의의견교환과정은아는바없다"고언급했다.아울러"(항소포기와)보완수사권을교환했다는설은정말사실무근"이라며"그런일은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정장관은"법무부내부에서매일사건보고가올라오면제가여러의견을낸다"며"제가매일신중하게하라고하지만그것과다르게결정된건이매우많다.항소하는게과연맞냐고했을때그대로항소하기도한다"라고도했다.'신중하라'는의견표명이항소를자제하라는외압으로읽힌다는지적에는"장관취임이후기계적·관행적항소가상당히문제가있고,특히무죄가난사건에기계적항소로인해당사자에게계속고통을주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을여러차례표시했다"고답변했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질의받는정성호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국민의힘배준영의원의질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이사안을이재명대통령또는대통령실과직·간접적으로논의했는지에대해서는"사건과관련해대통령실과논의자체를하지않는다"며"대통령실에서도직접검찰을관할했는지는모르겠지만지금저희는그렇게하지않는다"고밝혔다.그는이번항소포기가이재명대통령을지키기위한정권차원의작업이라는국민의힘공세에"일방적주장","그냥정치적주장"이라고응수했다.그러면서"지금이대통령사건을면소나공소취소하기위해여러작업을한다고하는것은사실무근이다.국민이지켜보고있지않느냐"며"(대통령)재판은법원이헌법84조에근거에대통령직무수행의안정성을위해중단한것으로안다"고덧붙였다.정장관은국민의힘측에서나온사퇴요구에는"정치적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으나전정권하에서(있었던)일종의정치보복적수사하나때문에장관이책임지고사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정장관은예결위도중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검에신중히검토하라고말한게외압으로느껴진다는지적도있다'는취지의질문에"그게무슨외압이있겠나.일상적으로하는얘기"라고말하기도했다.항소포기관련질의답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항소포기에대한검찰의내부반발에대해선비판했다.그는"개별사건의항소여부와관련해검사장들이집단적으로의사를표시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지않다"며"더중대한사건도많이있었다.비상계엄의내란수괴로재판받고있는윤석열대통령이그야말로관행에완전히어긋나게구속취소됐는데도한마디도안했던사람들"이라고지적했다.특히대장동사건을수사했던강백신검사가검찰내부망에정장관과이차관이항소를반대했다는취지의주장글을올린데대해"검사들이명확한증거나객관적사실에근거하지않고의견을주장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그런면에서제재돼야한다고본다.그경위를잘조사해보겠다"고밝혔다.그는검찰의항소포기로약7천400억원의범죄수익추징기회가사라졌다는주장엔"7천억원의넘는다는것은검찰의주장"이라며"2천억원정도추징보전돼있고성남도시개발공사도민사소송을제기중이기에업무상배임을입증해민사재판에서라도환수되도록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사장·중간간부·평검사항소포기경위설명,용퇴요구하루휴가후사의표명…'대행의대행'체제수뇌부공백불가피'대장동항소포기'로검찰내부에서사퇴압박을받고있는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2025.11.12/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정재민김기성송송이기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이12일대장동민간업자개발비리의혹항소포기논란이불거진지닷새만에사의를표명했다.항소포기하루만에사의를표명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에이어검찰수뇌부의공백이현실화했다.대검찰청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금일노대행은사의를표명했다"며"자세한입장은퇴임식때말씀드리겠다"고밝혔다.지난7월심우정전검찰총장의자진사퇴로직무대행을맡은지4개월여만에사의를표명한것으로노대행은이날퇴근길에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은채준비된차량을타고곧장대검을빠져나갔다.노대행의사의표명으로검찰총장은'대행의대행'체제가된다.대검부장중선임인차순길기획조정부장이대행업무를이어받게된다.노대행은지난10일일선검사장에이어대검부장(검사장)등참모진,중간간부,평검사들까지항소포기경위설명과용퇴를요구하자시간이필요하다며연가를냈다.특히노대행이이들과의면담에서'법무부,용산(대통령실)과의관계를고려해항소를포기했다'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알려지면서'책임론'이증폭했다.노대행은일부언론과의인터뷰에서사퇴를시사하는발언을했지만검찰내일부간부등은지휘부공백을우려해만류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총장공백이이어진상황에서대행마저공석이되면검찰개혁에대응할컨트롤타워를상실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왔지만끝내사의를표명했다.노대행은이날오전출근길에서'용퇴요구가나오는데입장이있나','이진수법무부차관으로부터수사지휘권에대한언급을들은적있나'등의질문에답하지않았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항소제기시한인지난8일오전0시전까지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에항소장을제출하지않았다.당초중앙지검수사·공판팀과대검은항소의견을법무부에전달했고법무부내부에서도항소가필요하다고봤지만,최종적으로검찰이항소포기결정을내리며정지검장은사표를냈다.정지검장은항소포기논란이일자"대검과의견이달랐다.의견을관철하지못했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대장동개발비리의혹과관련해세차례보고받고"신중하게판단하라"는의견을냈다고한다.이차관은항소시한인7일노대행에게전화해정장관의의견을전달했고이후노대행은항소포기를결정했다.이를두고대검수뇌부가불허결정을내린배경에법무부의입김이작용한것아니냐는제기됐고중앙지검수사·공판팀을비롯해검찰내부의비판이거세게일었다.노대행의사의표명에도법무부와검찰간진실공방은물론후폭풍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노대행은지난10일대검소속과장(일선지방검찰청부장검사)들과의비공개면담에서"이차관과항소여부를논의했는데이차관으로부터검찰스스로항소포기하는방안등몇가지선택지를제시받고결정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며"(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을고려할수밖에없었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이차관은외압의혹을부인하고있다.정장관또한지난10일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이차관등에게법무부간부들로부터대장동사건을세차례보고받고'신중하게,종합적으로판단하라'는의견을전달했을뿐"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정장관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신중하게판단하라'는입장에대해"제의견표시"라면서"판단의책임과결정을본인(검찰)들이지라는것"이라며"자꾸제의견표시를구체적인사건에대한지휘라고하는데,그렇지않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진수,국회서"수사지휘권아니라고분명히해"반박노만석"차관이선택지제시"…법무장관"의견표시일뿐"'대장동항소포기'로검찰내부에서사퇴압박을받고있는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2025.11.12/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남해인기자=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결정경위와관련해이진수법무부차관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간진실공방이이어졌다.양측간공방은노대행의사의표명으로까지번졌다.그러나법무부의항소포기지시의혹에대한논란이말끔히정리되지않아당분간진통이계속될전망이다.노대행이휴가를사용하고복귀한12일양측간진실공방이가열되는모양새였다.노대행이이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선택지를받고수사지휘권이발동될상황을고려할수밖에없었다고주장한반면,이차관은단지'신중히판단하라'는정성호법무부장관의의견을전했을뿐수사지휘권행사는아니었다고반박하면서공방이지속됐다.법조계등에따르면노대행은항소포기사태이후대검관계자들을만난자리에서이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를전제로선택지를받았고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을고려할수밖에없었다고해명한것으로파악됐다.노대행은지난10일대검찰청소속과장들과의비공개면담에서"이차관과항소여부를논의했는데이차관으로부터검찰스스로항소포기하는방안등몇가지선택지를제시받고결정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며"(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을고려할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노대행의이같은발언은대장동개발비리1심판결에대한항소를포기하기로결정한데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이발동될수있다는점이유력하게작용했다는취지인것으로풀이됐다.이는노대행이지난9일입장문을통해"법무부의의견을참고했다"고밝힌것과맞물려법무부차원의항소포기압박이있었거나노대행이항소에반대하는법무부의눈치를본것이아니냐는해석을낳았다.이진수법무부차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출석하기위해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5.11.12/뉴스1ⓒNews1이승배기자이와달리이차관은'신중히판단하라'는정장관의의견을전달했을뿐,수사지휘권행사는아니었다고반박했다.정장관도항소여부에대한결정을검찰이하라는취지였다고재차해명했다.이차관은이날오전비공개로진행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대검에항소포기를종용했는지묻자"법무부장관의구체적사건에대한수사지휘권은공식적인절차에따라공문서에의해이뤄져야되는것"이라며"그와같은절차에의하지않고는구체적사건에대한수사지휘를행사해서도안되고저희가그렇게할수도없다"고말했다.이차관은"노대행에게전화한사실은맞다"면서도"이것이사전조율이고협의과정이며,수사지휘권행사가아님을분명히했다"고강조했다.이어"정장관이항소제기와관련해'신중의견'이라고한부분에대해한차례(노대행에게)전화했고그결과에대해대검차장(노대행)으로부터회신을받았다"고밝혔다."(정성호)장관의의견을전하면서검찰에서검토후결과를알려달라고했다.그다음에노대행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했고항소를제기하지않겠다는내용의회신을받았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지난10일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이차관등에게법무부간부들로부터대장동사건을세차례보고받고'신중하게,종합적으로판단하라'는의견을전달했을뿐"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에관해이차관은"장관이여러차례라고이야기한것은법무부실무자들에게(관련보고를)세차례받은것"이라며"대검에전달된것은한차례"라고말했다.이와관련,정장관은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신중하게판단하라'는입장을제시한것과관련,"제의견표시"라면서"판단의책임과결정을본인(검찰)들이지라는것"이라고밝혔다.그는"결국판단의주체가검찰"이라며"검찰에서판단하고권한이있으니그에따른책임을지(라)는것이다.본인들이어떻게받아들였는지모르지만,제취지는그렇다"라고말했다.양측간진실공방은결국노대행의사의표명으로이어졌다.대검찰청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금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다.노대행은항소포기결정을두고자신에대한책임론이검찰내부에서불거지자전날(11일)하루연가를사용한뒤이날오전다시출근했다.노대행은칩거하며자신의거취를고심한것으로알려졌다.노대행은이날출근길에사퇴론에대한입장표명없이침묵으로일관한채대검청사로들어가거취에대한고심이길어지는게아니냐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노대행이사퇴의사를밝혔지만항소포기경위를둘러싼의혹을두고검찰안팎에선의구심이가시지않은상황이어서당분간진통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