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은검찰의대장동민간업자사건에대해검찰이항소를포기한데대해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검찰의수사를둘러싼여러논란에대해문제의소지가있다고말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이동훈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검입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관련논란이지속되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은"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정장관은오늘(10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원론적으로성공한수사,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구형보다1년이높은징역8년이선고된점등을이유로꼽았는데요.또대검에항소포기를지시했는지에대해선"지침을준바는없다"며"여러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하라는정도의의사표현을했다"고만밝혔습니다.앞서사건을담당했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장·차관이항소를반대한다는얘기를들었다"고주장한데대해선"추측일것"이라며"저의가의심스럽다"고맞받았습니다.이외정장관은민간업자남욱변호사가검사의회유,협박이있었다는취지의증언을한상황과,유전본부장에대한검찰구형을둘러싼의혹이제기된상황에서사건이계속되면오히려더정치적인문제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고도설명했습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재판과의관련성을묻는질문엔관계가없다며선을그었습니다.정장관은검찰내부의반발에대해서도"내란수괴인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취소로석방될때일선검사들의반발이있었느냐"고반문했습니다.그러면서"그동안검찰이얼마나많은권한을남용하고사건을왜곡했는지국민들은알고있다"며"이제거기서벗어나야한다"고했습니다.[앵커]검찰내부반발은아직이어지고있죠?[기자]네,그렇습니다.사건을담당했던검사들은물론지위고하를막론하고내부구성원들의반발의목소리가빗발치는모습입니다.앞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어제"중앙지검장과협의했고법무부의의견을참고했다"고만설명하고오늘출근길에선말을아꼈고,사의를표명한정진우지검장은"의견이달랐다"고반박을해정장관의입장표명에도논란은현재진행형입니다.우선전국지검장들이공동으로노대행에게사태에대한추가설명을요청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은내부게시판글에서"노대행이밝힌입장은구체적인경위등이포함되지않아납득되지않는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이어8개대형지청을이끄는지청장들도공동입장문을내고대검과법무부지휘부에해명을요청했고,대검연구관들은노대행의경위소명과사퇴를요구하는입장문을냈습니다.이들은"이번항소포기결정은검찰의가장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고비판하며"거취표명을포함한합당한책임을다하길요구한다"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최승아]#대장동비리#검찰#정성호#법무부#노만석#검찰총장#항소포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왕도함부로못지나간길인데그렇게…국민적토론거칠문제"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종로구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종묘를찾아최근서울시의세운상가재개발계획에따른영향을살펴보고대책을점검하고있다.이날종묘방문에는허민국가유산청장,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등이함께했다.2025.11.10/뉴스1ⓒNews1청사사진기자단(서울=뉴스1)이기림한병찬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0일유네스코세계유산인서울종묘(宗廟)앞에고층건물을세우겠다는서울시의개발계획에대해"종묘바로코앞에고층건물이들어선다면,종묘에서보는눈을가리고숨을막히게하고기를누르게하는그런결과가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서울종로구종묘에서외부조망등을점검하고"최근에김건희씨가종묘를마구드나든것때문에국민들이아마모욕감을느꼈을텐데,지금또이논란으로국민들의걱정이매우크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대한민국국민을넘어서세계인들의사랑을받는것이기때문에매우신중하게,종묘인근에개발하더라도어떻게할것인가하는문제는국민적인토론을거쳐야되는문제"라며"서울시에서일방적으로밀어붙일수있는사안이아니고,한시기에시정이그렇게마구결정할수있는일도아니다"라고지적했다.김총리는"문화,K관광이부흥하는시점에있기때문에문화와경제의미래모두를망칠수도있는결정을지금하면안된다는관점에서정부가아주깊은책임감을갖고이문제에임하겠다"며"정부에서도이문제가일방적으로진행되지않도록제도적인방책도마련하고,근본적으로는이문제가국민적관심과공론,토론속에서진행될수있도록장을열겠다"고밝혔다.이어"아무쪼록서울시에서도역사적가치,문화적의미,경제적미래,국민적공론을깊이생각하고일방적으로그냥처리하는일은없었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김총리는이날허민국가유산청장,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김경민서울대도시계획학과교수,신희권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사무총장과함께종묘를둘러봤다.허청장은"종묘는어느왕도함부로지나갈수없는길로,조심하는지역"이라고말했고,김총리는"왕도함부로지나가지못하는길인데그렇게한거였다"라고말했다.김총리는정전앞에서종묘와역사에관한설명을듣고,풍경을조망했다.김총리는"(종묘앞고층건물이들어설경우)바로턱하고숨이막히게되는것"이라며"(개발을놔두면)기가막힌경관이돼버리는것"이라고지적했다.허청장은"전세계적으로유네스코세계유산에서위험에처한,위험유산으로등재된곳이34개정도인데,(종묘가)거기들어가면해마다수시로유네스코에보고하면서검증을받아야한다"며"오스트리아빈같은경우에도미테역앞에타워를조성한다고100m를신청했는데,세계유산권고에의해낮춰서2017년70m로조정했지만지금도위험유산으로등재돼있다"고경고했다.김교수는"만약반발이너무심하면,용적률거래를할수도있다"는대안을내놓기도했다.앞서서울시는지난달30일높이계획변경을골자로한'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을고시했다.이에따라세운4구역종로변건물은기존55m에서98.7m로,청계천변건물은71.9m에서141.9m로높이가조정됐다.대법원은지난6일국가유산청(옛문화재청)과사전협의없이문화재외곽지역개발규제를완화한서울시조례개정은정당하다고판단을내린바있다.다만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난7일서울종묘를찾아"문화강국의자부심이무너지는이런계획은반드시막아야한다"며"그늘이안생기면된다는발상은1960~70년대식마구잡이난개발행정"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항소포기,법치주의역사상전례없는참사"장동혁"7천4백억원항소포기,이대통령만가능""이대통령이항소포기지시"…외압의혹정조준[앵커]대장동개발비리사건관련검찰의항소포기에정치권에도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항소'자제'는정상적인결정이라고강조했지만,국민의힘은역사상전례없는참사라며명백한탄핵사유라고반발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검찰항소포기결정을두고정치권반응이극명하게엇갈렸다고요.[기자]네,보수야권은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를고리로총공세에나섰습니다.국민의힘은수천억원대불법수익이범죄자들손에넘어가게된법치주의역사상전례없는참사라고비판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충북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7천4백억원짜리항소포기는오직이재명대통령만할수있는일이라며,탄핵가능성까지언급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장동혁/국민의힘대표:단군이래최악의수사외압이자재판외압입니다.명백한직권남용이자탄핵사유입니다.]장대표는앞서지난9월이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검사들의기계적상소관행을지적했던것을두고는이번항소포기를미리지시한거라며,외압의혹을정조준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도윤석열정부가'채상병수사외압'을폭로한박정훈대령을탄압했을때무너지기시작했다면서,이대통령은'파란윤석열'이되려는것이냐고비판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검찰의항소'포기'라는표현대신'항소권자제'란표현을사용하며,정상적인결정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구형량의절반이상이선고되는경우항소를자제하는것이일반적인관행이라는건데요,무엇보다검찰내부에서항소포기결정을비판하는움직임을두고는'검찰쿠데타'라며강하게비판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이른바'친윤검사'들의반발은국민의내란청산명령에대한항명이라며,조작기소에대한법의심판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이야말로윤석열정권정치검찰의피해자라고옹호했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이재명대통령자체가공포와폭력정치의피해자이자움직일수없는증거입니다.윤석열정권의공포(정치)의찌꺼기를철저하게단죄하고청산해야합니다.]민주당은또,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당시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했을때는검사들이입도벙긋하지않았다며,지금검찰내부의저항은스스로윤석열정치검찰일원임을자백하는거라고꼬집었습니다.[앵커]여야모두대장동사건관련국정조사를촉구하고나섰는데,속내는제각각이라고요.[기자]민주당은대장동사건자체가,'윤석열대통령만들기'를위한검찰조작수사와무리한기소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더나아가이대통령쌍방울대북송금사건역시조작기소로규정하고,국정조사는물론,청문회와상설특검등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한다는방침인데요,국민의힘은반대로항소포기경위와배경을밝히기위한국정조사필요성을주장하고있어,여야정면충돌이예상됩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은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오늘법사위긴급현안질의개최를요구했는데요,추미애법사위원장이민주당1박2일워크숍일정등을이유로이를거부하면서내일오후4시반에현안질의가열릴예정입니다.정성호법무장관참석여부도관심인데요,민주당은국회법에따라회의일주일전증인신청을해야한다고밝혔고,국민의힘은공직자인기관증인들은자발적으로출석하는거라고맞서고있습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국회기자회견을열고,추위원장이내일안건도'미정'으로둔채껍데기뿐인회의를진행하려한다며,강백신검사를포함한수사·공판검사4명출석을요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비리사건항소포기여야입장차김병주“법에금지된항명,국민에도전”장동혁“항소여부법무부와상의가잘못”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1심판결에검찰항소포기결정관련여파가이어지는가운데여야의입장이극단으로치닫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내부반발에대해‘조직적인항명’으로보고책임물어야한다는입장인반면국민의힘은국회차원의청문회와국정조사를하겠다며전면대응을예고했다.민주“법무부,조작수사·허위기소검사들즉각감찰나서야”김병주민주당최고위원[김병주의원실]민주당은전날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가‘성찰과자정의노력’이라고평가하면서,검찰내부반발에대해‘조직적인항명에책임을물어야한다고강조한데이어10일에도항명검사에대한강경입장을밝혔다.김병주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대장동항소포기결정에딴지를거는정신나간검사들에대해서법무부는즉각감찰에나서라”며“법에금지된집단항명이며,국민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비판했다.그는해당검사들이“법을집행하는공무원이아니라권력의그림자에서정치질을일삼던내란검찰의잔존세력”이라며“이재명대통령을겨냥해조작수사와허위기소를벌이던자들,김건희수사에는침묵하고권력의불법에무릎꿇었던자들이조직적으로반항하며자신들의범죄를덮으려한다”고지적했다.이어“썩은가지를쳐내야나무가산다.정치검찰에부역했던세력을방치하면,제2의윤석열이나타날것”이라고경고했다.국힘“이대통령이검찰의‘항소·상고포기’언급한몫”민의힘장동혁대표가10일청주시국민의힘충북도당사무실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충청북도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단군이래최대개발비리사건에서일부무죄가선고되고,7800억짜리개발비리를400억짜리로둔갑시켰는데도항소를막았다”며“이재명이라는종착역으로가는대장동길을막은것이다.8000억가까운대장동저수지를물한바가지퍼내고그대로덮어버린것”이라고비난했다.이어“입막음용으로대장동일당호주머니에7400억을꽂아준것”이라며“이재명만이할수있는일이다.단군이래최악의수사외압이자재판외압이다.명백한직권남용이자탄핵사유”라고덧붙였다.이어지난9월30일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이“검사들이죄가되지도않는것을기소하거나무죄가나와도항소·상고로국민을괴롭힌다”며검찰의항소를비판했던부분을언급한장대표는“이번항소포기를미리지시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재명의아바타인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번‘항소포기외압작전’을직접지휘한것”이라며“김병기원내대표도동의했으니국정조사하고특검하자.그리고그끝은탄핵이될것”이라고단언했다.이건과관련국민의힘은전날더불어민주당에국회차원의긴급현안질의와국정조사진행을제안했다.이날에는의원총회를열어관련대응책논의에나선다.정성호법무“구형보다높은형선고에‘신중판단’언급”대장동‘항소포기’관련입장밝히는정성호장관[연합뉴스]이와관련이날정성호법무부장관은정부과천청사에서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통해“(지난달31일)1심선고결과보고를받았을때는국회일정등으로별다른신경을쓰지못했고,항소할필요가있다는두번째보고를받았을때는(유전본부장이)구형보다높은형을선고받은만큼(1심이)법리적으로문제가없다고봐서‘신중하게판단하면좋겠다’고했다”고설명했다.핵심피고인인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에대해검찰은징역7년을구형했지만1심재판부는8년을선고한것을언급한것.정장관은“이재명대통령사건은별개재판으로이사건과관련이없다”며“검찰은정치사건에매달리지말고혁신·개혁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이외에도“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검찰자살’발언은본인행보를봤을때납득되지않는다”며“윤석열구속취소때일선검사들이강하게반박했는지도묻고싶다”고꼬집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성공한수사·재판…구형보다높은형선고”…무죄부분언급은안해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경기과천시법무부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윤호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며“검찰에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은전달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10일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취재진에“원론적으로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검찰의구형보다도높은형이선고됐고,검찰항소기준인양형기준을초과한형을선고받았다”고설명했다.법무부가대검찰청에지시를하거나지침을제시했는지와관련해선“다양한보고를받지만,지침을준바는없다”며“여러가지를고려해합리적으로판단하라는정도의의사표현을했다”고말했다.또“통상적으로중요사건은검찰을통해법무부보고가이뤄지는데,선고결과를보고받은뒤처음에는항소여부를신중히알아서판단하라고얘기했다”며“이후두번째로대검보고가왔을때검찰구형보다높은형량이선고된게있기때문에법리적으로문제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노만석총장대행과사건과관련해통화한적이없다”고도했다.다만정장관은유죄판단을받은부분의형량산정결과인양형에관해선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사례등을들어상세히설명했지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뇌물혐의등무죄판단이나온법리적쟁점에관해서는추가로구체적언급을하지않았다.정장관은“최종적으로지난주금요일(7일)항소마감당일에대검이일선부서에서항소하려고한다고했을때종합적으로잘판단해달라고했다”며“그날오후(민간업자)남욱씨가‘검사가배를가른다’고했다는상당히충격적인증언을했는데사건이계속되면오히려더정치적인문제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전법무부장관)가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이자살했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과연전직장관으로서할수있는일인지납득이되지않는다”고비판하기도했다.그러면서윤석열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때제기된징계사건과관련해법무부가1심에서승소했음에도한전장관이장관취임하자마자변호인들바꾸는등사실상‘패소할결심’으로2심에서지고대법원상고까지포기한사례를언급했다.수사팀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해‘법무부의수사지휘’때문이라고항의하고있는것과관련해선“수사팀의추측아니겠나”라고의혹을일축했다.정장관은“이재명대통령사건은별개재판으로이사건과관련이없다”며“검찰은정치사건에매달리지말고혁신·개혁에집중해야한다”고했다.또“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때일선검사들의비판이있었지만,지금처럼강하게반박했는지묻고싶다”는취지로도말했다.정진수서울중앙지검장의사의와검찰내부의반발에대해선“의견을낼수있지만상당히안타깝다”며“중앙지검장과검사들은가슴에손을얹고생각해보라.국민이기대하는검찰개혁을위해책임감있는자세를가졌으면좋겠다”고지적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사건,성공한수사·재판이라생각"[과천=뉴시스]김근수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로출근길에서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결정과관련해취재진질문에답하는도중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과천=뉴시스]김래현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항소포기논란에관해"이재명대통령과는무관하다"는입장을밝혔다.정장관은10일오전출근길기자들과만나대장동항소포기가이대통령재판부담줄이기아니냐는지적에관해"이사건과이재명대통령이무슨상관이있나.이미별개로기소돼재판이진행중이다"며"이재판관련해법원에서도대통령관련해서어떤판결이유에서도설시한바없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사건관련원론적인말씀을드린다면저는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법무부장관으로취임한후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과사건과관련한통화를한적이없다고도강조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과관련한검찰의항소결정이항소기한만료직전뒤집힌데관한내부파장이이어지고있다.수사와공판을담당한검사들이항의성명을낸데이어서울중앙지검장도사의를표명하면서후폭풍이거세게이는모습이다.다음은정장관의출근길일문일답.-대검찰청으로부터항소필요보고받았나."일단제가좀드릴말씀먼저드리겠다.에이펙(APEC)이성공적으로끝났고그후속조치와또한·미간의관세협상마무리시점에서이런거때문에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것같아장관으로서매우송구한마음이다.이사건관련원론적인말씀을드린다면저는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라생각한다.수사하는이유와목적무엇이겠나.범죄자를찾아내서증거를확보하고,기소하고,합당한적정량의형벌선고,처벌받게하는게수사와기소의목적이다.법원의판결은최종적으로수사와기소가제대로됐는지를판단하는판사의어떤결정아닌가.그런측면에서이번대장동사건은통상적기준에비춰봤을때검찰이구형량보다도두사람은많은양을선고받았고,통상적인검찰의항소기준인양형기준을초과한그런형을선고받았다.저는그렇기때문에이사건관련수사한검사들도최선을다해나름수사를했었고물론관련수사과정에여러가지문제있었단이야기도지금많이나오고있다.또공판검사들도최선을다해공소유지해서합당한결과를냈다고생각한다.특히가장핵심인유동규관련7년구형8년선고,아시는것처럼검사가최종재판에서구형하는것은수사검사가검찰내부기준에맞춰이런정도면최대한선고된,최대한구형으로많이나왔다.물론법원판결내용에일부법리적해석관점일부차이있지만,전체적수사결과대해법원이제대로판단했다고보고있다."-대검으로부터항소필요하단취지의보고받은것은."저는맨처음에이사건결과,법원선고나왔을때중요사건은검찰통해법무부에보고한다.그렇게선고됐구나보고받았고항소여부는신중하게알아서판단하라고맨처음에그렇게이야기한것같다."-대검에의견전달했다는것이항소는신중히고려해라그런의견을."맨처음에사건이보고되면그렇게했으니까알아서잘판단하라고한거고,그이후일주일안에항소해야하니까며칠지난,제가지난주같은경우국회의예산종합질의가있었고법사위도예산질의및현안질의가있었다.그걸준비하느라정신없어서크게신경안썼다.그다음에제가알기로는대검의의견이항소필요성이있다.그렇게보고받은걸로안다.그다음에두번째보고가왔을때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정도.왜냐하면아시는것처럼형선고가검찰구형량보다도더높게나온부분도있고,법리적인측면에서저도개략적으로판결을봤지만크게문제되지않는다는측면이있었고,항소할때는무조건항소하는게아니다.형사소송법에사실오인이라든가법령위반양형부당이다.저는사실판단에서도크게잘못된점은없다고봤었고,법령위반측면에서도법리해석문제고판례해석의문제기때문에이게구체적인법령이위반된것은아니다.양형부당은충분하게검찰구형량보다더나왔단건수사잘됐고오히려수사검사가특정인대해서는사실제대로구형하지않았다는것아니겠나.봐주려고한정도의구형을했기때문에법원서는구형보다도높은형을,통상적이지않다매우예외적으로구형량보다높은형선고했고나머지피고인에대해서도절반이상,통상적일반적사건은구형의절반이상선고되면항소하지않으니까그런기준은크게문제없다고봤기때문에그렇게신중히판단한것이다.다만최종적으로지난주금요일이항소마감기일이었다.그날은제가법사위와예결위왔다갔다하는그런시간이없었고다만잠깐왔을때검찰에서대검에서일선부서에서항소하려고한다고했을때종합적잘판단했음좋겠다고했다.왜냐하면사건자체가수사와기소에크게문제없어서.자꾸많은언론에서수사와기소잘못됐다고이야기하는데수사와기소의최종결론이양형아닌가.양형에서충분했기때문에이사건계속가져가는것이큰도움이될것인가판단있었고.다만더구나그날오후에남욱씨가다른재판과정에서상당히저는충격적인증언을했다.이사건수사검사가입에담기힘든말이지만배를가른다,장기꺼낸다,가족사진보여주며협박했다는증언이나온상황에서이사건이계속됐을때정치적문제가되지않겠나.그다음에수사과정관련해선최초수사부터많은말있었다.유동규관련해선그가수사협조해주는대가로오히려양형을거래한게아니냐는의혹도제기됐고,특히당시검사가유동규씨불러서24시간이나접견,면담하며아무런기록도남기지않았고오히려증언이나증거를조작한게아니냐모해위증하려고한게아니냐의혹들도그당시에많이제기됐다.저는그렇기때문에이런것들이지금검찰에매우어려운상황이다.검찰청폐지,수사권박탈이라고하는국민요구따라공소청·중수청설립,검찰개혁을어떻게해야될것인가에대한이런문제가있는데이런정치적사건때문에이게정상적이지않은사건이지않나.이런정치적인사건때문에검찰이계속이사건매달리는게바람직않다판단했다.다만법무장관으로취임해구체적사건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지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삼았다.왜냐면과거보면사실상구체적지휘를계속해왔다한동훈전임법무부장관이검찰이자살했다고이야기하는데과연전직검찰출신법무장관으로할수있는이야긴가.저는납득이안된다.본인어떻게했나.윤석열대통령징계사건관련1심승소했는데본인이장관취임하자마자변호인을바꿔서1심에서승소했는데사실상침대축구하듯이재판장이왜증인신청조차하지않냐,이렇게까지핀잔듣고결국패소하지않았나.전정권때일이지만내란수괴인윤석열대통령이대체어떤국민도상상하지못했던기간계산가져다가형사소송법이만들어진이래일자로계산하던기간을시간으로계산해구속취소석방하는데검찰어떻게했나.일선검사들과연여기제대로반박했나.그렇지않았다.검찰총장이사건지휘해서거기항고하지말라고했을때아무얘기없었다.그럼에도저는장관으로서구체적사건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않는것을원칙으로삼았고.제가매일보고는받는다.이런형사사건도공공형사사건,그다음에일반형사사건,그외에일반민사소송다양한종류사건뿐만아니라여러가지검찰사무관련해감독권자니까보고를받지만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지침준것없다.보고받으면제가경험한어떤사건의맥락들을봤고,이런걸좀참조했으면좋겠다이런정도의견제시해왔.법무부에있을때이사건관련해맨처음사건결과보고받았을땐상당히중형나왔네그런표현정도했고두번째항소포기관련보고3~4일정도후에받아서신중하게판단하라고했고,7일까지저는이렇게될거라고생각자체를안했다.7일오후는법사위와예결위로정신없어서당시에는보고가왔을때여러가지고려해서신중히합리적잘판단했으면좋겠다이런정도로제가의사표현을했다."-이번대장동사건관련법무부가의견낸것과관련해개별사건수사지휘아니냐는지적이있는데,신중히판단하라고만한것인가."그런정도만."-수사팀관계자가공개적으로장·차관반대로항소포기했다고지적했는데."수사팀의추측아니겠나.저는상당히,그런말한분들의저의가의심스럽다.왜냐면그수사팀에서유동규관련7년구형했는데형이더나왔다.더나왔으니까오히려그들이유동규를,오히려다른의심들을,유동규에대해약속보다더많이나와서그런게아니냐는의심도가능한거아닌가.본인들구형보다더많이나온것.법원에서도일부이야기처럼이사건범죄수익몰수,추징할수없게됐다고하는데그렇지않다.범죄수익환수규제법이나부패재산몰수법에의하면몰수나추징은피해자가없는경우국가가대신하는것이다.이사건은피해자가있다.일부,2000억원정도는몰수,보전돼있다.이미이사건피해자로규정돼있는성남도시개발공사는민사소송제기하고있다.일부언론에서7000억원을받지못했다는것은전혀사실과다르다.법원에서는현재드러난범위내몰수,추징선고를했던거고,7000억원이야기를자꾸하는데개발행위의한전체수익이7000억원.정당수익을넘어서공사가제대로일처리못해서일부관계자들이거기도움을줘서더발생한수익이어느정도인지그부분이확정안됐다는것.이거관련해서는어차피가장중요한게1심보다더많이형선고받지못해서그런가능성없어졌다는데,1심보다더많은형이선고됐기때문에항소심에서양형이달라질가능성이있겠나.1심보다도양형늘어나는게드물다.이미1심에서늘어났다.7000억몰수,추징문제관련도받을수없는게아니다.이미민사소송이돼있기때문에공소유지잘해서항소심에서,물론몰수,추징판결안됐다고하더라도범위확정되면민사소송에서,확정안된다고하더라도민사에서입증제대로하면받을수있다."-대검예규를봤을때선고형량과무관하게정의·형평성고려했을때타당성있다고보면항소할수있다."바로그렇죠이게정의의관점이나형평의관점이나수사과정의문제점봤을때이판결항소할사유인가.더나왔다고구형보다.가장중요한것이저는금요일에남욱법정발언에충격을받았다.이사건관련해선처음부터수사개시때부터관심있게지켜보고수사과정에서의문제점들,불법수사라든가증인회유있었다든가의소리를많이들었는데결국당사자중한사람이법원에서폭로한거아닌가.그런정도의배가르겠다정도의위협있었다고하면누가거기대해수사협조하지않겠나.그렇기때문에수사과정문제점도들여다봐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관련해선법원에서도이사건이첫수사팀이계속수사한것이아니다.정권이바뀌니수사팀도바뀌었다.그후에달라진것.수사팀의견도1차수사팀,2차수사팀의견다를거라고본다.2차수사팀일부참여한분들이여러가지문제를제기하는데,어떻게됐든사실관계에서기본적으로법원도인정했고문제가있다고판단한것아닌가.그래서중형선고했다고본다."-정치적으로얽혀있는사건이다보니이번결정이이재명대통령재판부담줄이기위한거아니냐는지적도."이사건과이재명대통령이무슨상관이있나.이미별개로기소돼재판진행중이다.중단돼있고,관계자라는성남시공무원들재판따로받는다.그재판그재판,이재판관련해서도법원에서도대통령관련해서어떤판결이유에서도설시된바없다.오히려대통령을고려했다면다른의견낼수있었겠지만,이사건관련제의견은저도변호사오래한사람이고법무장관으로책임감갖고검찰이처한여러가지현실고려할때이사건은검찰이여기에매달려계속가는것이다른경우도있지않겠나.다른판단했을때또문제될것이고.어떤경우에도문제가되는데지금검찰이해야할일은매우어려운시기아니겠나.검찰청폐지,수사권박탈이라는정치권과국민적요구가있다.그런문제에검찰우리가어떻게혁신,개혁할지이런문제에집중하면좋겠다는평소생각이반영됐다생각한다."-이번사건관련해서울중앙지검장이사의표했고,전국검사장들도추가적설명필요하다요구하고있는데."지금그런의견을낼수있겠지만상당히안타깝다.중앙지검장위치가그냥가벼운위치가아니지않나.대한민국검찰이처리하는사건굉장히많다.99%의처리사건은일반서민들이겪는많은형사상피해들,그걸처리하는민생사건이대부분이다.수많은형사부검사들이그야말로잠안자고피땀흘리며국민재산,안전,생명지키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1%도안되는형사사건들,극소수의정치검사들이정치적눈치보며수사해와서국민적불신이나왔고,검찰권을오용,남용했기때문에개혁하자는것아닌가.오용,남용사례무엇이있겠나.제가이야기하면정치적입장이라해서말씀안드리겠다.국민들은알고있다.검찰이수사,기소권독점하고얼마나많은권한을남용하고사건을왜곡했는지.이제거기서벗어나야한다.중앙지검장이나검사들이생각해보라.가슴에손을얹고우리검찰어떻게나가야하는지어떻게해야국민위한검찰거듭나는지이런점고려했으면좋겠다.내가책임진다고하고그자리서벗어나면본인은편하다.그러나국민이기대하는검찰개혁위해무엇이좋겠나.책임감있는자세취했으면좋겠다.관련해이문제는일선검사들이,이사건하나다사실.검찰이처리하는수많은사건민생사건,저는장관취임해그런부분검찰소홀함없게철저히보완수사하고,공소유지철저하게해서국민마음을칼찌르는범죄자들잠못자게하자는것이법무부장관으로서기본입장이다.일선의아쉬움있을지모르겠지만이사건수사,기소검사들최선다했다.다한결과가양형이다.법리적판단문제들견해다를수있다.그러나이런걸집착해서이사건하나매달려서검찰어떤방향변화돼야하는지그런것에대한고민과성찰이오히려묻히지않길바란다."-7일에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취지의의견을노만석한테전달했나."제가법무장관취임이래사건관련해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통화한적단한번도없다."-의견누구한테전달한것인가."법무부에차관도있고국장도있고과장들도있다.참모들보고들어왔을때국회안에법무부대기실공개된장소거기서이야기했다."-총3차례걸쳐서의견을밝혔나."맨처음에통상적으로매일아침모든중요사건보고있기때문에장관이알아야하니까.언론에이런사건났다이런정도맨처음에보고되는것.그러고끝난다.두번째와서는일선에,며칠지난후현장에서항소해야한다는의견있다는보고받고크게신경안썼다.그랬다면그때부터논의를했겠죠.아시는것처럼마지막날문제된것."-7일당일법무부내부에서구체적논의가진행된것은없나."아니다.저나간부들그날아침국회에서아침부터밤11시까지있었다."-검찰내부에혼란이많은데끝으로관련해한말씀."저는좀안타깝다.APEC성공후저희법무부도국민들편안하고안전하고경제발전도움되는방향으로역할을해야한단생각을다지고있었다.처음장관취임해서도경제살리는법무행정혁신만들겠다이야기했다.그럼에도APEC성과,여러가지대통령께서도경제,민생안정에헌신하고있는데그런면에서염려드리게된거같아서죄송한마음이다.다만일선대부분검사들은민생안정,국민생명안전에최선다하고있다.본래본인이맡은검찰임무들,현재가지고있는수사권범위내에서최선을다해주고,수사기관에서수사해온사건잘마무리하고공소유지잘해서범죄자들잠못들게하는검찰역할최선다했으면좋겠다.자꾸정치적으로해석하고일부언론에서범죄수익관련해서근거없는왜곡하는데정확하게법리적판단하길바란다.그런면에서중앙지검장도일선검찰책임자로서책임을느끼고사의표시했는데,앞으로검찰이나아가야할방향깊은고민들하면서차분하게맡겨진일다하는게국민위한길이라는그런말씀드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등검사장18명입장문…"일부무죄판결에항소포기,구체적경위·법리적이유납득안돼"대형지청장8명도성명…"만장일치항소의견반영안돼"·지휘부향해"지위걸맞은자세촉구"출근하는노만석검찰총장대행(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서울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일선검사장과지청장들이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사법연수원29기)에게상세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을냈다.10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는노대행과연수원동기인박재억수원지검장을비롯해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인천지검장·박현철광주지검장·임승철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부산지검장등검사장18명명의로'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린다'는제목의입장문이게시됐다.대검수뇌부를향한이례적인집단성명이다.검사장들은"일선검찰청의공소유지업무를책임지고있는검사장들은검찰총장권한대행께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밝혔다.검사장들은입장문에서"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의1심일부무죄판결에대한검찰총장권한대행의항소포기지시를두고검찰내부뿐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고말했다.이들은"서울중앙지검장은명백히항소의견이었지만검찰총장권한대행의항소포기지시를존중해최종적으로공판팀에항소포기를지시했다"며"검찰총장권한대행을상대로항소의견을관철하지못하고책임지고사직한다는입장을밝혔다"고짚었다.이어"반면검찰총장권한대행이어제배포한입장문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의항소의견을보고받고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뒤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의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며"검찰총장권한대행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항소포기를지시했다는것"이라고되짚어양측엇갈리는입장을대비시켜지적했다.검사장들은그러면서"검찰총장권한대행이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노대행의추가설명을요청한다고밝혔다.8개대형지청을이끄는지청장들도집단성명을내고노대행에게항소포기경위와관련한보다구체적인설명을요구하고나섰다.이들은차치지청(차장검사를둔지청)을지휘하는지청장들로,청장바로아래에부장검사를둔지청(부치지청)보다규모가큰중요지청을이끄는고참지청장들이다.하담미수원지검안양지청장,최행관부산지검동부지청장,신동원대구지검서부지청장,용성진광주지검순천지청장등은이날이프로스에올린입장문에서"이번대장동사건항소포기지시는그결정에이른경위가충분히설명되지않는다면검찰이지켜야할가치,검찰의존재이유에돌이킬수없는치명적인상처를남기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그간중앙지검장과검찰총장권한대행의입장문,법무부장관의설명만으로는항소를포기한구체적경위가설명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이들은"수년에걸쳐국민적관심속에진행돼온중대부패범죄사건에서,직접공소유지를담당해온수사·공판팀의만장일치항소의견이합리적설명없이전혀반영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그경위에대해책임있는자리에있는분들의납득할만한설명과지위에걸맞은자세를촉구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중수색지시등업무상과실치사·명령위반혐의…박상현전여단장등지휘관4명도기소"실종자발견시포상"성과압박정황…순직2년4개월만에해병대'윗선'책임자규명시동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10일채상병이속해있던해병대1사단의최고지휘관인임성근전1사단장을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특검팀이지난7월2일출범한이후132일만에내놓은첫기소사례다.특검팀은이날임전사단장을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경북예천군수해복구현장을총괄한신속기동부대장인박상현전7여단장과최진규전포11대대장,이용민전포7대대장,장모포7대대본부중대장등4명도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함께불구속기소됐다.당초경북경찰청이송치했던포7대대본부중대간부,포병여단군수과장등2명은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고기소대상에서제외됐다.임전사단장은2023년7월19일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허리깊이로들어가수중수색을하도록하는등안전주의의무를저버린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바둑판식및수변으로내려가찔러보는방식등구체적인수색방법을지시했고,가슴장화를확보하라고하는등수중수색으로이어지게된각종지시를내렸다고공소장에적시했다.임전사단장에게는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되는단편명령을어긴혐의도적용됐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현장지도,수색방식지시,인사명령권행사등사실상작전통제권을행사하며명령을위반했다고봤다.순직해병특검출석하는임성근전사단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해병대채상병사건과관련해핵심수사대상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에출석하기위해특검사무실로향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이처럼무리한수색지시를내린배경으로언론홍보와수색성과를의식한점을들었다.정민영특검보는일부지휘관들이특검조사에서"실종자를발견하면포상휴가를주겠다했다"는취지의진술을하는등수색성과를압박받은정황을다수발견했다고설명했다.임전사단장은수색하는대원들의모습이담긴언론보도스크랩을보고"훌륭하게공보활동이이뤄지고있구나"라고말하기도있다.임전사단장이대원들의수중수색상황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으며이를묵인·방치한점도적시됐다.그에대해불송치결정을내렸던경북경찰청과결정적으로다른판단이내려진부분이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이수중수색과관련한영상뉴스링크를수신한점,사고직후이전포7대대장과통화에서"니들이물어디까지들어가라고지침을줬냐"고말한점등수중수색을인지했다고볼증거가다수드러났다고부연했다.넉달간의수사를거쳐경찰수사단계에서드러나지않은새로운사실관계도드러났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경찰수사에참여한공범및부하들에게연락해진술회유를시도한정황을파악했으며,해병대원들의수중수색사진을휴대전화보안폴더로옮겨은닉하려했던점도파악했다고밝혔다.해당사진은임전사단장이지난7월특검에제출한휴대전화를포렌식하는과정에서발견된것으로,지난달임전사단장이휴대전화비밀번호를제출하기전특검팀이자체적인포렌식을한결과를토대로확인된사실이라는게특검팀설명이다.임성근전사단장,포렌식참관위해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포렌식참관을위해28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로써특검팀은경북경찰청이약1년(2023년8∼2024년7월),대구지검이약1년(2024년7월∼2025년7월)가량수사를이어왔음에도혐의가드러나지않았던임전사단장에게채상병순직책임이인정된다고결론내렸다.특검팀은지난7월출범과동시에대구지검으로부터사건을이첩받아순직사건전후상황을원점에서재검토하기시작했으며,80여명의해병대병사들을조사하고경북예천과포항등현장방문을통해사건을촘촘하게재구성했다.정특검보는"이사건은군복무중이던20살청년이안타깝게목숨을잃고여러해병대원이물에빠져생명과신체에큰위험이발생할수있었던중대사건"이라며"법과원칙에따라이사건공소유지에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기위해대통령실및국방부가조직적인외압을가했다고보고관련수사를이어오고있다.외압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조사만남은가운데특검팀은오는11일윤전대통령에게출석요구서를발송한상태다.윤전대통령측은아직특검팀에출석여부의사를전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며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결정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정성호법무부장관이지난7일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에대한항소를포기한데대해“구형보다높은형이선고돼항소를하지않아도문제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면서“신중하게알아서판단하라고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10일오전10시30분정부과천청사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저는법무부장관에취임한후,구체적사건에관해선이래라저래라지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삼았다”며이같이말했다.정장관은항소포기에대한수사지휘는하지않았다는입장을명확히했다.정장관은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항소시한인지난7일까지대장동사건과관련해총세차례보고를받았다고밝혔다.첫번째는선고직후지난달31일즈음선고결과를보고받고는“예상보다많이나왔다”고표현했고,며칠뒤2차보고와항소시한마감당일인7일마지막3차보고때는검찰의항소의사를보고받고는“신중하게판단하라”,“여러가지를고려해신중하게합리적으로잘판단하라”고의사표현을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항소시한당일엔예산종합질의등으로국회일정이분주해크게신경을쓰지못했다”고도덧붙였다.다만정장관은“이게항소할사안입니까”라며항소포기에공감대는있었음을시사했다.정장관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검찰구형(징역7년)보다중형(8년)을선고받은점등을거론하면서“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양형이충분했기때문에이사건을(항소로)계속가져가는게큰도움이될것이냐(라고생각했다)”고했다.정장관은지난9월국무회의에서는이재명대통령이검찰의항소남용을지적하자“구체적사건과관련해선검찰총장을통해지휘해야하는데,매일검찰업무를보고받으며구두지시하고있다”고답한바있다.정장관은또항소포기로검찰이추징을요구한총7814억원의부당이익중1심이추징을명령한473억원을제외한금액은환수가어려워졌다는지적에대해서는“성남도시개발공사가제기한민사소송에서관련입증을제대로하면(환수를)받을수있다”고답했다.항소포기가이재명대통령의재판부담을줄이기위해서라는지적엔“이사건과이재명대통령이무슨관계가있나”고되물었다.이어“이대통령은이미별개로기소돼재판을받다가지금중단됐다”며“그재판은그재판이고,이재판도법원이이대통령과관련은판결이유에서설시한바없다”고잘라말했다.항소포기와관련해검찰내부에서반발이이어지는상황에대해서는언짢은기색을드러냈다.정장관은“검찰청폐지,수사권박탈이라고하는국민요구에따라공소청,중수청이설립되고검찰개혁을어떻게할것인가이런문제가있는데검찰이이런정치적인사건에계속매달리는게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1%도안되는사건들,그야말로극소수의정치검사들이정치적인눈치를보면서수사를해왔기때문에국민적불신이나온거다.검찰권을너무오용하고남용했기때문에검찰개혁하자고하는거아니겠느냐”고도했다.검찰은지난7일대장동사건1심판결에대한항소장을제출하지못했다.항소포기배경을두고검찰안팎에서논란이거세지는상황이다.전날(9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숙고끝에내린결정이었다”며법무부개입설을차단하고책임을자처했으나검찰총장을보좌하는대검부장(검사장)단은전날긴급회의를열고노대행에게항소포기의과정및법무부와의협의내용소명을요구키로뜻을모았다.대장동1심판결에대한항소포기결정이평검사부터검사장들까지가세한검란(檢亂)으로비화하는모양새다.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강력한부동산수요억제책발표서울과경기12곳규제지역지정발표보름만에터진위법성논란기획재정위원회종합감사서제기정책밀어붙이려유리한통계썼나10·15부동산대책이위법성논란에휩싸였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6·27대책을통해수요를억제했지만통하지않았다.공급을중심에둔9·7대책역시집값을안정화하는데실패했다."공급효과는수년후에나타난다"는점이정책을짓눌렀다.이재명정부의10·15대책은이런현실적고민에서기인했을가능성이높다.두차례에걸친부동산대책에도수도권집값이잡히지않자'좀더강한수요억제책'을꺼내들었다는얘기다.#하지만명분과과정이어떻던,'수요억제책'은반발이뒤따르게마련이다.그래서예민한대책을시장에내놓을땐정책집행자의도덕성뿐만아니라정책을설계·추진하는과정에서적용하는법적기준등을훨씬더엄격하게따져야한다.하지만10·15대책은두가지조건을충족하지못했다는지적을받고있다.도대체10·15부동산대책의'위법성논란'은어디서시작된걸까.10·15부동산대책을발표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사진｜뉴시스]#10월15일,정부가'강력한수요억제책'을꺼내들었다.새정부출범이후연거푸내놓은부동산정책에도수도권을중심으로한집값상승세가좀처럼꺾이지않았기때문이다.정부는10·15정책을통해주택담보대출을더조인것은물론이고,서울전역과과천·분당등경기도12개지역을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지정했다.해당지역의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어'갭투자'도사실상봉쇄했다.#하지만정책발표보름만에10·15정책의위법성논란이터졌다."정부가규제지역을확대하기위해9월통계를배제하고6~8월통계만취사선택했다"는게논란의골자다.9월통계를규제의근거로삼았다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에새롭게지정된서울4개자치구(강북·금천·도봉·중랑)와경기4개지역(의왕시,성남시중원구,수원시장안·팔달구)은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정부는10·15부동산정책을수립할당시엔9월통계를볼수없었다고항변했지만,설득력이떨어진다.#이문제를공론화한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행정소송을통해위법행위를밝히겠다"고선언했다.과연이재명정부는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까.더스쿠프가10·15정책의'위법성논란'을쉽게풀어봤다.정책의기준은명확해야한다.그래야정당성이생기고,뒤탈이없다.특히정부가정책을수립·집행할땐어떤기준이든엄격하게지켜야한다.말많고탈많은10·15부동산대책에서또다른논란이터졌는데,그이유가바로기준이흔들렸기때문이다.대체어떤문제가숨어있는걸까.지난10월15일이재명정부가세번째부동산정책을발표했다.수도권주택담보대출(이하주담대)한도를최대6억원으로제한하고,다주택자대출을사실상금지한6·27대책,주택공급물량을늘리면서공급속도를높이겠다는9·7대책에이은정책이었다.골자는'더강력한수요억제책'이었다.6억원이던주담대한도를주택가격에따라다르게적용한결과,주택가격15억~25억원이하는주담대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으로낮아졌다.규제지역도크게늘렸다.정부는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용산구등4개자치구에만적용했던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를서울전역으로확대했다.주택가격상승세가나타난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등경기도12개지역도규제지역으로새롭게지정했다.이에따라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의무주택자나처분조건부1주택자의주담대담보인정비율(LTV)한도는정책발표다음날인10월16일부터70%에서40%로축소됐다.더불어규제지역내에서3억원을초과하는아파트를매입한경우엔전세대출도제한했다.1억원이상신용대출을받은차주는대출실행일로부터1년간규제지역내주택매입을금지했다.[사진｜뉴시스]아울러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지정한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었다.이에따라자치구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없이는주택거래가불가능해졌고,거래허가를받더라도2년간실거주해야하는의무가생겼다.전세를끼고주택을매매하는'갭투자'가사실상불가능해진것이다.[※참고:토지거래허가대상은투기과열지구내아파트와동일단지내아파트가1개동이상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간은2026년12월31일까지다.]■10·15대책위법성논란=하지만10·15대책발표보름만에위법성논란이불거졌다.시작은10월30일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종합감사였다.이날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10·15부동산대책이주택법시행령을위반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어떻게된일일까.우선주택법시행령을살펴보자.주택법시행령제72조의3은조정대상지역지정기준을규정하고있다.요약하면다음과같다."조정대상지역은지정하는날이속하는달의바로전달부터소급해3개월간의해당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그지역이속하는시·도소비자물가상승률의1.3배를초과해야지정할수있다."부동산대책을10월15일에발표했다는점을감안하면7~9월의통계를사용해야한다.문제는정부가10·15부동산대책을발표하면서6~8월통계를기준으로삼았다는점이다.천하람의원은"7~9월3개월간서울시중랑·강북·도봉·금천구,경기성남시중원구,의왕시,수원시장안·팔달구의주택가격상승률은소비자물가상승률의1.3배를넘지않았다"며"그런데정부는임의로6~8월통계를적용했다"고꼬집었다.그는"이런행위는명백한위법행정"이라며"주택법에전前월의통계가없으면전전前前월의통계를써도된다는내용이어디있냐"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정부는부동산대책을발표할때는9월통계가없어어쩔수없었다고해명했다.이날종합감사에참석한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우리가받은통계로는최근3개월이6~8월이었다"며"9월통계가발표되지않아불가피하게6~8월통계를적용해정책을추진할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참고:구부총리의해명은짚어볼점이있다.정부가부동산대책을발표한10월15일엔9월주택가격통계도공개됐다.정부가9월주택가격통계를정말몰랐는지에의문이제기되는이유다.이이야기는후술했다.]하지만이결정은규제지역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천하람의원의주장대로7~9월통계를적용하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에새롭게지정된서울4개자치구(강북·금천·도봉·중랑)와경기4개지역(의왕시,성남시중원구,수원시장안·팔달구)은제외돼야한다.일례로서울시도봉구의6~8월주택가격상승률은0.55%를기록했다.이는같은기간소비자물가상승률0.21%를두배가량웃도는수치다.하지만7~9월주택가격상승률은0.58%로소비자물가상승률(7~9월)0.55%를소폭웃도는데그쳤다.7~9월을기준으로삼으면도봉구는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지정할수없다는얘기다.어떤지역을규제하는정책을펼때예민하게작업해야하는건부동산거래도거래지만,세금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조정대상지역에서주택을거래하면납부해야할세금이크게늘어난다.1세대1주택자(2년이상거주)는주택을처분해도양도세를내지않는다.하지만양도가가12억원을넘는조정대상지역주택은12억원을초과하는금액에양도세를부과한다.취득세도마찬가지다.비규제지역에서는최대1~3%취득세율을매기지만조정대상지역에서다주택자에겐8~12%의중과세율을적용한다.천하람의원은10월30일열린기재위종합감사에서"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지정은조세문제"라면서다음과같이주장했다."세금을깎아주는것도아니고더내라고할때는명확한법적근거를갖고시행해야한다.그것이조세법률주의고법치행정의기본원칙이다."■정부"위법성없다"=그런데도정부는위법성이없다는주장을굽히지않고있다.주택법시행령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지정기준)제2항과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지정기준)제2항에서"지정기준충족여부를판단할통계가없는경우에는그기간과가장가까운월또는연도의통계를기정기준의통계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는게이유다.국토교통부는"규제지역을판단한주거정책위원회심의·의결시점에는8월이전통계만존재했다"며"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지정은관련법에서규정한절차에따라적법하게이뤄졌다"고밝혔다.하지만정부의해명에도논란거리는남는다.정부는10월15일오전10시께10·15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그런데국토부산하한국부동산원이'9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를발표한것은그날오후2시였다.부동산정책의근거가되는통계를발표하기4시간앞서대책을발표하면서9월이아닌8월통계를적용했다는것이다.당연히정부가9월통계를모르고대책을발표했느냐는논란이일었다.통계법제27조의2에따르면통계작성기관이관계기관에작성된통계를제공하는경우에는통계를발표예정일전날낮12시이후제공할수있다.정부가10월14일에9월주택가격통계를이미전달받고도이를무시한채10·15부동산정책을강행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는이유다.[※참고:정부의부동산정책을결정하는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진행된것은10·15대책발표이틀전인10월13일이었다.]이는행정법적으로도문제가된다.행정처분의적법여부는그효력이발생하는'처분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고있어서다.10·15대책의효력이발생한시점은공고일인10월16일이었다.앞서언급했듯이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가발표된것은10월15일이었다.행정처분일을기준으로삼으면정부가주택법시행령을위반한셈이된다.천하람의원"10·15대책의효력이발생하는것은10월16일부터"라며"10월16일기준으로행정처분의적법성을판단해야하는데이날은이미9월소비자물가통계와주택가격통계가모두나온이후"라고꼬집었다.[사진｜뉴시스]■행정소송으로번질까=개혁신당은이문제의판단을사법부에맡기겠단방침을세웠다.천하람의원은지난5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9월주택가격통계에따르면서울시4개지역과경기도4개지역은조정대상에포함될수없다"며"정부가스스로이번대책을수정하지않으면사법부에시정을요청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천하람의원실관계자는"현재소송인단을모집하고있다"며"소송인이모집되는대로최대한빨리후속조치를진행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법적논란은현실화하고있다.이종배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지난10일김윤덕국토부장관을서울경찰청에허위공문서작성과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했다.더큰문제는이번논란이정부정책의신뢰를무너뜨릴수있다는점이다.정부가부동산수요억제정책을밀어붙이기위해유리한통계를취사선택한게아니냐는의혹으로번질수있어서다.익명을요구한부동산전문가는"하루빨리부동산가격을잡으려는정부의과욕이부른논란이아니겠냐"며말을이었다."부동산정책은우리나라가계와경제에큰영향을미친다.정부가정책을밀어붙이기위해통계를왜곡하려했다는의혹은정책의실효성을깎아먹는변수로작용할것이다."과연이재명정부는'더강력한수요억제책'을펴기위해통계와기준을무시한걸까.알고그랬든모르고그랬든정부의답해야할문제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특검1호기소…신속기동부대장·포병대대장은불구속기소"임성근,수중수색알면서묵인·방조…참고인회유추가확인'해병대원순직사건의핵심피의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2025.7.2/뉴스1ⓒNews1박정호기자(공동취재)(서울=뉴스1)김기성기자=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특검출범4개월여만인10일해병대원순직사건의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구속기소하고관련자4명을각각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순직사건발생으로부터2년4개월,경북경찰청이임전사단장에대해불송치결정을내린지1년4개월여만이다.특검팀은이날해병대원순직사건에서업무상과실치사상및군형법위반혐의를받은임전사단장을구속기소했다.또같은사건에서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받는박상현전해병대1사단제7여단장(대령),최진규전해병대1사단포병여단포11대대장(중령),이용민전포7대대장(중령),포7대대본부중대장이었던장모대위를각각불구속기소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이날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임전사단장은해병대원들의안전보다는언론홍보와성과를의식해무리한수색을지시했다"면서"해병대원들은사고전날부터수중수색을하고있었고,여러사진이언론에보도됐지만,임전사단장은이같은수중수색상황을인식하면서도묵인·방치했다"고밝혔다.이어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은'바둑판식수색','내려가며찔러가며수색','가슴장화확보'등수중수색으로이어지는각종지시를내렸다"면서"이에특검은임전사단장의작전통제와지휘가업무상과실에해당하고해병대원사망에원인이됐다고판단했다"고지적했다.임전사단장등은2023년7월경북예천군내성천일대에서수몰실종자수색작전중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수색을지시해해병대원1명을숨지게하고다른해병대원들에게상해를입힌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받는다.특히임전사단장은작전통제권을육군제50사단장에게넘기도록한합동참모본부와육군제2작전사령부의단편명령을어기고수색작전에서직접현장지도하면서수색방식을지시하고,인사명령권을행사하는등지휘권을행사한혐의(군형법제47조명령위반)도있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적용하지않은이유에대해"일반적인직무권한자체는있다고판단되지만당시작전을통제하는것이권한을남용한것으로볼수있는지법리적으로명확하지않은점이있다고수사팀은판단했다"면서"단편명령에따라작전을통제하면안되는의무가임전사단장에게있다고판단해군형법상명령위반을의율하는게맞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해병대원순직사건에서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받는박상현전해병대1사단제7여단장(대령).2025.8.25/뉴스1ⓒNews1오대일기자박상현대령은수색작전당시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현장지휘를맡아임전사단장이포병부대를질책한내용,'바둑판식수색'등지시사항을포병부대선임대대장인최진규중령에게전달하고'직접적인행동이나왔으면좋겠다'는등압박해사건이발생하는데영향을준혐의를받는다.최중령은임전사단장·박대령의지시·강조사항을이용민중령등에게전달하면서명시적인상급부대승인없이'허리깊이입수'를거론해사건발생에영향을준혐의를,이중령은이같은지시를예하부대원에게하달해사고가발생하도록한혐의를각각받는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과(박전)여단장이해병대원들에게실종자수색을압박함에따라대대장과중대장등현장지휘관들이안전장비를확보하지않은채입수한계를확대했고,무리한수중수색을강행하는중사고가발생했다"고짚었다.정특검보는순직해병대원의직속중대장까지재판에배경을묻자"현장위험성에대해충분하게평가하지않은상황에서사실상수중수색을지시했고,현장안전교육과안전통제를제대로하지않은점,로프착용을통한수색한계설정등을이행하지않은점이업무상과실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고답했다.정특검보는"해병대원사망사건이군복무중이던20대청년이안타깝게목숨을잃고여러해병대원이물에빠져생명과신체에큰위험이발생할수있던중대한사건"이라며"신속한수사를통해사고원인이규명돼야했지만사고발생후수사과정에서지속적인윗선의압력이있었고2년가까이아무도기소되지않은상태로특검이사건을이어받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특검은무거운책임감을가지고수사를했고기존수사에서밝혀지지못한사실관계를추가로밝혔다"고덧붙였다.해병대원순직사건에서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받는최진규전해병대1사단포병여단포11대대장(중령).2025.8.25/뉴스1ⓒNews1오대일기자앞서경북경찰청은지난해7월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받는임전사단장에게증거가충분하지않아혐의가없다고보고검찰에넘기지않으면서도박상현대령등피의자6명만송치했다.특검팀은지난4개월에걸친수사를통해임전사단장이해병대원들의수중수색작전여부를인지하고있어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가있음을특정하고,이후관련자들을상대로증거를인멸하려한정황을다수포착해앞서경북청에서불송치한결과를뒤집게됐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지난7월출범이후피의자전원과피해자,참고인등총80여명을조사했다.이어지난8월사건이발생한경북예천일대를현장조사하고,경북포항해병대1사단과경기김포해병대2사단,경기화성해병대사령부를방문조사했다.특검팀은사건당시작전에투입된참고인다수를조사해순직해병이속한포7대대를포함해포11대대,해병대1사단7여단예하73보병대대등에서도수중수색등위험한상황이다수있었던점,임전사단장이공범들과주요참고인들의진술을회유한정황등을추가규명했다고설명했다.또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경북경찰청의해병대압수수색당일자신의휴대전화에있던해병대원들의수중수색모습이담긴현장사진을보안폴더로옮겨이를은닉한사실을수사초기단계에확인했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이경찰조사에서수중수색이이뤄진걸자신이전혀알지못했다고말했지만특검에서당사자들을불러조사한결과그렇지않았다"면서"경북청에서조사를받은사람에게임전사단장이접근해어떤말을했는지확인한다든지,혹은경로는알수없으나경찰참고인조사자의진술내용을파악하고있거나,수중수색을당시알고있었다는점을보여주는정황을다수발견했다"고설명했다.이어"임전사단장이본인에게과실로평가할만한일이없다고주장하며내세운여러근거에신빙성을의심하게하는정황들이많이확인됐다"면서"이를토대로임전사단장의구속영장을청구했고,법원도업무상과실이소명됐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이수중수색사진을휴대전화보안폴더로옮긴이유를직접밝힌것이있었냐는취재진질문에"없었고진술을거부했다"면서"진술을거부하기전에'정확히그경위를모르겠다'는식으로말했고이후에는특검의모든질문에전면적으로진술을거부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이같은임전사단장의업무상과실정황과증거인멸시도등을종합해지난달21일임전사단장의구속영장을청구했고,법원은이에구속영장을발부했다.특검팀은이외에도임전사단장이수중수색관련영상기사의링크를수신하고,순직해병이급류에휩쓸려실종된직후이용민중령과통화해'니들이물어디까지들어가라고지침을줬냐'는등수중수색을인식했다는다수의증거와정황을파악했다.한편특검팀은오는11일오전10시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의정점윤석열전대통령의직권남용등혐의첫피의자조사를앞두고있다.정특검보는"변호인과이야기하고있는상황이고아직출석여부가확정된상황은아니다"라며"변호인쪽에서내일조사를받겠다는의사를확정하면,비공개조사를진행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순직해병의직속상관인이용민전해병대1사단포병여단포7대대장(중령).2025.8.28/뉴스1ⓒNews1구윤성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130여일만첫기소…사건2년4개월만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임성근등5명기소특검"임성근등압박에무리한수색…사망원인"지난4개월간수사통해추가정황·증거밝혀내[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30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에서피의자조사를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이주영기자=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이해병대원순직사건의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구속기소했다.사건발생당시현장지휘관4명에대해서도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임전사단장은특검팀이수사를개시한지난7월이후130여일만에처음으로기소한주요피의자다.2023년7월순직사건이발생한이후약2년4개월만이다.정민영특별검사보는10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특검은2023년7월19일발생한채수근해병사망사건과관련해임성근당시해병대1사단장을업무상과실치사상및군형법상명령위반죄로오늘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또한특검팀은박상현당시제2신속기동부대장(전해병대7여단장)최진규전포11대대장,이용민전포7대대장,장모전포7대대본부중대장등해병대지휘관4명은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불구속기소했다.다만박모전포7대대간부와신모포병여단군수과장은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없다고판단해불기소했다.임전사단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대해서도불기소처분했다.임전사단장을비롯한5명은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보문교부근내성천유역에서집중호우로인한실종자수색작전중해병대원들이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착용하지않은채허리깊이의수중수색을하게한업무상과실로채상병이급류에휩쓸려사망케한혐의를받는다.또한이들은당시물에빠졌다가구조된이모병장에게30일간입원,6개월이상정신과치료진단을받는등정신적상해를입힌혐의도함께받았다.임전사단장은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발령한단편명령에의해제2신속기동부대에대한작전통제권이육군50사단에게이양됐음에도현장지도,각종수색방식지시,인사명령권행사등을통해작전을통제·지휘한혐의도받았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혐의에대해"작전통제권을육군에이양한상부의단편명령위반해실질적으로작전을통제·지휘했다"며"대원들의안전보단언론홍보와성과를의식해무리한수색을지시했고'바둑판식수색','내려가면서찔러보면서수색'등수중수색으로이어지게된각종지시를내렸다"고했다.그러면서"당시해병대원들사고전날부터수중수색을하고있었고사진도여러언론에보도됐다.임전사단장은수중수색상황을인식하면서도묵인·방치했다"며"특검은임전사단장작전지휘가업무상과실에해당하고채수근해병사망의원인이됐다고판단했다"고했다.특검팀은박전여단장에대해선작전지침을불명확하게전파했으며,별다른안전대책없이임전사단장의무리한수색지시와포병부대에대한질책을하달했다고봤다.사단장과여단장이실종자수색을압박함에따라대대장·중대장등현장지휘관들은안전장비를확보하지않은채입수한계를확대했고무리한수중수색이강행되던중사고가발생했다는설명이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적용되지않은것에대해"일반적인직무권한자체는있다고판단되는데,당시작전통제를하고남용한것으로볼수있는지에대한법리적으로명확하지않은부분이있다고봤다"고했다.이어"단편명령이내려졌기때문에임전사단장은작전통제권을넘기고이작전에대해선통제하면안되는의무가있었다고본것"이라며"단편명령을이행하지않은것을명령위반으로의율할수있다고볼수있다.직권남용보단명령위반으로의율하는게맞다고판단했다"고했다.앞서경북경찰청은지난해7월임전사단장을배제하고박상현전여단장등피의자6명만검찰에송치한바있다.특검팀은지난4개월동안80여명의사건관련자조사,사건현장인경북예천일대조사,해병대주요부대에대한방문조사등을통해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에대한추가정황과증거등을확보했다.특검팀은사건당시작전에투입된참고인다수를조사해채상병이속한포7대대를포함해포11대대,73보병대대등에서도수중수색등위험한상황이다수있었던점,임전사단장이공범들과주요참고인들의진술을회유한정황등을추가규명했다고설명했다.또한포렌식을통해임전사단장이경북경찰청의해병대압수수색당일자신의휴대전화에있던해병대원들의수중수색모습이담긴현장사진을보안폴더로옮겨이를은닉한사실도추가로확인했다.특검팀은이외에도임전사단장이수중수색관련영상기사의링크를수신하고,채상병이급류에휩쓸려실종된직후이용민전포7대대장과통화해'니들이물어디까지들어가라고지침을줬냐'는등수중수색을인식했다는증거를추가로확보했다.정특검보는"무거운책임감으로사건을수사했고기존수사에서밝혀지지않은사실을추가로밝혀냈다"며"특검은법과원칙에따라사건공소유지에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