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떼면별수없어"조사방해도적발'가격정보교환'담합처벌첫사례서울의한대형마트돼지고기판매대모습.〈사진=연합뉴스〉6년동안매주소통해가며납품가격을담합해돼지고기물가를최소20%넘게끌어올린대형돼지고기업체6곳이재판에넘겨졌습니다.서울동부지검은2017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이마트에납품하는'브랜드육'돼지고기가격을담합한도드람푸드등유통업체6곳과임직원12명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오늘(4일)불구속기소했습니다.검찰수사결과이들은이마트가'브랜드육'납품제도를시행한2017년8월부터매주서로견적가를교환하며납품가격이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되도록담합해온것으로드러났습니다.담당자간개별연락을통해가격을담합하던업체들은2021년11월이후부턴텔레그램단체비밀대화방을개설해납품가격을짜맞춘것으로파악됐습니다.돼지고기가격담합사례.〈자료=서울동부지검〉실제검찰이확인한사례중엔담합을주도한한업체가'삼겹살18,000원,목심14,000원'으로가격을제시하자담합참여업체가모두비슷한견적가를제출한경우도있었습니다.2023년11월이런담합행위가공정거래위원회에적발되자다음해인2024년대형마트삼겹살가격은전해같은기간에비해25.5%떨어졌습니다.업체들이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를조직적으로방해한정황도검찰수사를통해드러났습니다.담합유통업체직원끼리나눈대화.〈자료=서울동부지검〉검찰이확보한일부업체직원사이의통화내역을보면이들은공정위조사가시작되자“단가인상시점얘기(나오는)텔레그램(메시지)이런거다없애야한다”며“그리고잡아떼면쟤네들(공정위)도별수없다”는등의대화를주고받은것으로돼있습니다.실제이번담합을주도한것으로알려진국내최대규모돼지고기유통업체는공정위직원들이현장조사를위해도착하자곧바로메신저대화자료등을삭제하며증거인멸에나선것으로드러났습니다.실제증거인멸이후이뤄진공정위조사결과전체담합규모는약2년간190억원대로나타나모두약30억원상당의과징금이부과됐지만,검찰의추가수사결과전체담합규모는6년간1조2천억원대로큰차이가났습니다.공정위는검찰수사결과에따라추가과징금부과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사건을수사한동부지검형사6부소속박형철주임검사는“이사건범행으로대형마트돼지고기가격이부당하게인상되어피해가고스란히소비자들에게전가되었다”고짚었습니다.한편이번사건은식육등식료품에대한가격정보교환행위를규명해사법처리한사실상첫사례로도꼽힙니다.2021년개정된공정거래법은특정가격을설정해짜맞추는전형적인가격담합행위에더해정보교환행위역시처벌대상으로규정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자산층은버티기·그외계층은절세수요이동전망유동성흡수과정서대출규제…무주택자부담우려▲3일서울강남권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매물모습.연합뉴스정부가고가주택에대한세부담을높이고시중유동성흡수를위해부동산세제개편에나섰지만,시장에서는매물잠김과가격대별풍선효과등예상치못한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고자산층은세금을감수하며보유를이어갈가능성이높은반면,그외계층은과세기준바로아래의주택으로수요가이동하는이른바'덜똘똘한한채'현상이나타날수있다는분석이다.유동성흡수를위한대출규제역시무주택실수요자의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4일에너지경제신문취재에따르면재정경제부는고가주택보유세를높이고비거주1주택자의양도소득세를강화하는내용을담은부동산세제개편안을3일발표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현행보유공제에서거주공제로전환하고공제한도를신설했다.종합부동산세는거주용1주택에대한기본공제금액을상향하는등실거주요건을강화했다.전문가들은이번부동산세제개편이고가주택을겨냥해고강도로진행됨에따라서울강남3구뿐만아니라성동구등비강남권한강벨트의세부담도커질것으로전망했다.그러나세부담이확대된다고해서곧바로매물증가로이어질가능성은크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정부가지적하는투기수요라면적절한매도로시세차익을노리더라도,본래그런주택에살아온실거주자들은당장팔아야할유인이적다"며“오래거주하던지역을버리고전혀새로운동네또는하급지로가려는특별한이유가있지않는한,일부매물이나오더라도거래위축과매물감소로연결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권대중한성대학교일반대학원경제부동산학과석좌교수도“고가주택을겨냥한세부담을증가시키면조세를회피하려는편법이나타날우려가있다"면서“고자산계층은세금을내면서버티려할것이기때문에매물잠김현상이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고가주택보유세부담이커지면서고자산층이아닌계층에서'덜똘똘한한채'의수요가증가할가능성도제기된다.강남3구일부와한강벨트,경기남부일부지역의과세표준6억원(시가약31억원)이하아파트는기존과동일한세율을적용받아절세가가능한똘똘한한채로인식될수있기때문이다.이연구위원은“고자산계층은지금현황을유지할가능성이높지만,그렇지않은계층은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내에서바뀐세제에맞춰똘똘한한채구간에몰릴것"으로봤다.이같은흐름은과거규제국면에서도반복됐다.15억원초과주택담보대출금지나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이설정됐을당시에도규제선바로아래가격대의주택으로수요가몰렸다.당시해당구간의가격이먼저상승하는현상이나타난만큼,이번에도지역이아닌가격대별로풍선효과가나타날가능성이있다는설명이다.전문가들은이번세제개편이집값안정뿐아니라시중유동성을흡수하려는의도도있다고평가했다.권교수는“이재명정부이후에시중에유동성이많이풀려물가가오르고,집값도함께올랐다"며“유동성을흡수하기위해금리와세금을올리는방안과더불어대출을조이는방향으로가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과정에서가장큰영향을받는계층은대출여력이부족한무주택실수요자"라고지적했다.실제로은행권의가계대출관리도강화되는추세다.KB국민은행은지난달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한도를최대6억원에서3억원으로축소했다.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전세자금대출평균금리도5월대비우리은행을제외하고모두상승했다.다만이번세제개편만으로집값이안정될지는미지수라는평가다.이연구위원은“주택가격은수요뿐아니라공급과금리등다양한요인이함께작용하는만큼,세제개편만으로시장방향이결정되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송윤주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이재명,국정수행지지율최저치…30대7.4%p하락막대한투자손실,친투자이재명정부에정치적위협"정부,코스피올리려고단일레버리지ETF승인서둘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재은기자=한국증시가극심한변동성을보이는가운데,증시호황을앞세워출범한이재명정부가정치적부담에직면하고있다고3일(현지시간)영국파이낸셜타임스(FT)가서울발기사에서보도했다.지난주코스피는글로벌기술주급락여파로6월고점대비한때약40%가까이하락했다.수천명의투자자가손실을입고마진콜(추가증거금요구)에직면했다.FT는"인공지능(AI)열풍이반도체제조업체에대한투자를부추기면서한국은세계에서가장변동성이큰시장중하나가됐다"며"막대한손실은이재명대통령에게정치적위협이되고있다"고분석했다.친(親)투자정책이오히려독이됐다는지적이다.3일발표된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취임후최저치인45.9%를기록했다.특히30대지지율은한주만에7.4%포인트하락한31.9%로집계됐다.정의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대표는"우리채팅방에는이대통령에대한비판이가득하다"며"많은회원이다음선거에서여당에투표하지않겠다고다짐하고있다"고말했다.신율명지대학교정치학과교수는"이같은분노는더불어민주당의총선승리를어렵게만들수있다"며"이대통령은개인들에게주식투자를장려하면서일정부분책임을지게됐다"고말했다.차기총선은2028년4월치러질예정이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93.93포인트(1.50%)오른6351.38에시작한4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는"이대통령만큼정치적운명을증시와연결한한국대통령은없었다"며"과거개인투자자였던이대통령은2030년임기말까지코스피지수를5000까지끌어올리겠다는공약으로당선됐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코스피지수가지난10년넘게2000선부근에머문것을문제로지적하며,한국인들의자산이부동산에서주식과같은'생산적인투자'로이동해야한다고강조해왔다.또한소액주주보호강화를통해기업으로더많은자본이유입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투자그룹차파트너스의김형균본부장은"이대통령은취임초기투자친화적인상법개정안을도입하는등성과를냈다"며"증시활성화는가장큰업적중하나다.인구3분의1에해당하는1500만명이주식에투자하고있다"고말했다.실제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의사상최대실적기대에힘입어코스피는9000선을돌파하기도했다.그러나AI투자열기에대한우려와투자자들의포트폴리오조정(리밸런싱)이이어지면서상승분을대부분반납하고현재는6000선안팎에서거래되고있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역풍…"코스피지수올리려고승인서둘러"FT는정부가고위험상품에대한투자접근성을확대했다는점을지적했다.지난5월말금융당국은처음으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승인했고,이후시장변동성을키웠다는비판이나오면서이찬진금융감독원장등이유감을표명했다.한서울소재은행관계자는"정부가코스피지수를끌어올리기위해레버리지ETF승인을서둘렀다고본다"며"물론투자책임은궁극적으로개인에게있지만,많은사람이정부를신뢰하고있다.정부가주식투자를적극장려한만큼완전히책임이없다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코리아리스크그룹존리편집장은"투자자선택의폭을넓히려는의도였지만결과적으로역풍을맞았다"고평가했다.금융당국은최근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기본예탁금을상향하는등규제강화에나서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외작업중단하고살수차투입…취약계층안부확인하고냉방비지원재해구호기금205억원조달…자치구에특별조정교부금4.4억원지급서울,폭염중대경보발효(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4일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에아지랑이가피어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황재하기자=서울에불볕더위가연일계속되면서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다.4일서울시에따르면시는폭염으로인한온열질환자증가등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쪽방주민등취약계층보호와도로살수로도심열식히기등총력대응에나섰다.기상청은이날오전11시를기해서울전역에폭염중대경보를발효했다.폭염중대경보는최고체감온도가35도이상인상태가이틀이상계속되는지역에서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이거나최고기온이39도이상일때발령된다.서울지역에폭염중대경보가발령되기는지난6월1일제도시행후이번이처음이다.여의대로아지랑이(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무더위와폭염이이어지고있는3일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에서시민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행정안전부는이날안내문자를통해폭염중대경보발령사실을전하면서"외출·야외활동자제,충분한수분섭취,시원한곳휴식,가족안전살피기에동참해달라"고당부했다.폭염중대경보가발효되기이전에도서울동남권·서남권·동북권은지난달29일부터,서북권은이달2일부터폭염경보가발효돼이후계속유지돼왔다.폭염이기승을부리면서질병관리청공식통계발표기준전날서울에서발생한온열질환자는18명더추가됐다.이로써지난5월15일부터서울의누적온열질환자는사망자2명을포함해총185명으로늘었다.폭염장기화에따라서울시는비상근무를강화하고폭염대응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시는폭염대응위기경보수준을'경계'(2단계)로유지하면서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8개반으로확대해폭염피해예방에나섰다.특히시가발주한일자리의야외작업을원칙적으로중단하고,도로물청소등을대폭확대하며취약계층보호를강화하는'멈추고,식히고,살피는'3대비상대응방침을가동한다.열대야에청계천에서더위식히는시민·관광객들[연합뉴스자료사진]시도시기반시설본부가발주한56개공사장에서는재난·안전관리를위한긴급조치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옥외작업을중단한다.민간건설현장에도같은보호조치를이행하도록안내하고작업을중지하는지점검한다.어르신일자리사업의야외작업도전면중단하고냉방이가동되는실내근무만제한적으로허용한다.공원근로자도야외작업을중단하도록안내한다.이날부터9일까지서울광장과한양도성일대에서열릴예정이던야외문화행사'문화가흐르는서울광장','한양도성체험·해설프로그램','탕춘대성해설프로그램','성곽지킴이활동'등을모두취소한다.주요관광지문화관광해설프로그램과명동·북촌·남대문등8개지역'움직이는관광안내소'운영도일시중단한다.관광정보센터6곳과고정식관광안내소7곳만정상운영해안내공백을최소화한다.관내청소년시설126곳에도야외활동프로그램을중단하고실내프로그램으로전환하도록안내했다.폭염주의보가발령되면오전10시부터오후4시까지하루3∼4차례실시하던도로물청소를폭염경보나폭염중대경보가발령되면오후5시까지최대6회로확대한다.현재한번에최대5분간가동하는'쿨링로드'물분사시간도한번에최대10분으로늘린다.쿨링로드는도로에물을분사해온도를낮추는장치로,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설치돼있다.붉게변한여의도(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무더위가이어지고있는3일서울영등포구63빌딩전망대에서열화상카메라로촬영한여의도도심모습.온도가높을수록붉은색,낮을수록푸른색으로표시된다[email protected]아울러시는자치구의폭염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특별조정교부금4억4천만원을긴급지원해야외생수냉장고등에비치할생수와얼음물을추가구입하고폭염구호물품을확보하게했다.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약41만가구에냉방비5만원을지급하고,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장애인복지관등에는2개월분냉방비를지원한다.이를위한재원약205억원은서울시재해구호기금을활용해조달한다.쪽방주민특별대책반은하루두차례순찰하며폭염취약주민이무더위쉼터나밤더위대피소를이용하도록안내한다.쪽방상담소간호사는건강취약주민의건강상태를확인해이상징후가있으면의료기관에연계한다.기존3개월이었던쪽방촌공용에어컨전기요금지원기간은4개월로늘린다.공용에어컨이2대이하면월최대20만원,3대이상이면월최대50만원의전기요금을지원한다.노숙인을위해48개조114명으로구성된응급구호반이생필품을전달하고,노숙인전용무더위쉼터11곳을24시간운영한다.독거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등건강취약계층6만3천여명은25개자치구방문간호사를통해건강상태를관리한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받는약5만명을대상으로매일2회전화나직접방문을통해안전을확인하고근처무더위쉼터를안내한다.배달기사와택배기사등이동노동자를위한쉼터도운영한다.서초·북창·합정·종각역·사당역등주요쉼터는주말에도운영한다.무더위쉼터4천여곳은특보발효기간동안시와자치구가운영시간준수,냉방기작동등을점검한다.시는폭염특보가해제될때까지종합지원상황실의비상근무체계를유지하고,25개자치구와공조해대응할방침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폭염은더이상일시적인불편이아니라시민의생명과건강을위협하는재난"이라며"서울시는폭염이끝나는날까지단한순간도긴장을늦추지않고기상상황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취약계층을더욱세심하게살피며,현장에서땀흘리시는모든분들의안전까지빈틈없이챙기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박충권수석대변인(왼쪽)과무소속한동훈의원/사진=연합뉴스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된것을두고,야권인사들은강도높은비판에나섰습니다.박충권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오늘(4일)논평에서"국민과사법정의에대한정면도전"이라며"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를요구한국민의뜻은끝내외면당했다"고비판했습니다.박수석대변인은"이재명대통령은검찰수사권완전폐지를두고'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주장하고'국회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은아니다'라며사법체계의혼란을외면한채입법폭주에동조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공감능력의부재인지,민심에대한무지인지,의도적외면인지알길이없다"며"분명한것은이정부에국민과소통할능력도의지도없다는사실"이라고했습니다.그는"검사의영장청구권을제한한조항은명백한위헌조항"이라며"심야소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없이포함된공소기각사유확대조항도법명확성의원칙에어긋난다"고개정안의위헌소지도제기했습니다.그러면서"검사의보완수사가사라지면경찰의부실수사를걸러낼장치도함께사라진다"며"7대범죄에만전건송치를적용하면나머지범죄피해자는보호사각지대에놓이게된다"고보안수사권폐지에대한수사공백도우려했습니다.박수석대변인은"이를방치한다면향후벌어질모든사법혼란과부작용의책임은전적으로대통령과여당에있다"고경고했습니다.사진=한동훈의원페이스북캡처무소속한동훈의원역시이날페이스북게시글을통해정부의형사소송법개정안의결을강하게비판했습니다.한의원은"방금이재명대통령이거부권을거부했다"며"부동산혼란,주가혼란,사법시스템붕괴.3대폭정으로이재명정권은급속도로몰락할것"이라고적었습니다.그는앞서올린글에서"이재명대통령이오늘국무회의에서이악법을발효시키는순간서민,여성,사회적약자등피해자들에게지옥문이열리고이재명정권몰락이시작된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한의원은이날오후2시30분국회에서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가명)씨와만나보완수사권폐지문제를논의할예정입니다.이날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형사사법체계가72년만에전격적으로바뀌게됐습니다.오는10월2일부터보완수사를포함한검사의직접수사는전면금지되고경찰에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게됩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비스료'양국절반씩나누고통항항로이란이관리""트럼프,이길수없는전쟁과불쾌한평화중선택해야"(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호르무즈해협통항과관련,해협의연안국인이란과오만이구체적인수준까지협의를좁혔다는보도가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3일(현지시간)사정을잘아는이란당국자2명을인용해해협에진입하는선박은이란이통제하는수역으로,출항할땐오만이통제하는수역에가까운경로를따르는방안으로양국합의가가까워지고있다고보도했다.또환경영향,보안·인력배치등에필요한비용을이유로해협통과선박에서비스이용료가부과되고이는양국이반씩나눌것이라고이들당국자는전했다.이와관련,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날양국이선박이해협을통항할수있는항로를담은지도를교환했다고밝혔다.전쟁전호르무즈해협은국제적으로약속된통항분리제도(TSS)에따라통항할수있었다.좁은해협에서선박의충돌을막기위해남북으로나눈항로를따라한방향으로만통항할수있었는데대부분오만영해내였다.바가이대변인은그러나"두세개의분리된항로가아니라양방향통항이가능한단일항로를오만과협의하고있다"고설명했다.미국은전쟁전처럼호르무즈해협을자유롭게통항해야한다고압박하지만이란은이에대한주권적통제를고수하고있다.전쟁초기이란은통행료에집중하는듯했으나이후선박의통항을이란이허가하는식의통제권을공식화하는쪽으로주안점을옮겼다.호르무즈해협봉쇄가전쟁과협상에우위를점할수있는효과적인지렛대라는사실이입증된데다이란도해협통제권장악을위해큰인적·물적피해를감수한만큼이를양보할가능성은매우낮다.이날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을4일까지완전히개방하는방안을이란과논의하고있고,통행료부과를좌시하지않겠다고주장했지만중재국오만이통항협상의당사자라는점에서통항합의를수용할여지가있다.미국으로선'이란과오만의합의'라며자신을제3자로규정하면서직접책임과국제사회의비판에서비켜설수있어서다.트럼프대통령이강하게반대하는통행료(toll)는서비스이용료(servicefee)와같이명칭만바꿔부과될수도있다.이란측에서도통행료라는표현을더는쓰지않고서비스수수료라고부른다.호르무즈해협통항현황[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NYT는이란과오만의합의가발표될경우개방된국제수역이던이해협에대해미국과국제사회가이란의통제권을인정하는비싼대가를치러야할수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프로그램제거를대의명분으로이란을공격,이란의역량과영향력을축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으나오히려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제권이라는카드를쥐게됐다는것이다.이란과오만의호르무즈해협합의에회의적인시각도있다.이런방식의해결이이란에굴복하는셈이며오만쪽해역엔이란의기뢰가깔린탓에결국이란의협조를구해야하기때문이다.이란측에서도호르무즈해협재개로미국의재공격이멈출수있다고확신하지못한다고NYT는짚었다.국제위기그룹(ICG)의알리바에즈중동프로그램부국장은NYT에"이란에해협통제권을넘기는어떤해결책이든트럼프가받아들이기힘들겠지만이를제거할군사적해법도없다"며"트럼프는이길수없는전쟁과,받아들이기불쾌한평화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의,국내상위경제학자논문6천여편조사작년한국경제연구비중8.4%…1999년이후최저수준“연구생태계전반구조개선시급”대한상의제공.초저출생과고령화,지역소멸등한국경제의구조적난제가깊어지는상황에서정작국내상위권경제학자들의‘한국경제’관련연구비중은역대최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해외학술지중심의대학평가체계와데이터가용성한계등이원인으로지목되며,연구생태계전반의보상구조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경제연구원은4일세계최대경제학문헌데이터베이스인RePEc(ResearchPapersinEconomics)기준국내기관소속상위25%경제학자112명의논문6149편을분석한‘세계적연구와국가적난제의균형:연구생태계혁신을위한인센티브구조개편방안’보고서를발표했다.보고서에따르면1987~2025년까지이들연구자가저널에게재한전체논문중한국경제를직접다룬비중은13.1%에그쳤다.이는특정국가에치우치지않는중립적연구(66.5%)나해외경제분석(20.4%)비중보다현저히낮은수치다.특히한국경제연구비중은2010년대평균15.7%수준을유지하다가2020년이후급격한감소세를보였다.2024년8.1%,2025년8.4%를기록하며1999년(6.9%)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다.반면해외경제분석비중은2010년대18.6%에서2020∼2025년23.2%로늘어났다.연령대가낮을수록국내연구기피경향은뚜렸했다.1950년대생(17.1%),1960년대생(13.2%),1970년대생(15.5%)의한국경제연구비중은10%를넘겼으나,1980년대생신진연구자그룹에서는5.1%로폭락했다.세대별연구경력초기6년간을비교해도전체평균은6.0%에불과했다.이러한연구공백은산업현장과정책수립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김천구대한상의연구위원은“제도를설계하고개선하는과정에서국내기업·산업데이터에기반한실증분석이뒷받침될수록정책의예측가능성이높아지고,규제도입이나노사갈등에대응하는기업의불확실성도줄어든다”고밝혔다.보고서는한국경제연구기피의주된원인으로해외저널위주의평가구조를꼽았다.미국등해외저널편집진의성향상미국관련이슈를다룬논문의게재확률이더높은상황에서,국내대학이승진및임용시해외SSCI급논문실적을절대적기준으로삼고있기때문이다.김천구연구위원은“국내신임교수가정년보장(테뉴어)을받으려면SSCI급해외저널게재가필수조건인점을감안하면연구경력초기에한국경제연구비중이낮은것은경제학자입장에서합리적인선택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국내주요대학교원의80%이상이해외박사출신으로유학시절의네트워크와데이터활용을이어나가는점,국내공공데이터의시계열이짧고설문·산업분류개편시데이터연속성이끊어지는문제등도원인으로제시됐다.대한상의는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세가지과제를제언했다.먼저국내실증및정책연구를해외저널게재실적과동등하게인정하는‘독립된평가축’을마련하고,난제해법을제시한연구자를포상하는‘국가난제해결상’(가칭)신설등평가체계다원화를촉구했다.이어파편화된공공·민간데이터를결합·분석할수있는원스톱데이터거버넌스구축,연구성과가입법으로연결되도록돕는브릿지펀딩조성및민간경제연구기관설립등정책연계강화를주문했다.또한한일양국이공통으로직면한저출생·고령화문제를공동연구과제로확대하는방안도대안으로제시했다.박철중기자[email protected]

수사와기소분리돼검사직접수사금지변호사선임비용부담지적도지난달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앞에경찰차가주차돼있는모습./사진=연합뉴스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오늘(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형사사법체계가72년만에전격적으로바뀝니다.수사와기소가완전히분리되고'수사하는검사'는더이상없습니다.형소법개정법률을포함해관련법들이10월2일부터시행되면검찰청이폐지되고후신격인공소청이출범해모든사건은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합니다.이에따라고소·고발대부분은경찰이접수하며공소청에직접고소·고발장을제출해사건처리를요구할수없게됐습니다.보완수사를포함한검사의직접수사는전면금지되고경찰에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습니다.직접피의자·참고인을조사하거나증거를수집할수도없습니다.경찰은1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친뒤검사에게그결과를알려야하며수사기간을필요에따라최대1개월연장할수있습니다.경찰이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며사건을불송치한경우에는고소인등이3개월이내에이의신청을하고공소청검사가이를검토하도록했습니다.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외에무고죄등직접적이해관계를가져범죄피해자에준하는고발인도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에서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경찰수사가정당한이유없이6개월이상지연되거나위법·부당하게이뤄진경우에도경찰이나검사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이과정에서고소인등이필요한수사기록의열람·등사를신청하거나검사에게면담을요청해의견을진술할수있는절차도새롭게마련됐습니다.오늘(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모습./사진=연합뉴스검사도경찰로부터넘겨받은사건기록을검토하다가의문이생기면피의자나피해자등사건관계자를불러면담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을수있습니다.다만이때나온진술은법정에서증거로활용할수없습니다.정부·여당은추후법개정을통해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7대범죄'의경우경찰이송치여부를결정하지않고모두검사에게넘기도록할계획입니다.법조계에서는검사의직접수사가차단되는만큼초기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치밀한법리검토와적극적의견개진을통해혐의를소명하는것이사건의향방을가를것이라고예측합니다.고소인과피해자측도경찰수사가미진할경우이의제기권을행사해담당수사관교체등을끌어내는전략을적극펼칠것으로보입니다.다만이과정에서사건이장기화해피해자가직접증거를확보하고진술등법률적대응을해야하는경우가늘어나면서변호사선임비용부담이커질수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형사소송법개정안이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국무회의를통과했습니다.이대통령은해당법률안이"국회의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이라고보기는어렵다"며"형사사법체계를정상화하는첫출발점"이라고강조했습니다.성승환기자입니다.[기자]7박11일의해외순방을마치고귀국한다음날열린국무회의에는최근국회문턱을넘은형사소송법개정안이심의안건으로올랐습니다.야당은물론민주당내일각에서도'거부권행사'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나왔지만결국원안대로의결처리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많은논란과이견들이있습니다.이법률안이위헌,집행불능,국익위배,행정부고유권침해등국회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이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이대통령은거부권행사는삼권분립이나헌정질서위반시사용할수있다는헌법학계의견을언급하며법안통과의불가피성을역설했습니다.국회논의결과를따르겠다면서도일부예외적존치필요성을언급해온만큼최종결정까지많은고심이있었음이읽히는대목입니다.<이재명/대통령>"거부권행사라고하는게의견이다르다고할수있는것은아니고/지금상태로는입법권을부정할정도의이른다고보기가참어렵습니다."이대통령은먼저털이수사등검찰의무소불위권한악용을지적하며형사사법시스템정상화의단초라고그의미를부여했습니다.다만반대급부로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에대한우려가크다는점또한짚으며관련법령이나제도정비등후속조치도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에두겠다라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입니다./국민이억울한피해를입지않도록수사공정성,그다음에수사역량제고에작은빈틈도없어야되겠습니다."특히경찰에뼈를깎는자세로내부비리근절과피해자의실질적보호,민주적통제강화에매진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또새로운수사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는지세심하게살피고부족하거나잘못된부분은신속하고철저하게보완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국무회의에서는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규명과선관위서버등선거관리시스템을다루는,이른바'선관위특검법'도통과됐습니다.이에따라본격적인특검임명과수사준비가시작되는데특검은국민추천위와여야합의를거쳐이대통령에게추천하게됩니다.참정권침해의혹과개표강행의혹,선거통계허위입력의혹등12개항목에직원비리와선거관리시스템·보안부실의혹이수사대상입니다.연합뉴스TV성승환입니다.[영상취재이일환][영상편집윤현정]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성승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서울과경기등수도권곳곳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습니다.한낮최고기온이38도안팎까지오르며더위도절정에이르겠는데요.서울여의도도심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이윤우기자그곳도많이덥죠?[리포트]네,이곳여의도역앞은조금만서있어도온몸에땀이흐를정도로강한더위가이어지고있습니다.시민들은양산과모자등으로몸을감싼채발걸음을재촉하고있습니다.오늘서울낮최고기온은38도를넘기는등극단적인더위가예상됩니다.기상청은오전11시부터서울전역에폭염중대경보를발효한다고밝혔습니다.폭염중대경보제도가시행된이후,서울에이경보가내려진건이번이처음입니다.폭염중대경보는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이거나,최고기온이39도이상일때내려지는데요.생명을위협하는수준의극단적인더위가예상된다는겁니다.현재는서울전역과경기고양과안성등일부지역,전남과전북,광주곳곳에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상황입니다.이외지역에도폭염경보나폭염주의보등이내려져있습니다.행정안전부는재난안전문자를통해외출과야외활동자제를당부하고,충분한수분섭취와휴식을강조했습니다.서울시도폭염대응위기경보수준을경계단계로유지하면서,노숙인과쪽방촌등취약계층보호와야외근로자안전에총력대응하고있습니다.어제서울에서온열질환자18명이추가로발생하면서,지난5월부터현재까지사망자2명을포함해온열질환자185명이발생했습니다.계속된폭염으로온열질환발생가능성이높은만큼,현기증이나두통등이계속되면119에신고하거나가까운병원을방문하시는등건강관리에유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여의도에서KBS뉴스이윤우입니다.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이수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형사소송법개정안,국회이어국무회의에서도통과수사·기소주체분리…검사직접수사완전폐지검사는보완수사요구만…불이행시징계요구이대통령"검찰,수사권악용해별건·표적수사"[앵커]보완수사를포함해검사의직접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이어국무회의에서도통과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어제(3일)발표된부동산세제개편안에대해선,조세제도를정상화하지않으면형평성문제가생긴다고강조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형사소송법개정안이오늘국무회의에서통과됐죠?[기자]네,앞서여권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오늘(4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됐습니다.이에따라수사와기소의주체는분리되고,검사는보완수사를포함해어떠한직접수사도할수없게됩니다.검사는사법경찰관에보완수사를요구할권리를갖고,요구가이행되지않으면다른수사기관에사건을넘기거나징계를요구할수있습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를시작하며,검찰내일부집단이수사권을무소불위로악용해있는사건을덮거나,별건수사,표적수사를해왔다고지적했는데요.수사·기소분리는이러한비정상적형사사법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점이라며,모든권력기관을국민통제아래두겠다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덧붙였습니다.또,법안에대해많은이견이있지만,입법권한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은아니라며,거부권을행사하지않겠단뜻을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다만,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며,법령정비등후속조치도꼭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네,부동산세제개편과관련한이대통령의발언도자세히정리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어제발표된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안에대해언급했습니다.부동산세금에대한얘기는정부입장에서도어렵고,인기있는일도아니지만,조세제도가정상화되지않으면형평성문제가생긴다고했습니다.특히,근로소득은10억원이넘으면최고49.5%에달하는세율을적용하는데,부동산은양도소득이100억원이넘어도세금은몇억원밖에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자신이살던집이우연히가격이올랐다면양도세를깎아주는게맞지만,투자용으로집을사서수십억원을버는데도세금을거의안내는건근로소득과형평이너무맞지않는다는취지였습니다.이대통령은다만,어제발표된세제개편안에대해많은의견을취합해보고부당한게있으면고치겠다며,의견제시를당부했습니다.또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연장은없다는사실을다시한번강조하며,재정경제부를향해정책일관성과홍보를주문하기도했습니다.전국적인폭염에대해선현상황을국가재난사태로보고,취약계층과노동자들의안전에힘써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법조계“형소법개정으로유력인사수사더늦춰질것”각종의혹으로경찰수사를받고있는김병기의원./뉴스1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4일국무회의를통과하면서,경찰수사에대한통제가약화됐다는우려가나온다.특히정치인이나기업인등유력인사에대한경찰수사가지지부진하다는비판이끊이지않았는데,이같은일이더욱심화할것이란지적이법조계에서나온다.대표적인게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지낸김병기무소속의원사건이다.김의원은불법정치자금수수,보좌관갑질의혹,차남취업청탁의혹등13개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수사가시작된지11개월째결론이나지않고있다.김의원을경찰에고발했던시민단체와김의원에게갑질을당했다며고소를했던전직보좌관이잇따라경찰에수사심의를신청했다.김의원의전직보좌진A씨는지난3일서울경찰청에김의원관련사건전반에대한수사심의를신청했다.수사심의는고소인·고발인등사건관계인이수사절차및결과가불공정하거나부적법하다고생각할경우이의를제기하는제도다.외부전문가로구성된수사심의위원회는수사절차나결과에서적정성·적법성이현저히침해됐다고판단하면경찰에재수사나보완수사,신속처리등을권고할수있다.A씨는수사심의신청서에서“이사건에서문제삼는본질은‘수사의지연’이아니라‘처분의지연’”이라며“사실관계조사와법리검토는사실상끝났는데도결론을내리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구속영장미신청이지휘부의권력눈치보기등다른사정에의한것이아닌지심의가필요하다”며“현직국회의원이라는신분때문에신병확보절차가지연되는것은아닌지심의가필요하다”고했다.A씨는수사심의위원회가열리면직접출석해의견을진술하겠다고밝혔다.앞서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지난달31일서울경찰청에수사심의를신청했다.지난해9월김의원차남의숭실대편입특혜의혹등을고발한서민위는“결론을내지못한원인이수사능력부족보다다른사정으로지연되는것이아닌가하는합리적의심을낳는다”고주장했다.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3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중요사건일수록검찰의보완수사요구가나오지않도록작은부분까지들여다보고있다”며“수사가자꾸늘어진다는지적이있는만큼속도를내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