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4,106.39에거래를마친11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회사원김모(37)씨는지난달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관련주식에2000만원을투자했다.연말이사를앞두고은행에서신용대출로7000만원을빌렸는데이중일부를주식투자에썼다.김씨는“주변에서‘부동산으로돈벌었다’는얘기에박탈감이컸다”며“이번주식상승장마저놓치면안될거같아빚을더늘려투자할수있는방법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코스피가처음으로4200선을돌파하자개인투자자의‘빚투’(빚내서투자)열기가뜨거워지고있다.5대시중은행(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에따르면이달10일신용대출잔액(한도대출포함)은105조7886억원으로나타났다.지난달말(104조7330억원)과비교하면6거래일만에1조556억원급증했다.이미지난달증가폭(9251억원)을넘어섰다.은행권관계자는“당국의강력한대출규제에주택관련대출증가세는꺾였는데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등신용대출잔액이빠르게늘고있다”며“코스피가치솟자빚내서주식사려는투자자가늘어난영향이크다”고말했다.차준홍기자신용대출뿐만이아니다.대표적인‘빚투’지표인신용거래융자잔고는역대최대로불어났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투자자가증권사서돈을빌려주식에투자하는신용거래융자잔고는이달7일기준26조2165억원으로집계됐다.이달5일기준4년2개월만에직전고점(25조6540억원)을넘어선뒤사흘연속최고치를갈아치웠다.일반적으로투자자의주가상승기대가커질수록신용잔고는불어난다.문제는증시가조정국면으로들어서면빚투족의손실폭은눈덩이로불어날수있다는점이다.더욱이코스피가4000시대를연뒤‘롤러코스터장세’가이어지고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3~10일)코스피하루변동률은2.54%를기록했다.올해들어최고수준이다.조기대선국면에진입했던4월(2.07%)은물론코스피가처음으로4000선을뚫었던지난달(1.33%)보다주식시장변동성이더커졌다는의미로풀이된다.차준홍기자하지만개인매수세엔불이붙었다.이달첫째주(3~7일)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가7조2979억원어치를팔아치운반면,개인은이물량을받아내며7조5137억원을순매수했다.전문가들이코로나19당시자산가격이급등했을때퍼졌던‘포모(FOMOㆍ자기만소외되는두려움)증후군’이되살아나고있다고진단하는이유다.김정호아주대경제학과교수는“특히최근집값급등으로자산격차가크게벌어지면서이를만회하기위해(투자자들이)주식시장에몰려들고있다”고말했다.이미경고등은켜졌다.투자자들이증권사에빌린돈을제때갚지못한위탁매매미수금이늘고있다.위탁매매미수금(잔액)은이달7일1조1787억원(금투협자료)으로올해들어최대다.미수금을갚지못한투자자는반대매매직격탄을맞을수있다.반대매매란주가가급격히내려갈때투자자가추가증거금을납입하지못하면증권사들이강제로주식을팔아대출(채권)회수에나서는것이다.실제7일증권사의반대매매규모는380억원으로지난해8월6일(440억원)이후가장많았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주식시장이급하게오른만큼주가조정가능성을대비해야한다”며“반대매매를당하면주식을모두팔아도빌린돈을못갚는깡통계좌가될수있으니신중히해야한다”고경고했다.박상현iM증권이코노미스트는“정부정책의지나인공지능(AI)투자사이클이견조한점을고려할때가파른조정국면이나타나진않겠지만적어도여유자금으로장기투자하는게안전하다”고조언했다.‘과도한빚투’는개인뿐아니라국내증시에부담이다.이보미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올해신용융자가코스피시가총액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반도체와자본재에쏠렸다”며“주가하락에따른반대매매로이들업종의주가가급락할경우국내증시에미치는파급효과가상당할수있다”고지적했다.한편11일코스피는전날보다0.8%오른4106.39에거래를마쳤다.달러당원화값은주간거래에서하루새달러당11.9원급락해(환율은상승)1463.3원을기록했다.원화와동조화경향이강한엔화약세와수입업체의달러매수세가겹치면서다.염지현ㆍ김선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채해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순직해병특검에처음으로출석했습니다.이번에도역시대부분의혐의를부인하고있다는데요.차현진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을태운법무부호송차가'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도착합니다.앞서두차례소환에불응한윤전대통령이체포영장청구등강제수사가능성이제기되자특검에자진출석한겁니다.이번윤전대통령조사는채상병사망사건발생840여일만이자,특검출범넉달만에이뤄졌습니다.주요피의자들을공개소환해왔던것과달리특검이지하주차장출입을허가하면서윤전대통령의모습이외부에공개되진않았습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보]"채상병사망사건이후발생한일련의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보고받고지시한사항전반을조사할예정입니다."100여쪽에달하는질문지를준비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상대로'수사외압'의혹전반에대해7시간가량집중조사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특히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지난2023년7월31일,이른바'VIP격노'회의직후,윤전대통령과의통화에서"윤전대통령이'이렇게줄줄이엮으면어떻게하냐'는취지의질책을했다"고진술한것과관련해임성근전사단장을혐의자에서빼려는의도였는지확인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특검은국방부가경찰로넘어간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기록을회수하는데윤전대통령이관여했는지,박정훈대령을항명죄로수사하라는무리한지시를했는지도캐물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에대해윤전대통령은대부분의혐의를부인했다고특검은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대통령실회의에서'격노'한건'이러면부모들이어떻게자식들을군대에보내겠느냐'라는취지로재발을막으라는호통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외압의혹에대한수사를마친순직해병특검은이종섭전장관의'호주대사도피성출국'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을추가로소환할방침입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김준형/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준형/영상편집:문철학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60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비상계엄의사전모의부터실행,그리고은폐에이르기까지,공직자들이불법행위에가담했는지를조사할임시기구가만들어집니다.비상계엄에일조했지만,여건상특검수사대상에포함되지못한공직자들을조사해,정부가행정책임을묻고향후인사에도반영하겠다는겁니다.특히조직내부에서도조사의필요성을제기하는군과검찰,경찰등권력기관과법무부,행안부등이집중점검대상입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정부가공직자들의12.3비상계엄과정에대한협조와가담여부를조사하기위해임시기구를만들기로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가"재판과수사가길어지면서내란극복이지지부진하다"며'헌법존중정부혁신TF'구성을제안했고,이재명대통령이곧바로화답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당연히해야될일같아요.특검에의존할게아니고독자적으로해야될일같아요."비상계엄에일조했지만,특검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은고위공직자들을조사해이들이승진등에서특혜를누리는일을막겠다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관여정도에따라서형사처벌을할사안도있겠고또는행정책임을물을사안도있고또는인사상문책이나또는뭐인사조치를할정도의낮은수준도있기때문에꼭필요할것같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정부출범초기에도누가내란에협조했는지알수없어인사절차가늦어졌다"며"당초내란특검수사결과를바탕으로조사에나설계획이었다"고밝혔습니다.그러나,내란1년이다돼가는시점에특검의수사와재판이계속늦어지면서마냥기다릴순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지난6일)]"더많은범위에서더많은것들이이루어졌을가능성에대해서부인하기어렵고…책임을확인하고맡도록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국무총리실은49개전체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석달동안조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특히군과검찰,경찰등권력기관과총리실,법무부,행정안전부등가담의혹이여러차례제기된12개기관을중심으로집중점검할계획입니다.다만감사원과국가정보원,경호처등대통령직속기관은이번조사대상에서제외됐습니다.정부는기관별로내년1월말까지자체조사를진행하고이결과를2월중개별공무원들의인사절차에반영하기로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장동준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60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전발전소보일러타워4호기6호기가발파돼무너지고있다.백민정기자울산화력발전소4·5·6호기보일러동사전취약화과정에서안전관리계획서와다르게현장작업이이뤄진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계획서상으로는보일러동기둥상·하부28곳을절단하도록되어있지만,실제로는상·중·하부세곳에40곳가량절단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11일HJ중공업이작성한<울산기력4,5,6호기해체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보면‘보일러동전도공법발파설계및사전취약화계획’부분에구체적인절차와방법이명시돼있다.사전취약화는발파때구조물이쉽게무너질수있도록기둥이나철근등을미리잘라놓는작업이다.이번사고는사전취약화및방호과정에서발생했다.계획서를분석한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는계획서내‘사전취약화계획’과‘발파계획’이일치하지않는점을지적했다.사전취약화계획의도면을보면보일러동기둥당상·하부14개씩총28곳의사전취약화(절단)를하도록되어있다.하지만막상발파계획을보면보일러동1기당40개의성형폭약을사용하도록되어있다.절단부한곳당1개의폭약을쓴다고보면절단부가12곳부족한셈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지난10일브리핑에서“발파업체인코리아카코가현장에서기둥의1m·12m·25m등세지점에서취약화작업을진행했다”고밝힌바있다.최교수는“해당세지점에서약14곳씩절단했을경우절단부가발파계획과어느정도일치하게된다”며“취약화과정에서절단이계획서보다많이이뤄졌다면사전에이에대한구조물의안정성검토가이뤄져야했는데,어디에도검토를했다는내용은없다”고밝혔다.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동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후보일러타워5호기부근에서야간수색작업이진행되고있다.연합뉴스기둥에계획대비많은절단이있었다면보일러동붕괴의직접적인원인이될수있다.이를두고코리아카코가지난3월서천화력발전소보일러동발파실패를의식해계획서보다무리하게작업을진행한것아니냐는시각도있다.업계의한관계자는“발파가실패해보일러동이제대로전도되지않으면후속작업이상당히힘들어진다”며“확실하게무너트리기위해서절단을더많이했을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최교수는“서천화력도동일한구조였는데제대로발파되지않았다”며“이번울산에서는절단개소를더많이하는식으로진행하다보니계획서와도면이안맞는것같다”고말했다.코리아카코측은“울산현장대응에전인력이투입돼있어현재로선구체적인입장을밝히기어렵다”고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이날낮12시쯤붕괴된5호기좌우에있는4·6호기에대한폭파해체를완료했다.폭파에는20층짜리건물을5초만에쓰러트릴수있는폭약140㎏과기폭장치120개가사용됐다.중수본은발파성공및안전이확인된오후3시40분부터구조인력을투입해수색작업을재개했다.5호기잔해상판끝부분을400t크레인으로고정한뒤잔해의하부를잘라가며수색및구조하는방식이다.수색작업에는구조대원70여명과민간해체전문가,첨단장비가동원된다.구조대상자는총4명으로사망이추정되는2명은위치가파악됐고,다른실종자2명은수색을해봐야한다.중수본관계자는“빔커터기2대를우선적으로투입해위치가확인된실종자부터구조할계획”이라며“구조대원들의안전에유의하면서24시간구조체제를이어가겠다”고밝혔다.울산|김현수기자[email protected],울산|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日,금융과세강화해휘발유세대체부자일수록세율낮은‘1억엔의벽’공평성·과세정의회복위해최저한세강화·종합과세포함고려韓배당소득최고세율하락에집착불공정·불평등악화불보듯우리나라정부가불공정과불평등을우려하는목소리에도재벌총수들에게나적용하는배당소득최고세율을어떻게든낮추려고노력하는사이,일본정부는정반대발걸음을내디뎠다.배당소득등금융소득을분리과세하느라생긴정책실패의상징'1억엔의벽'을무너뜨리기위한논의를시작했다.일본은왜금융소득을다시종합과세하는방안까지포함해배당부자들의실효세율을높이려고하는지자세히알아봤다.가타야마사츠키일본재무부장관은최근배당소득등금융소득과세를강화할뜻을내비쳤다.[사진|뉴시스]일본은1989년이후배당소득등금융소득에20%의단일세율을부과했다(2037년까지는특별소득세포함20.315%).배당과주식매각차익이누진적인종합과세체계에서빠져나가자,배당소득부자들이실제로적용받는실효세율은평범한직장인의소득세율을밑돌았다.배당부자들의실효세율이눈에띄게낮아지기시작하는구간이바로연소득1억엔(약9억5000만원)이다.그래서부자보다더가혹한세율을적용받는일본서민대부분은소득'1억엔의벽'앞에서통곡할수밖에없었다.■4600만원의벽=20%세율은일본에서어느정도의소득에적용할까.연소득330만엔(약3135만원)이상을버는직장인에게적용한다.연간배당소득이1억엔(약9억5000만원)이어도월급27만5000엔(약261만원)인직장인과같은세율로세금을낸다는얘기다.각종투자관련세액공제등혜택을합치면,1억엔배당소득의실효세율은더낮아진다.'1억엔의벽'이일본직장인에게는'통곡의벽'이라고해도과장이아니다.우리나라는어떨까.지난해까지우리는배당소득과같은금융소득이연간2000만원을넘으면일본과달리금융소득종합과세에포함해과세했다.소득이많아질수록세율이누진적으로상승해연소득이10억원을초과하면최고세율45%(지방소득세포함49.5%)를적용했다.그런데지난8월국무회의를통과한정부안은금융소득을종합과세에서분리하고최고세율을35%로낮췄다.연소득8800만원,월급733만원(실수령586만원)인직장인에게적용하는세율이35%다.일부에서는오는13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조세소위원회에서배당소득최고세율을25%로낮추는안案을검토해야한다고주장한다.연봉4600만원,실수령액으로는월급383만원(실수령333만원)인직장인에게나적용하는세율이다.일본직장인들이통곡하는벽은'1억엔의벽'인데,우리나라직장인들은그10분의1도안되는고작'4600만원의벽'앞에서나통곡해야한다.■필요에의한정의도정의=일본정부는1980년대까지만해도개인의증권계좌를정확하게파악할수없었다.신고하지않으면과세할수없었다는얘기다.정부가이런제도를보완한1989년부터일본은주식매매를통해서얻은주식양도소득과배당소득을분리과세했다.사실상과세범위를넓히는일이었다.[사진|연합뉴스]불황과디플레이션이겹쳤던2003년에는이자가발생하지도않는저축대신투자를통해기업활동을지원하자는목적으로20%단일세율로금융소득분리과세를실시하고,10년간한시적으로10%세율을적용했다.우대세율이폐지된2014년에는금융소득세율은20%로유지하고,대신소액투자비과세제도를연간350만엔한도(약3300만원)로시행했다.소득이많을수록세율도높아지는누진적인종합과세보다소득이적을수록세부담이많은역진적인분리과세체제가불공정을조장하고,불평등을악화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그래서나온말이'1억엔의벽'이다.일본정치권은오랜기간과세공정성회복의차원에서이벽을해체하려고노력했다.하지만현실의벽은높았다.해체에는동의했지만,조세저항등을고려해지난해에야흐릿한윤곽이나왔다.사실'1억엔의벽'이올해일본정치권의가장뜨거운이슈가된이유는따로있다.발등에불이떨어졌기때문이다.일본은올해12월31일에폐지되는휘발유세잠정세율을대체할과세수단을마련해야한다.리터당25.1엔인휘발유세잠정세율로일본정부는매년세금1조5000억엔(약14조2500억원)을거뒀다.그래서일본정치권의이번과세정의회복은사실'필요에의한정의'라고볼수있다.그렇다고금융소득세강화정책이가진과세정의를폄하할필요는없다.부자일수록세율이낮았던일본의오랜불공정을바로잡는것자체에의미가있기때문이다.주무부처인재무부는현실적인측면을고려해조심스러운입장을유지하고있다.금융소득세의강화는2014년이후10년이상지속해온소액투자비과세제도와부닥치는측면이존재해서다.가타야마사츠키재무부장관은지난10월24일"금융소득과세강화를예단할수는없다"며이렇게우려했다."세금부담의공평성과함께'저축에서투자로'라는원칙도계속추진하겠다.일반투자자들이투자하기쉬운환경을손상하지않도록하는게중요하다."■최저한세냐종합과세냐=그렇다면일본은금융소득과세체계를어떻게바꿔나가려는걸까.대략3가지방안이거론된다.우선,기시다정권에서이미도입을결정한최저한세범위를넓히는방안이다.2025년소득을기반으로내년소득세신고때적용하는금융소득최저한세는최저실효세율이기준이하로내려가면,그차액을추가로내도록강제하는제도다.도입예정인최저한세연소득기준은30억엔(약285억원)이상으로좁고,공제한도도연간3억3000만엔으로넓으며,최저세율도22.5%로높지않다.과세공평성을회복하는데는미흡하다는지적이많다.예를들어연간10억엔소득을올린사람의실효세율이15%면,올해까지는소득세1억5000만엔을내면됐지만,내년신고부터는10억엔에서3억3000만엔을공제한금액에22.5%세율을적용해1억5075만엔을내야한다.그래서최저한세를도입하되이범위를넓히는방향으로개정될가능성이있다.코스피는11일전거래일보다33.15포인트상승한4106.39에장을마감했다.여야는배당소득세를낮추면주가상승에도움이된다고주장한다.[사진|뉴시스]연간금융소득이일정액이상이면,종합과세에포함하는한국식종합과세방안도거론된다.우리는포기한배당소득등금융소득의종합과세지만,일본에서는유력한방안중하나다.과거우리와마찬가지로일본종합과세도소득이증가할수록세율이인상된다.최고세율은55%다.분리과세는유지한채금융소득최고세율을현행20%에서30%이상으로인상하는방안도거론되다.분리과세하는금융소득세최고세율을30%이상으로높이되종합과세와분리과세중스스로선택하게하는프랑스식종합과세를주장하는경우도있다.하지만우리나라에서여야가유일하게마음을모은건배당소득세의최고세율을내릴수있을때까지내리는일이다.내년부터우리나라서민과청년들앞에는'1억엔의벽'보다담장이훨씬높은'4600만원의벽'이세워진다.일본은우리가아직짓지도않은이통곡의벽을부수는데36년을허비했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尹에침묵초라한검사들갑자기힘솟았나"…김병기"호구로아나""친윤정치검찰이내란뿌리이자국힘본진"맹폭…방법론엔의견분분민주당지역위원장워크숍(경기광주=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10일경기광주시곤지암리조트에서열린'2025전국지역위원장워크숍'에서지역위원장등참석자들과함께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11일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검찰일각의반발을"집단항명"으로규정하며강력한대응을예고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조작기소,집단항명한검사들은국정조사등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고밝혔다.정대표는"윤석열구속취소에침묵했던비겁한검사들,'그대앞에만서면나는왜작아지는가'란노래가사처럼초라하고볼품없던검사들이갑자기힘이솟았나"라고강하게비판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국회에서여야원내대표단회동전기자들과만나"검찰이이래도되느냐.가만안두겠다"며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검찰에대한징계요청을건의하겠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검찰이)민주당정권을호구로아는것같다.검사장,검사,지청장,평검사까지대놓고해보자는것이냐"며"전부다징계처리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그는"이건이문제있다고치고(치면),그것을내부에서얘기해야지어떤공무원이외부에다대고이렇게얘기를하느냐"며"밖에서보라고하는것아니냐"고목소리를높였다.국정조사또는청문회추진여부를묻자"하자는것(모두)다,그리고하지말자는것도하겠다"고했고,'하지말자는게뭐냐'는후속질문엔"일단특검을안하려고할것"이라고답했다.김원내대표는지난9일기자회견에서도"대장동수사팀의조직적반발이검찰의행태라면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김병기원내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다만당내부에서는이번사태에대한구체적대응수위와방식을놓고의견이엇갈리는모습이다.당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법사위단계에서얼마든할수있는청문회부터해야한다"며"충분치않으면필요시국정조사까지가야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김원내대표가거론한상설특검에대해선"특검은재판중인사건에대해서는못하게돼있어힘들다"고했다.다른관계자는"청문회나현안질의로다루면된다"며"이미사실관계가다나와있어심층조사를할게아니어서국정조사까지갈사안은아니다"라고말했다.한편민주당은항소포기가정권의외압이라며이재명대통령탄핵까지거론하는국민의힘을향해선'내란정당'공세를퍼부으며외압의혹을일축했다.조승래사무총장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역시내란의뿌리는,국민의힘의본진은친윤정치검찰"이라며"뿌리이자본진인(검찰의)항명신호에따라일사불란하게움직이는국민의힘은마치파블로프의개를보는것같다"고말했다.박주민의원은YTN라디오에서항소포기에대한국민의힘의'윗선개입'의혹제기에대해"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지시받기보다는본인이의견을구했다고했다"며"정성호법무부장관도'의견을구해왔길래신중히검토해서판단하면될것같다'는취지의가벼운의견을전달했다는것이다.특별한지시나외압정황은드러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서영교의원도KBS라디오에서"검찰이법무부에보고는당연히하는것이고(정장관이)왜신중히판단하라고얘기했겠느냐"며"그동안검사들이무리하게수사를공작·조작·기소하면서자신들의정적제거용으로사건을키운사례들이너무나많았기에지금의검찰개혁이이뤄지고있는데그버릇을아직도못버렸다"고질타했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문예특위“재개발반대는아냐…도시문화·예술적요소따져봐야”곽상언,오시장에공개토론요구…“재개발철회·공개토론결정하라”더불어민주당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세계문화유산종묘가치보존을위한성명’을발표하고있다.김건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서울종로구종묘맞은편에고층건물을세울수있다는세운상가재개발논란에대해‘졸속개발’이라며세계문화유산의가치를훼손하는것이라고공개비판했다.앞서서울시는외벽이무너지는낡은건물등재정비필요성을이유로‘세운4구역’정비사업을추진했다.지난달30일이곳의높이제한을최고71.9m에서141.9m로완화한다는재정비계획결정을고시했다.다만학계와중앙정부등에서는고층건물이들어서경관을해칠경우종묘의유네스코지정이취소될수있다고우려하는상황이다.민주당문화예술특별위원회(문예특위)는11일서울여의도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세운상가재개발을공개적으로반박했다.특위는성명을통해“오세훈서울시장이국민의힘소속시의원이절대다수인서울시의회의문화재보호조례개정을근거로대한민국세계문화유산1호인종묘의가치를훼손하는재개발을추진하고있다”며“도시의가치는고층빌딩높이가아닌그도시만의역사와이야기등이진정한가치를결정한다”고비판했다.주변환경변화로세계문화유산등재가취소된경우도밝혔다.이원종문예특위공동위원장은“세계문화유산에등재가됐으나훗날주변환경이변했다는이유로3건이취소된바있다”며“오만오릭스보호구역,독일드레스덴엘베계곡,영국리버풀해양산업시등이그예”라고강조했다.다만고층건물에반대할뿐,재개발은필요하다고설명했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재개발은필요하지만문화유산은보존이생명이고경쟁력”이라며“단순재개발이아닌역사·문화특구지구로육성해지속가능성과문화적품격을동시에지켜야한다”고설명했다.종로를지역구로둔곽상언민주당의원은오세훈시장에게세운4구역재개발에대한공개토론을제안했다.곽의원은“종묘앞을고층빌딩으로가리는것은서울의정체성을삭제하고도시경쟁력을파괴한‘막가파식행정’”이라며“서울시장의독단적결정이아닌서울시민,전문가,유관기관과‘사회적공론화’를의무적으로거쳐야한다”고제안했다.그러면서“종로구국회의원으로서오시장과세운4구역의개발에대해토론하지않을수없다”며“오시장께서재개발결정을철회하든,저와토론을한후결정하시라”고말했다.특위는회견후기자들과만나“원래세운4구역은도시계획법상재개발구역으로지정돼있지만,140m고층건물을세우자는의견은없었다”며“졸속적인재개발이다.종묘안경관과문화예술적부분도고려해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오시장은세운4구역재정비사업이종묘경관을해치지않는다며중앙정부를향해공개토론을요구했다.오시장은전날페이스북에“정부와서울시의입장중무엇이근시안적단견인지,공개토론을제안한다”며“60년이다되도록판잣집지붕으로뒤덮여폐허처럼방치된세운상가일대는말그대로처참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2023년에세운상가건물의낡은외벽이무너져지역상인이크게다친일도있다”며“세계인이찾는종묘앞에더는방치할수없는도시의흉물을그대로두는것이온당한일인가.서울시의세운4구역재정비촉진사업은종묘를훼손할일이결단코없다”고말했다.오시장은“남산부터종묘까지쭉뻗은녹지축이생기면흉물스러운세운상가가종묘를가로막을일이없다”며“시원하게뚫린가로숲길을통해남산부터종묘까지가는새로운길이열리는것”이라고언급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리실‘TF세부추진계획’공개軍·檢·경찰등12개기관집중점검‘징계포함승진배제’각종방식활용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가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김총리는12·3비상계엄에가담·협조한공직자들을추려내인사조치를하기위한‘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설치를제안했고,이대통령은즉각수용했다.연합뉴스국무총리실이11일‘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를추진키로하면서이재명정부출범5개월만에내란을고리로한대대적인공직감사가펼쳐지게됐다.12·3비상계엄전후10개월의행적이조사대상이다.특검수사및내란재판지연으로국정동력이상실되는것을방지하겠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그러나일각에서는문재인정부의‘적폐청산시즌2’가재연되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TF’를공식제안했다.앞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최근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서전부처공무원의내란협조여부에대한조사필요성을언급하며별도조직발족을시사했다.총리실관계자는“(내란청산작업이)너무지연되니까공직사회가혼란스러운측면이강하다는생각에차라리이것을빨리털어버리고새롭게출발하는게나을수있다고판단한것같다”면서“짧은기간내에털고가는것이이재명정부5년간의공직사회안정을위해오히려필요하다고결론내린것같다”고설명했다.총리실이공개한TF세부추진계획에따르면조사대상은대통령직속기관및독립기관을제외한49개전체중앙행정기관이다.군(합동참모본부)과검찰·경찰,국무총리실등12개기관은집중점검대상이다.김총리는이날내란가담자가승진자명단에오른사례를언급했는데,정부안팎에선군인사승진대상자명단을거론한것이라는관측이나왔다.각기관은오는21일까지자체조사TF를구성하고다음달12일까지기관별조사대상행위를확정해야한다.기관별조사기간은내년1월말까지다.이후총괄TF가종합검토한뒤내년2월13일까지인사조치를마무리하는게목표다.내년설명절밥상에‘내란청산완료’를올리겠다는구상이다.조사범위는지난해12월3일을기점으로직전6개월부터직후4개월까지총10개월간비상계엄을모의·실행하거나정당화혹은은폐한행위로광범위하게설정됐다.업무용PC와서면자료는조사과정에서모두열람할수있다.개인휴대전화는자발적제출을유도하기로했다.의혹이있는데도협조하지않으면대기발령이나직위해제후수사의뢰하는것도고려하겠다는게총리실설명이다.인사조치는징계뿐아니라승진배제등여러방식을활용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TF활동이문재인정부의적폐청산정책과는다르다고선을그었다.정부고위당국자는“문재인정부의적폐청산은2년가까이질질끌면서공직사회를위축시켰지만이재명정부의공직자내란청산은속도감있게진행해공직사회의부담을빨리정리하자는것”이라며“확실한신상필벌이이뤄질것”이라고강조했다.최승욱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블룸버그“EU,고위험공급업체장비사용중단법제화”중국외교부“법적근거·사실없이경제무역문제정치화”中·EU,기업경영과통상문제등충돌잇달아…갈등심화[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이데일리임유경기자]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회원국통신망에서중국의화웨이·ZTE장비를단계적으로퇴출시키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는소식이나왔다.중국정부는이러한조치가시장원칙에위배한다며반발해또다른갈등으로불거질가능성이커졌다.(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10일(현지시간)사안을잘아는소식통을인용해헨나비르쿠넨EU기술·보안담당및수석부집행위원장이회원국의이동통신망에서고위험공급업체장비사용중단을법제화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고전했다.앞서EU집행위는지난2020년이같은내용의권고안을마련한바있는데,이를법적으로의무화하려는것이다.통신인프라에대한결정권한은각국정부에있지만,이조치가시행되면회원국들은집행위의안보지침을반드시따라야하며그렇지않을경우위반절차및재정적제재를받을수있다.이와관련해토마레니에EU집행위대변인은“5G네트워크보안은유럽경제에매우중요하다”면서도금지조치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피했다.블룸버그에따르면비르쿠넨부위원장은이동통신망뿐아니라초고속인터넷망에대해서도중국장비의비중을줄일방안도검토중이다.EU회원국들이초고속인터넷망확충을위한첨단광케이블보급을가속화하는가운데중국장비확산을저지하려는것이다.아울러EU집행위는EU외국가에서화웨이장비사용을억제하기위해‘글로벌게이트웨이(GlobalGateway)’자금지원을제한하는방안도논의중이라고블룸버그는전했다.글로벌게이트웨이EU가개발도상국에디지털·에너지·교통인프라,보건·교육시스템등을지원하는글로벌투자프로그램이다.즉,개발도상국의통신인프라지원에있어서도중국장비배제조건을적용하려는움직임이다.EU에서중국장비사용문제가본격부상한것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1기때로,당시미국은화웨이를자국시장에서배제하고EU에도같은조치를취할것을적극요구했다.EU집행위는당시‘5G툴박스’를통해고위험공급업체의핵심·무선망배제를권고했지만,국가안보와핵심인프라결정권이회원국에있어법적구속력은없었다.최근독일과핀란드가중국장비업체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하면서유럽전역에서화웨이와ZTE에대한경계가다시고조되고있다.영국과스웨덴은몇년전이미중국장비업체를배제했지만,스페인과그리스는여전히중국장비사용을허용하고있어EU내안보위험의‘불균형’문제도제기된다.다만,화웨이장비를전면금지한스웨덴에대해중국이보복가능성을시사하면서다른국가들은주저하는분위기다.EU의이러한조치에중국정부는즉각반발했다.린젠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기업은오랫동안법률과규정에따라유럽국민에게고품질제품과서비스를제공했다”면서“법적근거와사실증거없이행정수단으로기업이시장에참여하는것을강제로제한하거나금지하는것은시장원칙과공정한경쟁규칙에대한심각한위반”이라고비판했다.린대변인은“경제무역문제를정치화하는것은기술진보와경제발전을방해하고다른사람과자신에게해를끼칠것”이라면서“우리는EU가중국기업이유럽투자에대한신뢰를손상시키지않도록공정하고투명하며비차별적인비즈니스환경을제공할것을촉구한다”고전했다.한편중국과EU는최근들어기업경영과통상등문제에서갈등을겪고있다.중국기업윙테크가인수한네덜란드반도체기업넥스페리아는네덜란드정부가경영에개입하면서중국이크게반발했다.이밖에도희토류수출통제,중국산전기차에대한관세등여러현안이얽힌상태다.양측은고위급통상회담을여는등대화를이어가고있으나이번조치로또하나의걸림돌이생기게됐다는관측이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상목쪽지'관련된기재부와'전공의처단'계엄령복지부등조사범위놓고직원들불안감"윗선지시따랐을뿐"불만도이재명(오른쪽)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가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회의공개범위에대해조율하고있다.연합뉴스12·3불법계엄에협조한공직자를조사하는정부조직출범이예고되자관가는술렁였다.어디까지를계엄가담으로볼것인지가늠할수없어불안감이팽배했다.공무원들사이에선"윗선의지시를따랐을뿐인데내란범으로몰리는것은억울하다"는볼멘소리도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설치를승인한11일공직사회는"올것이왔다"는반응을보였다.정부관계자는"윤석열전대통령이탄핵되고소속부처로복귀한대통령실파견직원이승진하거나주요보직을맡는사례가생기면서다른직원들의불만이있었던게사실"이라고말했다.이날김민석국무총리도TF구성을제안하며"내란에가담한사람이승진명부에이름을올리는것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다"고전했다.전임장관이내란특별검사팀의조사를받은기획재정부직원들은"당분간숨죽이며살아야겠지만어떤기준으로조사할지궁금하다"며착잡한심정과함께경계감을감추지못했다.계엄당시최상목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국가비상입법기구예산편성등내용이적힌쪽지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최전부총리는계엄당일1급직원들을소집해회의를개최하기도했다.기재부관계자는"회의참석이문제가될수있을거란생각이없진않았다"면서도"다만회의참석을이유로직원들을내란협조자로본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말했다.계엄포고령에'전공의처단'문구가들어간탓에곤욕을치렀던보건복지부도뒤숭숭한분위기다.복지부관계자는"부처털기가시작되면가뜩이나지체된조직개편,인사등이더지연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다"며"직원들사이에서'일을하란거냐말란거냐'는불만도적잖다"고귀띔했다.계엄에연루되는일을피한부처들은안도했다.교육부관계자는"교육부장관이국무회의에안갔기때문에전기를끊는다든지하는계엄후속조치들이전달이안됐을것"이라고말했다.고용노동부관계자도"아직구체적지시가내려온것은없고담당부서도뉴스를보고알았다"고전했다.정권이바뀔때마다이뤄지는'적폐청산'에대한불만도터져나왔다.문재인정부초기에도부처별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가동되면서공직사회의불안이커진점이연상된다는것.중앙부처과장급공무원은"이대통령도'공직사회는로보트태권V'1라며공무원들에게정권의철학과정책에보조를맞출것을주문하지않았느냐"며"과거정부의정책과지침에따라일을한공무원들을골라내겠다는이번발상은공직사회를더욱더복지부동하게할것"이라우려했다.국장급공무원도"비상계엄에소극적으로라도동참한이들은트라우마를앓고있다"며"그런공무원들을보듬는게아니라,몰아내겠다고하니참담하다"며한숨을내쉬었다.김총리는이날국무회의에서TF역할에대해"비상계엄등내란에참여하거나협조한공직자를대상으로신속한내부조사를하고,합당한인사조치를할수있는근거를확보할것"이라고밝혔다.특검수사와별개로정부가자체조사를실시하겠다는뜻이다.이대통령은"당연히해야할일"이라며TF필요성에힘을실었다.1'공직사회는로보트태권V'이대통령은7월3일취임30일기자회견('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에서공직사회를로보트태권V에빗대"조종석에철수가타면철수처럼행동하고영희가타면영희처럼행동하죠"라고밝힌바있다.기존관료체계에대해'주도성이부족하다'는지적으로해석하기도했지만많은공무원들은대통령의의중에따라움직이라는지시로받아들였다.세종=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민승기자[email protected]김표향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존중정부혁신TF’추진李“당연히해야할일”힘실어관여정도따라징계·인사조치野“망상의내란프레임”비판이재명정부가전임윤석열정부의‘12·3비상계엄사태’에가담한공직자들을조사하기위한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고징계등인사조치에나서기로했다.내란사건을수사하는특별검사와는별개의TF로,이재명대통령은“당연히해야할일”이라며조사에힘을실었다.정부는‘공직사회신뢰회복’을TF구성이유로내세운반면야권에서는‘적폐청산시즌2’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가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회의공개범위에대해조율하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는11일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TF’를정부내에구성할것을제안한다”며“TF는12·3비상계엄등내란에참여하거나협조한공직자를대상으로신속한내부조사를거쳐서합당한인사조치를할수있는근거를확보하는것이임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내란에관한책임은관여정도에따라서형사처벌을할사안도있고행정책임을물을사안도있고인사상문책이나인사조치를할정도의낮은수준도있기때문에(TF가)꼭필요할것같다”며TF구성에동의했다.이대통령은“특검에의존할것이아니고독자적으로해야할일”이라고도언급했다.‘정부내내란청산’을통해조속히공직사회신뢰회복을추진할필요가있다는게정부의입장이다.김총리는TF추진배경에대해“현재내란(혐의)재판과수사가장기화하면서내란극복이지지부진한상황인것이현실”이라며“내란에가담한사람이승진명부에이름을올리게되는등의문제도제기되고,결국은이것이공직내부에서헌법가치를훼손하는것이아니냐는지적이있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어“공직자개인처벌문제의차원이아니라정부의헌법수호의지를바로세워서공직내부의갈등을조속히해소하고,국민의신뢰를회복하겠다는취지”라고했다.정부는내년1월까지TF조사를마치고설연휴전에후속조치를마련한다는계획이다.공직사회의동요방지를위해대상을한정해단기간에마무리한다는구상이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TF설치방침을정국전환을위한정치보복프레임으로규정하며강하게비판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대장동항소포기로정국이불리해지자국민의시선을또다시‘망상의내란프레임’으로돌리려는것아니냐”면서“정권에불편했던공무원을골라내고다른생각을가졌던사람을숙청하겠다는‘정치보복’의칼날이다시번뜩이고있다”고주장했다.이강진·박세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당현수막제도개정주문…"법악용되면고치거나없애야""온라인모욕성표현방치,배상사유"…혐오발언자공직제한에공감도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인종혐오나차별,사실관계를왜곡·조작하는잘못된정보유통은민주주의와일상을위협하는행위로추방해야할범죄"라며엄중처벌방침을밝혔다.이대통령은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우리사회일부에서인종,출신,국가등을두고시대착오적차별과혐오가횡행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사회가점차양극화하는와중에이런극단적표현들이사회불안을확대시키고있다"며"정치권에서도혐오범죄,허위조작정보근절에함께해달라"고당부했다.특히같은맥락에서이대통령은각정당의현수막이혐오를부추기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이에대한대책을주문하기도했다.지난2022년정당의활동자유를보장하자는취지에서옥외광고물법이개정되면서,현재일반현수막은지자체의허가를받아서만내걸수있는것과달리정당의현수막은장소의제약이거의없이게시되고있다.이탓에시민들이정당현수막에담긴혐오표현에더많이노출될수밖에없다는게이대통령의문제인식이다.정당현수막[연합뉴스자료사진]이대통령은"길바닥에저질스럽고수치스러운내용의현수막이달려도정당이게시한것이어서철거못하는일도있다고한다"며"사실인지모르겠으나현수막을달기위한정당인'현수막정당'을만들기도한다더라.일부에의하면무슨종교단체와관계가있다는설도있다"고지적했다.이어"정당이라고해서지정된곳이아닌아무곳에나현수막을달게하는것이옳은일인지모르겠다"며"(정당현수막규제를완화하는법은)제가더불어민주당대표로있을때만든법이긴하나,악용이심하면법을개정하든없애든해야하는것아니냐"고말했다.그러면서"정당이국고보조금을받으면서현수막까지동네에너저분하게걸수있게하고있는데,일종의특혜법이될수도있다"며"옛날대로돌아가는방안을정당과협의를해달라"고지시했다.아울러온라인에서의혐오표현이방치돼있는것에대해서도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누군가에대한명예훼손이나모욕은당연히배상사유이자처벌사유인데,포털등에서는거의방치하고있다.유튜브도보면눈뜨고못볼지경"이라며'삭제의무'조항및과징금제도도입필요성을언급했다.고위공직자나공공단체장의혐오발언도도마위에올랐다.이대통령은"얼마전어떤기관장이'하얀얼굴,까만얼굴'이런얘기를했다.있을수없는일을하고도멀쩡히살아있더라"며이에대한제재강화방안을신속하게추진해달라고촉구했다.앞서김철수대한적십자사회장이주한외교사절행사를소화한뒤직원들에게'외국대사들별볼일없는사람들이더라','얼굴이새까만사람들만모였더라'등의발언을해논란을일으킨점을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된다.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혐오발언자에대해서는공직임용을엄격히제한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보고하자,이대통령은"좋은생각이다.꼭필요한일인것같다"고힘을싣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